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복 의원 발언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경제국장 : 조례안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 검토보고) 【참조】 의안번호 제248호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개정조례안(안)검토보고서

우선 대상기업 선정에 관련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실제 새로운 중소기업을 하고자 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측면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한 경력의 유무, 경력이 전혀없는 사람이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자격의 유무라든지 경력 유무, 이런 것도, 예를들면 자동차 정비다 하면 자동차정비 분야에 얼마이상 이런 분에게 우대해 주는 그런 조항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규칙에 운영기준을 별도 마련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신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다음각호1의 용도에·····'를 '다음 각목1의 용도에······'로 바꾸는데 대해서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제6조제3항 '시장은 시의회 의결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의회에서 의결된'으로 검토보고 하셨는데 사실 프린트 과정에서 미스가 되어가지고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보완이 안되고 넘어왔는데 이 부분도 전문위원 지적이 타당합니다.

'시장은 시의회에서'했는데'시'를 붙일 필요는 없잖습니까? '시의회'라고 표현하는 것 보다 '의회에서 의결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표현해도 관계없습니다. 의회라고 하면 시의회를 당연히 얘기하기 때문에, 그 다음 제14조 '융자대상은 시에 본사와 사업장을두고 있는'이렇게 했을때 시라는 것이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시라는 기관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어서 혼돈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관내'로 표현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관할 구역안에'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16조1항1호 '시관내' 이것도 같은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칙 제2조2항 경과조치에 '종전의 조례에 의거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를 '종전의 조례 제3장의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이렇게 고치는 것이 법문의 용어 정의상 타당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입지지원사업에 보면 지원대상 기업해 가지고 공장용지 임대사업해 가지고 최소면적 1,000평인데 제가 봤을때 2,000평 정도했으면 합니다. 1,000평을 하면 융자신청자가 많을 것 같은데요.

중기청에서 내려온 지침 그대로 넣은 것입니다.

이것을 만일 변경할 때는 중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