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근 의원 발언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만 369필지 총 필지수가 이겁니까? 토지 종류는 제시를 안했기때문에 모르겠는데 이게 다 농지는 아니죠?

시내권 소재지 지역도 들어가 있습니까

지적과 읍면하고 다음 순위가 감정평가사로 나와있는데

의견제출 지가는 지주가 자기 땅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입니까?

대개 익산군 지역은 하향조정입니까?

하향조정은 대개 지방세나 국세가 많이 나온다든지 지가가 높이 산정됐을때 그런다든지 또 지라로 해서 불이익 당하기때문에 하향조정하는거죠?

상향조정이 읍면소재지 정도

여기를 보니까 하향조정이 5필지로 되어있고 다른 것은 안되어있는데 아까 하림 얘기도 나왔는데 지가산정이 공시지가가 그렇게 공장 부지가 2만 4,000원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공시지가니까 그렇지만 실거래가하고 어느정도 차이가 나야는데 3분의 1 정도나 2분의 1 정도 나는데 이쪽에 농지는 대개 어느정도 나옵니까? 보통 상식선에서 한 5천원정도 나옵니까?

초기에는 전부 읍면 동직원들이 1차 산정을 해가지고 올린것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기준을 정하는데 의견은 이쪽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겠다 이런것은 할 수 있잖아요?

우선 토지공시지가를 하는데는 국가적으로는 토지공개념에 대한 목적이 있고 지방자치에서는 지방자치 공개념의 목적도 있지만 여러가지 토지를 통한 토지세라든지 토지이용에 대한 원칙을 가질려고 하는거거든요. 어떻게 구체적인 말로 이성주의적 입장에서 토지가 혼란을 가지지 않고 토지지가가 형평성을 유지할수 있도록 하는데 공시지가의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공시지가를 시행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실무자들이 의도하고자 하는대로 많이 결정되기때문에 물론 감정평가사가 결정적으로 지가를 결정하지만은 그 감정평가사는 아무래도 모르거든요. 서류제출이라든지 기반작업은 다 실무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너무 어떤 실정하고 차이가 나면은 나중에 시민들로부터 듣는 원성이라든지 형평성 이런것들이 안맞아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까도 하림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볼때는 실거래가를 보면 공단이 만들어지면 몇십만원 올라가요. 시내 각읍면 실거래액이 100만원이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한 50만원이라든지 40만원 선에서 대개 만들어져요. 너무 엉터리로 기준이 나타나서 기준농지도 한번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에요 기준 농지가 1만 5,000원에 판매가 된다면 어느정도 결정이 되는가 그런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있어야할 필요도 있고 무조건 농지같은것은 공시지가가 지주 입장에서는 낮게만 만들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행정을 하는사람 입장에서의 기준은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고 농지를 이용하는 가치에 따라서 형평에 맞게 만들어져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거에요. 정책적인 측면에서

과장님 그건 아는데 이 자료가 감정지가가 그대로 여기 자료에 나왔다든지 그러면 질문도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이 자료만 가지고는 많은 의문점과 알고싶은점이 더많아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핵심을 파악 못하시는것 같애요. 우선 제가 물어보는것은 다른 지역과 우리 출장소 지역이 감정평가 기준이 대동소이하게 지가가 책정이 되어야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싶고 일단은 다른 농촌지역이라든지 시내지역이라도 시내지역의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비율이나 이런 농촌지역의 비율이나 같아야 한다 같아야 하는 이유는 공시지가가 어떤 토지공개념이라든지 지가의 안정도 지가가 너무 움푹진푹 해버리면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나지않습니까? 그런것들 때문에 제가 질문한거에요 그런것 하고 또 지가산정 과정에서 물론 지주들의 의견은 충분히 참고가 된 통로가 있죠? 그렇다고 무조건 지주들의 의견을 100% 들어준건 아니고만요. 28필지중에서 5필지만 들어줬고만요 현재로서는 제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않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