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승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출석한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선포합니다. 오늘 제25회 정기회 첫 총무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금년도 임시회 일정을 원활하게 모두 마감하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제25회 정기회 첫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처리해야될 안건은 시민들의 복지증진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개발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원님들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총무위원회 의사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총무위원회의 의사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제25회 정기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25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행정사무처리상황 질의 및 답변의 건, '97행정사무감사의건, 그리고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써 '98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영주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영주시세 감면조례개정조례안, '98년 공유재산시설설치계획안, 영주시민 체육센터설치를 위한 공공시설설치계획안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간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행정사무처리상황질의 답변의 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음 협조와 관심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길 바랍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 질의·답변 ｏ 기획감사담당관실 ｏ 문화공보담당관실(시민회관 포함) ｏ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 제4차 총무위원회까지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본회의장에서 보고 받으신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실적과 '98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담당과장께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및 시민회관,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의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중복된 내용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분명하고 내실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께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지명을 받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오늘 참석하신 계장님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므로 소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장태흥 기획계장님, 권혁태 정책개발계장, 정정복 예산계장입니다. 조진성 감사계장입니다. 김종우 법무계장입니다. 금보연 전산계장입니다. 이승걸 통계계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현용입니다. 시정업무에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98년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계획 중에 16페이지 시정소개책자를 발간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책자발간도 좋습니다 만은, 각 읍면동별로 슬라이드를 보급해서 울 시정을 홍보를 하고 소개를 할 계획이라든지, 보급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사실상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만은, 우리 총무위원회소관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해당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직접 담당하는 업무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일 해당이 된다 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어떤 방범으로 하든지 간에 이 어려운 지역경제를 극복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면은 지금 우리 시에서는 옛날에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다시 경제를 살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재건운동과 같은 유사한 그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 만약에 그러한 운동을 할 계획이 있다 면은 우리 시민 전부가 참여하는 좋은 아이템을 공모해서 시상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특별한 계획이 있다든지, 방안이 있다 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크심에도 불구 하시고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조언을 해 주시고 또 검토를 해 주시는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강정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신현용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시정소개책자 발간과 관련해서 읍면동별로 슬라이드를 보급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정책자를 발간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주민의 알권리를 과연 우리 시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볼 때에 읍면동별로 슬라이드를 보급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겠습니다. 하나 이 슬라이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읍면동별로 계속 모든 사업장이라든가 행사, 우리 시정이 추진되는 모습을 다 슬라이드로 다 담아야 됩니다. 물론 이 업무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만은, 제가 지금 답변을 나름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만은 그렇게 하려면은 충분한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 시에서 사진기사 한 사람이 전체적인 시정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을 보존하고 일부 슬라이드 촬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만은, 작은 것까지 다 해서 적어도 읍면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부부들을 슬라이드로 해서 한다는 것은 현재 여건상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다만, 서면으로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저촉이 안 된다 면은 서면으로 어느 읍면동에 어떠한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자료는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잇고 슬라이드문제는 좀더 현재 여건상, 인력문제라든가, 기계문제라든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보담당관 하고 논의를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 살리기 방안에도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현재 경제난국이 원래 묘책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어느 한군데의 문제가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구조적인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경제에도 많은 타격이 올 것으로 생각되고 또 시장님이 시정연설에도 밝혔지 만은 우리 내년도에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금융외환의 위기를 지역적으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제가 위기의 시발이 금융외환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절약을 해야될 것이고, 저축을 해야될 것이고, 이런 민간운동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도 의원님께서 외화를 예금하시는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만은 상당히 고맙습니다. 민간운동으로 오늘농협에서 절약이라든가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오늘 하려고 그러다가 비가 와서 못했고, 이러한 운동들이 앞으로 속속 우리지역에서도 민간운동, 또는 시청주관으로 이루어져서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라든가 시민이 힘을 합쳐서 헤쳐 나가자는 운동이 범 시민운동으로 벌어지지 싶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총무과, 지역경제과 모두 힘을 합쳐서 그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권태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말씀도 잘하시고 답변도 잘하시니깐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농협에서 캠페인을 벌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진작 우리 시 기획실에서 기획을 해서 다른 타 도시, 인근의 안동, 봉화, 예천과 일제히 해 줬으 면은 뭔가 앞서가는 행정으로 해 줘줬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28페이지에 보면은 행정전산화가 있습니다. 소백텔과 병행해서 자체 구축한다. 저 사실 소백텔에 자주 들어갑니다. 들어가소 보면은 건의사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건의사항이 100%에 대한 시정사항이나 조치사항이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사실 내년도 예산에 보면은 전산교육장 설치, 사실 이것이 늦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종이와 볼펜의 싸움이 아닌 컴퓨터의 싸움인데, 이것을 진작 설치해서 우리 영주시청의 질을 좀 높일 수 잇는 이런 것은 진작 해 줬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98행정지도제작이 전국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번까지 나오는, 예천, 심지어 안동까지 다 되어 있는데 영주는 이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개인이 전국적으로 다 구할 수 있는데 영주 것은 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파는 데가 어린이 문구사이고 이런데도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만은, 우리 시에서도 이것이 정확하게 영주시, 영풍군 전체의 지번이 나온 것이 있는지, 안 그러면은 행정지도 제작이라는 자체가 그 지번까지 나와서 제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시정에 대해서 촉구를 해 주셨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지역캠페인 문제인데, 물론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시정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입장에서 진작 챙겼어야 할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만은, 직접 주관하는 과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만은,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에 조정의 차원에서 앞서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백텔의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는데, 처리관계는 정말소백텔을 통한 건의가 상당히 건전한 건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어느 건의할 것도 없이 성실하게 이행을 해 주고 있고 저희들이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7년도에 우리가 처리했는 건수가 '97년도에 우리가 개설하고 난 후에 건의가 22건이 있었는데 전부완결처리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세하게 소백텔로 답변을 해 주고 있고 서면으로도 답변들 해주고, 이중으로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건전한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수용을 해서 다 처리되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년도 전산교육장 설치 관계도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시에 전산교육장이 있었는데, 사실상 재작년까지 교육도 하다가 저희들 사무실 사정 형편에 의해 가지고 과가 늘어나고 사무실이 없어서 전산교육장을 부득이 주전산기가 들어오는 바람에 대형 커다란 주전산기가 들어오다가 보니깐 전산교육장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행이 위생과가 축소되고 과가 축소되는 자리가 생겨서 재작년까지 있던 전산교육장을 부활하는 것입니다. 한해 동안 전산교육을 못했었는데, 그래서 과거에 하는 것 보다 더 발전적인 전산교육장으로 꾸며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잠깐 그러면은 그 위치는...

지금 현재 확정을 안 지웠지 만은 위생과 자리가 있지만, 가능한 주전산실이 가까운 쪽으로 택해야 여러 가지로 용이하지 않느냐...

농협쪽이... 거기 2층에 무슨과가 있습니까?

축산과가 있습니다.

축산과를 거기로 놓고 농협 2층으로...

사무실 배치관계는 어디에 하겠다는 계획은 없고 이것은 총무과와 수의해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전산교육장을 설치하겠다는 의지만은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지도제작인데, 자기가 사는 지번까지 자세히 나오게 하는 지도는 국립지리원에서 발행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행정지도는 한 장에 우리관내를 표시해서 하는 행정지도이지 자세하게 하는 것은 시에서는 할 수 없고 지리원에서 발행을 하는 지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리원에서 발행을 하더라도 영주시에서 보관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도를 지금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말씀을 드리면은 영풍군·시 이렇게 나오니깐, 어차피 영주시로 되었는지 오래되었는데 그러니깐 통합된 이후에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독 영주 것은 구하기 어려우니깐 그렇게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건설도시국의 지적과 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이승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현용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우리시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어려웠던 일과 어떤 문제점 거기에 대해서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또 국도비 보조를 위해서 우리 시장님이하 부시장님, 기획담당관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조를 받았지 만은, 우리 시비가 8십 몇 억 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 면은 어떤 형식으로 그 부족한 재원을 어떤 형식으로 예산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4페이지에 보면은 감사 활동이 있습니다. 감사활동에 우리 감사계가 감사과로 있을 때 보다가도 물론 할 일은 다 했겠습니다 만은, 감사계장님 자체감사 47회 중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라든지 조치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 면은 과로 있을 때 보다 계로 있을 때의 감사능력 기능이 어땠는지 또 실시했을 때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온 지에 대해서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계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에 어려웠던 점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하는 것은 비단 저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다 겪는 사항입니다. 시대적으로 해야할 일은 많고 다른 자치단체와 우위를 점할려 면은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되고 또 민선자치시대 1기를 마감하고 의회도 2대 의회를 마감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점에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끝나기 전에 해야되겠다는 의식이 생겨서 주민의 소규모 사업의 요구도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또 우리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규모 플랜트사업도 해야 되고 수요는 많은데 세입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어제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만은, 국가경제가 어려우니깐 세금이 덜 걷히고 하니깐 매년 이맘때 되면은 보통교부세가 8, 9억씩 증액되어 내려왔는데, 금년도 보통교부세가 9억 몇 천만 원이 감액되어 내려왔습니다. 당장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에 그만한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될 정도로 수요는 많고 재원은 어려웠다. 그러한 점이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을 할 것이냐,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충분히 가 아니라, 영 근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노력은 비단 시장님, 부시장님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도 함께 다 노력해 주셨고 또 많은 시민들 또 출향인사들 같이 노력해 주신 결과로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은 국도비를 확보를 해 왔고 또 그에 따라서 일부 재원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미 부담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만은, 일부 미 부담한 부분은 앞으로 다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순위를 살펴가면서 일부 특수한 시책사업들은 내년도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구상을 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업 한 두건은 채무부담으로 정리를 해놓고 잇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이 무 부담에 의해서 차질을 빚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활동에 있어서 감사과로 있을 때와 현재 감사계로 있을 때와는 차이,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다 치우고, 저희가 감사활동을 하는 방향은 비단과가 없다는 것은 전념하는 과장이 없다는 것뿐이지, 거기에 직원 수를 줄였다는 것은 없습니다. 여직원을 기획계로 돌리고 정규7급을 거기에다가 넣고 이런 식으로 강화를 해 놓고 한데, 전념하는 과장이 없다 뿐이지 감사업무의 능률이 저하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과로 있을 때 보다 인원도 더 확충을 해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만은 현재 일하는데는 한가지는 용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감사가 어떤 사후 감찰하는 그런 차원 보다가 사전에 우리 시정이 막히는 것이 없도록 원활하게 나가도록 그러한, 사전에 어떠한 시정을 하는 그러한 사정으로 봤을 때에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기획기능과 예산기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깐 항상 기획계에서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하지 않아도 저희들 방에서 특히 제가 시정의 모든 흐름을 거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부진사업, 문제사업 이런 것을 항상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책감사를 자주 시킵니다. 작년에도 시책감사를 24건인가 했는데, 감사과로 있을 때 보다가는 시책감사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시책감사를, 적발위주로 가는 것 보다가 시책에 대해서 그 시책이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하는 그런 시정차원에서 하는 감사는 오히려 기획감사담당관실로 통합한 것이 효과를 거두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도 봅니다.

예, 권영설위원님

권영설 위원입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97년도 예산규모에 당초는 1천6백60억 원으로 되어 잇는데 올해 본 예산에는 1천6백15억 원으로 적혀있더라고요, 제가 숫자가 잘못 적혔는지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97년도 당초예산이 5페이지에는 1천6백60억인데...

지금 우리한테 배부한 예산서에 보면은 '97당초예산액 해서 1천6백15억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예산서 총괄 편에 그렇게 적혀 있던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는 예산서가 별 권입니다. 거기에는 공기업을 제외한 9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같이 묶여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 예산서에 있기 때문에 그 수치를 거기에다가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서하고 저희가 5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예산을 전부 다 총괄하는 입장에서 공기업특별회계를 당초로 포함시킨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몰라서 질문해 봤고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일반도로나 다리 등 시민편의 시설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펴는 것도 좋겠습니다 만은, 아직까지 우리 시 변두리에 상수도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곳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내년도 본 예산에 상수도과에서 예산을 올린 곳이 몇 군데나 있으며, 올릴 것 중에서 채택된 곳이 어디이며, 안된 곳이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는 우리 영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다음연도부터는 투자를 많이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담당관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관계는 제가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상수도 특별회계는 제안설명도 그렇고 예산편성도 그렇고 모든 것을 상하수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한테 물어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그러면은 서면으로답변을 올리고 만약에 산업건설위쪽에서 질문이 되겠습니다 만은, 상하수도과장한테....

제 얘기는 말입니다 상수도과에서 예산조서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어디 어디에 올라갔는데, 예산과에서는 채택을 하고, 하지 않았는 것이 안 있겠나 해서 물어 본 겁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는 총체적으로 상하수도의 재원이 얼마가 부족하니깐 얼마를 해달라는 이런 식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요구가 들어오지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특별회계에는 지정된 곳이 있던데요.

지정된 곳은, 우리가 재원을 넘겨주면은 그 사람들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아니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1번이나 2번으로 올렸는데, 1번이 채택이 되어 가지고 예산서에 1번이 된 지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그것은 예산과에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상하수도의 사업은 우선순위, 모든 것을 상하수도 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재원만, 필요한 재원이 얼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올 때는 기채상환이 얼마, 관로매설이 얼마, 이렇게 오면은 저희들 일반회계사정을 감안해서 그쪽 사정도 감안해서 넘길 뿐이지 구체적인 세부 사업계획까지 저희들이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권한 밖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투자계획 거기에 대해서...

투자계획도 이게 매년 상하수도과에서 하는데, 상수도특별회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쪽도 요금인상은 억제를 해야되고 해야될 투자는 많고 해서 많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쪽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도 주민의 욕구충족이라든가 지역경쟁력강화라든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현재의 생각은 상수도특별회계를 공기업특별회계로 분리한 이유는 자체 수지경영을 시키기 위해서 분리를 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매년 지원 받아서 운영할 것 같으면은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공기업특별회계라고 앞에 공기업을 붙여서 공기업특별회계로 해야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공기업특별회계로 된 이상은 운영경영합리화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자체수지를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읍면 상수도는 자체수지를 맞추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갑니다 그것은 읍면 상수도는 시설도 아주 작을 뿐 아니라 거기에 투자된 비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읍면 상수도에 대해서는 경영 합리화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자체 수지를 맞추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영주시 내 상수도에 대한 전입을 최소화했습니다. 올해는 영주상수도에 대해서 전입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체수지를 맞추어 가라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현재 자체로는 안되지 않습니까?

안 되니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방채를 재 특자금을 빌려 오든지, 국도비지원을 받든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동수입니다. 4페이지 감사활동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과에서 감사계로 되어 있는데, 전념하는 과장이 없을 뿐이지 감사활동에 조금도 지장이 없다. 또 시책감사 쪽으로 나갔을 때에는 감사활동이 더 활발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년 감사활동을 보고 받아 왔는데, 올해도 보니깐 자체감사가 47회 해서 조치를 지적사항이 211건, 그 다음에 상부감사가 10회인데 77건, 내용에는 신분조치, 재정조치 상당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년 보고를 받는데, 줄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체감사가 부진한 겁니까? 과가 계로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매년 우리가 보고를 받는데 이 지적사항이 줄지를 않고, 좀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줄지를 않고 신분상에서 지적을 받고 재정적인 조치를 받고 5천8백만 원의 정도의 재정의 피해가 가는데 이런 안 주는 이유, 자체감사가 잘되었다 면은 상부감사라도 확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체감사나 상부감사나 이제 지적사항이 앞부분하고 대비를 제가 못해 봤습니다 만은, 상당히 줄어야 되는 것은 기구가 통합이 되었느냐, 독립기구가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행정행태 상의 문제가 더 크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행정사무량이 폭주를 하고 또 이래서 양도 많을 뿐 아니라 민선시대라든가 어떤 면에서도 다소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감사지적사항이 줄어 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 맞습니다. 이러한 것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 만은, 시책감사를 강화해서 여기서 지적되었다는 것은 전부 다 사후감사이거든요. 사후감사에 지적된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책감사라든가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그런 방법이 상당히 효율적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감사가 줄지 않는 것도 기구 때문에 그런지도 저희들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감사과를 독립시켜야 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많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과가 하나의 독립기관이 되어야 감사계가 같이 있는 것에 대해서, 기획실에 대한 감사가 소홀해 지기가 쉽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정말 중요한 시정에 조정을 하고 있는데도 감사를 받을 수 있고 이래야 되지 그래서 기구를 저도 새로운 감사시구를 부활시켜서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구축소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보니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은 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인사 부서에서 현재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감사 부서가 새로이 독립기구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사 부서에서 인정하고 있고 저도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와 별개로 해서 이런 감사의 지적을 제가 참고로 해서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습니다.

노력 보다가는 자체감사를 옳게 안 했다는 이유지?

자체감사를 옳게 안 했다 면은 오히려 지적사항이 없지요?

그것만 잘해도 중앙감사에도 그런 지적이 없을 것 아닙니까?

중앙감사에서 보는 것을 보면은...

그리고 작년에 잘했더라면 올해는 좀 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별로 줄어들지를 않았어요. 보고서에 보면은 줄어든 게 별로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이유가 매년 감사를 해서 매년 이런 지적이 나오고 매년 건수가 나오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도 감사가 상부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늘어났다는 것은 도가 3년마다 시군을 종합감사를 합니다. 올해 우리 시가 종합감사 대상이었어요, 이래 가지고 작년에는 종합감사의 지적사항이 없거든요, 종합감사 자체가 없었으니깐, 올해는 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5십 몇 건인가 지적이 되었어요, 그래 3년마다 들어가는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부감사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3년이든 10년이든 옳은 공무원이 교육이 잘되고 공무원이, 표본을 성공무사 아닙니까. 그런 일을 옳게 시행을 했다고 하면은 감사가 10년 아니라 100년 후에라도 감사를 받는데 는 지적이 없지요, 교육이 잘못된 것입니까? 원이 뭡니까? 줄지 않은 원인?

줄지 않은 원인은 이제 말씀을 드렸지 만은, 도 종합간사가 올해 있었기 때문에 54건이라는 건수가 77건에서 54건을 빼면은 상부감사의 지적사항은 23건입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도 종합감사가 없었으니깐, 이런 감사가 늘어난 것이고 또 지적사항이 전혀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없는 상태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여기 시에서 보고서에 보면은 학교폭력 이래 가지고 보고서가 들어 왔습니다. 지금 청소년선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단속을 위한 선도이지, 그 청소년들이 그런 길로 안 빠지도록 하는 문화공간이라든가 그 청소년들이 학교를 파한 후나 방학 때나 또 요즈음 입시가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떤 문화공간이나 근본적인 대책을 안 세워주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단속위주의 선도입니다. 그렇듯이 감사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줄 것이 아니냐, 맞잖아요, 단속만 하는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아까 시책감사를 먼저하면은 이것이 줄 것이다. 안 줄었잖아요. 시책감사 말은 그렇고 과가 계로 해서지장이 없다. 이 얘기는 여기서 잘 하시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시책감사를 강화하고 교육을 좀, 제가 회계관계 교육도 두 번이나 하고 근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교육도 강화도하고 사전시책감사도 강화를 하고 해서 이 감사에 지적된다는 것은 행정을 잘못한 것이거든요. 그러한 건수가 눌어 나가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예, 신현용입니다. 방금 질의 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감사가 54건이 지적이 되었다고 했지요, 거기에 지적된 내용을 서면으로 답해주시고 3페이지에 보시면 주요시정 확인 평가해서 시민 일상생활 불편점검 시정해서 457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떤 것이 시정이 되었는지 이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은 그것은 간단히 설명만 해 주시고 아까 서면답변은 내일 모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 감사지적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 조사는 금년 4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3일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사항을 다시 말해서 가로등 보안들은 고장난 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교통신호등 체계는 적절한가, 보도블록에 요철이라든가 파손 등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쓰레기를 방치하고 잇는 것은 없는가 등 이런 것을 한번 일제점검을 해 본 것입니다. 그때 지적을 해서 가로등하고 보안등 정비가 382건, 보도블록 정비가 51건, 시가지 뒷골목 정비가 2건, 교통신호등 불편한 곳을 늦게까지 켜놓지 않도록 하고 일직 끄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3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57건을 시정을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준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준우 위원입니다. 자꾸 감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많은 내용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실제 우리 시군통합 시 한시기구로 감사과가 운영이 되다가 감축계획에 따라서 폐지되고 기획담당관실로 감사계가 생겼지요. 그렇게 되었지요, 물론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만은, 여기 내용에도 보면은 자체감사 47회 211건, 신분 조치한 64명을 제외하고 상부감사엣 115명이라는 지적을 받아서 행정조치를 했는데, 115명 같으면은 전체 공직자의 10%입니다. 물론 감사기능을 보강해서 지적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 안 하도록 열심히 감사활동을 한 것으로 보는데 신분조치는 조치이지만은 재정상으로 자체감사하고 상부감사하고 해서 6억3천만 원이라는 돈을 이것을 변상조치 한 것이지요?

여기에는 변상조치도 물론 있지만은, 그 큰 금액이 설계를 잘못했다고 해서 설계금액을 감액 조치한 것이 더 큽니다.

그런 부분인데, 주로 건설분야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런 문제인데, 건설분야는 말이지요, 모든 일은 다 마찬가지지만 사전에 예방을 하면은 이런 문제는 재정적인 조치나 행정적인 조치도 많이 감소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주로 건설분야는 시공당시에 해당 부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고요, 업무보고 18페이지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면은 경영수익사업 발굴강화 해서 분야별 경영수익사업 발굴 의무화해서 부서별로 관제를 부여하도록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98년도 계획인데, 부서별로 과제를 준 것이 어떻게어떻게 부여해 줬는지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지도를 하고 교육을 하라는 지적의 말씀이고 촉구의 말씀입니다. 좀전에 오동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금보다 더 강화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들 업무보고에도 내년에 확인을 하겠다고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실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기획담당관님, 아까처럼 감사에 말이지요, 전체 공직자의 10%가 금년에 행정상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주로 공직생활을 하면은 처음에 발령을 받아서 오면은 별 이상이 없는 한 본인이 공무원을 그만 두지 않으면은 보통 약 20년에서 30년 정도를 한다고 보면은, 30년 정도를 한다고 보면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징계를 2,3번씩으로 전부 다 먹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는 시정이 되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 감사내용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115명에 대한 처분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분조치가 115명인데, 그 중에 경징계가 7명이고 불문...

그것은 내용이 여기에 있으니깐 말씀을 안 해도 됩니다.

훈·경고는 100명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에 신분상에 큰 불이익을 당하는 징계는 7명입니다. 나머지 108명은 주의를 환기시키고 잘못을 뉘우치도록 촉구하도록 하는 그러한 훈경고였다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부서별 과제부여방법은 지금 과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98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과제를 줄 계획인데, 부서별이라고 하는 것은 산림분야 면은 산림분야, 지역경제분야 면은 지역경제분야, 새마을분야 면은 새마을분야, 경영수익사업으로 어떤 것이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과제를 충분히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98년도이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98년도에는 과제를 줘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이지요, 아직까지 서있는 것은 없고, 이거 아직 사실 실제로 시행이 될런지도 모르겠네요.

김도형 하겠다는 제 의지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이제 행정도 경영행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시의 모든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알찬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서 각 부서별로 물론 과제를 부여해서 그러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어떠한 의무화 해 놓아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 이외에 좋은 수익사업을 발굴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예산이 필요하다 면은 예산도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냥 줘 가지고 뭐뭐 과제를 줘서 발굴해라, 여기 발굴하는데는 예산도 수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그런 부서에는 적극적인 지원도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까지 걱정해 줘서 고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경영수익사업 공모를 해서 상주는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꼭 반영이 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예, 손만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만식 위원입니다. 예산은 내년도에 대폭 확충이 된 것 같습니다 만은, 우리 영주시에서 예산을 수립하면서 가장 우선을 두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 순서를 대강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심사를 할 때에 기획담당관님이 현장답사도 하는지 아니면은 각 부서에서 올라온 그 예산을 그대로 거기에 앉아서 판단을 하는지 판단 기준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집행할 때 우리의회에서도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은, 불합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때 우리 감사계에서는 예산을 집행한다든가 공사현장에 직접 나가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감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또 만약에 갔을 때 불합리하게 집행이 되고 있을 때에는 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또 시장공약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런 사업은 꼭 해야되는지 그리고 시장이 공약했는 사업 중에서 지금까지 조치를 했는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주시가 도농통합을 해 가지고 예산상에 지금 통합하기 전하고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수사업 사업순위는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업을 꼬집어서 어느 사업이 1번, 어느 사업이 2번 이렇게 하기 보다가는 저희들이 해야될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를 하면서 거기에는 관광문화사업이라든가 또는 농어촌소득기반을 조성하는 문제라든가 다음에 일부 도로망 정비사업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겠고 그런 문제들이 있고 다음에 또 하나는 주민들이 정말 바로 거시적인 것 보다가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소규모사업들, 이러한 문제를 또 하나를 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기타 경상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경상적인 내용은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짭니다.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문제하고 소규모 주민숙원 문제는 상당히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느 것은 더 우선순위를 둔다, 덜 우선순위를 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보다가 한정된 재원이 수요는 많은데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래서 어떻게 하면은 나름대로 균형배분이 되겠는가 이런 점에 고심을 합니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고심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내시가 있더라도 미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만은...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산을 짤 때에 심사하기 전에 현장을 가 보느냐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전 사업장은 다 다녀 보지는 못합니다.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제가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은 다녀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할 때도 여러 부분을 나가봤습니다. 특히 읍면쪽에, 시내는 제가 대충 알기 때문에 안 다녀본 곳이 많고 읍면쪽에는 많이 다녀봤습니다. 산에 올라가 구두도 째고 했습니다 만은, 제가 다 다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때마다 다 다녀 봤고 제가 현재에도 어제아래도 남부순환도로를 한번 돌아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되었는가도 돌아보고, 하여튼 탁상예산이 되지 않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의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감사계 기술직으로 하여금 사업현장을 감사를 해서 우리 자체에 미리 여기에는 안 나타납니다만 은, 우리가 발견을 해서 예산설계를 감액 조치한 건도 22개 사업장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일부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감사계에 기술자가 하나 뿐입니다. 이것은 행정 내부적인 문제인데 앞으로 감사계에 기술직을 늘리기 위해서 얘기는 합니다만은 항상 기술직을 늘리기 위해서 항상 토목직이 부족하고 해서 구조적으로 기구개편을 할 때에 감사 부서에 기술인력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문제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타성에 젖어 있는 기술분야 이런 것을 해소시키려면 감사활동에 더욱 충분해야 한다하는 것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손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해서 더욱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공약사업 추진내용인데, 시장공약사업을 일일이 제가 지금 여기서 죄송합니다만 외울 수가 없어 가지고 추진사항은 부의장님 양해해 주시면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이 공약은 전부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 만은 지역의 기여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봐서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통합 전후의 이익 불이익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수치화 해서 계량화해서 여기에 검토를 하지를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역 시군통합이 지역에 영주시와 영풍군을 묶는 지역의 균형발전, 다시 말하면은 지역발전은 농촌의 어떤 발전 이런 데는 나름대로 기여가 되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관광문화권 개발이라든가 또는 농촌구조 개선을 위해서 밭기반정비라든가 외지의 직판장이라든가 이러한 농촌의 균형개발, 외곽지 균형개발, 이런 데서는 다소 기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애초에 약속한 인센티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빈약하지 않나, 정부가 약속 할 때에는 교부세를 매년 100억씩 증액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그런데 그것은 이행이 안되고 있다. 다만 목적중의 하나인 지역균형발전은 되고 있는 반면에 시내 권에 대한 뒷골목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시가 시정의 예산을 짜서 지금까지 예산을 운영했을 때에는 시내에는 거의 할 일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예산이 우리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시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도농통합이 되고 나서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하나도 할 수가 없고 도농통합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거의가 전액 군부네 치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도농통합이 되어 가지고 옛날에 군으로 그냥 있을 때 같으면은 지금 의성군 같은데도 예산이 배정되어 내려오는데 내년도 예산이 천억이 넘는데 우리는 지금 군으로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예산이 시하고 합쳤는데도 지금 내년도 예산이 1천8백억 정도밖에 안되니깐 상대적으로 이것은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덜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 하면은 따로 따로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균형발전이 안도니깐 시는 시대로 예산을 많이 확보했으니깐 발전이 되고 군은 군대로 필요한 부분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됐을텐데 통합이 되고 나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노력을 덜 한 그런 결과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우리 시내 것 하나를 놓고 보면은 좀 불편한 점이 오래갑니다. 올해도 도시계획도로사업은 보상비의 일부씩만 7,8개 노선에 보상비 일부를 계상해 놓고 있고 미리 보상을 마친 데는 두세 개 노선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시에 마무리를 못 지은 그러한 실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주권이라는 이런 지역 전체를 놓고 보면은 다른 자치단체하고 경쟁을 하는 차원에서 농어촌문제 구조를 개선하고 관광을 개발하고 이런 것은 시기를 일실 해 버리면은 다른 지역의 경쟁력에 비교우위를 뺏깁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러한 부분에 우선을 두다가 보니깐 다소 시가지 문제가 조금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은 같이 조금 참아 감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재원을 편성할 때에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만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의 노력에 대해서도 물론 노력을 열심히 해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비 확보율이 69.5%라고 수치로 나와 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또 97년도에 국비보조 율을 보면은 전국자치단체하고 우리시하고 내무부자료를 근거로 만든겁니다 만은 확보율이 영주시가 75.6%인데 예산에 대비해서 전국 시 평균은 44.2%, 우리 경북 시 평균 61.4%이렇게 봐서 우리 시가 국도비 교부세, 양여금을 다른 어느 도시 보다가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69%라는 국비의 신장을 가져왔습니다. 정부예산 3.3% 밖에 신장이 안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했지만은 더욱더 노력을 하라는 촉구의 말씀으로 알고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시부분에 침체를 느껴지는 것은 그러한 사업들이 무려 밭기반정비 같은 데는 211억이 들어갑니다. 농촌부분의 구조개선 이것이 바로 경쟁력강화이거든요, 그런데 집중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다가 보니깐 체감으로 도시지역에 느끼는 체감은 상대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밭기반정비도 올해하고 마치면은 거의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은 농촌 쪽에 여유가 생겨서 이쪽 방향에 안 오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아무쪼록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등한 예로는 상주나 예천이나 이런 부분들은 밭기반정비사업 같은 것은 벌써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상주 같은 데는 경지정리가 우리영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서 다하고 난 후에 제일 늦게 예산을 좀 따온 것을 가지고 그렇게 생색낼 일도 하나도 없고 그 만큼 지금까지 일을 못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앙에만 의존하지 말고 영주에서 세원확충을 위해서 아까도 좋은 얘기를 많이 해 놨대요, 그것을 발굴해서 어떻게 농촌지역만 발전이 되고 시내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깐 거의 고르게 예산이 쓰여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에 고생하는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시정소개 책자발간이라고 해서 여기 부수가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떠한 곳에 배부가 되는지 그것을 말씀으로 하시든지 서면으로 답변하시든지, 그 밑에 보면은 광역행정협의회운영해서 조선조 유교문화권 공동문화권 공동개발이 이것이 어떠한 테두리 안에서 하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4페이지에 보면은 중앙부처출향공직자 파악이 24개 부처에 63명인데 명단이 우리 의회에 서면으로 확보가 도면은 보고, 인사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냥 이것만되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5페이지에 재정자립도가 당초에 우리가 21%인데 지금 25.1%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41.1%가 상승이 되었는지 그 원인행위와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은 97년 순환수렵장운영계획 해서 도비가 내려온 내용이 있는데 이것의 내용하고 다음에 14페이지 보면은... 지방자치역량 해서 제2의 협력강화 해서 여기에 보면은 4가지 안건은 말로써는 아주 표현이 잘되어 있는데, 사실 보면은 집행부에서 기획담당관도 그것을 알고 계실꺼야 여러 가지 이 안에는 해당 안 되는 불쑥불쑥 가지고 와서 의안을 가지고 통과 해 주십시오. 해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내미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 사안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담당관이 노력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15페이지에 보면은 향우회 정기총회 참석해서 시정소개, 자긍심 고취해 놓았는 데, 여기에 참석대상이 누구인지, 제가 1 기때 시나 군의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제가 신문을 하면서 봤습니다 만은, 많은 의원들이 같이 가서 참석이 되고 해서 거기에 효과가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2대 의회에서는 사실 의장단에서는 갔다 왔는지 모르지 만은 우리 의회에는 언제 갔다왔는지 향우회 총회가 있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아무 효과 없이 나간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께서 앞으로 우리 의회도 적극 이런데 가서 지방자랑도 하고 또 향우회에 여러 가지 협조도 도모할 수 잇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그리고 기획조정기능의 강화 해 놓았는데 제가 어제 그저께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 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집행부의 노력이라고 할까 근간에 동양최대의 인삼창이 지금 영주에 서는걸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타 시군에 전국적으로 다녀보면 이것 보다가 하잘 것 없는 무슨 유치가 되어도 말이지 대외적으로 홍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알림이 크게 전개가 되는데 우리는 아직 현수막 하나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크게 여러군데에 알릴 수 있도록 현수막도 하고 또 동양최대의 인삼창을 유치했다는 것은 우리 시민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좀 알려 가지고 많은 홍보가 되도록 했으면 어떤가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나하나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예, 제일 먼저 질문하신 시정소개책자발간 배부선을 질문하셨지 싶은데 그것은 서면으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메모하다가 못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에 두 번째 조선조 유교문화권 공동개발해서 우리 영주시에는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광역행정협의회 이것은 96년도부터 논의되어 가지고 하는 문제인데 경북북부 지역이 유교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되어 있고 각 시 군이 체계적으로 영주 봉화, 예천......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손만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저희 시작하지 한시간 반이 다 되어 가는데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현재 시간 11시30분입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영식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행정협의회의 조선조유교문화사업의 내용이 어떤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리다가 정회가 되었습니다 만은, 우리 북부지역은 같은 유교문화권에 있으므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게 되면은 중복이 되거나 이러한 뿐들이 많이 생겨서 투자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북부지역 안동하고 기타 7개 시 군이 96년도에 안동시는 2천만원, 영주시외 6개 시군은 천만 원씩 내어 가지고 8천만 원으로 용역을 일단 주었는데 용역이 올해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각 시 군이 사업을 하는데 사실 용역내용을 보면은 구체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용역대로 따라가다가 보면은 용역을 해 놓고 보니깐 그런데 안동에 들러리만 서는 돈을 96년도에 천만 원을 대긴 됐습니다 만은, 그런 결과가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감안하기는 하지만은 상당히 독자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앙부처출향공직자 명단은 바로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재정자립도가 상승한 이유는 추경을 통해서 당초예산은 21.3% 였습니다 만은, 추경을 통해서 72억 정도의 자체세입이 올랐습니다. 그것은 지방세에서 5억이 증가되었고 이자수입에서 5억,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는 75억 원을 잡았는데, 추경을 통해서 45억4천만 원이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이 3억 오고 이래서 자립도가 약 3.8%정도 상승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환수렵장에 대해서 경비내용이 전액이 도비입니다. 사전 사용하는 것은 국도비 한해서만 사전에 사용하기 때문에 전액 도비에서 비목을 정한 그대로 사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도비 610만원 중에서 순환수렵하는 감독을 하는데 여비가 350만원, 급식비가 60만원, 감독자가 위험에 노출되어도 색깔이 확 들어 나기 위해서 피복비가 2백만원 해서 도가 지정한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예산이 사전 사용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향우회문제는 저희들은 향우회의 초청에 의해서 참석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아마 시장님, 의장님, 교육장님, 문화원장님 국회의원님 이런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시정소개도 하고 또 시정발전에 대한 협의도 가지고 또 우리 지역에 영주발전을 협의체 구성문제도 논의도 하고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청 권은 향우회가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 향우회를 할 때에 저희들이 향우회에다가 협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수 초청을 하도록 해 달라고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양 최대의 인삼창 홍보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고 했는데, 안 그래도 아침 간부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보담당관실 하고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왔는데, 홍보가 미흡했다 인삼창이 아니라 제조창... 그래서 그런 지적이 있었고 꾸중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논의를 하도록 관계 과에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촉구사항, 또 당부말씀 전부 다 경청을 하고 기록을 잘 해놨습니다. 이 부분들이 충실히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예, 오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동수입니다. 45페이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잇는 관광상품개발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착상을 한 것은 다행한 일이고요, 지금까지 이 분야에 대해서 행정당국이 너무 소홀했고 앞으로 관광상품개발 현상공모 우수작 선정과 보급문제 등 공보담당관의 소신과 계획을 좀 밝혀 주시고요, 소요예산 1천5백만 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충분한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시민대상 문화부분에 수상을 한 윤한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영주의 고유의 탈을 만들어서 목걸이로 자기 손수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완성품은 아니지만은 완성 가까운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도 연구하는 민간 그런 사람도 있는데 민간지원도 가능한지 이런 것도 묻고 싶고요, 다음에 38페이지에 보면은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업무보고 시에도 여러 번 논란이 있었습니다 만은, 특히 북부지역 순흥, 봉현, 부석에 각종 고분 문화 등이 많이 잇습니다. 이 중에 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많습니다 만은, 아직까지 지정되지 못한 귀한 것들도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체계적인 조사를 일일이 않고 있고 훼손될 우려도 많고 도굴될 우려도 많고 한데, 앞으로 전면적인 지표조사계획 수립을 추진할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는지 계획이 서 있는지, 제가 지난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때에 따라서는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명예감시관 제도로 해서 고분이나 관리하는데 쉽게 말해서 통반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 이런 분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로 하여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관 제도도 어떠냐고 질문을 드렸는바 있습니다. 지난 27일날 서울신문에 17세기 조선백자 대호가 9억2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문에 났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문화재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더욱이 우리 영주는 지금 고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고분관리라든가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오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상품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오동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너무나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인근 지역, 예천만 하더라도 소나무 하나라도 상품개발을 했고 이런데 또 금년도에 겪은 것은 각 중앙부처 공무원들이라든가 대규모 공식 탐방단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은 사실 상 우리지역의 관광상품개발에 대해서는 전혀 이루어 놓은 것이 없고 그냥 지나가는 관광지로 머물렀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년도부터 이것을 착상을 해서 한번 개발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먼저 관광상품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각종문화재를 소재로 해서 한 상품을 다각적으로 그 안을 마련하기 이해서는 현상 공모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그 분야에 밝은 분들이 또 거기에 응모를 해서 이런 상품안이 도입이 되면은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우리 지역에 맞는 특수한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발된 현상고모에서 선정된 상품은 그 모형을 일단 먼저 만들어서 제작을 하고 제작된 모형은 책 같으면은 어떤 판권을 우리 시가 가지고 있고 다량 생산체계를 구축을 해서 일반매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 계상은 내년도 예산에 1천5백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은, 현상 공모금이 공보시상금이 5백만원 그 다음에 표준모형제작이 약 1천만 원으로 되어 잇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이것 보다가는 예산이 좀 더 소요될 것이라는 것으로 좀 더 요구를 했습니다 만은, 시의 예산 사정상 조금 사정이 되고 해서 천5백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왕에 계획된 것은 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다시 어떤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 지역에 있는 각종고분군이나 문화재 이런데 대한 기본적인 보존대책을 위해서 지표조사에 대한 말씀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고 여러 누차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재관리국에다가 이거시의 중요성을 여러 가지로 밝히고 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3일전에 우리 업무보고를 만들기 전에는 문화재관리국에서 국비 5천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통지가 왔었습니다. 여기에 지방비 그러니깐 도비 2천5백만원, 시비 2천5백만원 도합 1억 원으로 1차 북부지역에 봉현, 순흥, 풍기, 단산, 부석 이쪽에 대한 지표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내년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각종 고분군 그 다음에 흩어져 잇는 문화재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것도 용역을 줘야 되겠습니다 만은 조사를 한 후에 이 보호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황이라도 고분 분포도 현황이라도 쉽게 말하면은 어디에 몇 기가 있고 어디에 몇 기 있고 도굴은 몇 기가 되었고 이런 것도 조사가 안되어 있지요?

지금 사실상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그것을 하마 몇 번이나 주장을 했었고 담당관이 오시기전의 담당관한테도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만은 이게 항아리 조그마한 것이 10억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큰 보물입니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알아주고 더욱이나 제가 알기로는 신라 변방이기도 하고 조선조에 고려와 소백산 줄기가 맞붙여진 변방이기 때문에 각종 무덤들도 여러 형태의 무덤들이 시대적으로 다 있고 해서 더 더욱이나 고분이 일제시대에도 도굴이 되었고 근년에도 도굴군들이 왔다갔다는 풍문에서 들었는 얘깁니다 만은, 그렇듯이 노리고 있는 자리인데, 시 당국에서 아직까지도 그 현황, 얼마가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큰 문제입니다. 순흥유적권 개발도 상당히 중요하고 하지만은 기존되어있는 것도 보존을 잘 하는 것도 개발 못지 않은 그런 것이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순흥역사유적권 개발관계도 좀 급하지 않느냐, 할 문제는 접어두고 너무 급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우려해서 몇 번 지적도 했고 촉구도 했습니다 만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안 서있고 다행히 보조금이 얼마 내려온다고 했습니까

5천만원, 국비 2천5백만원, 도비 5천만원 해서요,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철저히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만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손만식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서 지금 소득이 앞으로 증대가 되려고 하면은 관광산업이 육성이 되고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관광상품이라든가 또 지나치지 않고 머물러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을 위해서 지금 순흥역사문화유적권 종합개발이라든가 예를 들면 8개 사업에 약 3백 89억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년에 우리 영주시에서 문화공보담당관이 생각했을 때에 문화담당과에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빼고 내년도에 47억 원을 투자하는 부분들도 전부 관광산업을 앞으로 발전시켜 보자는 홍보이고 또 문화재보수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사실상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영주에 얼마만한 관광객이 유치가 될 것인가 에 대해서 예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89억을 투자를 하고 또 매년 47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문화재보수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과연 영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영주에 직접적으로 얼마만큼 수입을 안겨주고 갈 것이고 또 관광객으로 말미암아서 간접적인 수익을 우리 지역에 떨어뜨리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상을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해 보신 게 있다 면은 예상 수입치를 오늘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물만 짓고 문화재만 보수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끝나는 일은 아닙니다. 또 볼거리가 물론 문화재도 구경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만은, 다른 민속촌에 가본다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 또 놀이 마당이 필요합니다. 영주 고유의 놀이마당이 필요한데, 여기 조서에도 있습니다 만은 사천농악놀이, 이것은 어디에 가도 다 하는 놀이입니다. 단산에서 사천 농악놀이가 특별하게 다른 지역 보다가 특색 있게 발굴이 되고 전승이 된 부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다른 지역과 비교가 될 만큼 새로운 볼거리가 다 가미가 되어서 영주에 오면은 사천농악놀이가 다른데 하고 좀 다르더라 그런 것을 지금까지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향후대책, 그리고 우리 특히 순흥에 문화유적권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순흥에 순흥부사 어사또가 행차를 했습니다. 순흥 어사또행차 놀이, 또 관광지에 찾아가 보면은 어사또처럼 분장을 해서 옷을 갈아입는다든가 어관을 정제하고 또 가마를 타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또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잠시 타면서 유흥을 즐길 수도 있는 그러한 놀이 같은 것도 발굴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만식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우리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지난해는 47만명 왔습니다. 매표입장객이 39만2천명인데, 이것은 왜 47만 명인가 하면은 실제 매표 없이 통과하는 사람을 20%로 추정을 했을 때 96년 말 현재는 47만, 금년도 10월말까지 현재가 62만7천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봐서는 년 간 20-30%씩 증가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득은 죄송스럽지만은 저희들이 추정을 못해 봤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여기에 대한 수요라든가 면밀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 지역만이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전통, 민속개발이라든가 또 민속소품개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산 농악놀이는 금년도부터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방금 말씀하신 순흥에만 해도 순흥부사 행차라든가 그 다음 줄다리기 이런 것이 있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각종 소품, 가마라든가 교자라든가 이런 관복 선비복들도 제작을 한다 면은 우리가 관광편입도 되고 우리 수입도 올릴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민속 개발관계, 각종 소품제작 이런 분야에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계획을 하고 일단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만은 이것도 예산사정이 너무 어려운 실정에서 이 분야는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대책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일단 내년도에 문화원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먼저 시도해 볼 것은 기왕에 순흥권역사개발이라는 엄청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이라도 경영수익 쪽으로 돌리자는 쪽에서 각종 순흥부사에 따른 각종 소품은 문화원사업으로 해서 관복이라든가 교자, 가마 이런 것을 계속제작을 해서 한번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보충질문해도 됩니다.

답변이 너무 간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도시비 합쳐 가지고 순흥문화유적권만 해도 389억 원을 앞으로 투자할 계획이고 매년 계상을 약 47억씩 투자를 해 가면서 홍보를 하고 문화재를 보수도 하고 하는 것이 다 물론 문화재보수 같은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소득증대가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47만 명이 지나가고 62만 명이 지나가면 뭣합니까? 실제로 소득이 있다고 보는 것은 순흥소수서원의 입장객들이 한 사람 앞에 얼마씩을 내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지금까지 1억 정도의 소득이 있다는 것 이외에는 그 나머지는 전부 손실을 보고 잇는 셈입니다.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했을 때에는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함으로 해서 전국에서 얼마만한 관광객이 와야 우리가 투자한데 대한 소득이 얼마정도 된다고 하는 수치 정도는 이런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세워놓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 무슨 예산이 그렇게 많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국민들한테 우리 영주시에서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그냥 구경만 시킬 것 같으면은 우리가 뭣 하러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러자면은 거기에 대해 앞으로 얼마만한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영주에 유치를 하면 이게 우리가 투자비를 제하고 언제까지 이것이 그 다음부터는 소득이 생길 것이다 는 정도는 예산을 세워놓고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허황되게 개발권 해서 개발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만은, 이런 식으로 돈 있으면 누가 투자를 못합니까, 잘 차려놓고 해서 구경을 오라고 하면은 누가 안 와 보겠습니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려놓고 구경을 해서 사람들이 와 가지고 영주에서 머루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상품 한가지라도 뭘 사 가지고 가서 얼 만큼 팔았을 때 그 이익이 우리가 투자한데 대한 효과가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런 예산도 안 세워 놓고 무조건 투자만 합니까? 우리 시에서 투자하는 이유는 소득이 얼마만큼 떨어지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예상 치라든가 통계를 좀 내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거기에 대해 앞으로 향후, 언제까지 얼마를 투자를 해서 언제까지 얼마만한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직접 수익은 얼마정도가 들어와야 우리가 투자한데 대한 상쇄를 하고 이익이 남을 것이다. 간접적으로는 어떠한 소득이 앞으로 발생을 해서 언제까지 간접적으로 우리 시에 이러한 소득이 생길 것인가에 대해서 예상되는 수치라도 계획을 좀 짜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역에 볼거리 꼭 건물을 보고 문화재를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야 되느냐,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이익이 생깁니다. 상품도 앞으로 어떤 것을 개발을 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손쉽게 너도나도 다 영주에 와서 뭘 사 가지고 가고 값이 싸지만은 선물용으로 될 수 있느냐 그걸 너도나도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한 사람이 수십 개씩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야됩니다. 그런 것을 개발 안하고 무조건 이런 것만 만들어 가지고 무슨 소득이 영주에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기에는 예산보고 조서에는 이런 식으로 수박 겉핥기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예상했던 부분들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무리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만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 신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현용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35페이지에 경영차원의 관광기반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은 특산물 해서 사과, 인삼, 한우, 약초 등 우리가 특산물을 선정을 해 놓고 홍보도 하고 또 판매전략도 하고 합니다. 그렇다 면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지역의 인삼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자랑스러운 것도 인삼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해서 인삼아가씨까지 뽑아서 우리 인삼을 홍보를 하고 판매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 면은 인삼아가씨를 선발한 이후에 97년도 한해동안 어떠한 그러한 전략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인삼축제를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대회를 할 만한 그런 대대적인 행사라든지 홍보계획을 해서 인삼을 금산인삼 보다가도 훨씬 더 품질도 좋고 또 실질적으로 좋습니다 만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비도 덜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라든가 또 어떤 대책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흑석사 유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물의 보관시설이 부실하여 온양 민속박물관에 위탁보관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면은 우리 시에 문화재 종류별로 어떤 것이 얼마만큼 국보 또는 보물 또 도 지정문화재가 또 인간문화재까지 보유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와 같이 보관시설이 부실하여 상당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러한 문화재가 더 있는지 파악을 하신 게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거기에 대한 보존계획과 또 물론 박물관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만은 지금 발굴되지 않은 문화재에 대한 발굴계획도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현용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매년 금년도에 특산물아가씨를 선발했고 지난해에도 선발을 했습니다 만은, 현재 선발된 아가씨들은 각종 대구나 서울 등지에서 하는 특산물 홍보행사에 참여를 시키고 지역에서도 주요행사에는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특산물판촉행사는 관장을, 유통특작과에서 추진하면서 활용하고 있고 또 일반행사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 주관 부서에서 이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축제에 관해서도 사실은 인삼축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는 업무분장 상 좀 죄송합니다 만은, 일차, 지역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철쭉제를 부활시켰고 인삼축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축제관계는 관련 부서하고 어떤 더 협의를 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시장권 확보를 위한 관련지어서 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에도 통보하고 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흑석사 유물보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흑석사에는 국보 제282호로 지정된 불상 복장유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것을 실제적으로 도난방지를 위해서 이산 파출소에서 보관을 하였습니다. 파출소의 방지시설을 하나의 도난방지의 시설은 될지언정 소중한 이 문화재를 보존하는데는 시설이 적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그것이 부식되어서 훼손이 될 그런 우려가 잇습니다. 그리고 특히 직물류라든가 전적류, 이런 것은 외부온도나 환경, 공기 이런 것하고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 두면은 훼손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우리는 특수한 시설이 잇는 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온양민속박물관에 지난 10월에 의회를 해서 그리로 보관 의뢰를 하고 또 앞으로는 이것을 정기적으로 각종 곰팡이나 미생물이나 해충방제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온양박물관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될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문화재가 현재 당초에는 금녀 초까지는 67점이 되었습니다 만은, 추가로 3점이 지정이 되어서 국가지정문화재가 32점, 도지정문화재가 18점, 문화재자료가 11점, 이렇게 해서 70점입니다. 금년도에 추가지정 된 것 중에서 국보가 7점이고 보물이 19점, 사적이 3점, 천연기념물이 3점이고 도지정 문화재는 유형이 18, 무형이 1, 기념물이 3, 민속자료가 5점입니다. 문화재 자료는 11점입니다. 상세한 개발내용은 말씀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 전 오동수 위원님께서 지정한바와 유사하겠습니다 만은, 내년도에 정확한 지표조사가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다라서 보존대책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발굴하는 예산은 일단 지표조사결과 보고서가 나와 가지고 기본현황이 마련된 후에 다시 발굴할 것이냐, 그대로 보존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잠깐만 중단해 주십시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제가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는 마치고 약 몇 분이면 됩니다. 마치고 식사를 했으면 하는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면은 인삼축제관계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인삼에는 우리 인삼아가씨 또 사과에는 능금아가씨, 한우에는 한우아가씨와 같이 아가씨 선발대회까지 하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판매전략을 했습니다. 그렇다 면은 이러한 전략이 있기 전과 지금현재 그와 같이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이나 우리 시 전체에서 어떠한 그러한 시책을 펼쳐 나간 이후에 판매고가 얼마나 활발해지고 상향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실적이 나온 것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인삼 같은 경우에는 점점 홍보라든지 우리 머릿속에서 옛날보다도 잊혀져 가는 어떤 그러한 자꾸 느낍니다. 거기에 대한 특단의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산물 아가씨를 활용한 이후의 판매실적은 죄송스럽습니다 만은, 이것은 각종판매하고 관장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상향이 되었는지 그것만이라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제가 측면에서 듣기로는 대구직판장이라든가 서울직판장, 또 새로 추진하고 있는 부천의 특판장 같은 데는 상당히 외지인들에게 판매고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만은, 홍보효과는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한데요. 그것은 물론 유통특작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은, 자세한 것은 협의를 해서 개인적으로도 좋습니다. 답변을 한번 해주시고 하여튼 앞으로 인삼에 대한 홍보라든가 판매전략을 특별하게 세워서 우리지역에 무엇인가 유명한 상품이 글자 그대로 유명한 상품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무한한 노력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뜻을 해당 부서에도 충분히 전하고 저희들도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영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만은, 9페이지에 보면은 중앙부처 공무원 문화탐방에 여기에 보면은 1,510명의 인원이 이 지역에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주로 1박을 하고 갔는데, 그렇다 면은 여기에 다녀간 사람들의 비용이 우리시의 부담이 얼마며, 그 분들이 여기에 보통 1박을 하고 가는데 얼마 정도의 비용이 이 지역에 떨어졌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고요, 다음 15페이지에 보면은 서원소유토지 영구임대 사용협의 완료하고 했는데 이것은 상세한 내용이 없는데, 우리 윤이승 위원이나 저도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그 서원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고 그리고 17페이지에 우리 관광기념경진대회에 참가하는데 보면은 은장도가 장려상이고 국궁이 입선이 되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국궁이 은장도는 여러 번 우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은, 국궁에 대해 가지고 약간 그냥 내용만 얘기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 내용도 좀 가르쳐 주시고 여성관광안내봉사원 위촉운영에 대해 가지고 전에도 문의를 한 바 있습니다 만은 지금 현재 교육하고 안내원들이 우리 박석홍씨도 여기와 계시지만도 혼자서 고생을 하시는데 얼마만큼 옆에서 봉사요원들이 지원이 되는지 이것을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또 18페이지 문화재보호관리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문화재가 제가 알기에 아직도 문화재로 등록이 안되었지만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 지역에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관님께서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확대를 하고 수의 같은데 대해 가지고 좀더 철저를 기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은 제가 지금 문화재는 아니더라도 지역에 다니면서 보면은 지금현재 곧 쓰러지고 관리를 해야될 것이 많이 방치가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파악이 되어 있는지 보존차원에서 그런 내용도 같이 곁들여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부처 공무원과 사법연수원, 사관생도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계획된 문화탐방은 1,510명 이였습니다. 그 중에 중앙 간부공무원이 460명, 사법연수원생 550명인데, 이 두 팀은 영주에서 1박을 하고 삼 사관생도는 당일 와서 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추산은 공식적으로 시에서 공식적인 부담은 없었고 다만 이 팀들은 삼성문화재단에서 후원을 해왔기 때문에 시에서 공식 부담한 것은 없습니다 만은 다행히 지역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께서 기왕에 오신 김에 우리 지역을 소개하자는 뜻에서 저녁식사를 중앙부처관계공무원들에 한해서 자기네들이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부담을 해서 대접을 하고 또 순흥묵집에서 향토음식 소개차원에서 접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우리 지역의 직접적인 소득은 숙박업소와 숙박업소에서 이용한 식대, 저희들이 정확한 총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만은 숙박비하고 식대 이래서 영주에 뿌려진 돈은 숙박비하고 식대를 합해서 5만원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분들은 통해 얻은 경제적인 소득 보다가는 현재 뒷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은 이 분들이 와서 돌아가신 후에 영주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듣고 잇습니다. 첫째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만은 문화재 유적지 등에서의 상세한 설명, 다음에 친절한 안내, 경영소득 보다는 상당한 홍보효과는 듣고 있습니다. 다음 서원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 서원토지도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만은, 서원 토지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매입은 서원 측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누차 이야기를 하고 해서 영구 임대하는 걸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만은 이 과정에서 서원 측에서는 각종 향사경비라든가 서원운영경비, 시로서는 부담하기 어려운 그런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영구임대를 하되 저런 조건을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편입되는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서 우리가 정한 임대요율을 산정해서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원재산관리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만은 지금 인대계약서는 관리위원 중에 두 명의 위원이 날인이 안 되어 가지고 어제도 도감하고 통했습니다 만은 이것은 곧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은 종결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궁지원관계는 국궁은 이산면 원리에 있는 권영두씨입니다. 지난번에 출품도 하고 해서 도비로 연간 백만원 상당 그 이상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저께도 27일날 이 지원문제 때문에 도의 관광계장이 직원하고 와 가지고 현지답사도 하고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봉사원 활용관계는 지난 8월 3일날 우리가 위촉을 했습니다 만은, 상당히 위촉된 분들이 주부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의욕이 상당히 왕성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민원실의 민원봉사요원까지도 겸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처음에는 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만은 지금은 실제 우리 박석홍씨도 있습니다 만은 현장 안내할 때 같이 따라다니면서 실무경험을 하도록 해 가지고 지금은 그 안내하는 실력이 상당히 배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량의 관광단이 있을 때에는 박석홍씨가 한다고 하지만은 대량으로 왔을 때에는 각지에 책임구역을 맡겨서 그런 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현재까지는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문화재보호관리에 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은 실제 여러 번 말씀이 있었습니다 만은 우리 지역의 문화재는 지금 저희들도 완전히 파악을 했다고는 하겠습니다 만은 그것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점을 추가지정해서 70점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만은 조금만 시간이 경과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훼손되고 없어질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실무자로서의 생각은 내년부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직접 조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면적을 봐서 상당히 어렵고 또 각종 지표조사도 같이합니다 만은 별도로 읍면동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전수조사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비중을 우열을 가려서 문화재지정 신청을 할 것은 하고 또 자체 보존할 것은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금년도에 여러 가지, 무섬마을의 고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흩어진 각종 정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의 소유자들로부터 서류를 구하는 것이 다소 늦어져 가지고 이제 징구를 완료해서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은 지금도 12점에 대해 가지고 지정신청 서류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 전달을 해서 심사를 받아서 문화재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도 혹시나 주변에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 되시면은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주시 면은 한번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윤이승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는 지금 거기에 없어요.

예, 송준우 위원입니다. 보고서 39페이지에 보면은 관광객 민원계획사업으로 부석사 진입로에 조약돌과 콘크리트홍합포장 구간을 마사토 포장으로 개설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현재 포장되어 있는 포장을 언제 했습니까?

이것의 확실한 연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제가 알기로는 약 5, 6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통합 전에 된 것으로...

5, 6년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그때 당시에 그런 포장을 가지고 박석포장이라고 하지요? 그때 당시에 왜 그런 공법으로 포장을 했는지, 그때 당시에... 어쨌던 간에 민원이 생겼으니깐?,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5, 6년 내지 6, 7년 정도 되지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보수 사업을 안하고 우선 길이 배수로가 안되고 포장이 안되어 가지고 굴곡이 심하니깐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했는것 같은데, 물론 그 당시에 할 때에는 절 입구라는 문화재 입구라는 점을 감안을 해 가지고 조약돌하고 마사토하고 섞어서 포장을 했는데, 왜 이런 개수관계가 문제가 대두되었냐 하면은 과거부터 여러 가지 민원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깨끗한 것은 좋았는데, 그 굴곡이 상당히 심합디다. 여름 같으면은 덜한데 겨울에 눈이 쌓였을 때에는 미끄러질 염려라든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듣기로는 금년도에 많은 손님들이 올 때마다 부석사를 같이 따라다녔는데, 전부 다 들어가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랬을 지경입니다.

예,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다시 재 포장을 하겠다. 사업비가 여기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네요. 꽤 많이 들었을텐데 지금 1억천4백만원인데 다시 한다고 하는데 지금 마사토 포장으로 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마사토로 하면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절 사찰마당이라든가, 문화재 주변은 거의... 소수서원 입구 진입로도 그렇습니다 만은 마사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사토가 공법을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마사토를 해 놓으면 여름에 장마철 이럴 때는 밟으면은...

패이는 것은 없습니다. 콘크리트하고 똑 같아요.

이것은 비가와도 장마철에도 관계가 없다. 우리는 마사토라고 그러니까...

보통 흙 같으면서 간단하게 포장이 되는 것입니다.

잘 몰라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q고서 41페이지에 보면은 자연사 공룡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주요 기증품이 공룡 101종 등 각종 화석이 600점, 공룡 뼈 화석조립공룡이 2점, 운석 및 기타 60점이래 가지고 이것을 돈으로 따지면은 약 5백억 상당이 되는 것을 기증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알고는 있습니다 만은, 사실 이것을 기증을 받도록 확실히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고 70억 원을 들여서 박물관을 지었을 때 이것을 준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는 건지 이것을 괜히 70억 들여 가지고 지어 가지고 기증한 다는 사람이 5백억 이나 되는 화석을 가지고 안 준다고 할 경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의심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7년 9월 26일 기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일일이 못 드리겠습니다 만은, 여기에 제가 사본을 한 장 가지고 왔습니다 만은 9월 26일날 체결을 했는데 일찍이 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못 드린 것이 이것을 체결하고 이 기증자가 해외 나가고 여러 가지 과정에 늦어 가지고 이것을 얼마 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따 휴식시간이 있겠습니다 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일부분의 화석사진을 본인으로부터 슬라이드를 인수를 해 가지고 사진을 뺐는 것을 참고로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목록도 일부목록은 가지고 왔습니다 만은 기증품에 관한 인수관계는 지금현재로는 확실하게 해 놓았습니다.

김동섭박사라는 분이 물론 그런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시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확실히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 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습니다 만은 워낙에 금액이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선뜻하게 기증을 해서 내놓겠느냐 하는데 의아심을 가지고 한번 물어 본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70억 원이라는 소요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의 확충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전액 시비로 하는지 안 그러면은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는지 거기에 대한 시의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사업의 추진은 민간자본을 투자를 안 하는 사업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일단 내년도에 기본사업비로 기본조사 하고 설계용역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만은 지금 얼마 전에 이것이 구체화되고 난 뒤에 내무부하고 특별교부세 지원문제라든가 절충도 하고 이것은 늦게 예산편성 후에 국도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99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라든지 일반 문화체육부 소관 예산, 도의 도비 관계를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좋은 사업인데 지금 기본조사 내용에 보면은 당장 내년부터,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한다고 하면은 어차피 사업설계비는 시비가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선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확보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물어 봤는데, 가급적이면은 국비나 도비나 보조를 많이 받아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및 시민회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장 김진 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새마을과 및 시민운동장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