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전주시 본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제의 새로운 정보와 신기술이 내일은 옛것이 되어 기억속에 묻혀 버리는 급변하는 정보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태의연한 행태의 현실주의와 안일한 사고방식으로는 살아갈수 없는 냉엄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국가경제는 미래에 대한 예측 없는 정책과 실행 과정에서의 반복적인 실책으로 인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1997년도에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으로 그 파장이 1998년도 예산에 까지 미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금번 실시하는 행정 사무감사의 역할이 다른 어느때 보다도 비중이 크며 그 책무 또한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지난 3일간의 구청, 출장소와 시 사업소의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제도는 있으나 원칙이 없고 원칙은 있으나 실행이 없는 미온적인 행정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한바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전주시 행정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잘된 부분은 발굴하여 적극 장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지적하여 앞으로의 행정수행에 타산지석의 기회로 삼아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당 위원회의 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은 솔직히 시인하고 당 위원회의 위원 개개인이 시민을 대표 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보다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실것과 변화하는 공무원, 시의 재정을 살찌우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청의 감사는 간사와 협의하여 오늘은 기획실 소관, 12월1일은 총무국, 재정 경제국, 사회환경국 소관으로 하고 12월2일은 문화관광국, 도시계획국, 건설 교통국 소관으로 정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청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행정사무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 께서는 보다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선서한후 허위증언에 대하여는 고발할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입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기획실소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할 계획이니까 타 부서의 관계관은 퇴장을 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석 :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타 관계관께서는 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주재민 위원께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실 관련 질의를 하기 전에 시장님께 포괄적으로 한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133회 임시회때 장대현 위원께서 시와 시민들과 관련해서 맺는 협약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우아동 호동골의 주민숙원 사업비와 관련해서 의회의 사전 승인이 없이 협약을 할 수 있느냐 해서 당시에 전동순 국장이 답변하기를, 조례 제35조8항에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구하겠다는 좋은 지적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행정 행위중에 확약이란 것이 있습니다. 행정행위에 대해서 미리 관계자가 견해를 표명하는 것을 확약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확약이 신뢰보호내지 반금언의 법리를 바탕으로 하므로 그 이행의 의무와 관련해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행정 행위이다. 틀림이 없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약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자기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러가지 심판을 통해서 주민들을 구제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확약을 할려면 행정청이 권한의 범위내에서 해야되고 또 확약의 내용이 법령에 적합해서 이행이 가능한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려운 업무중의 하나인 청소업무와 관련해서 민선시장 취임 이전부터 많은 확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협약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사평 야적장과 관련 해서 지난 1993년부터 각서와 연장을 하면서 또 각서를 썼고 이런 많은 확약이 있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약의 내용은 이행이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 구속력이 행정청에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주민들이 행정심판을 할 경우 그에 대해서 구제받을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고사평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매립장 같은 경우 어려운 업무이기 때문에 많은 협약을 했습니다. 예산과 관련한 협약도 했고 취업과 관련한 협약도 했고 권한과 관련된 협약도 상당 부분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의회의 사전승인도 받아야 하지만, 행정기관 내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명의는 시장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회환경국장이 협약을 하고 그러나 부서간의 협의가 전혀 안되기 때문에 단지 최근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고사평 야적장의 경우도 몇번이나 이전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예산을 저희가 세워 주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므로 인해서 다시 협약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고 있고, 또 주민지원과 관련한 예산에서도 예산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세입이 없는데 사회환경국장이 시장의 이름으로 협약을 하고 많은 예산 지원을 하겠다고 협약을 하고 옵니다. 그런데 부서간에는 안되니까 주민들은 신뢰보호라는 측면에서 시장의 신뢰도를 상당히 추락시키는 협약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고, 저희가 그런 협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과연 그 협약에 대해서 동의하고 앞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협약의 내용이 일방적으로 작성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또 협약을 해 달라고 촉구를 하게 되므로서 지난번에 했던 협약의 효과는 거의 보지 못하고 또 일방적으로 주민에게 유리한 협약을 맺게 되므로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되는 확약이기 때문에 법을 잘 알고 계시는 시장이니까 행정기관이 맺는 많은 확약에 대해서 이행이 가능하지 못하는 확약을 남발 하므로서 시민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 시키고 오히려 권한의 범위를 일탈하고 있지 않느냐, 확약에 대한 견해를 말씀 드렸는데 시장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대 의회가 출범한지 3년이 됩니다. 그동안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6회를 했습니다. 시정질문은 시민의 목소리이고 의원들이 연구와 검토를 해서 시정질문을 할 려면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의 답변사항이 되고 안되고 하는것 조차 모르고 결과적으로 감사자료를 보면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시정질문을 몇회 했다는 것만 나와 있는데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면 그 당시에는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시민들과 의원들의 심정입니다. 감사자료 조차 시정질문을 등한히 하고 있고, 시정질문한 결과가 어떻게 추진 되었는가 이런 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번의 행정사무감사는 국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다른국까지 전부 시장님 한테 해야 됩니다. 그럴려면 시장님을 계속 출석을 시켜놓고 해야죠, 따라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방금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도시계획국 소관으로 질의가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마지막날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전 공무원을 다 데려다 놓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 질의한 시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정도는 당연한 질의가 됩니다. 그래서 시정전반에 관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기획실에 관해서만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동성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이후 부터는 위원님들께서도 시장님이 배석했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장대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실에 대한 집중 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한계를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알아서 해야 되고, 또 감사특위의 기능은 시정전반에 걸쳐서 시장께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알아서 질의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위원장이 너무 제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김동성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 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업무소관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어떤 계획이 오면 저희들이 협의 심사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결정 합니다.

그러면 해외연수의 기회가 균등하게 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소관별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3회에서 7회까지 간 사람이 무려 18명이고, 그것도 6급 이상입니다. 그리고 6급이상중에서 내일 모레 정년을 하신분이 한 번도 간일이 없고 무려 153명은 한 번도 간 사실이 없습니다. 본인의 업무와는 무관한 해외연수는 지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리고 균등하게 잘 처리가 되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잘 처리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무려 3회에서 7회까지 본인의 업무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특정인만 갔고 하부직은 한명도 못 갔습니다. 잘 되었습니까. 아니면 잘못 되었으면 시정을 하겠다는등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한사람이 여러번 갔다는 것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획실장의 사인이 있는데 파악을 못했다면 되겠습니까.

전에 갔다온 명단을 말하는 것이고, 누가 여러번 갔다온 경력이 있는가, 앞으로는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징계의 대상범위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결제권자의 고유권한 입니까.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고 상부관서에서는 징계대상과 어느 정도 양정까지 처분지시가 내려 옵니다.

그러면 공탁금 횡령사건은 반복업무에 중요 사항입니까. 아니면 경미한 사항입니까.

중요사항 입니다.

중요한 사항이면 어느선 까지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까.

1차감독 까지는 일단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의 양정규정에 의하면 최고 결제권자까지 묻게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양정규정 제2조 별표 1항에 의하면 최고 결제권자까지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지원과 공탁금 횡령사건의 자체감사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현재 자체감사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가 진행중에 있고 관련서류가 검찰청으로 전부 송부가 되어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이되면 법규상 감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사가 진행중인 것은 감사를 중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방치된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잘못된 선례가 추후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를 재발시킬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사중인 사건은 감사를 중지한다고 하셨는데 그와 유사한 사건은 감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시천제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일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해서 이것을 말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고민을 했는데 그 폐해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되어서 차제에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유사한 사례가 다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되어서 발언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년 동일에 같은 소송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개황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년동일이었고 대법원 판례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있었는데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판결은 1996년8월에 났고, 상고를 하게된 것은,

수사중인 사건은 대법원에서 1994년 10월14일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시천제 지역에 두건을 같은날 했는데 1994년 12월13일의 건은 패소를 했습니다. 1996년까지 나오는 것은 고법에서 패소하고 대법에서 승소하니까 다시 고법으로 파기 환송해서 내려오니까 시간이 2년가까이 걸렸는데 동시에 하나는 승소하고 하나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 패소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5억 몇천만원 하는 것은 승소해서 엉뚱한 사람이 가져갔고, 5억2백만원 하는 것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사유가 무엇 입니까.

상당한 세월이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추후에 살펴 보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고 이유서가 늦게 도착이 된 것으로 해서 기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소할수 있는 것을 상고 이유서가 늦게 도착이 되어서 패소한 것입니까.

그것은 대법원 소관이기 때문에 이길수 있다 아니다는,

대게 대법원에 상고할 때 변호사를 선임합니까.

통상의 경우에는 대법원은 서류 심사 판결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항소법원에 선임된 수임변호사 한테 상고가 된 것은 협의를 합니다.

패소한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로 인해서 업무를 숙지를 못했거나 아니면 실수를 했거나 또 상당히 많은 관리 감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일의 시한기간을 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9조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조항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건은 기각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제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업무를 해태 해서 5억원이 넘는 시의 재정에 손실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에 대법원 판결문이 왔는데도 그 뒤에 조치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했다는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실수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사후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겠다 라는 결제를 올렸다거나 시장한테 보고를 했던 서류가 있습니까. 그냥 덮었습니까.

패소된 서류는 위에 까지 결제를 받았을 것입니다.

패소후 시간이 흐른 후에 소송비를 피고측에서 청구해서 약3백만원 청구를 하니까 그것만 결제를 했습니다. 잘못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 담당관실이나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을 덮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그 뒤에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은 없습니다.

시의 재산을 5억원 이상 손실을 끼쳤고 그것이 분명한 업무의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전주시 행정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이긴것도, 이것은 주어 먹어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적절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최근에 물의가 되고 있는 5억 몇천만원의 횡령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주시가 업무에 대해서 방기를 하고 덮어만 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1993년9월3일에 결정이 났고 20일 이내의 기간이 1994년 9월23일까지 상고이유서의 발송기간 입니다. 그런데 상고이유서의 발송 기한내에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이유서를 2일전에 직접 송부를 했다면 좋은데,

지금 이 감사가 공개가 되어 있고 신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이 망설였다고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감사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런 변명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2일 결제를 했습니다. 23일이 마감인데 22일에 상고이유서를 내겠다고 결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22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제가 알아 보니까 그때 당시에 추석이 있었던가 하는 혼난스러운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실수였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실수를 재발 방지 차원에서 조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5억원이나 되는 손실을 끼쳤습니다. 시천제의 경우도 아직도 소송을 준비하지 않아서 손실을 끼친 액수가 약5억원 이상이 또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자료를 검증해 봐야 하지만 다른데서 돈을 찾아 갔습니다. 같은 지역내에 있는 것을 이 두건만 하고 다른 것은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건도 하나는 실수로 내 버렸고, 하나는 공무원이 먹었고 나머지는 아예 소송도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경기장 앞에 철탑으로 된 광고물이 있는데 이것이 약10년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아도 관리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인,허가를 해 준 서류가 있으면 질의를 하지 않는데 그런 서류가 없습니다. 흉물스럽게 설치된지가 10년이 되는데 이것을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것은 알고 계십니까.

유지비만 별도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총 219대고, 차량유지비 중에서 수리비가 3억3천526만3천원 입니다. 그러면 대당 평균 약150만원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유류대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영수증이 붙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견적서로 대처를 하고 있고, 영수증에 차량넘버가 없고 누구의 영수증인지 식별할수 없고 날짜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영수증이나 서류를 보면 너무나 많은 예산을 주다 보니까 년도말이 되니까 나머지 돈을 쓰기 위해서 영수증을 남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고, 작년도 예산과 1998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아서 예산을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유지비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마는 집행부는 경리계에서 합니다. 견적서나 영수증에 차량의 넘버나 실명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감사를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연말 안에 실시를 해서 신년도에는 차량 유지비가 허술하게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년전에 우리가 외국에를 가서 사진을 찍어서 광고물의 수입을 올리자 해서 거기다가 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이 되었지만, 자료부실이 계속되고 있고 지난번 시정질문때 본위원이 예산운영의 개선책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1997년도 예산이 잘못되어서 그것을 의회와 집행부가 장기간 동안 숙의를 해서 금년의 사업이 여러 가지로 부진한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업무분장이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시정의 장기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개발하고,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조정, 통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받으면 과연 기획실에서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 할 때 회의적인 느낌이 듭니다. 예산운영에 대한 개선책의 처리상황을 보면 잘 되어있고, 예산편성시 중기재정계획도 지적이 되었는데 그것도 처리상황에는 잘되어 있습니다. 또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도 보면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과가 시민들이나 위원들이 보기에 미흡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자료에 사업의 부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997년도 3.4분기 현재 82건에 예산액이 1,628억원인데 추진 완료된 것이 4건이고 미완료가 66건, 그리고 다음년도 이월이 12건입니다. 그러면 과연 시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실에서 어떻게 예산편성을 했기에 1997년도 3.4분기 현재 82건중 완료가 4건이라고 하는 것을 볼때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미완료된 것이 66건입니다. 또 추진완료된것 보다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건수가 12건입니다. 어려운 사업을 하는것 보다도 기본적으로 전주시정에서 해 나가야할 주요 업무가 이렇게 진척도가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의 자료는 3.4분기까지의 현황으로 9월말까지의 상황이고 금년도에 상당한 사업이 끝이 나는데 12건은 주로 계속사업 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원활하게 잘 수행이 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82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실,국장의 결제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추진을 했지 않느냐 하는데 늦어도 년도 폐쇄기인 2월말까지는 거의 대다수의 사업은 끝나고 단 계속사업이 예측된 것이 12건 정도 입니다.

44페이지에 부진사업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액수도 많은 사업이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무슨 이유를 부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 사업이라고 하면 건설교통부의 승인이 늦어서 그렇다, 또 도로를 내는 사업은 매수 협상이 안되어서 그렇다 이런 것을 해마다 반복하면서 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합니까. 아까 기획실장이 보고하실 때 예산편성은 원칙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예산 집행을 하는 내용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예산편성 하는데 전혀 반영이 안됩니다. 처음에 예산편성할때와 집행할때의 내용이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초에 추경예산을 할 때 각 실,국의 주무 국장들간에도 업무 조정이 안되어서 예산액을 상당히 많이 잡고 그 예산이 잘못되어서 이번에 2회 추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은 실,국이 행정이라고 하는 종합 예술을 하기 위해서 있는데 실,국간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주시청의 실,국간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누군가 중재라도 해서 실,국간의 협조가 이루어 져야 하는데 시장님이 보시기에 실,국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누가 중재를 해서 행정이라고 하는 종합예술을 꽃 피울수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께서 자치단체에서 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는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만, 전주시에서 제일 낙후된 호성 중학교에서 제가 교육장님과 같이 1억4천만원을 내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이 세워진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절반도 안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물어서 저는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습니다만, 시장님! 그 예산이 당시에 호성중학교에서 신청한 예산입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축 동사무소의 신축예산이 기획실장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1997년과 1998년도 예산에 9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동사무소 건립계획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번에 신문에 보도가 된 내용을 보셨습니까. 이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신문에 보도가 된 동사무소의 신축문제가 기채사업입니다. 기채를 해서 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기채사업으로 한 것은 거기에 귀속이 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지난 임시회때 의회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잡고 약2억원 정도가 기채가 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를 받는데, 저희가 거기에 제한을 받는 것이지, 안 세운다 못한다 이런 것은 결정권 밖입니다.

예산만 올리면 준다는 것이죠,

준다는 것이 아니라 기채는 대게의 경우 목적사업 입니다.

여기에 보면 1993년도에 한 층을 증축을 했는데 4년만에 헐고 다시 짓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가 인구몇명 입니까.

남노송동의 인구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통폐합을 할려는 동은 인구 몇 명이 기준인지 아십니까.

보통 5천명 정도의 미만동은 지난번에 통합을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수 있는데 여기에 10억원을 투자하는데, 본 위원은 기획실장께서 애쓰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애를 쓴 것이 전혀 없습니다.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지은것을 4년만에 뜯고 다시 짓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동도 곧 통폐합이 된다고 봅니다. 1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전주시가 균형발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민숙원 사업은 그동안 많은 투자를 하고,

그것이 아니고 고르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신문이 저한테 10장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잘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잘 못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동의 신축관계와 증,개축 관계는 소관 부서에서 기채를 하든지 해서 동청사를,

이 신문을 보고 잘되었다, 아니면 잘못되었다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동은 소도로가 무려 2천미터 입니다. 그런데 한건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주민들이 가져와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의 경우 일반수용비가 2억1천3백만원이 남았습니다. 10월15일자로 일반수용비 잔액을 파악해 보니까 많은 부서는 60%까지 남았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지막 한달 동안에 일반수용비를 몰아서 써버리자는 속성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과에 지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결산추경때 상당한 예산을 집행을 억제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상당한 예산을 잘라야 금년 결산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각 실,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몇십억원 정도가 결산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용비나 심지어는 공공요금까지 억제를 하고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로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시장님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서기관의 경우 1년에 약6개월 정도를 일을 하지 않고 지급할수 있는 금액이 2천2백5십만원 정도의 예산낭비가 있다 그때 당시에 답변하실 때 무노동 무임금을 말씀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결산 승인 법정 기일을 의회에 승인요구할 때 익년 8월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정경제국 소관입니다만 120일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시 의회에서 빨리 승인을 받음으로 해서 의원들도 예산을 다루는데나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전문위원과 상의를 했습니다만 8,9월까지는 예산결산 심사를 끝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개선책이 있다면 신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자료로서 활용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작년도 예결산 승인서를 의회에 제출한때가 언제인줄 아십니까.

지난 임시회의때 제출된 것으로 압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할 때 왜 꼭 법정기일을 맞추어서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산만 되면 의회에다 승인요구를 하면 의회에서도 7월이나 그 전에 승인을 해 주어서 다음해의 예산편성을 해 줄때 도움이 되는데 법정기일을 지키다 보니까 11월에 승인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다음 예산편성을 할 때 참고를 하기 위해서라도 법정기일을 지켜서 내주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봅니다.

타당한 말씀입니다. 신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기획실에서 재정경제국에 요구를 해야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시 금년의 경우에는 결산을 보지 못할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구청까지도 불용액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불용액은 사전에 파악을 해서 다음해 예산편성에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불용액이 있으니까 다른 사업에 지장만 주게 됩니다. 사업을 더 할수도 있는데 불용액으로 쓰고 다음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불용액을 3.4분기때 부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도 대비하고 사업부진도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불용액이 예상되는 것은 3.4분기부터 조치하고, 앞으로도 불용액을 미리 파악을 해서 4.4분기에 이를 단계에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만 편성해 주고 나면, 그 뒤에는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업부서에서 쓰든 말든 이런식으로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예산편성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년도 예산편성 관계로 해서 전화를 한통화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경제가 어렵고 시 재정도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내년도에 선거가 있습니다. 저도 제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역사업을 요구하기 싫어서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을 보니까 제 마음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긴축재정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가, 재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은 사전에 실,국장과 토의도 했고 세입부서와도 했습니다만, 긴축예산의 세입범위 가지고 예산편성을 추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위원님이 예를 든 것은 동청사의 증,개축이나 새로 짓는다고 하는 것은 소관부서에서 선정해서 기채나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을 소관 부서에서 맡아서 저희한테 와서 그것도 신축비를 다 세운 것은 아니고, 설계용역비만 세웠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극히 드문 사항이고 저희가 당초에 금년예산에 비해서 3.4백억 정도의 세입이 줄어서 왔는데 해당 국과 협의도 하고 해서 약간 상회 했습니다만 내년의 예산이 1,2백억원의 편차가 난 예산을 가지고 최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소로사업 같은 것은 한군데도 언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1997년도 예산에서 저희동의 계속 사업 두가지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예산담당 부서에 말한마디 한 사실이 없습니다. 계속사업인데 예산이 두건이나 빠졌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정서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1인당 평균 몇시간 정도 초과근무 수당을 주었습니까.

보통 한시간 내지 약두시간 정도 합니다만,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전일근무제와 비근무조가 있는데 비근무인 사람이 근무할때는 4시간 정도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월 26시간의 범위내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제를 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당직실에서 확인을 하고 현재의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맡고 있습니다.

기획실이나 총무국에서의 통제 기능은 없습니까.

원칙은 복무사항으로서 총무과에서 점검도 하고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실지로 보면, 해당 부서에서 나눠먹기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공무원으로 처음에 들어왔을때 나쁜 습관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초과근무를 10시간했으면 10시간을 주어야 되고 1시간을 했으면 1시간을 주고 하지 않았으면 주지 않았어야 되는데 나눠먹기식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주고있습니다. 보수를 정당하게 올려주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렇게 나눠먹기식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나쁜 습관을 길러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의 경우 정보 통신담당관이나 공보담당관실은 거의 빼지를 않고 있고, 주로 감사실과 기획담당관실의 기획계와 예산계의 경우만 주로 결제를 하고 다른 계는 제가 결재를 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기획실뿐이 아니고 예산편성 총괄 책임이 있는 기획실장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산하 전체가 마찬가지 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통제를 해야 하는데 부시장이 결재를 해 달라고 하면 혼자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어느 부서에서 통제의 기능을 가지고 초과근무를 20시간 했다면 20시간을 주어야 되고 안했다면 주지 않도록 해야 나쁜 습관도 길러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선시장이후 공무원들이 책임질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잘못 보이면 시장님의 행정력 장악에 신뢰문제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감사활동을 했는데도 자체감사에는 사건이 나오지를 않고 외부의 감사에 의해서 지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자체감사의 25회는 복무기강 확립으로 명절이나 연말을 통해서 근무지 이탈등을 점검한 횟수도 들어 갔습니다.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취약업무를 주로 해서 부분적인 감사를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실 기능이 사실은 상급기관인 도 못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방대한 기구와 많은 공무원을 감사를 해야 하는데 일을 할 사람은 1개의 계에서 1명내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실무부서한테, 많은 사업과 공사가 있기 때문에 기술감사계의 부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조정에 의해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감사실 인원은 부족합니다. 설계변경 같은 것도 시장님의 하명에 의해서 감사실에서 사전 심사를 합니다. 지금도 감사원의 감사팀이 와서 있습니다만 수발도 못하고 설계심사를 할수 있는 여력도 없습니다. 인력부족에 대해서는 더 절실히 느껴지고 앞으로의 보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감사를 계속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잘되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인원이 많다고 해서 사고가 예방이 된다는 것 보다는 사전 예방감찰 같은 것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기구인력 조정문제가 나오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자리가 보이기에는 그런데 원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취합된 날이 다릅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 겠습니다만, 행정사무 감사자료는 일찍 작성이 되었고, 업무보고 자료는 이것보다 늦게 되었습니다.

업무추진 상황보고가 늦게 나왔다고 했는데 감사실적을 보면 자체감사를 25회를 했고, 외부감사를 11회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현재 까지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작성된 것을 보면 상급기관이 16회로 되어 있습니다.

요약된 업무보고에는 정기적인 상부감사를 주로 언급한 것이고, 말하자면 감사원에서 예산집행, 회계감사등 정식으로 공문을 가지고 며칠씩 한 것을 수록한 것이고, 자료에 있는 것은 내무부나,

감사자료에 보면 감사원이나 내무부나 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작성된 것은 16회라고 나와 있고, 나중에 작성된 것은 11회로 5회가 줄었습니다.

감사자료가 세밀화 되었습니다.

감사 자료에는 감사원 1회, 내무부 8회, 도 7회해서 16회로 되어 있고, 업무보고 내용에는 11회로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자료는 기초자료 같이 해 준 것이고, 이것은 추진업무 보고사항으로 해서 내 준것입니다.

감사자료 내용중에 특별히 중요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자료를 이렇게 불충실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최근 것이 11번이고, 사전에 만든 자료는 16회니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두가지가 차질이 난 것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지적된 내용중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해서 지적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재정상 조치가 133건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을 세우므로 해서 혹은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래서 시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해서 지적이 된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정상 조치 133건은 주로 예산을 잘못 집행해서 추징을 당했다거나 법규를 위반해서,

예산집행을 잘못해서 추징을 하는 경우는 몇건입니까.

추징이 42건 입니다.

징계위주의 내용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감사가 수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고후의 대책보다는 그 이전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서학동의 경우 어린이집을 만든 경우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반영이 되었던 내용입니까.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제가 그 사항은 파악을 못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서면으로 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징계가 있었습니까.

그 사항도 모르겠습니다.

어린이집을 2층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비품을 구입하고 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입니다. 서서학동 어린이집 관계는 동사무소의 2층에다 지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예산을 계상한 기억은 없습니다.

징계한 사실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와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데 징계에 대해서 확인을 한 결과, 경징계를 주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큰 금액인데 경징계로 할 수 있는 내용이냐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언제 오셨습니까.

금년 4월입니다.

금년 4월이면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행정사무 감사장에 오시면서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행정감사 자료에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제가 파악을 했을텐데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내주신다고 하니까 자료로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허가가 날수 없는 곳에 그러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준비만 해 놓고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랬을때 징계가 있다면 그 징계 이후에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규에 의해서 저희가 재정상 조치를 합니다 대게 추징이나 회수, 그리고 변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김한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변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변상에 대한 관계 규정에 의해서 법규에 저촉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때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때 처리전망 까지 기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