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범관 의원 발언

제57회 제차 재정경제위원회199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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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정경제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차량등록사업소와 시민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A 하겠습니다. 오늘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같이 차량등록사업소와 시민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와 허위진술을 한 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과 시민회관장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시 민 회 관 장 류정형

김삼중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입니다.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김삼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이전하는 데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요?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15억 1000만원 들어간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럼 건평이 얼마예요?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는 928평인데 본건물은 850평 정도 됩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럼 평당 얼마입니까?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평당 거의 175만원 정도 생각합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약 180만원?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노운

박노운위원

이거 당초 우리가 승인해 줄 때 용도가 있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도 짓고 경로당도 운영하고 이런 게 계획이 있었잖아요.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의회에 보고는 안 드렸지만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차량등록사업소는 1, 2층만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3층은 나중에 동네에서 필요하면 복지관으로 사용한다든지, 부속건물 50평짜리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경로당으로 사용하든지 이것은 시에서 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는 1, 2층만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보수비는 별도 책정하는 거예요?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럼 차량등록사업소를 만드는 거예요, 동네 복지회관을 만드는 거예요?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나중에 결정될 사항인데….

노운

박노운위원

대지가 2,200평에 800평 정도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근화제약이 건축된 지가 20년 이상 됐죠?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20년 정도 됐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그런데 170～180만원씩 들여서 보수해서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된 거죠.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매입할 당시에 280만원에 근화제약으로 해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 땅은 꼭 사야 된다고 그래서 건물값까지 같이 해서－건물값이 6억이 나왔습니다, 감정가격이－건물값까지 같이 합쳐서 61억 9700만원에 산 겁니다. 그래서 280만원이 나왔고－토지분하고 건물분하고－건물로 감정가격이 6억 1000만원인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철거한다면 철거비만 해도 몇 억 정도 됩니다. 일반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900평을 철거한다면 그것만 해도 몇 억 정도 가져야 되는 입장입니다. 건물 골조는 상당히 튼튼하니까 사용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새로 빈터를 샀으면 조그맣게 지어서 우리만 사용하면 좋겠는데 골조가 튼튼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범관

이범관위원

2,200평인데 61억 주고 산 거죠?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61억 9700만원 주고 샀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럼 이게 77억 드는 거예요. 77억.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구 시청청사가 38억 들어간다니까 그것으로 봐서는 이 건물이, 그거 새로 지으려면 45억 정도, 그 정도 건물 지으려면 45억 정도 가져야 된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거 이왕 저질러 놓은 것 그렇고 차량등록사업소 주변에 브로커들 있죠?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범관

이범관위원

알아요. 퇴직 공무원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 아는데 브로커들이 급행료 받죠, 2만원씩?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은 1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것 어떻게 근절시킬 수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그 주변 브로커 없애는 게 제일 급선무예요.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브로커가 아니고 8월 25일부터 행정사가 직접 처리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위임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사가 직접….

범관

이범관위원

아니 어느 법에 행정사가 하게 돼 있지 브로커가 하게 돼 있는 법 있나. 법이 아무리 그래도 현재 브로커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많습디다. 여기서 잘못을 추궁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전을 해서 퇴직 공무원이나 행정사가 거기 온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싹 없어질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그래도 꼬여요. 그러니까 이전하면 퇴직 공무원들이 와서 무료 대서사 해주고 행정사 와서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말고 그것은 꼭 꼬이게 돼 있으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내쫓아야 되느냐 그 연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거 내가 식구들 가지고 같이 얘기하는 것은 안 됐지만 그 밑에 창구 공무원하고 결탁만 안 되면 없어져요.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결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범관

이범관위원

물론 결탁될 수 없지, 어떻게 소장이 결탁됐다고 답변할 수가 있나. 그렇게 답변을 못 하는데 그게 박카스 한 병이라도 사다줘도 안 마시고 하는 고리가 없으면 절대 없어져요. 감독자로서 그것 없애기가 어렵겠지만 과감한 수술을 해서, 그게 없어져야 그게 없어집니다. 물 파놓으면 송사리 꼬이게 돼 있지, 물이끼 꼬이게 돼 있고.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도의 감사도 2주 간 받았습니다. 등록세 관계에 대해서 받았고 등록업무에 관한 것을 받았는데 아직 문제점은 안 나타났고 저희 직원들이 그 전에는 박카스 이런 것도 받아먹고 점심도 얻어먹고 이랬는데 지금은 일절 없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게 일절 없다고 공식석상에서 그러지 있다고 그러나. 그리고 도에서 감사 나왔는데 브로커들이 나 브로커요 하고 감사관 앞에 나타나나. 아니 사람이 사는 사회니까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을 없애야 되고 그 전에는 3만원씩 받았어요. 지금은 소장님이 1만원 받는다니까 1만원 받는….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수수료 1만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여하튼 그것을 없애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삼중위원장

다음은 박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노운

박노운위원

그럼 당초 수선비로 6억이 서 있었던 겁니까?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노운

박노운위원

그런데 62억씩 들여서 샀는데 땅도 2,200평이고 꽤 좋은데 결국은 15억을 들여야 수리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노운

박노운위원

물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보면 많은 업무량과 협소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은 것은 인정이 되지만 이 좋은 땅에 40억 내지 45억 들이면 신건물을 짓는데 16억을 들이신다고 그러시는데, 소장께서는 물론 골조가 튼튼하니까 수리해서 써도 좋다 그러는데 영구적으로 45억 들여서 새 건물 짓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문제점은 물론 헐어서 다시 지으면 깨끗한데 6억을 건물가격으로 쳐서 샀으니까 그것을 당장 헐어낸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고 그것을 헐어서 지으려면, 보통 헐려면 저는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겠는데 그 옆 부속건물 굴뚝하고 블록으로 지은 건물 헐어내는데 30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대지 사서 짓는 것이 훨씬 나은데 하여튼 지금 저희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집 수리해서 쓰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쓰는 개선방안이 나와야지 거기는 제약회사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도 자체를 전부 수리하려니까 16억이라는 예산이 나오는 것인데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산심사 때 다시 한 번 심사를 하겠지만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영자

이영자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제작 방법 먼저번에 개선하라고 말씀 들으신 적 있죠?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행정사무감사자료 869쪽에 보시면 돼 있는데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기이 허가받은 양반, 도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시장·군수에게 위임됐지만 그 전에는 도에서 지정을 해줘서 지정을 받은 분의 영업권 침해라고 해서 저희가 상당히 말씀을 드렸고 고문변호사한테도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지정취소를 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동차 16만 7000대 가지고 두 군데에서 하면 이득이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보통 30만대 정도 돼야 두 군데에서 해도 어느 정도 하는데 공무원사회에서 그것을 하려면 그만한 인력이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직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부정행위를 안한 이상, 가짜번호판을 했다든지 부정행위를 안한 이상에는 지정취소를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정취소 하게 되면 행정소송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부천시에서만 직영을 하면 그 사람은 안하고 그러면, 저희도 몇 번 그 사람한테 권유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본인은 그것을 그만둘 의사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영자

이영자위원

번호판 얼마예요?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자가용은 4,9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소형. 4,900원이지만 탈·부착료 1,000원 해서 5,9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전보다 많이 인상된 것은 아니죠?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93년 4월에 2,930원, 대형이 6,200원 했었는데 96년도에 12%를 인상해서 4,900원을 만들어 준 거예요.

영자

이영자위원

지금은 5,900원이라면서요.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본인이 탈·부착 하면 1,000원을 안 내도 되는데, 4,900원에 해서 번호판을 받았는데 본인이 탈·부착을 안했을 경우에는 거기 탈·부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1,000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5,900원 되는 겁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번호판 각 종류별로 원가계산서하고 부착료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삼중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류정형입니다. 97년도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김삼중위원장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시민회관이 어느 국 소관이에요?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저희 시민회관은 총무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김삼중위원장

거기는 건설교통국입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럼 감사 전에 적어도 해당 국장 와서 인사라도 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하는 이 있음

김삼중위원장

이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동의 있습니까? 이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약 10분 간 감사중지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약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받아야죠. 얼굴 보자고요.」하는 이 있음

「원칙대로 해야죠.」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계속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한윤석위원

파견공무원이 하나 있는데 어디에….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실내체육관으로 나가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이유는 뭡니까?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저희가 전기직이 2명인데 전기직이 부족한 탓에서 하나 거기로 파견 보낸 것 같습니다.

한윤석위원

그 공무원 없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현재는 가능한데 국장님하고 얘기가 돼서 곧 하나….

한윤석위원

이분 갔으니까 다른 분을 받는다?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네.

한윤석위원

그리고 현안사항 중에 조명컴퓨터 언제쯤 고장이 났어요?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이것은 언제쯤 고장이 난 게 아니라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노후돼서

한윤석위원

그럼 수시로 고쳐 쓰시는 건가요? 수시로 고쳐써요? 고장날 때마다 고쳐쓰고?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네.

한윤석위원

더 이상은 고쳐쓸 수 없는 경우인가요?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한계까지 와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부분조명이 됐다 꺼졌다가 들어왔다 전체적인 통제하는 시스템인가요?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위원장

다음은 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순영

최순영위원

업무추진실적보고 6쪽 회관이용 증대에서 대강당, 소강당 대관실적을 보면 당초계획보다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영

최순영위원

수리 때문에?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네.

순영

최순영위원

그럼 특별히 전시실 같은 경우 요즘 이용이 가능합니까?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네.

순영

최순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전시실 이용을 지금 못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수리 이후에 오히려 더 문제가 있어서,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미술전시회를 하는데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만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순영

최순영위원

아니 그것 때문이 아니라 조명이 안 좋다는 거죠. 조명이. 조명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전시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전시실을 사용 안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그것은 전시하시는 분에 한해서 생각의 나름이죠. 밝고 어둡고 한 것은 아니고 액자가 하나 걸려 있으면 그 부분만 비춰주는 형태가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

순영

최순영위원

그 전에는 했었잖아요. 그 전에는 별 문제가 없이 했는데 시설을 수리하고 나서 오히려 조명에 문제가 있어서 전시하는 데 굉장히 문제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전시실 수리는 바닥에 균열이 갔기 때문에 그것만 수리했지 전구나 외벽 같은 것은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울산, 부산 다 갔다와서 예산에 편성시켰다 삭감됐습니다. 거기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해서 하려고 지금 최 위원님 말씀마따나 액자에만 비추게끔 자동으로－반자동이죠－칸막이도 왔다갔다 할 수 있게끔, 조명도 왔다갔다 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삭감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변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럼 전시실 수리한 것은 조명은 안하고 바닥만 수리했던 겁니까?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바닥이 균열이 갔기 때문에 4월에 한 것밖에 없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럼 조명이 전하고 문제가 생긴 건가요? 조명에 문제가 있어서 그쪽 전시실을 사용 못 한다라는….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7, 8월에 공사한 관계는 소강당, 대강당 음향시설만 했지 전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하여튼 못 했대요. 전구에 문제가 있어서, 조명의 문제 때문에….

범관

이범관위원

조명이 이런 게 있거든요. 서치조명이 있고 일반조명이 있는데 전시하는 사람이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은 꼭 서치조명도 밑에서 서치하는 것하고 위에서 서치하는 것하고 까다롭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림 하나 위에서 서치해 주면 그냥 그것 하는 사람이 있고 일반조명 가지고도 전시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전시하는 사람 성격이 다른거지 조명 때문에 못 하지는 않아요.

순영

최순영위원

문제는 지하 홍보관은 오히려 괜찮다는 거예요. 거기하고 이쪽하고 조명이 다른 게 있어요? 조명이 다릅니까?

범관

이범관위원

거기는 개별서치죠. 그림 한 폭에 하게 돼 있죠.

순영

최순영위원

그럼 거기만도 못 한 거예요, 이쪽 전시관 조명이?

범관

이범관위원

아니에요. 시민회관이 훨씬 나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