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중 건설교통국의 주차장관리공단에 대한 '97년도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26일 건설교통국의 교통기획과 행정사무감사시 주차장관리공단의 감사자료에 의한 별도보고 요구에 의하여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요구하고, '98년도 예산안 자료를 수집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소극적인 수감자세를 탈피하고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총무과장 김무경, 관리과장 윤금주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도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앞으로 저희 공단 업무를 보고하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공단이사장 : 주요업무보고)

황규태 주차장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위원은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자료를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몇가지 묻겠습니다. 4페이지 기구표에 보면 3, 4, 5, 6, 7급 사무직 직원이 15명, 기능직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직의 월급수준이 공무원 수준하고 같고, 그외에는 더 높을 수도 있다 했는데 어느쪽입니까?

규정에 공무원과 같이 주도록 되어있고 더 높을 수는 없습니다. 3급이 공무원 5급이고 4급이 공무원 6급, 2개급씩 낮추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무직 채용할 때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공채와 특채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정규직은 결원이 없어서 채용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전부 특채로 되어 있습니까?

초창기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특채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기능직은 대개 어떤직입니까?

견인차 기사들입니다.

어려운 경제에 직면해서 각기업에서도 경영합리화에 위해서 사무직을 대폭 감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라든가 주차장기계화 장비도입등으로 해서 경영합리화차원에서 더이상의 사무직을 줄이면서 수입을 올리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연구한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 사무직은 당초때부터 기구가 개편이 되지않고 현재까지 와서 줄여야 될 사유도 있습니다마는 직급상 형평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오히려 하위직은 4, 5명을 증원을 해야될 형편입니다. 기구가 명년에 개편될 때 최소인력으로 최대능력이 발휘되도록 기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요금이 울산광역시 전역에 지역별로 요금이 틀립니까? 예를들면 동구지역을 보면 화정동 같은 경우는 10분을 주차해도 1,000원이고 5분이 되어도 1,000원을 받고 또 일산동같은 경우는 1시간30분을 주차해도 500원을 받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싶고 차량견인을 하면서 현금 또는 귀중품의 분실등의 고의적인 시비가 많다고 하는데 어떤점에서 견인대상자가 고의적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업무중에 동구가 문제점이 많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출근할 때 공단 근로자들이 타고 와서 근무시간까지 주차해 놓고 가면 보통 8시간인데 시간당 계산하면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깎을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전에까지는 형편을 고려해서 절감해서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행정의 자해성 문제가 대두되어서 주차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울주군만 조금 다르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동구에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행정감사를 만약에 한다면 주차관리원들이나 담당자들이 임의로 깎아줬을때는 처벌받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의 수입이나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더 적당하게 감면해 주고 주차는 많이 하는게 장점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공단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검토를 해서 지역별로 정액주차제, 요금시간대 할증문제 이것은 좀더 연구를 해야될 문제입니다. 지역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화정동을 지나치다가 두세번을 봤습니다. 주차하는 분과 근무하는 사람하고 시비를 많이 합니다. 왜 화정에는 10분에서 20분이면 500원 밖에 안받고 일산동에는 10분을 주차해도 1,000원을 받느냐, 일관성이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 몇번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공단에서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30분 단위나 한시간 단위로 받지말고 10분 단위로 받으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말썽의 소지는 줄어드리라 생각됩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주차요금 납부고지서 발부가 있는데 97년도 부과건수가 납부액과 미납부액이 있는데 납부액보다는 미납부액이 51%나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왜 미납부액이 많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부액은 기간안에 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최종적인 조치로는 차량압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압류한 것도 1,944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독촉후 최고하고 최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차량을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이 타인에게 양도되었을 때는 부동산이나 재산을 압류토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납액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고 감사자료 8페이지에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무거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면수가 102대까지 주차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보면 수입면에서도 1,594만3,000원인데 차이나는게 54만3,000원이죠?

예.

목표액을 초월되었지만 이 지역의 주민들이 계속 얘기하는게 그 앞쪽에는 주차금지 표시를 해 놓고 안쪽에 텅빈 상태이고 이 지역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이 보다 더 많은 수입이 되도록 할테니까 울산시에서 주민들에게 이양할 의향이 없느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차장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주민에게 이양한다면 예를들면 경주시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관리공단이 위탁받아서 위탁받은 관리공단에게 개인에게 입찰을 주는 방식도 있습니다마는 무거특정지역과 개인에게 위탁한다면 울산시 주차관리 행정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시의 방침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속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에 정직하게 주차하는 사람이 손해보는게 문제인데 저의 생각은 주차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따라 줌으로써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민영화문제는 저희 소관 밖이긴 하지만 공단 입장에서는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큰 대로도 아닌데 주차금지라는 표시를 해 놓는다는 자체는 주차장 수입을 올리기 위한,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지 않은 주차장 금지표시를 그 지역에 설치되었다는 것은 안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또한 자기앞에 주차를 시키고도 스티커를 끊기다보니까 굉장히 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무거동외에도 주차금지 구역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이면도로는 전부다 하지는 않았지만 공영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부근에는 거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해 봐주시고 이런 사항은 주민들하고 첨예한 관계에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님 여기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견인차에 공무원을 동승을 해서 효율적으로 주차단속하는 문제를 상의해 본일이 있습니까?

요즈음은 상의 해 본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요금을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빠른 시일내 컴퓨터화해야 되겠다, 다시말해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실제 신정4동 일대 도로변을 보면 주차요금 징수원들이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한다고 보지만 요금징수에 문제가 있을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울산에 여러군데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는데 저도 가보니까 속일수가 없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직원들도 사명감이 있고 떳떳하게 근무할 수 있는것이고 그렇게 안되니까 떳떳하게 근무해도 공단에서도 안좋게 볼수있는, 불신의 조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추가요금을 낼때는 영수증처리가 어려운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전지역으로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김지준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요금체계는 융통성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볼 때 현재 요금체계가 30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15분정도의 중간요금체계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은 5분만 지나도 30분요금을 인정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15분으로 융통성있게 할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주차원들의 후생문제입니다. 생리적인 현상이 있을 수 있고 건강에 이상이 있을때 쉴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것 같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자그마한 화장실, 여름에는 샤워정도 할 수 있는 샤워시설 정도는 해주고 근무하도록 해야지 인근의 가정집이나 병원, 사무실에서 생리적인 현상을 해소하도록 하면 그 분들에게도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 분들이 업무에 사명감을 가질수 있도록 후생문제는 개선해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네번째는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미납차량 압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미납차량 부분은 장기 견인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 이것을 해 놓으면 앞으로 문제가 되지않나해서 이런 부분도 여러가지 요금체계와 산정해서 조례개정을 할 때 일제 정비해볼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차요금 미납차량 고지서 미수납액이 5,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자치구에서도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하고 채권압류를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적이 없고 법적으로 조치되는 실적이 부족한데 이런 미수납액이 5,800만원 된다는 것은 특별회계 계정에 적신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요금 기계화 내지 개량화 문제는 노상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입출구가 지정되어 있어야 통제가 가능한데 노상에는 입출구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량화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지금 주차미터기를 설치해놓고 주차차량에 대한 관리원들이 감시를 철저히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도로 여건상 주차장에 도로 미터기를 전부 설치할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청옆에서 한전까지 주차장이 다시 남구청장이 고시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주차미터기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공단에서 노심토사하고 있습니다마는 한푼이라도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연구 검토해서 개량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체계 문제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0분 단위로 조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조례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됩니다. 그때 조례 개정이 되면 그 문제는 해결되리라 봅니다. 후생문제는 공단이 출발하고 지금까지 취업연령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차관리공단 중의 하나였습니다. 물론 노인복지 차원에서 보면 노인들의 고용증대에 기여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도 이 업무를 맡기전에는 울산시가 과연 좋은 일을 하는 구나 생각했는데 책임자로소 부임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갑자기 노인들이 노상에서 쓰러졌을 경우에 후속조치문제는 공단으로서는 아주 부담이 큰 일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를 생각한다면 공단이 좀더 젊어야 되고 더 젊음으로 인해서 패기있게 활동함으로써 공단의 면모도 일신되는, 서로 상반되는 문제가 있어서 고민중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작년에 70세이상 되는 노인들은 사직을 시키고 정년도 65세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노인들이 갈 수 있는 지역에는 노인들을 채용하고 가능하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후생문제는 매년 공단에서도 노력했습니다마는 예산승인이 잘나지 않아서 안됐습니다. 예산에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좋은 인력이 안오고, 예를들면 젊은사람이 뛰어다니면 차량 두세대를 감당할 수 있는데 노인들은 한대 밖에 감당못합니다. 두대 이상을 손해 보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활동성있는 양심적인 젊은 사람이 와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17%를 올렸습니다. 경주만 가더라도 젊은 사람이 뛰어와서 요금징수하는데 우리 울산은 유독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고 개선되기 위해서는 임금이 올라야 되지않느냐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인건비도 올리고 후생문제도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는 노상에는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형편이 안되고 그 지역을 로테이션으로 사용하면 방법이나 기타 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납차량 문제는 미수금이 5,800만원되는데 이 돈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친 결과인데 이것을 관리원이 없을때 피해간 돈이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피한 사정입니다마는 재산을 압류하든지 여타 방법을 총동원해서 미수금을 줄여나가고 한번 고지된 금액을 받도록 함으로써 주차관리 행정이 시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량화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봤을 때 공업탑로터리 뒷면 복개 주차장 경우에는 조금만 개선하면 개량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에 필요한 것은 조사를 마쳤습니다. 순차적으로 급한것만 구청과 시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시와, 구청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들과 구와 시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금액 부분은 법을 지키고 공공기관에서 발부하는 금액을 내는 사람은 내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은 넘어가도 후속 절차가 없더라고 생각되면 시민들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고지한 금액은 꼭 회수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노상주차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노상이라는 것은 길을 만들때에 주차장을 할려고 길을 만든것 같으면 이런게 허용되어야 된다하지만 평당 1,000만원씩, 500만원씩 이렇게 줘가지고 길을 넓게 다닐려고 확장해 놓고 노상주차장을 관에서 인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주차수입이 얼마나 올라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에 길을 만들때는 소통을 위한 길이지 관에서 주차장을 한다면 길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로인해서 소방차가 통행이 안된다든지 이런 손실을 따진다면, 시에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공공주차장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민간인에게 주차장을 장려하도록 만들고 주차시설은 건물에 의무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해야지 노상에 주차한다면 앞으로 교통이 더 복잡해지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기능은 차가 주행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주·정차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주·정차 할 수 있는 장소만 시나 구청에서 지정해서 노상에 주차장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차를 함으로써 교통소통에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이면 시에서 안했으리라 생각되고 이 문제는 도로의 주기능만 따진다면 주차장이 불가합니다마는 부기능으로서 주정차를 해야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외국에 가보면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대에만 노상주차를 허용하는데 저희들이 이 제도를 도입해서 교통흐름이나 시간대 폭주현황을 복 교통소통의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이 있으면 노상주차장을 폐쇄하는 쪽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