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옥 의원 발언

감사하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학순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이 있어서 간사 인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7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의회 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되며 아울러 우리시의 일들을 시정정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공영개발사업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 에 답변하게 되므로 증인들을 대표하여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지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피검사기관인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용지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건축사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시설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고영개발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 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천수.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10일 평택시 인사발령에 의거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를 맡게 된 소장 김천수입니다. 그동안 시 발전과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배연서 간사 위원장님과 그리고 감사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규입니다. 용지과장 신용철입니다. 개발과장 김홍진입니다. 건축사업과장 구윤서입니다. 시설관리과장 김장환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기위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순서대로 보고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행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서 택지개발이 3개사업, 주택건설이 1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이 4개 사업이며 기타 평택 종합레포츠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현곡, 어연, 한산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교개나리 2차 아파트 건립공사와 장당 설치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교개나리 2차 아파트 건립공사와 장당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공사를 완료 하였으며 현재 아파트의 입주와 용지를 분양중에 있습니다. 안중택지, 합정택지, 칠괴, 추팔 지방산업단지는 계획공정에 의거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송화택지 개발사업은 90% 보상실시와 조성공사 입찰을 97년도 11월11일에 실시하고 현재 적격심사중으로서 12월초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중사업단지는 1단계 부분 보상실시로서 90%의 협의보상을 실시하고 이주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택 종합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지난 5월28일 착수하여 사업시행중에 있으며 현곡, 어연, 한산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경기도지구 건설심의를 개최하여 지난 11월6일 완료하고 보상에 따른 각종 현황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영개발사업소 존 속기 한 완료에 따른 연장 승인과 3과8계 46명의 직제로 2천년 12월말까지 3년간 기간연장을 받을 계획이며 97년도 12월중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추진 사항은 31페이지 사업지구별 주요업무추진 현황시 상세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도 사업지구별 주요업무추진 현황 보고시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영개발승인 분석파악 철저입니다. 공영개발에서 9개사업을 시행하면서 총 사업비가 8,198억원으로서 예상 총 수익도 8,248억원이며 개발이익금은 50억 정도로서 향후 수지분석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결과즐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경영수지 분석은 사업완료후에 작성되나 9개사업에 대한 예상수지 분석을 사전 실시한 결과 총 사업비 8,463억원에 대한 총 예상수익금과 8,551억원의 최종 개발이익금은 88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예상수지 분석을 통하여 계획적인 투자로 공익성과 경제성의 극대화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지산2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주차장 활용방안입니다. 동 주차장 용지는 유상공급 토지로서 장기간 미분양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와 협의하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때에는 인근 아파트 주민도 함께 사용하도록 협조 하겠습니다. 동 용지는 당초의 토지이용계획에 의거 파출소 용지로 조성되어 있으며 타 용도에는 매각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지방경찰청에 분양촉구 및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산2지구 및 이충택지 미분양 용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분양토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분양홍보와 대책을 강구한 결과 41필지 4,320평중 31필지 2,848평을 분양하고 현재 5필지 1,473평만 미분양 되었습니다. 미분양 내역은 공공의 청사부지 3필지에 780평 주차장 용지 및 근린생활 용지가 각 1필지 690평이 미분양 되었고 현재 관계기관에 분양촉구와 분양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동사무소 부지와 경찰서, 파출소 부지는 소방소 파출소부지가 현재 공공의 청사로 남아 있습니다. 안중공단을 전면 보상하라는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 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1단계 부분보상을 금년도 5월27일부터 실시하여 약 90%의 협의보상을 추진 하였습니다. 전면 보상 및 개발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 조달에 있어서 산입법 개정이전에는 개발기본계획 승인후 선수분양으로 자금을 일부 조달할 수 있었으나 산입법개정후에는 사업시행의 토지면적의 3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착수한 후 선수분양하게 되어서 전면보상하기 위한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이후에 여건변화와 타공단과의 대치관계, 인구와 교통 관계자 총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안중지구 산업단지후 총 사업의 경우 1999년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나 주면에 위치한 포승국가공단의 분양을, 위치, 규모등을 감안하고 지역주민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여 관계 중안부서와 협의, 사업의 타협과 방안도 건립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평택 관광지 레포츠타운 조성현황입니다. 평택시 주변 125만평에 조성될 종합레포츠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680억 1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경쟁력을 비롯한 각종수상활동 시설 및 스포츠 활동 시설과 종합업무 휴양시설을 개발하여 다양한 수륙레저 관광공원을 마련하고 문화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하여 그동안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지난 5월28일 착수하여 내년도 11월30일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경영수지 분석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지 분석을 사업완료후에 대한 최종 수입과 지출에 대한 순수입을 파악하고자 하는 회계활동으로서 현재까지 공영개발사업에서 추진완료한 사업은 11개 사업으로 택지개발이 5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1개사업, 주택건설이 5개사업으로 경영수지를 부석한 결과 총 수익 4,304억 4청8백만원에 대한 총 지출액이 3,460억 1천9백만원으로서 844억 2천9백만원의 개발이익금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합정, 안중, 송화택지와 개나리 2차아파트 및 칠괴장당, 추팔, 안중, 현곡산업단지에 대하여 수지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수익 8,551억 1천7백만원에 대하여 총 지출 8,462억 6천8백만원으로서 최종예상 개발이익금은 88억 4천6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방채 차입현황 및 상환계획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지방채는 현화택지등 10개사업에 총 1,737억 9천3백만원을 차입하여 97년10월말 현재 140억 8천5백만원을 상환 하였으며 1,550억 8천8백만원은 98년도부터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거 상환할 것으로 지방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의 종류는 지역개발이익금 1,160억 7천3백만원이 제일 많고 국민주택기금이 178억 8천5백만원이며 기타 교부공채 및 토특자금이 398억 3천5백만원입니다. 사업지구별 지방채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화택지에 대한 차입액은 지방채 817억 3천8백만원으로서 그 중 84억 6천7백만원을 기위 상환 하였습니다. 98년 이후 상환액은 730억 7천1백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이 262억 6천9백만원이고 교부공채가 380억 3천5백만원이며 주택자금이 89억 4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합정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차입액은 124억 1천1백만원으로서 그 중 24억 1천1백만원을 기위상환 하였으며 1백억원은 지역개발기금으로서 99년부터 2천년 사이에 분할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화택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차입액은 25억 2천7백만원으로서 25억 2천7백만원을 기위 상환하였고 2백억원은 2001년 이후에 분할 상환할 계획입니다. 칠괴 지방산업단지는 총 차입금액 지역개발기금 3백억원으로서 98년 및 99년에 분할 상환할 계획입니다. 추팔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총 차입금액은 203억 4천만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이 180억 4천만원이고 토특자금이 18억원입니다. 또한 안증 산업단지 지방채 차입액은 18억 3천만원으로서 2억 2천4백만원을 기위 상환 하였으며 16억 6백만원은 98년부터 2천년까지 분할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산 지방산업단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주체의 경기도로부터 차입액 1억 5천만원을 지급받아 년도별 상환계획에 의거 현재 상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현곡산단에 대한 차입금액은 7억 4천5백만원으로서 그 중 6천4백만원은 기위상환 하였으며 8억 8천1백만원은 98년도부터 2천년까지 분할상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세교개나리 2차아파트 주택자금 30억원은 세교동 융자금 1천2백만원으로서 금년도 12월중 분양자에게 대환처리할 예정이며 또한 제일아파트 임대아파트 주택자금 7억원은 세대당 융자금 1천만원으로서 그동안 7억원 8천만원을 상환 하였으며 2억 2천만원은 금년도 분양자에게 대환처리할 계획입니다. 상기 차입액에 대한 년도별 상환계획을 말씀 드리면 98년도 488억 1천8백만원이며 99년도에는 390억 1천7백만원과 2천년도에는 216억 8천만원을 상환하고 2001년도에 244억 7천3백만원과 2002년 이후에 218억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 저금리인 지역개발기금이 1,072억 6백만원으로서 약 70%이며 교부공채가 380억 3천5백만원으로서 24.4%이고 주택자금이 89억 4천7백만원으로서 5.7%이며 기타 토특자금이 18억원으로서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중 금리보다 차입이율의 격차가 3내지 6%씩 보완 전환 자금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채 상환재원은 일반회계 와는 달리 투자를 해서 분양 수입금으로 상환되기 때문에 상환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간에 공영개발사업소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추진 현황으로는 택지개발이 3개사업, 주택건설사업이 1건, 산업단지조성사업이 4건, 레포츠타운 조성사업 및 현곡, 어연, 한산 폐수종말처리장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별로 업무추진 현황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안중 택지개발사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중 택지개발 사업은 안중면 현화리 일대 28만 6천평의 택지를 조성 8,306세대 33,224명의 수용규모로 현재 공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2,036억 9천만원중 1,218억 1백만원이 기위 투자 되었으며 97년도에 590억 2천6백만원을 투자중에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95년 9월11일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는 75%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11월6일 조경 및 각종 가로등공사의 착공과 아울러 내년도 1월중 단지조성 공사를 준공한 후 내년 6월30일 사업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정택지개발 사업은 시청을 중심으로 합정동일원에 3만4천평의 택지를 조성 1,226세대 4,466명의 수용규모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92억 5천1백만원중 204억 8천9백만원이 기위 투자 되었고 금년에는 76억 9천6백만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은 금년도 2월5일 조경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77%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3월14일 분양을 실시하여 61필지 22,092평중 60필지를 19만 520평 89%를 분양하였고 금년도 10월10일 단지내 조경공사 착공과 11월1일 가로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12월중 단지조성공사 준공과 함께 내년도 6월말까지 사업을 준공할 예정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화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팽성읍 송화리 남산리 일대 8만 6천평에 2,713세대 11,117명의 수용규모로 택지를 조성코자 지난 2월5일 보상을 실시하여 628건 332억 6천8백만원중 382건 299억 2천9백만원을 지급하여 90%의 협의보상을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조성공사 입찰은 지난 11월10일 현재 적격심사중에 있으며 12월초의 착공과 아울러 공동택지를 선수분양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교개나리 2차아파트 건립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교개나리 택지개발 지구내 23평형 서민아파트 250세대를 건립하여 지난 10월14일과 15일 입주자 사전 점검을 실시 하였으며 지난 10우러28일 건립공사 완료후 함께 지난 11월6일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11월13일부터 현재 입주중에 있습니다. 1차 4백세대 및 2차 250세대를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하므로서 서민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칠괴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원으로 추진중인 칠괴 지방산업단지는 칠괴 칠원동 일원에 20만6천평의 단지조성 25개업체 9천명을 수용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 743억 5천9백만원중 450억 5천4백만원을 기위 투자 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86억 1백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95년 12월20일 대행개발분과 96년3월20일 시 :행개발분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도 8월 23일 대행개발분은 공사를 준공 하였으며 칠원 개발공사는 현재 82%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12필지 16만 6,545평중 1차분 공장용지 4필지 89,616평 즉, 54%를 분양하였고 금년도 9월25일 폐기물 처리장 시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잔여용지 8필지 77,429평의 본양계획과 우회도로 및 공장용지 증가등에 따른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으로 사업기간을 내년도 말까지 연장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당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당일원 4만5천평 총 사업비 134억 7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8월20일 단지 조성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8필지 43,718평중 37,738평을 외국 농업체인 엔젤스 중소기업체에 분양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2월30일 사업준공과 함께 내년도 1월중 용지 12건 미협의 1억 6천3백만원의 보상실시와 2월중 지원시설 용지 4필지 1,850평을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팔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팔 지방산업단지는 팽성읍 추팔리, 남산리, 노와리일원에 18만 5천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52개업체 4천7백명을 수용할 계획으로서 총 사업비 717억 4천2백만원중 188억 5천5백만원을 기위 투자 하였으며 금년에도 213억 1백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99%의 협의보상을 실시 하였고 96년도 12월26일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28%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13일 폐기물처리장 설계용역을 완료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장용지 10만 5,291평의 분양과 98년도 1월중 폐기물처리 시설공사 착공할때 3월에 조경, 전기공사를 착공하여 내년도 12월30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중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시 보고한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평택 종합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호 주면 125만평의 경정장을 비롯한 각종 수륙레저 활동시설과 문화예술 및 종합업무 휴양시설의 본 사업은 총 공사비가 4,680억 1천6백만원이며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 용역은 기위 완료하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지난 5월28일 착수하여 현재 27%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2월27일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와 함께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곡, 어연, 한산공동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곡, 어연, 한산 지방산업단지내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환경기준에 맞게 처리하여 환경보호와 방류 하천인 관리천과 진위천의 수질 오염방지에 따른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32억 1천5백만원으로서 처리용량은 1일 15,000㎡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98년 1월중 공사를 발주하여 99년6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정소송 진행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6건으로서 행정소송은 총 4건중 1건은 승소 하였으며 3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총 2건중 현재 2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타 사건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중 및 평택산업단지 변상금 지급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중 산업단지에 대한 변상금 지급내역은 없습니다. 평택 산업단지에 1건이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 산업단지내 용도상 자동차정비 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 4,043평이 93년 5월27일 최초 분양공고후 5개년동안 장기간 미분양 상태로 있었고 따라서 공업배치 및 고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5항 1호에 의거하여 산업단지내 지원시설 용지에 판매시설, 건축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식회사 L.G상사와 96년도 12월30일 58억 8,134만1천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L.G상사의 건축규모가 3천3백평 정도의 대형 판매 및 시설로 계획이 되어있어 사업단지 관리기강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입주 부적격 대상으로 관측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13일 협의 해약후 기위 수납한 계약금 5억 8,813만 4천원과 위약금 2억 6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미분양용지 회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올렸습니다. 보고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고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식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연도별 지방차입 현황 및 상환계획을 보면 평택시에서 왜채를 들여온 상환액이 1,737만 3백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7년도에 갚은것이 얼마입니까?

143억 8청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우리가 1,733억이 아니죠? 갚았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볼때에 지금 각 지역의 사업으로 본다고 했을때에 현화지구에 땅값, 합정지구의 땅값, 합정지구의 땅값, 송화지구의 땅값해서 총 차입해욘 것입니까? 뭡니까?

그렇습니다.

땅값으로 차입해 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사비는 어디서 충당하는 것입니까?

땅값하고 공사비 일부가 되고 선수분양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선수분양 받은 금액은 안 나왔잖아요?

선수분양금은 여기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내 얘기는 선수분양금하고 또 차입금하고 총 금액이 나와야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 한눈으로 알 수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선수분양금 받은것도 사실은 빚은 빚이거든요. 완전히 물건을 만들어서 주지 않았기 때문에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분양은 안중지구에만 현재 선수분양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지구는 없고요.

안중지구에 얼마나 됩니까?

전부 다 본 계약 처리가 되었습니다.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계약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부채로 볼 수가 없고 우리가 계속 받아서 예산상의 택지매출 수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화지구, 합정지구, 송화지구 전부 공사를 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네.

그러면 공사한 대금하고 실제 차입금액의 대지대금하고 땅값하고 공사비하고 전체차입금에 다 들어가는 거죠?

네. 저희가 그동안에 공영개발 사업을 하면서 남긴 이익금을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남긴 이익금은 아까 보니까 있는데 남긴 이익금을 봤을때는 88억하고 몇십억하고 해서 백몇십억인가,

아닙니다. 완료된 사업이 884억이 이익이 실현되었고 88억은 아직 이익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884억이라고 내가 얘기를 들었다고요. 그랬으니 그 이익금을 재투자하는 거죠?

네.

일반회계 로 상환해 준 것은 얼마나 됩니까?

일반회계 지원해 준 것이 저희가 작년도 통합이후에 80억, 금년도 예산액 50억, 130억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금년도예 50억입니까?

네.

작년도에 80억이고요?

네.

그러면 사실 이것이 연 몇%죠?

지역개발기금은 3년거치 2년균등상환에 연 8%입니다.

연리 8%요?

네.

일반은 얼마입니까?

저희가 갖다가 은행에도 예치를 시키며 보통 C.D나 정기예금, 복리금 신탁을 하게되면 보통 11.8%에서 12%까지 이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 호 돌려써도 천천히 갚을수 있으면 갚는게 이익이죠?

빨리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빨리 갚을 필요없이 재투자하고 일반회계 로 넘겨준 것이 작년하고 금년이 130억이죠?

네.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더 묻겠는데 지금 세교택지개발 지구내에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죠?

그것은 용지과장이 답변 하겠습니다.

세교택지개발 지구내에 주차장 용지로 되어있는 것이 공영입니까, 개인주차장입니까?

그것은 공영주차장 용지입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 용지는 공영개발에서 주차장을 개발할 것입니까, 건설국의 도로교통과에 넘겨서 거기에서 주차장 시설비용으로 시설을 할 것입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주차장 용지로 구획이 되어있는 규정에 의해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보된 차원이고 그것은 주차장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에서 매입해 가지고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내 얘기는 일반회계 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그냥 거기에다 풀밭으로 남겨 놔둘게 아니라 일반회계 에서 예산을 세우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 로 공영주차장 용지대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지 지금 공영주차장 용지로 두고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니까 서류상으로 안맞는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회계 로 넘겨가지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사가지고서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될게 아니냐 내가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한 절차이고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일반회계 와 절충하고 요구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에서 예산이 미처 못따라 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조속한 시일내에 일반회계 와 절충해서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평택시장의 땅이고 과목만 다르지 다 평택시 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로 집어 넣어서 빨리 시정을 해서 시설할 수 있도록 어제 건설국 감사할때 보니가 거기에 예산에 있어요. 지금 주차장 시설비용도 있으니까 서로 맞춰가지고 해야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줄게 아니냐 바로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 부지, 우체국 부지. 또 파출소 부지 이렇게 되어있어 가지고 처음에 1개를 누가해서 잘랐는지 모르지만 그대로 자르는대로 쓰면 동사무소도 못쓰고, 파출소도 못쓰고 다 못씁니다. 그것은 시장님과 상의를 해서 문을 돌려내고, 큰길로 문이 났던것을 시장님과 상의해서 돌려놨는데 그것도 파출소가 통복동에 있는데 파출소하고 거리가 약 200m내지 300m밖에 안돼요. 그러면 거기에다 파출소를 더 세운다고 하는것도 그렇고 또 동사무소 부지에 있는것을 파출소로 주고나면 동사무소가 드나들 땅이 없어요. 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빨리 일반회계 로 넘겨줘서 용도폐지를 신청을 내고 공공용지 부지로 편입을 시켜주되 빨리 일반회계 로 넘겨줘야지 그것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지난번에 저희한테도 주민건의사항으로 들어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어차피 파출소는 사용하기가 불가능하고 또 우체국 용지도 구획하는 것이 좀 불합리하게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면이 15m정도밖에 안되고 길기만 해서 활용가치가 없어 우체국에서도 매입의사 타진이 되었습니다. 거기하고도 의견조율을 했는데 그래서 어차피 동사무소에서 필요로 하는 땅이라고 한다면 일반회계 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대금정산을 해서 우리 공영개발에서 일반회계 로 넘겨주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방침을 결정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일반회계 에서 예산확보만 되면 언제든지 그런 조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일반회계 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다 변경을 공공용지로 있으면서 파출소 부지, 또 우체국 부지도 용도폐지 신청을 내야죠?

그것도 제가 검토를 하는 사항이고요, 도시계획국과 업무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데는 구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용지로 하나의 단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구태여 도시계획 변경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결론을 저희는 협의한 사항입니다. 서면으로 정식으로 구체적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금년안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옥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 하시기를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를 자체에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칠괴공단하고 추팔공단은 있는데 현곡이 상당히 큰 산업단지란 말이예요. 그 자체를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장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안중도 그 안에 마찬가지입니까?

소각장이 들어갑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근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세요. 관리과장님이 총괄적으로 총무과장 역할을 하시는지요.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것인데 12페이지 주요사업이 추진실적에 보면 주요사업비가 1조 2천753원이 나오는데 그렇죠? 10건에요. 주요사업 추진실적 15페이지 '96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9개사업에 8,198억으로 나와 있어요. 약 4천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사업이 하나 빠진것인데 내용이 그런건 왜 그런건지요.

몇 페이지를 말씀 하시는 거예요?

12페이지 10건의 사업에 총 사업비가 1조 2천7백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고 15페이지의 조치결과에는 9개사업에 8,198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앞의 들어간 사업이 있고 뒤에는 안들어간 사업이 있습니다.

뭐 하나를 뺀 것입니까? 9개사업이라고 하고 밑에는 10개사업이라고 하고요.

28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사업에 대한 것이 아까 행정감사 그 내용입니다. 거기는 9개사업이 되었고요, 여기는 10개사업을 했기 때문에 1건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레포츠타운을 뺀것이로군요?

네.

레포츠타운 4천6백, 그리고 시의원님들도 궁금하고 주민들한테도 공개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공영개발의 목적이 뭐냐, 이 시대적으로 왜 필요한 사업이냐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계획 승인은 건교부에서 승인해 주는게 아닙니까?

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에 기본목적은 주택보급을 위해서 하는게 아닙니까, 택지사업을요.

여러 가지인데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싼값에 양 질의 토지를 서민들한테 공급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을 해서 남는 이익을 지역개발에 다시 환수해서 투자한다는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거기에 배분비율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택지조성을 할 때에는 공공택지는 몇% 정도, 상업지역은 몇%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사업수익은 몇%이상이 총 사업비에 얼마 이상은 못가져간다. 사업수익은 몇%까지로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이 보는 방향에 따라서 틀린데요, 처음에 공영개발사업을 시작한게 '88년도경부터 '87, '8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그 당시 내무부지침상에 공영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그 이익금 내는 것을 14%에서 20%범위내에서 내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경기가 활성화 되어 있었고 또 제일 처음에 시작해서 투자하다 보니까 잘 팔려서 순천같은 경우는 약 500%의 이익을 남긴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무부측에서는 지역개발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확보되니까 이익을 많이 남겨도 괜찮다는 측면이었고 감사원같은 감사파트에서는 너무 많이 남기게 되면 정부에서 땅 투기 하는게 아닌가 하는 두가지 측면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그것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어느정도 땅값도 많이 상승되어 있고 저희가 투자하는 비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는 이익금이 보통 20%에서 30%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봅니까? 그러면 15페이지 주요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9개사업에 8,248억의 사업을 해서 총 투자사업에 개발이익금으로 50억정도분 내는 것은 예를들어 10% 정도만 봐도 8백억이 되는데 10% 정도만 봐도 8백억이 되는데 10% 도 아닌 0.5% 밖에 안 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옛날에 택지개발에는 저희가 이익금을 남기도록 규정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개시군 통합이후에 추진한 사업은 대부분의 사업이 산업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이익을 많이 내는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조성원가에 판매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익금을 못내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것도 저희가 이익금을 남긴다는 것보다 집 없는 사람들한테 주택을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거의 이익을 안남기고 원가에 판매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금이 거의 발생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꺼낸 얘기니까 궁금해서 더 여쭤보겠는데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 주택보급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인데 거기에 인구증가에 따라서 부대적으로 학교시설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은 조성원가에 싸게 해 주는게 아닙니까, 몇%를 해 주는 거예요?

초등학교는 70%이고 중고등학교가 조성원가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는 90%에 주는 것입니까, 원가에 주는 것입니까?

60㎡ 이하는 90%의 조성원가에 주게 되어있고 85㎡까지는 조성원가에 주도록 되어있고 85㎡ 이상만 감정가격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전체 면적의 몇%까지 확보해 주는 거예요?

그 사항은 제가 담당하는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개발과장이 답변 하겠습니다.

규정이 몇%다라는 규정은 상세하게 나와있지 않고요, 공동주택때 단독이나 상업용지 비율이 높은데는 90대 10정도 이렇게 됩니다.

상업지역을 그렇게 줄 수 있어요?

단독주택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면 우리시가 개발한 단계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앞으로 인구가 백만이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추후에 상업지역으로 풀어달라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확보해 놓는것도 괜찮지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이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할 때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우리 평택시의 최대의 사업입니다. 면적은 125만평, 자그마치 사업비는 약 4,680억 이런 대규모로 사업을 시가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은 집행부의 혼자의 구상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너무한 혼자의 발상이고 이런 것은 의회에서도 물론 걸러야 되고 시민들의 공청회 도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택시의 최대의 큰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시민들의 의견을 그냥 들어보지 않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시민을 위한 자치정치에서는 잘못된 것이니까 공청회 라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을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하신 것입니다.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안, 자체가 확정이 안되어서 그 과업이 나와야 공청회 를 하고 의회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공청회 도 두세번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정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추경때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그 당시에는 소송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만 있었다가 이번 자료에 보니까 어느정도 해결이 된 것 같아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성원종합건설은 해약이 된 것입니까, 안 된것입니까?

성원종합건설은 안되었습니다.

계속사업을 추진중이죠?

네. 계속사업 추진중입니다.

그 다음에 형진건설은요?

지금 형진건설은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저희한테 대물로 줬던 사항인데요, 그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그 공사를 대능한테 인계하면서 현금으로 전환해 주고 지금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능에서 다시 재 계약한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형진한테 대물로 주지않고 공사대금은 그냥 현금으로 계약을 해주면서 저희가 다시 분양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분양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형진건설하고 계약한 것이 똑같은 거죠?

네.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성원종합건설은요?

자료가 작년에 낸 것 같은데요, 1-1블럭하고 3블럭이 성원하고 계약된 것으로 자료가 되었을 것입니다.

해약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고요?

그것을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발췌된,

제가 설명을 드릴게 답변만 해 주세요.

성원하고 1-1블럭, 3블럭은,

제가 요지만 질의 할께요. 지금 일단 소송한 업체가 8개업체였었죠?

네.

그런데 거기에서 판결전에 화해업체가 2개업체죠?

네. 소송중에 화해된데가 2개블럭입니다.

소송을 해서 판결전에 2개업체 기산하고 풍림산업이고, 2개업체는 화해조건으로 총대금 10%, 위약금을 우리시가 다 냈죠?

네.

여기에는 더 이상.

저�하고 쟁점이 없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판결이 끝나고 난 뒤에 2 개회사 는 항소포기를 했고 그 다음에 4 개회사 는 지방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죠?

네.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포기한 1심판결이 끝나고 난 뒤에 항소를 포기한 회사하고 1심판결전에 화해한 업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해약한 것입니까?

해약 했습니다. 해약금을 저희가 10%를 떼고 소송 도중에 중간 해약한 2개업체 풍림산업하고 기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주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받았고 다만 승소사례금만은 못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승소된 것이 1건, 패소된 것이 1건 확정된 단계에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받았습니다.

제가 묻고싶은 것은 기산하고 풍림하고 미원하고 신 안건 설하고는 이렇든, 저렇든 항소를 안하고 해약을 했는데 해약한 위약금은 당연히 시에서 10% 나왔겠지만 이 분들이 해약한 것을 갖다가 다시 다른 회사에다 재분양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냥, 분양이 안됐기 때문에 안된 상태다 이거죠.

풍림하고 기산건에 대해서는 재분양을 했습니다. 재분양을 했는데 신안종합건설하고 미원 것을 소송을 하고나서 함께 해약한 업체건은 아직 분양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분양추진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2블럭중에서 항소한 것은 아직 해약이 안된거죠?

해약 된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계속 재송을 하고있는 것은 위약금 10% 떼어놓은 것을 도로 내놔라 하는 그런 쟁점입니다.

항소한 4 개회사 에 그 블록도 아직 분양을 못한 상태죠?

분양 되었습니다.

그것도 분양이 되었어요?

네.

그 중에서 먼저번에 분양한 중에서 2개 블록만 아까 기산하고 풍림하고 미원, 신안하고 이것이 재분양이 안됐다는게 아니예요?

기산하고 풍림건을 재분양이 되었고 신안종합건설하고 미원 5블럭과 우리가 4블럭에 대한것만 미 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진, 동아 항소한 그 블록에 대한 것은 재분양이 되었습니까?

분양까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개, 잃던 얻었던 1차에 협약한 회사에 기위 계약을 해 놓고 기위 공사를 하는 회사말고 해약되어서 10% 귀속한 회사가 몇 개 회사입니까?

지금 저희한테 귀속한 것이요?

네.

형진것도 되었고요, 신안종합건설, 미원건설 7개블럭에 대한 위약금은 귀속을 시켰습니다.

전체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77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해약되어 가지고 분양받은 회사에 먼저 1차적으로 계약한 전체 총대금하고 재분양 했을 때 그 대금하고는 다운되거나 같은 금액으로 했습니까?

같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합은 되었습니다.

한덕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괴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이 아직 0.2%가 덜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칠괴 산업단지에 미보상 내역이 토지가 3건이고요, 지장물이 1건, 영농 7건, 분묘가 11건이 있습니다. 그 내역이 토지에 대한 것은 국공유지입니다. 기호농조하고 건설부 관계에 토지가 아직 길이가 좀 덜 되어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지장물은 김동아씨라고 저희하고 현재 소송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불응하고 있고 영농은 개인들 것도 있고 쌍용자동차의 소유토지의 것이 남아있고,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될거라고 생각이 안되고요, 분묘가 한 11기 정도 미보상 상태에 있는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한지가 3년이 되었는데 여태까지 해결이 안되어서 걱정이고요, 분양이 53%밖에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에 대한 분양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분양된 것은 쌍용 대행개발분에 대한 쌍용의 땅을 분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분은 저희가 직영분으로 개발하고 있는 지역을 지난 11월중순경에 분양공고를 하고 신문에도 공고를 했고 각종 업체에다 홍보물을 계속발송하고 있는 상태이고 분양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분양전망이 밝지만은 아닌 것만이 사실입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난 뒤에 문의는 어떻게 합니까?

요즘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결정져서 분양계획을 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경제가 불황이라서 어렵다는 그런 전망을 계십니까?

업계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런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분양되도록 추진해 주시고 추진계획에 있어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해놓고 공장면적이 3만㎡ 증가, 25% 증설업종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변경이 되며 그 업종은 어떤 업종이 들어오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자체는 도에서 칠괴공단 3만㎡를 추가로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할애해 준 것입니다. 행정절차는 밟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의 증설은 얼마전에 신문에도 났지만 수도권 심의를 받아서 연구시설에서 공장용지로 쌍용자동차 안에 있는 연구시설을 공장용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쌍용게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조치결과에 보면 8,463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서 총 수익금 개발이익금이 88억원으로 나와있죠?

네.

9개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거기에서 연결해서 22페이지를 보시면 완료사업이 11개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9개업체가요.

아닙니다. 23페이지 그 뒤에 나와있는 사업입니다.

23페이지에 나와있는 사업이요?

네.

88억 4천9백만원이 남은거죠? 이익이 남은거죠?

88억 4천6백만원입니다.

이것이 틀린거죠?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다가 오타가 났는데 칠괴산단에 수입내역 합계가 757억7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757억4백만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합계가 8,551억 1천4백만원이고요, 수입내역 합계가 수익예상액은 88억4천6백만원이 맞습니다.

진행사업을 예상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앞장을 보시면 22페이지 11개 사업은 다 완료가 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완료가 된 사업에서 844억 2천9백만원이 남았어요?

네.

수입 예상액이 아니라 완료사업은,

이것은 왜 예상액이라고 썼느냐 하면 저희가 다 분양해서 현금화 된것도 있고 아직 분양되지 않아서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844억중에서 우리가 미분양 된 게 얼마 있어요? 완료된 사업이니까 용지를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이라든지 모든것을 못받은 것은 얼마죠? 못받온게 있을게 아닙니까?

저희가 844억 2천9백만원중에서 현금화 된것이 751억 4천6백만원이고요. 미분양 토지를 가지고 있는것이 92억 8천3백만원입니다.

미분양이 92억이요?

네.

그러면 전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남은 돈이 840억하고 88억 남아있죠?

88억은 남은것이 아니라 완료가 되어야지 되는것이니까요.

88억은 예상한 거죠?

네.

그러면 840억은 경영수익사업에 남아있는 돈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총 170억 남았다는 것은 무슨 차이가 나는 거예요? 170억이 남아 가지고 135억을 일반회계 로 넘겼다고 했잖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 일반회계 로 지원해 준 금액이 13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30억이라면 일반회계 로 지원해 준것이,

그러니까 현금화 된 751억중에서 130억만 일반회계 로 지원해 준 돈이 되겠습니다.

현금화 된 돈이 750억이라면서요?

750억이 있지만 그것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다 사업에 재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안 준 상태이고 나머지 사업은 재투자를 하는 것이다라고요?

네.

윤한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주요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관한 것을 질의 하겠습니다. 용지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2지구 택지개발 지구내 파출소 부지협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경기도 지방경찰청이 98억의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조치내용이 회시가 왔는데 어떤 식으로 회시가 왔습니까?

지금 파출소 용지를 경찰서에서 요구하면 지방경찰청에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현재도 계속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또 국비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여태까지 지연되어 왔던 것인데 금년에 요구를 또 했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요구하는 중에 있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재 요구만 할게 아니라 송탄관광특구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택지개발 할 때 파출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지를 놓은 것인데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가 중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협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들은 파출소가 더 있어야 된다고 아우성인데 관광특구가 되어서요.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토지를 공급하는 입장이라 아직 파출소 유치까지 저희가 운동해야 될거냐 하는것은요.

잠깐만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파출소 용지를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현재 나와 있는게 파출소 부지이기 때문에 파출소 아니면 못받는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파출소를 유치하는데는 아니지만 어차피 땅을 부지조성을 했으면 당연히 받아야지 원가를 얼른 건져야 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서에다 촉구를 하고 1년이면 몇 번씩 저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사업소장 이라든가 우리 평택시장께 현재 관광특구가 되고 파출소도 필요하고 우리가 부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사실 땅값은 얼마 안되겠지만 인원보강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현역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민원들어 온 것을 보니까 파출소가 필요하다,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우리시에다 할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노력은 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윤한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도 제가 틈나는대로 나중에 국회의원을 찾아 뵙고 부지확보 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송탄출장소 옆에 부영아파트 이충초등학교 거기 이름이 이충택지개발 지역인가요?

네.

거기도 파출소 부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몇 명이나 되고 얼마나 돼죠?

264평이 됩니다.

거기도 264평, 똑같습니까?

네.

거기는 공급금액이 얼마입니까?

이충게 1억 5,451만9천원입니다.

원가에 몇%로 공급하는 거예요?

경찰파출소를 말씀 하시는 거죠?

네.

2억 1,659만8천원 입니다.

몇%로 공급한 것입니까?

이것은 공공시설용지 조성원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성원가에 공급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산2지구 택지공급 금액이 1억 4,796만 4,810원인데 이것이 조성할 당시가 90몇년도죠?

지산지구가 '93년도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이 금액이었습니까? 아니면 매년 증가된 금액입니까?

그 금액입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게 뭐냐하면 '93년도에 1억 4천7백만원이면 예를들어 이자계산만 해도 그렇고 지가변동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급가액의 원가대로 공급한다고 하면 1억 4,796만 4,810원이 '93년도의 원가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천년도에 매각한다고 하면 '97년에 매각할때에도 똑같은 금액을 받아버리면 시에서 엄청난 손해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은행에다 예치시키고 은행이율만 따지면 1년에 이자가 1천5백만원 이상 되는데 그것은 10년후에도, 20년후에도 이 금액으로 팔면 그것이 잘못된게 아닙니까?

예산 운영하는 차원, 또 이 수익사업차원에서는 그런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택지개발하고 각종 공영개발사업 하는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 측면에서도 하고 지역개발 이라든지 지역을 위해서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공공주택중에서도 서민주택 이라든지 이런것은 가능하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도록 되있고 남길 수 있는것이 개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단위 큰 평형의 아파트라든지 또 상업용지라든지 이런것을 하는 것에서 조금 좀 감정가격이라든지 이런데서 보충을 해서 최대한 결손을 보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익을 봐가면서 할 수 있는것이 저희 공공배달입니다. 미분양 용지가 계속 누적이 되었을 때에는 저희가 금용비용 때문에 공용개발 하는데 빨리 분양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국가재정 이라든지 모든것이 여의치 못해서 따라가지 못해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할 때 미분야 토지가 2년간 발생했다면 2년전에 평당 백만원을 받던 땅이 2년후에도 그대로 백만원에 분양합니까?

지금 일반감정하는 것을 감정해서 팔아야 될 토지가 있잖습니까? 아까 설명한대로 85㎡이상의 공공주택용지라든지 상업용지, 근린생활용지 같은것은 저희가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런것은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성원가에 의해서 공급하고 있는것은 조성원가가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금융비용을 조성원가에 계상해야 될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런것은 미리 예측을 해서 금융비용도 어느정도 감안한 것이 조성원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에 그냥 공급하고 있습니다.

파출소 부지가 사실은 그 지역 땅값이 계산해 보니까 평당 60 몇만원 그 정도 되는데 해병대 평택시 송탄 연합본부회는 유상임대한 것입니까?

네. 유상임대 했습니다.

얼마에 임대 하셨어요?

연 26만 4천원인가 임대 했습니다.

26만 4천원에요? 임대라기 보다는 그냥 무료로 줬다는게 맞네요. 빌려 준거죠?

빌려 주는데 그것은 저희 규정에 의해서 산정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출장소 주변에 부영아파트라든가 이충초등학교 관내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 했습니다. 시청 출장소 앞에도 몇만의 인구가 증가 되었는데 현재 파출소 위치를 보면 송서파출소라든가, 서정파출소라든가 송탄파출소는 10년전 아니 20년 전에 생겼던 파출소입니다. 인구가 거의 없을때 여기에 우리가 택지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층택지 개발지역내 거기에 파출소가 꼭 필요한 동네입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위치상으로 보십시요. 지금 현재 좀도둑이 들끓고 있고 그런 민원이 파출소에도 신고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좀도둑이 많은데 이왕 우리가 택지개발을 해 놨으면 파출소 부지로 그것을 우리도 얼른 매각해서 다른데 회전시키고 시민들을 위해서는 그것을 파출소 위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요, 적극적으로 하겠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외부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활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병전우회 연 임대료를 정확하게 말씀 드리면 67만 6,250원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의 총 부채현황과 년도별 상환조건 이것을 자료를 내 주실수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해서 평택시의 공영개발에서 가져온 돈이 얼마이고 연도별로 갚고서 현재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하는것을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면 완료사업의 11개사업이 840억이 수입예상액이 아닙니까?

네.

수입예상액이 그런데 거기는 일반관리비가 한 60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네.

일반관리비가 그렇죠?

네.

그런데 23페이지를 보면 산업단지가 많은 부분인데 9개사업에 수입예상액은 88억이거든요.

네.

한 10배 정도가 되는 것인데 일반관리비가 81억이 들어갔어요. 일반관리비는 오히려 20% 정도가 수입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이유가 뭡니까? 수입예상액은 한 10배가 적은데 일반관리비는 20%가 더 늘어났어요.

이것은 인건비가 그동안에 많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진행사업의 인건비가 되어 가지고요?

네.

인건비가 됐어도 여기보면 사업단지는 9개사업밖에 안되고 앞에 완료사업은 11개 사업인데 11개 사업이 총 금액이나 모든것을 봤을때는,

지산1택지 같은 경우는 '91년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7. 8년전에는 관리가 훨씬 더 적었습니다.

신문을 보면 몇군데는 그렇지만 나머지 사업은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인데 일반관리비는 뭐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배분이 인건비가 제일 많습니다.

인건비 하고,

사무비, 분양홍보비요.

분양홍보비요?

네. 그리고 뒤에 진행사업 9개사업은 아까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 드렸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이기 때문에 다 확정이 되어서 여기 나와있는 것은 숫자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이기 때문에 면적이라 바꿀수가 있습니다.

바꿀수는 있는데 완료사업이라는 것은 수입예상이 아까 현금화를 할 수 있는게 750억 아닙니까? 나머지는 미분양 한 것이거든요. 92억 정도는, 이것은 완료를 봤다고 예상하는 수입예상액이 840억이 나온 것인데 840억이 나와 가지고 일반관리비는 인건비가 상승되었다 하더라도 60억 정도밖에 안들어갔어요. 그러니까 60억은 들어간게 아닙니까?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사업은 아무리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다 하더라도 9개사업의 수입예상액은 88억인데 88억은 거의 맞아들어 가는 수입인데 일반관리비가 81억천만원이 들어가요. 20%가 상승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리 인건비가 상승되어도 그렇지.

인건비하고 홍보비 같은것이 그 전에는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계속 분양이 안된다 보니까 홍보비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관리비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게 인건비하고 홍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양이 덜 되다 보니까 산정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근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이나 도시계획국하고 상의를 해서 공영개발에서도 일반택지로 조성할 때에는 소방도로를 6m로 만들어 가지고 놓으면 일반주택들이 양쪽에 있고 차를 양쪽에 세웁니다. 그러면 한쪽에서 차가 들어오면 저쪽에서 들어오는 차가 앞으로 올 수가 없어요. 서로 비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도로의 가치를 아주 완전히 저하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를 82m 정도만 해주면 양쪽에 차는 필연적으로 서있게 마련입니다. 한쪽 차가 가더라도 옆으로 비켜 나갈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세교동 같은데는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저쪽에서 하나 들어오면 이쪽 차는 뒤로 피해줘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 가지고 어렵고 불편을 주고 있으니까 그런것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중인데는 다 최소폭이 8m입니다. 가능하면 10m로 할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의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감사는 12월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촌지도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동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창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