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익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내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안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시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장이나 과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 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선서를 하셔야 하며 이에 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할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소장이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효웅 입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거짓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1월29일 보건소장 방효웅.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보건소 행정지도 편달을 위해서 97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이익재 위원장님과 감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저희보건소에서는 시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사업과 건강증진사업, 방역사업, 각종 검진사업, 가족보건사업등으로 실시하였으며, 특색사업으로는 거동 불편자와 영세서민 그리고 취약 노인정에 무료 이동진료, 방문보건 사업 및 물리치료, 이동목욕 사업, 거동 불편자 의료장비 무료대여와 디스토마 퇴치사업, 보건교육등을 중점 추진해서 의료비 절감과 의료혜택 불균형 해소에 주력하였습니다. 여러면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되나 아직도 사업추진상에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감함에 있어 미흡한 사업과 부족한 행정처리 사항들을 지적해 주시면 더욱 분발해서 전 시민의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에 갈음하오며 보건소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탄보건지소장 김광부 입니다. (인사) 보건사업과장 민병욱 입니다. (인사) 의무과장 조동선 입니다. (인사)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송탄보건지소 증축건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75평에 사업비는 259,384천원이 되겠습니다.시설비와 장비 및 물품구입비로 시설내역이 물리치료실 30평 교육실 30평, 기타가 15평이 되겠습니다. 공사추진 내용은 97년도9월8일에 공사계약을 해서 공사착공은 9월24일 착공했습니다. 전기공사 계약, 통신공사 계약, 소방공사 계약도 9월24일에 했습니다. 의료장비조달 요구는 10월10일 미세전류기외 13종을 조달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율이 80%, 90%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완료 예정일이 12월23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역사업을 위해서 방역기동반 편성을 2개반에 12명을 편성하고 질병모니터 요원을 111개소에 111명을 구성 운영하고 자율방역단도 748개반에 2,280명을 구성 운영하며, 예방접종요원 및 방역요원 교육을 5회에 215명을 실시하고, 하절기 비상근무는 물론 전염병환자 격리병상을 2개소에 10병상을 지정하고, 설사환자 신고센타를 32개소 지정하고, 금년도 방역소독은 연막, 분무소독을 총 4,218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절기에 방역소독을 날을 매월 1일 15일 지정해서 농협과 소독업소 합동으로 일시 방역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B형간염, 유행성독감을 137,205명을 실시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균양성, 음성, 요관찰자 총 143명을 등록관리를 하고 BCG 예방접종을 4,243명을 실시하고 주민이동 X-선 검사를 1,017명, 결핵예방 교육은 75명, 경핵환자 중장기복용 부작용 예방을 위해서 영양제 보급을 230명에게 투여했고 필림 판독의료기관을 1개소 지정해서 795건을 촬용했습니다. 또한 성병관리 사업을 위해서 임질, AIDS 해서 총 21,450명을 검사하고, 계도 및 지도단속을 28회에 1,012명을 지도하고, 2,470명을 40회에 걸쳐 보건교육을 하고, 성병환자치료를 720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저희 풍토병의 하나인 간.페디스토마 퇴치사업을 위해서 감염 농후지역에 중점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총 485명을 실시해서 충란검출자 6명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497명의 양성자를 설문조사하고, 양성자 채변검사를 169명을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이상자 23명을 추가로 투약을 했습니다. 의.약무 지도관리를 위해서 총 의약업소 195개 업소에 정기점검은 상반기에 각 단체에 자율 감시토록 하고 하반기에는 보건소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감사는 신고나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수시감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7회에 139개 업소를 감시했습니다. 이에 위반업소가 53개소가 적발되어서 의료기관 32개소, 약국이 21개소 행정처분하고, 앵속 및 대마 불법재배 단속을 19회를 해서 위반건수 34건에 1,461주를 단속하여 검찰청에 인계했습니다. 또한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3회를 하고 캠페인을 4회 했습니다. 다음 국민건강증진 사업을 위해서 건강생활실천 및 여건조성사업을 위한 평택시 건강증진실천협의회를 1회 개최하고, 규제법령에 의한 단속을 3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지도자 위촉 및 교육을 2회에 246명을 위촉하고, 시민무료 금연침시술을 한의사의 협조를 얻어서 85명을 실시하고, 건강증진 실천운동 전개을 위해서 보건의료 및 위생관련단체장 간담회를 1회, 단체 및 공공기관 공문발송 1회, 유선방송 홍보 및 비디오제작을 1회 하였으며, 보건교육 홍보사업을 위해서 시민보건대학을 2회에 495명 실시하고 건강교실운동을 위해서 바른 건강생활교실, 건강체조교실, 고혈압교실, 모자건강교실, 집단교육 민방위대원, 산업체, 학교에 56회를 실시하였으며, VCR테이프, 책자대여는 물론 건강소식지 발간을 3회 실시, 건강토막상식 책자를 1,800권 발간하였으며, 건강관리 홍보전을 1회에 팬널 54점을 제작 활용하였고 영양상담실 운영, 또는 계층별 영양교육을 일반 주민대상으로 5회를 실시하였으며 유치원 대상 29회, 노인영양관리 11회, 당뇨교실 8회, 생활주기별 영양교육을 4회, 성인환자 식사요법 및 방문지도 관리를 10회, 어린이대상 편식 및 비만교실을 2회를 실시하였으며, 구강건강사업을 위해서 구강보건교육을 43회 실시하고 불소용액 양치사업 14개교에 5,185명을 실시하였으며, 불소도포·치아홈메우기 사업을 420건, 민.관.군합동 구강무료진료를 3회 실시하였으며, 치아사랑 캠프 및 캠페인을 3회를 실시하고, 홍보물 전시회를 2회 실시하였고, 상수도 불소화사업 설문조사를 1회 실시, 구강보건실 운영을 치아홈메우기외 6종을 14,592명을 실시하였으며, 건강증진 시범학교를 4개교 지정해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체질검사 지원을 하였고, 체질검사 이상자는 관리를 해주었으며, 특히 건치아동 선발대회를 교육청과 같이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가족계획사업 추진을 위해서 임산부등 록을 500명 실시해서 건강진단, 초음파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초음파 진단을 좀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대학교에 연수를 보내 직원들의 질 향상을 높인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신생아 선청성 대사이상 검사는 2,855명을 실시하였고, 임산부 산전.산후관리를 위해서 태아 기형아검사를 50명 실시하고, 임산부 라마즈 체조교실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관리를 위해 2.700명을 등록해서 그 중에 이상이 있는 92명을 건강진단하였고, 예방접종을 36,960명 실시하였고, 영유아 성장카드 작성관리를 2,700명 실시하고, 가족계획 사업도 정관, 난관, 자궁내 장치등 208명을 실시하고, 심장질환검사를 42개 초등학교 1학년생을 5,511명을 실시하였으며, 초음파 전문교육을 위해 아주대학병원에 3일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풍진예방접종은 여고 1학년생을 2,26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해서 가정건강 기록부를 1,787가구를 실시하고 기초건강진단을 72,803명을 하였으며, 환자, 가족계획, 임산부, 영유아등에 방문보건 대상자 1,86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후관리로는 방문간호 및 진료, 지역방문 이동진료, 내소치료, 병의원 연계등 27,960명을 실시하였고, 예방접종 간염, 유행성출혈열, 일본뇌염, 독감, 장티프스, 홍역, 디피티, 소아마비, MMT등 13,796명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을 785명 실시하고, 건강측정을 위한 검사를 46,474명을 실시하였으며, 보건교육을 49,06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건강수첩을 700부를 제작배포하고 질병별 홍보전단 제작을 2,500매를 제작배포하고, 사망순위 실태조사를 9회 실시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지역주민 반응도 측정설문조사를 지금 11월부터 400명을 대상으로 계속 조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센타 운영을 위해서 오산신경 정신병원과 함께 정신질환자 92명을 발견해서 그중에 58명을 등록하고 환자관리는 278명을 실시하였으며, 가족상담 및 교육을 254명을 실시하고, 낮병원 치료를 1,022명 실시했습니다. 홍보 및 교육을 위해서 통.리장 부녀회 회장에게 23회 실시하고, 각 사회단체 견학을 2회 실시하였으며, 종교단체, 유선 TV 4회, 반상회 보 2회 게재, 지역신문 9회 게재, 건강소식지 4회 게재, 담당공무원 교육을 3회, 일반주민 정신보건사업안내 홍보물 제작배포를 11,617매, 일반주민 술과 정신보건교육을 문예회관에서 1회, 자원봉사자 노인 치매관리 및 청소년 성교육 1회를 실시하였으며, 특수시책으로는 자원봉사자 구성운영이 되겠습니다. 의료단체, 민간단체, 종교단체, 개인, 관의 협조기관등 34개소에 119명을 조성해서 자원봉사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취약 경노당 순회방문 보건서비스를 22개소에 991명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방문보건서비스 7개소에 346명, 이동목욕 간호서비스를 12회에 51명 재활의료장비 무료대여를 휠체어외 12종이 되겠습니다. 거동불편 만성질환자 장애인 1,080명에게 대여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및 영세서민 간식 빵 제공을 43회에 3,010명 대상으로 관내 후원제과업체 후원을 얻어서 실시하였고, 독거노인 영양제 보급을 561명 투여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 자원봉사자 지원은 평택대학 사회복지과 학생 12명이 구성되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 경노당 순회방문 보건서비스를 위해서 노인정 순회방문 무료검진 및 진료를 22회에 1,800명을 실시했고, 간호서비스 제공도 22회에 668명을 실시했습니다. 이동목욕 및 간호사업도 12회에 51명을 실시하고 집단목욕을 19회에 571명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자 교육은 1회를 실시했습니다. 진료사업을 위해서 일반환자 및 의료보험, 의료보호, 성병환자, 진단서 발급, 건강진단 수첩발급, 운전면허 적성검사, 물리치료, 건강증진실 이용, 단체검진등 268,28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를 위해서는 수질검사 1,106건, 보균검사 14,146건, 임상검사로서 AIDS검사를 15,407건, 성병검사 26,956건, 간염.간기능검사 21,881건, 결핵검사 2,860, X-선 검사 2,358건, 디스토마 충란검사 171건, 혈액.소변검사 15,49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단속 철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으나 표준소매가 이하 판매업소에서는 공정거래를 위반해서 약국마다 약값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시민들이 값싼 대형약국을 찾아다니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근절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또 하나는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적출물이 일반쓰레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2회 이상 발견될 때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처벌규정인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그간의 관내 365개소에 의료기관 및 약국을 점검을 해서 정기점검이 356개소, 수시점검이 7회에 139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위반업소 19개소중, 의료기관이 16개소, 약국이 6개소가 적발되어서 업무정지 1개소, 과징금 5건에 과징금은 666만원을 징수했으며, 적출물 처리 2회 지적사항에 처벌문제는 제도상 법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를 했는데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14페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철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나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역사업이 연계가 되지 않아서 이중중복 방역하는 경우가 있다. 또 하나는 본청에 있는 일용인부와 지소에 있는 일용인부와 임금도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읍.면.동 또는 방역업체에 지시를 해서 사전에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순조롭게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부임 건은 24,300원으로 읍.면.동 동일하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송탄보건지소 숙직제도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난경보기를 설치하였으나 지금도 1명씩 숙직하고 있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하게 되니 방역활동 기간을 제외한 도난경보기를 활용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이에 따라서 금년도는 예산을 2층에 증축과 여러 사람들이 출입하는 사항이 되어서 우선 지급을 하지 않고 숙직을 계속해서 도난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경찰관서 지원제도 개선건은 치료는 미리하고 연말에 가서 진료비를 주는 제도 개선문제 지적에 관한 사항은 작년도로 매듭이 되었습니다만 병원에서 경찰서로 청구를 하면 경찰서에서 저희에게 요구가 왔었습니다. 따라서 지적과 동시에 진료소인 평택 성심병원에 진료와 동시에 바로 청구하도록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사업중 97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17페이지와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행정처분 내역에 대한 보충설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의료업소별 적출물 처리실태도 기위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21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관내병.의원 적출물 처리 위탁내역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추진사항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추진상황도 주요업무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방역사업 추진상황도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병관리 사업도 기위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장비 구입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의료장비는 치와 유니트외에 55점으로 X-선 촬영기, X-선 진단기, 멸균기, 스펙트로포토미터, 앨리자프로세서, 탁도계, 인큐베이터, 세균여과기, 초음파세척기, 초음파진단기, 클린체크기를 구입하였습니다. 40페이지는 구입장비 세부내역과 가격을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보건지소에 의료장비 구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키스탠드를 비롯하여 X-선 진단기, X-선 자동현상기, X-선 직촬대, 초음파진단기, 스펙트로포토메타, 인큐베이타, 무균상자, 삼색식별대, 시야각도 축정기, 고압멸균기, 혈당측정기, CO2배양기, 현미경, 초음파세척기등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금년도 구입단가를 보충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보건진료소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11개 진료소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보건진료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개소 진료소에 진료수입이 100,372,110원의 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지출을 76,188,36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자체 마을의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4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무과 소관에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5월11일에 실시해서 신경통, 요통, 마비환자, 관절염환자를 주로 미세전류치료기외 11품목을 설치해 놓고 5,583명에게 물리치료를 했습니다. 송탄보건지소는 기위 보고 드린것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도 기위보고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간에 224,903명을 진료했고, 건강진단도 건강진단 수첩발급, 운전면허 적성검사, 각종 진단서 발급 단체검진, 전경 건강진단, 유치원 신체검사, 노인 건강진단등 해서 28,082명을 실시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실적은 기위 보고드린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전용식 위원 입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하는 사무가 뭡니까?

방금 전용식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지소는 통합 보건사업이라고 해서 가족계획, 모자보건, 결핵관리 사항을 같이 한 집에 들어가서, 방문사업까지 겸해서 하는 보건지소로서 여기에는 공중보건의라고 국비로 의사가 한 명이 나가 있습니다. 보건소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보건진료소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간호사교육을 별도로 받아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간호사입니다. 방문사업까지 겸해서 진료기능을 전담하고 있는 곳입니다.

진료소가 보건지소와 사무실을 각각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보건지소는 주로 읍.면 소재지 단위에 있고, 진료소는 부락단위에 의료취약 지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1개소에 1명씩 되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일하는지, 진료사업을 하러 갔는지, 전화받을 사람도 없겠네요?

방문보건 사업을 나갈때는 전화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입구에 표시를 해서 어디로 출장가니 어디로 연락하라고 조치를 하고 나갑니다. 대부분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가급적이면 근무시간에는 정 위치에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 근무가 끝난 후에 거동불편자 방문진료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인원도 부족한데 사무실을 하나씩 두고서, 사무실 경비는 얼마나,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우리 민간인이 볼 때는 맨날문을 닫아놓고 있으니까 그럴 필요없이 같이 1개면에 1명씩이니 이것을 보건지소에도 통폐합시켜서 같이 관장하면 어떻겠습니까? 직급도 7급자리인데, 통폐합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제는 의료취약지역인 리단위는 의료혜택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관내 진료소가 11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보건지소가 통합을 할려고 하면 주민들의 동의 를 얻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첫째 반대에 부딪쳐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의료취약에 대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방법이 야간당직까지 겸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먼거리에서 응급환자가 발견되었을 때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는 해소책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있는 방법이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진료소에 있는 간호사 한 분이 거기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밤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로 이주했으면 좋겠다고 제안 을 하면 부락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성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입니다. 지금 공휴일에 약국이나 병원이 윤번제로 휴일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윤번제가 잘 제도화되지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는 사례가 있어서 주민들로 부터 상당한 불편을 비난을 받고 있는데, 윤번제 시행에 대해서 단속을 했는지, 했다면 구체적으로 몇 번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병.의원에 가면 간호원이 자격증 소지자와 보조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간호원의 자격내지 또 병실에 평수, 이런 등등도 있고, 큰 평수는 얼마이고, 독실방은 얼마 인데, 거기에도 상당히 병원들이 조금문제가 있다는 불평이 많이 들어 오는데 우선 그것까지는 무시하더라도 현재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원이 자격증을 다 갖추고 있고, 보조원하고도 다 맞아 있는지, 그것을 지도를 했다면 몇 건이나 했고, 어떤 병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윤번제 휴일단속 실적은 잠시 후에 실무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만 단속실적은 아직 신고나 발견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네, 약국을 휴일제 근무는 약사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약국이 2개조로 편성해서 1조는 토요일 실시하고, 또 1조는 휴일날을 휴무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약국에 대해서는 한 집 걸러서 휴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적극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의약업소 지도점검, 정기점검해서 2회에 356개소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상반기에 관련단체 자율지도 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련단체 자율지도 점검이란 것은 약국은 약사회에 맡겼고, 병.의원은 의사회에 맡기다보니까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시인하시면 앞으로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하셔야죠. 왜 그러냐하면 일주일에 하루 휴일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쪽에서 놀면 저쪽으로 가도 되지만, 연휴가 끼었다거나 이를 경우에는 환자를 데리고 발을 동동 굴러야 되는 보호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평택시의 병원들이 여러개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수원이나 서울로 가야 되는 불편을 겪고 있음을 보건소장께서 알고 계셨으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 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셨다면 윤번제나 연휴때 당연히 열어야 될 의원이 안 열었다든지, 당연히 문을 열어야 될 약국이 문을 닫았다는 것을 보건소에서도 알고 계셔야 되지요. 점검은 안했고, 단속을 안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윤번제 또는 연휴때 중점점검을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하여 주신 병원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불친절건에 대해서는 지금 병.의원에 친절도 문제는 앞으로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각 병.의원에 직접 협조를 할 뿐만 아니라 의료감사때 적극적으로 계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도 이런 일을 시도해 본적은 없으시죠?

교육을 한 것은 있습니다. 직접 민원인이 저희한테 들어온 경우에는 저희 감시원을 내 보내가지고 계도한 사항은 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직접 고발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간호원들의 자격증 여부등은 당연히 단속을 하셔야죠? 그래 가지고 오히려 무자격자가 더 불친절 합니다.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까지는 자격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에 충족된 간호사가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어떤 병원이 병실이 몇 개고 하면 자격증 가진 간호사가 몇 명, 조무사가 몇 명이 법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점검을 하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점검을 해서 지금 지적 받은 업소에는 행정처분을 한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드리면 간호사가 있고 부족할 때는 간호조무사를 보충하는 사례가 있는데 평택시 전역에 87명이 부족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가 보충을 했고 일부 안된 곳은 3월30일, 그러니까 간호학교 졸업후에 보충하도록 예약을 받고, 그래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불친절 문제는 항상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적극적으로 계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호한 조치건은 법이 개정되어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해서 법이 고쳐지도록 하고, 다만 이제 두 번째 같은 시정지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똑같은 내용이 계속 적발되었을 때는 그 사항은 법으로 제재를 못하지만 다른 사항까지 귀찮게 굴어서 라도 좀 적극적으로 유도해 가면서 위에 올려진 적출물 2회 위반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15일 업무정지 이렇게 건의한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관철이 되면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단속하신 내용중에 32건중 16건이 적출물에 관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처리기간을 지연했다든지, 취급상 또는 보관장소 표시하는 부분을 표시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경미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보관했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다만 표시를 하지 않았다 든지, 보관하는 데도 규정이 있습니다. 단단한 용기에도 밀폐되게 보관하라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잘 구분해서 표시해라. 여기는 그런 것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경미한 사항정도라면 시정명령을 한다고 해도 무관하겠죠. 그런데 일반쓰레기와 혼합해서 취급했다든지, 그 다음에 16일, 부폐 하지 않은 적출물을 30일까지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기간을 늦추었다든지 하는 중대한 문제가 시정명령 밖에 할 수 밖에 없습니까?

현행법상은 그렇게 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의료법을 보니까 50조에 시정명령하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69조를 검토해 보셨니까? 이것은 벌칙규정입니다. 처음에 의료법 적출물에 관한 것이 의료법 제17조 1항 내지 2항에 해당되는 것인데 제일 먼저 앞에 와있습니다. 제16조, 또 제30조, 제55조, 제62조 이런 것들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중을 가리지 않고 한쪽부분 제50조만 적용해서 어떤 경우라든지, 의료적출물에 관한 한 제50조에만 해당시켜서 경.중을 가리지 않고 시정, 명령만 내겠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곽노선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료법에 적출물처리 부적정, 형사처벌 300만원건에 해당되는 사항은 폐기물 자체가 일반폐기물이 있고, 특정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발과 동시에 현장에서 청소과가 여기에서 직접 적출해 가지고서 형사고발하게 됩니다. 혼합보관 등등은 경미한 사항이 주로 지적이 되고, 특정 물질혼합보관 문제나 또는 폐기, 일단 종말처리장으로 갔을때 어차피 적발이 됩니다. 이게 추적이 됩니다. 형벌과 일반행정 처분과 병행이 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특정처벌을 받을만한 사항은 보고된게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적출물 보관장소 취급상 주의사항을 미표시했다거나 하는 정도는 소장님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그런데 의료저축물이 적법하게 소각을 하든지 아니면 매립을 하든지, 아니면 버리는 것을 업자가 적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적발이 되면 업자가 어떤 벌을 받게 되는 일이겠죠. 또 그것을 추적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병원자체에서 혼합을 했다든지 하는 중대한 과실을 범했을 때는 병.의원도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다음 이야기이고, 우선 우리시에서 32건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기초단계에서 이런 부분, 미표시 정도라면 시정명령을 한다든지, 다음에 두 번 하면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적출물 처리기간을 지연시켰다든지, 일반쓰레기와 혼합을 시키는 중대한 룰를 범했을 때는 그것은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무부서가 청소과라면 청소과와 연계해서 바로 고발조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가 되어야 마땅한데 이런 중요한 과실을 범한 두 건에 대해서도 그저 시정명령으로 끝났다면, 이 폐기물 적출물 때문에 본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무관심할 정도로 우리가 달라지는 부분이 안 보인다면 보건행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병.위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한의원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적출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꼭 해야되겠다. 환경 내지는 국민보건을 위해서는 꼭 이러 이러한 일은 불편하더라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죠?

적출물 처리에 대한 행정처분 문제인데, 행정처분에 경.중이 있는 상태인데 각 병.의원에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만 전부 다 업소에 계약된 사항을 병.의원 마다 전부 사본을 다 떠가지고, 적출물 처리 건에 대해서는 우리 보다는 직접고발하고 절차 복잡하게 할 것이 없이 검찰하고 직접같이 하고, 심지어는 저희 직원이 밤에 또는 근무시간에 검찰하고 같이 화장장까지 가서 대조하고,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적출물 혼합관계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적극 점검을 해서 재 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또한 청소과 하고도 연계해서 해당법규에 저촉되면 강력하게 조치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16건 중에 2건이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처리업자와 계약을 완벽하게 체결하고 그렇게 위탁해서 처리하는데 그것이 치과까지 전 의료기관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계약을 안 하면 영업행위를 못하니까 한거거든요. 그 계약서가 본인들이 정말 환경을 위해서 이것을 했다고는 본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법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 것뿐이고...

보건소장이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세요.

보건사업과장 민병욱 입니다. 우리가 어느 법을 적용하든지 어느 업소에서 위반을 하게 되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제가 교육을 가서 듣고 알기로는 위반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데, 형사처벌 규정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고발하면 그 사람들이 범법자로 되므로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를 하고 모든 것을 행정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행정처분기준을 만든 것입니다. 중앙부서에서도 행정처분 규정을 시행령 시행 규칙 에 만들어서 행정처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름대로 이 사항에 혼합해서 처리한 것은 중차대하다고 생각하셔 가지고 고발을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질의 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에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차원으로 하다보니까 우선적으로 행정처분으로서 자체적으로 지도를 하고,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라고 해서 행정처분을 1차적으로 내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좋습니다. 지도도하고 계몽도 하고, 교육도 시키는 것은 옳게 가는 일이죠. 그러나 지금 의료저축물중에 여러가지 사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몇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수술을 한 적출물이라든지, 전염성이 있다든지, 눈으로 보아서는 식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은 철저히 단속을 하라는 말씀이죠?

저희가 상부기관에 법이 개정될 적에 의견을 제출해서 이런 것을 강화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료법 69조에도 규정되어 있고, 형사처벌을 병행해서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이런 중차대한 것을 형사처벌을 안합니까? 이것 직무유기 아니예요?

저희가 여태까지 형사처벌한 것은 그보다 더한 것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사고발하면 범법자가 되니까 법어긴 사람 범법자 안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범법자를 안만들려고 시정명령이나 한다는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답변내용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범법자를 안 만들기 위해서 보다는 혼합진열에 대한 내용자체가 가제라든가, 탈지면 문제가 일부 약간 섞여서 그 양이 적기 때문에 협정처분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관계과와 연계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모로 죄송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의사회나 치과의사회, 안경사회는 나가 보아도 적발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만 지적할 사항이 나오게 되면, 의료인력 부족문제, 불친절 문제, 이런 정도만 나옵니다. 아직까지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적발된 실적은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을 사용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업무정지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를 드리는 것인데, 위반업소가 53개소 적발이 되었는데 똑같은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을 사용한 관계로 해서 처벌을 했는데, 병원은 무려 32개소가 적발이 되었고, 약국은 21개소가 적발이 되었는데 과징금 등 처벌 받은데 병원보다 약국이 더 형편이 영세한 입장인데 그쪽은 과징금과 처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을 사용했는데 병원쪽에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약국에는 업무정지, 과징금 이렇게 해서 벌금을 먹인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똑같은 위반행위인데 의료법에 행정처분 규정과 약사법의 행정처분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약사법의 행정처분 규정은 위반했을 때 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처음에 걸렸을 때 본인요구에 의해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저희는 벌금을 냈으면 좋겠다 하면 벌금을 먹이고, 의료법은 의료법 자체에 벌칙규정이 시정조치 하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편에 안 맞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건의하면 회신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모순점이 있습니다. 계속 건의해서 의료법 행정처분 규정도 앞으로 강한 처분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영세한 약국은 과하게 처벌이 되었고 거기보다 나은 병원쪽에는 시정명령으로 끝났다는 말씀이죠?

네.

규정을 서면제출 해 주시겠습니까?

네.

전용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 기계는 병.의원보다 더 좋은 기계가 와 있어서 좋다고 하는데, 물리치료실이 냉온방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출입자들이 동절기에는 감기걸릴 염려가 있고 하절기에는 더워서 못견디는 상태 라는데 물리치료실에 냉온방 장치를 해줄 수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약 때문에 물리치료실에 난방기 하나를 사용하다보니까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던 간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난방을 즉시 개선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기계는 좋은 것 갖다놓고, 치료를 받고 와서 감기에 걸린다든지, 또 여름에는 더워서 못한다든지... 저도 몇 번 가보았지만 좁은 공간에 냉온방기를 설치할 필요없이 물리치료를 받는 곳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대한 경비가 안 들고 좋을텐데요. 명목만 물리치료를 해준다고 해놓고 오히려 감기나 들게하면 보건소의 체면이 안 서잖아요?

각 방마다 어렵지만 난방에 즉시 보강을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즉시 개선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노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에는 소장 한 분이 나가 계시는데 보건소나 지소에는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의료보호, 보건증을 발급한다든지, 적성검사를 한다든지, 각종 검사수수료, 또 건강진단을 한다든지, 환자 자부담하는 진료비, 그런 부분들이 모든 수수료 수입으로 잡히죠?

자체수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인건비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세출부분으로 나가고 그렇게 되죠?

네.

진료소는 어떤 형태로 회계운영을 하십니까?

진료소는 부락에 운영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세입과 세출을 할때 운영위원회 의결 에 의해서 약도 구입을 합니다. 다만 약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품목별 단가입찰에 의거해서 어떤 약은 얼마나 구입하라고 해주면 그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하여 세출을 잡습니다. 잔액은 운영위원회에서 내년도에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 예산이 모자를때는 운영위원들이 돈을 거둬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 운영위원들이 세입이 어느 정도 있다보니까, 시설을 보강한다든가 하는 면이 희박 해지고 있습니다만 다만 지금 결정권은 전부 다 거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나 의료보험증을 갖고 진료한 환자들은 따로 청구합니까?

네.

진료소에서는...

진료소 수입으로 직접 들어가죠.

보건소자체에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세입세출에 관한 문제도 확인을 하십니까?

네.

운영위원회 회의록,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한다고 보면 진료소 내에 어떤 점검이나 확인한 그런 일지등이 있습니까?

그것은 3개월에 한 번씩 보고 하는게 있는데, 옛날처럼 감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 도장을 다 찍어 주었습니다. 지금 감사한 것을 다음에 감사요원이 오면 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감사필하고 찍은데는 안보는데 부조리 예방차원에서 계속 점거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노승관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관 위원 입니다. 곽노선 위원께서 질의 하신 보건소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소에서 진료수입과 진료비 지출 의약품 및 장비구입을 보시면 현격하게 문제점이 들어나는게 있습니다. 두정진료소를 보면 연 인원이 16,324명에 진료인원이 3,358명, 금각진료소를 한 번 보시겠습니까? 13,750명에 3,427명. 진료수입비가 두정진료소는 1천5백49만7천680원에 진료비지출, 의약품 및 장비구입이 4백55만3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금각진료소를 볼 때는 1천2백34만7천490원이 진료수입비로 들어가서 1천2백32만880원이 지출되었는데, 우리가 진료소를 지도 감독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날 수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관 위원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로 보아서 두정리진료소는 금각진료소보다 좋기 때문에, 고가 약을 쓰고 있는 고혈압약 같은 것은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금각진료소 같은 교통이 안 좋은데는 평택에 있는 보건소나 송탄보건지소를 활용하는 교통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는 환자가 소화제만 해도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환자등록이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러지 않아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조사를 해보라고 저희 직원을 내보냈는데, 이게 문제는 등록하고 있는 환자가 고가약을 쓰지 않으면 안됩니다. 고혈압 같은게 주로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약만 계속 사용해야 되는데, 병원까지 가기가 어렵고, 도 약 값이 비싸니까 여기서 약을 주시오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직계를 보고서 행정계 직원보고 특별히 가서 확인하도록 조치를 했더니 환자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금각진료소와 두정진료소의 일지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의약품산 것도 함께...

네.

제가 보았을 때는 금각진료소에 나가 계신분은 이명자씨라고 41년생이고, 두정진료소는 67년 2월생인 김연희씨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두정진료소는 때묻지 않는 공무원인 것 같고, 금각진료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 보면 환자 자체가 나이 많은 만성퇴행성 환자가 더 많습니다.

연령 차이가 나서 이명자씨와 김연희씨하고 볼때 순수성이 있고, 결여되는게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 입니다. 14페이지,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숙직제도 개선문제인데, 이게 세콤설치비가 총 얼마 들었습니까?

60만원 들었습니다.

답변자료에는 세콤운영비와 숙직비 지급과 이중으로 되니까 세콤을 운영 안한 것으로 썼습니까?

답변내용이 잘못 되었습니다.

답변내용에는 본위원이 그렇게 밖에 해석할 수 밖에 없고, 좀 난해하게 답변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는 지금 보건소 증축공사 중이기 때문에 숙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제가 구두 답변드린게 그대로 입니다. 서면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종결은 같습니다.

종결이 뭐에요? 종결이 어차피 둘다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숙직을 하고 세콤운영을 안한다는 거에요?

앞으로 보건소 운영을 보면 둘다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근 시.군인 용인, 성남등 각 시.군도 같이 세콤도 설치하고 도난방지 때문에, 숙직도 하는 입장인데, 성남이나 등등 이런 보건소보다는 해안선을 접하고 있고, 항시 콜레라균을 비롯해서 각종 장염, 비브리오 등등 비상상태에 있는 저희 입장을 보아서는 인근 병.의원의 질환발생으로 보면 보건소숙직을 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합니다.

처음에 세콤을 설치한 계기는 직원들이 인원이 적어서 숙직빈도가 높고, 부득이 하게 숙직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세콤을 설치한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 이유 때문에 세콤을 설치하게 된 것인데, 그러면 당초에 목적실정을 잘못한 것입니까?

그 전에 송탄전임 보건지소장이 있을 때 되었습니다만 보건소와 상의도 없이 직접한 경우 인데, 지금 강원도 영월군도 같은데 보면 여직원도 숙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명수가 몇 명인지가 문제인데, 앞으로 평택시 전역에 해안에 각종 균이 없어지고, 도 그런게 되었을 때는 세콤만 하고 숙직을 안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그러면 지금은 잦은 숙직빈도로 어려움은 없습니까? 감수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숙직하고 세콤하고 도난관계 때문에 병행하는 방안, 또 하절기에는 숙직을 필수적으로 하고, 나머지 직원이 어려울 때는 세콤만 설치하고 숙직을 안하는 방안도 사항에 따라서 조절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조치결과 자료를 어떤 대처방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료를 주시고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뭔 방향인지모를 정도로 답변해 주시면...

서면답변 내용이 이건 잘못 되었습니다.

소장께서는 정확한 답변이 안나오면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질의 하는 위원님도 자료에 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방문보건사업에 보면 가족건강 기복부 작성이란게 있습니다. 97년도에 1,787가구를 하셨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대상이 있습니까?

도시지역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저소득 밀집지역으로 잡았고, 농촌지역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가급적이면 대상은 그렇게 해서 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차츰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이 대상이 아니고 이분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인병을 사전에 발견해서 본인들이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중에 영세민이나 저소득층 계통은 보건소에 가급적이면 등록을 해서 고혈압, 당뇨, 관절염이나 이런 환자들은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의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가 4,603세대 저소득자 및 농촌주민이 109,574명 해 가지고 대상자를 114,177명 대상자로 계획을 잡아서 견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문하는 것입니까?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입니다.

방문은 누가 합니까? 의사가 합니까? 간호사가 합니까?

간호사가 임상병리 검사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이게 형식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건강상태 뇌졸증, 그리고 성명하고 전화번호, 주소 그외는 별로 없습니다. 투약 6일, 무슨 약을 어떻게 투약 했는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무슨 약국에서 조제해 드림. 이런게 있는데 약국에서 무슨 약을 어떻게 조제해 주었는지, 이런 것은 형식상 어떤 실적을 위주로 해서 작성한 것이라고 봅니다. 병상은 고혈압, 병에 대한 일지라면 이런 식으로 해서 건강관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은 의사처방에 의한 보건소에 와서 약국조제라고 쓴 것은 보건소내에서 의사처방으로 조제한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의사가 가정방문해 가지고 등록된 사람을 관리한 내용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간식 빵제공, 이런 것부터 해서 어떤 병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몇 월 며칠날 방문했으면 방문한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의사가 방문했는지, 간호사가 방문했는지 어떤 간호원이 담당하느냐 하는 자체도 여기는 씌여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없구요. 개인별로 가정건강기록부에....

개인별 기록부인데, 여기에 없는데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기록부에 처방을 세부적으로 기록할려면 매일 적어야 되는데, 그게 보관도 어렵구요. 세부적인 처리사항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이 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42페이지에 수반된 사항인데 여기 보면 95년도부터 현재까지 장비구입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보니까 2천만원에 가까운 고가장비가 수의계약된게 있는데 이런 것은 특별하게 수의계약할 수 밖에 없는 어떤 사정이 있었습니까?

2천만원 이상 된 것은 입찰을 했고, 그 미만은 수의계약을 합니다.

40페이지, 3번, 10번, 16번은 42페이지에도 계상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틀립니까? 40페이지 10번 미세전류치료기와 42페이지에 미세전류치료기가 틀린 것입니까? 같은데 한 대를 더 구입했다는 것입니까?

40페이지에 있는 것은 평택에 있는 보건소에서 구입된 것이고, 42페이지에 있는 것은 송탄보건지소에서 구입된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노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보면 의료장비 구입현황 입니다. 그 다음 42페이지보면 소장께서 설명하실 때 금년도에 구입내용이라고 했는데 여기 유인물에는 95년5월10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입니다. 지금까지 송탄보건지소에서 장비를 구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달 의뢰중이라 들여 놓지도 않은 거에요? 그렇죠?

네, 조달의뢰중이니까....

그러니까 송탄보건지소에서는 지금까지 95년5월10일 이후에 의료장비는 이 다섯가지 밖에 산 것이 없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41페이지에 의료장비 현황을 넣고....

이것을 넣었으면 뒤에는 다섯 가지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97년1월부터 만든다든지, 95년도 10월부터 다섯 가지 밖에... 그것도 또 의뢰중인데...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치료 장비를 중점적으로 해서 조달청에 의뢰한 것을 적고서... 그 위에 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의무과, 송탄보건지소에 대한 소관업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 에 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끝까지 위원님들의 질의 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사항은 우리 평택시민의 뜻으로 이해하시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 본청관할 1개읍과 6개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