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근 의원 발언

이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사무감사현장에서 저희들이 답변의 기회가 없어가지고 사실상 이루어지고있는 형태에 비해서는 상당부분 다른 방향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과오납은 세무과에서 업무처리를 하는데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환불은 징수과에서 해줍니다. 저희가 세무과에서 답변을 할려고 나갔었는데 자꾸 징수과장님한테 답변을 하라고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드렸어요. 제가 드릴려고 하니까 답변을 못하게 했어요. 과오납 건수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면 환불을 해준 과오납건수가 831건입니다.

아닙니다. 저희 과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드렸습니다.

징수과에서 당초에 통계자료를 빼드릴때 부과착오521건, 이중부과 202건, 신고오납 36건 이러한 식으로 빼드렸는데 저희들이 통상 행정용어를 쓰는것이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써왔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있어요, 이것을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공무원들이 실지 업무를 처리하면서 잘못한 것은 약 10%내지 15%밖에 안됩니다. 말씀드린 831건중에서 약10%내지 15%는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고 거의 80%정도는 납세의무자들이 잘못된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정도는 타기관에서 잘못된 것 이렇게 여러형태로 되어있는데 예를 들면 취득세 , 등록세같은것을 자진신고 본인들이 하고는 또는 우리가 부과를 하고는 나중에 등록의 이유가 해제되는 것입니다. 서로 해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기들이 냈던 돈을 등기를 안하겠다, 등록을 안하겠다, 다시 내주십시요하면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환불을 해야 됩니다. 또 장애인이라든지 국가 유공자들도 부과를 하거나 본인들이 내며는 저희들이 부과를 할 때는 그분들이 장애인인가 국가 유공자인가를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감면을 받도록 되어있어요, 저희들이 임의로 장애자면 무조건 장애자 확인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을 안하면 감면을 해주지않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내고나서 나중에 신청을 하는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환불을 해줘야 되죠. 또 한가지는 주민세 소득할같은 것은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전부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10%를 주민세로 부과를 하죠, 그러면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달이나 두달있다가 다시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는겁니다. 이세금은 자기들이 감액을 했다, 또는 전액 환불을 했다, 이러니까 지방세도 그렇게 해주십시요하고 다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감면을 해준다든지 환불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과오납의 형태는 전국적으로 없는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물론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죠. 그래서 이것은 어쩔수없이 일어나도록 되어있는 상태가 거의 80%이상이다, 저희들의 착오로인한 경우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그런 말씀까지는 곤란합니다만 군산같은 경우는 18백이상이 과오납 환불이 되어있어요. 각시군 전부있습니다. 6백건, 8백건 전부다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는데 전체를 통칭해서 과오납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가 상당히 오해를 받기 쉬운 용어다해서 저희들 내부에서도 그동안에 그 문제를 검토도 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특별대책을 취해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적어도 50%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줄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실제 일어나는 사항을 정확히 전달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잘했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더욱 노력을 하고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완전히 근절하는 대책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