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석현 의원 발언
이재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계절에 맞지 않게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감사하는 날 날씨가 이러니까 기분이 착찹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본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안동 시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대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마지막 정기회를 맞아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시간의 빠름을 새삼 느끼며 본위원회에서는 금년에도 집행부의 주요사업추진 현장 및 우박피해 현장, 그리고 집단민원 발생지역 등을 방문하여 시정추진 상황 확인 및 민원해소와 어려운 농민을 격려하며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금년을 마무리할 시점에서 평소에 의정활동을 통하여 연구하고 수집한 시정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정기회 기간동안 주어진 소임과 사명을 다해 정기회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또한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반영하며 행정을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시민을 위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도 내실있고 심도있는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이 7일로 짧은 감이 있습니다만 평소에 준비한 자료를 통하여 내실있게 운영한다면 충분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보사환경국장과 관계관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는 보사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를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보사환경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황호일보사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사환경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보사환경국장 황호일 사 회 과 장 김진생 환경보호과장 권대인 가 정 복 지 과 장 박인수 위생환경사업소장 배대홍 여성복지회관장 김정숙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만춘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김오종
이재갑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과 각 과장님께서 증인선서를 하셨습니다. 이 증인선서가 하나의 요식행위가 아니라 정말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 답변을 하고 내실있는 감사를 하기 위한 그런 증인선서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먼저 감사계획에 의한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은 사회과,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회관을 12월 1일은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12월 2일은 지역경제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12월 3일은 농정과, 유통특작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하며, 12월 4일은 농촌지도소, 보건소를, 12월 5일은 북후면과 옥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황호일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황호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사환경국 업무추진에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줄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널리 이해하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면 시정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앞서 저희 보사환경국 소속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과·소·관장소개)
이재갑위원장
예.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를 받게 되는 실·과·소 관계관 중 사회과장은 남고 가정복지과장은 휴게실에 대기하시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들어오셔서 수감에 임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관께서는 사무실에 가셔서 평상 업무에 임해주시다가 순서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하고 제출한 감사자료를 간략히 보고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진생입니다. 먼저 사회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이상 계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사회과 소관 감사를 보다 더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간사로부터 자료를 요구할테니까 준비해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보고하시는 동안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간사,
김성구위원
김성구위원입니다. 위생접객업소 자체단속, 합동단속,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내용, 그리고 단속일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과장님, 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예. 평소 존경하는 이재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수시로 가르쳐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관업무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다고 사료되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을 줄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깨우쳐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저희과 직원일동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서 사회과 업무 행정사무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 및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검토한 줄 압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특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보상금이 향후 집행계획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생보자 자녀학비 같으면 1억5,153만2,000원이 남아 있는데, 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12월달에 가면 모두 집행이 됩니다. 이중에는 내년 2월분까지 학비가 됩니다.
조영특위원
학비도 그렇고, 자료에 보면 보상금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그것은 분기별로 학교에서 납입통지에 따라서 내는 것입니다. 이 자료가 전체적으로 10월말로 되어서 11월 중에 나간 것도 있습니다. 12월에 가야 거의 집행이 됩니다.
조영특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조영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간사님께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위원장이 몇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사회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각종 예산들이 거의 어려운 분들 특히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업무보고 때 97년도 계획 대비해서 지금까지 추진 집행된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계획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나와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대충 금년도 보고 받은 것과 주요업무성과와 작년도 계획을 대비해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저소득장애생활안정대책 거의 계획 대비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렇지요? 예를 하나 짚어 볼께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83세대에 1억6,000만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작년에 보고가 되었어요. 그런데 영구임대아파트 금년도 실적이 6가구입니다.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그거는 사실상 지금도 옥동에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83세대가 신청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비워주는 사람이 아직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워야 들어가고 하는 관계로, 신청인은 80여명이 밀려 있습니다. 작년 계획때 신청인은 전체적으로 들어간다고 보고 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대한주택공사 관리사무소에서 하는데, 사실상 제대로 비워지지 않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전세입주보증금 무주택자 55세대에 5억5,000만원 계획이 금년도에는 얼마 나와 있습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14가구에 1억3,300만원 나갔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거는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예.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거의 대부분이 미달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업무 홍보가 제대로 안됐다라고 과장님께서 판단해보지는 않았습니까? 지원을 요구할만한 시민들이 다수가 있으리라고 판단되어지는데 거의 대부분이 지원이 제대로 안되었어요. 계획 대비해서 실적을 보면 거의 지원이 안됐단 말입니다. 이런것들이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데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닙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그런 감도 없지않아 있다고 봅니다만은 사실상 홍보도 자주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관계에 대해서 반회보를 통해서 더욱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보면 전세입주자금이라든지, 임대아파트 보증금은 나가는 것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사실상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욱 취중해서 하고, 그래서 이 예산이 금년도에도 생활안정자금으로 2억을 전용 조치했습니다. 또 과감하게 하기도, 전체적으로 비율을 맞춘다고 해서 있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도 이 자금을 2억원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전용할 계획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영세민들이 자기들 식당을 한다든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생활기반을 위해서 융자 받은 돈으로 점차적으로 그쪽으로 이관을 했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생활안정자금은 당초계획보다가 2억1,400만원 불었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용되어 넘어갔다,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예. 지금 38가구에 금년도에 4억2,000만원을 해줬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조금 늘어납니다. 주거안정자금에서 금년도에도 2억원을 이 부분으로 전용해서 집행했고, 내년도에도 2억원을 전용해서 생업자금융자 부분을 중점을 두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그리고 자녀학비지원 부분이 당초계획보다가 학비지원은 상당히 예산 집행이 덜 되고, 장학금 지원 쪽에는 예산이 더 나갔단 말이예요. 당초계획보다가 조금 더 나갔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장학금은 그냥 지불하는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예. 자녀학비지원도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무료로 지원해주는 것이고, 장학지원은 사실상 장학비가 기금으로서 2억원이 별도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 그 기금의 이자가지고 중고생을 학급당 성적 50%이내 뽑아서 읍면동별 안배를 해서 지급합니다. 그 이자분 발생가지고 매년 지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러면은 올해는 해당자가 없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자녀장학금 재원이 더 추가로 있었어요? 당초계획보다가 더 많이 집행되었는데,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거기에는 이자 발생분이 사실상 작년도 보다가 좀 더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이 관계를 하면서 예치기간 적용을 잘못해서 중도에 해제하고 하는 바람에 이자가 적었고요. 장학금 지급시기를 맞추어서 하니까 1년간 중지해약이 없이 이자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관계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시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고요. 나머지 주민들이 알아서 신청하고 또 요구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저조합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업무홍보가 제대로 안되어서 결국은 시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판단되어지는데 과장께서 참고하시고, 98년도 사업 추진시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께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김성구간사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 1년동안 여러 가지 사회업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시고, 또 위생업소 단속문제, 행정계도를 위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예산 항목에서 안동 재활원 진입로 부지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은 지주가, 당초에는 전 면적을 20만원씩 매입 해라 했는데, 다소 누그러져서 소요되는 평수만큼만 해가지고 평당 30만원씩 하고, 나머지...
김성구위원
간단하게 하면 과장님도 편하시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이러한 예산들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줬고, 결국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하면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을 진행하지도 못할 예산을 이렇게 계상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 잘못이다, 이 부분을 첫째 지적하고요. 2페이지에 보상금 800만원이지요? 고용촉진훈련이수자취업장려금, 10원도 지출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전체 고용촉진훈련에 의해서 금년도에 3월달부터 교육이 들어가면 내년 2월달에 마칩니다. 2월달에 마치면 집행이 됩니다. 12월달에 가서 집행이 됩니다. 졸업하고 취업하고 자격증 따고 하면 수당이 지급됩니다.
김성구위원
5페이지에 보면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융자금(일반융자금) 해서 7억1,000만원이고, 집행액이 1억4,150만원, 잔액이 5억6,850만원, 향후집행계획이 1억원 이래서 4억6,8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 이유는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이 예산항목이 사실상 주거안정자금 일반주택에 대한 융자금입니다. 아까 옥동주택에 대한 예산에 있어서 남아 있는 예산인데, 이 예산을 매년 해서 타회계전출 한 것이 2억원을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이 돈은 남아 돌아가는데 일반적으로 해서 생활안정자금으로 넘어가는데 사실상 주거안정자금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10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생활안정자금융자가 당초계획이 55세대에서 6세대, 우리 위원장님이 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세입주보증금융자가 55세대에서 41세대,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융자가 80세대에서 74세대 이렇게 해서 융자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실적이 저조하고, 밑에 보면 주택보수, 취로사업, 자녀장학금, 월동기생계곤란자구호, 긴급생계구호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계획보다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지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이웃에게 수혜혜택을 주는 이러한 일들은 칭찬을 드리고 싶은 문제들이고, 결국 생활안정자금융자나 전세입주보증금융자, 영구임대아파트보증금융자 그리고 여기에 불용액이 남는 4억6,800만원정도의 융자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결국 저소득주민들이 융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쓰고 싶어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하게 그런 저리융자를 받아서 안정자금으로 쓰고 싶은데 융자조건이 까다롭고 이래서 융자되지 않고 예산이 남아 도는 것이 아닙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전세입주보증금융자는 읍면동장이 집주인과 같이 전세로 계약을 하고 나면은 일반생활보호대상자는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가면은 모든 것은 읍면동장이 회수를 해서 불입을 하고 이런 제도로 만들었습니다. 종전에는 영세민과 계약을 하도록 했는데,
김성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지역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과장님하고 상담한 기억도 나고, 본위원은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따지고자 하는 것은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정말 저소득근로자들이나 생보자들이 무엇이라도 해보기 위해서 융자를 하면 거의 안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향은 없는지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그런데 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해서는 아무 혐의점 없이 신청만 하면 100% 되는데, 생활안정자금융자와 생업자금융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데 보증인을 못 구하는 수가 있어요.
김성구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우리 시민 때문에 보증 서라고 하면 서겠습니까? 저소득주민에게, 과장님 인감증명 떼어서 보증 서겠습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본위원도 못합니다. 이런 문제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중요하겠지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예.
김성구위원
결국 본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전세입주보증금을,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전세입주자하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가 직접 계약하고, 자산을 남기는 형태의 어떤 정책변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안그랬습니다.
김성구위원
요즘은 그렇게 한다 말이지요. 결국 생활안정자금융자도 그 사람이 구멍가게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런 정도로 정책방향을 상부에 건의하고 이러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례라고 본위원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사실상 그것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래요. 과장님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부에 이런 문제를 충분히 숙의하고, 상당히 어려운 시민들에게 정말 혜택을 줄 수 있고, 정말 생활안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예산으로 탈바꿈해서 당초계획이 55세대에서 6가구로 전락하는 적어도 55세대 완료될 수 있는 이러한 사업계획과 집행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예.
김성구위원
다음, 적외선스위치설치는 올해 연초 업무보고에는 없었는데, 적외선스위치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말하자면 리모콘입니다. 전체적으로 거동불편자가 사용하기에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김성구위원
좋은 일인데요. 보고에 없었던 것이,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당초에 업무보고에는 없었습니다.
김성구위원
추가로 국비나 도비로 내시 되었습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도비가 50% 내시되므로 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김성구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한번 더 지적코자 하는 것은 융자 부분에는 사업이 저조 했다. 그리고 지원해주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잘 해줬다. 이렇게 해서 이 두 부분은 상반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전자에 얘기하는 부분을 유념하시고, 나머지 부분 주택보수, 취로사업, 자녀장학금, 적외선스위치설치, 월동기 생계곤란자 구호, 긴급생계구호 등에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대성요양원 오폐수시설외 3건이 있지요? 예산이 1억3,500만원인데 사업 진척은 어떻습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지금 오폐수시설은 곧 준공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가보셨습니까? 언제 가보셨습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가본 것은 3주정도 됩니다.
김성구위원
곧 준공된다고 하니까 제가 언제 가 봤냐고 묻는 겁니다. 정말 곧 준공될 것 같습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그런데 거기서 저가 사실상 현장은 못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진척이 어떻게...
김성구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 세군데 모두가 올해 안으로 준공이 어렵지 않나 보는데 어떻습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다시 현장을 나가서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 감사 답까지 과장님이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현장에 나가서 빨리 사업을 진행 하라고 할 것인데, 과장님이 답까지 다 하시면 안되고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현장을 사실상 가보지 못한 것은 여기서 사과를 드립니다.
김성구위원
그렇지요. 또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민간자본보조 형태 그런 수용시설의 예산을 내려 놓고, 알아서 하겠지, 다른 업무도 바쁜데, 돈 줬는데 뭐하고 있나, 알아서 하겠지 하는 판단의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급한 실지로 오폐수시설이 정말로 급합니다. 그 밑에 사는 주민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 냄새, 썩은 냄새, 그런 사업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이루어졌는데도 지금 연말까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상당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과장님이 적극 나가셔서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예.
김성구위원
다음 실업자 해소를 위한 고용촉진훈련취업알선 예산 2억4,850만원 있지요? 기억하십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예.
김성구위원
교육원 네군데, 자동차정비, 정보통신, 미용 등 네군데 아닙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학원하고, 영주직업전문학교
김성구위원
거기 하고 다섯군데입니까? 여기에 교육을 다 시켰습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지금 국제미용 6개월 코스는 끝이 났습니다마는 영주직업전문학교하고 한국전산통신하고 한국직업전문학교에는 아직까지
김성구위원
교육이 끝나는 학생은 몇 명 정도입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교육 중에 있는데, 그 중에 321명을 고용촉진훈련을 시켰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취업된 사람은 64명입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 너무 빨라요. 그것은 다음에 물을 차례예요. 제가요. 교육을 몇 명 시켰나, 몇 명 수료했나 묻고, 수료했는 중에 취업을 몇 명 시켰는지 실적을 물을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벌써 답까지 모두 얘기 해버리면 제가 준비했는 것이 허사 아닙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전체적으로 321명을 훈련시켰습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만 대답 해주십시오. 이것 밤새도록 준비했습니다. 321명 수료했는 중에 64명이 취업을 하셨다고요. 과장님 생각은 취업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이 취업은 아직 배우는 도중입니다. 배우는 도중에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격증을 못 따면 12월말까지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제일학원 자동차정비 6개월 코스에는 당초에는 3명이었는데 3명이 중도 탈락을 다 했습니다. 국제미용학원은 33명이 들어가서 4명이 탈락했는데, 전체적으로 29명이 받았는데, 이 중에 자격증 취득한 사람은 8명입니다. 그중에서 취업 한 사람은 5명밖에 취업을 못했습니다. 나름대로는 하지만 완전 취업을 못했다는 것이고, 나머지 영주직업전문학교, 한국전산통신학교...
김성구위원
그쯤 합시다. 감사장에 사회과 홍보하러 온 것은 아니잖습니까? 감사하는 중이니까 분위기를 엄숙하고 딱딱하게 합시다.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예.
김성구위원
우리 시나 국가가 저소득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는 이유는 저소득자녀나 주민들이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실력을 연마해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의미 아닙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과장외 전 직원은 교육에도 중요하지만 취업을 알선하는데 여러 가지 창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창구의 필요성, 우리 사회과 자체에서 취업알선 창구를 만들어서 우리 안동 지역부터 크게는 우리 출향인사들까지, 이러한 부분에 안동 인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교육 받아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노라, 이런 교육과 훈련을 했노라 해서 우리 출향인사 기업에 채용해 주십사, 이러한 취업알선 창구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사회과에서 이러한 일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다음 15페이지, 위생업소를 많이 단속하시고 영업정지하시고 하셨지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예.
김성구위원
항간에 떠도는 업주들 간에 소문, 단속반은 가는 집에만 가고, 가지 않는 집에는 전혀 가지 않는다는 말들이 나돕니다. 혹시 과장님 그 소문 들어보셨습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저도 들었습니다.
김성구위원
들었지요? 왜 가는 집만 가고, 가지 않는 집은 안갑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그것은 지금 교육청이나 검찰청, 경찰에서 우범업체로 사실상 내막적으로 지정된 집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있겠지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사실상 그 업체에서 나온 말인데, 사실상 그 집이 사실상 문제점입니다. 청소년 문제 그러면 학생들에게 물으면 어느집에 잘 간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다른데 보다도 그 업종이 합동단속 할 때에는 그 집이,
김성구위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지요. 요주의 업체가 집중적으로 단속 될 수밖에 없고 본위원이 이해합니다. 그러나 행정처분 결과를 다 보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는 봤습니다마는, 하다가 보면은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어떤 정도는 과장님 입장에서나 위생계장님 입장에서는 봐주고 싶은데 처벌을 해야 되는 경우도 더러 있었네요. 면에 다방, 면에 식당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불법을 저지를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사실상 여러 가지 업소에는 불경기로 동정이 가는데도 없잖아 있습니다. 고발사건은 상대가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김성구위원
이 부분은 감사를 하는 본위원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말을 잘못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어떤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는 집에만 간다, 쉽게 얘기하면, 또다시 물어보면, 거기는 다 통하는데가 있다고 답을 합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접객업소를 상당 부분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단속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상당히 만나봤습니다. 물론 단속된 사람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합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듣습니다. 그러려니 듣지만은 그 불만을 부분부분을 점검해 볼 때, 그럴 수도 있겠다,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계속 봐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왜, 자기 마음대로 발걸음이 가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체계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오늘 용상지구 몇월 몇일, 이것을 잠정적으로 과장님이 정하시든지 해서 위생계에 시켜서 체계별로 전 업소를 하라, 아니면 어디어디 업소를 하라, 이번에는 이 업소를 했으니까 다음에는 이 업소에 나가라, 이렇게 해서 어떤 한 집에 계속 나가는 그런 사례보다는 여러 곳을 다 볼 수 있는 체계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비싸고 호화스러운 집은 단속된 곳이 없습니다. 과연 거기에는 불법을 하지 않는가, 한번 판단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정말 어렵게 사는 시민들이 과태료를 맞고 영업정지를 받고 하는 반면에, 부자를 상대로 호화스럽게 장사하고 불법이 판을 치는 그런 접객업소는 단속실적이 없다는 사실을 유감으로 표합니다. 정말 단속도 그런 곳에 더 취중해서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지적을 드리고,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예.
김성구위원
다음 전통음식품평회를 올해 안하셨다고 하셨지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예.
김성구위원
보사환경국 특수시책 아닙니까? 올해 보고에,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올해 업무보고 때는 사실상 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렇지요. 특수시책에, 특수시책으로 전통음식품평회를 하겠다. 작년에 했는데 성과가 좋았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 예산을 따실 때 과장님 설명한 기억 납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 특수시책이 왜 사장 됐습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사실상 그다음에 요식업체와 회의를 두서너번 했습니다. 한 결과 매년 품평회를 한다고 하면 희귀성이, 가치가 없다 하고, 또 하는데 예산이 작년도에 500만원 들었습니다마는 업주의 출자로 피해도 있었고,
김성구위원
과장님, 그러한 사항이나 내용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알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적어도 보사환경국에서 특수시책이라고 내놓은 안입니다. 보통시책도 아니고 특수시책입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 정말 보사환경국장님이하 제1과 사회과에서 특수한 시책으로 내놓은 향토음식품평회 이것을 행사를 하지 않고 예산만 사장시키는 것은 보사환경국장님이하 상당한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지적코자 합니다. 본 사업을 보고하고 예산을 확보할 때에는 작년에 실적이 이렇게 좋았노라, 반응이 좋았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전통음식이냐, 입상 내용이 이런이런 것이 틀렸잖느냐, 개선해라,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짚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정말 멋있는 사업이라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모범이 되고, 넘어 온 것을 다 읽을려고 하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참으로 곤란한데, 그렇게 열심히 이 사업에 의지를 가지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려던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예산도 업무도 모르고, 행사도 하지 않고 결국 지정업소 10개소를 정했다 이말이지요. 지정업소 10개소는 누가 정했습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작년도 품평회시에 선정된 업소입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성구위원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작년에 특수시책 업무보고를 할 때에 11월달에 계획을 해서 보고를 한 관계로 10월말부터 해서 행사를 하고 성과가 좋아서 이것은 육성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하고 나서 다시 매년 한다는 것이 업체하고...
김성구위원
어쨌든 과장님, 신중하지 못했지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계획수립해서 특수시책으로 내놓을 당시에 저가 업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 신중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지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예.
김성구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말이 많다. 업주들의 불만이 많다. 위원장님과 본위원이 불만있는 업주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진행과정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특수시책이라고 내놓은 안을 진행하지 못하는 집행부의 어떤 추진력이라고 할까, 판단력에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분명히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참고해서 특수시책이나 이러한 방향들을 최소한도 보고한 내용, 97년 사업을 이렇게 하겠노라고 보고한 내용, 이 정도는 일을 해줘야, 우리 주민대표인 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을 지원할 것이고 성원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김성구 간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석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간사님께서 언급을 했는데, 요양원 진입로에 가본 일도 있는데, 지금 평당 30만원 20만원이라는데 사실 현시가로는 5만원도 안되는데, 그렇지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예.
김석현위원
월동기가 다 되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었다는 그런 얘긴데,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거기에 하지 말고 경사진데에서 바로 밭으로 오지 말고, 도랑만 넘으면 충분히 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거기에 다리만 하나 놓으면 포장 안하고 밭을 매입 안해도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사업을 안했다는게 너무 안일한게 아니냐,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토지매입 관계에 있어서, 입구에 들어가는 머리, 산으로 붙여서 말씀입니까?
김석현위원
바로 들어가는 밭머리 경사진데 올라가는 오르막 있잖아요. 거기서 바로 도랑을 넘으면은 얼마든지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구태여 밭을 살려고 하느냐,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지적도를 보면은 그것도 그 사람 소유입니다. 조위원님이 다시 접촉해본 결과에 전체 10만원씩 정도도 좋다고 어느정도 누그러졌는데,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30만원 그렇게 하면 다섯평밖에 안됩니다. 바로 거기에 다리를 놓으면 되는데도 구태여 그쪽에 할려고 아직까지 사업을 안하고 있는 것은,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그 관계도, 산 밑으로 해서 하면 안되겠나 하니까 산이 암석산이라 합니다.
김석현위원
암석산이라도 깨어 내고 하면 얼마든지 되는데,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김석현위원
그렇게 하면은 예산이 더 적게 든다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돈이 덜 든다고요. 내가 봤을 때는, 이제까지 예산을 사장시켰다고 하면 추경예산 곧 해야 안됩니까? 동절기에 못하고 2억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연내 최대한 하는데로
김석현위원
연내 최대한이라니 12월달이 다 되었는데 12월에 가면 공사를 못하도록 하는데, 지금 착공이라도 해놔야 하는데 아직까지 타협도 안되었는데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요. 답답합니다. 그 땅 사는 것으로 암반 얼마든지 깨면 됩니다. 돈도 덜 들고 4,000만원 안듭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질질 끌고 땅만 살려고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충고를 좀 해야 되는데,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김석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관계 계장님들이 평소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우시다고 위원님들이 대단히 많이 봐 드리는 것 같아요.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사실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의료보호특별회계라든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문제, 기타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고생하시기에 많이 봐 드리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 참고하시고요.. 98년도 업무계획 보고 받을 때 보니까 내년도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각종 생계비보조금을 매월 1일날 날짜를 지정해서 하겠다고 했지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이것이 바로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감사에 지적했던 부분이지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위원회에서 생활보조금이나 줄 때 날짜를 정해서 그 날짜에 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사실상 1일날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그중에 하다 보니 금년에 1일날 거의다 지급 됐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공휴일이고 행사가 있을 때에는 다소 하루 이틀 늦은 적도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1일날 전체 지급할려고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물론 사회과 일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정도로 민원이 작게 발생하고 이렇게 추진했다는 것은 열심히 해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없기 때문에,
김성구위원
잠깐만요.
이재갑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김성구 간사께서 보충해서 질의할 부분이 있답니다. 김성구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장님 열심히 하다 보니 의료보험 문제도 빼 버렸고 다 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짚어야 되겠다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가지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읍면동에 지원되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분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었다. 본위원이 임하만 점검해 봤을 때에 제대로 되었다는 말로 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 감사이후에 달라진 모습이니까 우리 위원회 입장으로 환영하는 바이고, 우리 위원회 전체를 대신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사회산업위원장 초청 음식업지부운영위원회를 하시는 것을 보고 받으셨지요? 97년 9월 29일이고 거기에는 아마 식품위생계장님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도 참석을 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해보셨습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당시에 듣고 했습니다마는 애로가 많습니다. 사실,
김성구위원
사회산업위원장님이 나가신 그런 자리인데 거기서 건의사항이 있었으면 답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답을 해줘야지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저가 알기로 공식적으로 건의가...
김성구위원
과장님,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우리 위원회에서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검토를 안해보셨지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것도 잘못입니다. 그렇지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예.
김성구위원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는 의회를 대표하는 우리 사회산업위원장님께서 일반식품접객업운영위원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이 되든 안되든 가부를 다소 여기서 도와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요. 수질검사 문제나 음식점 간판 문제나 여러 가지 쉽게 우리 시에서 관심만 가지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음식업조합에 통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장님께 그당시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영업정지 처분 관계, 과태료 불만으로 위원장님께서 그당시에 사회과를 대변해서 많이 설득을 해주셨고, 수질관계는 사실상 저작년도에 사회과에서 건의를 해서 구 군청 자리에 지소가 오도록 되어 있어서 그게 되면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사회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께 부탁말씀 한말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국장님께서는 배석을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하고 제출한 감사자료를 간략히 보고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가정복지과 소관 97 의회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서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김성구 간사로부터 자료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요구를 받으시면 자료를 긴급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김성구위원입니다. 부녀회소득사업지원내역,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립지원금지원내역 및 지원기준, 의례업소지도단속일지 3가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담당계장께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한테도 해당이 되지마는 국장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할 때에 가정복지과 소관 97년도 성과가 반쪽입니다. 자료를 너무 간략하게 해놨는데,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시고, 일 하나도 안했는 것 같잖아요. 조금 더 보고하는 자료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성구 간사로부터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예. 김성구위원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과장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하셨습니다마는 3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5억4,885만6,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게 사업내용이 뭐지요?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3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잔액 5억4,800만원은 5억은 노인치매요양시설에 기능보강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천에 대성어린이집 1억8,500만원 중에 현재 공증에 의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 남아 있는 1,800만원,
김성구위원
주가 치매요양원 기능보강이 5억원인데, 그걸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요? 시설이 덜 되어서 그렇습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시설이 덜 되었고, 기능보강에 필요한 모든 기구가 전부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구위원
이게 십몇억 예산 중에 있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따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김성구위원
이게 시비 부담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50%, 25%, 25%
김성구위원
다음은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1억2,000만원 있지요?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일직에 국곡·평팔·구천인데요. 노인회관 짓는 것인데, 1억2,000만원이 10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1월초에 국곡·평팔리에 집행이 되었고요. 나머지 4,000만원 현재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금방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사업이 마무리 덜 되었습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사업은 마무리가 다 되었는데, 준공 보고가 들어와야 만이 4,000만원이, 잔액이 집행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4페이지, 하단부에 자체사업 구료비 있지요? 예산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400만원이고 31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네요.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예. 구료비가 저소득모자가정에 나가는 구료비인데, 연례행사로 해서 되지 싶은데, 선관에서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기간에는 각종 위문을 제지하기 때문에 12월 18일 이후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구료비라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 해보세요. 어디에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안동 복지원에 있는 저소득모자 가정한테 위문비가 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저소득모자 가정이 몇 가정정도 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90만원은 언제 지출했습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상반기에 되었지 싶습니다.
김성구위원
보십시오. 400만원 예산 중에 90만원 기 지출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위문을 가셨지요?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러면은 부정선거방지법 때문에 못간다. 이거는 말이 안되잖습니까? 부정선거방지법 저촉되는 시간이 언제부터 였습니까? 언제부터인데 집행하지 못했지요?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주종을 이루는 것이 연말에 집행할 대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꼭 선거법에 의해서 집행하지 못했다기 보다도 연말을 기해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성구위원
그럼 90만원은 뭡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올 추석에 된 것 같습니다.
김성구위원
총 예산 400만원 중에 반이, 예를 들어 추석에 집행되고 연말에 200만원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90만원 집행된 이유가, 이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산 10만원, 400만원이 그 사람들에게는 4억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예산을 두고 부정선거방지법이라는 미명아래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지 않고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경우도 이러한 예산이 확보된 이상 집행이 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조속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가 왔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왔습니까? 의례업소 지도단속에 위반업소가 없다고 보고했지요?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성구위원
정말 없습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저번에도 김성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기해서 단속을 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나가 있는 시간에는 위반업소를 발견치 못했습니다.
김성구위원
나가서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보는 시간이 1회에 50분인데, 50분 초과보다는 시간을 덜 주어서 혼례를 치르는 대상자가 있는지, 표준요금이 상이한지, 각종 계약서 및 공부도 확인해 보고 여러 가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과장께서는 예식장이나 장례식장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저희들 듣기로는 문제가 조금 있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저희들이 상주하면서 비리를 파헤친다든가 하면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 가끔 확인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위반업소를 발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정말 의지가 있다면은 장례·혼인예식장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이하 직원들은 여기에 대한 실적을 올려야 됩니다. 안동 시 전체 행정이나 폐단중에 가장 1번이 이것일 겁니다. 앞에 감사를 받고 있는 과장께서도 그러한 폐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앞으로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명심해서 잘 하는게 아니고,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우리 위원회가 3번 감사하면서 이 문제는 한번도 넘어 간적이 없습니다. 물론 건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본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과장께서 이제 답변하신 것처럼, 상주를 해서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상주해서라도 한 두군데 정도는 단속을 해서 그 업소들이 반성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행정이 지도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엄격히 얘기하면 직무유기입니다. 분명히 관례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을 알고 있는 과장께서, 이제 답변하신 것처럼 거기에 상주해서 계속 있으면 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결국 직무유기와 연관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상주해서 계속 확인을 하게 되면은 어떨지 모르나
김성구위원
그렇지요.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저희과의 인력 사정으로 보나 업무 양으로 보나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만 김성구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위반업소를 적발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 혼인예식장 7개, 장례식장 3개소 단속 횟수가 각 12회로 24회입니다. 24회 나가서 장례·혼인예식장 문제 발견을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못해서 안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못해서 안합니까? 드레스 문제, 사진촬영 문제 알고 계시잖아요. 업소가 유도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알고 계시잖습니까? 어떻게 의회보고에 없습니다라고 합니까? 없습니다라고, 어떻게 해서 혼인예식장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출장비만 소비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에 상당히 중요하게 다룰 것을 과장님께 통보합니다. 24회를 단속하면서 문제가 많은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단 한 건도 지적하지 않고 행정처분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대오 각성해서 연말까지라도 여기에 대한 실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 주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다음은 노령수당 및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노령수당 사업 97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2,602명 × 12를 하면은 31,224명 × 35,000원을 하면은 10억9,284만원이 됩니다. 대충 기억하십니까?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성구위원
당초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65세이상이 2,602명이란 것을 기억하시지요?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예산집행내역에는 13억6,546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는 20,570명이지요. 이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예산이 10억9,000만원이었는데, 13억6,500만원으로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요?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그해 기준을 65세이상 생일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돈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은 노령수당 지원은 20,570명에서 31,224명으로 늘어났고, 노인교통수당은 20,570명에서 19,781명으로 된 이유는 뭡니까? 한가지는 늘어나고 한가지는 줄어 들었다는 말입니다. 대상은 모두 65세인데,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노령수당은 70세이상 거택자활자립시설 대상자이고, 노인교통수당은 만 65세이상 생일달부터 지급된 대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 그럼 노령수당 65세에서 79세 노인교통수당 지원기준 65세이상이 보고서가 틀린겁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노령수당은 65세에서 79세 그다음에 80세
김성구위원
여기에 감사자료에 나와 있잖습니까?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요?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런데 뭔 70세, 어디서 70세가 나옵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뭘 묻는 겁니까?
김성구위원
물을 때 잘 들으십시오. 노령수당은 당초계획이 2,602명 이었습니다. 이것이 원 계획이었거든요. 본위원도 이것 찾는데 헷갈렸거든요. 거기에 곱하기 12를 하면은 31,224명이 되요. 거기에 곱하기 35,000원을 하면은 10억9,284만원이 된단 말입니다. 왜 예산이 늘어나냐고 하니까 생일기준으로 하니까 다소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노령수당 지급현황은 20,570명에서 31,224명으로 되고, 당초 계획했던 노인교통수당이 19,781명입니다. 거기에서 20,570명이 됐습니다. 이것이 늘어난 것이 맞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을 얘기 하는 겁니다.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당초 계획은 작년 기준으로 한다거나, 작년 조사한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감사보고를 하는 것은 집행된 실적을 보고하기 때문에 대상노인이나 그 금액이 상이한게 안맞겠습니까? 꼭 계획때와 실적이 같아야,
김성구위원
아니요. 과장님, 여기 보고서에 노령수당은 31,224명에서20,570명으로 줄어 들었고,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31,000명이라는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다시 설명드리께요.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감사보고서에,
김성구위원
노령수당 지급에 2,602명이 있지요? 97년도 업무보고에, (웅성거림) 밑에 노인교통수당 있지요? 당초계획이 몇 명이었습니까? 19,786명 이었지요?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예. 실적 아닙니까?
김성구위원
지급현황이 20,570명 이었지요? 지급실적이, 지급실적이 20,570명 맞잖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예산이 13억6,546만1,000원을 지출하셨지요?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예. 노인교통수당이지요,
김성구위원
노령수당,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노령수당은 2,481명에 11억3,89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미스프린터가 되어서 나중에 고쳐 드렸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런데 내 것은 왜 안고쳐요. 이것 가지고 밤새도록 계산 맞추었어요.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20부 다 고쳤는데,
김성구위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거짓말 할 일 있어요. 13억6,000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꾸 따지는 거지요. 예산이 늘어났으니까 왜 이렇게 늘어 났는지 묻는 거예요. 여기서 시비를 얼마 보탰는지 물어야 되고요. 감사자료 이렇게 허술하게 내도 됩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잘한다고 했는 것이 실수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은 다 붙여 주고 본위원은 붙여 주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성구위원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감사자료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치하나 오차도 다 맞추어서 판단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다른 위원 자료하고 본위원 자료하고 틀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김성구위원
정 못 믿으시면 지금 여기와서 확인한번 해보십시오.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말씀하셔도 알겠습니다. 제가 안그래도...
김성구위원
좋습니다. 자료 미스라니까, 일단 노령수당지급이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2억7,000만원이 높이 집행되었더라고요. 그러면 그 예산의 출처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것을 집중적으로 따지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이것은 결국 자료가 미비한 관계로,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료들, 감사자료가 이렇게 소홀하다는 것은, 위원회 간사 아닙니까? 다른 자료는 좀 틀려도 이 자료는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신경을 썼는데 죄송합니다.
김성구위원
다음, 부녀회 소득사업 하셨지요?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성구위원
어디어디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97년도에 4개소에 했는데 북후, 임하, 남선, 녹전 했습니다.
김성구위원
북후는 100만원을 보조해 주셨지요?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성구위원
뭘 했습니까? 북후는,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참깨를 했고요.
김성구위원
참깨를 했고, 남선은?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남선도 참깨를 했고요.
김성구위원
임하는 요?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대마를 했습니다.
김성구위원
녹전은 요?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마,
김성구위원
녹전에 마 100만원을 지원해서 뭘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서 소득사업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에 능력이 부족해서 조금밖에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많이 해서
김성구위원
그 답을 제가 진행하면서 다시 묻습니다. 그런 것까지 답하지 마시고 묻는 말만 대답하시고, 녹전에 100만원 가지고 무엇을 지원했습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마 재배하는데
김성구위원
마 재배하는데 씨앗 사 줬어요? 약 사줬어요? 지주 사줬어요?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이때까지 예를 봐서는 100만원을 지원하면은 부녀회에서 씨앗을 사든지, 부지확보는 공동소유에 하든지,
김성구위원
그런데 무엇을 했는지 모릅니까? 그 돈 가지고 씨앗을 샀는지, 결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줘 버립니까? 부녀회에서 영수증 받고 그냥 줘 버립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재배가 잘 되고 있는지, 사업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김성구위원
아니요. 100만원 보조금을 줄 때에 어떻게 주느냐 이말입니다. 지출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지출방법은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은,
김성구위원
보조금 신청을 하면은 100만원 지출 해준다,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소득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김성구위원
그렇지요. 사업계획서가 나오지요.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보조금 어디에 쓰여진다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씨나 비료, 그다음에 재배하는데 필요로 하는 자금으로 쓰여집니다.
김성구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거든요. 이제 과장님 본인이 스스로 지적하셨지만은 100만원이라는 지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100만원 지원금으로 부녀회를 활성화 시키는 것 보다가 오히려 마찰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부녀회소득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소득사업을 해달라, 제대로 된, 정말 한군데라도 제대로 예산을 지원하고 제대로 된 사업을 부녀회가 공동으로 하므로서, 정말 농촌여성들 단체활동이라도 할 수 있는 지원금이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해달라, 올해 예산 신청하셨습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예. 신청했습니다.
김성구위원
얼마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100만원, 올해 작년보다가 50만원 증액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은 100만원 줘서 전체 사업이 다 이루어 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부녀회에서 자체 기금으로 사업을 하는데 관에서 조금 지원을 하므로서 자립 장려차원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라고 돈을 내 주는 것이지, 이 돈을 가지고 100% 소화를 해서 사업을 해나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장려 차원,
김성구위원
그렇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되면은 가정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할 의미가 없겠죠. 본위원 판단이나 앞에 계시는 과장 판단이 정말로 부녀회를 도와 줄려면 제대로 된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하고, 두 번째, 제가 과장께 질의를 몇가지 했는데, 전혀 몰라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요. 과장께서 명석한 두뇌로 업무 관장력이 뛰어난 것으로 본위원은 아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변치 못하는 것은 결국 예산이 적기 때문에 별 관심 사업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100만원을 지원했을 때에 지도를 어떻게 했다, 녹전에 마, 임하에 삼베, 그다음에 북후 참깨, 참깨 씨를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참깨 피복을 하는데, 마 즙을 생산하는데, 마를 생산하는 씨를 공급했다, 그것도 몇평을 공급했다, 적어도 이러한 실적이 나열되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조금 효과적으로 하자, 설령 150만원 올렸는데 50만원 감해지고, 예산부서에서 100만원씩 400만원 올라 왔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한 두군데로 지원 숫자는 축소해서 늘리더라도 그런 부분으로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런 사업들이 소규모로 지원되서 부녀자들 끼리 서로 다툼꺼리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아무리 감사장이라도 할 수 없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 부녀자이동교육을 실시하셨지요?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했습니다.
김성구위원
몇 월달에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10월하고 11월 거쳐서 했습니다.
김성구위원
추수철 맞지요?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구위원
부지깽이 나와서 춤추는 시절이라는 추수철, 그 시절에 부녀자교육을 실시하셨습니다. 원 주문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하 위원들이 주문한 사항입니다. 시내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니까 우리 농촌부녀자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 그래서 읍면순회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마 이것이 작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일 겁니다. 그러면은 좀더 신경을 쓰셔서 농사철이 아닌 부녀자들이 마음놓고 과장님 말씀 경청하고, 강사 말씀을 경 청하는, 실질적인 교육수준을,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내용은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고 담당계장의 노고가 고맙게 느껴지는데, 당초의 계획들이 그런 무리수가 있었다, 또 거기서 선거 때문에 당겼다, 맞지요? 그럼 12월18일 늦추어서 할 수도 있었거든요. 안그렇습니까? 대통령선거 끝나고 한 겨울에 부녀자들이 놉니다. 그 시절에 교육을 했으면은 좀 더 좋았지 않느냐,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번에는 이상으로 하고 자료를 검토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일은 많이 한 것 같은데, 꾸지람은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박승우위원
숫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박승우위원
노령수당 및 노인교통수당 지급현황에 2,481명에 11억3,892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65세에서 79세에 1,97명에 35,000원씩 지급되었고, 80세이상이 5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2,481명이 안맞는 것 같은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계산이 어떻게 나와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노인교통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이상 노인이 5,760원씩 해서 20,570명인데 고쳐 놓은게 13억6,546만1,000원인데 이 계산도 안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계산이 나오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계산기 좀 갖고 와보래요.
박승우위원
직원들이 감사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서 보고를 할 수 있을까? 방금 계산 하니까 11억3,800만원이 9억4,500만원이 나오는데, 돈이 1억7,000만원 틀리는데, 밑에도 약 3억2,000만원정도가 틀리는데,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이게 틀리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1월부터 12월까지 그대로 곱한 숫자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중간에 인원이 더 불었다던가 줄었다던가 해서 그냥 곱해서 하면 계산이 안맞는게 맞습니다.
박승우위원
확실합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확실합니다.
박승우위원
그렇다면은 이 계산은 지급현황이 오히려 예산보다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불었냐 얘깁니다. 과장님 얘기가 그렇다면은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계산을 하는데, 지금 감사자료를 제출할 당시까지만 계산을 한다든지, 그런데 그렇다면 중간에 없어지면 준다는 얘깁니다.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불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박승우위원
어째서 불을 수가 있습니까?
이재갑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할려고 하면 자료가 더 올라 와야 될 것 같아요.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월별로 노령수당과 노인교통수당 지급현황을, 금방 뽑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바로 노인분들의 숫자가 여기서 기준숫자가 나와 버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별로 증감된 내역이 따로 나올 것 아닙니까? 이 연령에 맞는, 이 연령에 맞는 어른들 숫자하고 지급된 금액과 월별로 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박승우위원님 되겠습니까?
박승우위원
아니 당장에 추정해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의 노인이 계셨다면은 그 수치에 대한 계산이 얼마정도 나왔을 때에 중간에 사람이 더 불었다든지 혹은 이동이 되어서 변화가 있었다면은 줄어 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불어 난다는 것은 안만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도대체 자료가,
김성구위원
맞습니다. 저도 아까 그걸 얘기한 겁니다.
이재갑위원장
노인 숫자는 점점 불어난다고 봐야 될 겁니다. 매 월마다, 돌아가신 분 보다 65세이상 노인이 더 많아 진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1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증가 한다고 봐야 옳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1,970명이고 511명 이 숫자가 어느 월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지, 과장이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월달부터 숫자대로 지급한 현황을 다 뽑아내면은 정확한 계수가 안나오겠나 싶습니다. 이 자료를 관계계장께서 준비를 해서 본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박승우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박승우위원
됐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예. 김성구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자립지원금 지원내용 중에, 자립지원금을 필요로하는 신청을 많이 하셨습니까? 예산 1,200만원보다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저희들 대상세대가 12명인데,
김성구위원
아니요. 신청, 요구한 사람 모자가정세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 인원이 얼마쯤 됩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매년 실시가 됩니다. 돌아가면서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김성구위원
그래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올해 예산이 12세대 있으면은 12세대에 한해서만,
김성구위원
그렇지요. 압니다. 12세대인데, 자금을 주면은 다 할 것 아닙니까? 대상 총 인원은 몇 명입니까? 그러면은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전체 대상은 거의 다 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육을 구미에 있는 자립학교에 교육을 먼저 시킵니다. 2박3일간 이수를 시킨 지급대상자에게 교육을 먼저 시켜서...
김성구위원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고, 그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모자가정 12세대에 교육을 12명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원할 사람이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것을 어떻게 선정했느냐 이 말입니다. 대상인원이 총 몇 명인데, 선정 12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 이말입니다.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저소득모자가정은 생활 7등급이하자 중에서 12명만 자금요청을 하라고 공문을 냅니다.
김성구위원
그게 왜 과장님이 7등급이하로 지정하고, 공문을 냅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모자복지법에 보면은,
김성구위원
7등급이하가 몇 명이 됩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인원이 더 많아도 매년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신청하면은 그중에 선별하기도 곤란하고 꼭 대상이 될만한 분 12명만 내어 주고, 내년에 또 다른 세대에 대해서,
김성구위원
본위원의 질문을 바로 파악해 주십시오. 본위원의 질문은 7등급이하 신청을 받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과장님이 12명을 정해서 교육을 보냈잖습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렇지요?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성구위원
어떤 선정기준이 없단 말입니까? 과장 임의대로 대충 이사람 이사람 이사람 12명이다 이렇게 합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모자세대는 많지만은 자금을 요구하는 사람이, 올해는 12세대를 지급했지만 이 이상 넘어간 일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금년에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이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구위원
그럼 올해는 몇 명이 요구를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12명입니다.
김성구위원
꼭 12명 들어 왔습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성구위원
사전에 조정 잘 했습니다. 그지요?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성구위원
사전에 딱맞게, 참 능력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자세대들은 정말 어렵게 사는데 잘 판단해서 지원기준을 만드십시오. 순번제로 한다, 총 관리하는 모자세대가 50가구다, 50가구이면 연령순으로 하든지, 안그러면은 동네순으로 하든지, 이렇게 단계별로 끈어서 지원을 한다, 그래서 작년에 여기까지 했고 이렇게 한다, 이런 기준이 없느냐고 물었는 겁니다. 그 답하는데 그렇게 힘듭니까? 앞으로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이런 면은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금 지원내역을 보면 사이선, 김숙환, 금홍련, 탁정순, 김영순, 박영숙, 고학남, 오유화, 포장마차 구입, 야채행상 어떻습니까? 시행정과 맞아 들어갑니까? 우리시는 장비를 동원하고 인력을 동원해서 시장이 표 깨어지는 것을 각오하고 욕 들어 가면서 포장마차 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당사자인 시민에게 욕을 들으면서도 대다수 시민들에게는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철수 시키고, 가정복지과에서는 포장마차 구입하라고 예산 지원합니다. 과장님 소견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포장마차를 구입한 시기는 이번에 대집행하기 이전에 돈을 내준 것인데요. 제가 시에서 행정 대집행을 하고 이미 계획이 서 있었다면은 포장마차를 사는 것을 말렸습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뒤에 대집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먼저 알았더라면 포장마차를 구입하지 않도록 말렸을 겁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 어쨌든 포장마차는 불법입니다. 그렇지요? 허가 없이 장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 어린 모자가정, 엄마와 아들이 사는데 불법을 조장하는 것을 가르칩니까? 야채행상 하라고,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김성구위원님께서 저소득모자가정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제일 적은 가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생활할려고 하면 최소한 돈이 많다든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 포장마차 같은 손 쉬운 것을 구입해서 생활을 영위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김성구위원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지도라는 것은 사전에 그런 것을 예방하고, 또 시의 방침을 따르고, 또 바른 방법으로 계도하고 지원해주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장님외 위원들이 모자가정이 어려운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오죽하면 행상할려고 돈 달라고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포장마차해서 먹고 살려고 입에 풀칠 할려고 돈 달라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얘기 안하셔도 잘 알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안동 시의 입장을 봤을 때에 시장 산하에 있는 같은 공무원이, 한 부분은 불법을 단속하고, 한 부분은 그런 것을 조장하고 있다, 이것은 과장님 입이 열 개라도 답변할게 없어요. 이것은요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거나,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가르쳐 주고 계도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본연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이 부분을 지적코자 합니다. 절대 시의 정책은 단일화, 체계화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고 다음은 치매요양시설 신축비가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명복지촌에 치매요양센터 시설이 총 13억3,500만원이 되고요. 순공사비가 9억2,4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억1,000만원은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비 그다음에 ...
김성구위원
됐습니다. 시비가 3억3,0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치매요양시설신축 출장지도를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28회를 다녀 오셨네요.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성구위원
28회를 다녀 오셔서 과장님께서는 무슨 지도를 하셨습니까? 마을복지업무지도, 노인사업지도, 노인신축사업지도, 당면사업지도, 경로당신축지도 이렇게 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치매요양시설에 가셔서 무엇을 교육지도 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일단 나가게 되면은 교부된 돈이 수입과 지출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 지출이 되었을 때에 각 항목별로 올바르게 지출되었는지, 감리가 와서 지도를 하는지, 감독이 와서 잘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설계에 의한 건축물이 설치가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시설내용에 규격품을 사용 했는지, 그 정도만 볼수 있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렇지요.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전문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지도 못하거니와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행정지도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럴겁니다. 아마, 본위원이 자료는 공사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받아서 현장에 다시 가서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감사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과장님이나 가정복지과 직원들은 감독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성구위원
전문지식이 없고, 거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저 관습적, 관례적으로 이런 것은 이렇 게 했으면 안좋겠냐는 정도로 얘기를 하셔야 될 것으로, 또 그렇게 했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이제 말씀하셨지만 감리가 상주 를 하면서 감리를 잘 하고 있었습니까? 가셔서 보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상주하는 감리는 건축면적이 5,000㎥이상이 되어야 감리자가 상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이하는 상주를 하지 않고,
김성구위원
과장님이 그러면은 여덟 번, 아홉 번 나가면서 감리를 몇번 봤습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감리는 사업비의 3.5%정도해서 예산에 계상시켜서 감리비를 주고 감리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감리는 정상적인 돈을 지출하면서 감리를 시키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이 기술적인 감리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책임지고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리자가,
김성구위원
과장님, 지금 교육하십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출장을 가셔 보니까, 감리자를 현장에서 몇번 보고, 있었느냐는 것을 물었습니다.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감리를 몇번 봤느냐고 물었습니까?
김성구위원
예.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볼 때도 있었고, 못 볼 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매번 갈 때마다 봅니까?
정전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고조되었는 것 같은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답변자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대로 내려 가시고, 보사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과 가정복지과장 교체) 예. 김성구 간사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중에 아주 불쾌한 표정과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 또 지나칠 정도로 위원회를 무시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재갑위원장
감사를 종료한 후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이 부분 문제는 본 위원하고 개인적인 관계도 되겠지만은 의회 전체의 문제로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더 짚어 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 유념해서 들어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강하게 짚은 부분들이 구료비 예산 310만원 잔액 부분을 지적했고, 그것은 지적으로 끝났고, 그다음에 의례업소 지도단속강화에 대해서는 강한 질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안동 20만 시민이 모두 당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충분히 짚어야 될, 그리고 강력히 촉구해야 될 그러한 안이고, 매년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온 감사입니다. 유념하시고, 노령수당 자료를 이따위로 만들어 놔놓고, 노령수당 자료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녀회 소득사업 지원은 효과적으로 하라, 제대로 줄여서 제대로 해달라는 당부를 드렸고, 이동부녀자교육도 열심히는 했으나, 앞으로는 바쁜 철을 피해서 해달라, 전 소득모자가정 지원기준을 원칙을 만들어서 하라, 그리고 여기에 시 전체가 어긋나는 포장마차나 야채상 이런데 지원하는 것 보다는 행정지도계몽을 해서 좋은대로 하라, 그다음에 치매요양시설 신축현장 출장지도를 질의했습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부하직원 교육을 그렇게 밖에 못시킵니까? 국장님 옆에서 보셨지요? 보셨습니까? 안보셨습니까?
호일
황호일보사환경국장
예. 봤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래도 됩니까?
호일
황호일보사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가정복지과장이나 보사환경국장이 잘못 알고 계시는게 있어요. 여기에 앉아 있는 김성구는 개인 김성구가 아닙니다. 여기는 시민대표 의결기구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간사, 감사 진행합시다.
김성구위원
좋습니다. 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서 이정도로 하는데 차후에 충분한 대책을 만들 겁니다. 직원들이 치매요양시설신축 출장지도를 하면서 그 내용 중에 감리지도, 설계대로 시설을 하느냐 확인, 시설내용이 제대로 품목을 쓴다는 것을 관리 한다라고 과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 과정부터 화를 내시고 그러셨는데 저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뭣 때문에 화를 내셨는지 모릅니다만 의원활동을 하는데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지, 뒤에 계시면서 반성을 해보십시오. 현장출장을 갔을 때 감리를 봤느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을 국장께서는 답변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는데, 당연히 출장을 가면서 감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행정책임자들이 확인 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볼 때도 있었고, 못 볼 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호일
황호일보사환경국장
제가 뒤에서 보니까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았는데, 박과장이 듣기를 확실하게 못들었는 것 같아요. 제가 뒤에서 보니까 답변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애명복지촌치매요양시설은 우리 시비가 3억3,000만원이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물론 국비, 도비가 많이 내려오지마는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는 엄청난 예산입니다. 정말 70명, 40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투여 한다는 것은 엄청 난 예산입니다. 시민들의 관심사항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위원회 관심사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치밀하게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면은 출장을 가보니까 감리를 제대로 하고 있더냐는 것을 묻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감리를 몇번 봤느냐, 이런 확인도 할 수 없으면은 의원 치워야죠. 안그렇습니까? 지방자치 치워야죠.
호일
황호일보사환경국장
당연히 그렇게 책망할 수 있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이 곤란 하실 것으로 보고, 뒤에 흥분한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도 거북하고 해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대비한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첫째, 자재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판지, 벽지부터 아마 시중에서는 가장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자재들이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행정지도를 했느냐고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설계를 할 때에 치매 어른들이 다닐 수 있는 복도를 해야 됩니다. 계단식으로 1·2층을 연결 해놨습니다. 과연 치매노인들이 거동 장애인 치매노인들이 그 계단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평면으로 다니기 원활할 수 있도록 치매노인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단으로 해서, 앞으로 그 요양시설이 치매노인들이 들어가도 누구의 도움없이 밑에 1층, 2층을 다닐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또 변화시키기 위해서 본 위원이 치매요양시설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참고해서 국장님,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 해주시고, 어쨌든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좀더 적극적으로 시정을 관여하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감사를 엄격히 진행코자 했는데, 본의 아니게 과장님의 어떤 기분으로 이 감사장 분위기가 탁하게 되고, 소란스럽고 부담을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에는 20만 시민의 대표로서 대표의결기구에서 집행부 감사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다 소홀히 해도 한 사람이라도 열심히 해서 그 부분을 채우고 또 지적해서 좀 더 나은 시민봉사 자세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의원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장 분위기는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호일
황호일보사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김성구위원
여기는 선·후배 자리도 아니고, 시민대표와 집행부 공무원 그런 자리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여기 에 계시는 의원들은 주민대표입니다. 이 시의 주인은 시민들입니다. 20만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았고, 앞에 계시는 국장님이하 직원들은 우리시의 20만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유념하셔야 됩니다.
호일
황호일보사환경국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사회에서 기분을 의회에 연장하는 그러한 행위는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성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 답변하는 가운데 감사를 하다 보면은 분위기가 고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정도는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몇가지에 대해서만 보완을 하겠습니다. 부녀소득지원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부분은 가정복지과에서 어떻게 집행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회계규정이 있습니다. 회계규정대로 하셔야 되요. 보조금을 청구 받으면은 보조 해줄때에 다음에는 결과보고서를 받아야 됩니다. 정산서를 증빙해서 받아야 됩니다. 오늘 김간사가 상당히 내용있는 부분을 짚었는데, 그 사업효과까지도 분석해서 첨부해서 보조금 정산하는 정산서에 첨부해서 보고토록 하면은 보조사업 자체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입장에서도 의례업소 지도단속 부분은 의례적으로 하고 말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현재 모든 시민들이 어쩌면 전 국민들이 지금현재 이런 가정의례가 너무 과다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런 의례업소 횡포가 심하다는 것은 정말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가정복지과에서 심도있는 업무추진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호일
황호일보사환경국장
예.
이재갑위원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장례식장에다가 가격표시제를 운영하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호일
황호일보사환경국장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렇지요. 하고 있을 겁니다.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자체가 문제가 안되요. 하기 때문에 다 잘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장례식이나 혼례식이나 그 해당자 입장에는 평생에 한 번 뿐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안좋은 얘기가 안나도록 하기 위한 것들이 그 주관하는 분들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을 달라는 것에서 억지로 깎자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호일
황호일보사환경국장
예.
이재갑위원장
그 약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그 업을 해나갑니다. 장례용품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가게에서 하품을 거기서 중품 내지 상품값을 요구한다 해도 이미 그 장례식장에 들어가면은 그 용품을 그대로 가격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것을 밖에 가서 사오지를 못하잖아요.
호일
황호일보사환경국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데, 이런 것도 차원 높은 지도를 해주셔야 되요. 그리고 범시민운동으로 펼쳐줘야 될 것이 바로 가정의례의 간소화입니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국가경제, 국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펼쳐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가 상당히 심도있는 감사가 되다 보니까 시간도 끌었고, 또 분위기도 상당히 고조되고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안동 시정의 발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추후 따질 수 있는 부분은 다시 재론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였다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장 분위기가 무거워 졌는데요. 여성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분위기를 감안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하고 제출한 감사자료를 간략히 보고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김정숙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서 여성회관 간부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이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동 시 여성복지증진을 위해 여성복지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앞으로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여성복지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문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여성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석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예산집행 현황에 연료비가 441만4,000원이 있는데, 38만원밖에 안남았어요. 그런데 올 겨울에는 어떻게, 모자라는 것은 추경예산에 올립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난방연료비를 12월까지 하기 때문에 절약해서 하면은 겨우 맞아 들어가지 싶습니다.
김석현위원
여름에 이렇게 많이 썼는데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겨울에 써야 되는데, 4월달쯤 교육을 할려니까 기술교육은 전부 손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너무 추워서 손이 곱아서 교육의 능률이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늦게 까지 사용을 하면 안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제가 어쩔 수 없이 난방비를 여름에 구입해서 먼저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연료구입 때문에 교육생들이 이런 질의도 많이 합니다. 너무 추워서 시청에 건의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사실 이번에도 조금 단축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김석현위원
1년 12달인데, 열달 계산하면은 한 여름에는 쓸 필요가 없고, 40만원 내지 50만원이 한 달에 있어야 되는데, 12월달에 가장 추울 때 38만원 가지고 되느냐는 겁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10월달에 일괄 구입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석현위원님 됐습니까?
김석현위원
됐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석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승우위원
재료비에 당초예산액이 1,056만6,000원을 예산확보 했는데, 집행액은 645만6,000원 집행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집행액이 400만원 남아 있는데, 재료비는 무엇무엇을 사는데 예산 1,000만원 확보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교육 수료생들이 출장요리사반, 조리기능사반 개인으로 1,000원씩 수수료를 받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교육기관 중에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YWCA에서 요리강좌를 하고, 또 농협에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어차피 교육자가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다른데 보다가 도움을 주는 ?향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재료비를 회관에서 부담을 좀 합니다. 안그러면은 수탁자에게 너무 많은 재료비가 돌아갑니다. 미용교육 같으면은 가발 구입이라든가 이런데, 보통 재료를 해서 집에 가지고 가는 것 같으면은 괜찮은데 커트하는 가발은 하나에 25,000원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많이는 못 사주고 상·하반기 1회씩 이렇게 사주는데도 그 돈 100만원씩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강사님이 사용하는 실습용 재료비도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이러니까 재료비가 1,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박승우위원
타 기관에도 이런 교육장이 있어서 하는데, 우리 공교육에서는 재료비를 우리가 부담하도록 해서 한다, 그런데 400만원 남았다면은 상당히 아껴 썼다는 얘긴데, 이제는 이 재료비가,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연말까지는 400만원이 다 집행됩니다. 사실은 재료비가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강사님의 실습용 재료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강사님 실습용 재료비는 전액으로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학생은 1,000원씩 부담을 하는데 그 1,000원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평균적으로 첨가를 하면은 요리 재료비에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 단기취업교육을 확대 하니까 출장요리사, 전통요리 또 조리기능사 이렇게 하니까, 조리기능사가 인기 좋은 이유가 저희들은 저렴한 수강료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수강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도내에서도 저희들 같이 28명씩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는데는 안동 시밖에 없습니다. 교육 받으시는 분한테 저희들이 부담을 안주고, 또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만이 앞으로는 사회교육도 경쟁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교육기관보다 저희들이 경쟁력에서 이길려면 충분히 서비스가 다른데 보다가 공교육기관이니까 복지증진 차원에서 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승우위원
많이 해주면은 더 좋겠지마는 수익자부담원칙에서 가급적이면 피교육생들이 자부담을 조금 하는 방향으로 해야되지 공기관이라고 해서 자꾸 재료비를 부담해주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도내에서도 재료비는 거의 여성회관에서 부담을 해줍니다. 재정자립도가 좀 나은 지역에서는 재료비를 덜 지원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안동 시 같으면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부담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승우위원
강사는 어떤 분으로 충당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강사는 과목별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에는 그 분야의 최고 전문인으로 하고, 단기교육이나 이런 교육은 대학교수를 많이 초빙했습니다. 이제는 간병사교육도 저희들 회관 출신 간병사 하고, YWCA 간병사 하고 배우는 분들이 수준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대학 강사님들을 초빙해서 간병사 교육을 실시했고, YWCA에는 간호사들을 많이 영입해서 하기 때문에 받는 분들도 다 자기네들 끼리 내실있는 교육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박승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성구위원
김성구위원입니다. 관장님, 저소득층 및 일반여성 교육계획이 당초 업무보고에 310명이었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김성구위원
261명이 실적이었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김성구위원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실적은 수강율이 기술교육은 85%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소득층과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데 수강을 중도에 탈락합니다. 저희들은 중도에 탈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단임제도를 도입해서 1개월까지는 무단결석으로 3회를 하면은 후보자를 전부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후보자를 넣어서 수강율이 다른데 보다도 여성회관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취미교육은 저희들이 80% 됩니다. 총 집계를 하면은 81%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도내에서도 사실은 교육이 수강율이 100% 되는 곳은 없습니다. 도중에 전출이 된다거나 가정 사정에 의해서 자꾸 탈락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주 3회씩 결석을 하면은 우선해서 후보순위를 받아서 계속 넣었습니다. 그래서 261명인데, 저조한 것은 조금조금씩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 310명보다가 탈락 수가 많은 것은 섬유미술입니다. 섬유미술은 도내에서도 저희 회관만이 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동아일보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섬유미술을 저희들 안동 여성회관의 자랑거리입니다.
김성구위원
예. 됐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만 대답 해주세요. 관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섬유미술에 18명, 손뜨개 13명으로 당초 42명, 4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외에 1명이나 5,6명 정도는 관장님 얘기하는대로 다소 이해를 할 수 있겠으나, 60명 계획에 13명, 18명이 빠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당초 계획에 잘못이 있지 않겠느냐, 좀더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7년사업계획에 보면은 연초 사업계획에 640명이었고, 그 내용에 보면은 건전가요, 건강체조를 계획에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교육을 하지 않았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아닙니다. 저희들 건강체조, 건전가요 하고 가정복지과에서 당초예산을 잡았다가 금년 2월달에 저희들한테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체조를 가지고 단전호흡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커튼전문반을 하나 늘였습니다. 건전가요나, 건강체조 보다는 우리 여성들한테 경제적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교육이 낫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커튼전문반으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섬유미술은 가정복지과에서 넘어온 예산이 절반이 된 편입니다. 두 개 과에서 운영하던 것을 한 곳에 일원화 해서 오니까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섬유미술은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여성들이 따라 가는데 조금 힘드는 것 같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런 부분들을 자꾸 변명하실게 아니고 제가 지적하고 넘어 갔잖습니까? 내년부터는 보완하라는 얘기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김성구위원
감사장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칭찬보다는, 감사는 감사 다워야 하고, 감사에 대한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60명 계획에 18명, 13명이 부족한, 어떤 경우든지 어떤 이유든지 탈락을 하는 것은 좀 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다음에 당초 계획에 건전가요나 건강체조는 사업계획이 있는데 시행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실지로 필요로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학생 수탁교육이 계획인원 100명보다 200명으로 하고, 어려운 자녀교육도 30명 계획에 47명으로 확대실시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나 저가 칭찬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교육의 폭을 확대하는 부분들은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단기교양 및 취업교육, 당초에 단기교육이 계획이 75명이었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김성구위원
사업계획이 75명이었는데 50명 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단기교양교육 말입니까?
김성구위원
단기취업교육,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단기취업교육은 당초보다 두 과목이 늘어나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계획보다가
김성구위원
밑에 운영현황에 보면은 출장요리, 간병인, 옷수선, 커튼 이것이 취업교육이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김성구위원
취업교육에 출장요리 25명 계획으로 24명 하셨고, 간병인 31명에 31명 하셨지요. 옷수선 20명에 14명이지요. 커튼 20명에서 18명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김성구위원
이게 취업교육 아닙니까? 취업교육 맞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김성구위원
50명 맞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87명을 했습니다.
김성구위원
취업이 50명 됐네요. 그렇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취업은 25명입니다.
김성구위원
전체적으로 관장님이 오시면서 프로그램 계획을 보면은 취업교육 보다는 취미교양교육으로 치중되는 것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전체 계획이나 진행과정을 보면은, 물론 전체적인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교육은 아마 영어라든지, 기타 단전호흡이라든가, 취미교양교육이 선호를 더 많이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마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좋은데 그러나 어려운 주민들이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다음은 무료예식장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소비라도 조금 받는 것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전혀 안받습니다.
김성구위원
전혀 안받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혹시나 고맙다고 조금이라도 사례를 할까 싶어서 직원들한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일체 수수료는 지양을 하고 안받습니다.
김성구위원
어떻습니까? 저소득주민에게는 전체 무료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나마 생활이 괜찮은 본위원도 그 예식장에 자주 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하는 분들이 형편이 괜찮은 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도개선을 해서 저소득주민이 할 때에는 무료로 하고, 일반시민이 할 때에는 그래도 경영수익 차원에서 자꾸 세수를 없앨 것이 아니고, 건물관리비, 직원 인건비, 여러 가지 예산이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제도를 보완해서 일반 시민들에게는, 물론 예식장 만큼은 징수할 수 없겠지마는 1/3정도 수준이라도 징수해서 수익차원에 사업을 할 용의는 없는지? 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무료예식장이 농협과 권씨화수회 이렇게 인근주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경영수익차원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아직까지 연구를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추후 연구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아마 농협이나 권씨회회관 이런데도 다소의 수수료를 받고 또 거기에 관리되고 있는 장비들 안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가 계속 되어 간다면은 엄청나게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어떤 기분이 드느냐 하면은, 거기에는 못 사는 사람들이 가는데인데 일반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예식장을 드나들면서 느끼는 것은 못사는 사람이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이 많이 예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 홍보되어 갈 때에, 입으로 입으로 전해져 갈 때에 거기에 가면 공짜인데, 이렇게 했을 때에 엄청난 수요 인구가 발생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장래적인 계획수립이 요망됩니다. 감사장 분위기가 탁하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관장님이 취임하시고 여성회관이 달라지는 분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를 보면서 끝 부분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잘 했다는 칭찬을 많이 할려고 했는데, 오늘 기분이 그렇지 않아서 수고했다는 말로만 대신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금년도에 오지지역에 출산교육을 원래 하실려고 했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없었는데 사실은 그 계획을 잡았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반기에 읍면순회교육 예산이 통과되어서 사실 저희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7과목 더 늘릴려다 보니까 12월까지 강당까지 활용해서 계속 교육이 돌아갔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한 해 바쁘게 보냈기 때문에 읍면까지 우리가 활동할 시간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술교육은 교육실이,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셔서 보셨습니다만 3층 교육실을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이러니까 양재실은 다른 용도로 교육을 할 수 없는 여건으로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취미교육실 가지고 바꾸어서 하고, 소회의실, 올해는 단전호흡은 강당에서 매트를 깔고 했습니다. 이래서 가정복지과에서 내년도에 교양읍면순회 예산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그 분야까지 신경을 못썼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가정복지과에서 한 순회교육은 그야말로 일과성 행사에 지나지 않은 교육이었어요. 말이 교육이지 교육이 아니예요. 교육이 될게 없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이 주관하는 우리지역 여성들을 위한 교육, 정말 질 높은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런 얘기들이 복지관장과 논의가 되었고, 하도록 1회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그랬던 것이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박승우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교육생들이 교육비 부담을 시키고 있지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받습니까? 차등해서 받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차등 아닙니다. 똑같이 월 수강료는 4,000원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렇지요. 재료비는 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재료비는 출장요리사와 집안가꾸기는 개인별 재료비로 구입을 하고요. 저희들이 직접 받는 것은 출장요리사와 조리기능사, 전통요리만 1일 1,000원씩 받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말이예요. 이것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반교육생들 하고 재료비를 내는 교육생하고, 그러면은 재료비 일부를 교육생한테 부담을 시키지만은 시가 지원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교육생하고는 교육비에도 차등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를 하나 요구합니다. 지금 현재 각 과목별 교육비, 별도의 재료비, 재료비는 전체 재료비 중 교육생이 부담하는 재료비 이렇게 명시가 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작성해서 당 위원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장시간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의를 가지고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휴회를 하고 월요일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감사대상은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