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안동 시의회 건설위원회의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금년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되어 보다 발전된 안동 시 건설을 위해 소임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본위원회 소관 과·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의 실태를 파악·분석함으로서 199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함은 물론 97년도 시정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건의, 촉구함으로서 좀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내실있게 감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제36조 제4항과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관계관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는 건설도시국장께서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를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고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건설 도시 국장 이원규 건 설 과 장 김영한 도 시 과 장 이용재 교통 행정 과장 이중호 주 택 과 장 김용일 수 도 과 장 오봉택 하 수 과 장 김욱영 지 적 과 장 서춘수 수도 사업 소장 김태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예, 관계관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의 97년도 업무실적 및 98년도 업무계획은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되었기에 소관과, 소별 별도 보고는 생략하고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정은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의한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11월29일은 도시과, 11월 30일은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하고 12월 1일은 건설과, 12월 2일은 교통과, 12월 3일은 주택과와 지적과, 12월 4일은 수도과와 하수과, 12월 5일은 수도사업소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순입니다. 그리고 감사 시작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입니다. 감사 순서는 먼저 감사자료에 의해서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간단한 보고를 받고 난 뒤 질의 답변후 감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뒤 귀청하여 보충질의·답변후 감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원규입니다. 위원님들 저들 국에서는 그간 맡은 업무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만, 만약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들 국 과장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김영한입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이용재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중호입니다. 주택과장 김용일입니다. 수도과장 오봉택입니다. 하수과장 김욱영입니다. 지적과장 서춘수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태규입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도시과 각계장을 제외한 과장 및 소장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평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 이용재입니다. 저희과 각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은 감사자료에 의해 될 수 있는대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용재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남재수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 행정사무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히 설명 잘들었습니다. 평소에도 도시행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시과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 보상협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보다더 적극적으로 보상협의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시과 업무는 대부분 즉각 빨리 대처하므로 주민 불편사항도 해소되고 문제도 사전에 예방될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보고말씀 이라든지 지나온 것을 검토해 본 결과,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상이라든지 문제해결에 참여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상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라바보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였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부분에 대하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라바보에 대하여

예, 라바보는 전에도 회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라바보의 높이가 1.5m입니다. 때문에 수심이 1.5m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낙동강 종합개발사업을 할 때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고, 허가하는 과정에서 2m를 할려고 하는데, 직할하천에 보 설치는 안해주는, 못해 주는 걸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용역을 하는 담당기술사가 김재웅씨라고 있었는데 건설교통부교육원 강사였습니다. 이분이 다니면서 협의 해 가지고 물이 없으면 더 삭막해진다. 그래 가지고 최하 1.5m 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래 가지고 허가를 받아 냈습니다. 직할하천에 보 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우리 안동 시가 낙동강 직할하천에 보를 설치했는 것이.

아니지요, 과장님 직할하천에 우리가 요구한 것은 1.8m 처음에 할려고 했으면, 이것이 1.5m로 줄었을 때 보 라는 기능을 하지 못하면 예산낭비를 하지 말아야 되지요.

1.5m로 하는냐 1.8m로 하느냐는 것은 강에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물이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 없으면은 하기 전하고 똑같이 풀이 많이 난다. 그 당시에도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라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그래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말입니다. 처음에 라바보 얘기가 나왔을 때 1.8m를 해가지고 보트도 띄우고 구상을 거창하게 않했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국장님과도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은 1.8m를 요구해 가지고, 수심이 1.5m로 되었을 때 라바보 기능을 하지 못하면 예산낭비를 안 해야지요.

못하게 하는 것을 왜 1.5m로 했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과장님, 우리가 현장을 가 보니까 말입니다, 보에서 얼마 안올라 오면은, 하상을 잘아는 사람 같으면, 예를들어 하상정리가 다 되었을 때 같으면은 1.5m면 되겠습디다. 그렇죠?

예.

하상이 저 상태에서 1.5m하면은 얼마쯤 올라오면, 뭐 별차이 안나죠?

하상구배가 3000분의 1인가.

하상구배가 심하지요 그렇지요

하상구배가 3000분의 1인가 이렇기 때문에 철교 1.17m 인가 뭐 그래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라바보는 기능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저 상태에서 보트를 띄울수 있겠습니까?

놀이배 정도는 충분하게 띄울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할때는 처음에 하상정비가 되어 가지고 라바보를 설치하게 되면 안동 병원까지 놀이배가 올라 갈 수 있다고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안동 병원까지 놀이배가 올라 가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강하고 같이 말이죠, 블록을 붙여 놓았는 부분 거기에서 옹벽을 해가지고 한 2m나, 3m 다시 내려 가지고 그 안을 굴착을 다 해 내야 합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굴착 했는 것이 약 270만루배, 그 상태에서 다시 그 만큼 파내려 간다면, 놀이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한다면 계산을 해 봐야 하지만 그것도 약 270만루배 정도 돼야 합니다. 270만 루배를 파내는 돈도 돈이지만은 처리할 방법도 없고, 철교 밑에 지금 철교하고, 안동 교 하고가 기초가 들어간 것이 5m에서 8m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사석으로 보강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할려면 철교 보강도 한강같이 시트파일을 박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강을 다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은 현재 들었는 사업비 보다 더 들어야 그런 것이 다닐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어요.

예, 정사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호대교 밑에 현재 모래가 많이 있는데 그것 다 준설합니까?

예, 영호대교를 하면서 가도를 설치해 놓았는 것이 작년 홍수때 떠내려 가서 중간 중간 모래가 쌓여 있습니다. 영호대교가 완료되고 가도를 철거할 때 준설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구대교 밑으로 보면은 하상이 많이 높아 졌습니다.

현재 우리가 라바보를 영호대교 공사 때문에 작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작동하면은 물이 채이는데 현재 물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구 안동 교까지 떠내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끌어낼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성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낙동강 종합개발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5만1,700평을 조성 해 가지고 안동 시민들은 많은 기대와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5만 1,700평을 어떻게 안동 시가 좋은, 효과적으로 이용할런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5만 1,700평 중에 실지 대지로 사용 될 수 있는 것은 녹지라든가, 도로 부분 빼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양여를 받아 가지고 안동 시로 등기했는 것은 7만 1,960평입니다. 강변도로 부분을 제외한 것이 5만 1,700평입니다. 이중에는 시설녹지도 있고 도로도 있고 다빼고 나면은 3만 7,000평 정도 됩니다. 이중 중간에 도로가 나 있는 부분, 신라예식장까지는 8,200평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다 싶이 매각을 해서 공사비에 충당을 하고 나머지 남아 있는 2만 7∼8,000평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야외음악당이라든지 다목적 부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매각을 안하는 걸로 계획중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나, 체육관은 수익 사업이 안되고 모든 관리비라든지 소비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뭐 이걸로 사용하자, 저걸로 사용하자 하는 것을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 울 것 같습니다.

안동 시의 빈약한 예산을 가지고 모두 소비되는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뭔가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제도 말씀드렸다 싶이 부지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로 답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님의 계획이 어떠 하더라도 실무 차원에 있는 과장님들이 시민의 여론을 듣고,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해주는 것이 효율적라고 생각하는데 실무과장님 도시발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잖습니까? 솔직하게 어떠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가 밝혀 줄 수 없습니까?

저 개인의 견해 입니다.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안 팔수 있다면은 하나도 팔지 말고, 시설도하지 말고 공원이나 나무를 심어 가지고 공원 조성하는 것이 최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것 보다 그 부분을 시민 전체가 이용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홍일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동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채비지 매각 이루어진 부분은 수요자에게 언제 공부가 넘어 갑니까?

공부가 넘어가는 것은 도 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획정리 사업 자체를 준공시켜야 넘어갈수 있는데, 국도 부분을 제외하고 단계별로 하자 하니까, 도에서는 그렇게 하는 예는 없다 하여, 국도가 어차피 준공이 되야 확정 측량을 해 가지고 개인 소유권을 넘겨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통상 예로 말입니다. 토지 중도금을 주고 막대금을 다 주면 등기권리증이 넘어 가야 되는 것이 일반 통상 예인데 하물며 시에서 돈을 완납 받고도 이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시는 80년도에 하고 처음 입니다만, 구획정리는 환지정산이 끝나야 소유권이전이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시가 추진한 것은 상당히 빨리된 편입니다. 보통 3년만에 되는 것이 잘 없습니다. 우리가 1년간 연기를 해놓았습니다만 내년 하반기 되면 소유권이 넘어가지 싶습니다만은, 다른 도시 가보면은 3∼4 년만에 끝나는 것은 잘 없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소유권을 개인들 한테 넘어 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토지수용자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채비지 매각 부분에 대하여 말하는 겁니다. 막대금이 완불되면 소유권이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시에서 했든지 중앙에서 했든지 잘못 된 것 아니겠나, 이전이 안되면 돈을 늦게 받아야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러는데 과장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합법적 입니까?

구획정리인 경우 다른 도시도 똑 같습니다만, 경상북도 조례가 60일 이내에 돈을 내라 이렇습니다. 또 우리가 매각을 할 때에도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소유권이전은 청산이 끝나야 된다. 그리고 또 건축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 제한은 실소유자 한테 매각했기 때문에 개인이 집을 짓을려 그러면 환지정리라든지 채비지 매각 사용승인을 받으면 건축을 할 수가 있다. 단지 지적정리가 안되어서 소유권을 못 넘겨 준다는 것이지 사용승인을 해 가지고 개인들이 건축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내년 3월달부터, 사용할 시기를 그때 박았습니다. 계획에 보시면 아시지만은 사용할 시기는 내년 3∼4월로 하고 있는데 별도의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금 상태로 봐 가지고 매각했는데 대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년 3∼4월 되면은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매각을 했다는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건축을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국도 5호선이 공기가 98년도 11월까지가 아닙니까?

국도 5호선 때문에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국토관리청도 많이 가고 현장사무실에도 많이 가고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만, 국도 5호선이 지금 보시면은 위에 흙은 다끌어 내고 암이 남아 있는데, 암을 우리는 당초 설계 된대로 공사를 강행을 해가지고 주위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진동에 의해서 집이 훨어진다. 뭐 상당히 많은데 국토관리청에서는 무진동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면은 당초 7억 사업비가 20억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7만 루배 남았는 것을 시공사에서는 국토관리청에서도 변경을 하는데 우리도 변경을 해 놓으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우리도 변경을 하게 되면은 돈이 상당히 증액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개골 하고 김위원님, 남간사님 잘아시지만 어개골 쪽하고 민원이 상당히 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 가서는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진동이 최소화 되도록 공사를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도 그것이 되면은 바로 집행되는데, 국토청에도 최소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심지어 보상관계를 우리 도시정비계장하고 다니면서 보상협의도 우리가 해 주고 있는 상태 입니다. 하여튼 집행부가 할일은 최대한 빨리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시에서 하는데 주민들이 불평하는 사항을 들었는데, 첫번째로 완전히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다한 다음에 소유권이전을 해주고 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 하고요, 둘째로 국도 5호선이 왜 옥동토지구획정리사업과 연계되어야 되는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가 다른 부서와 협의가 원만히 잘되지 않고 있다는 평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실지로 인정할수 있는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예, 과장님이 일에 대한 욕심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하지 않고 과장님께서 보고를 시장님에게만 한다. 이런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도 5호선 같은 경우에 구획정리사업하고 연계가 안되었으면, 도시과장이 나설 필요도 없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오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다른 부서와 협의하면 좀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 할 수 있지 않나, 예를들면 도시가스 같은 경우 다시 파고 뭍어야 한다는데?

도시가스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때문에 처음에 삼화도시가스와 협의를 했습니다. 삼화도시가스가 중간에 부도가 나고 사업자가 없었어, 늦게 경북가스에서 인수를 했을 때 협의를 하니까, 이쪽에는 별문제가 없다 국도만 묻으면 된다, 이래 가지고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은 국도가 되야 될 형편입니다. 국도가 안돼 가지고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채비지 매각에 대해서 완전 소유권이전 한 다음에 완불하는 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그래 할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 돈만 내놓고 시에서 3월말까지 해주겠다. 그걸 누가 믿으며 주택을 짓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지적도면도 안나오고 평가도 안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무슨 서류를 가지고 가서, 주택 짓겠다고 하는 그런 서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 주면은 환지계획도면이 있기 때문에 환지 계획도면에 의해 건축설계를 할 수 있고요. 소유권이전은 당장 안된다는 것은 신문 공고도 냈고요 개인이 시에 들어왔을 때도 전부 별지로 한장씩 나눠 줬습니다. 소유권이전은 환지청산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사용할 시기도 내년 3∼4월 되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입찰 보러 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소유권이전이 내년 3월달 넘어서야 됩니까? 그사람들 한테요?

소유권이 내년 3월이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사용 할 수 있는 시기가 내년 3월 이후라고 말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소유권이전은 완불만 하면은 됩니까?

그분들에게 소유권은 넘어 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유권은 토지구획정리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지적도면이 별도로 만들어져야 되고, 매입했는 필지를 사용 할 수 있는 시기, 실수요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예.

매입필지를 내년 3월에 가서 사용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소유권은 언제 넘어 갑니까?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동 도시경관 보존용역을 고도제한에 대하여 하셔 갖고 곧 발표를 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전에도 고도제한 문제 때문에 건설위원회에서 심각하게 다뤄진 사실이 있습니다. 도시과장께서 염두를 두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요, 염두를 두고 계신다면 고도제한에 대해서 과연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용역을 의뢰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차로 안 이나와 가지고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나니까, 의원님 전체가 반대라는 사항도 집행부에 보고했습니다. 한사람도 찬성하는 사람없이 전체가 반대다라는 사실도 보고했습니다. 또 시가지 내에 건물을 제한할려면 그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경안아파트 같은 것을 지어 가지고 집행부가 상당한 질책을 받고 했잖습니까? 그런 조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법에 맞으니까 안 내 줄 수도 없고, 그런 질책이 돌아오고, 그런 질책을 막 자면은 또 조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도시를 옳게 가꾸자면 제한을 해야 되고, 개인 사유 재산을 최대한 보장을 하자면 도시야 엉망 되든지, 말든지 간에 계속 그대로 풀어나야 되고요. 일단 계속 미결된 상태로 놔 둘 수는 없고 연구용역 했는 대로 결과를 받을 계획입니다. 받아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회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제한을 하든지 뭐 그래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4,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줬습니다. 용역비를 줬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는 용역을 했고, 용역했는 결과는 발표를 해야 한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발표를 하기전에 건설위원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정말로 이것이 고도제한이 합당한가 안한가를 생각 끝에 결론을 내려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서울에서도 어저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삼성에서 102층까지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안동 은 잘 생각 해야 됩니다. 안동 은 궂이 지어 봤자 15층, 16층, 18층 입니다. 그것을 도시 한복판에 이제는 지을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고 전부 외곽지로 빠져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 갖고 고도제한을 해야된다. 그래서 저번에 주택과에서도 잠시 이야기를 드렸지만, 공동주택을 지었을때도 분양가 상승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또 사유권 침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조금더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행정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기부채납을 받은 대지라든가 그런 것이 종종 있지요

예,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하면, 도로 시설물이라든지, 도로부지 기타 공공시설부지등입니다. 통상 기부채납으로 알고 계시는데, 법상 보면은 무상귀속 사항입니다.

무상귀속 사업이 실지적으로 안동 시로 이전등기가 다 되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사업이, 토지형질변경사업에 대해서는 무상귀속이나, 조치가 안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허가난 것은 우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과에서 토지형질변경 사업이 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전등기가 100% 다되었습니다.

예, 다 되었다. 이점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주도면밀하게 봐 주어야 되는 것이 주택과 라든지, 건설과 라든지 행정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전자에 공무원들께서 땅값이 이렇게 오른다고 예상을 못해서 버려 두었는 모양인데, 지금부터라도 명료하게 짚어 갖고 무상귀속을 확실하게 받아서 이전등기만은 필히 거쳐야 된다. 그걸 안 거쳤을 때에는 행정소송이 무조건 뒤따른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예 안상하 위원님.

예, 과장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를 보니까 도시계획소로사업에서 진도 60%, 80%, 100%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들어 용상 3아파트 소로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집을 지금 4채를 뜯어 놓고 진도가 60%라고 표시를 했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면서 담장을 다 헐어 놨는데, 도로가 않되니까 이사람들이 담장을 못쌓고 있습니다. 저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왜 담장까지 뜯어 놓고 빨리 안 해주느냐? 차라리, 그집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신발도 잊어먹고 별사람 저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렇지요?

보상하고, 전체적으로 사업진도를 봐서.

제가 봐서는 10%도 안되는 것 같아요.

공사를 봐서는 10%도 안됐고.

공사는 하나도 않됐고, 1%도 안됐고, 보상합의를 가지고도 60%라고 하는 기준은, 제가 봐서 객관적으로 그 사람들 먼저 보상합의가 된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어느분이 그 한집에, 용상사에 집을 지어서 집을 옮겨 준다고 했고, 그 한집은 전공무원으로 정년퇴직 하신 분인데, 시의 직원은 아니겠죠 저는 업자로 생각합니다. 와서 감정적인 이야기, 아주 감정적인, 굉장히 안 좋게 표현을 하고 갔더라고요. 단수단전 시키면 어떻게 할랍니까 하고 공갈 비슷한 소리를 하고 갔기 때문에, 그 어른이 부산에 자신의 모친이 계시는데, 단전 한번 시키라하고 내려 갔다고 하죠? 도시과에 몇번 왔다고 하죠? 그분이?

황규현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는 보상협의 문제는 물론, 금액차이가 있으니까 서로 개별차이가 있으니까 합의가 안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 주위에선 담장을 헐어버리니까 당장 재산의 피해를 보니까 자꾸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참고하셔서, 물론 집행부에서 최적으로 빨리 집행하실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기사인가 그분이 자주 나오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라도 직접 황규현씨를 만나셔서, 저도 그집 누차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니 감정이 대립된 상태. 악화된 상태이더라고, 그 분을 이해시켜서 정리를 빨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주위의 사람들이 혹시 담장 헐은, 몇 분이 시에 들어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양반 자기 아들이 결혼하는 신발을 놔 두었는데, 신발을 잊어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봐서는 안되거든요? 협조를 잘한 사람은 선의의 피해를 보고, 비협조적인 사람들은 자기 대문 걸고 있으면 아무 이상이 없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형편성이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보상협의가 되어 있을 때, 담장 같은 것은 동시에 작업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것은 또 문제점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 협조를 많이 하시는 분한테 선의의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빨리 보상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되어 감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김홍일위원님

철도이설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몇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철도이설 때문에 시민들은 옮기는가 하고, 옮긴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보면 진도가 과연 미흡하지 않은가? 시민들의 기대에 과연 부응하고 있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원래 사업비가 1,100억원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96년도 보고사항에 1,100억원정도 든다는 예산을 했는데. 지금 1,912억원 가까이 들어서 이게 95년에 시작해서 2007년까지 사업기간을 정해놨단 말입니다. 이러는데 우리가 작년에 용역을 줘서 지금 철도청의 회신이 오고 하는 과정인가 본데, 철도청의 회신이 재정비, 도시계획재정비안의 도시계획이 가시화 될 시기에 철도이설을 위한 재원대책을 마련하자. 이렇게 왔다 이런게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가서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한 다음에 하겠노라 하는데, 이게 어느 측면에서는 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척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정치성도 띠고 가시화 띠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입니다. 솔직히 이것은 올해 예산도 없어요. 예산도 올라온게 없고, 이런 것은 과연 안동 시에 추진계획으로 숙원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시가 과연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기에,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철도 사업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100억원이 되었다가 1,400억원이 되었다가 1,900억원이 되었느냐? 1,100억원도 우리 시가 단독적으로 산출했는 것이 아니고 철도청에 공문을 내어 가지고 계략적인 사업비를 받은 겁니다. 1,400억원도, 1,100억원은 영주지방 철도청에서 받았고요. 1,400억원은 철도청 본청내에서 받았는 사업비입니다. 한해 있다가 다시 대략 얼마 되겠느냐하니까 산출해 준 사업비입니다. 1,900억원은 철도청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보고서에 의한 사업비 입니다. 그 때문에 자꾸 저희들이 여기서 보고하는 것이 거짓말 보고 같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임의적으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걸 받아 가지고 했는것이고요, 철도청에 우리가 타당성이 있다. 어느시기에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철도청에, 전에 신문에 났듯이 보고서를 한부 송부를 해드렸습니다만은. 2007년도에 해서 2011년도에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철도청에서는 완전히 운임율을 가지고 계산을 했는 겁니다. 그 쪽으로 갔을 때 순수한 운임을 여기에 있는 거와, 거기에 있는 것하고 가지고 수입을 계산했을 때 그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추진계획을 어떻게 잡았느냐하면 금년 말에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99년까지 재 정비를 해서 99년도에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2000년까지 이설 기본실시설계를 철도청 복선화 계획하고 연계추진을 하자, 이래서 2001년까지 환경, 교통, 재해 영양평가를 받아서 2001년부터 2002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2002년 하반기부터 보상하고 사업 시행을 해서 2007년까지 하자는 그런 계획을 해서 재협의에 들어 갔습니다. 철도청하고, 용역보고서를 받아서 재협의를 하니까 철도청에서 옮기는 것은 언제 옮겨도 좋다. 지금 당장이라도 옮겨도 좋은데 사업비 부담하고 사업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재정비안에 의해가지고 그쪽이 완전히 발전이 되어야지 안되겠느냐? 그런 회신내용 입니다. 우리가 그 쪽하고 정치적으로 장난을 친 것도 아니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길래 타당성이 있다면은 우리 시가 주장하는 것은 시가화가 되면 그쪽으로 옮기기 상당히 어렵다. 땅값이 올라가고 하면 영원히 못 갈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화가 되기 전에 옮기자 하는 것이고, 철도청 경영기획팀에서 하는 이야기는 철도청이 완전히 경영사업이니까, 사업비 드는 것은 시설비니까 경영하고는 별 큰 관계가 없으니까 그쪽이 시가화가 되어야 옮기지 안겠느냐 그런 뜻으로 서로간에 주장을 하는 것 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그걸 묻냐 하면, 1,912억원이라는 예산이 되어가지고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시장님이 말씀 하실적에는 1,100억원이 된다면 우리시 자체에서 철도청에서 약간의 보조를 얻으면 들어가는 수용부지를 매각해서 신설부지에다가 갔다가 맞추면 어느정도 타당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불어 올라가는 약 800억 가까이 불어가는 자금수요를 사실 감당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이걸 안동 시가 하는 것 처럼 할수 있겠는가? 그리고 한두번도 아니고 모일때마다 철도이설하겠다고 하면서, 말로만 하는 것이지 효과가 없는 짓을 해서 그게 미흡한게 아니냐,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도시계획이 정비가 되어가지고 해야한다는 이유가 타당한 겁니다. 철도청에서도요 잘 아시지만 안동 시 송현동 옥동 우회도로에서도 당장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재정비가 기본계획이 안서고 말입니다. 철도 부지로 정해 놓지 않고 시작하면 절단나는 겁니다. 딱 드러가면 거부해 버립니다. 도장찍으라고 하면 5년 동안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정비해야 하는건, 저도 이번에 큰 교훈을 얻었는데 확실히 재정비한다음에 사업시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철도청 주장이 맞고요. 그런데 5년이 되야해요. 사실은요 철도부지 하겠노라 도시기본계획을 짜서, 그것이 인가난 다음에 시작해야 하니까 그런데 안동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시의 모임에서 시장님이 자주 그런 소리합니다만 철도 잘되고 있다. 아니면 국회의원이 어디가서 어떻게 한다. 말같지도 않는 소리만 한다니까요.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 문제지요. 그거 안되더라니까요. 기본기획이 안되면 수용도 못합니다. 그러한 사업을 어째 서뿔리 그냥 덤벼 들겠는가. 그것도 크나 큰 안동 시에서 지도를 바꾸는 큰 사업인데도 이런 것은 시장님께 조언 잘하셔서 효율적이고 자랑스런 사업이라고 할적에는 그래도 순탄하게 넘어가야 하는데, 무슨 가시하는 것 처럼 보여서 이런 사업을 안동 시가 매년, 95년도부터 시작해 솔직한 말로, 이제것 성과가 무엇입니까? 솔직히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철도청에 1억을 줘서 회신한번 받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평가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이런 것이니까 이 크나큰 사업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만, 자꾸 자랑할것이 아니라 2001년 복선화 좋습니다. 복선화가 전철화, 철도청계획이 되어 있어요. 안동 시가 안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동 시가 안해도 철도청에서 복선화 한대요. 전철화 한대요. 해야 된대요. 안동 시가 잡은 것이 아니고, 철도청에 잡혀 있대요.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해버리는건지 실제로 안동 시안은 2005년할 것을 2000년에 할수 있다는 것이 우리시가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자랑이나 하지 말아야지 하지도 않고, 다니면서 한다 한다하고 해서 서후쪽에 땅 값만 올라가고, 투기나 하게 만들고 말이죠, 심지어 모텔까지 짓고 말이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향될 부분이 아니냐. 때가 어느 때냐. 해서 과장님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예, 김홍일의원님. 그 문제는 시책사업도 국책사업도 있고 일단 우리가 철도이설용역비 1억을 계상을 해서, 안했을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의회에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도시과 소관입니다만, 과장님이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답변을 할수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봐야지 우리 위원장 말들으면 안되지.

지성호위원님. 마지막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지성호위원님이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철도이설은 사실 안동 시로 봐서는 도시계획의 혁명을 이룰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실 여기서 보면은 사업기간이 95년에서 2007년으로 되어있는데 95년, 96년, 97년까지는 타당성 조사로 끝나고, 철도청에서 안동 시로 타당성이 있다는 회신이 왔는데 97년도 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착공될것이 아닙니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말경에 도시기본계획이 변경승인 되면, 기본계획에 이 안을 반영해놨습니다. 승인이 되면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야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 99년까지 도시계획 제정비를 할것으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는 99년 제 정비가 끝나면은 99년부터 2000년까지 철도 이설기본 및 실시설계를 철도청하고, 복선화 계획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2001년까지는 각종 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하고 그게 끝나면 2001년도에 철도이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가지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보상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에 폐천부지를 양여 받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2007년이라고 했습니다. 이 계획을 보고했을 때 가장 잘 되고 순조롭게 되야 이렇게 된다는 것으로도 보고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기적일 것입니다. 더 당긴다면 어떻겠노? 더 당긴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되면 기적적 입니다. 김의원이 말씀하신건, 2005년까지 복선화 계획을 하는데 2005년까지 복선화 계획은 양평까지도 안됩니다. 철도청 계획에 보면은요. 철도청 시설팀에서는 시설국에서는 안동 은 복선화 계획을 한다면은 이 안밖에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2002년이 되어야만 보상관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예, 우리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조치를 그전에 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장님께 몇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는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항상 보상문제에 부딪치게 됩니다. 보상문제에 부딪치다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 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도시계획에 대한 예산이 섰을 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동장을 통해서, 각 읍면동에 동장들이 내년도에 대한 사업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시과에서는 동네 동장에게 최소한 내년도 사업을 이렇게 할 계획이오니 동장이 나가셔서 좀 거기에 대한 협의를 사전협의를 좀 해달라는 것도 부탁을 드리고, 또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처를 좀 하셔서 보상문제는 신속하게 끝낼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동 시 기본 도시계획을 보면은, 안동 시가 발전되는 것을 보면 동서로, 부산같이 옆으로만 뻗어 나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 기본계획에 엄청나게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쪽에서도 강변택지개발 사업도 한다니깐 그렇고, 그러면 동서남쪽으로는 다되지만 북쪽으로도, 기본계획에 빨리 사업을 할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벨트라인이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단계, 2단계, 3단계 도로가 순환이 확실하게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주택 밀집지역 왔을때는 항상 이 도로가 마비가 되고 정체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주지 하셔서 도시과장님께서는 도시기본계획을 짜실때는, 완결편을 내실 때는 그런 편을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않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있음.) 우리 도시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업무를 질타하여 행정수행력을 위축시키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수행 되거나 미비한 점을 개선하여 시정을 보다 더 발전을 시키는데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시행정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 해주신 위원님과 답변 해 주신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일은 오전 10시에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