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종합개발본부장 배경석입니다. (종합개발본부장 : 실내체육관추진상황보고)

종합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휴게소철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물량은 4개소에 5,440㎡인데 기간이 석달정도 걸려서 소요경비가 8억원정도 되는데 이 8억원은 나중에 폐콘크리트 철거비까지 다 포함되어서 8억원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 8억원은 지금 현재 옥외휴게소 4개소에 대해 우선 철거해서 그 자리에 놔놓고 야적하는 겁니다. 나중에 처분하는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처분하는 비용까지 계산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우선 철거해 가지고 주변에 야적을 시켜야 되겠다. 그 조치까지 빨리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도 8억원이라는 사업비가 든다는 것입니다.

처리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처리비용이 2억원정도 듭니다.

처리비용 2억원하고 8억원하고 10억정도가 소요되네요. 저번에 얘기듣기로는 처리비용이 36억원정도 든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순수한 철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철근콘크리트 지붕하고 밑을 파내면 현재 입장으로서는 옆에 평지가 많이 있으니까 야적을 해두었다가 앞으로 클라싱을 하면 적게 부을 수 있기 때문에 적게 부으면 앞의 체육관 주변 콘크리트 포장을 할 때 재활용 할 수 있고 꼭 이것을 최종 처리업체에 버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기 때문에 우선 최종 처리업체까지 가면 10억원 정도가 더 들어야 되지만 아마 재활용 가능한 부분을 재활용하면 돈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다만, 지금 8억원은 현재 있는 것을 철거해 가지고 옆에 야적하는 개략사업비를 추정한 것입니다.

아까 폐콘크리트 처리하는 것 처리비용 2억원하고 10억원정도가 든다라는 것은 알겠고, 그 위에 보면 현재까지의 진단결과 옥외휴게소는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으므로 보존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옥외부분이 본체부분과 다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외부분을 철거했을 때 본체에 이상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본체도 재하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재하시험기간 중에는 본체에 대해서는 침하가 안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휴게소만 문제가 된다고 해서 옥외휴게소부터 철거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옥외휴게소 철거후 본체도 안전정밀진단을 합니까?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철거해야 된다면 철거할 것이고 보강해야 되면 보강하고 그때가서 결론이 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의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는데 정말 끔찍스럽습니다. 또 이것은 부실조사를 할 때, 저도 상임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140억원이 기투자되었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울산시의 280억원이라는 예산이 그냥 죽어 있거든요.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옥외휴게소 철거에 8억원정도가 든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본안소송의 절차를 밟는 동시에 8억원 들어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흉물이 얹혔는데 누가 살려고 하겠어요.

실내체육관 문제는 민선시대 전의 일이었습니다마는 초대 민선시장으로서는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짐이 될수 밖에 없는 문제이고 이 부분은 우리 의회도 상당부분 짐을 안고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조속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시에서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저는 먼저 지금부터 울산시가 이것은 상당히 전문성도 있어야 하고 법리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칭 실내체육관대책실무단 정도를 한번 구성을 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기술적이고 빈틈없이 전개되어야 될 것이다 해서 가능하면 담당변호사도 중요하지만 고문변호사를 확충하든지 해서 공동대응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11월21일에 현장검증이 있었는데 우리 시가 판사가 감정인, 시공자 여러 사람이 당일날 현장검증할 때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 대화록을 갖고 있는지, 지금은 시작단계인데 현장검증에서의 얘기가 앞으로 법정공방에서 차이가 나면 안됩니다. 그 대화록 부분을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 시가 8억원 예산관계 때문에 보고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시에 유리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가 별도의 대책실무팀을 가동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답변해 주십시오.

이채익위원님께서 실내체육관에 대한 전문팀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사항은 저희들이 법적투쟁을 해야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내부에서 해야될 일은 지금 현재로서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증거보존신청한 것은 증거보존신청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본안소송해서 그대로 인용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률적인 재판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선임한 변호사도 시 고문변호사고 또 선임되어 있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리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자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없지 않겠나, 또 다른 변호사 몇사람을 산다면 거기에 필요한 소송비용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을 한시라도 빨리 제기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고요 두번째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 대화는 전부 요약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실내체육관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여러번 책임자가 교체되고 오늘 이 시점까지 왔잖습니까? 방금 본부장께서는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법원에서 한다지만 우리시가 어떻게 철두철미하게 대비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여러가지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저는 어떻게 보면 잘 되어가고 있는지 잘못되어가고 있는지 우리 의회도 여러가지 예산요구가 들어오는 부분을 승인해 주었을 때 뒤에 채권확보부분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의회가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승인해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까지 실내체육관이 흘러온 부분을 총괄적으로 정리하고 기술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 시공사라든지 감리회사도 자기들 나름대로 철두철미하게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지 법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보면 안된다는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법률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은 증거보존신청검증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하다면 기술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원하고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시가 최대의 수치스러운 오점을 남긴 부실시공인 실내체육관을 하루속히 매듭지어 우리 울산시의 면모를 쇄신시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개발본부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