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공보담당관실과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소요되므로 실과소장님들의 보고는 물론 질문과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가. 공보담당관실 먼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담담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주성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지를 많은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민원실, 전철역 등 다중집합장소에 비치하여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세무서, 관내 유관기관과 금융기관 등 총 65개소를 선정해서 각 100부씩 6,500부를 배부한 바 있으며 ‘98년도에는 출향인사에 대해서도 보낼 예정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정신문에 대한 예산을 과다책정하였는데 적정한 부수를 선정해서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96년도 전체 직보부수 1,310부를 금년도 ’97년도에는 1,225부로 해서 85부를 줄였습니다. 과다책정한 특정신문에 대해서도 ‘96년도에는 410부였던 것을 361부로 대폭 삭감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직보에 대해서는 계속 적정 부수를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실과소에서 여론조사시 자료 일괄 취합 및 자료 분석을 통해서 시민 여론을 시정에 반영하기 바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보실에서 일괄 취합해서 보도자료를 작성, 제공하고 시정소식지를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 시민 및 언론에 대한 홍보창구를 일원화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신속하고 바른 자료를 공개하기 바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언론에 대한 홍보창구를 공보실로 일원화하도록 조치했으며 각종 시정시책을 투명하고 떳떳하게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열린 행정 구현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획보도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토록 해서 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60-16쪽 2-16 각종 보조금에 대한 정산 내역 및 감독부서의 지도감사 실적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부에 대해서 4회에 걸쳐 총 54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감독부서 지도감독 실적으로는 ‘95년도, ’96년도 보조사업회계감사 실시를 ‘97년도 3월 3일날 자유총연맹 사무실에서 직원 2명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 13조1항에 의거 사업완료시 보조사업비 정산서를 즉시 제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산내역을 검토, 미비점에 대한 보완자료 제출지시 및 유사사례 발생 예방토록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시정홍보지 발간현황 및 배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룡소식지를 제작회수는 12회에 걸쳐서 22만부 2천 8백만원을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주요 배부처는 관내 유관기관, 단체, 학교, 금융기관 등 다중집합 장소나 통·반장 및 일반 시민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제작 주기는 매월 25일이 되겠고, ’96년도에는 월 1만부였던 것을 ‘97년도부터 2만부로 확대 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방송 및 홍보기자재 구입현황과 활용실적을 보고드리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VTR편집용 컴퓨터자막기를 예산은 8백만원입니다만 683만원에 구입했습니다. 회의용 방송장비 마이크시설을 5백만원 예산입니다만 428만 4천원에 집행했습니다. 비디오 편집용 모니터 2대를 250만원입니다만 131만원에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소식 VTR제작시나 공청회 외에 필요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신문별 구독 및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면 ‘96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29개 신문사에 대해서 1,536부를 구독해서 1,962만 6천원의 예산에서 282만 5천원 잔액이 남은 1,680만 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65쪽에 ‘97년도 1월 1DLF부터 10월말까지 29개 신문사에 대해서 1,420에 대한 예산 8,535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6,444만 1천원, 잔액 2,09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신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시정 및 공직자 관련 언론 보도사항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53건입니다만 공직자 관련 사항은 1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유선방송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내 유선방송이 몇 개 업체가 있지요?

3개 유선방송업체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 운영사항이나 의회활동, 이런 것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방영은 없습니다만 유선방송 자막으로 해서는 사실상 미흡하게 한 두 번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막으로만요?

네.

의회활동이나 의회운영 실태를 예산도 없는데 제작해서 방영할 수는 없고, 예산을 들여서 평상시 우리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나 의원들 활동에 대해서 지금 촬영하고 계신데 이런 것을 편집해서 관내 유선방송에다 의뢰하시면 주민이나 모든 분들이 보실 때, 의원들 활동이나 또 지역의 대표성있는 분이 집행부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풀어질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계획이나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지적하시기 전에 그렇지 않아도 이번 본회의 때 이것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결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것이 다음주에 나가면서 지금 제작하는 것은 그 다음주에 나가는 것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예산 관계하고 두 편으로 나누어서 2편 내지 3편으로 제작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좋네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8년도 시정홍보용 보면 직보신문에 예산이 8,650만원과 홍보간행물 예산이 4,350만원, 총 1억 3천만원을 예산에 요구했는데요, 무료로 보급되는 직보신문은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방안책이 있으면 담당관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신문에서도 보도된 바 있고 그렇습니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성남에서 얘기가 있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회신해서 통의 장 이외에는 직보를 못하도록 신문에 보도됐고 저희들도 질문요지 사항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서울시에서 다시 중앙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나 유관기관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안 되더라도 통장이나 반장은 가능한 것으로 질의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현재까지는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분들께로 가는 것을 사실상 못 보내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다시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맞게끔 해서 통장이나 반장들에게 직보를 배포토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이 알고 계시다니까 다행인데 요. 지금 대상을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지역의 유지, 받지 않아도 될 분들에게 배포되는 것 같습니다. 대상에 통·반장으로 되어 있는데 직보신문이 유권해석을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답니다. 차후에는 정말 대상자 통·반장 이외에는 예산 낭비도 있고, 또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된 것 같고 하니까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내지 마세요. 선거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다음 업무에 수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황선덕 위원입니다. 169쪽에 보면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나왔는데 적십자회비를 모금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시에 얼마의 예산이 배당돼서 각 동별로 할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장들 자체가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적십자회 회비 모금을 하는데 있어서 예상외로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한 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중앙에 건의해서 정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50% 정도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를 모금하는 방법도 연구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보담당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십자회비 모금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시기전에 회룡소식지라든지 유선방송에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적십자 회비 모금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윤석송 위원님 질의한 건데 부언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문직보에 대해서 아까 질문했는데 사실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361부가 집행됐는데 지금 서울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웬만한 가정에서는 받아보는 분들 자체가 대개 중앙지 한 두 가지씩은 다 보고 있는데 서울신문을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해 드리고 앞으로는 신문에 대해서 많은 부수를 줄이겠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98년도 예산을 보면 똑같이 361부가 예산에 반영이 됐다고요. 조치결과에는 줄인다고 해 놓고 본 예산에는 그대로 부수를 책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당초에 ‘97년도에 361부했던 것을 ’98년도에도 361부로 계상하게 된 사유는 서울신문이 7천원 신문구독료지만 8천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12월부터 인상이 되는데 내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는 죄송하지만 그런 감안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신문 보는 분들 실질적으로 보나 안 보나 여론조사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50%는 안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것은 예산의 낭비예요. 참고가 좀 되세요.

알겠습니다. 서울신문뿐만 아니라 설문조사 식으로 해서 동별로

서울신문이 예산 자체가 제일 많이 반영되니까

사실상 옛날부터 계속 서울신문에 치중해 있었던 게 줄여가는데도 서울신문 입장에서는 똑 같이 %를 정해서 줄인데도 제일 타격받는 것이 서울신문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네들도 힘들다고 하지만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사항 조치결과 내역에서 아까 보고하신 내용중에 대시민 언론에 대한 홍보창구를 일원화해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신속하고 바른 자료를 공개하기 바람, 해서 지난 번 행정감사때 그런 지적이 있었고, 조치결과가 대시민 언론에 대한 홍보창구를 공보실로 일원화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각종 시정시책을 투명하고 떳떳하게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열린 행정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동안 의정부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에 대해서 대 언론창구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해서 시민들이 혼란이 생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번 쓰레기소각장 관계 공대위에서 나왔던 회의결과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시민에게 알려주지 않고 그러므로 인해서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했었는데 지금 홍보창구를 공보실로 일원화한다면 공보실에서 그 자료가 올바른 자료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집행기관에서 해당 부서나 사업 부서에서 보도자료라든지 기획보도자료, 시기성이 있는 광범위한 대사업이 있으면 저희하고 협의해서 보도자료를 냈으면 하는데 기자분들이 언론사에서 친분관계가 있으니까 직접 가서 보도자료를 달라고 해서 나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다든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부회의 있을 때마다, 월간업무계획을 보시면 알겠지만, 매번 저희들이 지시를 합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나가지 않은 자료는 우리가 책임 못 진다,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시장님이 직접 얘기하신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해서 법적 해석이나 이런 것이 미비하면 사업부서가 얘기해서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이것 좀 홍보해 주십시오 해서 언론사에 내면 일부 언론사에서는 그것을 똑같이 내는 것이 아니고 몇 자씩 띄엄띄엄 띄어서, 그러면 말 자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해서 힘든 것이 있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면서 그런 사항을 주지시키고 서로 협조도 당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적한 내용들도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라는 부분인데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이 누락되므로 해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 모든 자료의 공개라든가 대언론 창구를 통한 공개에 대해서 공보실이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런 권한도 가질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회룡소식지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거의 시장님의 동향이라든가 시장님의 활동사항이 그 동안 내용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뀐 부분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회룡소식지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제도의 바뀜이라든가 생활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기사들이 주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앞으로, 편집을 지금 공보실에서 맡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지면의 할애 면 수들을 공정하게 나누어 놓는다거나 시장 활동사항이라든가는 전체 면수중에 3%나 5%로 이런 범위를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윤석송 위원뿐만 아니라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의회가 사실 얼마나 중요한 기구입니까? 시민들이 의회가 뭘 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활동사항도 제 생각에는 전체 지면의 5% 내지 10%를 할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시민들이 내 손으로 뽑은 시민의 대표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의 모든 행정 집행사항들이 어떤 부분에서 지적받고 어떤 부분은 잘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홍보한다면 정말 회룡소식지의 발간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편집방향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계시지만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실 때도 저희들 나름대로 작성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의회사무국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낼 수 있도록, 또 회룡소식지뿐만 아니라 언론에 보도사항이라도 계속 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입니다. 지금 의정부시에서 내고장알기 프로그램을 시청, 소방서, 미사단, 환경사업소를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보담당관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를 테면 우리 관내에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예를 들어 의정부시의 송산사지라든가, 또 의정부시에서 하고 있는 버섯 사업, 송산배 그런 것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금년부터 초등학교 16개교로 해서 엊그제 다 끝났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학생까지 확대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시청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숙제 관계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명씩 오고해서 이런 것으로 해서, VTR을 한 15분 내지 20분 작성해서 거기에 시청에서 하는 일, 문화유적지, 이런 것들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설문조사를 한 번 해서 사실상 그냥 한 바퀴 미사단 군사방문까지 돌려고 하면 4시간 내지 5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유적지 견학코스가 있으면 바람직하지만 시간이 제약되고 해서. 하여튼 그 프로그램은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나은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초등학교 3, 4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고 있는데 대부분 한 학교에서 차로 50명 내지 60명 정도 오기 때문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임원진이 오는 데가 있고 한 학급 전체가 오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한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효과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년에 몇 번 실시하고 있는 거지요?

16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한 학교에 한 번 실시했거든요.

앞으로 시간나시면 중학교까지도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160-16쪽에 보면 각종 보조금에 대한 정산내역이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지부에 ‘97년도에 540만원하고 ’96년도 연말에 송년의밤 하는데 100만원하고 해서 640만원이 풀보조비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유총연맹은 어떻게 됩니까, 정액보조는 없습니까?

정액보조는 없습니다. ‘95년도 이후로 정액보조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보면, 자유총연맹 의정부지부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행사를 할 텐데 꼭 이런 지원내역이 풀보조비에서 나가야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당초에, 봉사단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만 보조금 나오는 데가 자유총연맹밖에 없습니다. 작년보다 금년도가 예산이 적게 편성됐습니다만 34회 전국 자유수호웅변대회 의정부시 예선대회에 자기네들이 꼭 필요하다고 요구한 금액은 15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꼭 필요한 것만 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90만원 지원을 하게끔 됐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원 정산내역을 보면 물론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의정부지부에서 계획서를 해서 시장하고 협의해서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 자체로도 능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의정부시지부에서도 자기네 1년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네 회비로 충당해도 충분할 텐데 꼭 풀보조비에서 지급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98년도에는 비단 공보담당관 소관으로 되어 있는 자유총연맹뿐만 아니라 풀보조를 쓰고 있는 사항에서 담당관들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과감히, 지금 국가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데 과감히 삭감해서 자체 예산이 없으면 행사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정신자세가 아쉽다는 겁니다. ’98년도 예산도 풀보조비가 어떻게 계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것은 실무과장이나 담당관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던졌고, 내용보면 자유수호 통일촉진 시민교육에 대해서 150만원이 들어갔는데 단체복이 뭡니까, 100만원. 행사비용중에 옷해입는데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 꼭 이런 단체복을 해 줘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행사에 필요성이 있어서 시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모르지만 회원 옷 해 주는 것에 풀보조로 지원해 주는 것은 어패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우리 담당관님이 ‘98년도에도 이런 행사가 될텐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에는 지시사항도 있고, 경제살리기도 있고 해서 보조금 20%, 이번 예산액의 20%를 삭감할 수 있도록 수정예산을 제출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꼭 위에서 지시가 떨어져야 해요? 담당관 소신껏 이런 행사는 시민에게 유익한 행사가 아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시 전체 보조금 나가는 것이 다 그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실무과장으로서 그런 결연한 의지가 비쳐졌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상부에서 지시해서 거기에 따르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말고 과감히 소신껏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달라는 부탁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광희 위원입니다. 시정홍보지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시정홍보지는 반상회를 통해서 통장들에게 해서 각호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65개소 여러 곳에다 배부를 하고 있어요. 배부하는 장소에는 무엇을 설치했습니까?

배부대가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벼룩시장 신문 같은 것처럼 해 놨어요?

금융기관, 단체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있어서 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것을 배부하고 그 성과 면에서 분석해 본 적 있어요?

죄송합니다. 분석해 본 적은 없습니다.

모든 행정이 한 번 실시해서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평가 분석해서 그것이 더 앞으로 지속성이 있고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필요하냐는 것은 검토할 여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것을 가져가는 것을 별로 못 봤어요. 어떤 데 가보면 그냥 쌓여서 시간되면 그것이 쓰레기로 나가고 있어요. 이런 것을 봐 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벼룩시장 신문도 거리에 만들어 놓고 있는데 요새 시에서 시정을 해 준 것 같아요. 6개 라인을 만들어 놓은 것은 시에서 승낙을 해서 해 준 거고, 그외에 개별적으로 두 개나 한 개씩 놓은 것은 동에서 매일 돌아다니면서 주워다가 없애버려요. 그러면 나와서 그 이튿날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놔요. 이렇게 해서 그것도 낭비가 엄청나게 나는데 우리 시에서는 하물며 시정홍보까지 거기에 같이 곁들여서 그런 양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면에서 검토해서 더욱 시정홍보지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는 100부씩 나가는 것을 꼭 필요하다는 데는 추가로 주더라도 50부씩 축소하고, 그 나머지를 ’98년도에는 출향인사, 의정부 지역 출신 출향인사가 6백여 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정책담당관실 다음은 정책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 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책담당관실 하기 전에 급식하고 맞물려 있는데 교육청에서 오셨는지 알아봐 주시지요.

우리가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 고등학교 신설 및 명문고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실적보고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시설비 지원도 역시 아까 보고드린 내용과 같겠습니다. 다음 180쪽, 중소기업 지원센타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자금지원 분야인데, 금년도에도 운전자금을 23개 업체에 21억 6백만원을 지원했고, 또 구조조정자금으로 1개 업체에 3천 4백만원, 우수공예품 개발 보조금 지원으로 9백만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운전자금을 22억 9천 1백만원 지원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원 이내가 되겠는데 지원기준은 유망 중소기업으로 책정된 업체라든가 매출액이 백억이상 되는 업체가 우선으로 되겠습니다. 또, 통상종합정보망 운영은 국내외 기술 개발 동향이라든가 각종 세미나 안내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애로상담 및 지원시책 발굴도 상담실적을 16개 업체에 한 바 있고 공장등록도 10개 업체, 우수업체 및 모범근로자에 대한 표창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181쪽 아파트형 공장 설치비 지원은 현재 용현지방산업단지 내에 3,393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내년에 돼서 7월경에 착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준공은 2천년이나 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다음 182쪽 가능1동 유통업무 설비시설이 되겠습니다. 가능동에 4만 3,984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쭉 나와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사항은 삼성물산하고 토지대표주하고 합의각서가 작성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나온 대로 국토개발연구원에 타당성 의뢰중이고 그래서 내년3월경에 시행업자를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84쪽 송산동 농산물유통시설 건설이 되겠습니다. 민락동에 작년 11월달에 준공돼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도심 미군시설 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있는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부역앞 미군부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전비와 개발비를 포함해서 약 382억이 추정됩니다만 지금 환율변동이 일정치 않아서 아직 확실한 금액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서에 관계없이 말씀드리면 예상외로 빨리 추진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전임자나 여기 21세기 위원이신 대석실업 이장래 사장님이 통역과 중재 역할을 하시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전임자들도 상당히 고생들 하시고 해서 상당히 많이 진전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늦느냐 궁금해 하실 텐데, 사실 군사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사항을 말씀 안 드리고 있지만 시 군간 지분관계로 국방부나 외무부와 미군측하고 의견 합치가 안 돼서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상외로 빨리 될 수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186쪽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추진실적에 ‘95년도에 공업입지 행위제한 및 건축물 제한 완화, 과밀억제권역내 대학교 신설행위 완화, 해서 계속 매년 도에도 건의를 해서 건설부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상당히 의견절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7쪽 경원선 철도 고가화입니다. 의정부역에서 양주군계까지 3.3km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월달에 공사 발주요청을 조달청에 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 12월에 착공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88쪽 경전철 건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고시할 수 있도록 건교부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 6월까지는 민자유치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과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밑에 보면 7월부터 10월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될 것 같습니다. 189쪽 보면 사업시행자 기본실시설계 수립과 승인은 내년 11월부터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공사는 2천년에나 추진돼서 2003년에나 완공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중랑천살리기운동이 되겠습니다. 중랑천 오염도 검사를 환경보호과에서 자체적으로 매월하고 있고, 또 도에서 일정한 기준으로 매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20회했는데 그 항목이 있겠습니다만 도에서 한 자료를 보면 1, 2월달에는 상당히 수질이 나빠서 5급수 정도의 수질이었지만 지금은 3급수 정도로 상당히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배출업소 정기 수시단속 결과도 역시 개선명령 16개소, 조업정지 3개소, 폐쇄명령 10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조치된 것에 대해서 고발했고 부과금도 1,143만원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비둘기세 운영을 통한 복지재원 증대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예산 반영액이 나오는데 금년도 86억 1천 5백만원, 우리 전체 예산의 17.3%를 투자했습니다. 192쪽, 종합스포츠센타 건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은 2천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실적은 맨밑에 현 공정이 70%로 돼 있는데 그것은 오타가 되겠습니다. 7%인데 70%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193쪽 빙상경기장 건립은 이것도 역시 종합운동장과 같이 추진되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했었지만 시행이 보류됐습니다. 물론 한 20억이상 소요되는 예산문제도 있고,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는 사전조치가 아직 인허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 밑에 실내체육관 건립은 작년 11월달에 준공돼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활용도 26건 해서 사용료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 공약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 194쪽 의정부1동 복합상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 실적을 저희들이 2년 지연 추진결정이라고 보고드렸는데, 우선 의정부1동 사무소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1차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의정부1동 사무소를 옮길 장소가 없어서 지하주차장이 완료된 다음에 추진하려고 계획추진하고 있습니다. 196쪽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도 아까 추진실적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8쪽 미군기지 관련 사항도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0쪽은 학교급식 관계가 나옵니다만 이것은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장학사님이 와 계시니까 함께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1쪽 21세기 의정부발전위원회 추진실적도 역시 앞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질의는 한 가지만 드리고 교육청에 대해서 나머지 질의들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초등학교 급식시설 설치현황과 급식 가능 시점하고, 급식시설비 지원액 집행현황 및 부족시설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정부 교육청 보건체육계 박일순 장학사입니다. 급식 가능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시설은 지금 현재 완공예정이 거의 대부분 12월초 완공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기구입 완료예정이 빠른 데는 12월말부터 2월중순까지 해서 기기구입 완료를 해서 급식 개시는 3월초에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설부족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하십니까?

현재 11개교에 대해서 시설부족액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15억 가지고 6개 학교 시설하는데 2억 5천씩 지원해 주신 거지요?

네.

그러면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용현초등학교에 시설 하다가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에 대한 부도가 났지요?

용현초등학교가 업체부도로 인해서 시설공사가 중단됐었는데 업체가 다른 업체로 넘어가게 돼서 지금 이상없이 당초 계획됐던 대로 시설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도가 났어도 다른 업체에 선정해서 이어서 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네.

시설을 하시는데 지금 관리감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시설 관리 감독은 교육청 시설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계에서 현장에 나가고 계신 분 계세요?

현장에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수시로 나가세요. 제가 현장에 있어도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요. 관리 감독을 지금 현재 교장선생님들이 하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시설계에서 시설계 직원들이 현재 신설학교, 또는 급식학교가 공사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인적 자원으로 봐서 한 학교에 가서 상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방문해 가면서 지도하는 것을 저 역시도 같이 동행한 적이 있습니다.

박장학관님, 교장선생님보다는 시설계에서 자주 관리감독하셔서 대개 보면 학교 건물이 부실공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관님들 자주 나가셔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여섯 학교 있지 않습니까

지금 11개 학교가 공사중입니다.

관리 감독 좀 잘 해 주시고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급식학교가 다섯 학교인가요?

네, 5개 학교에서 급식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부식 구매 같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현재 주식, 쌀종류는 주로 시청에서 시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고 부식은 학교별로 부식공급업체를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번 행정감사시에, 이것은 권장사항으로 해서 농·수·축협을 부식공급업체로 계약하도록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농협이 아닌 다른 일반 업체를 이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농·수·축협을 이용하도록 지난 번 교장회의시, 또 금주 화요일날 서무과장 회의시에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한 한 농·수·축협이 부식공급업체로 지정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이 그러시다는 말씀이지 요? 그런데 지금 급식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주식은 농협을 위주로 하고 부식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본 업체에서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 관리 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급식위원회로 구성되신 분들 관리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급식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청 감사시에 지적사항 같은 것은 공식적인 감사를 하고 있고 보건체육계에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구입할 때 어머니들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전에 대한 것이 결부되는데 자체 감사에서 소모성밖에 더 됩니까? 교육청에서 그것에 대한 장부나 모든 것을 관리 안 합니까?

그것은 학교 자체에서 학교 급식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실제로 경리 파트를 맡고 있는 것이 서무 분야이기 때문에 서무 분야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 듯이 지난 화요일날도 서무 담당자들을 회의시에 급식비 관리 등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제시해 가면서 교육을 실시했고 12월 4일날도 교감선생님을 통해서 회의시에 급식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다시 한 번 보내드려가면서 상기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 선정은 교육청에서 하시고요?

영양사는 교육청이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인사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학부모님들의 급식부담이 연간 얼마나 가는지 장학사님 알고 계십니까?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학교 말입니까?

네.

일일식비가 학교별로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데 1,200원에서 1,300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20회 수준으로 해서 월별로 학교급식비를 학생들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산출을 보니까, 방학 빼면 9개월이지요? 그러니까 한 자모께서 연간 23만 4천원 가량의 부담이 가네요?

네, 대략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부담금이 좀 많다고 생각 않으세요? 학교별로 차이는 있겠지요? 많이 구입하는 데는 작고, 작은 학교는 많고.

그런 차원보다도 급식의 질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 숫자에서도 차이가 약간씩 있을 수 있겠고, 예를 들어서 부식의 종류에 따라서 식단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식을 교육청 전체에서 16개 초등학교를 같이 하는 그런 방법이나, 지금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 말고 교육청에서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은 학교급식법추진령에서 학교별로 학교급식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청에서 한다면 오히려 더 번잡스럽고 어려움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현 상태로 해서 학교급식위원회에서 현 상태를 유지해 가면서 교육청에서는 지도 감독을 지속적으로 해야, 제 판단으로는 오히려 그것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위원님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교육청에서 오셔서 설명하시지만 전도되는 자금 부분이라든가 학교급식이 전체적으로 실시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급식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용현초등학교 급식위원을 맡고 있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결식아동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저희가 결식아동은 초등학교에는 8명이 있는 것으로 해서 8명에 대해서는 결식아동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입니다. 지난 번 의회 회의자리에도 참석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저희가 관심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초등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익히 성장기 어린이들의 균형있는 영양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타당성이 인정돼서 시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초등학교 급식문제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가능하다 안 하다 이런 부분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 동안 의정부시에서 11개 학교가 시설을 추진중에 있지 않습니까? 5개 학교는 기이 예산이 보조되어 있고 6개 학교는 도예산만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11개 학교가 ‘98년 3월이면 급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저희가 예산으로 8억을 만들어서 지원했고 지난 번 추경때 급식시설 기기구입비에 3억의 보조예산을 지원해서 11억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6개 학교는 도비 2억 5천씩만 부담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5개 학교와 그 후에 결정된 6개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상에, 교육청의 예산만 가지고 부담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기존의 5개 학교는 추가적으로 6천만원 정도의 추가적인 보조지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98년 3월달에 동시에 급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만약에 동시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기존 5개 학교에 대해서는 학부모 부담을 그것의 반으로 줄였고 기타 6개 학교는 1억 2천이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일단 부담을 지운 후에 의정부시가 ’98년도에 3억 6천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쓰실 건가요, 어떻게 급식시설이 모든 것이 완료가 되나요?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11개 학교에 공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12월말까지 시설 및 부대설비는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차적으로 지정되어 있던 5개교에서는 기기구입비로 평균 6천씩 추경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일단 배정이 됐습니다. 현재 예산심의중인데 ‘98년도 예산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많은 학교가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지정 6백만원씩 5개교 배정됐던 액수에 대한 것을 ’98년도 예산 배정된 데서 우선 6천만원 수준으로 6개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것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이 더 확보된다면 11개교에 대해서 2차적으로 균일하게 분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 학교 급식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별로 후원금 모집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얼마씩 후원금으로 모집하고 있습니까? 보통 학교 급식후원회에서 모집할 수 있는 돈은 기기구입비, 기타 경비해서 1억 5천 정도

1차 지정교에서는 대부분이 1억 2천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것은 기기구입비였고 그후에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2, 3천 정도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11개 학교가 후원금으로 1억 5천 정도의 목표금액을 가지고 갑니까,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를 목표액으로 해서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목표액이 달성된 학교도 있고 목표액이 아직 미달된 학교도 있는데 아마 지금 수준으로 봐서는 12월말쯤에는 후원금 모금이 더이상 발전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모금 목표금액을 완료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럴 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곳은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 기기구입비를 1억 2천 또는 1억 5천 목표했던 것을 1억 2천이나 1억 5천 정도면 기기구입을 해서 만들어진 시설가지고 학교별로 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지정돼 있던 5개교에 대해서 시에서 시예산으로 2천 정도가 배정됐고 거기에다가 학교별로 후원금을 모금한 것이 6천부터 1억 2천 수준까지 모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친다고 하면 기기구입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6개교에 대해서 6천 정도가 아직 균일하게 분배가 안 된거지요. 그것은 우선적으로 ‘98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1월달에라도 예산을 최대한 빨리 배정해서 학교별로 기기구입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사님께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면 지금 질의 답변중에 나온 얘기인데, 지역별로 후원금 목표금액을 맞추지 못하므로 해서 학교별로 급식에 질적인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원래 처음부터 추구했던 학교 급식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할 것으로 봅니다. 지역별로 아이들의 영양에 대한 공급수준이 틀려진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의정부 초등학교의 영양기준이라든가 질적인 기준이 같이 균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보건체육계에서,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고 점검을 해 주셔서 목적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있었습니다만 지금 11개 학교가 다 시설중에 있는데 그러면 각 학교별로 감독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계에서.

시설계 직원이 몇 사람입니까?

8명입니다.

그 사람들 직렬은 어떻습니까? 여직원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시설계는 남자직원뿐입니다. 시설계는 일반 행정직이 아니고 토목직이라든가 전기직, 전문 분야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언론에 보도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부천에서 학교 급식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감독공무원들의 기술적인 수준이라든가 일시에 다발로 급식시설들을 시공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감독을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서 급식시설을 짓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부실을 초래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지적돼서 그후에 부실시공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조치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지금 장학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의정부시에 현재 시설계 직원이 8명인데 그 사람들이 11개 학교 급식시설을 하고 있다면 한 사람이 한 학교도 못 맡는 경우가 아닙니까? 1개 이상의 학교를 맡고 있는 것이 되는데, 그것도 또 자기들의 전문 직종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토목 분야, 건축 분야, 전기 분야, 그러면 그 사람들의 전문성이 다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학교 급식시설을 지으면서 너무나 전시성 모습이 되다보니까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해서, 목적하는 것을 일시에 달성하려다 보니까 이 공사를 내년도까지 완료시킨 후에 학교 급식동에 대해서 어떤 부실이 발생할 지 우려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학사님께서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실 뿐만 아니고 교육장님께 철저한 지도 감독을 위해서 의정부시에 있는 관련 전문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께 감독요청을 한다든가 협조요망을 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지도가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그 부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염려를 덜 하셔도 될 것 같은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2주전에 중앙초등학교 가스인입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담당공무원이 12시까지 지키고 있어가면서 그 가스인입공사장에서 현장확인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것이 시설계의 현실입니다. 신설 학교 문제까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시설계만은 야근들을 해 가면서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가 너무 폭주하다 보면 그 분들에 대한 형평성의 원칙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과로로 인해서 철저한 지도 감독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청과 의정부시가 행정의 연관성은 특별히 없습니다만, 의정부시민의 자식들에게 그런 급식을 수여하는 것이라면 의정부시에 협조를 요망해서 의정부시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건축 관계 사업체들, 전문가들, 이런 분들의 협조를 요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장학사님과 관련된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두달 반 전에 중학교 선지원 일괄배정제도라고 해서 홍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후에 반대적인 여론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졸지에 바꿔버렸습니다. 그렇지요?

네.

1년 유보하겠다 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초등학교 학생들, 학부모들의 여론조사를 하고 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교육청에 계시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그 사항은 업무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끝난 후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학사님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2백쪽 봐주세요. 2백쪽에 보면 학교 급식시설 지원내역 및 교육청 학교별 부담내역, 학생 1인당 실 부담내역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초등학교에 대한 시지원과 교육청 부담금, 학부모 부담액이 나와 있는데 학부모 1인당 부담액이 가능초등학교는 1만원인데 비해서 경의는 7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장학사님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담당관님이 답변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뭡니까? 예를 들어 가능초교가 만원이라고 했을 때 가능초교 학생 부모는 괜찮은데 경의초교 학생 학부모님들은 상당한 원망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부담액이 교육청에서 정리한 내용은 총부담액 해서 현재 학교별로 모금한 액수를 제시한 것입니다. 현재 학교별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의 모금이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룡초등학교에 1억 7백이 모금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생 숫자로 나눈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금이 다 끝났을 때는 변경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말씀드렸듯이 현재 저희가 보건체육계에서 제출한 자료는 부담액이 아니라 현재 모금한 액수로 제시를 해 드렸었는데

그렇게 했으면 이해가 얼른 갔을 텐데 학부모 부담액이라고 하니까 학교별로 너무 차이가 나서 이래도 괜찮은가 하는 의문감이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됐습니다.

그 부분 하나만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쪽에 용현초등학교라든가 가능초등학교, 이 학교들은 1인당 부담액이 1만원씩, 2만원씩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에서 지원될 것, 교특 지원자금 내려올 것까지 감안해서 나온 건가요?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 용현초등학교가 현재 5천 6백을 모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현초등학교도 모금목표액이 1억 2천에서 1억 5천 수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모금이 완전하게 다른 학교처럼 1억대가 넘어간다고 했을 때는 1인당 부담액은 학생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현재 자료는 참고자료만 평균잡아서 학생수당 이만큼씩 모금이 됐다는 이해자료로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용현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한 8천이 됐는데, 1학년부터 5학년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6학년은 빼고, 또 1구좌가 10만원인데 자녀가 둘 있는 분은 당신들이 알아서 더 구좌를 내든지 후원회 구성을 함으로 해서 5구좌 할 수도 있고, 10구좌도 하고 해서 전체 금액을 나눈 숫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장학사님 말씀대로 1억 2 천에서 1억 5천이 됐을 때는 이 금액이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저희가 후원금 모금이 최종 학교별로 완료되는 대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학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가능1동 유통업무가 과장님 업무 맞지요?

네.

아까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까 희망 업체가 미도파 건설, 대우건설, 삼천리건설, 삼성물산에서 삼성물산하고의 계약이 맺어졌습니까?

네, 행정적으로 확정고시된 것은 아닙니다.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 199쪽,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97년도 12월 한·미합의각서 체결이라고 해 놨는데 아직 12월달이 안 됐습니다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전제를 드렸습니다만 예상외로 빨라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합의는 됐는데 공사수주권, 그러니까 미국측에서 많이 하느냐 우리가 많이 하느냐 한계 때문에 국방부하고 외무부에서 미군측하고 의견일치가 안 되고, 또 의견일치에 신경을 쓰는 것은 의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의 선례가 된다고 합니다. 한 번 잘못 체결을 하면. 그런 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개요에 보면 공사규모가 상업용지를 23,800㎡, 근린이 13,671, 이렇게 돼 있는데 대지 자체에 상업용지가 예를 들에 대지 중앙에 들어가는 건지 역전 광장쪽으로 들어가는 건지 전에 한 번 설명을 들은 적은 있는데 확실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도시계획이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미군기지 이전문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고해 주셨지만 의원님들이 바라고 계신 것은 공개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정보를 공유했으면 하는 사항인 것 같아 요. 여태까지 다 진행됐던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도 다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는 필요가 없고, 관심은 의정부 시민이나 의원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 정책담당관실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같이 힘을 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같이 힘이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이 진전된 사항이 있으면 그런 내용을 의원님께 간략하게 보고하고 공개가 돼서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행정감사장에서 이야기를 속시원히 해 주시는 것이 의원 여러분들께도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조금 난해하시다면 방청객들이 잠시 자리를 비울 수도 있는,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거니까

막연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문제는 공사 수주권, 몇 %를 누가 할 것이냐, 미군측에서는 군대시설이라서 보안을 요하는 시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공사를 몇 % 해야 되겠다, 또 우리 한국측에서는 그런 공사 한국에서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은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은 보안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전철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지금 민자유치 대상 사업 선정을 말씀했는데 전에는 대우라든지 삼성, 현대 얘기도 나왔는데 구두상이라도 어느 정도 얘기가 오갔습니까?

경전철은 지금 건설부하고 협의중에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님 오시면 그 얘기를 분명히 하겠습니다만 경전철기획단이 구성돼 있지요? 그 분들이 몇 분이 근무하나 몰라도 지금까지 보면 2, 3년 사이에 유인물 자체가 똑 같은 거예요. 그 분들이 지금까지 한 것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뭐 하나 진도된 것도 없고 맨날 앞으로 추진실적, 앞으로 뭘 하겠다는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느 정도 구두라도 계약이 되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계약된 건 없지요?

네, 확정계약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유통업무설비시설개발이라고 있지요?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삼성물산하고 농민들하고 협의중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우리 의정부시에서 ‘86년 4월달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10년만에 추진이 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고민도 많이 하고, 이것에 대한 청원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10년동안 의정부시에서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너무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 쪽 지역에 계신 농민분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10년동안 의정부시가 계속 추진하면서 별다른 실적없이, 또 농민들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물건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그것에 대한 애착과 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농사짓는데 전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나 결정이 될까 저제나 결정이 될까하는 그런 생각속에서 여태까지 생활을 해 왔는데 10년동안 그 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흥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10년동안 결정을 해 놓는 바람에 세금은 세금대로 엄청나게 냈어요. 그것이 자연녹지나 농지로 세금을 냈다면 좀 적게 세금을 낼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상업지역으로 결정해 놓은 바람에 농민들이 2년, 3년씩 농사를 지어야만 세금을 충당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부 농민들은 세금을 못 내서 농협에 융자를 받아서 냈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10년동안 방치되다가 삼성물산하고 지금 협의진행하고 있는데 삼성물산에서 그 분들께 농지보상을 어느 정도 하는지 우리시에서는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용지보상금액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분들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여태까지 이렇게 방치해서 상업지역으로 결정해 놓고 세금은 세금대로 물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든가 아니면 자기네가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해 주지 않고 지금에 와서 삼성물산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삼성물산에서 이를 테면 감정가로 계약을 하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감정가로 따지면 현재 120만원인가 130만원 정도로 봤을 때 의정부시에서 너무 무책임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가능1동 유통설비시설지구 말고 의정부시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끔 정책담당관실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족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수입이 나오고 운영상 보고라고 해서 왔는데 참 열심히들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경영수익사업중 대외과시용으로 하는 것이 좀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성과가 있는 사업을 앞으로 각별히 신경써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해요. 도시 미군시설 이전에 따른 문제가 여기 계획이 있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시내중심에 의정부2동 210-7번지 헬기장 문제인데 이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정책담당관실에서는 어느 정도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 관내에 있는 미군부대는 우리 시민들 전체의 관심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역앞에 있는 미군부대는 옮길 장소도 있고 사실상 그것 하나만도 협상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한 다음에 2차적으로 의정부2동에 있는 헬기장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추진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솔직한 말로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의정부시 발전에 헬리콥터장 이전문제가 더 앞서느냐 시민들에게 가서 한 번 물어봐요. 도대체 말도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나는 이번 계획을 보고 실망을 했어요. 먼저 있던 담당관도 같이 하는 걸로 얘기하더니 보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사업비가 이것이 380억인데

사업비가 많이 들든 적게 들든 간에 의정부에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따지고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의정부2동도 역시 한 5백억이 예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양해를 해 주세요. 단계적으로

계획한 것도 없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복안 세운 것도 없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이 얘기 좀 해 주세요.

한위원님 미군기지 이전관계는 처음부터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시 확인을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한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옛날에 보니까 국방부하고 미 어디 다녔던 실적이 있던데요, 그런 것 없나요? 여태까지 여기에 대해서 누구를 만났다든지 어디를 다녔다든지 하는 실적이 있을 겁니다. 실적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한다면 우리가 지금 경전철이 그 위치로 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장소도 마련 안 한 그 곳 설계를 다음 단계 계획까지 세워 놓고 있으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안 한다는 것은 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옮길 것으로 계획을

계획이 서 있으면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답변하시기가 그런데 기획실장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빠른 시일내에 미군시설 이전문제 부분에 대한, 우리가 공설운동장을 가기 위한 부분에서도 도로가 협소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국도3호선 우회도로, 미군시설 이전문제 때문에 아직 협의가 안 끝나서 그 문제도 사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의원들이 백퍼센트 다 알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알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선까지는 의원들에게 공개를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예요. 그래서 동두천 창말부대가 10%, 90% 해서 계약하려다가 못하고 있다라든가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을 의원님들께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같이 힘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왜 시장만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까 다른 과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공보담당관실도 마찬가지지만 의정부시민을 생각하고 의정부시를 생각해야지 의정부시장의 공약사항이니까 시장이 터뜨려야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이 문제가 좀 좋게 가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솔직히 미군부대와 접촉했다면 그 기록, 아까 실적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기록하지만 그 서류 자체도 지금 우리 실장님께도 결재를 안 올렸고 지금까지 쭉 과장 결재로 해서 서류들이 돼 있고 또 윗분들께 보고는 구두로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고 전임자가 고생했구나를 느꼈는데 그 동안에 실적을 안 해 놓은 것도 아니고 보안이라는 자체는 군사상에 대외비라는 측면에서 그런 보안이 요구되고, 그리고 국방부나 미군 측에서도 요구한 것이 우리는 의정부 부대에다가 빨리 되도록 요구를 할 뿐인데 우리 의정부 미군부대에서는 미8군에 요구를 해서 미8군에서 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위원장님 말씀계셨지만 지금 미군기지와 관련되는 대상 사업은 전부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기준까지 모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 보고하신다고 해서 내부에서 추진됐던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 앞으로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고요. 그런데 미군기지를 이전하는 것이 의정부의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리고 의정부가 그 동안 외부에 보였던 군사적인 이미지를 탈피하는 새로운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것인데, 그 동안 여기 예산에도 나온 것을 보면 캠프 폴링워터 같은 경우가 사업예산이 380억, 그리고 캠프 라거디아가 5백억, 그렇게 든다면 그것은 우리나라 국방을 위해 그 부대들이 의정부에 존재했던 것인데 그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8, 9백억 그 정도의 돈을 의정부시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정치인이라든가 관계자들과의 로비를 위한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전비용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정부시가 전적으로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쪽의 로비가 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때가 좋지 않습니까, 12월 18일날 대선도 있고 각 정당 후보자 창구를 통해서 의정부의 문제점, 의정부가 경기북부 수부도시로서 발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의정부가 경기북부에서는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에서 과연 의정부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끌어내기 위해서 로비도 하시고 국비를 끌어내기 위한 데에 전체적인 노력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여쭐께요. 여기 보면 21세기 위원회가 구성돼서 지난 번에도 토론회가 있었지요? 토론회가 언제였나요? 7월인가요, 10월인가요?

10월입니다.

그 때 의정부 시민뿐만 아니라 의정부, 양주, 동두천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다 같이 그 동안 평소 공감해 왔던 부분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양·동두천의 통합, 양주문화권의 형성,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전라남도의 3여 통합에 대한 예도 들었고 앞으로 의정부가 경기북부 수부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양으로 끌고 가야 하겠느냐, 의정부로 있어야 되겠느냐 의정부, 양주, 동두천이 통합시를 구성함으로써 균형적인 발전을 이뤄가고 그 동안 바운더리가 적어서 하지 못했던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냐 종합적인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토론회를 하게 되면 지금 정책담당관실에서는 그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하고 계시나요?

해당 과별로 우리시의 시행정을 진단하도록 각과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의·양·동두천의 통합 문제는 어디가 담당 부서입니까?

업무 기관이 총무과인데요.

이런 것이 가장 큰 정책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들을 정책담당관실에서 관주도로 끌고 나갈 것이 아니고 민간주도로서 끌고 나가야 한다, 3여가 통합된 것이 5, 6년 동안 시민단체에서 노력을 벌여서 관이 끌려갔습니다. 의회고 뭐고 모든 것이 끌려가면서 자기들의 밥그릇까지 빼앗기면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것이라면 누구든지 같이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것을 관주도로 끌고 나가서는 안 되겠지만 지난 번에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그 동안 의정부시민이 생각했던 부분과 공감했던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의정부지역에도 이런 시민단체들 쪽에서 통합시를 구성하는 정책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쪽 입장에서는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 대안을 좀 만드시고 그리고 양주군, 동두천의 집행부들과 어떤 유대를 맺으면서 어떤 것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술적인 지도를 끌어낼 수도 있고 그래서 21세기 발전위원회의 사업결과가 현실적으로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혜택볼 수 있는 쪽으로 정책에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한가족쉼터, 직동수련원, 그 동안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 내겠다 해서 많이 나와 있었는데 근래에 특별한 게 없지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말고 내년도에 경영수익사업으로 발굴하신 것 있습니까?

내년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마무리 위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서 그 다음 것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까지 공사할 것이기 때문에 공사 끝날 때까지 쉬었다가, 그 때부터 생각 1년 했다가 그 다음에 하고 그러나요?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안은 안 나왔습니다.

최근에 의정부의료원에 비리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비용을 타용도로 쓴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일반적인 중류층 이상의 사람들은 그 병원 잘 이용 안 합니다. 잘 알아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갈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거기는 영세민, 신규자들,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관의 입장이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질에 차이가 납니다. 모든 사람이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보면 최근에도 병원들이 장사가 안 돼서 문닫는 병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의정부의료원은 얼마만큼의 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도에 플러스가 되는 요인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엄청난 적자를 초래하고 있는 기관인지 궁금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질적으로 높은 의료 서비스를 했는지.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전혀 서비스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 많은 관계자들이 얘기합니다만 의정부의료원을 의정부시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라는 겁니다. 의정부시내 복판에 있는 의정부시의료원 만한 부지면 충분히 의정부 외곽에 더 좋은 병상도 설치할 수 있고 더 좋은 첨단 의료기기도 설치하고 서비스도 질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의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다른 것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들이 하던 것을 우리가 인수하므로 해서 정말 의정부시민에게도 보탬을 주고 의정부시 재정에도 플러스 요인을 끌어내고, 의정부시에 있는 병·의원의 경쟁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솔직히 병원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병원 운영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는 듣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참고로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병·의원도 경쟁시대 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료서비스에 질적인 향상을 서로 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에프터서비스까지 하지 않습니까? 방문했던 환자에 대해서 3일, 5일후에 연락을 해서 여기에서 치료받고 괜찮으신지, 지금 그것은 일반 병·의원들에서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드니까 못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에서 주도하는 의료원이라면 의정부시에서 관장은 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을 끌어내서 시민에게 질적인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상당히 심도있는 분석을 한 다음에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책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자료나 정보를 취합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도의원이 그 문제 때문에 이번 정기회에서 도정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제4항,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총무국장 변상희, 총무과장 강충구,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시세과장 윤기혁, 도세 과장 최인규, 회계과장 신창종, 시민과장 손병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계속해서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97년도 총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 총무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중 총무과에 대한 부문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충구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에는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자 조서는 시장을 비롯한 과장, 동장까지 관리기간을 명시해서 총 77명으로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총무과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로 ’96년도에 지적된 총 건수는 10건이며 이중 6건은 모두 기한내 조치완료하였으며 4건은 인사 관련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므로 현재 추진중입니다. 3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업무활성화 및 부정방지를 위하여 순환보직토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96년 11월 1월부터 ’97년 10월 31일까지 3년 이상 근무자 59명을 순환보직하였으며 장기근속자중 전보가 가능한 행정·세무직렬 16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후인사시에 계속해서 순환보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에 반상회에 많은 인력이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반상회 담당 공무원 및 반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반상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반상회 개최 시간을 지역별 실정에 맞게 자율 지정하고 거주 지역별 반상회 담당 공무원을 재지정하였으며 개최 장소를 통·반별로 자율 지정 운영토록 하는 등 반상회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했습니다. 또한 통·반장 산업시찰, 표창실시 등으로 통·반장의 사기진작책을 강구하는 등 반상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8급 공무원을 7급으로 승진임용시 인사규칙에 따라 형평성있는 인사가 되도록 하라는 사항 에 대해서는 ‘96년 11월 1일부터 ’97년 10월 31일까지 8급에서 7급으로 승진된 자는 8명으로 행정직 5명은 동으로 전원 전보조치했고 부서가 한정된 건축직 1명은 본청간 순환전보하였고 근속승진자 2명은 자체 승진을 하였습니다. 111쪽 향후 조직개편시 실과소별 업무량을 고려하여 인원조정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97년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실시하면서 실과소별 업무량을 감안하여 3개 계를 신설하고 2개 계를 폐지하였고, 4과 19계의 명칭을 변경했으며 2과 3계 소속을 변경하여 계별 업무분장에서 인원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2쪽 민간인 표창시 민간인 표창의 권위를 위하여 공적 내용에 대한 정밀한 검토로 나누어 먹기식 표창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표창 대상자 선정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각급 기관·단체장 추천시에도 공적내용의 일치여부에 대한 현지 조사 실시 등 최근 3년이내에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는 제외시키고, 각 동장 추천시에도 동에 5년 이상 거주했는지 지역사회나 시정발전에 현저하게 공을 세웠는지 등 공적별·사안별로 공적심의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실시해서 표창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13쪽 중·하위직 공무원의 인사문제 애로 사항 타개를 위하여 자체 소원수리 실시 요망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공무원의 인사·조직·처우 등 신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고충심사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하여 직원들의 고충 및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하여 고충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에 주민편익을 위한 행정구역 조정 요망 사항에 대해서는 대규모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구급증으로 ‘97년 9월 18일 의정부시조례 제1658호로 호원동, 장암동, 신곡1동, 자금동, 4개동의 통·반을 23개통 116개반을 증설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에 동사무소 업무중 소규모사업, 건축업무처리를 전문지식이 없는 행정직 직원이 맡고 있어 어려움이 있으니 기술직 직원으로 보강 요망 사항에 대해서는 14개동 중에서 4개동, 호원, 송산, 자금,가능1동은 토목·건축 복수직렬로 기이 되어 있었고 여타 10개 동은 ‘96년 1월 1일자로 행정·토목·건축 복수직렬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동, 호원동, 자금동, 가능1동은 건축직이 현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인 송산동은 신규임용 후보자를 12월 1일자로 충원했습니다. 나머지 타동은 향후에 행정직 결원이 있을 때 점차 기술직으로 현원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저소득주민 자녀를 위한 컴퓨터 교육을 확대해 자립기반 마련에 노력 요망 사항에 대해서는 영세민 자녀 전산교육을 하계, 동계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4회에 80명에게 컴퓨터개론, PC통신, 멀티미디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주식회사삼성, 대우센터의 무료이용 사항도 의정부시민을 대상으로 PC통신을 통한 홍보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7쪽 컴퓨터 LAN설치에 따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상위직에 대한 자체교육 확대실시요망 사항에 대해서는 간부공무원 및 시의원 교육을 42명, 외부강사교육 300명, 자체 직원교육 130명, 직원 위탁 전산교육 100명에게 실시를 했으며, 각 과에 현장실습 교육으로 각 과장을 비롯하여 실무 담당자들 전체가 실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03쪽 정·현원 조서 작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정·현원 조서는 ‘97년 10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총정원은 국가직을 포함해서 901명이며 현원은 882명이고 결원은 19명이며 결원내용은 토목·건축직 2명과 고용직 10명입니다. 과별 자세한 정원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2쪽 공무원 임용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무원 임용 현황은 4급이 7명, 5급이 49명 6급이 115명으로 4급에서 6급까지 총 임용현황은 171명이 작성됐습니다. 개인별 임용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이상 1년미만 인사이동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인원은 13명이며 근속 사유별로는 순환보직 5명, 정원조정 2명, 조직개 편 2명, 명칭변명 1명, 징계에 의한 인사이동 1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 현부서 3년이상 근속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부서에 3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일반직이 97명, 농촌지도직이 6명, 기능직 93명 등 총 196명인데 이중에서 122명이 속기사, 운전원, 필경 등 24종의 특수업무에 속한 사람이고, 기타 74명이 3년이상 근속한 것은 일반직 58명중에서 행정직이 40명, 토목직이 5명, 건축직이 2명, 보건직이 5명, 기계직 3명, 양무직 1명입니다. 기능직 16명은 기계, 전기, 방호 등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업무의 성격상 3년이상 근속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청, 사업소, 동간 순환보직해서 장기근속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개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직렬불부합 배치현황 및 사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44쪽에 연금매점 운영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매점은 ‘81년 8월 12일 개설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총 9명이며 매점직원이 8명, 거래업체는 4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97년 10월 30일 현재까지 금년도 운영실적은 총수입 10억 1,734만 9천원이고 총비용 10억 1,328만 8천원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은 40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금매점은 공무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시중가보다 29.5% 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룡장학회 자금조성내역 및 현재까지의 운영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3일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출범한 회룡장학회의 현재까지 총 기금조성액은 8억 5천 1백만원입니다. 이중 6억원은 시출연금으로 3년간 2억원씩 출연한 금액이며 2억 4백만원은 삼익주택외 4개 단체 및 업체에서 기부한 금액이며, 현재까지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에 기탁예탁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은 4천 7백만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그간 추진한 운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6쪽 이동민원실 추진실적 및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민원실 운영개요는 ‘97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생활현장 1일 시장실을 매월 2회씩 각 동을 순회하며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10회를 실시하였고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및 처리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총 접수 71건중 58건은 처리완료하였고 3건은 현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10건은 건의내용별 여건상 불가한 사항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에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내역 및 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각 실과소에는 51개 위원회를 보유하고 있으며 위원회 개최회수는 228회이고, 수당지급 총액은 2,585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50쪽부터 26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현황과 ‘97년도 방문목적 및 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현황은 일본 시바다시와는 ’89년 11월 2일, 미국 리치몬드시와는 ‘95년 3월 23일, 중국 단동시와는 ’96년 6월 25일자로 자매결연이 체결되었습니다. 교류내용 및 회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시바다시 승격 50주년 기념 축하 초청 방문 등 일본 시바다시를 3회에 51명의 방문 교류가 있었으며 중국 단동시와는 교류방안 협의와 통상여건 시찰을 목적으로 1회 12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미국 리치몬드시와의 교류사항은 없으며 우리시에서 교류계획협의서 발송 1회, 리치몬드시장 서한문접수 1회의 서신왕래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일용직공무원 채용현황 및 월보수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채용 인원은 45명이며, 300일 이상 상용직으로 21명, 300일 이하 사업일용인부임으로 24명 채용됐습니다. 월보수액은 사무보조원 성격의 직종은 일당이 19,380원이고 현장에 투입돼서 행하는 직종의 일당은 25,230원에서 28,560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자동화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전산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의정부시 행정종합정보망인 UINET을 금년도 2월부터 개발해서 현재 시험운영 등을 통해서 착실히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UINET은 본청만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사업소, 동까지 확대운영해서 사무능률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72쪽의 세외수입 전산관리를 통해 신속정확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향후에 인허가업무와 연동된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추진 하고자 합니다. 또한 273쪽의 국가사업으로서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수치지도제작사업비로 총 3억 6천 5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용역계약기간은 ‘97년 10월 23일부터 ’98년 6월 19일까지 240일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치지도제작후 현장조사 실시와 지도검색이 가능하도록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사무관리자동화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행정사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간부 공무원 및 시의원 교육, 외부강사 교육, 자체 직원 교육, 직원 위탁 전산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지원단체 현황에 있어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정부시협의회, 재향군인회, 지방행정동우회 등 3개 단체가 있으며 단체의 대표자, 구성인원, 사무실 소재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에 근무 우수자 특별 상여수당 지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열심히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해서 성과급 특별 상여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 1회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도 지급시기는 12월중에 6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수 공무원을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선정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8쪽 행정정보공개 및 홍보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행정정보를 공개한 실적은 총 36건으로 교통분야가 1건, 도시분야 4건, 주택분야 7건, 지적분야 15건, 건설분야 1건, 보건분야 1건, 농정분야 7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 마지막으로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및 배낭여행실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총 31명 5,440만 1천원의 예산지원이 있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낭여행 실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별로 4개 팀을 구성하여 총 16명이 이태리, 프랑스, 영국 등 5개국을 배낭여행하여 공무원 견문능력을 향상시켜 시발전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소요경비는 자부담 50%, 시비지원 50%가 소요되었는데 순수 시비지원액은 1,780만 8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국장님께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묘지업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과 시·도 및 시·군 묘지업무는 사회복지과 고유 관장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위생과에서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데 업무의 성질상 보면 가정의례, 장의사업, 장의예식장, 묘지업무,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되는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시에서는 위생과에서 묘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 시가 조직체계상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묘지업무를 지금 다른 데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위생과에서 다루느냐는 건데, 조사를 해보면 시·군별로 업무사무분장 규정에 맞춰서 다 규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항이 위생과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경기도내 다른 지역을 조사해서 사실상 형편이 안 맞으면 분장사무를 조정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임사빈씨가 도의원때 조직체계상 시·군의 편의하에 업무를 봐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타 시·군을 보면 거의가 고유업무인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업무가 일관성 있게 일을 봐야지 두 부서에서 하니까 좀 효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97년도 7월 1일날 조직개편했다는데 차후에 조직개편할 시점에 맞춰서 좋은 방안으로 구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8년도 시정연설에 보면 시장님께서도 세계화, 지방화 구현을 위해 자매결연시와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95년도 3월 23일이후 리치몬드시하고의 실적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실적사항으로 보면 의정부시 교류계획협의서 발송, 또 리치몬드시장 서문 접수외에는 성과가 없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재 아까 보고드린 그 내용이 전부입니다. 리치몬드시하고는 거기에서 연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쪽으로 재개여부를 통보했고 거기에서 시장 서한문이 한 번 왔고,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 시하고는 타당성도 없고 맞지도 않고 그런데 재검토해서 교류 자체를 무효화할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희가 체결한 지가 몇 해 안 됐는데 바로 무효화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추후에 계속 연구검토해서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하겠습니다. 당장은 국제간의 관례상 일방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민정부 들어와서 시에 몇 개씩 자매결연을 맺어라 해서 맺어진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95년도부터 했을 때는 교류한 실적도 없고 참 답답하네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교류가 재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리치몬드시로부터 교류의지가 없고 미온적일 때는 자매도시간 교류를 잠정 휴면상태로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지요. 의원님들이 리치몬드시에 갔다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시고 저도 자매결연 당시에 갔다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부서가 바뀌어서 그 때 당시에 연합회장이 그 추진위원회 부서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 분이 지금 미국에 거주하는지는 몰라도 그 위원회를 관장하는 업무부서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장도 나름대로 열심히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나타나지를 않아서 누구를 어떻게 해야할지 그 문제는 충분히 저희 나름대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다음 시기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79쪽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참 어려운 것을 온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이 시점에 정부방침도 전 공무원이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을 억제한다고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많이 참작하고 해외연수 모든 것을 억제하라고 했는데, 저희 이 실적을 보니까 소관 업무와 관련된 해외연수 공무원은 해당 부서에 장기간 근무하는데, 이 분들이 갔다와서 업무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인사가 제대로 배치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산이나 모든 것에 낭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사실 전문국을 가서 보고 전문가가 돼서 그 업무를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순환보직 차원에서 갔다오면 보고 느낀 것을 보고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갔다와서 본 사람하고 책자를 보는 사람하고 다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후임자가 보고서 보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보직 차원에서, 그 사람이 갔다왔다고 해서 5년이면 5년을 그 부서에 두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서에서도 전문성을 양성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을 아는데 모과장이 5월 8일날 해외연수를 갔다온 것으로 압니다. 조금이라도 시에 이바지하고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의원들도 머리 맞대고 연구했던 소각장 문제도 있는데 바로 두 달 있다가 인사이동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당시 실무자인 기획실장님으로 계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전문성 양성해서 왔으면 그 부서에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인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런 측면의 기술적인 사항인데 게가 공직에서 30여년간 생활하면서 볼 때, 행정직은 업무적인 전문성은 있습니다만 행정직은 전 행정이 필요로 하는 부서에는 다 고루 가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을 전문직에 꼭 못을 박는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고요. 그래서 다른 기술직종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고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하 계장들이 실제 행정분야보다는 밑에 있는 계장선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연수 같은 것을 실무 책임자들을 보내야지요. 몇 월달에 인사이동 있다는 것은 기획실에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든 것이 낭비성도 있고, 그 분도 전문성 교육을 받아가지고 와서 실용도 못하고 다른 부서로 간다면, 그렇다고 부서와 부서끼리 연구하고 머리맞대고 의논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과장보다는 그 밑에 있는 계장선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인사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낭여행은 어떻게 구성을 하신 겁니까?

그것은 희망자를 받아서 거기에 실·국장님들 추천에 의해서 국당 4명씩 선발했습니다.

희망자로 해서 구성된다면 시비 지원을 이왕 내년도에는 참작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도 나와 있는데, 시행하신다면 시 지원을 100% 다 해 주십시오. 50%해서 부담가서 못 갑니다. 하신다면 자부담을 주지 마시고 시에서 보조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50% 가지고 선정이 돼도 각 실·과장이 추천해 주신다 해도 못 가신다고요.

내년도 계획에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계획이 있다면 확실하게 전원을 전부담해 주시고 좋은 방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을 보면 현재 정원 901명에 현원이 882명인데 엊그제 TV에 보도되기를 충주시에서는 공무원을 10% 감원시킨다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를 쭉 봤을 때, 아까도 제가 누구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건설국에 경전철추진과가 있지요. 현재 정원 8명에 현원이 6명인데 아까 자료를 보니까 경전철 추진한 것 자체가 3, 4년전부터 쭉 내려왔는데 결과론을 놓고 봤을 때 한 것이 없어요. 실적이 없다고. 그것도 하나 지적을 드리고, 또 A라는 부서에는 20명이 필요한데 15명밖에 없고, B라는 부서에는 10명만 필요한데 15명이 있고, 이런 데가 어느 과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합니다만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총무국장님이 앞으로 의정부시도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전철 추진기획단이 ‘95년 11월 20일자로 기획단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월 1일자로 건설국에서 공영개발사업소내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재 저도 공감해서 느낍니다만, 경전철하는 총사업비가 5천 4백억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 기준을 따져서 50만 이상은 건설부에서 직접 경전철 문제를 다루어주겠다. 그런데 50만이 안 되는 소도시는 건설부에서 간여를 안 하니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야 되겠다 해서 계속 건설부하고 그 문제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사실 용역을 발주해 놨습니다. 했는데 도시철도 기본 계획 문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중단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건설부에서 국가적인 차원 문제의 협의라든지 또는 용역하는 문제, 이런 것을 해서 얼른 실적은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적해 주신 사항 충주시에서의 감원 문제는 지금 매스컴에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주시하고 저희 인구증가율 비례로 볼 때 충주시보다는 의정부시 1년 정도 인구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통반도 상당히 늘려놨고 그런데 감원 문제는 내년도에 방향이 어떻게 설정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들이 임의적으로 감원을 시키는 인력관계는 내무부장관이 총괄 지휘감독을 하고 정원을 주기 때문에 그 문제는 중앙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과간의 인원문제인데 이 과에 10명이 필요한데 15명으로 많아져 있고, 또 업무량이 많은데 적은 인원이 가 있는 이런 불합리한 문제는 사실 원칙으로 한다면 정확한 인력진단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는 ‘68년부터 ’69년도 사이에 인력을 총괄진단해 보고 그 이후에는, 인력진단을 한다는 것이 워낙 힘이 든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인력진단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진단해서 정원관계를 관리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시간을 두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지방행정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52쪽에 보면 고충심사위원회라는 것이 현재 구성되어 있지요?

네,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 간부공무원 4분하고 일반인 3분하고 해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충함을 저희가 4개소에 설치해 놨는데 지금까지 낸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245쪽 회룡장학회 자금조성내역 및 현재까지 운영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조례가 제정됐습니다만 총기금이 8억 5천 1백만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시의 출연금이 연간 2억씩 해서 5년에 10억, 또 민간 단체에 기부받는 것 10억해서 20억을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부금 들어온 것을 보면 2억 4백만원입니다. 삼익주택에서 천만원, 농협중앙회에서 3천 2백만원, 뉴삼익건설에서 1천만원, 태영에서 1억 5천이지요? 제가 왜 지적을 해 드리냐면 태영이 건설업체 아니예요. 그러니까 의정부시에도 예를 들어 청소년 회관이라든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아주 큰 건물은 주로 태영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을 받고 기부를 받는다는 것 자체는 부실공사의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는 거라는 지적을 해 드립니다. 물론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조례 자체를 제정할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기부금을 받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사업체에서 장학기금을 줬기 때문에 부실공사로 온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일단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사가 꼭 부실공사가 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 다만 앞으로 저희가 기부금을 모금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0억을 의정부시에 기부했다고 했을 때, 이 세상에 공짜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10억에 대한 것을 공사시에 재료가 덜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부금 받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명심을 하셔야 되요.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정부시민들이 낸 혈세로 지은 모든 건물이라든가가 부실공사의 하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명심을 하겠고요. 이 문제는 회룡장학회에다 납부를 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장학회에다가 통보를 해서 장학기금을 받을 때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유념해서 받도록 통보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십자회비를 1년에 한 번씩 모금하는데 중앙의 지침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에 1억이다 배당금이 내려오면 14개 동으로 얼마만큼씩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 동에서 각 동장님들이 다른 동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통장, 반장한테 목을 조입니다. 참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이유는 고하하고 돈내라 해서 좋아하는 사람은 없고, 특히 앞으로 국가가 부도가 나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적십자회비 받기가 그전보다는 어려울 겁니다. 전에도 제가 양주군수 윤명노씨 국장에 있을 때 제가 시정질의한 적도 있는데 이것이 시 자체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건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을 책정할 때 50% 정도라도 정부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나머지를 시민들이 부담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건의하십사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희입니다. 매번 감사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반상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해야 되겠어 요. 우리가 지적사항에도 지적을 해서 효율적인 반상회가 운영되게끔 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9쪽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와 있어 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쭉 보면 사실상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득이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형식상 지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한 눈에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반상회 운영을 어느 시·군에서는 안 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려와요.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안 하는 데는 없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꼭 위에서 지시가 되고 하니까 되든 안 되든 따라가야 한다는 형식에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과연 우리시의 현실에 맞지 않고 현실로 운영이 안 되고 이렇게 될 때는 과감하게 건의를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사실 반상회가 과거 행태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저도 공감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타 시·군에도 반상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의정부시와 똑같은 형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반상회에 대한 중앙의 관여도는 없었다, 그전에는 그 날 저녁에 반상회를 하면 그 날 저녁에 몇 명이 참석했고 건의된 것이 몇 건이고, 그것이 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없어졌는데, 사실 반상회를 먼저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 나겠다 하는 것을 여기에 올린 것은 아니라고 저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천 3백여개 반이 되는데 사실상 2천 3백여개 반이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총무국장이라는 것을 떠나서 제 소신대로 말씀드린다면 실제가 자율적으로 아파트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독 부락별로라든지 자연부락 단위라든지 해서 실제 반상회가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판단해서 강제성은 부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괜히 효율이 없는 것을 자꾸만 이끌려고 해도 이끌어가지지도 않고, 형식에 매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침목 단위라든지 번영회 단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고정 연합회라든지 판단해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서 보고드릴까 합니다.

반상회 하면 사실은 시에서 예산의 문제도 상당히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반상회를 실질적으로 하지는 못하면서도 없애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을 자꾸만 하라고 하니까 공무원들도 만약 오늘 저녁 어디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못 가거든요.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왜 그냥 유지해야만 되느냐, 이런 것을 위에 건의해서 바로 현실에 가까운 입장이 못 되니까 중앙으로부터의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는 건의라도 올려야 되겠다. 또 이번에 지적받은 결과 나온 것도 있지만 1년간 71건의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한 얘기가 1년동안 쫓아다니면서 여기에 이런 문제 저기에 저런 문제, 우리 시의원 한 분 한 분이 한 것도 그것은 더 될 거예요. 이런 걸 지켜봤을 때 이것이 무슨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중앙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든간에 현실운영이 돼야겠다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회의가 너무 지루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의 조치결과를 보게 되면, 114쪽에 주민편익을 위한 행정구역 조정 요망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통·반 증설한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그 때 저희 지적한 내용이 행정구역을 조정하라는 내용이 통·반을 증설하라는 내용이 아니었고 그 때 지적된 주핵심은 행정구역상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여론수렴을 해서 그 부분을 조정하는 결과가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감사담당관실부터 쭉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에 대한 것들과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지난 번 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 지적된 내용이 한 100여 건 됩니다. 그런데 한 60% 이상이 공무원들의 업무숙지 미숙으로 인한 결과들이었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도 보면 공직자들의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연찬회 비용으로 3천 2백만원을 썼고, 1천 3백만원이 지원됐습니다. ’97년도 4천 5백만원이 지원되고 내년도에는 부부공동명의 표창을 한다든가 직장취미회에 5백만원을 지원한다든가 해서 ‘98년도에 4천 6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교육을 위해서 쓴 것은 ‘97년도에 전문교육 60개 과정에 149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지금 감사담당관실, 감사원, 이런 데서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업무숙지 미숙으로 인해서 발생했는데, 이 분들을 위해서 공직자 근무분위기 조성과 여러 가지 그 분들의 여건들을 좋게 하는 쪽으로 예산이 쓰여진다면 예산 쓰임처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각 직무별 고유업무별로 업무메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관인을 관리한다면 관인관리업무에 대해서 그 업무는 어떻게 관리한다, 비치는 어떻게 하고 보관절차는 어떤지 하나 하나의 고유업무에 대해서 업무메뉴얼을 철저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또 그 부분에 대한 업무숙지도 감독을 하므로 해서 공무원들이 추후에는 업무숙지 미숙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닌가, 그리고 이것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시민들에게 떳떳치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산화 UINET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실 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97년도에 1천 9백만원의 예산이 쓰여졌고요. ’98년도에는 사업소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곳을 UINET을 온라인으로 구성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UINET이 구성되어 있는데, 본청에 구성되어 있는 UINET의 활용실태가 어떻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UINET을 활용하는 것이 공지사항이나 공문전송, 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거의 2천여 만원의 돈이 쓰여지면서 과장급 이상 온라인 모니터들이 다 배부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연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쓰여지기 위해서 거기에 그 동안에 연구개발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인력을 낭비해 가면서 만들어 놓은 건지, 이것 쓰자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어떤 UINET 활용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지요. 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전산계장님께서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좀 해 주시지요.

전산계장 김희정입니다. 일단 저희가 UINET이라는 것은 단지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고, 거기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UINET을 운영하기 위한 기반조건을 먼저 닦아놔야 되거든요. UINET을 하기 위한 기반조건이라면 본청에 LAN을 설치하고 동이나 사업소에 WAN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국가를 예로 들었을 때 고속도로를 뚫어놓고 있듯이 전산에 있어서도 통신망 고속도로를 뚫어놓는 거지요. 그래서 그 통신망을 통해서 전송이 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 통신망을 구축하는데 일단 구축비가 들었던 거고요. 일단 기반시설이 다 갖춰진 다음에 UINET을 전면적으로 다 실시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본청만 하다보니까 동이나 사업소 같은 데에 문서를 시달할 때, 저희가 만약에 40부를 복사해야 한다 할 경우에 문서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본청만 하다 보니까, 동이나 사업소 쪽에 문서시달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절름발이 형태의 전산개발이 된 거지요. 그래서 UINET같은 경우는 총무과하고 문화체육과가 시범과로 지정돼서 전자문서를 결재난 것에 한해서 시행문에 있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에서는 접수를 하고 송신부서는 총무과하고 문화체육과가 시험운영부서가 된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전자결재까지 간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전산마인드도 부족한 면도 있고 PC 1인 1대가 안 되다 보니까 전자결재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동이나 사업소까지 WAN을 다 연결한 다음에 전자문서를 시행한 문서만 시달을 하고 PC가 더 많이 보급될 경우 ‘99년도 정도에 전자결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기가 좀 앞당겨질지 늦춰질지는 개발하는데 있어서 시험운영과 그런 것을 거쳐야 되겠고요. 그리고 WAN이라는 것이 꼭 UINET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나 세외수입, 온라인성 업무에는 전부 사용될 수 있는 기반조건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다기 보다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기대 효용가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을 쓰고 나서 그 예산을 투입해 놓고 지금 현재 간단한 것만을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간단한 것들이 본청안에 LAN망이 구축되어 있지만 본청안에서 만이라도 보고 결재를 할 수 있는 사무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에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LAN망이 구축돼 있는 과장님들의 전산마인드가 많이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면 그 분들에게 알기 쉽게 프로그램을 응용할 수 있는 방법, 재미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분들에게 제공하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아, 시작하니까 재미있더라, 이렇게 하니까 편하다는 것을 자꾸 느끼게 해야지 쓰는 사람들이 자꾸 쓰는 것을 개발해 나가게 되지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도 못 쓰는 사람은 못 쓰거든요. 남들은 앞서가고 있는데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산마인드의 대중화, 보급을 위해서 그런 부분의 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장님실이라든가 시장님실에 결재받기 위해서 줄서있는 모습은 없어야 되겠다, 그 시간 낭비하면서 짬내서 잠깐 있는 사이에 줄서서 있고 그러면 무슨 시간 낭비냐, 이제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 사람의 LAN망에 띄워 주고 당신이 열어보고 결재할 것은 결재하고 상의할 부분이 있으면 그 때 가서 그 사람만 불러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전체 산업체에서는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너무나 느리게 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 주고, 알기 쉽게 보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UINET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가 지금 UINET을 전자결재까지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전자결재는 안 되지만 과장님까지의 결재는 있습니다. 과장님이 결재해서 직원들이 그 문서에 대한 공람을 할 수 있는 것까지 구성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과장님이나 간부직 공무원들께서 많이 사용 할 수 있게끔 좀더 쉽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 및 홍보실적이라고 해서 278쪽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정보 공개 실적이 3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자료는 행정정보공개 및 공개요구 거부 내역에 대한 것이었는데 정보공개에 대한 것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개를 요구했는데 미공개한 건수는 없습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중에는 없습니다.

행정정보 공개 요구는 총무과로 하는 거지요?

네, 저희가 하고 있는데 거부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 거부 내역은 빼신 거군요

그것하고 연계돼서 기왕에 다른 것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정보 공개 실적은 36건으로 나와 있는데 각종 위원회의 개최건수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총 51개 위원회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얼핏 보니까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8개 있는데 이렇게 행정정보 공개를 한 실적이 있는데도 다른 분도 아닌 총무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1년에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예요? 36건이나 실적이 있는데 공개했을 때 총무국장님이 계신 이 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개최도 안 하고 공개가 되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을 했을 때 이의신청이나 거부 대상이 있을 때만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 공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문제점이 발생 안 되면 심의위원회는 안 거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개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는 꼭 그것만 해야 되요?

주 내용이 그것이지요. 이의신청이나 거부대상이나

공개를 해야 좋을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아니예요?

그런데 거의 공개하는 쪽으로 하거든요. 공개요구가 오면 거의 공개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한 실적하고 심의위원회하고는 상관이 없다?

네.

이해가 좀 안 가네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게끔 되어 있지만 우리 시로 봐서 실효성이 없는 것은,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 같은데 정비를 해서 불필요한 위원회를 숫자만 많이 나열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이 아마 조례나 상급지침에 의해서, 또는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된 사항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조례정비라든가 또는 법령 개정에 따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자꾸 건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위원회가 있는 사항에서 1년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한다는 것은, 물론 사안이 발생 안 되니까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좋은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개최를 해야 위원회의 명목이 서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실적이 이렇게 있는데도 위원장이 모르게 공개되는 사항인가 해서 의문시돼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죄송합니다 자꾸 길어지게 되는데 총무과가 워낙 많은 일을 하시다 보니까 여쭤볼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내년도에 구축하실 계획이신데 여기에 쓰일 자료수집이 완료됐습니까?

지금 구축중입니다. 자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9쪽하고 231쪽, 1년미만 인사이동상황에 대해서 나온 건데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정책담당관실의 노석준 계장이 1년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진 이유가 뭔가요?

기준이 10월말로 되어 있어서 기이 작성을 해서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부서 3년이상 근속자 현황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2백명 이상인데, 2백명 이상에서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전문직들이 있습니다. 전문직들을 제외하고 행정직이 45명 정도 됩니다. 200명중에 50명이라고 치면 25%가 되겠지요?

행정직이 정확하게 40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동에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이 30명입니다. 동에 있는 직원중에 3년이상 근속자 35명중에 30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노석준 계장은 7월달인가 의정부4동 사무장으로 발령이 났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3개월 넘게 근무하다가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3년이상 근속자들 내용을 보면 의정부2동 사무장은 ‘94년 7월 1일날 발령받아서 여태껏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사람 그 자리에만 3년 이상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공무원법에는 인사전보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전보제한 규정은 1년으로 되어 있지요.

일반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렇지요? 그러면 사무직은 일반부서지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3년 이상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우선전보 대상자들이 아닙니까?

우선전보대상은 아니더라도 순환보직은 시켜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 동안 우리 의정부 동사무소 사무장으로 나갔던 사람들중에서 그 분들이 본청으로 들어올 때 그 동안 순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나간 사람 순위가 있어서 순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나갔다가 금방 들어오고 그 사람을 꼭 써야 하는 임무가 있거나 그 사람의 능력이 탁월해서 그 사람만을 써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그것은 특별한 경우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노석준 계장이 이렇게 일찍 전보규정까지 어기면서 들어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인사관리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전보 제한기간은 1년내라고 했습니다. 다만 3년이상 근속자는 근속자를 가급적이면 순환보직시키라는 얘기이고. 왜냐 하면 한 자리에 오래두면 해이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사람들을 돌리라는 겁니다. 동에 나가는 하급직원은 어느 정도 나간 순서에 맞춰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직은 중간관리자 계장부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본연의 업무보다도 관리적인 차원 문제이기 때문에 계장, 사무장은 같은 6급인데, 사실 노석준 계장이 기획계장으로 있다가 동에 나갔는데 왜 이 사람을 전보기한내에 끌어왔느냐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의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충분히 지적을 받을 걸로 알고 있었지만, 업무의 중책이라든지 일에 대한 소화능력 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데려온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에 조금 공감하실 거예요.

기존에 있는 타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동안 집행부에서 인재를 너무 발굴하지 않고 키우지 않은 것이 아니냐, 각 부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재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발굴해 내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많은 인재들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부서에서든 어떤 사람으로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행정업무를 다룰 때 다 쓸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동안에 그것이 좀 미진했던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고 아까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업무숙지 미숙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기존에 있는 업무를 숙지하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정보들을 입수하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쪽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주민증 전문 밀매단 9명이 검거됐던 적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각 동사무소에 대한 업무지도를 하고 계시지요?

네.

주민증을 밀매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여권을 부정발급한다거나 또는 범법행위에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의 가장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가 주민증의 백지용지 보관관리인데, 그것을 하고 있지요?

감독은 시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숨은 선행시민을 발굴하고 표창하겠다고 해서 ‘97년도에 11명을 표창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며칠전 11월 26일날 의정부 사람들이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인간신호등 김차길씨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 봤는데 너무 썰렁하더라고요.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정말 의정부에 있는 언론들, 다들 저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다 알아주고, 그렇게 그 사람이 노력하고 시민을 위해서 애썼던 부분을 인정하면서 그 자리가 그렇게 썰렁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숨은 선행시민들을 발굴하는 것이외에 발굴을 하신다면 그 분들의 업적이라든가를 널리 홍보하는 것도 당연하고 그리고 그 분들이 만약에 돌아가셨을 때는 시에서 장례지원이라든가 공무원들 몇 사람을 파견해서라도 전체 일을 봐준다든가, 그런 것을 서비스해 준다면 이 사람이 의정부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고 있구나 시민들에게 모범사례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이번에 경조사 지원봉사 활동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공무원 내부도 중요하겠지만 선행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할 수 있는 주민 서비스를 확대하는 부분에서 같이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 날 저녁에 행사가 있어서 가려다가 못 갔는데, 국장들도 우리가 다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얘기가 되다가 못 가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조기를 지원해 줬고 장암동사무소에서도 지원을 해 줬고, 저희가 동향보고를 해서 지사님 조화로 격려도 했고 중앙에서 격려도 했고 시장님도 직접 다녀오시고 했습니다.

그런 것보다 실질적인 부분이 있었으면 합니다.

‘98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통·반장 사기진작 및 반상회운영 활성화인데, 아까 한광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지금 통장들은 나름대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통장들이 유명무실해서 1년에 5만원 나가는 수당지급할 때에 동장들이 정말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다시피 해서 수당을 2만 5천원, 2만 5천원 해서 두 번 추석과 설에 나누어주는데 이런 면은 좀 회의적인 사항인데, 소항에 통·반장 수첩제작까지 2,600부를 ‘98년도에 해 주겠다하면 지금 이 수당 주는 것도 문제인데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제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다룰 때 과장님하고 입씨름을 좀 할 부분 같은데 지금 반장 운영이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실효성있게 상당히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타 아파트가 없는 변두리 동 같은 데는 반장 물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각 동의 동장님께 여론수집을 해서 이런 것을 해 줘도 좋겠는냐는 차원에서 수집을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가급적 국가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매자 하는 차원인데 낭비적인 요소는 배제하는 쪽으로 업무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정예산해서 통장 정도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왕에 한 말씀드렸으니까 아까 우리 유재복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내 가슴에 흡족치가 않고, 또 내가 공무원들에게 들은 여론에 대해서 국장님께 조금 더 깊이 있는 여론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고 해서 이번 계장인사에 관심들이 상당히 많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는 총평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까 유재복 위원이 깊이있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물론 적재적소 좋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대다수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예요. 물론, 시 입장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인물이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평가받을 때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친다는 느낌을 줘서는 많은 공직자들이 사기가 저하된다, 그러니까 그런 인사는 가급적 지양되는 것이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빙도가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더 과감하게 순환보직을 시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에 국장하고 현 국장하고 같다, 전 과장하고 현 과장하고 같다, 저는 이 소리는 듣기 싫습니다. 내가 엊그제 모기자가 와서 총무국장으로서의 소신을 묻기에 한 얘기가 있어서 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하는 사람의 능력만큼 인정해서 인사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일하는 공무원상을 만들어서 내가 나머지 인생이 그거라면 그런 조직을 만들어 놓고 나가겠다는 것이 제 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까도 유재복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3년 이상 근속자, 시간을 똑같이 동등하게 벌려고 하는 사람들, 기회라는 것은 자기가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실력을 보여주게끔 발돋움하는 거고요. 사실 조직에서 어느 정도 능력범위를 산출하는 것은 위에서 키워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그런 욕은 제가 먹더라도 대다수의 똑같은 논리로서 어느 정도 객관성이 유지되느냐는 저울질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일하는 분위기에서는 한 쪽에서 객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유지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은 시 전체적인 안목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측면에서 인사를 운영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을 픽업했다든지 그런 논리는 결단코 아닙니다. 일하는 분위기를 앞으로 조장해야겠다는 것은 제 소신입니다.

국장님 신념이 그러시다면 앞으로 인사는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도 좋은 얘기 해 주셨는데 그럴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그러나 대다수 공직자들이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무 국장 입장에서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 입에서 그것이 옳지 않다, 잘못됐다고 할 때는 한 번 뒤돌아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그것은 잘못되는 겁니다. 그런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입니다. 토요일 늦게까지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2쪽 시민의날 관련 동별체육행사 결산 및 동별 평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행사 경비의 총예산은 1억 4천 2백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 지원액으로 1억 1천 3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1억 1천 2백만원을 집행했고 13만 4천원의 절감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은 각 동에 교부한 것이 인구가 2만 미만인 동에는 7개 동에 720만원씩, 인구가 2만이 넘는 동에는 7개 동에 8백만원씩을 예산지원한 바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80만원, 수용비로 240만원, 예비비로 126만원 등을 지출해서 당초에 시가 주관하는 체육대회로 했다면 예산이 많이 들었을 텐데, 동별로 하고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천 9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각 동별 평가내역은 어느 동이 뭘 잘 하고 뭘 못했는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총평적인 평가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평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년도 동별로 개최한 체육행사는 예산절감에 경제적인 체육행사였다고 볼 수 있고 축구나 배구, 줄다리기 등 전문적인 선수위주로 하던 경기를 동민축제행사로 민속농악놀이나 공굴리기, 어린이경기 등으로 개최했다, 그리고 동별 자생단체인 시의원님과 동별 자문위원회, 새마을지도자, 통우회 등이 함께 참여한 경기결과로 주민 자치역량을 제고시켰다 일부 동에서는 대회 운영미숙으로 통·반장이나 부녀회 회원들만 많이 참가한 행사라는 혹평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잘된 점은 지금 말씀드렸던 점과 중복이 되고, 미흡헸던 점은 행사 기간이 장기화돼서, 즉 10월 3일부터 19일까지 쭉 개최하다 보니까 기관장이나 단체장 등 내빈들이 이곳저곳으로 행사에 참여하기가 어려 웠고 번잡했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10월 5일, 10월 12일 등 일부 날짜가 3, 4개 동이 동시에 행사를 개최하게 됨으로써 동의 직원이나 행사를 주관했던 사람들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대회장소 관계로 토요일, 일요일에 개최했으나 개최시간이 거의 10시에 같은 이른 시간이라서 아파트 단지 등에서는 참여인원이 개막시간에는 저조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일부 동은 행사진행자, 사회자, 주관자의 경험이 부족해서 진행이 미흡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처음 개최해본 결과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사항을 보완해서 품위있고 활기찬 행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84쪽 음반·비디오 단속현황 및 행정처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 음반·비디오 업소는 약 288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대개 월 1회 정도 단속을 해 본 결과 행정처분 총 29건을 했습니다. 그중 등록취소가 1개소, 벌금을 부과시킨 데가 3개소, 영업정지 9개소, 경고처분 등 가벼운 처분을 받은 데가 15개소 해서 29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체육단체별 예산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회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총예산액은 3억 2천 6백만원이었는데, 이중 2억 9천 5백만원을 집행하고 3천 1백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중에 많이 지출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제33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에 5천 2백만원을 예산으로 4천 8백만원을 지출한 바 있고, 시민의 날 기념 동별 체육대회 개최의 예산은 1억 4천 2백만원이었는데 1억 1천 2백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예산 3억 2천 6백만원중 2억 9천 5백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288쪽 의정부시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예산 지원과 집행내역입니다. 총예산이 1억 3천 4백만원인데 그중 1억 2천 7백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85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지출된 분야는 제8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4천만원의 예산중 3천 6백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9쪽 의정부시 싸이클선수단 운영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싸이클 선수는 지금 코치 한 사람과 이 자료를 낼 때까지는 선수 8명이었습니다. 총예산은 8천 3백만원인데 급여에 4천 5백만원, 훈련수당에 1천만원, 가족수당에 1백만원, 상여금에 2천 2백만원, 포상금에 275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290쪽 개인별 입상내역은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92쪽 체육회 운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지도자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이것은 핸드볼 종목 의정부여고 코치 최성옥, 싸이클에 의정부중·고등학교 김종후 코치외 1인, 빙상에 의정부중·고등학교 백철기 코치, 정기훈 코치 등에게 연간 예산액이 1천 8백만원인데 지급액은 1천 5백만원으로 지금 현재 3백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11월,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다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체육위원회에서 코치로 선발해서 추천한 사람들에 대해서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체육진흥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시민 건강달리기 대회나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동민의 날 체육대회 등 해서 1억 7천 7백만원의 예산중 1억 4천 3백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천 4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남았습니다. 294쪽 종합자원봉사센타 운영실적입니다. 이것은 9월 4일자로 설치해서 지금 현재 상담요원 1명과 전산요원 1명 해서 2명으로 별관 1층 지역경제과 옆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천만원이 소요됐는데 도비를 2천만원 지원받았고 시비는 1천만원 부담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712명, 또 그러한 봉사자를 필요로 한다고 해서 수요신청접수가 20명, 활동실적은 297명인데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한 사람이 2명, 공익활동 277명, 재가봉사, 즉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질병자를 돌보는 일에 18명이 활동한 바 있습니다. 홍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96쪽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불법광고물을 계속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단속하고 난 뒤에 곧바로 광고물을 내놓는 경우가 계속돼서 총 194건을 지적했는데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것이 2건, 계도시킨 것이 4건, 주의를 준 것이 78건, 그리고 입간판 등 계속해서 내놓는 광고물을 강제로 철거해서 실어온 것이 110건 해서 총 194건의 광고물을 처리단속했습니다. 다음은 297쪽 체육시설업 지도 단속 현황 및 조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영장업은 지도 단속을 6번해서 시정명령을 한 번하고, 안골에 있는 문화수영장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한 번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명령이 1회입니다. 당구장은 관내에 총 219개소가 있는데 24회 지도 단속을 해서 변소가 불결하다든지 광고물을 함부로 부착했다든지 하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없었습니다만 지도 단속에서 지적된 사항은 많이 시정했습니다. 종합체육시설업은 석천스포츠가 종합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업소인데 여기도 변소불량이나 환경불량 같은 사항은 많이 지적을 받아서 시정조치된 바 있습니다. 298쪽 종합운동장 추진현황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99쪽 의정부시체육회 예산지원 및 활동성과도 예산지원 내역은 아까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총괄만 보고드리고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억 2천 6백만원의 예산액이 있는데 이중 2억 9천 5백만원을 집행하고 3,169만원 잔액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활동성과는 그 동안 체육회에 예산지원을 해서 해외는 물론 국제대회, 전국대회, 도단위 행사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해서 금메달이 116개, 은메달이 80개, 동메달이 52개 등 총 248개의 메달을 획득해서 국위선양과 우리시의 체육 면모를 높인 바가 있습니다. 특히 성과가 컸던 종목은 빙상경기입니다. 두 번째가 싸이클 경기, 세 번째가 유도, 핸드볼의 의정부여고와 의정부여중, 가능초등학교 등이 좋은 성과를 올린 종목이라고 하겠습니다. 302쪽 각종 대회 주요 입상내역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06쪽 중랑천 체육공원 조성실적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천 고수부지내에는 게이트볼, 배드민턴, 농구장, 배구장 등 해서 4종 21면의 경기장이 있습니다. 부대편익시설은 윗몸일으키기 운동기구라든가 철봉, 평의자 등 해서 역시 4종에 60점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동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08쪽 향후활용계획은 이따가도 나오겠습니다만 시설은 잘 해놨는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다 설치해 두니까 자주 고장이 나고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인근에 살고 있는 지원봉사자를 신청받고, 새마을 지도자나 사회봉사활동에 앞장서는 단체 등에 협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체육시설 파손 및 보수현황입니다. 농구대, 족구, 몸통일으키기 등 간이체육시설 등 9종에 92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보수하고 관리하는데 드는 예산은 약 1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11월중에 신곡동 효자동 체육시설을 하는데 9백만원 해서 이 사항에 첨부되지 않은 사항이 9백만원쯤 되겠습니다. 동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12쪽 체육행사별 예산지원 현황인데 이것도 아까 건강달리기라든가 경기도지사기 체육대회 등 이미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총 3억 1천 2백만원의 예산중 2억 7천 7백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천 5백만원이 절감된 바 있습니다. 315쪽 새마을 이동도서관 이용현황 및 지역별 순회운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독서회원수는 5,568명이고 현재 보유장서수는 19,964권입니다. 81,086권을 대출해 줬고 운행회수는 433회입니다. 이용자수는 38,315명입니다. 순회지역은 주로 아파트촌이나 다세대 주택가를 순회하는데 약 40개소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순회운행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18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중학생이 8명에 450만원, 고등학생이 22명에 2,170만원 해서 총 30명에 2,633만 2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321쪽 새마을 공동재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공동재산은 지금 현재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 건물이 같이 14건인데 그중 등기사항을 보면 건물의 경우는 14건중 12건이 등기를 완료하고 2건이 미등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토지는 14건중 7건이 등기되고 7건은 등기가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히 건물의 경우는 등기가 양호한데 토지의 경우에는 등기실적이 부진한 것은 주로 새마을운동이 한창 시작된 70년대, 80년대에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을 지어 놓고 나서 땅은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허가해 주고 나서 땅값이 올라가고 택지개발이 되고 하니까 땅을 절대 주지 못하겠다. 언제까지라도 쓰는 것은 좋은데 등기이전은 못하겠다고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득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등기를 50% 밖에 못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의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대형 경기장 건립에 예산이 많이 들어 간 것 같습니다. 종합문예회관에 80억, 종합운동장에 121억, 빙상경기장 토지매입비에 28억, 그러면 이것이 230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내년도 일반회계가 1,290억 되지요? 그런데 지난 번 시장님 시정연설 내용을 들어 보면 그 동안의 대단위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복지라든가 민생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이 쓰여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종합문예회관과 종합운동장은 여하튼 시작이 돼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빙상경기장은 그 동안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기 위해서 그것만 진행됐었는데, 아까도 보고서 내용에 들어보면 사업연도를 조정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중복투입을 막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빙상경기장이 지금 180억 정도 공사 아닙니까, 그 정도 공사에 28억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의정부의 일반회계가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타당성있는 것인지 그 동안 과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빙상경기장에는 저희가 토지매입비로 28억원을 계상해서 아직 사지 못한 부지의 편입예정인 땅을 사고자 했습니다만 시의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이 자료를 저희가 10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업무보고는 그 이전에 작성해서 냈는데,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예산 28억을 낼 계획으로 이 자료를 만들어서 냈습니다만 시에서 여러 가지 예산요구된 사항들에 대한 심의를 하고 조정해본 결과, 이번에 빙상경기장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여러 가지 대규모 공사를 하는 마당에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 금년에 28억을 투자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기정예산에서는 확보를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 올릴 예정이시네요?

그런데 시의 상황이 계속해서 호전되지 않는다면, 잉여 세입예산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의지를 확실히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지 인간적인 부분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의정부에 어떤 것이 시급한 것인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체육단체별 예산집행내역중에 의정부시 체육회 287쪽에 보고된 내용인데 한·일 우호도시 스포츠 교류 지원해서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680만원이 모자랐던 부분인데, 이것을 여기 비고난에 총무과 및 기획실에서 예산 부족부분을 채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계획된 것보다 많이 지출됐습니까?

처음에는 2천만원 넘게 당초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중에서 680만원 정도가 부족된 사항이 선수들 숙박비하고 용인민속촌 견학을 시키는 데서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저희가 일본에 갔을 때 그런 것을 일본에서 해 줬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비용은 민박으로 대치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나 민박을 청년회의소나 라이온스, 로타리 등 그런 분들이 주로 민박을 해 줬는데 올해는 협의 과정에서 민박을 하시겠다는 분이 많지 않아서 성사되지 못하고 절약한다고 해서 상공회의소 연수원 숙박시설을 빌려서 했어도 그런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및 기획실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쓰셨을 텐데 어떤 용도의 예산을 전용해서 쓰셨나요?

기획담당관실 풀예산에서 지원받았습니다.

318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이 나옵니다.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새마을지도자 위촉 기준 연도 연수가 얼마인가요? 그것이 있습니까? 새마을지도자면 어제 임명됐으면 오늘 자녀장학금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면 선발요건이 우등생의 경우는 학교 성적이

그 부분이 아니고 연도가

대개는 유공 새마을지도자여야 되니까 한 5년 이상된 새마을지도자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도자 이름이 쭉 나옵니다. 위촉일을 보면, 맨앞에 나오는 의정부2동의 임정부씨는 ‘96년 4월 25일이고 녹양동의 오범씨 ’93년, 강영옥 ‘95년, 최호식씨는 ’96년 7월, 그러면 기준이 거기에 맞지 않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5년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명확하게 몇 년이라는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만, 위촉된 연한이 짧은 지도자라 하더라도 혁혁한 공을 세워서 유공 새마을지도자인 경우에는 자녀장학금을 줍니다.

몇 년인지는 기준이 없고요?

네.

혁혁한 공적이 있는 지도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95년 이후에 위촉받은 사람들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된 내역은 있으니까 그 분들의 공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319쪽에 아래에서 다섯 번째에 보면 호원동 박병임씨의 자녀가 정의여고를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평준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어야 할 텐데, 의정부 한수이북에 있는 지역이야 성적이 모자라서 가서 시험본다고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급할 수 있는 새마을지도자로서의 기본적인 부분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경기도 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학교가 어느 지역이냐에 대해서는 제한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이나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부모가 서울에 살지 않으면서 자녀를 서울에 진학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으로 봤을 때는 그런 면이 있을는지 몰라도 내부적으로 이 분이 서울살다가 이사를 왔는지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상에 타 지역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형편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이 그런 입장에서 학교를 서울에 보냈다면 건전한 생각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하여간 이 분이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 서울에서 이사를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82년도에 위촉됐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고, 그 자녀가 지금 전체 학년중에 11%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공부는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이런 기본적인 의식이 함양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과연 의정부에 무슨 공적이 있겠느냐, 무슨 공헌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분은 과감하게 제외시켜야 하는데 3학년이네요. 다 틀렸네요? 그런데 전체 장학생들의 성적들을 보니까 새마을지도자들 자녀들이 상당히 성적들이 안 좋네요.

유공 지도자 자녀의 경우는 학년에서 80%까지 주니까 사실 성적이 훌륭하지 않은 학생도 타는 거지요.

장학금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인 부모로 인해서 자식들이 그런 장학금을 받는 것은 좋지만 같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도 못하는 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를 위촉하는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자의적으로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책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서도 심사기준이나 위촉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심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유재복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작년 행감 때 기간이 3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나누어 먹기식으로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보면, 성적이 낮고 내 애가 못 타니까 이번에는 누구를 선발해야 되느냐 하면 자네 자녀는 몇 학년이야, 자네가 받지,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유재복 위원이 질의드린 것 같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실내수영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실내수영장이 2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천스포츠회관에도 실내수영장이 있는데 그것은 종합체육시설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치면 실내수영장은 3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회관까지 3개입니까?

맞습니다.

호원동에 새로 생긴 것도 있지요?

호원동 것은 11월중에 등록이 됐기 때문에 이 숫자속에는 빠져 있습니다.

수영장 수질검사 3군데 할 때, 연간 몇 번 합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하니까 4번입니다.

수질검사는 어느 기관에다 의뢰하시지요?

저희 지역에도 경기북부 환경보건연구원 분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합니다.

환경보건 연구원이요?

네.

4번에 대한 실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는 6번 지도 단속한 결과 조치가 나왔는데 3개 업소에 4번 분기별로 했던 자료 좀 주시고요.

네.

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10월달 행사를 했는데 풍물거리 인허가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은 특이하게 인·허가 규정이나 절차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상위군경회나 사회복지단체들이 현충일을 전후해서라든가 명절이 있을 때 많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사실 공한지라든가 복개주차장, 하천변 고수부지 등에서 그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허가해 주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부지 쪽에서 하면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단속을 했고, 하천에 와서 주차장에서 하면 주차장을 관리하는 교통행정과에서 했는데 이번에 문화행사를 하면서도 금년도에는 현충일날을 전후해서 보훈의 달에도 일체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화행사를 하면서 먹거리가 없는 행사라는 시민들의 지적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문화행사를 하는 때에 보훈단체나 사회복지단체가 자기네 자구책 마련으로 하게 해 달라고 해서 우리시에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와 문화행사를 하는 부서, 경영수익 시설관리공단을 관장하는 부서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에 한해서 이번 문화행사하는 기간동안에만 용인해서 주차장에 한정된 면적에서 하기로 하자 해서 한 것이지 어떤 절차,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해 줬던 것은 아닙니다.

3개 단체 협의하에서 오신 분들이 주로 어느 분들이지요?

이번에 했던 데는 상위군경회하고 장애인하고 농아

내년도에도 보니까 향후 추진에 행사 분위기 고조를 위하여 건전한 먹거리 조성이라고 했습니다. 과장님도 가 보셨겠지만 그 먹거리 조성이 바가지 요금에 비위생적이거든요. 그리고 놀음성이나 사행성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주민들이 내일을 위해서 휴식공간을 이용하면서 좀 분위기 있게 하루 일과를 장식할 수도 있는데 그런 위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없더라고요. 위생과에서도 할 수 없고 주제하는 문화체육과에서도 할 수 없고, 아까 말씀하신 도로과에서도 할 수 없고. 협의체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야별로 책임을 부여해서 청경하고 위생과하고 다 역할 분담을 시켰습니다만 그 안에 들어가서 실상을 보면 대부분 승인을 받은 사람은 상이군경회, 농아복지회, 장애인복지회라고 하지만 윤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실제 운영하는 것은 장사꾼들이 하지 않습니까? 돈만 받고 되팔아서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비에 대한 책임이나 시나 단속기관에서 와서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우리들이 막아주겠다는 식으로 상이군경회나 장애인 단체에서 질서 유지 명목이라고 대처했지만 사실상은 단속기관에서 단속할 때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내년도에 경기도지사 생활체육대회 9회 대회를 9월달에 본시에서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 시 이미지가 흐려질 수 있다고요. 그 분들이 각 운동장에 다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철두철미한 감시를 하셔서 정말로 의정부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는, 봤더니 깨끗하더라, 거기 가 보니까 정말 위생적이더라,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서 봤더니 바가지 요금도 그렇지만 너무 비위생적이예요. 이만한 그릇 하나 놓고 쏟아버리고 손님에게 바로 담아드리고. 그러니까 관련된 업체 협의하에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광희 위원입니다.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옥외광고정비에 22,902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신고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단속 실적도 여기 나와 있어요. 194건을 단속했네요. 단속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직원이 세 사람 있습니다. 나가서 순수하게 단속만 하는 사람이 두 사람, 안에서 서류도 받고 그 업무에 같이 종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해서 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성의껏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금년도 10월 31일까지로 보고서를 냈는데 그 동안에 했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나가도 위법된 광고물은 숱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루에 나가서 10건씩만 적발한다고 해도 이것은 엄청난 적발이 돼요. 이것은 우리가 단속을 소홀히 하면 소홀히 한 만큼 불어나요. 단속을 철저히 하면 그만큼 제재가 되는데 바로 이런 점을 봤을 때, 지금 시내도 가 봐요. 전주에다가 요새는 플랭카드도 크게 안 하고 네모지게 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또 전주에 가면 종이붙여서 한 것, 요새 거리에 부동산 소개하는 신문 꽂아 놓는 것 있지요. 그것을 몇 군데 지정해 줬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네, 공보실에서 그렇게

그것이 공보실 소관입니까?

네.

그래서 아마 동에서는 지정된 것을 동에다 연락을 한 모양이예요. 그외의 장소 것은 돌아가면서 차에 실어다 버리면 그 이튿날 또 갖다 놓고 또 꼽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갖다가 또 돌려주는 것 아니냐, 어째서 또 나오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갖다가 부서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면이 동 것은 동에서 하겠지만, 시 문화체육과에서 인원이 있다면 그 분들이 좀더 성의있는 단속을 해야 되겠다. 지금 194건이라고 하면 두 사람이 나가서 전적으로 단속한다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제 임무를 다한 사람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이 문제는 좀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어서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 해 주세요.

지금 한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이 단속인력의 부족이고, 두 번째는 광고물을 제작하는데 대부분 관내에 살고 있으면서 광고물을 제작하는 광고제작업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개첨대를 운영하는데 연관성이 있어서 우리 말도 듣는데, 대부분 광고물을 제작해오는 가운데서 불법광고물을 많이 설치하는 사람일수록 서울에 가서, 시장이 다양하다 보니까 서울가면 광고물도 우리보다 싸게 제작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외에서 광고물을 제작해서 갖다 놓는 것이 요란스럽고도 위배되게 제작하는 것이 많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벽보나 전신주에 붙이는 광고물이 가장 고질적이고 반복되고 많고, 도시미관을 더럽히는 사항입니다. 붙이는 데도 본드를 사용하는 악질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드로 붙여 놓으면 하루 정도 지나고 나면 떼기가 무척 어려운 사항입니다. 우선은 광고물을 불법으로 제작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관내 광고업자들에게는 다 우리시하고 비밀스러운 싸인을 하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광고회사는 S자를 써 놓으면 이것은 우리가 제작한 것이라는 것을 서로 알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불법 광고물을 설치할 때 이것이 관외지역에서 들어오는 것만 차단한다면 관내 광고업자들은 스스로 불법광고물을 제작하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분들 회의할 때 제가 나가서 교육을 하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기네는 불법광고물을 제작하지 않는다 해도 과외에서 제작해서 업주들이 부착하는 경우는 자기네가 고발할 수 없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원천적으로 광고물을 제작할 때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서 제작하자,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제작하는 경우에 공동으로 다른 데보다 저렴하게 해 주자는 운동도 전개해 보라는 권고도 하고, 이 사항이 너무 방대하고 광고물 부착하는 것이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동장에게 위임은 했습니다. 위임했는데도 동에서도 그 인력가지고 이 일에만 종사할 수 없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법적인 방법으로 내년에는 이런 것을 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각 동장에게 분기별로 광고물에 대한 평가를 어느 동이 많고 고질적인 광고물을 잘 제거하지 않은 것을 연말에 다 모았다가 동에 대한 평가FMF 할 때 그 성적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광고물을 잘 정비하는 것이 동이 나중에 우수상을 타는데도 영향이 있고 성적이 부진해서 경고받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광고물정비를 상당히 중요한 동의 업무로 해야 된다는 간접적인 방법도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광고물을 단속하는 직원들이 비록 일용이라 할지라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지역에 흔적이 남는, 누가 보든 안 보든 광고물을 철저히 떼어 오고 단속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주의를 줘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위반사례가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모양인데 과태료 부과한 것이 여기 보니까 몇 건 안 되네요.

지금 현재는 2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엄하게 처벌돼야 줄어들 것 같아요. 지금 제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갖다 달아놓는 사람들, 그러면 자기가 달아놓은 것에 전화번호가 있고 하기 때문에 확인하기 빠를 거예요. 그런데다 확인됐을 때는 우리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증거포착한 거 아니예요. 위법된 사항을 여기에서 확인해서 그 쪽에서 붙였다, 달아놨었다 하면 확인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1차는 계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규정대로 하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과태료를 물려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좀 강화돼야만 없어지고 거리의 질서도 좀 잡힐테고 이런 면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얘기했지만 유리창에다가 본드로 갖다 붙여 놓으면 떨어지지도 않아요. 특히 청소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은 뭘로 붙였는지, 또 한 군데에 여러 개를 붙여 놓는 등 도대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거기 보면 작더라도 연락처가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붙여 놓은 것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나에게 연락해 주시오, 하고서 붙여 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가 붙였다는 것이 확인돼요. 언제든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고 보고 좀 철저한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황선덕 위원입니다. 종합문예회관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건평이 22,372㎡인데 지하1층, 지상3층, 주요시설을 보면 대공연장이 1,300석, 소공연장 304석, 전시장하고 향토사료관, 회의장, 다목적, 이외에는 없습니까? 여기 기재된 것외에는 주요시설이 없어요?

거의 주요한 것은 이렇게 묶어서 말씀드릴 수 있고 지하에는 기계실하고 보일러실 등이 위치하고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주요시설이라고 했는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지하에 각종 단체가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사무실, 야외음악당 그런 정도입니다.

주차장도 지하에 들어갑니다.

여기 재원별 투자계획을 보면 총액이 423억 2천 9백만원인데 ‘97년에도 국비지원이 전혀 없었고 도비 10억하고 거의 시비고, ’98년도에도 보면 국비는 7억 5천이고 도비가 17억 5천, 거의가 시비이고, ‘99년도에도 국비는 2억 5천, 도비가 72억 5천, 거의 시비로 50억인데, 사실 시작은 했는데 참 어려운 얘기란 말이예요 그래서 어차피 의정부에 보면 시민회관이 있지만 큰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데가 마땅치 않아서, 꼭 필요는 한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준공이 2000년도 12월로 나와 있는데, 준공이 된다 해도 문제입니다. 시 자체적으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청주인가 어디는 연간 시예산이 30억 투자된다고 하는데 의정부 종합문예회관도 연간 적자를 많이 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2천년도에 준공됐을 때 민자유치라든가가 지금부터 대책이 강구돼야 합니다.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짓는데도 많은 빚을 지고 있는 판인데 지어 놓고도 계속 적자가 누적된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다고요. 그러니까 준공됐을 때는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참모회나 이런 데서 구상을 해 보세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몇 가지 생각하는 것은, 저희는 시예산 형편 때문에 시립 무용단이나 합창단 같은 것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도에는 도립무용단, 도립합창단, 국악단이 많습니다. 종류가 많으니까 저희가 도에 도립예술단중 하나를 의정부시 문예회관이 준공되면 우리 무대를 주무대로, SBS가 안양시에 위치한 팀이 된 것처럼 그렇게 예술단도 우리 문예회관을 전용으로 사용하면서 예술단 운영비 주는 것을 우리 의정부시에다 줘서 우리가 공연도 볼 수 있고 운영비도 일부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 등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진 운영 등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인데 황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려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주는 것보다도 적자를 내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회 위원입니다. 저번에 시장님께서 내년도 시정연설에서도 전좌마을을 사적지 복원하겠다 했고, 업무추진 실적보고 53쪽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좌마을이라는 유래가 다 아시다시피 태조와 태종이 앉아서 국사를 의논했다 해서 전좌마을이 생긴 건데 그 동안에 그냥, 진작 복원이 됐어야 했는데 안 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한다면, 내년도에 한다고 하니까 정말 사적지답게 복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규모야 물어볼 수는 없고 거기 가면 조그만 푯말이 있어요, 노인정도 있고. 앞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범골부락이 수백년동안 부락민들이 부락의 안녕과 여러 가지 무병장수를 비는 산신제를 지냈다고 해요. 산신제를 지낼 때는 소를 한 마리 정도 바치고 했답니다. 그런데 저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로확장공사를 하다가 철거가 됐다고 해요. 그런 것을 좀 복원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전통 사적이나 문화니까 챙겨서 업자들에게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조금 세워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어서, 53쪽 전통문화 복원사업에 저도 찬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기를 상실한 것 같아요. 물론, 전좌마을에는 아무런 시설물이 들어서지 않은 것 같은데, 가능3동 직곡산장은 제가 동장을 할 때도 형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기와집을 변조해서 살다가 지금은 빌라가 들어서서 지금은 완전히 형태가 없어졌다고요. 복원하는 사업 자체는 상당히 좋은 뜻에서 하는 건데, 만약 고증자료나 기타 현황을 답사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봤을 때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돼요. 지금 빌라가 엄청 많이 들어서 있어요. 동사무소 옆에 막대한 세대가 사는데, 나중에 조사해서 평가가 나오겠지만 이런 것은 발상은 좋지만 자꾸만 없는 돈에 국가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때라고요. 전좌마을 같은 것은 아무런 시설물이 없으니까 할 수 있지만 직곡산장 같은 데는 땅 값 줘야지, 빌라에 있는 사람들 주거환경 만들어 줘야지,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고증자료를 입수하고 현지 확인을 조사원들에게 상당한 교육을 시켜서, 무조건 복원사업이 좋다고 해서 계승시키는 쪽으로 몰고 가지 말고 현시점에서도 예산투자,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까지도 조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정도회 위원님 말씀이 계셨으니까. 전좌마을에는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까? 여기는 지금 빌라가 꽉 차 있어요. 그 문제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감사자료 292쪽을 봐 주시면 체육지도자 보상금 지급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에 30만원씩 학교 체육선생님이지요?

체육코치들입니다.

선생님은 아니예요?

네, 코치입니다. 선생님은 학교에서 봉급을 받으니까 줄 수 없고, 이것은 순회코치라고 해서 교사자격을 가졌더라도 학교에 봉직하지 않는 순수한 체육코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학교에서 이 사람들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해야지, 왜 시에서 합니까? 학생들 코치시키는 것 아니예요?

학생들 가르치는 거지요.

그런데 왜 시에서 보상금을 지급합니까? 꼭 줘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그랬는데 경기도에서도 아마 내년부터는 이것을 도비도 지원 안 하고 삭감하는 것 같습니다. 꿈나무 육성 차원에서 했었는데 도나 시가 어려워지니까, 저희 같이 영세한 시는 상당히 체육 꿈나무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내년부터 없어진다니까, 이상입니다.

궁금한 사항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에 보면 재가봉사라고 있지 요? 이것이 뭡니까?

재가봉사는 소녀·소년 가장 집에 가서 도와준다든지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가서 목욕을 시켜드린다든지 하는 일을 하겠다, 또는 질병환자를 돌보는 일을 그 집에 찾아가서 봉사해 주는 일을 말합니다.

법적인 제재를 받아서 시간상 봉사하는 것도 시에 의뢰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자원봉사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법적으로 제재받은 사람도 시 자원봉사로 접수가 오느냐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안 오고 다만, 12월 1일날 의정부에서 한 번 실시가 되는데 검찰 주관으로 경찰에서 해서 중랑천 자연정화활동을 시킨다고 합니다.

아까 유재복 위원이 질의하다가 자료만 요청했는데 경기도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 이상이 아닙니까? 여기 대상이 안 되는 분이 4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는 아까도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여기 새마을 지도자 위촉 연월이 못 되는 분들은 유공사항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공자도 밑에 규정이 있으니까 특별한 사안이 없는 분은 확인 좀 해 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사항이 많으실 텐데 미진한 부분은 종합 총평할 때로 미루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