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발언

전자식은 아직 시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7월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롯트라고 해서 24가지의 표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표시를 전자데이타에 넣으면 당첨되는게 결정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위원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98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 제안설명)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전문위원께서 본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주요골자,근거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융자등 사업계획 기금 조성중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육성 구조개선 창업촉진 자금지원, 규모174억3,000만원(융자13,500, 경상사업2,468, 적립1,462)농어촌육성기금은 농어업 관련인, 법인 생산단체 자생력확보, 국제경쟁력강화 등 도·농 균형발전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규모는 24억500만원 (2차 보전902, 적립1,500, 기타 3입니다. 식품진흥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개별법에 의한 기금운용사항입니다. 규모는 13억1,400만원(자금적립 946, 융자 200, 기타 168), 자금조달은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과징금을 받은 것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4억원(이재민구호 200, 적립200)이고, 재해대책기금은 28억6,500만원(재해예방사업 1,365, 기금적립1,500)입니다. 기금적립을 위한 기금조성중 체육진흥기금16억6,000만원(시 860, 구·군 800),농어법인 후계자육성기금은 3억3,700만원(융자회수 120, 이월194, 이자24), 생활보호기금은 7,800만원(예치금회수 70, 이자 8),노인복지기금은 1억700만원(일반회계출연 55, 이자 52),여성발전기금은 3억원 (일반회계출연), 청소년육성기금은 1억원(일반회계출연)입니다. 검토의견으로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1개 기금에 총 269억9,600만원 중 출연금 113억1,700만원, 민간부담금 4억7,500만원, 융자회수 6억9,200만원, 이월 29억8,800만원, 이자 38억3,500만원, 기타 76억8,900만원입니다. 지출은 11개 기금에 총 269억9,600만원 중 경상사업 50억4,800만원, 융자사업137억원, 기금적립 81억7,200만원, 관리비 6,000만원, 차기이월 1,600만원입니다. 수입내역의 구성비를 보면 출연금이 113억1,700만원으로 전체수입액중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부담금이 4억7,500만원으로 (2%)를 구성, 가장 낮습니다. 지출내역 구성비는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사업등에 137억원(51%)일정기간 동안 적립목표액에 도달할때까지 사용하지 않는 적립금이 6개 사업에 81억7,200만원(3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중앙정부의 산발적 중복적 기금설치로 지방재정 저해, 재해구호기금, 재해대책기금등 유사 기능기금 중복설치,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생활보호기금등 개별법에 기금설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기금설치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예산반영 집행보다는 특정계층을 의식한 기금설치 운영이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등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기금업무 피위임 공무원 범위확정, 기금 운용계획수립 및 기금 결산 총괄부서 지정, 유사기능의 기금 통·폐합이 적극 추진되어야 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목표액을 말씀드릴때 식품진흥기금, 생활보호기금, 재해구호기금, 재해대책기금은 조성 목적을 위해서 조성하는게 아니고, 그해 그해 필요한 재해가 났을때 재해를 수습하기 위해서 또는 생활보호기금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보호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별도로 그 대상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그런 사안이 발생할지 몰라서 재해대책······

그렇게 준비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도 울산광역시가 지금까지 경상남도의 일부분인 울산시로 있을때 저희들이 체육진흥을 위해서 다소 소홀한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울산광역시가 당당히 전국의 15개 시·도와 어깨를 나란히 해서 체육도 진흥시키고, 전국체전도 유치할려고 하면 다소 시민들의 세부담으로 돌리는 모순은 있지만 울산시 전체의 긍지를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 기금을 운영하는 해당과에서는 많은 금액의 기금의 운용요구를 해서 냈는데, 저희들이 전부 수용못해줬고, 현재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것은 7월15일 광역시 승격될 당시 울산시에서 출연한 경상남도 기금 중에서 7월15일 그 기금을 가져오는 대신에 체납세와 상계하는 형태로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7월15일 광역시 출범시에 그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해 주었어야 하는데 그때 그것을 편성못했기 때문에 체납세를 지금까지 받아온 현 시점에서 98년도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을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