장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정기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관계 국장님 및 사업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드리고 위원동지여러분! 지난 11월 27일부터 7일간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전반에 관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여 행정의 주민편의를 도모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집단 민원의 발생사무, 현안사항에 있는 사무,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사무, 주민의 관심대상이 되는 사무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잘못을 질책하기보다는 잘된점을 장려하고 진로를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행정이 되도록 의회와 행정이 상호 합리적인 시정 방향의 추진을 도모하는데 뜻을 두고 이번 감사일정을 운영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바쁘신중에도 방대한 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먼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먼저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고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 먼저 질문하신 후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촉박한 감사일정상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요구 자료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질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사진행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감사대상부서인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증인선서를 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사회건설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사회환경국국장 김 경 흠 사 회 과 장 박 웅 규 위 생 과 장 이 남 진 가 정 복 지 과 장 김 희 순 환 경 보 호 과 장 윤 용 찬 청 소 과 장 윤 승 수 환 경 사 업 소 장 홍 기 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업무를 염려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셔서 개선된 많은 반면 미흡한점도 많다고 스스로 제가 생각합니다. 특히 소외받고 있는 생활보호와 장애인에 대한 시책, 묘지 업무와 수용시설은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먼저 감시지적 사항입니다. 95년도는 저희가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96년도 제14회 정기회 사무감사입니다. 먼저 읍ㆍ면ㆍ동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타 업무에 대하여 지적한 사항은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시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업무만 보는 것으로 분담표까지 저희들이 받고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보자 조사과정의 신중처리입니다. 96년도에 생활보호자중 조사해서 지적받은 12명은 중지를 했고 매월 1회 생활여건등 소득향상을 매월 정밀하게 매월 조사해서 금년도에는 95가구에 219명을 제적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의료보험조합 지도감독 철저를 저희들이 감독은 체납처분권이라든지 또 운영위원들의 임명이라든지 이러한 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만 8,831건에 대해서 체납 처분승인을 해주고 운영위원 30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의료보험의 장례비지원 홍보활동을 강화하라는 지적을 받고 저희가 768명에 대해서 1억7,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세대주는 30만원,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2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구생원에 대한 운영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4회에 걸쳐서 감독을해서 13건에 대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년도에 감사를 하는 도중에 급식이라든지 이런 상태를 현지 확인한 사항을 특히 금년도에는 매월 급식사항을 저희들이 보고받으면서 불시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같이 식사도하고 사진촬영하고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지적 받은 사항을 금년도에 이런 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운영 가판대증대는 작년과 똑같습니다. 17개 허가에 14개중 장애인은 1개로서 금년도에 허가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6년도 9월에 저희감사원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감사원 감사는 저희들이 주민 성금 걷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성금에 대해서 농작물 피해에 따른 이재민 구호지급의 부적정을 저희들이 지적받아서 105만7,000원을 회수 조치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1월달에 동일한 사항가지고 내무부 감사를 또 받았습니다. 그러나 96년도 7월 1일부터는 불우이웃 성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받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산집행입니다. 관서당경비는 95년도, 96년도, 97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나번에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95년도, 96년도, 97년도 3개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번입니다.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 현황입니다. 각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및 내용에 있어서는 단체는 저희가 원호단체로서 4개단체는 연 1,000만원씩 단체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외의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총1,698만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보수비로서 300만원, 또 보훈가족위업선양지 시찰로서 90명에 대한 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보훈단체 회관건립비지원으로서 충청남도 상이군경회에 3역 도비로 3역이고 천안 무공수훈자에 3억 여기서 시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찬안 무공수훈자회는 저희들이 기준 건물을 할 때에 소요사업비가 4억이기 때문에 추가로 앞으로 1억이 소요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시정질문 추진입니다. 95년도 제5회 임시회 이왕신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지 방문한 용연저수지 위에 있는 청소년 야영장에 대한 현장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신바와 같이 저희는 대한보이스카우트 충남연맹과 운영에 대해서 위탁을 주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해서 금년도 운영실적은 650명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제9회 임시회 이홍기위원께서 질문하신 공원묘지와 납골당 화장장 설치대책에 대해서 세가지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설 공원묘지 운영현황과 시립공원묘지 운영현황, 시의 장기적 대처 구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사설공원묘지는 천안공원과 풍산공원은 그 이후에 허가해 준 사실없이 단체가 있습니다. 시립공원묘지도 현재 저희가 6만평중에서 4만평을 현재 조성해서 사용하고있고 약 33%인 1만9,694평이 되겠습니다. 시의 장기적인 구상과 납골당,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묘수급 계획을 수렴해서 지금 현재는 사설공원 묘지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허가해 주지않는 그런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전과 지금 현재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황규민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공원묘지와 면단위 공동묘지입니다. 시립공원묘지와 면단위의 일정한 장소로 개발이장할 계획과 또 백석동에 예비군 훈련장을 관계부서와 협의, 옮길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은 금년도 사회환경국장께서 시정질문시에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원위원께서 보건복지부사무소 설립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사무소를 천안시로 설립할 계획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까지 5개단체에서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시범운영한 후에 법을 개정할 계획이었으나 이것이 2년이 연장되어서 99년까지 운영을 해서 재평가 한후에 법이 개정되면 저희시도 이에 맞추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판대 및 공공시설운영은 먼저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또 공공시설운영에 있어서 장애인 수용시설은 죽전원으로서 시설은 변화된게 없이 작년도에는 원생이 48명에서 현재는 52명으로서 4명이 늘었습니다. 또한 천안시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는 다음번 질의하신, 다음번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세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법적 장애인이면서 내부 장애인이면서 실질적인 신체가 불편하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러한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홍보도하고 이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함으로써 저희가 금년도에 58명에 대해서 장애인으로 정식등록을 시키고 또 생활보호자로 58명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맹철호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먼저 황위원장님과 질의하신 것과 동일하고 먼저 사회환경국장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재희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장애인 수용시설을 시민에게 홍보하고 독지가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시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향후 대책과 장애인 자립기금 대출현황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관내에 5개 시설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 요건에 갖추어서 그때만이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홍보를 해서 독지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전에 말씀드린대로 96년도 7월부터는 모든 성금은 중앙승인이 없는 것을 일절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또 이것은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그 관련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지시하고 하는것만이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장애인에 대한 자립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8명에 대해서 960만원을 대부해 주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송재희의원께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인원과 관리현황, 영세민에 대한 자립기금 대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금년도에 거택보호자는 1,106가구에 1,708명이고 자활보호 대상자는 1,850가구에 4,966명입니다. 작년과 금년도에 대해서는 0.1%가 약간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장애인이 403가구에 739명이고 소년소녀가장은 52가구에 83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한 정원은 현재 21명입니다. 현원은 20명으로서 바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에 대한 자립기반 대출은 상반기에 16명으로서 1억4,800만원을 대출해 주었고 하반기에 지금 대출중에 있는 것은 7가구에 7,000만원을 대출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번 취로사업입니다. 금년도 취로사업은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8,000원입니다. 6번 시립공원묘지 현황입니다. 저희 백석동에 있는 시립공원묘지는 먼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현황은 그렇게 아시고 먼저 질의한 요건중에서도 유연묘 주민등록과 매장시기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조례를 개정한 것이 본적이 천안이거나 천안시에 거주하는자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이러한 사람은 시립공원묘지에 매장할 수가 있습니다.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시립공원 묘지에 해당이 없습니다. 읍ㆍ면ㆍ동 공원묘지가 아닌 공동묘지에 이장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연분묘는 없습니다. 연도별 매장현황은 금년도에 155명이 현재 매장됐습니다. 7번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입니다. 생활보호자는 먼저 보고드린 거와 같이 지금 현재 인원은 증가된 것을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택보호자는 2.21%가 늘어났고, 자활은 0.7%가 늘어났습니다. 생활보호자 지원현황은 거택구호비로서 15억7,400, 저소득층 자녀학비로서 3억6,200, 주거환경개선사업 8,600, 생활안정융자금 먼저 한거 1억4,500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다음 페이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6페이지 97년도 행사비용 지출현황입니다. 저희과는 현충일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806만2,000원인데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중식제공 또 단체참가에 대한 보상헌화 그 꽃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번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입니다. 이것은 7번과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의료보험조합관리입니다. 저희 천안시 의료보험조합은 대표이사가 최주학이고 직제는 2부 4과 60명이 되겠습니다. 총 조합원수는 5만4,724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도관리는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도지사한테 위임된 사무로서 도지사는 저희 시장한테 재위임된 이런 사항만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사항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보험조합에서 체납처분이라든지 또 의료보험 운영위원 위촉이라든지 먼저 보고한 것과 같이 그러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11번 의료보호기금 관리입니다. 총 세입은 30억8,200, 그중에서 시비가 3억1,000만원 되겠습니다. 세출은 지금 10월말 현재 70% 지출되었습니다. 의료보호심의운영회 운영실적은 80건입니다. 그 중에서 타지역 진료승인이 10건, 의료보호기간 연장이 68건, 기타가 2건이 되겠습니다. 타지역 의료보호는 금년 2월 19일로 폐지가 됐기 때문에 폐지되었고 대부분이 보호기간을 연장해주는 이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30페이지 의료기관 지도감독입니다. 저희가 총 66개 의료기관을 지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의료보호기관을 지도 감독한 결과 의료보험비 명세서와 진료차드비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2종 의료보호대상자가 본인부담 수납대장 비치일지, 의료보호기관 지정표시판 부착상태, 의료보호카드 기재이행여부 이러한 사항을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사항이 지적된 것은 즉시 시정 조치했습니다. 의료보호진료기관 지정은 저희가 237개 기관중에서 저희가 2차 기관 종합병원은 도에서 2개 기관을 지정했고 저희는 1차기관만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8개 의원만 지정했습니다. 병의원이 16명, 한의원이 2명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청소년육성지도 선도와 보호의 건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지방위원 구성운영 실적에 대해서입니다. 저희가 명칭은 천안시 청소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16명으로서 공무원이 6명, 민간인이 4명, 지도교사 4명, 교수 2명으로서 구성이 96년도 3월 12일에 되었습니다. 그 밑에 기능과 같이 이 위원회는 그 기능을 자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실적은 없습니다. 예를 보면 중앙과 도에서 지침이 시달오는 것을 대개 추진하는 저희 말단 행전기관에서 되는 사항이겠고, 또 저희시에서 한다고 하면 청소년 업무는 총괄이 시정과이기 때문에 시정과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저희 사회과에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정과에서 학교폭력 근절이라든지 지원대책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시정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히과에서는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없고 경찰서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협의를 하고 또 학교에서는 생활지도 상임위원회가 학교별로 운영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전부 운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자문하는 기관으로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시설운영 및 지원 내역입니다. 저희는 8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총 25만7,729명이 이용했습니다. 지원은 용연야영장 금년도에 시설보강 한 것이고 성정수련원에 대해서 프로그램으로서 운영비 600만원을 지원한 이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산림과와 사회과에서 나무식재와 포함해서 총 7,100만원을 시설보강 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비행청소년 선도 및 보호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방안은 구성이 3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자율방범대를 중심으로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개 활동범위는 비행청소년 선도보호와 선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총 탈선행위가 162건중에서 현지 시정은 152건, 기관통보가 6건, 선도 지도실적은 적발이 626건 중에서 626건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실적입니다. 성정공부방이 현재 시설이 40평, 선영공부방이 40평 해서 운영비는 똑같이 1,460만원씩 이용한 실적은 1만1,938명이 했습니다. 14번에 불우 및 소외계층구호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집행 내역에 있어서 중추절 추석에 총 지원한 것이 2,562명 입니다. 그 중에서 무의탁 노인가정을 비롯해서 지원했고 집행한 위문품과 내역은 유인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불우소외계층 생활보조금 지급입니다. 지원액은 1,43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20만원에서 30만원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재난을 당한 경우와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61가구인데 화재와 재난이 29가구, 장기질환으로서 생계가 곤란한 주민이 27가구, 교통사고로 생계가 타격을 받은 가구가 5가구,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34페이지 성남면 기독성심원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어제 현지에서 현장감사를 하시고 지적사항을 메모를 하고 왔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은 차질이 없도록 내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다만, 죄송합니다만 유인물에 정정표를 드렸습니다. 춘계 부식비 구매현황과 증빙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시설로는 저희가 관련되 것은 구생원과 기독성심원, 천안 죽전원 두 기관은 위원님들께서 직접 방문하셨고 또 천안 죽전원은 현재 구성동에 장애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먼저 보고드린대로 52명, 종사자는 총 12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은 총 15억9,100만원 중에서 구생원이 9억6,900, 기독성심원이 3억6,700, 천안죽전원이 2억5,400이 됩니다. 구생원은 9억6,700이라는 것은 이전비에 따른 신축비가 약 7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많습니다. 운영비는 인건비와 관리비로서 5억4,600, 보호비는 3억400만원, 거기에는 부식비와 연료비와 피복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구생원은 시설이전하는게 되겠고 기독성심원은 세탁기가 되겠습니다. 기타로서 4,325만원인데 기타는 처우개선비라든지 의약품비라든지 춘계부식비, 이것이 포함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장과 같이 종사자 인건비, 시설비는 내역을 해놨습니다. 특별의약금은 연 2만원, 춘계부식비는 1만4,000원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7번 장애인회관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천안시 관내에 총지체아는 지체 장애자가 1,785명, 시각장애인이 162명, 청각언어장애인이 245명 정신지체가 475명, 또 이렇게 되어서 총 2,667명이 장애인으로서 등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구에 비하면 0.8%가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회관관리 성환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부지는 551평 건평은 100평으로 1동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실을 2, 상담실을 2, 다용도실 1 해서 전부 100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은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하나 쓰고 기타는 저희가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사업을 지금 현재 쌍용복지관인 성공회 문신부님이 운영하는 이런 사항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 상담, 취업알선, 이런 사항을 장애인사무실에서 하고 있고 위탁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종사자는 복지사가 1명, 보육사 1명, 기사가 1명해서 저희가 현재 민간인이 기부채납한 봉고차 1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 운영은 3세에서 취학전까지 장애 어린이집 운영을 현재 10명이 거기에 다니고 있고 또 부모교육 상담이라든지 야외활동이라든지 프로그램운영,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현재 20명이 나와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오전과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그룹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지체 장애인 프로그램은 현재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운영하는 형태를 직접저희가 가보기도 해봤습니다만 거기서 대개 하는 것이 기능학습으로서 수개념과 읽기, 쓰기등을 가르치고 일상생활훈련, 또 위생훈련이라든지 타 생활에서 기술훈련을 한다면 대인관계라든지, 덩치로 봐서는 성인과 똑같이 크지만 저능아이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8번 공원묘지허가 현황입니다. 현재 공원묘지는 2개로서 먼저보고드린대로 현재 더 허가해준 면적과 법인도 없이 종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시립묘지관리에 대해서 현재 사용한기수는 6,363기로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해묘지기금을 1억8,500을 지금 저희가 관리해 놓고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된다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할 때만이 이럴때만 사용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조례에 사용료를 60%를 예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설은 현재 관리사가 1동 납골당이 1동, 편의시설로는 저희가 파고라시설을 하나 했고 또 묘역에 대한 조성도 안내판을 하나 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있습니다. 46페이지 시립묘지관리는 금년에 300기 할 수 있는 묘지조성을 했습니다. 또한 진입로를 해서 납골당까지 들어가는 포장을 했고 또 건물과 납골당과 화장실에대한 수선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또 거기에 오는 혐오감을 없애기 위해서 후록스라든지 꽃을 4개 해서 봄, 가을, 여름을 거쳐서 될 수 있도록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추석때에 벌초라든지 또이런 사항을 연중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번 세입과 세출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정세진위원께서 제출 요구하신 97년도 추가자료로 저희 천안에 있는 공원묘지 허가 신청자중에서 반려자 내역에 대해서 동일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광덕면 원덕리 평수도 동일하고 1차는 96년도 10월 26일에 경기도에 있는 남궁경이라는 분이 신청했고, 2차도 남경궁이라는 분이 했고, 3차는 동일하면서도 대표자만 바꾸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은 반려하고 3차는 자진 취하를 했습니다. 반려한 사항은 공원묘지허가절차가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법인이 설립되어서 법인을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득해야되고 그런 훙는 도시과에 국토이용 계획을 허가를 받고 세 번째는 저희 사회과에서 묘지허가 신청을 받도록 하고 이러한 절차와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또 묘지수급 계획에도 위반되고 또 충청남도 전체가 전부 묘지증설이 금지가 되어있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려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건도 반려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회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관서당경비 집행내역있지요. 95년도, 96년도, 97년도 3개년 것이 나왔는데 광서당경비는 해마다 갈수록 늘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면 95년도에 3,600만원, 96년도 1,500만원, 97년도에 1,400만원, 97년도같은 경우는 95년도에 반정도 밖에 관서당경비가 지출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95년도에 너무 과다 지출한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8페이지 보상금 집행내역을 보면 96년도와 97년도에는 시행하지 않는 사업까지 했는데도 예산액은 적었고 96년, 97년도에는 95년도에 시행하지 않은 사업이 있는데도 예산액이 늘은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효율적 또는 계획성이 없는 지출이 되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 내역이 있습니다. 성정공부방, 선영공부방이 있는데 지원액은 똑같은 1,400만원이지요. 그런데 이용인원을 보면 성정공부방에 1,841명이 이용했고, 선영공부방은 1만명이 넘는 인원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선영공부방이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냐, 전기료가 더 들어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난방비가 더 들어가도 들어갈 것인데 똑같이 지원된 인원은 이것은 시설이 똑같은 40평이기 때문에 똑같은 지원을 했는지 묻고싶고, 그 다음에 이 인원이 우리 행정부처에서 나가서 실제 파악한 것인지 아니면 성정공부방이나 선영공부방 자체에서 보고한 인원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관서당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시ㆍ군이 통합되기 이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군 예산과 시예산이 서다 보니까 예산이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당시에는 많았고 저희 경상비가 절감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차가 95년도와 96년도 차는 있습니다. 또한 97년도는 10월달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96년도에 청소년계직제가 생김으로써 97년도에는 관서당이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법정경비죠?

법정경비보다 예산편성하는 예산부서에서 공무원 수에 기준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대해서 96년도는 5,000만원, 97년도에는 1억2,000, 차가 7,000만원 납니다. 95년도에는 2,700입니다. 그것은 차가 이렇습니다. 96년도에는 95년도보다 96년도에는 소외계층지원비로 1,700만원이 더 섰기 때문에 큰 금액으로는 그게 차가 나고 97년도와 96년도 차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성금이 전면 중단됨으로서 금년도에 7,000만원을 더 계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가 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선영공부방 운영내역은 김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평수고 똑같이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인원의 차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이거가지고 현지지도감독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정공부방은 성정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게 되겠고 선영공부방은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데 성정복지관은 대개 보면 그렇지 않아도 불시에 지도감독을 여러번 저희 계장과 직원이 가서 점검도 했습니다. 또 사명감 가지고 저희들이 관장보고 직접 불러서 문책성있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정공부방은 불량학생들이 와서 담배꽁초도 발견되는 예가 있고 학생방에서 어떻게 나올수 있느냐하는 지적사항을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은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각서까지 쓰라고 하며 보증까지 끊는다고까지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부방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직원들이 퇴근하는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조금 저조한지 그것은 앞으로 계속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복지에서 충남지부라고 하면 도차원에서 이루어진 단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지원액이 있습니까? 공부방에 대한 지원액이.

이것은 거의 국비 도비입니다.

1,460만원 중에도 도비, 시비 포함된 것이 1,460만원이라구요?

시비는 10%밖에 안됩니다.

1,460만원중에 시비가 10%입니까?

예, 대개 국비는 70%, 30%가 지방비인데 그 중에서도 도비가 20%, 시비가 10% 대개 비율을 합니다.

선영공부방도 똑같이 받습니까?

똑같습니다.

그 내역서 좀 한부 뽑아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위원 질의하십시오.

민태일위원입니다. 23페이지 시립공원묘지관계인데 거기에 보면 무연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해가지고 읍ㆍ면ㆍ동, 이렇게 나와있는데, 우리나라가 묘지관계로 사회 문제가 되고 상당한 말하자면 호화분묘 다해서 묘지문화를 바꾸자 하는 사회풍토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몇차례에 걸쳐서 결국 우리나라가 전통적묘지 문화 때문에 지금 벽에 부닥쳐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서는 잘한다 이렇게 봐가지고, 어떻게 봐서는 과연 그래야 될 것이냐하는 양론이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쭉 지내오는 것을 보면 사실은 산에 가봐도 무연묘가 완전히 산이 되어 버린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자손들이 열심히 지키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산이되고 또 이렇게 순환이 되어서 결국은 많은 것이 원상회복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단순히 묘지를 전통을 관리를 잘 해준다. 이렇게 해서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벌초해주고 해서 그 후손도 없는 것을 해줘야 옳은 것인지, 말하자면 자손이 철저히 관리하는 것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연분묘 관리하는 것은 읍ㆍ면ㆍ동에 있는 공동 묘지에 있는 그것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시정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과연 면이면 면, 이런데에 그저 하나의 신문에 난다고 인기적인 뭐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또다시 사람동원 해가지고 무연분묘 벌초를 한다해서 자연적으로 나중에 원상회복 될 수 있는 것까지는 꼭 지켜나가야 할 것인지, 또 정부는 정부차원에서 말하자면 묘지문화에 대한 것을 새롭게 바꾸자 하는것과 어떻게 비교를 해서 효과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서 대안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우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기독성심원관계인데 여기서 몇단체에 15억9,100만원이라는 막대한 시비가 투입되고 하는데 기독성심원만 보더라도 5,700만원이라는 부식 형태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표에 보면 전부가 일반 상회를 잡다하게 거래하고 있습니다. 대개 일반기업체에서도 짜임새있는데는 공판장을 이용한다 해서 좀 싸게 공급할려고 하는 그러한 내핍생활 내지는 합리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시비를 타고 있는 그러한 각종 단체가 그렇게 구입하고 하는데 절제하는 이런 방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는 물자구입 한다든지 할 때 효과적으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지도한적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고 저희가 확인감사는 법적으로 년 1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분기별로 4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싼 것을 하고 예산을 절약하고 이런 것은 솔직히 지도는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할적에는 좋은 부식비 신선한 것으로 수용자들한테 불량한 것을 공급하는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한 것을 지도하고 확인하고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절약차원에서 싼놈으로 사라, 이렇게 까지는 안했습니다. 다만 신선도라든지 좋은 부식으로 구입했느냐 안했느냐, 또 음식을 제공할 때 갑자기 가서 사진도 찍고 우리 직원들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 밥을 먹어보고 이렇게 지도했습니다.

그것은 최소한도 기본이고 만약에 불량식품을 집어넣었다면 난리가 나는거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한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안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할 적에 그 사항을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20항 48페이지 세입세출에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 10% 요구를 한다면 자동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나면 10% 유보를 해라 지침이 내려오는 줄 알고 있는데 단체마다 많은 것을 절감했다 하는 것은 칭찬할만 하지만 사실은 번연히 집행되었어야 할 사항을 집행 안했다면 불용문제인데 이것은 문제가 아니냐 생각되는데, 지금 48페이지에 보면 연료비다 혹은 재료비다 하는 것이 29만8,290만원 이렇게 서 있는데 전혀 집행이 안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애초에 잘못 세운게 아닌가 이런생각이 드는데요. 설명좀 해주시죠.

대개 생활보호이고 청소년복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연료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부 수용되어 있는 시설인원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도에서 거의 국비, 도비로 오는 것이 금년도에 내려왔다고 보면 연료비도 월 68원, 또 이러한 기준이 쭉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수용시설로 지급하다보면 저희들이 자금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더 이상 지급할 수도 없고….

아니, 여기에 보면 전혀 집행이 안되었단 말이예요.

연료비는 저희들이 그것은 부랑인이 갑자기 생겨서, 생길때를 대비해서 연료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밤에 생길때는 숙직원들이 연락체계에 의해서 낮에는 저희 사회과, 그래서 연기군에 있는 양지원으로 즉시 저희들이 수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료비를 임시 수용한, 발생한 일이 없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은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일반수용비는 1,000만원 세웠다가 220만원 집행되었고….

재료비도 290만원중에 안쓴 것은 저희들이 행여환자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매장료라든지 영안실 보관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세워놓았었는데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발생 안되었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면 발생을 아예 안했다면 집행 안한 것이 이해가지만 실제적으로 227만원이라는 것이 집행되었는데 물론 연료비야 시기적으로 그렇다고 치지만 재료비는 생겼다면 안썼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 재료비는 안쓰게된 원인은 이렇습니다. 대개 법적인 행여환자라든지 이런 사항은 거의 다 천안의료원이나 이런데 입원시키면서 이것은 경찰서와 경찰청에 지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입원시켜서 사망이 되었고 또 영안실에 보관하고 하는 것은 국비 지급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거기에서 인계받으라고 할 때에는 공동묘지에 매장할 때 매장하는 경비만이 저희 시에서 예상을 배당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사건화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천안시는 이 분야에 대해서 특수한 여건이라든지 무엇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대신할 수가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안 세워도 된다하는 그런 형태의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는 연료나 이러한 것은 계상 안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 세운거다 이거지요?

양지원이 생긴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전에는 임시수용소에 우리가 수용해야 됩니다.

실제로 집행해 보니까 지금 그러한 것이 나타나서 나중에는 안세워도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양지원이 생김으로 해서 안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맹철호위원입니다. 27일 구생원 현지확인 갔다왔는데요. 정신요양을 위해서 6개월 동안 요양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치료해서 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해요. 6개월 있으면 떠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 급식비가 말이예요. 1일 800원에서 1,200원 된다고 해요. 그러다보면 그거가지고 칼로리라든지 영양상에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되고 실제 거기있는 사람들 치료목적이 아니고 요양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것이 아쉽더라구요. 그리고 요양원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해보니까 자기는 사업이 망해가지고 거기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들어와도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또 이런게 있습니다. 부모가 술먹고 직업도 없어가지고 자식들한테 하나도 도움을 못주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소년소녀 가장도 못되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이런문제, 세 번째가서는 노인인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런것도 없고 한데 자식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뭐를 해야 되는데 아들이 또 있는데 아들한테 하나 도움을 받지못해요. 그러면서 생활보호대상자도 안되고 그것으로 인해 정신요양원이라든지 보낼 수 없는 그런 사항,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 이전에 상식이 통하는 사실행정이 돼야 하지 않겠나, 실제 법 이전에 그렇다고 한다면 확인을 해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뭐가 되어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생활보호자하고 자부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무연고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연고라 하는 사람이 어디 갈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몇 년이 아니라 평생이고 거기에 있어야 될 사람도 있고 연고자라 하더라도, 생활보호자라 하더라도 연고자만이 내가 보호하겠다하는 보호자가 있을때만이 거기에서 내보낼 수도 있고 아마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은 보호자가 있다 하더라도 평생 거기에 있게 되고 구분은 없습니다. 자부담은 매월 못낼적에는 이 사람들이 데리고가고 또 종합병원으로 더 좋은 시설에 가서 요양하기 위해서 데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6개월 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한번 들어오면 보호자가 데려가지 않는 이상은 영구적으로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부식비라든지 생활이 열악합니다. 저희들도 사회과 가기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저희 사회과에서 와서 운영하는 실태를 지금까지 보면 너무 열악합니다. 한달에모든, 피복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수용자가 한달에 소요되는 경비가 7만4,000원가지고 충분히 그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도 있고 국가적으로 전부 인식을 하면 서도 국가에서 충분히 못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자부담 법적으로 30%를 인정을 해줍니다. 30%를 인정해주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현재 16만1,500원까지 받으라고 승인을 해줍니다. 그것을 받으면 운영비에 그것을 세입을 잡아서 시설운영에 보태쓰라고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고 후원금이라고 각자 지원해주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확인 갈적에는 이런 운영비 감사마냥 지도 점검하면 보조금관리, 두 번째는 자부담사항, 세 번째는 후원금사항,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고 이것이 적정하게 집행됐나 안 z됐나는 저희들이 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지원하는 그 부족되는 것은 후원금이라든지 자부담에서 충당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법이전에 부모나 자식이 주독이 걸린 사람이 되었든 정신이상자가 조금 있든 이것은 현재 보호자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자부담이라 하더라도 의사가 정신질환자라고 진단내린 사람만이 저희들이 수용승인을 해주지 의사의 진단이 없는 이러한 사람은 절대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도 매일 한명씩 쫓아와서 띵깡부립니다. 우리 아들이 놀음하고 뭐하면 너 죽여라 나 죽여라 해서 무서워서 자식하고 못살겠다, 그 놈이 칼들고 저녁이라도 나 찔러 죽이면 어떻게 하느냐, 울면서 저희 사회과에 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도 그 부모가 엄연히 살아있고 또 생활보호자가 아닌 이상은 저희가 현재 그 사람들을 넣지도 못합니다. 생활보호자 말고 자비로 입소해주는 것을 승인해오면 그 사람들은 대개 병원에 가자고 하면 진단서도 못 끊습니다. 부모가 데리고가서 수용소 갖다 넣으려고 하면 어머니고 뭐고 찔러죽인 다고 하는 것이 거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할적에는 그렇게 지도를 해도 그런 하소연만 하지 진단서도 저희한테 못가져옵니다. 맹위원님이 그러한 사항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과에도 한달 1년내 오는 아주머니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도 할 수가 없어요. 엄연히 법이 있는데 법체제에서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자료요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97년 행사비용 지출현황입니다. 지난번 현충일 행사에 본 위원도 참석 했는데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행사비 내역에 보면 중식제공으로 480만2,000명,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헌화용 꽃 및 다수가 236만2,000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중식은 6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었습니다. 헌화용꽃이라는 것은 60만원이 계상되어서 의회에서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현충일 행사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행사에 많이 나오셨고 유관기관장들이 나오셨는데 거기에 사실 유족들이 참석했는데 빵, 우유로 지급 하더라구요. 사회복지사에게 미리 지급되었는데 물론 개수가 모자라서 여러사람이 지급을 못받아서 불만을 많이 가졌었구요. 또하나는 그래도 유족들이 그날 행사에 참석했다면 빵이나 우유, 어떤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식의 중식제공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유족이래봐야 오는 인원은 200여명정도, 많이 온다고 한다면 한 700여명 정도 왔다고 생각한다면 600만원의 중식비를 사용해서 따끈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식당을 지정해서라도, 또는 그쪽에와서 간단한 식사라도 준비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빵이나 우유로 지급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과, 예산인 600인데도 왜 480만원 밖에 지출하지 않았는지, 또 헌화용 꽃이라고 해서 60만원 예산 세웠는데 236만2,000원을 꽃과 다수라는 말로 지출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빵과 우유로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도시락과 국물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또 95년도에는 밥과 국물로 지급을 했고, 2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빵으로 했느냐, 작년도에는 도시락을 한 가운데서 공급을 하고 국을 배식하는 떠주는데에서 많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11시에 무슨밥을 먹느냐 하는 것이 첫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혼잡이 이루어집니다. 줄서서 국 한모금 얻어먹을려고 아우성치느냐 하는게 대부분이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대부분 많습니다. 또 그러다보니까 불평이, 세 번째는 불평이 많습니다. 어떤사람은 먹기도 하고 또 어떤사람은 못먹기도 하고 불공평하다, 이런 것을 2년간에 걸쳐서 저희도 항의도 많이 받았고 또 보훈단체하고 간담회하는 자리에서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개선하는 방향이 뭐냐 해서 보훈단체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분들도 단체로 주든지 읍ㆍ면ㆍ동 별로 인원 배당을 해서 빵으로 주면 이것을 우유와 빵을 주면 잡수실 분은 잡숫고 또 이것이 남을 적에는 가정에가서도 잡수는데 왜 그것을 해 줘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도시락도 남고 국물도 남다보니까 이것을 전부 시설로 갖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훈단체에서 시정을 해달라고 했고 그것을 자기네들도 원하기 때문에 읍ㆍ면ㆍ동 사회복지 담당자로 하여금 참석인원을 저희가 보고 받아가지고 읍ㆍ면ㆍ동별로 나누어서 책임하에 배부토록 금년도에 했습니다. 거기에 미리 필요없는 분은 집에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고, 받는다 안받는다 하는 불평도 해소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빵과 우유로 대체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에 그러다보니까 조금 집행의차가 있고 또 헌화용 꽃 및 다수 해서 236만원에 대한 내역은 다 별첨을 안했습니다만 헌화용뿐이 아니고 장갑도 있고 프래카드도 있고 또 거기에 드는 모든 잡다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부 묶어서 236만2,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저는 참 아쉬움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도시락으로 했다는 얘기도 과장님 충분히 연구를 안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오는 보훈단체하고 회장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개 단체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없어요. 시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기 때문에 도시락이니 국물을 먹기 위해 줄선다.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빵으로 2,000명으로 해도 빵, 우유값해봐야 1,000원도 안되는데 480만원이 지출되었어요. 2,000명을 다 주었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고도 모자라서 아우성이었는데 문제는 오히려 600만원을 효율적으로 읍ㆍ면ㆍ동으로 사회복지 담당자가 안내해서 시간이 이르다면 자기가 안내하는 지역에 가서 미리 인원을 파악하니까 갈비탕이든 따끈한 국물이 있는 식사를 지역에 가까운 곳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식사후에 후 지출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들이 편안하게 행사를 마치고 따끈하게 식사하면 서로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 도움될 수 있는 얘기도 하고, 제가 지난번에 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 자리에 나갔는데요. 여성회장님이 나오셨더라구요. 그 분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끼리 살아가며 살아가는 얘기를 하며 서로 도와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족이나 보훈가족들이 마을 지역별로 식사를 하면서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이 빵을 지급하는 것은 옛날 6.25끝나고 배고플 때 얘기입니다. 이런 발상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안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행사비에 묶어서 지출했다면 과장님 인격적으로 믿겠습니다. 600만원 예산이 섰다면 그들에게 충분한 행사를 참석하고 정말 위안이 되어야지 빵이나 우유 이것은 학생들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물론 예산이 많이 있으면 많은 지원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조합 지도관리입니다. 아까 설명을 간단히 하게 했는데 지도관리를 보건복지부 업무에서 도지사에게 위임했고 도지사가 위임된 업무지도감독 사항중에 의료보험료 체납승인건만 재위임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외에도 운영위원 위촉을 시장에게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외에 지도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조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 위촉을 시장이 하도록 되어있는데 선발기준이 어떻게되고, 또 지금 현재 직원이 많습니다. 만약에 천안시에서 운영위원 결정권이 있다면 정말 재고해봐야 할 문제다. 너무나 많은 인원이 거기에 배치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장제비도 감사때 지적했지만 세대주가 사망했을 때 지급해야 되는 의료보험도 잘 안되었었고 가족이 사망해도 장제비가 지급된 일 없습니다. 이 많은 인원이 있는데도 이렇게 지급이 안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는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가 어디까지이며, 또 운영위원회 선발기준 위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위임되어서 실질적인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은 이런 체납처분의 승인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심사하고 저희들이 감독할 수 있는 사항과 운영위원위촉이 두가지만 저희한테 위임되었지 기타는 도에서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의 자격은 첫째가 조합원이어야 되고 임기는 3년이고 읍ㆍ면ㆍ동별로 대표자 1명씩, 거기에서 대표자를 운영위원들을 뽑습니다.

전반적으로 운영위원들이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각종 승인을 다 하도록 되어 있죠?

예.

지금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도지사로부터 천안시장에게 위임된 관계규정을 추가자료로 해주시고 의료보험조합의 운영위원회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뒤에 실음) 다음 11항 의료보호기금관리인데요. 1,187만8,000원이 관리비로 소요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경상경비입니다. 각 양식, 거기에 소요되는 여비입니다.

13항 청소년육성지도 선도 및 보호의건입니다. 아까 청소년육성지방위원 실적이 없다했습니다. 이것도 실제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청소년육성 지방위원에 댛한 것을 보니까 교육보상도 있고 많더라구요 예산서에. 이거 해놓고서 유명무실한 운영이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비행 청소년 선도보호내역에 보니까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예, 위촉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보호법이 강회되어서 음식점에서 술을 팔면 구속되는 정도로 법이 강화되었지요.

예.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14항 불우및소외계층구호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5,000만원인가가 서있던데 재해피해 보상으로 되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중추절에 위문 하는 것이지요?

예.

참치셋트, 춘추내의 좋습니다마는 기타 저소득층 가구 782가구에 생활필수품인데 본 위원이 지난 추석때 한군데 방문했다가 사회복지사가 전달하는 것을 봤더니 간단한 치약셋트 이런것이지요. 이게 뭔가좀 말씀해주세요.

참치셋트는 2만원 상당이 되겠고 생활필수품은 샴푸, 비누, 치약, 칫솔, 이런 종합셋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만5,000원에서 2만원 사이일 겁니다.

전체 집행액이 4,155만2,000원이거든요. 위문할 가족이 2,562명인데 이런 것 보다는 현실적인 것을 줄 것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제안입니다. 물론 잘못했다 지적 사항보다는 생활필수품이 치약, 비누라기에 본 위원 생각에는 좀… 사회복지의 개념이나 복지행정으로는 타당치 않습니다. 물론 나누어주기 쉬운 방법으로 선택한 겁니다만 집행액으로 보면 4,100만원입니다. 이 방법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석에 지원하는 사항은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명절과 이런때를 기해서 하나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도덕관념에서 이루어지고 또 못사는 사람은 다 똑같이 훈훈한 이웃과 같이 산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물품이 저희는 세군데에서 나옵니다. 복지부에서 나오는거, 충청남도 지사에서 나오는거, 시에서 주는 사항, 이 세가지로 구분되는데 복지부에서 어떤때는 라면으로 주고 도에서는 또 쌀로도 줄 수도 있고 할 적에 저희가 거기에 그것을 피해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면서도 생활용품이라든지 참치셋트라든지 돈은 여의는 없어도 사실상 이 사람들이 이것을 사겠느냐에 대해서 복지부와 도지사가 하지않는 그런 물품으로 저희가 대개 선정하고 선정은 저희 관내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물건으로 가급적 선정되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내려온 것은 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명절때나 언제나 도덕적이 되었든 다 똑같이 못사는 사람도 더불어 잘 살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다만 법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그때도 역시 위로비라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나갑니다.

마지막 불용처리액은 민태일위원님이 물어주셨는데 한가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보상금 민간경상적 보조 불용처리액이 꽤 많은데 그 사유는 뭡니까?

생활보호라고 하는 국고사업은 법적인 그 소요예산을 가상해서 예상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를 받고 실제 매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활보호자라는 것은 매월 조사해서 측정을 하다보니까 최종 연말에 남는 불용액이 대개 국비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비에 대한 것은 절감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14페이지 성남면 기독성심원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기독성심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9명이거든요. 전체가 다 가족같애요.

가족이 4명이예요.

식구가 전체 다일 때 좋은점은 사고방지라든가 외부와의 단절관계, 항상 비밀을 보장할 수 있다는거, 그런 것은 좋은지 몰라도 식구끼리 하다보니까 직원이 오래되면 호봉이 높잖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실때는 식구끼리 성심원을 운영했을 때 좋은점, 또 만약에 다른 직원을 임용할 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단점과 장점은 분석을 안해봤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기독성심원은 여러번 점검도 나가고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원장이 6.25전부터 개설해서 원로목사입니다. 대강당에서 수용자들을 교회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인도한다 하는 것이 장점이고, 그러면 아무리 식구끼리 한다하더라도 목사중에서도 원로목사이시고 한다면 양심이 있는것인데 너무 불염치한 그런게 있겠는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 도에서도 기독성심원은 어째 가족이 많다 하는 지적도 받고 도나 저희가 그것을 여러번 대화는 했습니다. 해봐도, 현지를 가봐도 깨끗하게 하고 거기는 수용자들에 대한 식기류까지 자연소독하는 시설까지 다 해놓고 하기 때문에, 또 대강당에서 노래방도 해놓고 하는 것을 볼 적에 원장이 목사의 신분으로서 양심을 현재까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보조해주고 있는데 보너스가 1년에 6개월인가봐요. 두달에 한번씩 1월에 177만원을 보험료까지 공제해서 177만원 타가시고 2월달에는 93만원, 3월달에 170만원, 4월 93만원, 5월 93만원, 6월달에 174만원, 7월달에 174만원, 이것이 호봉이 높아지니까 계속 급료가 올라간단 말이예요. 지금 11호봉인데 20호봉 정도되면 급료가 어마어마할 것 같네요. 제가 거기 가서 본 것은 시설같은 거나 관리는 잘 하고 있어요. 식구들끼리 하다보니까 항상 비밀을 보장할 수 있다는거, 외부와 단절할 수 있다는거, 이런것만 비리가 있어도 사고가 나도 자기네들끼리 입만 막으면 된단 말이예요. 이런 것은 어떤 대책같은 것은 없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로목사이고 하기 때문에 인격을 믿어야 되고 저희들이 감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운영하는 것을 수시로 감독하고 할적에 지금까지 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김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도 도 차원이나 저희나 가족이 많다 하는 것은 똑같이 저희들도 의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점을 가지고 계속 봤기 때문에 유의해서 지도점검에 임하겠습니다.

운영상태는 양호한 편이더라구요. 급료가 올라가니까 봉급을 더 줘야 되고 수용인원이 늘게 도면 자기 집안식구가 또하나 들어와서 또 봉급을 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은 급료가 더 많이 나가는 형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잘 좀 관찰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선은 도리 겁니다.

예, 이홍기위원님.

저희 의 사일정이 27일부터 1주일 간 되어 있는데 일요일 하루, 토요일 하루가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사회환경국을 토요일에 5개과와 1개 사업소를 다 마쳐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보니까 질문도 중복이 많았고 답변도 간단하지 않고 약간 포괄적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핵을 찌르지 못하는 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도 확실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확실한 질문을 중복을 피하고 해야만 오늘 원활한 의 사일정이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물론 중복을 피하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명단에 보면 구생원이나 기독성심원이나 모두 인원이 나와있어요. 나와있는 부분에서 사회복지사는 몇 명, 영양사는 몇 명, 이런게 체크가 안되었구요. 그러한 것은 분명히 자료에도 정확하게 자료를 내주시고 앞으로는 지금 의료보험 운영관리 권한에 대해서 아까 최민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의료보험산출 내역이 현실에 맞지 않아가지고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94년도에 제가 사업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95년도에 선거가 되면서 지방자치법에 사업을 직접적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하청을 받아서 할 수는 있어도 그 근거에 의해서 세금을 내게 된 부분에 산출이 되어서 1,000만원이라는 의료요금이 올라간 일이 있다는 말이예요. 이런 경우가 상당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이 관리권한을 어느 정도인가 알아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될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사가 말입니다. 읍ㆍ면에 몇 명이나 되지요?

정원은 21명인데 20명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되었을 때 읍ㆍ면에 사회복지사를 1명주죠?

이재곤위원님 질문좀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주세요.

지금 읍ㆍ면에 두고 있는 사회복지사 근거는 어디에 두고 배치하는지요?

인구가 5,000인 이상인 읍ㆍ면ㆍ동은 복지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할려면 저희가 4명인가 도를 통해서 증원요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정원관계 때문에 증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26개 읍ㆍ면ㆍ동 생활보호자 숫자하고 대상되는데도 미배치 사항, 이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추가로 이 위원님한테 직접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이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97년 중추절 위문품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달은 어떻게 하고 무엇을 구입했고 세가지로 구입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방법은 법상에 천안시장이라고는 못합니다. 천안시로 나갑니다. 시에서 주는것이지 시장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아까 최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4페이지에 입소인원에 유료, 무료, 무연고,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내용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라는 것은 생활보호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료는 생활보호자 아닌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월 16만1,500원정도 내면서 수용하는 사람이 되고 무연고는 부랑인 같은 경우 연고가 전혀 없는 사람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능보강 사업비라고 해서 1,200만원 섰는데 그 뜻이 뭡니까?

기능 보강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똑같은 시설 여건을 갖추어서 법인을 받아서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고 운영하는 시설로서 앞으로 계속 생활이라든지 원생들을 위해서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또 복지시책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시책에서 기능보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근본적인 시설을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빨래를 세탁물을 건조한다든지 세탁할 수 있는 기계, 또 정화조를 한다든지 시설이 부족한 사항을 국가에서 기능이 부족한 시설을 보강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0은 세탁기가 되겠습니다. 시설을 현대화시켜주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과소관은 가정복지과 업무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자림에는 가정복지과장도 배석을 해야돼요. 그래서 위원장님, 가정복지과장님도 배석할 수 있게끔 권한좀 주세요. 과장님, 복지, 주간지, 월간지 구독하는 거 있습니까?

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정보가 그만큼 늦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우리 사회환경국에서 보건복지신문, 장애자신문, 이런게 있는데 이런 것을 구독해가지고 빨리빨리 정보를 알아야 지원금같은 것을 얻어올 수 있어요. 그러한 것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시정질문한 거 중에서 보건복지유치건의는 가정복지과 성격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건의해 달라고 하면 건의하겠어요.

이 위원님이 작년도에 지적한 사항을 저희들이 그것을 매월 하면서 담당자들이 복지에서 통계 숫자로 뺀 것은 누락되었다든지 이렇게 한 사람 58명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책정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사회과에 보건복지사가 근무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한다면 말이지, 보건복지부에서 자금지원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수혜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본 위원이 한 것을 반영을 시켜주었는데 사회복지사 활용은 적게 하는 것 같애요. 또 가판대가 신설이 하나도 없었다는데 실제 가판대가 여러군데 생겼어요. 5단지 앞에도 가판대가 생겼는데 그것도 법정장애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 정보가 부족했든지 안하고 계시다고요. 그것도 빨리빨리 해서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예, 알았습니다.

공원묘지 허가에 대해서 이것을 증설허가를 재량으로 많이 해주지마시고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폭으로 다발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에 많이 해주니까 그 투자비를 건지기 위해서 분양하면 서울 사람들이 7, 80%가 분양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시는 자금도 없고 그래서 사망해서 갈려면 지금 천안공원묘지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다발적으로 조금씩 많이 해주지 말고 혐오시설이잖아요. 또 장이동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납골당 얘기하셨는데 화장장, 이런 문제와 병행하면서 사설공원묘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수용시설 민원관리 문제에 대해서 김동근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97년도에 구생원에 지적 사항이 13건이었어요. 그러면 우리시 사회과에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13건이나 지적했는데 수용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잘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개선 안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더 해주고, 또하나 구생원측에다는 애쓰는데 미안한데 아까 환경보호과 자료에 보면 정화조와 폐기물 시설을 11월 8일까지 준공변경을 11월 19일 했어요. 용량을 556으로 구생원이 동면에 했다 말이지요. 당초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물이라든지 시설 여러 가지 투자비 지원을 많이 받을려고 했던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를 한번 같이 아무래도 환경보호과보다 사회과에서 다루었을 때 쉽게 하고 관리도 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생원이 신축공사하고 설계하고 시공을 타 도에서 다했어요. 아시지요. 설계는 제천에 있는 동서건축에서 했고 담당자들은 견적대조해서 거기 싸서 했다는데 이것은 말도 안되는거야. 지금 말이지 제한경쟁 입찰을 얼마나 많이 시킵니까? 대형공사는 제한 경쟁에서 일부 특정회사에 갈 수 있도록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역업체에 안주고 전부 외부에 준다는 것은 자비 부담을 20% 자부담을 덜 할려고 하는 의혹을 살 수 있고 이런 감독을 해 주셔야 돼요.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누차 시정할려고 노력하고 또 앞으로 나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장애인 회관이 40만도시에 성환에 그래도 하나 있는게 다행인데 이것은 북부지구 4개면에 해당되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탁업체가 쌍용복지관이 쌍용동에 또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군데를 많이 하면 자기네 자체에서 자비부담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 분들이 성당에서 쌍용복지관이 쌍용동에 하나였을 때 그 하나만 관리하고 종교 단체에서 하나만 해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이원화 시켜 주니까, 양쪽에 하니까 경쟁력도 없고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선정할 때 심사숙고 해주시고, 거기 봉고차 기증하신 분 순수한 마음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업무가 많아서 그러셨겠지만, 또한 아쉬웠던 것은 북부지구에 있으니까 북부나 남부 또 서부쪽에 대형 장애인 복지관보다 이런 시설이 더 필요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니까, 이런 것은 더 만들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을 저희 시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내년도는 종합적인 단체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정원위원님께서, 저희시는 대형인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조가 금년 12월달로 다음번이 저희 순번일 겁니다. 그것은 타지역에 가는 거라든지, 추진하는 과정을 제가 도와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 쌍용동에 있으면서 실제 동부나 이쪽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기 어렵지 않아요. 장애인은 불편한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대형시설도 중요하지만 작은 시설도 있어야 돼요. 하여튼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빠진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비행청소년 자율방범대 청소년선도는 어떠한 방법과 체계로 운영하시는지 간단히 설명좀 해주세요.

청소년 지도하는 방법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우범지역이라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하는 우범지역 이것은 터미널, 역전, 선정동, 성환터미널 이런 것은 거의 중점적으로 자율방범대들이 하고 그 이외의 파출소 단위로 있는 자율방범대를 이용해서 지도도 하고 순찰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주변은 학교에서 운영되는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서 매월 회의를 하면서 지도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지원사항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대개 저희시에서 총괄을 시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청소년들을 저희과에서 받아서 조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고 다만 통보받은 것은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취업시키고 복학하고 범죄성있는 사항들은 경찰서에서 다룬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그 해당한 업체라든지 업소라든지 이런데는 저희가 위생과라든지 이런데에 통보함으로서 예방해 나가도록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통계적인 것을 오늘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예, 6건은 범죄형이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식시간이 얼마 안남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 질문한 사항이 시의 장기적 화장장 문제를 질문했는데 천안분들이 대략 수원, 화장장이 없다보니까 홍성, 대전으로 가지요. 시립묘지가 72년도 설립이 되었는데 사설묘지는 82년도, 84년도, 그러면 화장장 문제를 언제까지 천안분이 외지로 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계획을 검토할 시대가 아닙니다. 지방자치시대는 분명히 이부분을 한번쯤 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서면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어떻게 한다하는 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두 번째는 21페이지입니다. 예비군훈련장, 맹철호위원님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내용보니까 97년 1월 20일 통보는 받았다. 이 내용은 뭡니까?

옮기겠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언제는 저희들이, 국방부에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1순위가 아산이고 2순위가 공주인데 공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안이 되도록 계속 촉구도 하고 현재 32사단까지 다니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이 시급하다고 하냐면, 2002년 전국체전 열리는거 아시죠? 17만평 체육시설, 또 26만3,000평 불당지구 개발 아시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한 문제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현황 이거 대개 읍ㆍ면ㆍ동에서 선정해 주시면 집행하는 것이지요?

심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염려되는게 때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때로는, 그 전산으로 확인합니까? 소득문제하고 승용차 가진여부, 지금은 정보화시대니까 그런거 확인해 봅니까?

읍ㆍ면ㆍ동별로 저희들이 매달 조사 지침에 특히 유의하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 또 직장을 가졌는데 고정적인 직장이냐 임시적이냐, 이 사항을 지침을 내보냅니다.

잘 해주셔야 돼요. 잘못되면 민원의 소지가 됩니다. 시 행정을 불신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지도감독 이 사항중에서 혹시나 청소과소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특정 폐기물 때문에 종합병원의 큰 문제, 그래서 천안이 시끄러웠던 거 아시지요? 이 감독은 과장님이 하십니까?

보건소장이 합니다.

그러면 그때 별도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비행청소년 문제는 사실 국가적인 문제인데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되었지요?

예.

그러다보니까 포괄적으로 제재할 수도 있고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위원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 회수는 어떻게 합니까?

3년거치 5년 상환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보증인이 있습니다.

확실한 계산이냐, 이런 것을 확인하고 대출해 줍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발생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걷히는 것은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오히려 못사는 분들이 매달 늦게 나와서 까딱하다가 가산금 물을까봐 항의하고 쫓아오는 분들은 있어도 그런 것은 현재까지발생이 안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회의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사항만 질문해주시고 질문하실 때에는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중복된 질문은 제재를 조금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협조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생과

별도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니들께서 지적하시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생과 소관 서면 질문한 분부터 질문하시고 보충질문 하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1번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지금 일부 아직 참석을 못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위생과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발소에 대한 협정 요금이 얼마죠?

지금 협정 요금은 아닙니다.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발요금은 업소마다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받는데 사실 우리 물가상승률 4.5%이내에서 받기 때문에 업소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나 이발할때는 대략 9,000원 내지 1만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요. 지금 이발요금을 5만원을 받는 데가 있어요.

이발요금도 5만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자면도사가 면도를 한 다음에 봉사료를 혹시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발요금 만큼은 5만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봉사료는 이발한 자가 사실 서비스에 대한 만족에 대해서 돈을 줄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이발을 하고서 이발소에서 5만원을 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게 아닙니까?

그것은 부당합니다. 이발요금을 5만원이다 하는 것은 있을수도 없고 사실상 그것을 받는다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업소가 있으면 저희가 즉시 단속을 취하겠습니다.

본인이 행사가 있어서 이발소를 들렀는데 이발소가 들어가기전부터 컴컴하더라고. 컴컴하고 해서 어째 이발소가 컴컴하냐고 했더니 불을키더라구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침이고 해서 충분한 이발료를 줬는데도 5만원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의원 배지를 달아서 그런지 저기는 않는데 거기가 퇴폐업 장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퇴폐업을 하는 장소라고 한다면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면 퇴폐업이발견될텐데 과감하게 5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두말않고 5만원원을 주고 나왔는데 상당히 기분이 안좋은 상태더라구요.

저희 관내업소는 사실상 퇴폐변태를 할 수 있는 이발소가 먼저도 있다고 해서 저희 단속반이 항시 이용업소를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퇴폐행위가 어디까지냐가 문제고 사실상 직원들이 단속할때는 지금 여면도사가 면도를 한 다음에 안마를 해줍니다. 그 안마의 한계도 어려운데 안마를 팔다리 주물러주는거 하고 다시 거기에 깊숙히 안마를 해준다고 했을 때 우리 단속반원들이 상당히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촉광조절장치가 너무 어둡다든가 또 손님에게 너무나 음란하고 퇴폐적인 안마를 했을때는 과감히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한 사항도 대여섯개 고발조치하고 영업정지도 시킨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업소가 있으면 즉시 단속을 강화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 딱 들어가보면 퇴폐영업하는 데는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당신들 퇴폐영업을 하면서도 요금갖고 손님간에 싸우는 과정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어요. 싸움을 하게 되면 이것이 상대적으로 약점을 이용하여 고발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될텐데 그런 행위를 하지 말든지, 또 손님들이 적정한 요금을 주는대로 받든지 둘중에 택해서 받으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실 제가 이발소갈 때 빼지를 달고 가도 이것이 보면 그런 장소는 벌써 시설이 틀려요. 그래서 저는 그 단속을 하시는 것 까지는 좋은데 이 사람들이 손님에게 협정요금 이상으로 받지 않도록 이것을 먼저 해서 시민들이 손실을 안보게 만들어 줘야 돼요. 시민들이 이발소를 찾아 다니는, 단골 같은 경우는 단골로 가지만 대부분이 그 지역에 갔다 이발할대 무의식중에 들어갔다 사실 난처한 경우가 발생될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민의 피해가 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부분좀 철저히 지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을 하면서위생과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협조한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면서 교육이라든가 이것은 하면서도 지도감독을 안하더라고요. 물론 주방까지 다니기가 어려워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거 하면서 실제적인거, 과별로 업무협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부분에 위생과가 앞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나 이런 것은 요란한데 실제적인 것을 더 해 주시고요. 또하나 지금 이재곤위원 이발소문제했는데, 신부동과 성정동 지역에는 외지업자가 알선업자 있어서 허가를 많이 낸다는 정보가 있고 그 알선업자를 배후에 파악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탈선하는 업소가 생기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파악하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또 신부동에 허가받은 면적보다 임의로 배이상 면적을 늘렸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단속이 되지 않고 영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노래방이 많이 있는데 노래방에 여자 종업원과 주류판매가 빈번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다방에 여학생이 집단으로 지방에서 올라와서 집단 취업하는 장소가 있어요. 이것을 파악하고 계시고,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예, 음식물 쓰레기느 저희가 3,850개소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대상업소입니다. 그중에서 1,600개 업소가 다량으로 배출하는 한정식입니다. 작년 8월 1일부터 우리 위생과 직원이 실제는 업소를 찾아다니면서 엄청난 계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이위원님께서 한가지 업소마다 전체적으로 미치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사실상 우리가 음식물 감량에 대해서 허가당시에도 짤순이라든가 압축기라든가 금년 8월1일부터 실시해서 위생업소가 위생봉투에다 자기 상호와 동만 기재를 하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실명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음식물 감량은 나름대로 저희가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 시직원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단속이 좀 어렵고 일반 쓰레기 단속은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소과하고 같이 우리 위생과 소간은 음식점에 대해서 만큼은 사명을 갖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부동하고 성정동하고 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외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용업을 허가맡은 업종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닐곱개가 되는데 이 업소들이 대부분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퇴폐할 수 있는 시설과 여자종업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 단속을 저녁은 안됩니다. 아침나절에 출근과 동시에 10시부터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담제를 실시해서 대부분 단속을 하는데 그래도 당국의 단속을 피해서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업소 요금도 사실상은 요금을 게첨했습니다마는 요금표에 의해서 요금을 주시면 괜찮은데 달라고 해서 5만원 주시면 좀 어렵죠. 그러나 이 사람들 얘기는 자기가 봉사를 그만큼 했기 때문에 봉사료를 준다 해서 저희가 그 봉사료를 못받게 계도를 하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방에 여자 종업원, 주류 판매는 사실상 풍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단속을 합니다. 사실상은 우리가 단속권한은 아닙니다. 그러나 음식물 조리판매한다면 위생과 소관입니다마는 조리판매를 않고 그냥 주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단속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방에서 여학생이 집단취업을한다. 사실상 식품위생법에 다방에는 청소년이나 이런 것은 규제가 아닙니다. 유흥주점 같은 데는 규제가 되는데 다방만큼은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학생이 취업을 해도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퇴폐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단속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식품위생법이 애매모호해서 중앙에다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식품위생법이 지금 국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도 공감하시고 우리 사회가 혼란해서 그런지 학생들의 이런 것을 인지하고 계셔서 다행스럽고요. 추가질문으로 우리 과장님은 이발소 영업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알고 계십니까?

지금 대부분 영업시간이 8시정도 되는데요. 7시까지 문을 닫고 8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시작 시간하고.

정해진 시간은 8시까지고 몇시부터는 없습니다.

그러면 새벽2시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침 8시….

지금 2시부터 영업을 하는 업체가 제가 5군데나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가 퇴폐의 온상이고, 지난번에 PD수첩에서 거기에 종사하는 여직원들이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마는 가정주부라고 해서 놀라움을 금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파악해 보시며 내일 새벽이라도 당장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제가 며칠전까지만 해도 실제인가 아닌가 해서 확인까지 해 보았더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지금 천안에 온 지 한 1년3개월 되었습니다마는 이발소에서 새벽2시까지 한다는 것은….

2시부터 한다고요. 이것은 업무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단속을 해도 핵심 벗어나는 단속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퇴폐로 어디를 단속할 거예요?

글쎄요. 이것은 2시부터 영업을 한다면 저희가 이것 만큼은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이동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사실 토요일, 주말인데 주말에 참, 위원은 시민대표니까 상관없는데 통일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사실 토요일, 주말인데 주말에 참, 위원은 시민대표니까 상관없는데 토요일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54페이지 먼저 보시고, 퇴폐, 변태, 이거 참, 직원이 현재 부족하지 않아요?

예, 지금 직원이 부족합니다.

시장한테 업무가 폭주되는데, 지금 1년에 1,000개 정도는 늘죠?

예, 현재 우리가 접수한 것이 3,250개가 민원서류 접수가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신규만 아니고 상호변경 등 해서 전체적인 3,250개인데 엄청난 숫자입니다.

또 단속나가시면 일손도 부족하지, 사법권도 없죠?

예, 없습니다.

요새 쉽게 말해서 건달이 업소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과장님 내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데 일단 이 퇴폐문제가 상당히 사회문제가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신경좀 써 주세요.

예.

그리고 시장님한테 건의좀 하셔.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사항은 단속계가 없어서 단속1계, 2게를 증원해달라고 시장님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조직 개편이 금방은 안되고 내년 3월에 된다고 해서, 사실상 인원이 너무 적어서 했습니다.

그래요. 신경좀 써 주시고, 56페이지 포장마차 이것 참, 이것도 사회적인 문제예요. 누구는 세금내고 누구는 불법으로 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상한게 하나 있네요. 조치업소 해놓고 143개소 했는데 고발은 108개, 경고 35는 무엇입니까?

경고는 저 오기 전입니다마는 88올림픽 개최시에 한전앞에다 잠정적인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장이동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위생검사겸이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경고를 하고 그 이외 지역것은 전부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봐도 유허가 쪽에 경고주는 것인데 무허가한테, 쉽게 말해서 포장마차에 경고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무허가문제, 포장마차 무허가하고 상당히 유허가인 분들이 원성의 대상인데 여기 보니까 28개소 고발조치 이것은 보니까 현황도 28개, 단속도 28개, 이것은 잘해 주셨네.

이것은 포장마차 가 아니고 시설물로 완전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설물이 되어있는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28개소를 고발조치하고 관련부서에서 폐쇄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 시정질문 추진현황, 이것을 과장님 아실테지만 천안이 영업제한을 하는 관계로 퇴폐변태가 더 발생을 한단 말이예요. 이것이 계속 도지사 권한이다 자꾸, 사실은 권한인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먼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위생업소 단속은 95년도에 722개소를 적발해서 허가위소를 69개소를 하고 영업정지를 174개소를 했습니다. 시정경고는 241개소, 그래서 고발은 69개소, 과징금을 186개소를 하고 과태료를 10개 업소에 1억9,377만원을 부과해서 모두 징수했습니다. 과태료는 10개 업소에 대해서 620만원을 부과해서 모두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는 712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85개소, 허가취소 21개소, 영업정지 178개소, 시정경고는 21개소 모두 징수한 바 있고, 과징금은 68개소에 대해서 1억7,704만원을 부과해서 모두 징수한 바 있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전년도 대비 단속실적이 계속 늘어나는게 아닙니까?

늘어난다고도 볼 수 있고 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워낙 강경하게 나가면 줄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음식업지부에서 계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산도 영업제한이 풀려있고, 충청북도 그렇죠. 평택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위법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영업시간 규제완화 문제는 검토로 나와 있는데 도하고 진지하게 협의좀….

여기서는 도로되어 있습니다마는 몇 개월 되었습니다마는 도에서 각 부서별로 해서 간담회를 가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영업시간 문제에 대해서 충청남도는 전부 새벽 2시까지 풀어보자는 의제를 가지고, 또 천안의 경우는 아산시가 전면 해체로 되어있고 평택시가 새벽 2시까지 되어서 우리 천안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부 타지에 가기 때문에 우리 수입면에서 상당히 에로가 있다, 이런 제안도 제가 했습니다. 거기에서 도지사 명의로 해서 설문조사를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아마 50대 50으로 나와서 도에서 아마 잠정적인 것은 않고서 있는 모양인데 무엇인가는 해결이 될 것으로 저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완화쪽으로….

글쎄요. 완화가 될지….

예, 시장권한이 아니고 도지사 권한이 그렇다는 말씀이신데요. 하여튼 고생많으시네요. 그리고 시장님이 또 증원해 주신다니까 반가운 일입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택위원입니다. 여관이라고 해서 영업하는것과 모텔이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하는거하고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정질문에 있어서 여관비가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만5,000원이나 3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시정되지 않는 이유와, 그 다음에 다방이 커피값이 1,200원인데 커피숍이나 다른 데에서 3,000원씩 징수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범식품업소 지정에 있어서 음식업자에게 추천하도록 되어있는 법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관이나 모텔상호에 대해서는, 모텔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차를 가지고 가서 쉬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텔 상호를 저희가 못붙이게 여관으로 붙이게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상호를 안떼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모텔 상호를 떼도록, 그뜻을 보면 어디가다가 차를 같이 가지고 가서 쉰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사실은 차를 가지고, 물론 주차장에다 세웁니다마는 여관이나 모텔, 그런데 이것이 호텔하고 혼동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떼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시정하고,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다방은 1,200원, 커피숍은 3,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커피숍은 시설을 자기들 나름대로 많이 했다 해서 받는데 저도 이것이 불합리해서 단속 공무원한테 항시 가서 조정을 하든지 해라, 왜냐하면 어디는 1,200원 받고 어디는 3,000원 받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상 인류호텔 부대시설 같은 경우 3,000원이 아니라 5,000원도 받고 1만원도 받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무엇이냐,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커피숍이다 하게 되면 커피숍은 자기들 나름대로 시설을 많이 해놨다 해서 이렇게 받습니다. 이것도 문제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 지정, 아까 지정 뭐라고 하셨나요?

업소에 추천하도록 하는 법적 규정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요.

예, 모범업소지정 절차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식품위생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영업자가 신청을 하면 시ㆍ군음식업지부 산하에 음식문화개선 천안시 협의회라는게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시장에게 다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여기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마는 점검표 기준에 맞나 안맞나 해서 거기에서 맞으면 모범업소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모범지정업소를 받도록 상당히 마음을 먹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절차를 밟아야만 모범지정 업소로 지금 발탁이 되는것이구만요.

예.

그리고 여관비 2만원이나 2만5,000원 말씀해 주셨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관은 2만원은 사실상 95년 12월말에 아마 그 요금을 받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그것이 여관비가 2만3,000원, 2만5,000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껑충뛰어서 모텔이라는 주변에서 3만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것을 물가 상승률에 위배된다 해서 사실상은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지금은 2만원 받는 데도 있고 2만3,000원 받는 데도 있고 2만5,000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가 물가상승률에 너무 개인 서비스 요금이 위배된다 해서 사실상 이것을 조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당국의 뭐를 피해서 다 받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자율화를 시켰는데 너무나 물가상승률에 위반되어서 4.5%이상 올리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속적인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정운택위원님이 말씀을 조금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허가를 해주는 허가 부서에서 현장확인을 해서 정말 모범적으로 식품 위생법 32조 또는 시행규칙 43조에 위배되지 않고 위생상태가 양호하고 타 업소의 모범이 되는 업소, 즉 말해서 별첨 1번에 보면 우수업소, 모범업소의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이 지정을 다 갖춘 업소라면 다 모범업소가 되고 우수업소가 될 수 있는 원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태여 즉 음식업 지부의 추천을 받아 지정해야 된다는 것이 모순이 있고 그 모순의 내용은 물론 각자의 견해차이가 있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제가 질문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울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당연히 허가 부서가 있습니다. 허가 부서가 있으면 허가부서의 담당자가 나가서 현장확인을 해서 모범업소, 우수업소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부에다 추천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조금 견해차이가 있다고 보고, 또 모범업소 또는 우수업소로 지정된 곳은 2년간 위생검사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년동안 그 업소가 정말로 타의 모범이 되는 영업을 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조사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아 아 김준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업지부에서 추천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 복지부에서 제정한 식품위생관리지침이 음식업 지부 산하에 음식문화 개선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되느냐 하면 명예회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장은 음식업 지부장이고 임원은 조합운영위원이고 4명이, 학계로서는 대학교수 전문교수 하나가 들어가고 교육계로서는 교육청 장학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리사 2명이 식품위생 계장하고 북부출장소위생계장이 해서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업하시는 분이 나 모범업소로 신청해 달라고 하면 그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통과가 되어서 통과된 것을 다시 시장한테 추천을 하면 시장은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건물에 기준치가 맞나 안맞나 다시 조사를 합니다. 다시 조사해서 여기에서 되면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하물며 모범업소로 지정이 된다하더라도 96년도 108개 업소가 지정되었었는데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재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조사할 때는 그 업소가 6개월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명의변경을 했는지, 했으면 그것을 않고 행정처분을 받았으면 거기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96년도 108개소를 해서 17개를 탈락시키고 91개소를 다시 모범업소로 지정했습니다. 긔고 또 한것은 97년도도 상반기에 30개소를 추천을 받았습니다마는 9개를 탈락시키고 21개를 지정해서 현재 모범업소가 112개 되겠습니다.

그러면 17개소가 탈락되었다고 했죠?

예, 96년도에요.

지정지구가 취소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내역서를 한 부 보내주시고,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그리고 별첨에 보면 가, 나, 다, 라, 마, 바항까지 있습니다. 이 가, 나, 다, 라, 마, 바항까지 완벽하게 갖춰지면 모범업소로 지정해줘야 되는게 아닙니까?

이것이 갖춰지면 되죠. 그대신 지침에 의해서 아까대로 신청자가 신청해서 위원회에 통과해서 우리가 조사할 때 우수업소, 모범업소로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해 줍니다.

우수업소 모범업소 신청하라고 공문 내보낸적 있습니까? 이런식으로 모범업소나 우수업소로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니까 이 내역을 영업을 하시는 업자들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모르는 업소에서는 모범업소 또한 우수업소가 되고 싶어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못찾기 때문에 못하는 업소가 있는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신규업소 허가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이런것도 있으니까 가나다라마바항에 위배되지 않으면 당신내 업소도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취지를 설명 또는 홍보를 해줘야 만이 타당성이 있는게 아니냐, 그래야 일관성있게 처리가 될 수 있는게 아니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가 지금 위생업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취지 얘기는 대부분 위생교육때 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로 신청하실분, 또 모범업소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모범업소가 선정되면 혜택을 받는것까지 전부 위생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교재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교육교재도 한 부 보내주세요. (서면답변서 - 별도제출) 이상입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쌍용1동 한성공판장 옆에 포장마차가 전에 15개 정도가 있는데 민원이 있어가지고 재난관리과에 의뢰해서 철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달정도 있다 그 밑에 말이죠. 포장마차촌이라는게 생겼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가가 난 것입니까?

그곳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가 거기가 난립이 되고 포장마차 때문에, 야간에 고성방가 때문에단속을 집중하다보고 철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서 맹위원님 아실려나 몰라도 남의 땅에다 농지전용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립식으로 저서 그것은 저희가 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맡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었는데 용도가 안맞는가봐요. 그래서 저희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점포가 뭐가 되어야 할텐데 엉뚱한 용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용도변경을 다시 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말이죠. 민원이 의뢰되어서 철거를 했는데 거기가 포장마차가 되니까 맹위원이 포장마차하기 위해서 도와준게 아니냐, 그렇게까지도 얘기하고 철거된 사람들은 저한테 굉장히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했는데 다시 포장마차를 만들어준다?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술먹고 고성방가해서 아파트에서 굉장한 원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장마차보다도 포장마차촌이라도 허가를 맡으며 시간이 규제가 되기 때문에 덜한데 포장마차는 사실 시간상 규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허가만 나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민원이 안되게 좀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어쩌다 음식업 지부장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 그래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준회위원님이,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으로 법령하고 지침같은 것을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하나 과장님 아시지만 무조건 자격이 다 된다고 줄 수도 없는거고 왜냐하면 5%지침 아시죠? 그러면 천안은 약 5,000개를 봤을 때 250개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예.

그런 것을 위원님이 모르시는 것 같어. 두 번째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사람한테만 100% 공문을 냅니다. 그냥 하는게 아닙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추천하라고 하면 서로 기피합니다. 행정규제가 많으니까, 추천을 또 안하는 업소가 있어요. 그것을 하게 되면 시에서 행정관리가 너무 많으니까 안한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과장님이 해줘야 오해 아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혜를 준양,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주시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법절차라든가 기준에 대해서 또 대상이 전체 업소의 5%, 6개월이상 된다는 그런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입니다. 포장마차는 시간규제가 없습니까?

포장마차는 무허가인데 시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0년가도 시간규제를 안하겠네요?

시간 규제를 글쎄요, 저희가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하고 싶은 사항은 식품위생에 대한것만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한 이 사람들한테 저희가 그 얘기를 합니다. 기준업자가 12시인데 너희는 12시넘어서까지 하는게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고성방가 한다든가 술을 먹고 어디 가서 토한다든가 하게 되면 미관상 좋지도 못하고 주민에게 피해를 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삼가 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장마차를 121개는 보호를 해주고 나머지것은 왜 보호를 안해줍니까? 똑같이 보호를 하지 말아야지.

한전앞에 거요?

한전앞이고 어디고 간에 지금 총 121개소라면서요. 그러니까 어느지역이든지 포장마차를 세우면 시간규제할 필요없고 할 수 있게 똑같이 놔둬야지 어디는 규제를 하고 어디는 안하느냐 이거죠.

규제를 안한데가 없죠.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121개라고 할때는 우리 시 관내 전부입니다.

글쎄 시 관내 전부인데요. 한전앞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그러니까 그 시간규제는 없다며요? 포장마차는 얼마든지 할수 있는게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포장마차를 어디서나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요. 건축법 보면, 도로법이나 이런걸 보면 도로나 공한지에서는 못하게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데가 없으면 그런데 핑계로 가는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도로법이면 도로에 저촉되니까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하든가 하는데 이 사람들이 철새죠.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공한지가 되었든 도로가 되었든간에 하여튼 포장마차가 신규로 생긴다든가 그냥 계속해서 한다고 할때는 계속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엊그저께 터미널 뒤 문신을 새긴 사람이 위생과장을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쪽지를 보여주는데 세 번 고발했는데 오백몇십만원이 나왔데요. 그런데 고발을 자주 할수록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30만원, 40만원 이게아니고 계속하면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철거를 할테니 이 고발만 취소해 달라 하는데 안된다고 해서 그냥 간적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로서는 계속 고발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입장으로 볼때는 그것이 아니죠. 하여튼 관계부서와 해서 철거 하는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지금 한전앞에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이 위생과하고 협의해서 남부대로 있는데 풍세가는 다리 밑으로 해달라고 했었다면서요?

예, 해달라고 하신게 아니고요, 문성동장이한번 전화를 했는데요. 거기보다도 그 쪽으로 몰면 어떠냐 그래서 좋은 생각이다, 좋은 생각인데 그것만큼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가 또 시장님한테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문성동장님께서 그 얘기를 했나 안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쪽으로 모르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들 이쪽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도 그 쪽을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한가지만 간단하게 드릴께요.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그러면 포장마차 근절대책은 없다는 얘기네요?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근절대책이없다는 것 보다도 저희가 사실은 식품을 다루는 위생과에서 포장마차 철거하라, 뭐하라 답변하기가 조금 그러네요.

건설방재과에 지도단속요원들이 있죠?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혹시 아십니까?

있는데요, 명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단속 요원이 있는데도 해결책을 못찾고 위생과로 떠넘기기식인데 이것이 사실 위생과 소관이 아니거든요. 무허가 포장마차 생기는 자체는 건설방재과에서 지도단속 요원들이 그때 그때가서 하나가 생기면 못하고 막고 각 동이나 이런 데에서도 협조가 되어서 즉시즉시 바로바로 하면 되는데 하나가 생길 때 못막으니까 옆에 생기고 옆에 생기고 하다 보니까 한전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각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근절대책이 나오지, 위생검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로사용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자료를 많이 요구했는데 몇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시간연장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는데 일반 음식점은 가능하지만 유흥 및 단란음식점은 천안이 교육도시라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위생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 각 대학에서 공공연하게 무슨과에 다니고 무슨대학에 다닌다면서 술집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던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일반음식점이면 모르지만 유흥이나 단란음식점은 지도단속이 더 요망이 되고요. 그 행정력으로 강력히 대처해야 되고, 행정 처분후에 지금 제 영업을 그대로 하고 있는 그러한 업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나가서 직접 업소에 들러도 비밀통로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그 다음에 식품위생법과 관련해서 음식을 조리하면 이것도 식품위생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해당이 있는 것입니다. 꼭 안된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철거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있지만 과끼리 협조를 해서 행정력으로 강력히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최민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 합니다. -가정복지과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도 별도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만 설명하시고 설명이 끝나면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록 있습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경로당별로 난방비를 연간 30만원을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사실 경로당 크기에 따라서 기름이 소요되는데요. 대부분 그거 가지고 상당부분 몰른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시재정 형편상 지원은 더 어려울 것같고 내년에는 가능하면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시는데요. 본 위원이 이쪽에, 사회복지쪽에 관심이 있어서 질문양도 많고 하지만 이것을 사회복지발전의 계기로 삼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종합복지관 지원내역에서 지원금의 2/3가 경상비로 지원되고 있다구요. 또한 이것이 사업비로서는 1억정도 되고 있는데 이 노인종합복지관에 결산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결산서는 저희가 연말되면 받습니다.

그럼 자담은 얼마나 하고 있어요?

현재 10%하고 있습니다. 자담건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전국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조사해 보았어요. 그런데 사실 자담을 하는 노인종합보기관은 없더라구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자담을, 사실 거기에서 수입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담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사회복지는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지원을 많이 해주면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있고 자립할 수 있는 자립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인건비 부분중에서 자원봉사 차원으로 바꿀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부분을 다른 분야에서 중복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예산확보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에, 현실적으로 자담부담이 10%밖에 안된다면 사실 이것을 하겠다는 단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법이 20% 하게 되어 있죠?

법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은 나와있는 거는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사회복지법에 시설에 대한 20%는 자기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그랬었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이 현재는 자담이 없어졌습니다. 전에는 있었는데 사회복지법인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자담을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하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없어졌습니다. 100%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담을 한다는 업체를 많이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있지 않습니까? 구세군 같은데 자담부담이 있거든요. 또 여기에서 하나만 더 물어보죠. 지난번에 게이트볼 인조잔디한다고 400만원 예산에서 집행되었죠?

예.

이런 것을 중복투자 안하게 처음부터 콘크리트, 뭐 중복투자 한다면, 노인복지의 전문가 아니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했을때는 책임추궁도 하는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설명을 드릴께요. 이거는요, 담장설치비가 있었거든요. 97년도 예산에요. 담장설치를 하면서 거기에서 콘크리트를 깐거예요. 별도로 예산을 들인게 아니구요. 그랬는데 콘크리트를 하다보니까 노인들이 넘어지시면 다칠 것 같아서 인조잔디를 깔아주는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겁니다.

이거하고 연결되는 것 사회단체 지원금이 있죠. 164페이지 지원금인데 이 단체에 많은 돈을 지원하면서 지원금받은 단체평가는 해보셨나요?

저희가 연말에 정산은 받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노인회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 운영비라든가 그런것이기 때문에….

아니 돈의 정산이 아니라 운영에 대한 평가요. 운영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만 있는게 아니라 여성단체, 교모회, 성폭력피해상담소, 부녀아동상담소에 대한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계속 지원성이 있느냐, 요구사항만 들어주는 것 보다는 평가를 해야 할 것 아니냐는 거죠.

지금까지 별도로 평가한건 없는데요. 앞으로 평가를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사회과장님이 수감이 끝났다고 해서 자리를 뜨셨지만 제가 이런 자리에서, 공업과가 공업백서를 만들었더라구요. 미래지향적인 것, 이런거를 만들어 가면서 한번 연구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사회과할 때 질문했던 것 중에서 보건복지 사무소 건의해 보라는거 사실 사회과성보다는 가정복지과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 건의해본 것 없죠?

예, 저희는 없습니다.

바로 한번 해보세요. 좋은 결과가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듣기로는요. 몇 개 시ㆍ군에서 샘플로 운영하고 있는걸로 아는데요.

금년말까지 5개가 하는데 그 효과가 좋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보건복지사들이 달서구에 가지고 보고 와서 좋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의견수렴해 가지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성공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내년에 하는 곳이 몇 개 더 있는 것 같다구요. 우리가 빨리 신청해서 이런거는 유치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의에서 방과후 아동프로그램, 이거에 대해서는 1개 업체밖에 되는 데가 없더라구요.

이거는요, 저희가 인가해 주기를 2군데를 해줬습니다. 해바라기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6명을 해줬는데 지금 해바라기 어린이집은 방과후 아동이 하나도 없고 지구마을에는 4명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유감스럽게도요, 금년에도 그런일이 또 있었죠. 맞벌이 직장인 부부집에 경찰에서도 알텐데 또 유괴 비슷하게 해가지고 집을 털은 일이 있죠. 아이들이 열쇠를 가지고 다니니까 유도신문해서 아파트 번호를 알아서 털은 일이 있다구요. 이런 것은 좋은 사항 같은데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이런 취약한 부분을 개선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융자해서 짓는 보육시설 3개소에, 1개소에 30명씩 해서 90명 3개반을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사회단체 지원금중에서 국ㆍ도비 지원 단체는 시비를 보태야 되죠?

그렇죠.

아니, 예산서를 보니까….

성폭력 상담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는 도에 저희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예산서 나온 다음에 도에서 확정되어서 내보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이게 왜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나, 그리고 더군다나 성폭력 상담소가 올해는 도비하고 시비로만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거를 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시에서도 노력을 해서 98년도부터는 국비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늦게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는 언제 반영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1회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지금까지 성폭력상담소가 해온일이 성과가 있다고….

성과는 상당히 많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심지어 협박까지 받아가면서도 의지를 굽히지 않고 계속 하려고 하는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죠.

저희도 도에 상당히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사업이 중단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사회지도층 부인 초청교육을 했는데 43만원이 들어갔더라구요.

이건저희가 한게 아니구요. 도에서 했는데 가시는분들 여비를 지출한 겁니다.

사회지도층 부인 정보면 여비줄게 뭐 있어요. 지도층인데. 그것좀 재고해보고, 이런거는 이렇게 하면 안돼죠. 또 어린이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허가난 어린이집이 얼마나 되죠?

정부지원시설이 14개소이구요. 비지원시설이 77개소이고 놀이방이 54개소, 총 합해서 154개소가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리는 정부지원시설에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있구요. 분기별로 1회 정도는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들이 수시로 사무실에 들립니다. 보조금 신청이라든가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수시로 들리고있기 때문에 올 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비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수도 상당히 많고 또 전담직원이 저희가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97년에는 2번정도 점검을 했거든요. 사실 점검하는 손길이 많이 미친다고 볼수는 없구요. 저희가 첨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사실 맞벌이 부부 자녀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천안 호서대학교에 보육교사 양성소도 있어요. 그래서 전화상담건수가 하루에 10건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또 민원인들이 신고를 한다든가 명의변경을 한다든가 장소 이전을 하러 찾아오는 민원이 하루에 3명에서 5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육 업무량이 상당히 방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충청남도 어린이집이 1/3이 천안시에 있대요. 사실 전담직원 하나로는 손길이 못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비지원 시설도 시설비는 도가 지원해 준게 아니예요?

도에서 한거는 아니구요. 도에서 추천해서 농협에서 융자를 받아서 설치한 시설이 있습니다.

국비지원해서 시설한거는 없어요?

국비지원해서 시설한거는 정부지원시설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지원시설에 이사장과 원장이 같은 데가 있죠? 많죠? 거의 다죠?

예.

그런데 이사장, 원장을 겸업하면서 급료지불까지 한다는 건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규정상….

규정이 그렇지만 가능하면 수혜가 오지어린이들이라든가 열악한 환경에 있느 어린이들한테 많이 갈려면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비영리로 하는거 아니예요. 비영리로 하는데 원장월급이 제일 많다 이거예요. 개선되어야죠. 또한 어린이집에서 성폭력도 있었죠?

예, 알고있습니다.

이런게 문제가 있단 말이예요. 사각지대인데 업체는 많은데 관리는 한사람밖에 못하니까 원장교육이라도 시켜서 이런 있을수도 없는 사건이 발생되는 것은 막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원장 교육은 하고 있거든요. 그후로 원장교육이라든가 운영규정을 상당히 강화해서 상당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비하고 노인솜씨자랑 참가비 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민태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일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하셔서 아주 자신있는 대답을 하시는데 우선 고마움을 느낍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167페이지 경로당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분명히 출발이 잘못된 것 같은데 추후에 시정을 안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되고, 과장님한테 기대를 하는 까닭은 바로 비록 과거에는 잘못되었다고 해도 이제라도 바로 잡아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당 수를 보면 풍세나 성남같은데 이런 데는 20개, 18개, 그런가 하면 큰 동네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천안시는 매년마다 하나 또는 몇 년마다 한, 이런 형태로 배정을 하고 있는데 이건 분명히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애초부터 인구 또는 동ㆍ리수 또는 노인수, 이런 형태로 해서 이것이 배정이 되었다면 이런 문제가 안생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주먹구구식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형평에 안맞는 이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려고 구상하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지역은 경로당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시ㆍ군통합 되기 전에 읍ㆍ면 지역은 경로당수가 많았고 상대적으로 동지역은 토지가가 비싸서 경로당 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수가 적은데요. 저희가 96년도와 97년도에 경로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경로당 설정을 해서 지어드렸는데요. 내년도에는 동지역을 조금 더 보완해서 검토해서 심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지적하는 것중에 물론 동지역도 얘기가 되지만 면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형평에 안맞는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가령 인구수하고 동ㆍ리수하고 이런 것이 참작이 안되고, 또 지금도 여전히 심사위원회라는걸 만들어 놓고 뭐를 하고있느냐면 이미 전체 배정속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어느 면에 하나 있다니까 그 동네에서 그 면 전체를 심사한다. 이런식으로 하니까 지금 잘못된 이 배정이 영구히 조정이 안될 이러한 형태의 배정을 하고 있어요. 정 적은 데는 둘도 주는 것이고 많은데는 하나도 안주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나중에 조정이 되는것인데 이거는 아주 형편없이 적은 데도 하나, 아니면 어느때 저데로 찾아서 균형있는 숫자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신축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더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보완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철호위원입니다.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부드러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쌍용동 노인복지회관요. 숙원사업 게이트볼장 시설, 잘 활용되고 있죠?

예. 노인분들이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시 교모회라고 있죠?

예.

체육대회 지원비가 100만원인데 그것 가지고 밥값이나 됩니까?

이거는 저희가 정산서를 받아보았더니요, 홍보물 하는데만 썼더라구요. 사실 정산서를 받아보니까 사업비가 1,000만원 가까이 들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100만원 지원해준 것 가지고는 홍보물 제작하는데만 썼더라구요.

어차피 시에서 지원해 준다면서 100만원이라는 것은 떡값도 안되는 것인데 늘릴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희가 사실은 100만원 지원해주는 것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른데를 줄여서 지원해 주시고, 한가지 더, 어린이집 운영하는 거를 보니까 원장님 수당도 나오는데 차량운행을 하는 것 같은데 차량운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차량운행은 농어촌지역에 있는 보육시설에만 차량운행비가 나가구요. 도심에 있는 보육 시설에는 차량운행비가 안나갑니다.

그럼 차를 구입하는데도 지원금은 주지 않습니까?

차량구입비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차량유지비만 나가는 거에요?

정부지원시설만 유지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농어촌시설하구요.

기사인건비까지는 안나가요?

예.

기사는 봉사직업입니까?

그렇지는 않구요, 거기에서 보육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한다든가, 어떤 어린이집은 원장월급에서 자기가 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이있더라구요.

형태가 여러 가지인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기사에 대한 봉급은 안나간다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추경때인가 연료비를 올렸죠?

추경에 10만원씩 더 올렸습니다. 월 30만원입니다.

1억760만원인데 30만원꼴도 안되네요.

왜 그러느냐면요, 늦게 등록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30만원씩은 다 나가구요. 추가로 말씀드릴거는 국ㆍ도비지원해서 딴 시ㆍ군은 20만원씩밖에 안나가는데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저희는 10만원씩 추가로 나가는 건데 상당히 많이 모자라죠.

모자라구요. 아까 정운택위원님이 말씀하신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은 운영비가 따로 따로 3만원, 4만원으로 나가는 거에요?

7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운영비는 그것만 하면 충분하겠고, 난방비가 부족하더구요.

내년에 더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많이 올리는게 아니라 3만원 정도면 적고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는 되야 될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사회단체 지원금 164페이지 이정원위원님이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 봅니다. 8개단체중에 7개단체, 충남성폭력 빼고 지원비가 9,400만원이네요. 그런데 몰론 국ㆍ도비, 시비 얘기까지 나왔는데 충남 성폭력 피해상담소한테만 현재 4,488만5,000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부녀 복지지침에 보면 성폭력 피해상담소를 운영하게끔 되어있고 거기에 종사자를 두게 되어있고 보조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7개단체는 더 줄수도 없고, 또 형평원칙의 문제가 분명히 여성단체에서 나올텐데요.

아직은 안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셔. 8개단체 임원현황 및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실음)

며칠까지 내주실래나?

다음주까지 내드리겠습니다.

다음주 며칠?

다음주 5이까지 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구호는 좋지만 제가 그 당시도 반대발언할 때 여성회관이 있지 않느냐, 거기를 활용해서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다 혈세예요, 아깝지 않느냐, 그런데 조금 전에 김학봉위원님이 교무회 고생 많이 합니다. 자기 돈 써가면서 100만원 지원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보셔야돼. 그 당시도 만장일치도 아니고 반수가 반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고….

천안시 여성 단체협의회 운영비관계는 추가로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사실 운영비 1,200만원 주는것도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요, 조례로 해서 여성발전 기금을 조성해볼까 제가 생각을 하고 우선 조례제정부터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을 하면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라든가 낙는 애로사항이 덜하지 않을까, 교무회같이 활동이 많은 데는 더 줄 수가 있고 사업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려고 98년도 계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좋으신 말씀이예요. 그런데 다다익선 다 좋아요. 어느한 단체만이라면 나머지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가 1년간 2,600만원이예요. 이런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8페이지 경로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끝에 단위가 표시가 안되었어요.

천원입니다.

내년에는 경로의달 해서 10월에 예산을 일부 편성했죠?

예, 했습니다.

5월에는 각 사회단체가 많이 해줘요. 10월에는 그런게 없는데 법으로 제정되었으니까 이럯 좀 참고하셔서 잘 해주십사. 그날 보니까 도시락 가지고 얘기 나왔던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좀 참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참고로 몇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정원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바와 같이 보육시설문제를 본 위원이 감사때 얘기를 했다가 관계자로부터 엄청난 전화를 받은적이 이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이 문제를 설립할 당시에는 관계 공무원께서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한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공무원이 1인밖에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조를 통해서 성폭력 문제도 근절되어야겠구요.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교사를 설립자로 신고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운영은 남자가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운전기사나 가족들이 교사가 식사를 준비하거나 또는 다른 볼일을 볼 때 보육과정에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부인하신다면 현장에 내일이라도 가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자격자가 아직도 많구요. 여기 나와있는 정원을 보고 실제적으로 가보면 정원초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처히 관리하세요. 본 위원 생각에 평일인 오늘쯤 가보면 정원초과 여러군데 문제됩니다. 이 문제를 잘 하셔야 될걸로 생각이되고, 혹시 가능하면 소양교육 좀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여성교육도 잘 되었는데요. 소양교육 관계를 철저히해서 해주시고 만약에 남자 무자격자가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분명히 하셔야 할 겁니다.

예.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별도로 설명드릴 부분은 없기 때문에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택위원입니다. 우리 천안시 넓이는 636.50㎢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광활한 지역을 어떻게 환경보호를 하고 계신지 환경보호에 대해서 세부적인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는 배출업소가 총 1,145개소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축산정화시설을 포함하면 2,327개 업체입니다. 계장을 포함해서 단속하는 요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민원신고 들어오는 부분에 치중을 많이 하게 되고 정기단속은 법적인 단속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단속을 하시는 과정에서 가장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위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라기 보다는 우리가 주로 폐수하고 대기분야에 중점을 둡니다. 그외 소음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생기면 현장 출장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구요. 폐수를 많이 배출하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폭넓게 질의를 하느냐면 말입니다. 아직도 상수원지역 위치에 축산업을 하는 분들이 지금도 나름대로 방류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위치를 세부적으로 검토한게 없어요?

저희 관내에는 법으로 규제대상으로 42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은 지역은 괜찮은데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축산업을 하는 분들은 아직도 하천을 상당히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걱정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위치하고, 공장을 운영하는 업소들이 장마철이나 우기철에 은밀히 야간에 버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철두철미하게 단속해 주십사하는 건의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번기에 농약이나 일반독극물을 사용해서 그냥 자연에 방치하고 있는데 이거를 새천안 새소식지에 홍보를 해서 수거날짜를 정해서 특별히 수거할 용의는 없으신지?

제가 처음하신 말씀을 못알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농번기에 말입니다. 농민들이 사용한 농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용하고 난 농약병이나 봉지를 수거해서 갖다가 쓰레기차나 특수한 위치에 선정해서 버려야 되는데 그냥 농촌산지에 버리는 데가 상당히 많다구요. 이거를 새천안새속시지에 홍보를 해서 특별히 수거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 농약병이라든지 약봉지, 이런 것은 계속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거하는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업무가 저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그것이 방치되면 상당히 주위 미관상도 그렇고 농약의 독극물이 산재되면 상당히 자연수나 여러 가지 인명에 피해를 주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거듭 촉구하는 겁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일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선 206페이지가 되겠죠.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면, 현재 확인한 결과 하천에 직접 노출된 정화조 방류수 배관은 없으며, 지속적인 확인 점검으로 발견되는 배관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토록 행정지도를 펼쳐나가겠음. 이렇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전에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 관계를 지적도 했는데 농가주택 같은 것을 하필 정화조를 권장해가지고 기왕에 깨끗했던 물들을 전부 버려놓았느냐, 그랬더니 정화조가 적법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다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대답으로 내려오는데, 지금 특히 시골에 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말이예요. 과거에 목욕도 하고 손도 씻고 빨래도 하던 물이 오염이 되 전부 산으로 올라가는게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이것이 천안시만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에 발전에 대한 역작용이랄까 잘못된 건데 천안시민이라도 이것을 단속하고 지적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으로, 가령 법이 그렇다면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생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이렇다고 한다면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하는 시민들을 보호한다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우선 법이 잘못되었다면 강력하게 시정하는, 건의를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 다음 문제는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각 하천대장을 만들어서 전부 조사해봐요. 그런데 주민들은 앞으로 이런 문제를 단속한다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함부로 버려서는 안되겠다. 심지어는 정화조를 1년에 한번, 또 1년에 2번 청소를 해야 된다는데 지금 청소가 뭡니까?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내버려두고 또 냄새가 환기통도 잘못되어가지고 냄새나고 난리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행정력은 소비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해보니까 없다.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 제일 기분나쁜 대답이예요. 번연히 있는데 해보니까 없다. 이런식이니 상당히 답답하구요. 그래서 앞으로 게획을 세워서 담당직원들이 다 있으니 1년에 한번이라도 정화조 구명에서 나오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단속한다더라, 그래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더라, 이래야 시정이 되지, 없다 소리만 연일 하면, 번연히 있는데 보다 실질적인 현지답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시정해 나가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민위원님께서 그동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가장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이 가정의 분뇨정화조라고 봅니다. 그게 한두군데도 아니고 관내에 1만3,300개에 가까운 정화조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설치신고를 해서 준공검사를 받은 정화조는 그래도 다행히 사후관릴도 할 수 있고 1년이 되면 청소를 하십시오 하고 안내엽서를 보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신고없이 수거식 호장실을 설치해서 사용하다가 자기편의에 의해서 정화조를 신고없이 묻는 경유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기 힘듭니다. 사후관리는….

알고 계시면 다행인데 그래서 면행정이 필요하고, 시는 직접 파악을 못하겠죠. 면같은데 보면 다 직원인 부락담당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락담당자로 하여금 하천을 다니면서 그 구멍이 누구네 집에서 나오는건가를 봐서 신고가 되었나 안되었나 확인해서 우선등록하고, 그 다음번에 다행스러운거는요. 중앙에서 매스컴을 타서 그런지 이런거를 배출하면 저기한다더라, 이런걸로 해서 주민은 아무때라도 시정하고 조심해야겠다는 이런 분위기는 되어있어요. 그런 거기에 행정력이 한번쯤 체크하고 체크함으로써 효과를…. 기왕에 해놓은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해나가야 그래도 옛날처럼은 못되더라도, 여기에 부수적으로 한심한게 뭐가 있느냐면 옛날에는 하천이 깨끗했으니까 그 옆으로 주욱 내려오면서 우물을 파서 먹었어요. 지금 우물이라는걸 여전히 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은 그것을 먹고 있는데 그 수질이라는건 말할수 없이 오염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질산염, 이런 것이 산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물이 그러랴 하는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것 까지도 그런 상황에 있다구요. 굉장히 심각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행정력은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천안시만이 아니예요. 어디를 가든 공통된 얘기인데 한심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천안시라도 그런 대장을 만들어서 앞서가는 해정을 할 수는 없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환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미안할 정도로 과장님한테 그런데 이게 하나 처리가 되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폐수위탁처리하는 것 있죠. 그것을 계획을 짜서 그런 부분은 한군데로 집중적으로 처리가 이루어지나를 지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점검 하는데요.

제가 무슨 회사라고는 안하겠지만 거기에 근무하던 직원이 나와서 사실 위탁처리했는데 몰래 버리고 있다. 이러한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한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위탁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를 계속해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북면의 동광산업 문제인데요. 동광산업 문제는 먼저번에도 악취가 면사무소까지 나가지고 제가 면사무소 숙직실에 들렀는데 새마을지도자한테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냄새를 추적하러 갔더니 결국 동광산업에서 악취가 나더라구요. 동광산업에 제가 가서사진을 이렇게 찍어왔어요. (사진 제시) 이게 하천인데 보세요. 엄청나게 하천 바닥이 이렇게 되어 있고 드럼통에 떨어져서 있는 폐기물을 보세요. 그래서 거기가 영세업자고 그래서 상당한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도저히 동광산업은 문을 닫아야 할 입장에 있어요. 왜냐면 거기는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벽을 막아서 옹벽을 쌓아서 했다지만 사실 이것이 하수도를 통해서 하천으로 낙는 겁니다. 하천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천이 오염되는 건데 사실 영세업자라고 해서 그거 하면서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할 수 없으면 문닫아야죠. 지금 보세요.

영세업체라해서 특혜를 받는다거나 그런거는 없습니다. 위반을 하면 당연히 처벌을 받고, 또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감시를 해서 위반되는 사항이 지적되면 가차없이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서 잘 유도를 해서 그만큼 양심적으로 해서 그 사람도 투자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도적으로 해나가려고 했는데 절대 양심있는 없자가 아닙니다. 아주 고질적인 업자예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한 지역 전체를 망쳐놓는… 어제도 지역주민 몇분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사실 제가 공장을 전적으로 반대한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그때 동조를 안했던 분들이예요. 그분들이 그래요. 그 공장 하나 때문에 북면 다 망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의원 신분으로서 그 고장을 못막았느냐, 이렇게 반문해요. 그래서 어제 저도 열받았죠. 이 공장을 없애야 한다고 할 때는 당신들이 지역개발을 위해서 공장을 세워야 한다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 하천이 오염되니까 떠느냐고. 사실 이 공장은 영업정지라든가 단호하게 내려야지 계속….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니예요. 저한테 와서 동업하자고 대들더라고. 이러한 업자 봐줘야 소용없어요.

저희가 봐줄 이유도 없구요. 감시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가차없이 처벌하겠습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이 물이 이렇게 썩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봉위원입니다. 1사 1하천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하천을 그 주위에 있는 기업체에 관리를 주는 모양인데 이거에 대해서 실효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사실은 하나의 권장사항에 불과하거든요. 강제성을 띨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관내의 98개 업체를 하천변에 위치한 기업체로서 지정을 했는데요. 지금 열심히 하는 데는 굉장히 잘합닏. 예를 들어 광덕이 있는 한솔파텍같은 데는 자기가 맡은 하천구역에 대한 정화사업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천을 심지어는 바로잡는 부분까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물론 착안은 좋지만 하천을 오염시키는 사람들한테 하천을 맡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선을 고양이한테 맡기는격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 철저하게 가서지도 점검하고 행정수반이 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는 환경분야에 대한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또 한가지는 학교방음벽 설치하는데 고속도로 옆을 많이 했는데 차량이 대형화 되고 늘어나다 보니까차에 대한 공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방음벽 설치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은 예를 들면 도로면 도로과에서 계획하기 때문에, 지난번 자료에도 환경보호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가 사실은 교통과에서 자료를 빼온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검토를 해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접수된 곳이 대여섯군데 되는데요. 언제 실시할 예정입니까?

그것는 교육장이 6군데 학교를 도로과에 요청했는데 그쪽 분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접수된 6군데를 도로고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협의해서 해줄 계획이라는 겁니까?

저희가 해주겠다 못해주겠다는 답변은 못드리구요. 다만 관련부서하고 협력, 협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것은 잘 사용하시는 용어중에 하나인데 아무쪼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하세요.

흡착포를 사용하고나면 어떻게 하시죠?

소각합니다.

흡착포를 쓰고나서 원인자 부담은 안시키나요?

안시키고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을 시켜야지 그냥 넘어가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런 문제도 있는데요. 확실하게 원인자가 밝혀지면 원인자부담을 시키는데 그게 원인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내년도에는 보유하고 있는 흡착포가 있기 때문에 ….

전년도에는 다 써서 없다고 하고 이번에는 많이 남았나봐요?

재고가 많이 남았어요.

또 지난번에 대기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본 이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대기환경 측정용역을 주었죠?

예.

용역한 결과는 어느정도나 나왔어요?

연말에 가서 결과보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종합 보고가 들어오면 위원님들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용역을 준건데 1년씩이나 끌어서 용역준 의미가 퇴색되지 않겠느냐 하는거예요.

그것은 분석을 하려면 최소한 1년은 걸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연중 변화상태를 측정해 가지고 그 문제점을 돌출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두 번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자료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에산이 엄청나게 삭감되었죠? 그 원인이 뭐에요? 금년도 10억이었죠. 내년에는 3억6,000이예요. 환경보호과는 무슨일을 하실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점이 아니라 시장한테 요구해야지 일하지 않고 있을려면 어떻게 해요. 환경은 자꾸 망가지고 있고, 저는 의원이기 전에 시민으로서 안타까워요. 또한 인원이 모자르죠? 물론 금강환경청에서 활동도 하지만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거예요.

저도 노력을 하겠고 위원님들도 도와주세요.

요즘에 비산먼지가 덜 나는 것 같더라구요. 차량은 늘어나도요. 그 이유가 과장님이잘 아시겠지만 노면청소차량 역할이 큰 것 같아요. 장비의 현대화 투자가 되어야 환경을 잡지 못잡습니다. 이런 예산가지고 이것도 경상비 빼고나면 쓸곳이 없어요.

금년도 예산 중에는 간이상수도예산을 우리과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실은 집행은 상수도 사업소에서 했고 예산은 우리에게 서가지고 그 액수만 해도 7억여원입니다.

직원 업무분장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뭔가 같이 사회환경분야에서 대안을 세워봐야겠어요.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를 보면 풀그린식품 고발, 조업정지일자 서류상과 맞지 않는 경위서가 있죠. 지금 풀그린식품이 도계장이죠?

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부도가 나서 사업을 안합니다.

그럼 거기에 부과된 돈은 다 받으셨어요?

부과된 돈 일부를 안받았는데요.

96년 7월 31일 34만 9,330원이 부과되었고, 9월 24일 30만원, 또 개선명령해서 4,000만원이 넘는 돈이 있는데요.

그거는 부과해서 받았구요. 2,000만원 못받은 돈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맹철호위원입니다. 환경은 수질오염, 대기오염이 있는데 수질오염은 무엇무엇 검사합니까?

수질오염 검사는 COD, BOD, SS,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시에 그런 시설이 있나요?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대전에 있는 보건연구원에서 합니다.

엄청나게 들어가는게 아닌데 도에 의뢰하면 시간도 걸리고 즉각즉각 대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네 어제 시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상수도사업소장이 몇억 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들어가요. 1억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대기오염인데요. 대기오염을 측정하십니까? 아파트 소각로라든지 천안이 심각하잖아요.

측정하죠.

시에서 측정합니까?

시에서는 하는게 아니고 도에 요구를 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이 정도는 하셔야죠. 600만원이면 사요.

문제는 어떤업체가 폐수라든지 대기분야에서 기준치가 오바되었다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처벌을 못합니다.

그럼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환경하고의 싸움인데 이거를 안하시면 어떻게 해요? 또 한가지, 무슨 수질오염 하면 축산폐수가 오염인 것 같은데 축산폐수가 아니예요. 생활폐수예요. 그 다음에 공업용수, 그 다음에 축산폐수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정화조를 만들어 놓아서 하천을 다 버려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보니까 96년도 97년이 실적이 좋네요. 단속도 많이 하시고 지도 감독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성과가 굉장히 좋네요. 고생을 하신 것 같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고생을 많이 해서 성과가 좋은 것 같네요. 계속 해 주시고 제가 말씀한 거는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시에서 이런 정도는 검사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주말 오후 4시 25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218페이지, 조금 전에 비산먼지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든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천안이 서울시보다 면적이 넓어요. 앞으로 계속 문제를 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장하는 도시예요, 천안이. 그러면 가장 문제는 세륜기를 확실히 감독하셔야돼요. 주민 피해는 말할수 없고,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저희 관내에 토목공사 건설현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건설현장의 세륜시설을 덤프트럭들이 거쳐서 당연히 해야 하고 바퀴도 청결하게 해야 하는데 샛길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를 야기하는데 일일이 공사현장에 가서 지키면서 감독을 할 수도 없고 책임자한테 조치를 시키고 감시를 수시로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현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에로가 많습니다. 노력은 금년에도 많이 했습니다.

221페이지 단대병원 천호지 문제가 나왔는데 얼마전에 대전매일신문 1면에 ‘강이 살아야 사람이 산다’ 이런 부제로 기사가 한번 나썽요. 그런데 단국대병원이 이렇게 되었다하면 다른 중소기업체는 보나마나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지가 강하셔야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천안시내 잘못하면 물고기 볼 수가 없어. 잘 해 주시기 바라고, 262페이지는 대개 과태료인데 과태료 몇번 정도 하면 사법처리 됩니까?

그게위반사항에 따라서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게 있고 과태료로 처벌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64페이지 보니까 265페이지하고, 45만원에서 50만원, 60만원, 이러다보니까 근절이 안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규정이 되어있는 액수를 초과해서 부과를 못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상위법이 문제가 있는 거네요?

예.

274페이지 하천수질 검사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걸로 보면 8개 하천중에서 4개 하천은 공업용수도 안되네요.

천안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하천은 천안천하고 원상천하고 성정천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매월 검사를 해보면 갈수기하고 우기하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어떤 기준을 정하기도 어렵고 생활하수가 문제입니다.

사실 가슴아픈 얘기지만 천안천, 원성천, 성정천은 과거에 물고기가 살던 곳입니다. 맹철호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화조관리를 잘 해주셔야 하고 천안의 향후계획은 도로과, 환경사업소, 이렇게 연계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문제는 관리인데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써서 하셔야 해요. 제가 먼저 시정질문때 천안천 문제를 질문했는데, 청주에 가시면 무심천 관리를 상당히 잘해서 시민휴식처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부단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 위원님 질의 하세요..

소음측정은 우리관내에 소음측정기가 없죠? 대저에 가서 하죠?

예.

그럼 입회는 누구누구 합니까? 측정할 당시.

학교라든지 관련되는 곳에서 입회하죠.

제거 성정1동에 거주하는데 경부선철도가 왕복할때는 소음으로 집이 울릴 정도입니다. 그러면 진동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2,000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앞으로 세심한 검토를 해서 방음벽 설치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위원님. 오늘 사회환경국에서 만들은 감사자료에 기왕에 유인물로 된 것은 배포가 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추후에 별도로 추가자료 요구온게 있습니다. 황규민위원님이 요구를 하셨는데 마침 안계시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내주신걸로 알고 이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도자료해서 드린게 있습니다. 서면답변서라고 해서. 질문요지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100평이상 식품접객 업소나 집단급식소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가 임시적인 영구성이 없어서 설치하고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아느겠느냐, 이런데 대책은 어떠냐,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래 저희에게서는 이것이 폐기물 관리법이 지난 7월 19일날 시행령 시행 규칙이 공포가,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는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가 100평이상 식품접객 업소와 1일 급식인원 500명 이상되는 집단급식소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화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량화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또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는 100㎡ 즉, 바닥면적이 30평 이상이거나 1일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는 위와같이 감량화를 의무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인데 이 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감량방법은 분쇄를 하거나 압축을 하거나 탈수를 하거나 가열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배출될 당시가 수분함량이 100%라고 하면 75%로 따운을 시켜서 배출을 하라 이겁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를 써도 된다. 그리고 발효 또는 발효건조, 퇴비, 사료 여러 가지를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요지는 위생과에서도 음식점 같은 데가 효과적으로 지도가 잘 될 것 같아서 위생과에서 맡고 있는데 거기에 탈수기나 이런 것이 근본 처리기는 아니죠. 탈수만 할 수 잇는 시설하니까 그것이 영구성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이 질문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기계가 있으면야 좋지요. 항구하게 하고 다량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 이것이 굉장히 고가예요. 칠팔백만원, 어떤 것은 1,200만원, 100kg정도 하는 것이 이 정도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세업소에서는 어렵고 대단위 집단급식소 같은 데는 저희가 계속 행정지도를 해나가서 위생과와 저희가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유인물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나는 문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형소각로 지원에 대해서 지금이 아파트 외로는 지원된게 없나요?

아파트외로는 없습니다. 저희 시비에서 지원되는건 없구요. 각자 자기자본으로 넣습니다.

신계리 백일관 뒤에 소형소각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면단위에서 했나요?

면단위에서 집행 되는건 없구요. 지원되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마을주민들이 지원받아서 설치해놓았다 그런던데.

잠깐만요. 지금까지 지원된 것을 갖고 왔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신계리 한번 보세요.

목천면 신계리 목천 연합 초원아파트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 말구요, 신계리에 있다 그러던데. 시에서 설치했다 그러던데요.

크기가 얼마나 되나요?

크기가 글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대상이 그렇습니다. 대상이 집단 가구 있는 데, 많이 쓰레기 나올수 있는 데, 집단으로 되어 있는 데다 지원합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계리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제보해서 제가 가봤는데 이게 설치해 놓고서는 주민과 주민간의 이해가 엇갈려 가지고 돌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원됐는데 바로 여관 뒤에 있어요.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된건가. 주민들은 시가 이거 갖다 줬다는거야. 그러면 이게 시가 지원해서 시가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지원됐나 모르겠네.

제가 파악을 하고서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구요. 저흐에게 명단이 있는데 94년부터 저희 시비에서 민간보조로 나간 것이 있는데 목천 연합초원아파트 거기도 신계리입니다. 거기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내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외에 있으면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인지도 저희가 모르겠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하기 전까지 확인해 주셔서 예산회의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청소장비 현대화가 지금 노면청소차량 정도만 되고 내년에도 노면 청소차량을 더 구입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예산이 없더라구요. 장비현대화에대해서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거예요?

저희도 장비 현대화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구요. 지금 노면청소차가 내년에 계상이 안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마지막까지 그게 교감이 됐었어요. 세이븐 모자라고 그런데, 노면청소차하고 다른거하고 제일 마지막까지 걸려있었어요. 시장님이 “청소과장하고 상의를 해봐서 그것은 하지, 예산을 맘대로 자르지 말아라”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예산계측에 저희가 내 욕심을 덜 부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산계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저희것은 추경에 여하튼 1번으로 해준다 그래서 각서라도 써놓으라고 내가 농담을 했습니다만, 추경에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차량 두 대죠?

예, 지금 1대는 구입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쯤 구입됩니까?

금년 11월이나 1월까지는 올겁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서도 좀 주시구요.

예.

지금 쓰레기 다량배출업소 있죠. 이게 지금 229페이지에 있는 업체가 전부입니까? 아니죠.

이게 전부입니다.

이거 금액이, 얼마정도 부과시키고 있습니까?

저희에게서는요 우선 1번에 있는 것은 지정페기물로 거기 표에 282개소 잇고, 1번 75개소, 이것은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그 업소에서 위탁처리를 합니다. 2번에 있는 74, 그것은 배출시설과 관련해서 100kg이상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것도 그 사람들이 위탁처리를 하구요. 지금 백석동에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3번이….

가만있어봐요. 2번을 어디에다 위탁하는 거예요?

최종처리업체, 수집운반 업체에다 해서 최종처리업체로 가는 겁니다. 산업폐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3번에 있는것이 저희 생활쓰레기처리로서 백석매립장으로 갑니다. 이것이 1루베당 만원씩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76개 업체에서 몇루베 정도 발생하죠?

그게 76개 업체에서 저희가 월간으로 안하고 하루에 들어오는 것이 약 20루베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루에 20만원이네요.

그것은 저기입니다. 운반하는 업체에서 6,000원을 운반비로 쓰고 시세입으로 4,000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제 부과하는 업체하고, 부과는 누가 하는 거예요?

부과는 실어가는 업체에서 청화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실어가면 거기에서 그 회사하고 해서 양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갈 적에 계근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내역은 세세하게 누구네 어디것을 몰라도 거기 누계가 달립니다.

루베당 4,000원만 내고.

예, 그것이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걸 청화공장에서 하고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청화공사 장비하고 인원은 어디에서 대주죠?

그건 별도의 그 사람 사업으로 차와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 수집운반하는 차량이예요?

예.

그것이 몇대가 있어요?

2대가 있는걸 압니다.

2대로 이거 다 한다구요?

하루에 나오는게요.

모 병원에서 보니까 그차에 천안시라고 써있던데 똑같은 차량 아니예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차량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맞는 거예요. 관리도 문제가 있고, 이거 문제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은 쓰레기 봉투 사가지고 다 하고 그러는데 이건 양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청화공사는 실비정산제로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이것을 우리시가 부과를 해가지고 이건 특정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가 부과해서 우리시 수입으로 처음부터 잡아서 해줘야 되지 이게 어떤차가 어떻게 옮기는지 어떻게 감독을 할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관리면에서 감독강호를 철저히 해야 할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하구요. 이것은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규격봉투에다 담아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게 아니라 비니루봉투 안쓰고 1루베를 해서 만원씩이다. 조례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글쎄, 조례도 정한 것은 아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부과는 우리시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시가 일반 부과를 해가지고 우리는 청화공사하고 실비정산제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있어야되지 장비는 다 우리 시 것으로 하고.

장비는 저희 시 것이 아닙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그 운전기사하고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원화 시킨다 그러면 모순이 또 많이 따를 것 아니예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 하시면 돼요. 청화공사가 딴 쓰레기는 우리한테 위탁을 받서 하지만 그것은 자기 일반 수집운반업을 별도로 허가받은게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구요.

그럼요, 천안시에서 굳이 청소예산을 세울 필요도 없고 전체를 다 너네가 영업해서 계산하여 몇 kg이나오면, 집집마다 하면 편하게 되지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것은 이원화시켜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봐요. 또한 이것이 특정업체만 자꾸 배분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청화공사가 이거, 재활용, 이쪽에서 하는데 이거 구분이 안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열심히 하셨다 그래도 제가 이 문제는 설명하시는게 이해가 안가요. 이게 구분이 되겠어요?

여하튼 그 사람들ㅇ게 운전기사하고 차량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것 가지고 사용하면 안됩니다.

서류에만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4,000원이지만 우리시 수입에서 매립장비용 4,000원만 받아가지고 되냐고.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그 비율관계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금액의 비율관계는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안맞아요. 왜 안맞느냐, 지금 이거 운반비 6,000원씩 해가지고 20톤이 나오면 12만원이거든요. 이거 한 25일 거기에서 나오는 걸로 보고 300만원 해가지고요. 이 2대 운영이 될 수 있어요? 두사람 인건비도 안나오는데.

저희가 그 양은 말입니다. 백석동에 다량폐기물 배출업소 별도로 들어오는 일지가 있거든요. 그 결재를 하다보면 유심히 한번 봤는데 약 20루베 정도가 평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보니까. 그 전에는 더 많이 들어왔었는데 단대같은 데에서 많이 나오다가 단대에서 지금 우리 매립장에 안들어오고 있어요. 단대에서 이게 섞일까봐 무서워서 수원쪽으로 전부 빼기 때문에 양이 줄어가지고 그 이후에로 보니까 20루베 그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계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명하지 못하고 어설프게 되어서는 안돼요. 300만원 가지고 두사람 인건비 밖에 안되는데 차량 2대면은 네사람이 있어야 할거 아니예요. 거기 보니까 인부가 네명인가 다섯명이 일을 하더라구요. 그랬을 때 이게 뭐가 안맞아도 한참 안맞는 것 아니예요. 청화공사가 기업체들 한테 이거 봉사해가면서 돈 보태가지고 하겠어요?

그렇지는 않을테지요.

그러니까 이게 안맞는단 말이야. 그리고 이것을 이원화해서는 안된단 말이예요. 자료도 주셔서 이게 청화공사 감독하시는 것도 감독하기 좋게 해야지 이원화시켜가지고, 그 인원이 명단이야 있을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문제있게 편성되고 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을 저희가 철저히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아니까 차량이 이중운행이 되는가 그거부터 기본적인 것을 살피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으면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요. 특정폐기물 처리내역 했는데 지정폐기물 배출업소는 환경부고시 제1996호-38호의 지정 폐기물 운반처리 신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업소에서 직접 금강환경관리청에 처리실적을 보고하게 되어있으므로 처리실적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런데에서 발생 되는 건데.

이게요. 제가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고시에 의해서 지정폐기물 운반 처리 신고에 관한 사항, 이거에 대한 것은 금강환경관리청으로 그 사람들이 보고를 합니다. 여기에서 한 업체에서 폐기물이 나오면 이 사람들이 여섯매로 된 전표를 끊어요. 전표를 끊으면 자기업소에 하나를 보관하고 무슨 종류 얼마를 몇월 며칠 배출한다 그러면 그것이 금강환경관리청으로 한 장이 가고 수집운반업체가 그걸 가지고 가서 최종처리업체 거기에다가도 한 장을 주고 그러면 최종처리 업체에서는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자기가 어디에서 나온 몇톤 뭐를 처리를 했다 하고 환경청으로 처리업자가 또 보고를 합니다. 통계는, 지정폐기물처리 내역 이것은 환경부에서 매년 그 다음해 1월 30일 까지 받거든요. 작년도 서울실적 같으면 97년 1월말까지 받습니다. 그러면 그걸 책자로 만들어서 이맘때면 작년도 것이 나오거든요. 얼추 나올때가 됐습니다. 저희가 구입을 해서 다시 의회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다 시달이 됩니다.

시달이되면 다 확인 할 수가 있죠?

왜냐면 지금 그러한 고지서를 해도 이것은 시 청소과에서 머리를 좀 써야 될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실 환경관리에다가 운반처리를 한다 해놓고도 다른 데에다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이런 것은 신경을 좀써서 청소과에서 그 사람들보다 머리를 더 한단계 써야 될 입장에 있어요. 그런것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획성있게 이것좀 잘 관리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태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태일위원입니다. 평소에도 수고가 많으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293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관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과 97년에 말이예요. 96년도에는 23억이고 97년에는 17억인데 약 25%가 감소가 됐는데 이 원인이 시민들이 쓰레기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원인입니까?

그것은요, 저히가 96년도 것은 1년분을 작성한 것이고 97년도는 그 위 작성기준일 표시대로 10월말까지만 팔린 금액입니다. 앞으로 2개월 것이 여기에 더 합산이되면 거의 근사치가 되지 않을까 어림 짐작으로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분석을 조금 자세히 해 보니까 그 저도는 못미칠 것 같더라구요. 양이 여하튼 매립장으로 들어가는게 줄었습니다. 줄고봉투가격은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23억마냥 96년도 만큼 판매량은 올라가지 않을걸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직 금년도 말이 안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앞으로 더 팔릴 가능성은 있으나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줄었다. 그것은 시민들이 쓰레기를 좀 줄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바람직한 현상으로 봅니까?

예, 저희는 분석을 그러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는 지난번에 홍천리 쓰레기장 문제가 야기됐을 때 아주 신속히 과장님이 대처를 해주는 바람에 원만히 해결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오늘 여기 예산실에서 나와 있습니까? 안나와있죠?

예산계에서는 안나오고 의회계장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장 문제, 뭐 이런 현안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져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가령, 입장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우선 관심 있는 데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리 쓰레기 문제로 해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야기가 됐었는데 주민숙원사업중에서 보니까 쓰레기 문제가 두건이나 거기에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하고 똑같은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결국 그 지역에다 대고서 나가는 문제를 그렇게 메꾸고 만다고 하면은 그것은 말하자면 제대로 대처하는 그런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따라서 평범한 문제 외에 문제가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청소과에서 각종그 민원처리 문제를 좀더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다른 동네에 갈 것을 말이요. 말하자면 그 쪽으로 가는일이 없도록 이렇게 예산 또는 각 해당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저도 민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입장면에서, 매립장이 들어가면 거기에 상응한걸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면 전체 면장이 쓸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비 2억이면 2억을 별도로하고 이건 특별한 사안 때문에 생긴거니까 별도로 목을 따로 제쳐놓고 해야기 왜 2억속에 같이 포함되어서 그걸 같이 거기 휘잡아서 해결해 주느냐, 이런말씀이나, 별도로 면장은 이것이 있으나 없으나 맨날 2억가지고서 그 중에서 해결한다는 말씀이 맞으십니다. 제가 예산 부서하고 하는대로 하다가 여러개를 다 쟁취를 못했고 하나만 저희과에다 세웠습니다. 앞으로 이런부분에 적극 더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근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좀 붇고 싶습니다. 지금 96년도 판매가격이 23억4,689만 3,000원인데 제작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제가 제작비용이 얼마라고 파악해 오지는 못했는데요. 여하튼간에 저희는 회계과하고 하는데에서 조달청 가격보다 싸게 했습니다. 조달청가격은 우리가 가격을 내리고 올리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청만 하면 물량에 의해서 곱하기 해서 단가로 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훨씬 싸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돈이 지급이 되니까, 청소과에서는 수입된것만 알고 있는 겁니까?

예, 저희가 판매된것만, 저희가 그거 몰라서가…. 저희 업무이긴 업무인데 제가 여기서 딱 얼마라고 위원님한테 말씀 드릴 정도로 제작비를 파악을 못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업무는 저희 업무입니다.

글쎄, 왜그러냐 하면 지금 천안시가 수의계약으로 다하고 있죠?

예.

입찰계약은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작비가 타지역보다 비싸다는 겁니다.

절대 아닐겁니다.

아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먼저번에는 과장님이 한번 들어 갈 것을 두 번 들어가서 염색이 어떻게 되어서 조금 비싸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제작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그래서 그걸 물어본건데 이 비용이 회계과에서 지출이 되다보니까 청소과에서는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게해서 판매금액은 23억4,689만3,000원이라는건 알고 있습니까?

판매금액은 봉투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 결산을 합니다.

돈도 다 회계과로 들어갈거 아니예요.

징수과로 들어갑니다.

징수과로 들어가든 회계과로 들어가든 그러니까 지금 제작비용을 서면으로 좀 알려주시고, 타지역보다는 좌우지간 비쌉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조달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실음)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각종 과징금이나 과태료 올해 실적이 얼만 됐습니까?

과징금 과태료에 1억삼사천이 부과가 됐을 겁니다.

96년은요?

96년은 약 1억 1,000내지 1억2,000.

현재 96년도 대비보다 더 많네요.

예, 저희가 적발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글쎄, 고생많으셨네.

한건당 10만원짜리니까요.

특히나 96년, 97년은 쓰레기 대란이 연거푸 2년째 있는데 고생 많으셨네. 청화공사 위탁업무 현재 하자나 문제점은 어때요?

예?

청화공사 현재 업무가 과장님 보실 때 큰 문제점이 있나 없나.

특이하게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즉시즉시 시정을 해나가고 누적되도록 두지를 않습니다.

글쎄. 저희 지역구가 거기인데 현재 큰 문제는 없더라구요.

누적되어서 곪을때까지 두지를 않고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 계속 잘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잘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으니까 상당히 고맙습니다. 늦게라, 뭐 알고 싶은건 많은데 서면에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과장님 계속 잘 해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봉위원입니다. 317페이지를 보니까 민원처리가 나와있는데요. 97-2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에 위생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증설하고자 구입한 논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장소를 하수처리장으로 증설할 예정부지로 되어 있는데 논에 대한 것을 임대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임대를 해준 사항입니다.

하수처리장으로 확정이 됐는데 하수처리장하기 전에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임대를 해달라 그래서 임대를 해줬다.

예.

그러면 임대해 달라고 한분이 그분 한분이었습니까?

예. 노인회에서 노인회장 이인재씨가 그 동네에 사시는 분이고 또 노인회에서 농사를 지으시겠다고 그래서 대부료 7만5,200원을 받고 임대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임대한 후에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96년도인가 시정질의한걸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지금까지 추진 과정을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수처리장 증설관계는 사실상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현 위치에 있는 하수처리장은 7만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8만톤을 증설하고자 현재 기존 신방동에있는 위치에다 8만톤을 1,100억을 들여서 실시할 계획으로 금년도 추진하고 있구요.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으로는요, 천안시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 변경승인을 96년 11월 18일날 실시를 했고 기본 및 시실설계 용역발주를 96년 12월 24일날 했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96년 12월 27일날 했고 편입용지 보상협의 및 보상금 지급통보를 97년 3월 7일날 했습니다. 97년 4월20일날 도시계획 사업실시 계획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현재의 토지가 25필지인데 4필지는 이미 보상이 됐구요. 21필지가 아직, 땅값이 싸다 그래서 토지수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하고 토지수용을 신청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금 기존하수처리장하고 또 새로 실시하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고도처리 시설을 중앙부서 환경부서에서 고도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하라, 이런식의 설계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도처리시설 부지용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구요. 그 다음에 도시 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게획 사업실시계획 변경인가, 고도처리에 딸린 시설용지에 따른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되고 환경부에 설계자문 2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11월 13일날 환경부 하수도과에서 담당사무관하고 도에서 담당직원이 저희 하수도처리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현위치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설명드리고,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은 토지를 구입하는 가격 자체가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또 하나는 하수처리장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근린생활 시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테니스장이라든가 족구장이라든가 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가 있고 항시 개방이 돼야지만 인식자체가 환경오염시설을 기피하는 시민들을 서로 항시 유대를 할 수 있고 오염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지를 좀 많이 사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복모리에 말이죠. 군시절에 분뇨처리장이 거기 있었죠. 지금 거기는 문을 닫아놓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직원은 없습니까?

직원은 없습니다.

그럼 문을 닫아 놓고 비어있습니까?

예, 비어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부서가 좀 틀리다고 하셨는데 이왕 답변 나오신길에 좀 묻겠습니다. 안성천, 성환천, 닿는곳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처리해 달라 그랬더니 거기에 한다 그랬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천안시 성환읍 복모리 지내에 1만5,125평 대지에다가 처리용량을 1일 2만4,000톤의 처리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455억5,300만원 들여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97년 6월 13일날 천안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했고 97년 7월 20일날 대형공사 집행계획 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환경부 설계자문을 받고 공공시설 입지승인 신청을 하고 하수처리장 실시설계를 하여 사업인가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북부지역에 군단위에서 하던 분뇨처리시설이 없어져 서 지금 어디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수처리는 수거가 안되죠. 관로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분뇨는 천안시내 전 지역의 것ㅇ르 신방동 702-1 환경사업소 내에 130kl를 증설한 것 가지고 전체 것을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복모리 하수종말장 처리과정을 말이죠, 서면으로 되어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죠.

예, 이 사항은 사실상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로과인데 그건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철호위원입니다. 1일 총 회수량이 7만톤 정도 되는 건가요?

저희 처리능력은 7만톤입니다.

총 회수량이.

지금 현재 들어오는 유입수량은 평균 8만2,000톤이 되겠습니다.

1년에 몇%나 증가됩니까?

작년도 대비할때는 13%정도 늘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들어오는 폐수가 BOD가 한 150ppm되는 거죠?

예, 그것은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유입수 변동이.

아니 평균치를.

최대로 들어올때가 BOD가 186이구요. 최소로 들어올때가 88정도 들어옵니다.

지금 하절기 같은때 오ㆍ폐수 처리방안은 없는거죠? 무방비 상태죠?

그 관로 자체가 우수하고 오수하고 혼합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것도 강구가 되어야 겠네요.

차집관거를 앞으로 추가로 신설하는 하수처리장에 그러한 것을 보완을 하도록 이번 설계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관거를 크게 해서 거기에서 저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최종배출방류시 BOD가 한 20ppm 된다 그러면 물론 수치로서는 낮지만 한 7～8만톤이 방류된다. 그러면 이거 엄청난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평균 15ppm 이하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5ppm 이나 20ppm이 나 별로 큰….

그러나 법정기준치 이하로는 전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환경하면 법적을 따지는데 이게 100ppm이 예를 들어서 1톤이 나가는 것 하고 8만톤이 20ppm 내보내는 것 하고는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럴땐 미생물이 작용을 못한다구요. 하천에서요. 그러니까 이거 나가는것은 알파라는게 있어가지고 엄청난 거라구요. 7만톤이 방류시 15ppm에서 20ppm이 나간다구요.

하수처리장 생기기 전에 천안천하고 그 환경사업소 주변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물이 굉장히 혼탁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당시에 그 물을 사용해서 지었을때에 피부병에 걸리고 이럴 정도인데 하수처리장이 생겨가지고 하수 처리장에서 그 물을 다시 역류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농사짓는 지주들이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금년 10월달로 봤을 때 천안천 상류와 천안천 하류,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밑을 저희가 매분기마다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는데 상류지역은 BOD가 7.4, COD가 7.2, SS가 10, 작년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BOD가 4.9, COD가 4.8, SS가 3,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하류, 우리 처리장 바로 밑입니다. 밑이 BOD 20%, COD가 10.2, SS가 10, 금년도 것이 BOD 19.5, COD 10.7, SS 8, 이렇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산시 앞에 낚시를 하고있을 정도입니다. 저희가 처리장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것 좋은 말씀인데요. 일단은 20ppm의 비율이 하류에서는 낮아졌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먹고 자랐다 그런 얘기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 엄청난 양이 간다 그러면 이게 미생물이 처리가 안되 정화가 안된다구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매년 그러니까 1만톤씩 증가가 되네요. 폐수량이. 그러면 2년 되면 2만톤되고 그런건데 그렇다 그러면 증설관계가 굉장히 시급하네요.

증설이 시급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사실 증설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00년도까지 8만톤을 마무리짓고 2011년까지 시범 17만톤을 증설해서 27만톤을 증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경관계는 말이죠, 환경관계는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얼마나 봉사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다고, 노력만큼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또 한가지는 혐오시설 아닙니까? 혐오시설인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 혐오시설이라 그러지만 실지로 와서 보신분들은 상상외로 그렇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혐오시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상황실을 설치해 가지고 영상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로 129회 3,700명이 저희 환경사업소를 견학을 했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학생을 9회에 450명을 교육을 시킨적이 있고 그 다음에 새천안새소식지에 저희가 3회에 홍보를 한적이 있고 그 다음에 교차로 및 전망대 28회 60만부를 발행한적 있고 그 다음에 유선방송 및 케이블TV 방송을 9회에 홍보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백일장을 10월달에 개최해서 한적이있습니다.

소장님 그것은 말이죠, 홍보해가지고 선전을 해서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거죠. 실지 그 시설이 들어간다 그러면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것은 부정할 수 없다구요. 제 얘기는 뭐냐면요, 거기 조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주위사람들이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번에 가보니까 그런면이 미흡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면도 신경을 써주세요.

예, 지적해 주신게 맞는데 의원님들한테 조경관계로 해서 3년동안 2년동안 예산을 올렸는데 사실상 예산이 삭감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늦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소장님만 보면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미안해가지고. 특히 오늘 늦게하니까 더 미안합니다. 환경사업소 증설하고 부지매입, 이것이 사실은 원성의 대상이 이상하게 소장님이 되셨더라구, 사실 업무는 도로과인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안하다는 뜻이여.

시장은 한분이기 때문에

글쎄 그러신 것 같어, 시책사업이니까, 거기에 국ㆍ도비문제까지 그런 사업인데 그걸 좀 잘 해 주세요.

그래서 지역주민하고 항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밤에도 보면 그 지역주민들하고 늦게 그냥 박봉에 술까지 대접한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상당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량 전에 확보한 것 도비, 시비문제,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으로, 아시죠?

토지보상이 아직 안됐고 그 다음에 편입 토지를 당초에는 다리를 놓아주면 토지를 전부 무상으로 주겠다. 이렇게 했다가 다리 예산을 확보한 후에 보니까 토지가 들어가는 지주들이 현 시가는 안되더라도 보상을 해줘야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부분이 수긍을 해줬고 몇분의 지주가 사용승낙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여간 고맙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상농축조 건축증설공사, 이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한 거죠?

당초예산에 저희가 5,000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었습니다. 올렸었는데 그것은 예산을 호가보하기 위한 견적을 바다보니까 에이치빔을 세워서 5,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서 했는데 3,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 가지고 지을수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견적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2,000만원을 다시 추경에 올려서 사실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5,000만원 확보한 후에 다시 건축설계 사무소에 설계 의뢰를 하니까 2,900만원 정도면 지을 수 있다는 설계가 나와서 2,8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짓게 됐습니다.

글쎄 그래서 이거 보니까 사실 대개 보면 공사비가 증가되는게 대개 사례인데 이건 또 축소가 됐네요.

아니죠, 예산을 세워놓았더라도….

집행할 때, 예,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산이 적으면 집행하다 모자랄 경우는 공사를 중지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고생하셨어요. 서면을 뭐 전체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잘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일입니다. 늦게까지 질문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감사가 꼭 지적하고 나쁜것만 가지고서 하는것만이 감사가 아니다, 이런 생각속에서 그동안 환경사업소에서 준설차를 구입해가지고 강변으로 다니면서 하수도를 정비해 주는것에 대해서 상당한 시민들이 칭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것이야말로 사실상 아이디어를 개발해가지고 하고 또 그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한테 또 칭찬을 해줘서 뭔가 보람을 느끼게 하는것도 의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것이 작년도에 구입한 거죠?

예, 96년도 7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언젠가도 내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역시 지금 일정별로 상당히 모자란다 그랬죠? 천안시 전체에 대해서.

천안시가 면적이 넓구요. 그리고 또하나는 저희가 준설만 전문적으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본연의 업무가 있어가지고 하수도 차집관로를 사실상 매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찻집관로 점검하고 그 인원을 가지고 충원하는 인원이 아니고 현 기존 인원으로 차를 움직이기 때문에 조그 문제는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보완해야 할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큰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제일 어려움이 야간에 작업을 많이 해야 된는 사례가 있습니다. 남산동같은 경우 시장이 있고 그래서 야간에 작업할 때는 굉장히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통제도해야 되고 또 깜깜하다 보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남산동을 거의 한달여를 주로 야간에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낮에 할 때는 교통통제를 해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로 봐서는 그런대로 무난하다, 이런게 결론입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시민들이라든가 전부 봤을때는 고마워 하고있구요. 저희나름대로는 금년도의 목표가 작년도에 용역줬을 때 아마 1억6,000이 들어왔습니다. 하수도 준설관계가. 저희 금년도에 한것은 25.38키로인가 준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이상을 했다고 보구요. 금년도에 대충 개략적으로 해보면 1억6,000은 벌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열심히 해주고 있는 인부들한테 여기질의를 통해서 칭찬을 해주고 열심히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지역 의원님들이 하수도 준설하면 전부 나오셔 가지고 음료수도 사주시고 여러 가지 사주시고 하는데 저희가 다 알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직원들 자체가 굉장히 성실히 일하고있지만 직원들 자체도 의원님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