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역할,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및 시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감사의 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회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의회사무처장 유의재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유의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근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의 행정발전을 위하여 의회사무처에 대한 각별하신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19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대체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귀한 충고와 지도의 말씀을 의회 행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순 위원님!

송옥순 위원입니다. 예산 집행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97년도 예산집행한 것을 살펴보면은 상반기에 36%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반기 들어서 이 유인물이 나오기까지는 아마도 10월말까지의 집행된 내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67%가 나와있는데 물론 의사일 정이 정기회 때에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후반기에 할 일이 많고, 또 후반기 11월, 12월 때에 집행할 일이 많기는 하겠지마는 당초에 계획성있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또 편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집행을 적정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바램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볼 때 경상적인 경비를 쭉 보니까 여비가 15% 집행이 되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26%, 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47%로 극히 아주 미흡한 퍼센티지가 나와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이 집행 내역으로 볼 때에 절약도 좋지마는 일을 혹시 소극적으로 좀 하지 않았는가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또한 제대로의 모든 일을 추진해 왔다면은 집행 내역으로 봐서 이렇게 비율이 적게, 낮은 것으로 봐서는 과다 책정이 아니겠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사무처장입니다. 송옥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여기와서 바로 동감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을 것이 사실 인정이 됩니다. 앞으로 10월말 현재 집행잔액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5억2,643만9,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이 2개월 동안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불용액이 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불용액이 클 내용을 여기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일반수용비에서 38%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97년도 제1회 추경시 확보된 의정홍보 책자 발간비 1억6,000만원은 계획 취소로 제3회 추경시 삭감이 예정이 되고, 선진시찰 및 현지확인 버스 임대료 5백만원은 도청 차량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전액 불용이 예상이 됩니다. 또 의정활동으로, 주로 집행 불용액은 의정활동비에서 예상되는 바 그 내역은 의회수당은 회의참석 수당과 원격지 수당으로써 정기회가 있어 거의 집행되리라 예상은 되나 의원직 상실 1명과 회의 불참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추진 국내여비는 예산액이 9,168만원인데 집행액이 379만원으로써 8,789만원이 불용이 사실상 예상이 됩니다. 자매결연 국가하고 국제 세미나 참석 국외여비는 예산액이 2,000만원에 집행액이 252만원으로 1,748만원이 불용액이 예상이 됩니다. 금년에 1회에 두분이 일본 야마나시현만 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 비교시찰 국내여비는 예산 2,400만원에 2명이 불참으로 집행액이 1,500만원이며 9백만원이 불용이 예상이 됩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일인당 510만원씩 40명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2,800만원으로 확보되었는데 '97년 10월말 현재 26%가 집행이 됨으로써 많은 불용액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이 잘못 책정되었다는 것보다는 우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절약 의지를 가지셨고 또 사업이 중간에 추진이 안된 것이 있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이 많이 불용액이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제대로 좀 내실있게 세워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획성이 있는 예산을 집행해서 앞으로는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하는 홍보를 하는데 사진 홍보를 하는데 주로 보면은 의사당 입구라든가 여기에 도 세무서 앞에 거기 사진 게시하는데 두군데로 되어 있고, 또한 의사당과 방청석에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더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늘려서 사진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주민들이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도청내에는 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민원실을 찾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에는 앞에 대기실에 앉아 있기도 하니까 거기 한번 더 게시실을 해서 설치를 해 준다면은 좀 더 홍보가 되겠고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언론 매개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지마는 좀 더 의정활동을 할 때에 저희가 본회의를 하고 도정질문을 한다든가 이럴 때에 많은 방청객들이 와서 관람을 할 수 있는 그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할 때에는 많은 여성들이 120여명씩 참석을 했는데 물론 제가 한다고 해서 여성들이 각계에서 모여서 왔겠지마는 그 외에 각단체에 가서 활동할 때 여론을 들어 보면은 도정활동이 그런 것인줄을 몰랐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각계각층의 사실 그런 도정질문을 할 때에 어느 의원 개인에 따라서 좀 방청석에 방청객이 있는 날도 있고, 전혀 없는 날도 있고 도정질문이 없는 날은 거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그런 방향으로 많이 해서 많은 방청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쪽으로 좀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도청 민원실 내에 홍보판 관계는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두번째 질문하신 본회의장에 많이들 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이번에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정기회가 개원되기 전에 3개 신문사에 광고를 냈었습니다. 위원장님도 격려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랬었는데 그러한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안내 광고를 냈는데, 이러한 광고라든지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에 계시는 처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의원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고마움의 뜻을 먼저 전하면서요, 한가지만 저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속에서 열린의정의 실현을 위한 추진상황에 보면은『정례협의의 날』 운영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도·의회간 『정례협의의 날』 운영을 이렇게 보면 물론 차원 높은 의정활동에 힘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못한 도·의회간 『정례협의의 날』이 운영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회기중에 날을 잡아가지고 도 집행부와 의회간에 『정례협의의 날』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 성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것이 좋은 방향이고 정말 차원높은 의정활동을 위한 그러한 시책이라고 하면은 미리 사전에 집행부와 의회가 만나서 서로 간담회와 정례의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회기중에 잡아가지고 그냥 일수나 채우는 그러한 도와 의회간에 『정례협의의 날』이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장님 뜻은 도하고 우리 의회하고 좀 대화의 폭을 넓혀서 정말 의회하고 도하고가 잘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구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회기중이 아니고 비회기 때에 이런 간담회를 했으면은 하는 위원님들 바램도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비회기 때에 위원님들이 나오시면은 회비라든지, 일비라든지 하는 것이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별도로 모시기가, 예를 들어서 장거리에 계시는 분을 나오셔라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 그래서 당분간 그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회기에 운영을 해 보자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길하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희들도 검토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도가 개선이 되면은 비회기 때에도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간부들이 수시로 정례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것과 앞서서 저희들이 중앙에 또 타 기관에 협조를 해서 비회기 때라도 일비나 회비가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사실은 검토가 먼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 집행부와 의회가 정례협의회 관계는 일비, 여비를 타기 위한 정례회라고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은 집행부와 의회간에 친근감은 사실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회기중에 열리면은 무엇인가 아쉬운 소리만 하게 되고, 서로간에 무엇인가 목적을 위한 만남이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니까 허심탄회한 집행부와 의회간의 대화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말씀하신대로 일비, 여비만 생각한다면은 의회의 무보수 명예라고 하는 닉네임이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개념보다는 정말 현실성이 있는 도·의회간의 『정례협의의 날』이 되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그것이 정례가 되었을 때에는 서로 신뢰가 되고 무엇인가 사전에 집행부와 의회간의 서로 교감이 이루어졌을 때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여론을 한번 들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길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에서 비회기 때를 안하고 회기 때에 이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헌용 위원님.

임헌용 위원입니다. 저는 전산화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의회의 전산화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관계는 의사담당관이 전산화 관계…

지금 의회의 전산화 관계는 일반적인 전체 업무를 전산화 하는 것은 집행부하고 공동보조를 해서 여비, 직원 봉급이나 이런것만 공동적으로 전산화 되어 있고 특별히 의회 나름대로 특수시책적으로 전산화 하는 것은 속기록 그것 말고 위원님들이 그동안 하신 도정질문, 두차례에 걸친 도정질문 관리만을 현재로써는 전산화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정자료의 측면에서만큼은 다른 것은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정 지원이 좀 소극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의회는 도청과는 별도의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전산체계도 별도로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전산화 내용은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다만 부분적으로 전산화를 시켜놓은 것이고 저희가 의정자료를 관리하기 위해서 실제로 속기록 외의 다른 것을 전산으로 확인코자 한다고 그러면 그 편의을 얻고자 한다면 지금 전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실제가 그렇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산화 특히 의정자료에 대해서는 테마별로 자료정리 하는 것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도정질문, 사무감사 위원회활동, 민원처리, 결의서 등등도 필요하고 또 각종 테마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이나 도시계획이나 온천개발에 관련된 자료들이 테마별로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구요, 또 학술대회별로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전산체계화를 별도로 앞으로 계획을 해서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많은 진전이 있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는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실제로 저희 의회에 조례안이 넘어오는 이송 기간이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현재 법적으로다가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정기회의시 예산심의하는 당초예산 이외에는 사실상 법적으로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안을 검토하실 수 있도록 안건을 제출해 두도록 저희들이 집행부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주일 이상 의안심의를 할 수 있는 검토를 하실 수 있는 기간이 확보되는 경우도 있지마는 어떤 경우에는 당일날 내지 전날 가지고 와서 의안심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지금 가져와서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하는데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의회사무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경우에는 집행부의 심의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이번 회기에 의결하지 않는 것외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특별한 대안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집행부의 관련부서하고 의안 사전배부 문제를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서 언제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또 다른 각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송기일이 촉박해서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없게끔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 이송기일에 관련된 문제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첫번째 우리 의회가 열린의정을 하겠다고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만 이게 한낱 헛구호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조례에 대한 심의를 하는 심의하는 위원은 사실상 비전문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자료수집 기간도 필요한 것이고 또 그 조례에 관계된 민원인이 발생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전에 공개청문회를 할 필요도 있는데 이것을 막상 당일날 아니면 그로부터 3일 이내, 최소한 많이 주는 게 일주일 정도라고 그러면 이것은 의회의 본연의 기능을 굉장히 저해하는 그런 요소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례심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송기일을 상당히 충분한 자료수집을 위해서 또 사전청문회를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를 해줄 것을 또한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집행부의 관련부서하고도 계속 협조를 하고 특히 저희들이 일부 의안의 어떤 중요한 안건이나 시일을 요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가급적 현지 출장을 가서 위원님들한테 직접 갖다 드리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해서 가능하면 위원님들의 사전심사 기일을 많이 확보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 우리 전반기 의회는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위원회에서 각종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위원님께서 성의를 보여주셔 가지고 언론매체에 상당히 홍보활동이 그래도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때는 저희들이 의장님께서 언론매체와의 사실 간담회라든가 대화를 서로 우리가 상면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 차의장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 후반기에 들어와서는 지금까지 전혀 언론매체와의 우리 간담회 좌석 같은 것을 더 좀 만드셔서 이거 처장님께서 권고 좀 의장님께 드려 보세요. 드려서 의원들이 전반기나 후반기나 의정활동을 똑같이 열심히들 잘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후반기 들어와서는 언론에 전혀 보도가 안돼요. 그래서 의원들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이 신문매체를 통해서 도의원들이 무슨 일을 도의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방법 같은 것을 충분히 아셔야 되는데 이 도의회가 전혀 요새 보면은 신문이나 매스컴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의장님께 권고를 드려서 우리 기자님들하고 같이 우리 의원들 상견례 할 수 있는 좌석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좀 해 보시죠.

말씀드리고 며칠전에도 의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부의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간담회 장소를 한 번 마련하자, 다들 좋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아울러 저는 며칠전에 저 개별적으로 우리 담당관님 모시고 기자분들하고 오찬 간담회도 하고 만찬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충분히 해달라 간곡한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은 대선관계 때문에 기사가 너무 넘치기 때문에 여백을 찾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얼마전에 각 3개 TV사에서는 그래도 저희들 몇개 위원회를 비춰줬습니다. 저희들이 다 그것을 봤는데 MBC, KBS, CJB하고 지금 충청일보에서는 거의 그래도 매일 사진 커트를 넣고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내무위원회는 증평출장소 행정사무감사 한 것 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장님하고 의장단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요. 지금 의원님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느끼는 문젠데 지난번 임시회 끝나고 도정질문하신 의원님들도 이런 상황이라면 도정질문 할 맛이 나지 않는다 할 정도로 상당히 대언론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애요. 그래서 전반기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도정질문을 비롯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정기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언론보도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종철 위원님!

최종철 위원입니다. 의원연찬 활동에 있어서요. 합동의원연찬회가 '95년도에는 5회, '96년도에 5회 이렇게 열렸는데 '97년도에는 3회밖에 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위원회별 세미나도 '95년도에는 기획경제위원회나 건설교통위원회가 열었는데 금년도에는 건설교통위원회 밖에 열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금년 의원연찬회를 보면은 1월 30일날 지방자치법 관련 법률상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찬회를 하는데 있어서는 거의 이렇다 할 시간도 잘 지켜지지 않았지마는 내용도 인식을 못하는 상태에서 연찬회가 끝나고 말았단 말이에요. 형식위주의 연찬회가 이루어져서야 되겠는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연찬회가 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찬회 활동 계획을 소홀히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찬회 중에서 연초 계획에 의해서 전체 연찬회가 있고위원회별 연찬회가 있는데 저희 의사담당관실이나 사무처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전체 연찬회는 연초 계획대로 3회에 걸쳐서 실시는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체감하시는 바대로 적절히 필요했다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느끼시는 감이 틀리시리라 생각이 되고 저희들 계획대로 는 실시를 한 바 있고 위원회별 연찬회 문제는 위원회별로 연찬이란 나름대로 강사선임 문제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하시기가 전문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상의를 합니다마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힘이 든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별 연찬회도 사실은 전체위원회 연찬회 횟수만큼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각 위원회별로 한 것은 건설교통위원회 한번밖에 실시를 못했는데 그래서 그것은 강사를 모시는 문제 의원님들간에도 관심이 있는 분야, 관심이 없는 분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홀히 된 바가 있는데 다음서부터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과연 의원님들이 필요한 분야가 뭔지를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한 다음에 내실있는 연찬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 의원님들께서 보좌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의원연찬회는 참으로 중요한데 매년 5회씩 열리던 것을 금년만 유독 3회만 열었느냐 그 원인이 뭐냐 이것을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연찬회도 그 대에 5대면 대의 초반에는 상당히 기초적인 것서부터 연찬회 범위나 횟수가 많을 수밖에 없고 점차적으로 갈수록 지난번에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이런 것을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저희들은 8시간 해 가지고 오후 6시까지 빈틈없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많은 의원님들이 지루하게 하느냐 그리고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나 일반적인 것은 이미 재선 의원님이나 이번에 5대에 진출하신 의원님들도 몇분 있으면 대부분의 일반적인 얘기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횟수는 어차피 그 대의 말로 갈수록 연찬회 횟수는 줄어드는 경향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말하시기 편하게 하시는 말이고 연찬이라는 것은 아주 필요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전문가들이 와서 교육을 하는데 그것이 필요성이 없겠습니까? 한분야 분야가 몇개 분야인데요. 환경분야, 예산분야, 각 도로교통분야라든지 수없이 많은 분야인데 한개 분야만 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몇번을 해도 사실 부족한 실정인데 다 알고 있으니까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좀 이 연찬회 활동이 잘 이루어져서 의원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강구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홍보 활동강화에 있어서 각종 간행물을 통한 홍보에 기타 6종에 자료총람하고 자치행정 등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13페이지입니다. 기타 6종에 어떻게 홍보를 하셨습니까? 의정활동, 홍보활동을 기타 6종에다가 어떻게 홍보를 하셨습니까?

기타 6종이라고 한 것은 거기에 2개 책자만 소개를 했는데 자치총람하고 자치행정지, 충북연감, 연합연감, 자치공론, 충북협회보에 의정활동 상황을 자료를 제공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의정활동이 홍보가 되었습니까?

예.

보도가 되었습니까?

예.

보도가 됐어요?

보도가 다 났습니다.

언론매체와의 대담에 있어서요. 신문에 11회, 의정방향, 주요성과, 의원활동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1회의 대담이 있었습니까? 신문과의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11회에 걸쳐서 대담을 하셨다 그 말씀이죠?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예, 말씀드릴까요?

예.

신문 11회는 1월 8일 신년설계 차주원 의장님이 대전일보에 하셨고, 1월 8일 임기를 마치며 차주원 의장님이 중부 등 2개 신문사에서, 1월 8일 타의원 3, 임헌용 의원 해서 서울신문에, 1월 10일 당선소감 김동진 의장, 이병두, 안철호 부의장 해서 중부 등 3개 신문사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1월 11일 의정성과 전반기 의장, 상임위원장 충청일보에, 1월 12일 의정계획 후반기 상임위원 중부외 2개 신문사, 1월 30일 의정계획 권영관 예결위원장 충청매일에, 3월 25일 의원발언대 이민희 의원 서울신문에, 8월 9일 의정활동 김춘식 의원 충청일보외 2개 신문, 8월 24일 의정활동 김춘식 의원 중부신문에 이렇게 해서 11회 신문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신문에 그렇게 게재를 해 주셨다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라든가 의정방향이 도민들에게 알려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도의회가 TV는 물론이고, 일반 우리 충북 일간지 신문에도 보도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정기회는 참으로 중요한데 아까 송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에 의정활동이 잘 보도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송위원님 말씀하시고 이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들이 여기에 출입하는 언론기관에 저로서는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기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대선 관계로 인해서 기사가 넘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웬만치 해서 기고를 해도 면이 없기 때문에 많이 게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물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며칠전에 모위원회를 갔더니 처장이 주체가 돼서 좀 홍보에 관련돼서 좀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저를 질책하는 그런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듣기전에 좀 더 열심히 해서 홍보활동에 주력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책도 느끼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이 금년도 얼마 남지는 않았지마는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홍보활동에 주력을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일이 많은 지역주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는 도정을 감시하는 감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충북도를 보면은 지사가 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는 홍보가 잘 되고 있어요. 그렇죠?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홍보가 잘 되고 있는데 어째 균형을 이루어야 할 의정활동이 보도가 제대로 안 되느냐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동정란에 동정 하나하나는 보도가 되면서 중요한 활동사항은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도민의 알권리를 묵살하는 이러한 처사가 아니냐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주민의 대표를 뽑아놓고 의회에서 과연 무슨 활동을 하는지 어떠한 내용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제대로 보도가 안 되는 것은 우리 의회사무처에 전부 책임이 있지 않느냐 사무처 뿐만이 아니라 사실 의장님부터 전부 책임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전반기에는 의정활동과 도정시책이 쌍벽을 이루면서 잘 보도가 됐는데 유독 후반기 들어서서는 비뚤어진 하나의 수레바퀴가 생겼으니 수레가 잘 굴러가겠습니까? 물론 한쪽 수레바퀴 튼튼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마는 한쪽 찌그러진 수레바퀴가 있으면은 어떻게 주민의 혈세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가 재정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모든 사항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의회 무용론까지도 나오는 원인이 거기에 있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보도상황을 보면은 의원들이 마치 대선에 개입을 해서 대선에만 마음이 가 있고 의정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마는 제가 알기로는 저는 어느 정당의 당직을 맡고 있고, 여러가지 중책을 맡고 있어도 대선본부에도 아직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신문에서 볼 때는 얼마나 불쾌하고 이것이 과연 의정활동을 보도하는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러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우리 의정활동 사항을 제대로 보도해 줘야 할 보도 책임을 맡고 있는 집행기관 의회사무처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보관실에서 물론 집행기관의 사항이겠습니다마는 공보관실에는 여러가지 예산도 배정이 돼 있습니다. 대홍보비용이 많이 반영이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만 그냥 일방적으로 집행부를 홍보하라고 있는 비용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도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도를 잘 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홍보 비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물론 홍보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균형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불균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보관실에서 연계가 돼서 잘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무슨 방안이 분명히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사실 큰 일이죠. 아무리 일을 잘 하고 있어도 그 일하는 모습이 전혀 안 비춰졌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잘못 왜곡 보도가 되면은 일이 잘못되는 것으로 보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간지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을 점검을 하셔서 과연 올바른 보도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잘못 보도가 된 사항이 있다면은 그것도 밝혀내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민선시대이고 지방자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하나 모든 분야에 잘못 운영이 되는 것을 적발을 하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가는 우리가 우리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해 가는 것이 지방자치의 참뜻이 아니겠습니까? 홍보관계에 있어서 정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월별 계획, 주간별 계획까지도 세우셔서 각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활동사항이 고루고루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배를 해 주셔야 되고 이것이 물론 신문사의 권한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 의정회보에라도 도정질문 사항 5분발언 사항같은 것을 세세히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는 것조차도 보도가 안 된다면은 본회의가 무엇을 하는 데에 필요하고 그런 5분발언같은 게 무슨 필요가 있으며, 도정질문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주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집행부에 물어서 도민들이 전부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야 도민의 힘을 얻어서 같이 어떤 시책이 추진되고 우리 도정이 원활하게 잘 발전되어 가지 않겠습니까? 홍보문제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사항에서 전반적으로 집행 비율이 낮은데 의정활동 부분에서 경상 예산이 집행 비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50%밖에 되지 않는데 경상적 경비요.

경상경비 그것이 의원님들이 직접 활용하시고 집행하시는 사항입니다. 회기중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입니다. 이중에서 가장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 개인별로 510만원 기준해서 40명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데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이것은 집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공통명으로 문자 그대로 공통명으로 해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래서 공통명으로 집행한 것은 사실 몇건이 안 됩니다. 옥천·보은 수해났을 때 의원님들 현지방문하셨을 때 격려금 일부했고, 또한 흑룡강성 인민위원회 위원님들 오셨을 때 경비 좀 지출했고 했기 때문에 지금 경상경비가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의원님들이 40명 정원이 아니시고, 지금 39명이시고 또 회의에 참석 안 하시는, 회기중에도 참석 안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120일을 딱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회의 참석 안하시는 의원님, 또 금년에 어떻게 보면은 두분이 먼저 상반기에 의원직이 안타깝게도 상실된 의원님이 두분이 계셨고…

그 말씀은 아까도 하셨는데요, 공통경비에서 댐특위 활동 경비로 지출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댐특위 활동비로…

없습니다.

지출한 것이 없습니까?

예.

여기에서 활동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겁니까?

댐특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2,500만원을 특별히 댐특위에 배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댐특위에서 집행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집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할 수 있도록 2,500만원…

지금 2천 얼마요?

2,500만원.

2,500만원을 배정을 해 놨는데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요?

예.

댐특위가 가동돼서 지금 댐특위 위원님들이 서울 국회도 여러차례 오르내리고 현지도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공통경비가 배정이 안 됩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정이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배정은 됐는데 집행을 안 하셨다 이런 얘깁니다.

어째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업무추진비 2,500만원을 배정을 해 드렸는데 이번에 서울 다니시고 한 분은 여비를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아마 업무추진비는 집행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통경비를 최대한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 방향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지금 계획만 세워놓고 그렇게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는 데도 배정을 안 한다면은 예산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댐특위 활동같은 경우도 우리 충북도에서 제일 먼저 국회 입법청원을 해서 댐주변 지역에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민원 해결을 위해서 거의 지금 청원입법이 받아들여져서 안동댐 지역에 살고 있는 권오을 의원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입법추진을 했기 때문에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그것이 법률로 정해 질 것같은 이러한 대단한 성과가 있는 일을 하는데에 있어서 경비문제가 굉장히 신경쓰여지는데 물론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능력이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에 최대한 지원을 하라고 이것이 예산이 서있는 것이지 예산만 서있고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한다면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면은 공통경비는 그냥 사장되는 식으로 이렇게 예산만 세웠다가 불용액으로 남는데 이것이 어떻게 경비가 없어서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사항이 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 방안을 좀 마련을 하셔서 댐특위 활동뿐이 아니라 각 의원님들이 연초에 지금 스터디 그룹이라든지, 또 스터디 그룹을 통한 현지 견학을 통해서 무엇을 연구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마는. 그런데에도 이런 공통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사무처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통경비 사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억제하고 못하게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통경비적 성격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특위에도 댐특위 2,500만원 업무추진비를 배정을 했는데 이번에 상경하시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을 안 하신 것뿐이지, 저희들이 그것은 안 되겠다,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마는 막상 그것을 사용을 할려고 하면은 여러가지 여건에도 부딪히고 하는데 사용할 방법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도 공식적으로 한번 간 것이지, 비공식적으로 여러번을 오르내린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마련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운영비 아시죠? 위에.

집행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 전반은 사무처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잘 가는 말에 채찍을 가하라는 말이 있듯이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우리 의회의 활동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뒷받침을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이병철 위원님.

그 도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특수학교 설립추진에 대한 도정질문을 한 결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지대한 관심과 능동적인 대처를 해 주신 결과로 청주교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있던차 11월 22일날 청원군에 기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점 관심을 가져주시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과 테마파크 개발이라는 질문이 133회 임시회 때 그게 있었는데 도내에 관광특구는 거의가 활성화 되어 있고 이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테마파크 개발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현재까지 나온 게 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그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지방의 세수를 높이고 이럴려면은 볼거리라든가 여러가지 이런 게 타도 보다는 뭔가 특이하게 잘 되어 있어야만 관심을 갖고 많은 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건데 그런 테마파크는 비록 테마유원지를 조성하는건데 그냥 산발적으로 우선 생각에 의해서 여기에는 이게 좋겠다 해서 한 가지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묶어서 한 유원지에다가 야생동물이라든가 해양동물, 동화의 나라 이런 것을 묶어 가지고 동일한 유원지를 조성을 한다면 한번 관광객이 감으로써 많은 것을 거기서 보고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찾아오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좀 더 동일한 그런 걸 묶어서 만드는 그 유원지를 계획할 수 있는가 이래서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집행부 관련부서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협조하겠습니다.

예, 이민희 위원님!

처장님 우리 예산문제에 있어서 최종철 위원님께서도 아주 우리 집행부의 의회사무처에 아주 신중히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전반기에도 사무처장님 증평출장소장님으로 나가신 사무처장님한테 여러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특별위원회가 댐특별위원회 그런 문제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있는 특별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지만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 활동에… 그랬을때 회기 때 의장한테 말씀을 드리고 서울 출장을 갑니다. 국회의사당 또 건설교통부 또 농림부 이렇게 저희들이 갔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후반기 처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그런 것을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개인이 회기 때 특별한 일로 인해 가지고 출장을 갔을 경우에는 의원들의 수당문제 그것만큼은 해 줘야 됩니다. 딴 개별적으로 의회에 관계없는 일로 갔다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안 됩니다만 하여간 그런 문제는 우리 처장님께서 의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 선처를 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위원들이 사실 말이야 바로 말이지 6.27선거 이전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의원들에 대한 처우문제를 충분히 보좌관서부터 다 해주겠다고 공포를 해 놓고서 6.27선거 끝나니까 지금 김영삼 대통령이 과거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도의원들한테 많이 입었어요.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분들이 김영삼 신민당 총재로 있을 때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일을 열심히 해 달라고 책임을 진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됐는데 그분은 사실 사기를 친거예요. 우리 전국 도의원들한테 이러한 처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처장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의원들에 대한 대우 문제를 옛날식으로 하시지 말고 뭔가 새로운 방안을 찾아서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 여기 부임해서 바로 들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은 그러한 규정이나 이런 것을 완화해 달라고 제가 의회사무처장 회의 때도 우리가 한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완화가 되고 지금 개인 목적이 아니고 의회 목적으로 출장을 가신다든지 할 때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길이 터 있기 때문에 그 여비지급이나 하는 것은 틀림없이 지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댐특별위원회가 갔을 때도 여비 다 해 드렸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댐특별위원회가 서울 갔을 때 여비지급을 전부 해 드렸다구요?

예, 했습니다.

예, 최종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추진비 얘기 하신 거죠.

글쎄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거기서 필요한 업무추진에, 예를 들어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그럴려면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시고 와서 경비를 지출하면 되는데 그러한 일은 안 하신 것 같애요. 그래서 여비만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셨는데 2,500만원 예산배정 해 놨습니다. 그 문제는 전문위원님들이나 보좌관님들이 잘 알아서 해 주실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딱 붙들고 배정을 안 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린벨트 특별위원회 5분발언도 했습니다만 또 특별위원회를 열자고 했는데 이 경비문제 때문에 전반기에 사실 얘기도 하고 후반기에도 제가 여러번 오성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빨리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야당이라고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그 얘기는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의원직을 수행하면 절대 안됩니다. 야당 의원이…

이민희 위원님 죄송한데요. 특위구성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지 사무처에 대해서 말씀드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제가 경비문제가 거기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저지한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얘기도 들었습니다. 사무처 측에서도 이걸 경비문제가 뒤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꼭 우리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민생 현안문제를 숙제로 남겨두고서 어려웠던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것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우리 위원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의회사무처에서는 적극 지원 좀 아끼지 말아야 될 걸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춘식 위원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 직원이 일반직, 기능직 전부 다 해서 정원 64명인데 올해 '97년도 인사에서 승진된 직원하고 행정부로 수평이동된 인원 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진은 김영웅 전문위원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셨고 정민택씨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했었습니다. 또 집행부에 수평이동은 6급 안중양이만 집행부로 갔습니다. 승진 하나 더 있습니다. 6급에서 5급 김태일이가 승진을 했습니다.

지금 승진자 3명중에서 2명이 우리 전문위원실에 지금 보직이 되어 있죠?

괴산…

괴산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은 상대적인 우리 집행부와 의회사무처의 직원간에 인사에 관한한 상대적인 어떤 감을 보면은 조금 어떤 형평이라든가 인사의 기본 원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소외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라든가 틀을 갖고 있는 건지…

금년에 저희들이 의회사무처에서 승진 인원 수가 적고 또 집행부에 이동이 적게 된 것은 금년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인사 요인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승진이 되었고 이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의회사무처에서 집행부에서의 인사 불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임을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연말에는 다소 인사요인이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처장님 제가 집행부에서 단행한 인사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 요원들이 불만이 없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처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번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의회사무처의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가 되어 있고 또 의회사무처에서 그러다 보니까 힘이 인사권을 갖은 집행부쪽을 자꾸 쳐다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어떤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의 균열도 또 있을 수 있다라고 염려되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러한 것들을 해소시켰으면 하는 방안, 대책 이런 것도 갖고 있어야 된다 실제로 의회사무처에 힘을 실어주고 또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나가고 하는 것은 의회사무처 요원들에 관한한 우리 위원들이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 의원들이 힘을 실어주고 또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은 우리 위원들을 백그라운드를 해서 본연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는 보호막이 되고 또 하나의 방어벽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런데 사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만큼은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해서 나간다든가 아니면 수평 이동할 때에 다소의 불균형적인 인사에 대한 여러가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누구누구를 찍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가 처장님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우리 위원들은 사실 정확하게 백데이타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처장님께서 일일이 챙기셔 가지고 우리 의장단이라든가 상임위원장단하고 협의가 되어서 인사할 때 돌에 맞아 죽더라도 어디서 날아오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인가는 알고 죽어야 되는 거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은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춘식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의장님하고 적극 협조해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처 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의회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위원회에 의결을 거친후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