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근환 의원 발언
김근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의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감사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조례·예산(안)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이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모두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풍천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풍천면장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풍천면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풍천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풍천면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 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풍천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풍천면장 김태현
김근환위원장
풍천면장께서는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하시고 소관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풍천면장
풍천면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김근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면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풍천면장
보고에 앞서 먼저 오늘 시의회 의정활동에도 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면을 방문하신 김근환 총무위원장님, 손광영간사님과 총무위원님, 그리고 해당위원이 아니신데도 배석하여 주신 본면 출신 신현식위원님께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우리 면은 오늘 오신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예산배정으로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 개발지역이 방대하여 지속적인 배려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장이하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배려에 힘입어 면민에게 보다 신뢰받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다짐드리면서 풍천면 행정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입니다.
김근환위원장
풍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면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손광영위원님.
손광영위원
총무위원회 손광영간사입니다. 김태현면장님 이하 면직원 여러분께서 풍천면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점 평소 존경하고 있는 신현식 동료위원님께서 자주 말씀해 주셔서 익히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말하자면 감사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몇가지 물어보더라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몇가지 묻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첫 번째로 우량농지 조성에 의한 농지 성토관련 규정이 크게 완화되어서 풍천면 뿐만 아니라 시관내 읍·면지역 곳곳에서 당초 우량농지조성이라는. (잠시 기다림) 목적에 크게 위배되는 변칙농지 조성 사례가 잇달아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지가 모두 흑덤이, 돌덤이 위에 놓일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특히 풍천면의 경우 면내 토석 채취장이 위치해있고 대규모 토목공사가 이루어져 공사장 폐토와 폐수를 버리는 변칙 사토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규모 변칙 농지성토 가능성이 짙은데 이런 사실이 있는지 면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라면서 풍천면에 올해 농지 성토 신고 건수 접수건이 몇 건이나 되며, 성토된 농지 총 면적은 어느 정도인지 지주와 지번 위치를 알기 쉽도록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성토한 두께는 각각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풍천면장
예, 먼저 우량농지 성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량농지 접수 건수가 4건에 5,100평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채석장에 폐석을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폐석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허락 없이는 한 삽도 남의 땅에 못들어갑니다. 다만 지적을 육안으로 불수 없는 범위 내이기 때문에 주변에 혹 토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광산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지 개인 토지에는 이 흙이 들어가서는 곡식이 안됩니다. 절대로 한 톨도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는 이 폐석이 안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손광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성토문제가 본위원의 생각에는 성토 현장에 가보면 확실히 알겠지만 성토를 잘못하게 되면 산업 폐기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쉽게 밑에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두께가 예를 들어서 잘못 높거나, 낮을 경우 평평한 땅이라든지 높낮이가 틀리다 보면 상당히 미관 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름대로 어제 오후에 풍천면 관내를 돌아보니까 사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후라도 면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다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기산리와 구담 장터를 잇는 낙동강 구담교는 상판이 출렁거릴 정도로 노화되어 있고 교각 기초가 드러나 교량의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다른 교량에 차량통제 제한 표시판보다 조그마하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 범위 내에 차량은 물론 덤프트럭까지 통행하기 일수로 자칫하면 교량붕괴와 대형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아주 높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근 단속 인력조치 또는 차량통행 억제시설 설치는 대책을 세워봤는지 아니면 본 청에 건의한 바가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풍천면장
예, 저희들이 평소에 미흡한 점을 이런 차제에 지적을 해주신 손광영간사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산 구담간 잠수교는 제가 여기 임지에 와서도 교각이 드러난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 상근 인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면 행정으로서는 어려운 사항이고 다만 처음 보시는 여러분들은 대형차량이 다닐 것으로 예견이 되실지는 모르지만 이쪽 ?자 입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형차 외에는 진입이 곤란 합니다. 그리고 위험 표시판이 적다는 것은 참고해서 양편에 더 드러나게 앞으로 제작을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사실 제한 표지판이 너무 작어서 크게, 누구라도 200m 전방에서 보일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차량시속이 있기 때문에, 금방 예를 들어서 15m, 20m를 가야 보입니다. 그 점 앞으로 주민들이 확실히 아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현
김태현풍천면장
예, 곧 조치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IMF구제 금융을 차입할 경우 대도시 지역은 대량 실직 사태를 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직자들은 농촌으로 대거 몰려들어 향후 2년 내지 3년 정도 뒤에는 귀농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풍천면에 귀농자 현황과 앞으로 귀농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 및 면내 귀농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휴 농경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또 만약에 면장님께서 잘모르신다면 소관 계장님이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만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풍천면장
예, 먼저 휴경지 11.1ha를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개괄적인 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풍천면은 시설 재배 농가 이외에는 귀농해서 농사를 할 방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점은 일반 재래식 농업을 하는 사람이 귀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우리 면은 어렵다고 봅니다 만은. (잠시 기다림)
김근환위원장
면장님 대신에 산업계장님입니까? 산업계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주십시오.
시욱
남시욱산업계장
저희 면에 귀농자 수가 올해 현재 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면에 귀농을 하게 되면 일반 벼농사 같은 것을 해서 성공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면은 타면하고 틀려서 특수작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귀농자들이 오면 현재 농민들 중에서도 남의 땅을 임대해서 경작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귀농자들도 그런 방식으로 하면 우리 면에 정착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손광영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추후에 귀농인들이 이 면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 라는 것을, 본위원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하면은 특히 하회마을이 있다가 보니까 사실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다닙니다. 하회마을에 예를 들어서 놀러를 왔다가 이 마을에 정착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분들이 행여나 더 있을지 모르니까 모르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가 짚었습니다. 귀농민들이 와도 사실 막노동 일이라던지 이런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울러서 이 면은 특수작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외라던지 예를 들어서 과수원에서 일을 한다라던지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나 해서 본인이 그 일을 짚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풍천면은 예천 지보면과 접속되어 있어, 풍산읍과 함께 안동 시의 서쪽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실공히 서쪽 관문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한 중장기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본청의 처분대로 두고 보고 있는지 면장님께서 아시는 데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현
김태현풍천면장
예, 이점도 손광영간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면은 보고드린바와 같이 시에서 24㎞ 떨어진 제일 서단입니다. 서단에 위치한 구담시장을 재래시장으로 개발할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민속마을인 하회마을과 연계해서 시장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연구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첨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현재 자동차 산업의 발달로 물류유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지방의 재래시장이 점차 쇠퇴해 가고 거의 없다시피 된곳도 있고 구담시장만 하더라도 4일, 9일이 시일인데 별사람이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시보다는 조금 다릅니다. 이점도 이런 기회에 손광영간사님이 지적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민속마을과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들과 협의해서 시장개발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다소 면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풍천면은 안동 시 관내에 13개면 1개 읍중에서 간이 농산물직판장이 많이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양, 광덕, 신성1리, 신성2리 되어 있는 가운데도 금년에도 1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가곡동 참외 작목반에서 건립 추진중인 직판장의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풍천면장
신규로 짓는 간이 직판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손광영위원
예. 지금 가곡동에 올해 아마 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가곡동에 참외 작목반을 건립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아시는 데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풍천면장
예, 금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당초에 가곡2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면의 작목반이 24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이 작목반에서 가곡2리에 선정되는 것이 지역상 불가하다 하여, 변경을 해야한다는 사안이 작목반원들의 총회에 의해서 가곡1리로 옮겨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동절기기 때문에 상당히 설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고 직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부지 정리만 하면 조립식으로 건립이 되기 때문에 동절기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연내에는 완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1개 동당 사업비가 1억원 정도 보조비가 80%, 자부담이 20%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한 직판장이 농촌에 실질적으로 투입된 사업비에 비하여 주민들에게 어떠한 효용가치가 있는지 면장님께서 아는 데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풍천면장
4개소 설치한 곳을 제가 농산물 출하 성수기에 직접 현지를 방문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농한기여서 사람들이 래왕이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24개 작목반에서 전 작목반이 활용은 안합니다만 참외, 수박, 오이 성수기에는 여기 직판장 내가 인산인해가 납니다. 모든 포장 직판작업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것과는 전혀 다르게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끔 직판장에 가면 농기계도 들어있고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다만 농산물 성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본 위원이 어제 풍천면에 답사를 했습니다. 4개 지역의 직판장을 다 둘러보고 건립된 4개 동은 어제 본위원이 가서 거짐 점검을 다하고 돌아갔는데 지금 면장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조금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직판장이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면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태현
김태현풍천면장
농산물 포장, 직판 이런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면장님께서는 정부에서 농촌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간이직판장이 물론 면장님 답변 중에는 효용의 가치를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 더더욱 활용이 될 수 있겠끔 하시고 또 어떤 작물이 들어 있는 만큼 무용지물이 되지 않고 농한기를 지난 이후로라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직판장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관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기위원님.
권혁기위원
예, 권혁기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시는데, 제가 보안등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풍천면에 보안등이 전체적으로 몇 개가 되어있으며 올해 97년도에 몇 등을 신설하였고 또, 고장난 수리비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었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제가 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한 달 전에 안동 시 전체적으로 보안등 수리비에 대해서 자료를 시청에서 구해봤는데 엄청난 액수가 보안등 수리비에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는데 풍천면은 어떻게 보안등을 관리 운영하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보안등이 보통 고장이 났다고 하면 거의 90%가 전구가 끊어져서 불이 안오는데 수리를 시킨 내역서를 보면, 거기 가서 전구만 갈아서 출장비가 안나오니까 부속품을 갈아 끼웠다, 일일이 직원들이 확인을 안하고 업자들이 어디에 몇 번지 어느 골목에 보안등이 고장났으니 고치라고 그러면 전구만 갈아주면 될 곳도 수리 내역서를 보면 부속을 몇 가지 갈아 넣었다고 거의 신설하는 비용에 맞먹는 비용을 계산 해서 올려서 지급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풍천면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잠시 기다림)
태현
김태현풍천면장
지금 권혁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 산업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세한 사항을 해당 남시욱 계장님께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근환위원장
금방 권혁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산업계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풍천면장
예, 감사합니다.
시욱
남시욱산업계장
예, 남시욱입니다. 저희 본 면의 가로등은 현재 개수가 380개입니다. 금년도에 새로이 설치한 것이 107개입니다. 그리고 일년 수리비 예산이 680만원입니다. 그 중에 현재 집행 된 것이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희들 면에서 가로등 고장수리를 어떻게 하느냐하면 고장가로등 접수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접수를 받아서 위치하고 관리자, 고장내역을 접수 받아서 수시로 접수를 하고 있는데, 말씀중에 수리를 일부 전구만 갈고 다른 부위를 수리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접수 받을 때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났는지를 접수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을 것으로 제 생각에는 그렇지 싶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러면 680만원, 풍천면의 보안등수리비로 책정이 되어있습니까?
시욱
남시욱산업계장
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시 예산에서 책정된것인가요?
시욱
남시욱산업계장
예, 맞습니다.
김근환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시내는 동장 재량사업비에서 나가고 면에는 책정되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재량으로. (녹음안됨) 이상으로 풍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