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제57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199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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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서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1998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회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공영개발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시민들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고 내실있는 시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공영개발사업소 전 직원 여러분과 소장님께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히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1997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공영개발 사업소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공영개발사업소장은 증언대로 나와주시어 오른손을 들고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술담당관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란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기 술 담 당 관 박영훈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97년도 실적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소 전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기술담당관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소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문답변 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은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기술담당관입니다. 다음은 도욱 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박영철 용지계장입니다. 다음은 토목계장 홍석남입니다. 건축사업계장 안기석입니다. 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시정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하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97.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총괄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7. 주요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를 드리고 97.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기술담당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공영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한 총괄적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의지나 결단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위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용지 매각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우리 신시청 청사와 의회 청사가 입주하고 나서 매각실적은 어떻습니까?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입주하고 나서, 뒤 매각실적에 나오는데요, 97년도 저희 매각실적이 57필지에 37,887㎡로서 932억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저희는 실질적으로,

오명근위원

몇 필지지요?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57필지가 되겠습니다.

오명근위원

97년도에 57필지가 팔렸다고요?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오명근위원

57필지 중에 주택용지는 몇 필지고 상업용지는 몇 필지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주택이 13필지고 상업용지가 44필지가 되겠습니다.

오명근위원

아직도 미매각 잔여용지가 무려 109필지가 남아 있지요?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오명근위원

거기에 상업용지가 87필지 남아 있는데, 지금 상동지구 보상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보상 완료를 한 3월 정도로 보는데, 3월 후면 공사 착공에 들어가서 빠르면 내년, 내후년 정도에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상업용지들 입지조건이 좋은 것들이 나왔을 때는 현재 우리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상업용지가 거의 팔리지 않을 그러한 상황까지도 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준비나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대책은 지금, 저희가 현재 40%의 대물변제를 해서 사실 매각이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원해서 매각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오명근위원

별로 없지요?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큰 공사를 하게 되면 40%를 대물변제로 해서 땅을 매각하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부동산 경기가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거기에다 기대를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는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뚜렷한 효과는 사실상 없습니다.

오명근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매각 실적이 저조한데 지금 남아있는 용지에 대해서 가격을 하향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하향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지금 신도시 개발하는 데는 우리가 땅을 놔뒀다가 영상단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그만한 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땅을 교환해서라도 저희가 필요로 하게 되면 그 땅을 사용을 할 목적으로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석흥

윤석흥위원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는 여타한 방법을 동원해서 지가를 재감정해서 하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를 거둬서 거의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토지공사라는 곳과 주택공사라는 곳도 정부에서 수조씩 출연을 해서 정부의 투자기관으로서 책임있는 곳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우리 부천시는 지방자치단체지만 그곳도 지방자치단체 못지 않은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어떤 상업성을 가지고 이건 매각을 우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소명 앞에서 그네들은 가격 인하를 하기 위해서 재감정을 했어요. 시기에 따라서 지가는 변동될 수도 있는데 항상 올라간다고만 볼 수가 없는 것이 지금 국가적으로 총체적인 난국이 부도의 지경에 이르고 외환위기다 경제침체다 이것이 향후 몇 년 간 더 간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됐습니다. 물론 상동 영상문화단지 관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도 현 시장께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어느 난관에 부딪힐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된다, 안 된다 지금 확언하기가 일러요, 제가 보기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책임없이,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을 선택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세월이 흘러가지고 계속 매각이 되지 않을 때 시 재정은 자꾸 압박을 받을텐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 위기 대처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세월만 보내면 되겠다는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미 산 사람이야 어쩔 수 없이 높은 가격에 샀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가격을 못 내린다는 것은 뭔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서 시 재정에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시는 자꾸 손해입니다. 이 시간에도 계속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그냥 우리가 생각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바로 경제논리에서 이것을 풀어가야 된다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땅을 매각하는 것이 완결된 상태라고 그러면 별도 필지를 어느 정도 잠정기간을 둬가지고 재평가를 해서 매각을 할 수 있으나 이게 지금 일시불로 받지 않고 연부로 받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기이 연부로 불입하는 매각대금에 대해서, 이것을 중간에서 재조정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다시 재조정해가지고 땅값이 오른다고 그러면 몰라도 하향조정됐을 때는 환불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형평에도 맞지 않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윤석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앞으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흥

윤석흥위원

경제논리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문제는 어떤 구상을 짜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땅값 조정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부작용이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석흥

윤석흥위원

그렇지요. 그러한 것들을 같이 상의를 해서 하자는 얘기지요. 그래서 경제를 경제논리로 풀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과거의 문제 때문에 현재에 묶여서 더 진전하지 못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적극 검토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월남

정월남위원

수고하십니다. 우선 미매각 잔여용지 지적표시를 하나 해서 자료를 지금 빨리 주시면 좋겠고,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 동안 미매각 잔여용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신시가지의 분위기를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분위기 조성이 잘 돼서 아파트가 상당히 가격이 상승된 현상을 요즘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왜 하필 상업용지는 안 팔리냐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공모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분석을 해 보자는 거예요. 아까 윤석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질문인데, 분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안 팔리느냐. 그럼 팔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느냐 이걸 연구하자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소문에 웬만한 건 1억씩 가격이 상승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상업용지는 왜 안 팔리냐는 거지요. 우리가 그냥 안일무사주의로 세월만 보내는 것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사실상 잔여용지가 팔리지 않으므로써 이자부담을 얼마를 시에서 매년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1년에 우리가 이자부담이 얼마인지 그것도 자료를 줘보세요. 그리고 여기 대체적으로 많은 것 중에서 상업용지가 제일 안 팔리는 상황으로 돼 있는데 분위기를 한 번 보자고요. 그쪽 정서적으로 왜 안 팔리는지를 한 번 생각해 보신 일이든지 소신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상업용지가 잘 안 팔리는 것은 비단 저희 부천 중동신도시만이 아니고 일산이나 평촌, 분당 같은 데도 상업용지가 상당히 매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과거에 한 것을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만 언뜻 생각하기는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이익금을 얻기 위해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았잖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개발면적에 비해서 상업용지가 말하자면 과다책정이 된 것 아니냐, 그 이유는 개발이익금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한 건데 이건 신도시 개발사업지구에는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이런 개발사업을 한다 그러면 개발사업 이익금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판단해서 용지를 설정한다고 하면 이러한 부작용이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월남

정월남위원

네,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에 잘못한 것을 우리가 탓만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오정구에 살지만 부천시 전체적으로 상업용지의 분포를 보면 중동 이쪽으로 거의 집중적으로 상업용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부천시가 골고루 어떤 개발이라든지 발전을 위해서 유도를 한다 그러면 상업용지를 굳이 여기다만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대안이 있으면, 오정구의 중심가라든지 또는 소사구의 중심가라든지 해서 상업용지를 다시 개발해서 분양을 한다든지,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겠습니다만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냥 상업용지로 끝까지 묶어놓고 붙들고 있을 거냐. 이거 한 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꼭 상업용지 아니더라도 부천시 전체적인 지적을 놓고서 상황을 우리가 판단해서 정서적으로 아, 균형적인 발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러면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대안이 나와야 된다. 이제는 대안이 나와야지 지금 상동개발 해놓고 부천시는 개발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 상업용지 수요에 대한 것도 한계를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지난 것을 우리가 탓만 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저 개인적인 소신은 빨리 이 부채를 마감짓고, 우리 부천이 복지 제도를 전국에서 제일 먼저 채택을 하려면 자원 확보를 할 수 있는 부천시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재정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빨리 그런 것을 유입하려면 우선 빚을 갚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이런 걸 한시적으로 그냥 무조건 놔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안을 이제는, 지금 세계가 급변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한 시간 전 다르고 한 시간 후가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방관만 하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이제는 하루가 다르게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템이 나와야지요.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 부채가 431억이 앞으로 남게 됩니다. 3250억을 저희가 부채를 져가지고 다 상환하고 지금 431억이 남는데 98년도에 220억, 99년도에 211억만 상환하게 되면 전체 상환이 완료가 되고, 저희가 이번에 265억을 또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 것은 지금 완전히 완불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고, 지금 저희가 상업용지 매각하는 것은 공사에 따른 대물변제로 해서 매각이 되는데 거의가 지금 소규모 땅은 전체가 매각이 됐고 적어도 40억 공사 이상이 돼야만 대물변제가 들어가는데 98년도에 대물변제를 해봐가지고 어느 정도 매각실적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99년도에는 대안을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월남

정월남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상동 개발하면서, 상업용지는 아직도 전체 55%밖에는 매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상동 개발하면서 그 지역에다가 상업용지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못 만들지요?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상동개발에요?

월남

정월남위원

네.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니지요. 만들고 있지요.

월남

정월남위원

여기 부천이라는 데가 그렇게 넓은 지역은 아니잖아요. 상동이나 중동이나 사실상 얼마나 거리가 됩니까? 속된 말로 엎어지면 코 닿을 데예요. 그런 인근 거리에다 놓고 상업용지를 또 개발한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윤석흥 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굳이 가격을 좀 내리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상업용지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 가격을 내리지 못한다는 거지요. 맞지요? 그러면 우리가 부천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다시 한 번 재검증을 해가지고 상업용지를 타 지역에다가 차라리, 도로 우리가 물러주더라도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이나 주거지역이나 이런 걸로 바꾼다고 그러면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잘 팔릴 걸로 알아요. 중동의 주택 정서적인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쪽으로 평가되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고가로 해서 그걸 팔려고 계속 묶어두지 않고 차라리 아파트를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 주거용지로 만들든지, 그리고 상업용지를 다른 지역에다 골고루 분배해서 나눠주자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없느냐 이거지요.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중동 택지개발을 할 때에 개발이익금을, 상업용지로 설정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수익금에서 수입과 지출을 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입 면에서 차질을 초래할 뿐더러 이것이 또 부천시 단독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동개발이 영상단지로 추진이 될런지 안 될런지는 현재 미정이 되겠으나 만약에 그것이 된다고 그러면 상동지구에도 저희가 부천시민들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상업용지로 선정해야 할 것은 불가불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땅이 매각이 안 된다 하더라도 교환을 한다 그러면 상동지구에 저희가 상업용지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가지고 후차적인 사업을 실시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월남

정월남위원

어쨌든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내놓으십시오, 앞으로.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석흥

윤석흥위원

자꾸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사회적으로 긴축경제, 삼성이라든지 한라그룹이라든지 인원감량, 엄청난 실업자가 발생하는 그런 시점까지 도래한 아주 위기적 상황입니다. 부동산협회쪽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들어봤는데 애시당초부터 상업용지 배분율에 너무 욕심을 부렸다는 겁니다. 즉 시행하지 못할 일들을 너무 욕심을 부려서 시행을 해놨다는 것이 첫번째 원인이 되겠더라고요. 두번째 대형 백화점들이 들어서면서 소형 수퍼마켓이라든지 소형 상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 비싼 땅을 사가지고 뭘 지어서 소득을 올리겠느냐가 바로 그 땅이 안 팔리는 원인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누가 풀어야 되느냐, 바로 이걸 담당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걸 풀 권한이 없어요. 이 난제를 풀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서 계신 겁니다. 일각 일초가 우리한테는 지금, 시간과 다툼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대그룹의 어떠한 경제 이익단체라고 하면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다 감원대상입니다. 너무 심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경제논리를 풀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분율도 문제가 있었고 대형백화점 건축허가를 내줘가지고 소형 용지가 팔리지 않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돼 버렸다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머리를 싸매고 같이 연구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얘깁니다.

월남

정월남위원

중동 문제는 그 정도로 넘어가고 내촌로 얘기 좀 합시다. 내촌로 준공이 언제쯤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98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월남

정월남위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현재 되고 있습니다.

월남

정월남위원

그쪽에 민원관계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일은 없지요?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내촌로 관계는 기술담당관한테 답변을 듣는 걸로….

월남

정월남위원

네, 그러지요.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김상택 위원님.

상택

김상택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약대- 신월간 도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토목계장하고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토지주 52% 나온 걸로 방금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도시계획이 잘못되고 수용하는 사람들이, 토지주나 건물주가 90% 이상 동의를 해야만 도로가 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지역에 52%가 동의를 하고 나머지는 동의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성사가 불가능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부천시에서 도시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변경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걸 마냥 이렇게 놔두면 나중에,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변에 보면 도시 환경이 저하되고, 우리 오쇠동하고 비슷해요. 개발도 전혀 안 되고 건축물도 보수·증축이 전부 불가능한 상태고. 그 다음 개인적으로 공지로 남겨둠으로써 사유재산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다 이거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그래도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한 1800억이 드는 이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교통연구원에서 교통연구 기본계획에, 그 당시에 이 도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공영개발사업소장은 사업이 불가하다면 도시과와 협조해가지고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아남산업에서 나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택

김상택위원

네.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먼저 시의원님이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답변드린 기억이 있는데 99년도 재정비계획 시에, 저희가 그때 가서 세밀히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조치하겠다고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꼭 99년도 가야 되나요? 도시계획 5년마다 검토하니까 그런 거예요?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 시점에 가서 판단을 해야지 지금 미리 판단하면 그때 가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는 걸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알았습니다.

오명근위원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우리 부천시에서 중동 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해서 522억원을 주고 있지요?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오명근위원

금년도 155억원을 주기로 돼 있는데 이것 주게 되면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320억이요.

오명근위원

320억이요? 지금 522억을 주고 있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수도권외곽순환도로 밑에 땅 있지요?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오명근위원

그 땅을 도로로 사용하지 않고 도로공사에서 임의대로 자기네 수익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오명근위원

사업소장님이 알고 계시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상동개발을 진행하면서, 이게 수도권외곽순환도로입니다. 여기까지는 밑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요, 밑에도. 그렇지요? 사용하고 있는데 상동지구부터는 밑을 도로로 사용하지 않고 한국도로공사에서 테니스장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한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잘못 도로공사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상동지구가 수도권외곽순환도로 서쪽으로는 도시가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한 조건이라고 하면 우리 부천시에서 굳이 522억원을 부담해야 될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형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환으로 밑을 부천시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지 않고서는 굳이 개발이익금을 도로공사에 줘야 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것을 도시과와 공영개발사업소가 같이 협의를 좀 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그러한 돈이 522억이나 되는데 아무런 우리 부천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522억원을 줄 필요가 없지.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그건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오명근위원

돈을 주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부천시에 이득이 되고 하는 사항은 전혀 검토도 안하고 도시과에서는 도시과 나름대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공영개발사업소 나름대로 같이 업무협조가 안 돼서 실질적으로 부천시가 좀더 유리한 도시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인데도 안 된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오명근위원

그것을 도시과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우리 부천시의 현실에 맞지 않는 수도권외곽순환도로 밑의 땅을 부천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우리 부담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그런 당위성을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도로공사에다가 우리가 5백 몇십 억을 줘야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관선시장 시절에 약속한 부분이니까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 당위성을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명근위원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국도로공사와 같이 협의해서 협의된 내용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사회자가 소장님한테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업용지 안 팔리고 있는 땅 말이지요, 그걸 아파트 용지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아직은 검토를 안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왜 그러냐 하면 상대적으로 아파트라든가 주거지역 이런 것은 부족한 반면에 상업용지가 신도시에 너무 과다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하고, 경찰서 밑으로 안 팔리는 땅들이 있잖아요?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그런 걸 아파트나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면 오히려 빨리 분양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그 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에서는 자기네 별도로 규약이 있어서, 지침이 있어서 처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원래 재산이라는 걸 형성을 하면 재산은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처분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업용지를 매각함으로서 어떤 사업비에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굳이 그 토지를 매각하려고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단 매각이 필요한 것은 저희가 사업비 투자하는데 그 재원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러한 고심을 갖고 있는 것이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본래 보유한 재산은 처분의 목적이 아니고, 사실 재산이 있는 것을 처분을 하게 되면 그것에 상응하는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그러한 사항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저희도,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걱정하시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런 취지도 있다는 것을 좀 참고로 해주셨으면 저희도 일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보존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마냥 이자 주고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다?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니지요. 이자는 저희가, 상환할 수 있는대로 원금은 다 갚아나가야지 그걸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연체이자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재정적인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건 중대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부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경우라도 돈을 만들어 가지고 상환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상환기일을 연기했거나 이런, 연기는 했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기간을 초과해가지고 연체 이자를 납부했거나 이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남은 부채 430억이 98년도하고 99년도 해서 완납이 된다고 그러면 그 사업비 이외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저희가 상업용지 매각하는 추세를 감안하게 되면 99년도에 가서 어떤 판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변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개인이나 회사 같으면 벌써 부도가 났지요? 자기 주머니에서 이자가 안 나간다 그래서 그냥 너무 안일하게 여태 대처해 온 게 아니냐….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저희 특별회계로 운영했지만 부도가 나는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 특별회계도 자금 공급이 안 되게 되면 부도가 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현재까지 부도상태가 아닙니다.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다른 분 소장님한테 질문할 분 없습니까?

월남

정월남위원

담당관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총체적으로 그냥 마무리 하자고요.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그러시지요.

월남

정월남위원

그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다른 건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마저 질문하고 그냥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 있으면 좀 보조 역할을 해주시고,

월남

정월남위원

소장이 책임지는 거니까, 소장관장 하에서 하는 거니까, 그게 낫겠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정월남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월남

정월남위원

아까 내촌로 관계 제가 잠깐 여쭤봤는데요, 내동쪽의 문제점들은 해결됐어요?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한성주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월남

정월남위원

네.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도 심하고 그게 71세대로서 집 지은 지가 근 20년 됐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된 상태고, 지역발전으로 봤을 때 구시가지는 잘 발전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상동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수용해가지고, 물론 그건 안입니다. 그걸 하게 되면 다 의회에 보고해가지고 승인이 나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안으로서 그렇게 잡고 있는데, 그걸 해가지고 저희가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하게 되면 그 주변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도 살리면서 구시가지의 발전도 도모하는 뜻에서 저희가 공공용지손실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해가지고 그 이주민을 상동에다가 감정가액에 상응하는 아파트를 저희가 마련해가지고 입주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월남

정월남위원

협의가 끝났어요?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그건 내부적으로 저희가 내부 결심을 받아놓고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상동이 개발되면 지금 도시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 생활이 개선되고 단, 거기에 별도 어떤 이익을 주는 건 아니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사는 자기 지분에 대한 평가액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현재는 그걸 목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남

정월남위원

공사 추진하는 데는 일단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되고 있습니다.

월남

정월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흥

윤석흥위원

아파트형 공장 금년 11월부터 공사기간을 잡았는데, 지금 공사 시작됐습니까?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시작됐습니다.

석흥

윤석흥위원

유치 업종을 보게 되면 공업배치법이라든지 공장설립에관한법에 의해서 도시형 공장만 들어오게 돼 있는데,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석흥

윤석흥위원

어느 정도 입주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시는지, 한 번 예측해 보셨습니까?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예측을 했는데, 지금 국내 경기가 하향돼 있고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입주될런지 지금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12월 16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석흥

윤석흥위원

이 용지의 소유자는 대한주택공사지요?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어떤 거요?

석흥

윤석흥위원

아파트형 공장.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지요.

석흥

윤석흥위원

그렇습니까?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용지는 저희 용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분양하면서 대금을 받는겁니다.

석흥

윤석흥위원

그럼 분양을 해서 분양수입을 올리시는 거지요?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네, 분양해서 받고 공사비 충당하고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수입은 별로 없고 분양금으로 해서 땅값하고 또 건물 사업비,

석흥

윤석흥위원

공사비?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네, 공사비만….

석흥

윤석흥위원

분양가는 비싸지는 않겠구만요.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땅이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이 아니고 당초 조성원가로 제공해서 짓는 겁니다.

석흥

윤석흥위원

그럼 많이 싸지겠구만요.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글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단가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흥

윤석흥위원

많이 싸지겠네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이 사항이 11월 26일에 국민일보, 경기일보에 공고가 나갔습니다.

석흥

윤석흥위원

이거 분양,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네.

석흥

윤석흥위원

우리 지역신문도 있는데 지역신문도 좀 해주시지요.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니지요. 그건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만약에 공고라도 신문사 잘못 지정이 돼 가지고 잘못됐다 그러면 원망 듣는 거고, 그건 그 회사측에서 공고를 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석흥

윤석흥위원

물론 공무원은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조성원가로 조성을 해서 또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해준다는 것은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데, 그보다 더한 봉사는 없겠지요. 그러나 나름대로 우리가 수익사업을 위해서 이 땅을 개발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익이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수익이라는 것은 저희가 간접적인 수익으로 봐야되겠지요. 지금 부천시 관내 기업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 부천시 관내 기업들이 입주해가지고 공장 운영이 잘 된다 그러면 직접적인 수입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석흥

윤석흥위원

세수가 발생이 되지요.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그리고 기업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이 된 겁니다.

석흥

윤석흥위원

네, 잘 좀 추진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월남

정월남위원

분양공고 내용 좀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분양공고 요약한 것이, 저희가 추가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추가자료 맨 뒤에 보면 아파트형 공장과 관련된 게 입주예정 업종 및 입주조건이라고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행정감사 추가자료 25쪽부터 돼 있습니다.

월남

정월남위원

구체적으로 분양가격이나 내용 같은 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요,

월남

정월남위원

그걸 달라니까.

석흥

윤석흥위원

그것 좀 복사해서 주십시오.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석흥

윤석흥위원

부천 시민을 위한 거니까 부천 지역신문도 좀 배려를 해주세요.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그건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기자실에서도 그 의견을 제시했고 그래서 앞으로 내게 되면 저희 부천시 관내 신문에 게재토록 그렇게 저희가 종용은 하겠습니다.

석흥

윤석흥위원

부천시민이 우선권이 있지 않습니까.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철현

김철현위원

중동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이익금으로 주요사업을 할 때 내촌로 개설공사나 옥산로 개설공사, 도약로 개설공사, 시민복지회관 이건 사실 부천에서 살아가는데 질을 높이기 위해서이고 개인적으로 어느 누구도 피해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춘의동 도로확장공사는 중동 개발하면서 중장기계획에 들었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누가 봐도 인정하는 건 중동 개발하면서 확장되는, 주요사업 저기에 빠진 겁니다. 이건. 인정을 해요. 개인적으로. 답변할 때 다 여기서 인정을 한다고, 누구도. 그런데 그건 이때까지 건물도 짓지 못하게 하고 확장도 못 하고 신축도 못 하고 이러한 형편입니다. 그쪽은 지금 보면 아주 옛날, 그 때 이전에 지었던 것이기 때문에 옛날 구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시인하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될 거고, 이건 회의 중에서도 제일 시급합니다. 왜냐 하면 다른 건 다 논이나 밭, 산 같은 것을 헐고 나가는 외곽도로지만 이건 실지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예요. 이걸 근 10여 년 가깝게 그대로 묶어놓는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니까 신경좀 써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철현

김철현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는데요, 춘의로 확장공사가 왜 주요사업실적에 빠지고 중장기 계획에 들어갔나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본 위원회 감사를 위해 한 달여 동안 준비해 주신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께 오랜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와 더불어 노고에 대한 위로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뿐만 아니라 각종 회의 시 위원님들이 일관되게 주장하신 미분양 상업용지 매각 대책, 내촌로·옥산로 등 투자이익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 각종 공사에 대한 잦은 설계변경 방지 등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고한 실천 의지를 가지고 시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오전의 공영개발사업소 감사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1997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상수도사업소장 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와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소장은 증언대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이정한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업 무 과 장 이윤구 급 수 과 장 최동만 누수방지과장 김진석 정 수 과 장 윤범수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97년도 실적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수도사업소 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소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문 답변 시 위원 여러분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은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이정한상수도사업소장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이 되겠습니다. 급수과장이 되겠습니다. 누수방지과장이 되겠습니다. 정수과장이 되겠습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의 의지나 결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및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