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활발한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두입니다. 제25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그리고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의안번호 제305호 영주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1호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과 의안번호 제302호 98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개정조례안 1건과 행정사무처리상황질의·답변의 건, 97 행정사무감사의 건,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9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본 회의에서 3일간에 걸쳐서 보고 받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좀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고 해당과 소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서면 답변 요구시에는 반드시 제출기한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도 있는 심의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실과소 수가 많기 때문에 계획된 위생환경사업소를 포함한 4개 과와 1개 사업소의 질의를 마쳐야 합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 중 시정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늘부터 4일간의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와 12. 4일부터 6일간 행정사무감사 12. 11일부터 6일간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셔서 위원님께서는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하실 내용을 잘 안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회관 순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질의·답변 · 사회과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기섭입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우리 조직변화가 있어서 위원님들께 소개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계장 권오성입니다. 위생계장 엄한청씨입니다. 복지계장 이교철씨입니다. 의료보장계장 이원영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보고서를 숫자가 이게 틀립니다. 그러니까 97년도 7월달에 보고한 액수가 보면은 의료보건지원이 21억인데 여기는 20억이 되었고 또 생활보호자 1,091가구가 1,675만이 되어서 여기는 16억이 되었는데 여기는 또 9억이 되었고 이 숫자가 왜 이렇게 틀립니까? 보고서를 잘 챙겨줘야 되는데 …

이 인원이요, 생활보호대상자는 자꾸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어도 같은데 1,678명 액수가 9억이고 여기도 1,670명 같은데 액수가 틀려요?

그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좀 달라지고 또 실적이 …

나중에 보고서 만들 때는 …

이건 실적입니다.

위원장님, 보고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7월달이지요. 97년도 7월달 우리 행정처리 상황보고서에 숫자가 내가 보니까 그때 보고한 게 그때 그 생활보호대상자가 1,093가구에 1,678명이 되어서 9억 1천 9백 8십 3원인데 오늘 97년도 실적 어제 지금 현재 현황에서 말이야, 16억이야 그러면 무슨 액수가 이렇게 좀 잘 보고해 주도록 하고 그때 보고할 때 생활보호 지원자가 21억인데 지금 여기는 또 21억이야, 1억 차이가 어떻게 되어서 변화가 이래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뭐 실적보다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서 우리한테 보고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나중에 좀 참고로 하셔서, 내가 답변은 안 해도 되는데 아직 우리가 감사도 있고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감사 때 한번 좀 말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정병조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입니다. 방금 정병조 위원님도 보고서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면서 또 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하고 4페이지 내용 중에 자립지원계획, 저소득주민학비지원계획, 의료보호지원계획 등 내용은 사업실적으로 판단되는데 계획으로 표기한 이유는 뭔 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위의 것은 계획이고 밑의 것은 실적입니다. 그래서 계획과 실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타이틀이 97 주요사업추진실적인 바, 이 계획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 위의 타이틀을 보십시오.

예. 실적이지요. 실적인데 그것은 사업상의 기법이 달라서 여러 가지로 다른데요 …

타이틀은 실적으로 하고 밑에는 계획으로 했는데 계획이라는 말은 거기에 어울리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입니다. 생활지원을 했을 때에 이것은 실적입니다. 그리고 자립지원계획하고 밑의 실적 했던 것은 위에는 계획이고 실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7595 이것은 계획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건 실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빨리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은 계획표시 해 주시고 실적은 그래 했습니다.

예. 다음에 십자정신요양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11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십자정신요양원에 주방시설 개보수 및 각종 집기구입으로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원사업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전기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력전기가 노후화 되어서 천정에 있는 전기를 다 개체를 했고 그 다음 주방시설이 전에는 의자가 없어서 맨 땅에서 앉아서 방석을 놓고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참 시설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의자와 식탁 이렇게 했고 그 다음 취사비 상내에 가면 밖에 보관하는 음식물을 보관하는 냉장시설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형냉장고를 넣었고 그 다음에 취사시설 그 자체가 현대식으로 완전 바꿨습니다. 집기 일부하고 그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 월요일까지 부탁드립니다. 상세하게 전기, 주방, 냉장, 의자, 탁자 등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소송환자들이 시멘트 바닥에서 방석을 깔고 식사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종전에 보고 내용과 같이 의자, 탁자를 전부다 구입을 해서 완전히 개선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더 붙여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정신요양원에 지금 보고서를 보면 226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대부분 의사결정권이 결여된 정신질환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칫하면은 수용환자들의 인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제적으로 기 설치된 인권위원들의 세심한 활동과 감독 부서에 철저한 지도점검이 요망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연간 적게는 4-5억원 정도 많게는 5-6억 정도를 이렇게 지원하는데 건전한 사회복지시설로 육성되도록 각별한 지도 감독을 당부 드립니다.

예. 열심히 지도감독해서 인권보호라든지 시설 면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보고서 1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혼탑 관리를 위해서 98년도에 7,400여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충혼탑 성역화를 위한 세부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충혼탑 이전 건립이후에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사업내용과 투자예산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혼탑에 대해서는 현 상태에서 그렇게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단지 지금 충혼탑을 둘러보면 위치가 이제 일단 결정된 상태에서 저쪽 그쪽 충혼탑 쪽을 향해서 봤을 때에 오른쪽, 오른쪽이 이렇게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제 활터 있는데, 궁터 있는 게 그쪽이 좀 넓혀서 양쪽이 맞도록 발란스를 유지하도록 했으면 보기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이 행사를 할 때마다 장애인들이 올라가기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도 장애인들을 올라가게 할 수 있다면 좋겠다해서 저쪽 산비탈 쪽 면으로 조경차폐시설을 하면서 그리로 장애인들이 올라가도록 해달라 해서 그 예산도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 계단 올라가는데 저희가 한번 올라가니까 퉁퉁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소리나는 원인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위에서 물이 흘러서 내려가면서 그 물이 스며들어서 이쪽에서 계단 쪽을 파먹는 것 같아서 그래서 소리가 납니다. 나중에 그게 위험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예산에 예산이 안되면은 추경에라도 올려서 다시 보수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그분들이 처우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지 지금 이전한다든지 또는 다른 어떤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과장님 충혼탑을 말이죠. 부실공사로 인한 매년 보수관리비가 소요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올해 회관 앞에 보수를 했습니다. 계단이 뒤쪽 면에 돌과 돌이시매 하는 그게 기울어져 가지고 부서졌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투자를 올해 보수비를 330만원해서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조정 좀 했던 것은 나무를 양쪽에 거기에 보면 영주의 놀이터가 없어서 그러는지 충혼탑 주변에 놀이하러 오는 사람들이 봄에 많이 갑니다. 그래서 가 가지고 나무도 부러뜨리고 올라가서 청소도 하지 않고 지저분하게 만들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있어서 각 학교라든지 읍면, 동, 단체에서 관리를 하지만은 그런 것을 통해서 나무가 부러지는 것을 보수하고 해서 330만원 지난번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경우는 좀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차량 같은 것을 운전자동차교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얘기를 들여 가지고 단속하고 해서 이것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게 부실공사로 인해서 소요되는 그런 추가경비는 없었습니까?

그게 아까 얘기했던 계단 위의 충혼탑 위에 돌이 기울어져서 그게 떨어져 나가서 그걸 보수했습니다. 그 경우이고 이제 아까 얘기 드렸지만 계단에 보수하게 되면은 그게 하나의 그런 종류가 될 겁니다. 그게.

그 외는 없다는 얘기죠?

내년도 예산에 그리고 제가 그것 때문에 보수를 올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아니, 지금 지나갔던 걸 …

지금 현재는 그것뿐입니다.

충혼탑을 건립하고 지금까지요?

예. 그리고 뒤에 경관 때문에 잔디 공사하는 것 그런 것은 하나의 경관차원에서 볼 때는 …

충혼탑에 관련해서도 충혼탑이 건립이후 지금까지 보수라든지 추가경비가 소요되었다 면은 그 부분도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은 현안사업인 장애인종합복지관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문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에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노인양로원을 지으면서 부지를 그때 위원님들 하실 때 함께 이 부지를 확보를 해 놨어요. 그래서 그 자체는 그 곳에 한몫 들어가서 의회의 승인이 기존되었습니다. 거기는, 양로원하면서 부지를 한몫 크게 확보해 놨습니다. 그걸 사용하도록 하는데 부지관계는 그렇게 해결할 예정이고 또 건물을 지을 때는 공공시설을 할 때에는 또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회 예산이 이것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함께 동시에 올라가서 의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산만 해도 안 되고 또 의결이 안 되어도 안 되기 때문에 동시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및 세부사업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보고해 주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 보고서에도 그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절대로 그 장소는 장애인복지회관 장소로는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그 노인복지시설 지역 자체가 시내에서부터 엄청난 먼 거리에 있고 또 장애인들이란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장애인입니다. 장애인들이 그까지 가서 복지시설을 지어놓는다고 하면은 과연 이용하는데 그 이용하는데도 차량으로 앞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은 되지 않겠나 하는 대체방안도 이래 내놨는데 그 돈이 면은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는지는 모르지마는 시내 가까운데 다시 말하면 우리 의원들이 의견사항에도 내놨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그 옆에 부족한 부지에다가 더 많이 주변에 땅도 많이 확보해서 앞으로 영주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부지를 매입하라는 그런 부탁의 의견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 문화예술회관 짓고, 도서관 짓고, 장애인복지회관 짓고 등등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하나의 어떤 타운으로 구성을 하면은 충분히 될텐데 그 산골짜기에다 갖다가 안 그래도 일반 정상인들보다 소외되었다 그래 가지고 정신적인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 장애인들한테 산골짜기 구석에다가 복지회관 짓는다고 하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회관 짓는, 우선 대충적으로 타 시 군을 한번 약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타 시 군에 보통 제가 이제 거리를 다 재어보니까 전부 다 2km가 거의 넘어요. 전부 다가. 거기는 2km가 안 되고 그 다음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흥종합복지회관도 마찬가지이고 다미안 병원도 마찬가지이고 차량을 운행 안 하고는 이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내에 있으나,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좋지만 이 분들에 대해서는 차량 운행을 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여기서 100m를 가든지 200m를 가든지 간에 아주 가까운 거리 외에는 아주 중증장애인은 가까운 거리도 차량을 운행해 줘야 되고 또 그 외에 조금 덜한 분들은 또 역시 거리 상으로 차량운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저희들 장애인회관에 모이는 인원들이 늘 모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여러 가지 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요양시설이 들어가고 장애인 작업장도 들어가고 사무실도 들어가서 겸해서 여러 가지가 되는데 이 분들이 물론 시내에 있으면은 아주 가장 좋아요. 그러나 저희가 여태까지 시내에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정한 것인데 차량을 운행해 주게 되면은 이번 사회복지관도 운영을 하는데 계속 잘되고 있는데 해 주게 되면은 이분들이 한번 탔다가 내리는 수는 거의 비슷한데 거기다가 하게 되면은 어떤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되냐면 지금 양로원이라는 노인들의 소외된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같이 놀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라든지 그 다음 장애인들도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분들이 젊은 사람, 어린이라든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보완적인 상호,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어도 거기다가 이렇게 정해 놨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차량구입, 이것은 지금 기존 차량 구입을 하게 되면은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늘 그 시간을 정해 가지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차량이 있으면은 전화해서 이 장애인들이 왔다갔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것이 얼마 생각했던 것 외로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좋으신 데요. 우리 노인복지회관을 그 장소에다가 짓는다고 해서 시행착오로 인한 엄청난 의회에 문제점이 제시된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시면서 또 거기에다가 그러면은 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그럼 엄청나게 문제점이 야기되었던 부분도 알고 계신다 면은 거기에 지금 기부채납했던 모 교회에서 그런 타운을 형성한다고 쉽게 말하면은 우리 영주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했던 땅 주변에 다른 지역에다가 또 그런 시설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 면은 완전히 우리 영주시에 있습니다. 그렇다 면은 완전히 우리 영주시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어서 어떤 하나의 사업단체인 쪽에다가 기여하는 게 아니겠느냐 자기네들이 어떤 마스터 플랜인에 다가 도와 주는 쪽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노인요양원 관계는 그런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에서 마스터 플래인을 가지고 엄청난 양을 가지고 도위원들한테도 보고를 하고 그 도의 사회복지과인가 거기에 가서도 설명도 가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요. 우리 영주시에 기부채납했던 땅 주변에다가 그런 타운을 형성한다는 걸로 그렇게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 속에 있는 데다가 우리 영주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에는 타당치가 않다고 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방금 과장님도 그 얘기를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 장소가 잘못되었다 이래 가지고 지금 하마 다 해 놨는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다가 해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고 총무분과위원회에서도 400평을 이상해야 되는데 200평 밖에 승인 안 했던 문제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회관을 거기에다가 한다는 것은 상당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차량을 운행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밖에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이 좀더 심사숙고해서 다른 장소를 물색해 볼 용의는 없느냐고 저거 물었습니다.

일단 제가 한 가지 어느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특혜관계 그런 성질의 그게 아니겠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사회 그러니까 국가가 추진하는 방향이 말입니다. 사회단체하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간에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다룬 예산이라도 얼마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민간 단체에다가 위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한다는 등 이렇게 해서 서로 보완적이면서 민간이양적인 성질을 많이 지금 그런 식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사람들이 안 한다 할 때는 역시 누가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민간단체가 할 경우는 말입니다. 이게 보완적인 성질로 봐서는 어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소라든지 이게 전에 양로원이 그렇게 되어서 지금 잘못된 걸 알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서도요, 이왕 하마 벌써 양로원이 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다시 더 크게 예산을 하는 것 같더라 구요. 그런데 거기는 기존 서류가 닦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길을 낸다든지 소요 추가적인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거기는. 그러나 다른데 하면은 추가적인 소요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의 장애인 설치하는데서 그런 예산 면에 대해서는 거기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저가 위치가 좋고 환경이 좋은 것 같으면은 그런 얘기를 안 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문제를 제시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주변환경이 축산폐수관계 문제로 해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고 또 실질적으로 거리 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영주시의 땅이 꼭 거기 말고는 장소가 없느냐, 다른데도 한번 물색해 볼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는데 계속 굳이 거기를 자꾸 고집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한번 그렇게 검토해 볼 의향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검토는 해 보는데 제가 고집하는 게 아니고 그런 방향이라든지 또 지금 조건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제가 기어코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전부다 결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쪽으로, 제 개인의 주장입니다. 그게, 그런 얘기를 드린 것이고 검토 할 의향은 있습니다.

다른 장소도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황충식 위원님.

최호득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에 생활보호비가 1,092가구에 1,675명에 대한 1억 7천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1인당 한 1백만원 꼴로 지원이 되었네요? 주로 이것은 뭘로 지원합니까? 현금으로 지원 합니까? 아니면 양곡지원을 합니까?

옛날에는 양곡으로 했었는데 요즘 현금에서 구좌로 입금시켜 줍니다.

그럼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매월로 나가니까 생활비가 요즘은 한 13-14만원 정도 됩니다. 전부 다 종합하면요.

예. 하여튼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월동기 생계곤란자 보호가 말이죠. 598명인데 2,550만원 중에서 지원이 되었네요. 생계곤란자라면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라고 보는데 1인당 4만원 지원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4만원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것은 계절적으로 겨울에요. 각종 실업자가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든지, 그 다음 불의의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또는 장기적으로 병자가 이렇게 해서 이게 겨울에 특별히 평소에 주면서 지원해 주는 일인데요. 1인당 한 14,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별도로 3회에 나눠 가지고 겨울이니까, 겨울 12월 1월 2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 주고 좋은 소리 못 듣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느냐, 4만원. 14,000원 생계곤란한 사람 말이지, 차라리 인원을 정확하게 더 추려서 옳게 지원하는 게 옳지 그 다음 예산을 더 잡아서 확보해 가지고 되도록 지원을 해 줘야지 내 것 주고 욕먹는 식으로 그런 미흡한 지원은 …

이것은 기존생활을 하는데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로서 보완하라고 이렇게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명절, 추석절 때 이런 때 그때 사람이 소외감도 느끼고 하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또 나가고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지원이 4억 2천만원을 계획했다는데 100% 지원이 되었습니까?

이건 계획이 이런데요. 생활안정자금 융자했던 것이 2억 6천 1백만원이고 주거안정자금 그것이 9천 3백 6십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없는 사람인데 융자해 주지 그냥 주는 것 아니고?

예. 융자입니다. 그런데 …

융자하는데 보증인이 들어가야 융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지난번에 융자했을 때 이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자를 없앴습니다. 이자 없애니까 사람들이 훨씬 많아져요. 많아지는데 보증인을 안 세울 수 없는 것은 이게 인제 융자가 아니고 보증인이 없다고 하면은 그냥 주는 차원에서 그런 구의를 하면 되는데 이건 어디까지 자립하기 위해 자립지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고 다시 들여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예산만 잡아놨지 50%도 지원이 안 된 걸로 아는데 왜 안 되냐하면은 … 100% 안 되었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4억인데 2억 6천 나간 거니까 많이 나간 겁니다.

요는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되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계획 잡으나 마나…

약간 그런 것은 있어요. 그 사람 해 줬다가 내가 떼이면 어떻하나 해서 재산세 1만원 정도 내는 사람 둘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보증 세우기 어려워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안 세운 그냥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참 문제가 있구만. 안 세우면은 돈 떼일 것 같고, 세워야 융자실적이 안 올라가고 … 다시 좋은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만약 이게 안 세우면은 누구든지 다 가져갈 것 같아요. 보증 안 세우면.

조금 전에 황충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 만은 고용촉진훈련 말이죠, 313명 이게 예산을 많이 들였는데 1억 6천만원, 이 사람들이 훈련을 받으려면 자격증까지 줘 가지고 고용이 확실하게 만들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교육만 받고 내보는 건지 …

이 정부에서 고용촉진 훈련을 하는 것도 물론 100% 고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그 만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찾아가서 취직을 하도록 그래 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훈련 안 한 사람들도 실업자가 많거든요.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점점 더 실업자가 느는데 지금도 …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 그런 것이 아니고 요는 지금 현재 자격증 시대입니다. 자격증이 꼭 소지되도록 만들어야 인원이 적더라도 그래야 취직하기 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주는 경우가 있는지 …

예. 자격증을 거의 다 줍니다. 그래서 이런 촉진훈련을 주면은 그 업체에 하나의 명예라서 어떤 경우에는 못하면 그냥 음 적으로 네가 딸 때까지 있어라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끝났습니까? 안길좌 위원님.

안길좌입니다. 이제껏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질문도 하고 촉구도 하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다른 분들이 안 물으려는 것을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애인 무슨 촉진대회, 기념식, 기념행사 해 가지고 상당히 자주 오는 게 있더라 구요. 보통 1년에 몇 번씩입니까?

재활증진대회, 장애인의 날 행사, 흰 지팡이의 날 행사 이래서 5-6번씩 …

가급적이면 같이 합하면 안 되요?

저희들도 엄치는 것을 참으로 원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 회관이 있는데 거기도 장애인과 같이 맹인하고 같이 들어오도록 얘기합니다. 어차피 지체장애인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지금 그 장소에 이제 허락을 했어요. 같이, 같이 있으면은 행사도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나눠주면은 참 좋은데 서로 간의 약간 갈등이 있더라 구요. 이게.

심지어는요. 몇 번인 줄도 모르겠고 어떤 때는 서울에 장애인협회라고 하면서 영주 누구라고 이름을 대어서 기념품 보내서 돈 보내라는 것도 있고 하여튼 장애인 좀 가급적이면 그걸 같이 날을 엄치면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한번 노력해 보실 수 있으면 노력해 보시고, 두 번째는 이것도 좀 상대성이 있어서 이야기하기 거북한데 직업소개소 사회과 소관이지요?

예. 사회과 소관입니다.

보통 요즘 영주에 다방이 몇 개 있습니까? 면 부까지 해 가지고? 월급이 얼마며 아기씨들이 소개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다방이 209개, 그런데 월급은 제가 듣기로는 200만원 정도 이래들었습니다.

소개비는?

소개비는 거기에 대해서 비율로 하기 때문에 그걸 한 달에 월급에 대해서요?

그럼 비율이 얼마인데? 대략 … 알았습니다. 찾지 마시고 보통 소개비가 오찌 하는 거 하고 해 가지고 70-80만원이 됩니다. 월급 200만원에. 그럼 이건 뭐 소개비치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소개비가 비싼데 내가 비싼 소개비를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아가씨가 1명이 한 달에 얼마 치이는가 하면 300만원 치여요. 그런데 한 명에 치이는데 209개 평균 3-5명 잡고 3명 잡아서 일년에 70억입니다. 이게. 70억이 영주사람들 주머니에서 다 나가야 되는데 이게 300만원, 어떻게 벌었냐 그러면은 하루에 1천원, 10만원씩 해 가지고 이걸 차 팔아 가지고는 10만원 못 법니다. 이게, 사실 여관이라 면은 전부다 옛날 식으로 객주라 해 가지고 어디 가서 잘대가 없어서 숙소가 없어 가지고 여관에 가서 자고 또 다방에는 다실이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손님도 만나면서 좋은 차의 문화를 개선시키고 하는데 거기 있어 가지고 생겼다고 보는데 요즘 전부 변태가 되어서 여관은 어떻게 해서 전부 섹스 파티장 같아요. 그리고 다방에는 전부 아가씨 공급해 주는 업체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70억이니 209개 200만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건전한 다방문화를 정착시켜 보려면은 영주도 타 기관과 협조해서 이 티켓 장사를 없애야 합니다. 사실은. 티켓 장사를 없애야 다방 숫자도 줄고 유흥업소도 줄고 하는데 다방 암만 후진 데라고 해도 아가씨들이 좀 예쁘장한 5명 갖다놓으면 저녁 8시만 되면은 아가씨 하나도 없어요. 배달이 안 되요. 그게. 어디 얘기냐 하면은 술집에 공급해 주느라 배달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남자들하고 눈맞아 가지고 가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상당히 굉장히 더티한 지역이 된다고 잘못하면은 그러면 완전히 그만 그러니까 그걸 타 기관하고 물론 위생감시 같은 것도 좋기야 좋지마는 병행해 가지고 할 용의가 있는가 그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속하는 것 …

저희들이 업무보고서에서도 드렸지마는 참 한 달에 자체적으로 9회, 그 다음 경찰하고 검찰, 교육청 이래서 합동단속도 하는데 단속은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단속이 됩니다. 되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거래하는 것 같은 것은 참말로 잡기가 참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티켓 제를 한다고 그럴 때 우리가 그걸 했던 것이라고 인정해 가지고 잡아 버리면 이 사람들이 이럽니다. 나는 아니고 나의 이 사람의 애인의 애인인데 이 사람 내가 팁 줬지 이 업소에 들어간 것 아니라고 이럽니다. 그러면 가서 확인하면은 업소가 받은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다 피해 나가요.

그건 옛날 이야기이고 요즘은 과장님이 어떤 모르는 다방에 가서 어떤 아가씨보고 야 네 하고 놀러 갈래하고 대번에 안 간다 소리 없이 언제요? 한단 말입니다. 어디 갈랍니까? 대번 그럽니다. 한번 해 보면은.

놀러 가는데요, 그게 인제 서로 간에 둘이가 거래가 되었을 때에 그 뒤의 것은 밝혀지지를 안 합니다. 거기서는 둘이 간의 얘긴데 이제 형사적으로 저희들은 꼭 고발하거든요.

그래 변명은 하지말고 일단 나타나는 게 그렇더라는 것이지 이건 이야기 한 마디만 해 보리면 대번 나타나요. 그거.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걸 단속을 많이 해서 고발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고발 못해 그렇지 단속하려면은 하루 10건씩 다 잡혀요. 그러면 영주에 샘플로 109개 되는 것, 한 달에 2건만 해 버리면은 안 합니다. 절대로. 이건 구속대상이거든요. 절대로 2건만 해 버리면은 겁내 가지고 안 합니다. 입장 거북해 하려고 그러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한 번 해 볼 수 있도록 …

합동단속으로 계획 세워서 단속을 해 보겠습니다.

해보면 진짜 문제래요.

다 했습니까?

예.

예.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위원입니다. 지금 안길좌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공무원 여러분이나 우리 나 다 지방에 오래 살았고 앞으로 지방을 지키면서 지도자적인 위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이죠. 경북 23개시군 대구가 23개 시 군에서 가장 질서가 문란한, 다방 얘기겠습니다 마는 제일 많이 다방이 많고, 유흥업소가 많고 그래서 대구나 다른데 있는 사람들은 아가씨들이 말이지, 영주가야 돈을 번다. 그렇게 나쁜 말로 표현하면은 악명이 나있어요. 영주가, 유흥도시로서. 그건 잘 아실 겁니다. 부인할 수도 없는 사실이고.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1차 적으로 시민들,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영업이 성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문제도 있겠고 그 다음 이제 관청에서 말이지 담당 부서에서 어떤 지도가 미흡했다든지 그런 측면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사회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이게 윤리, 도덕, 그러한 차원에서라도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좀 줄일 수 있는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책이 이건 절대적으로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 안길좌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포괄적으로 얘기한 겁니다마는 딱 안 집어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왜 그런가 이게 뭐 한번 혁명적으로 과감하게 다스려버리든지 그렇게 조치하지 않으면 누가 뭐 민간인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지방자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거론을 했다 상당히 곤경에 처한 적이 있다는 얘기를 사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니 의원들도 이걸 한번 개선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배달을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래서 한번 혼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게 뭔가 획기적인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영주에서 우리가 뿌리박고 사는 사람의 입장에 봐서 영주가 어떻게 해서 다른 지역 보다가 말이지 가장 심한 유흥도시로 악명을 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순경제적으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1년에 70억이 나갑니다. 어디로 나갑니까? 그 사람들이. 영주에 아가씨들이 여기에 장사합니까? 외부로 다 나가버리지요. 70억하면 이게 굉장히 큰 담배소비세보다도 더 많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과의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다고 생각하고요.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취업정보센터 운영하고 이래는데 이 취업정보센터가 …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과가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상담창구하고 모니터 위촉해서 읍면동에 각 2명씩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내가 봐서 홍보라든가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시도는 좋은 것 같은데 이 취업정보센터 운영이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지금 제가 시 개청하고부터는 계속 했습니다. 그 전에도 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실적이 과히 좋지 않아서 지금 온라인화해서 지금 여기 영주가 특히 다른데 하고는 다른 노동부가 있는데도 그게 잘 안 되요. 노동부에서도 우리 시하고 같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올해는 온라인화 해 가지고 설치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인구직안내판 설치에 1천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건 어떻게 홍보효과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취업정보센터,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아무 실적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실적이 별로 없는데 오히려 지금 감원대책정보센터를 한번 만드세요. 감원 줄이는 것이 정보 취업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진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감원, 감원하니까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저희들이 알선했던 실적을 보면은 올해 13명했는데 또 신청 들어오는 것도 16명, 그걸로 봐 가지고는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덜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매월 이게 잘 활성화가 된다 면은 수백 명, 수천 명씩 이렇게 올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요즘은 이런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어려울 거라고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이분들을 활용하고 또 온라인화가 되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끝으로 줄이는 말로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한 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리지 마시고 이 건전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좀 실천해 가지고, 실천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제가 한 말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안길좌 위원님과 전오석 위원님이 부탁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각별히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인지 모르는데 신경을 써서 도내에서 타지로부터 이런 명예스럽지 못한 영주의 문화를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좀전에 김동조 위원님께서 서면보고를 해 달라고 하는데 십자요양원 기능보강사 1억에 대한 겁니까? 그러면은 1억에 끝날 것이 아니고 총 예산이 5억 5천만원이 되어 있지요. 운영비 지원에. 이거 포함되어서 5억 5천이지요?

예.

그런데 여기 사회복지부분 시설지원에 보면은 십자요원이 4억 1천 5백 5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1억이 들어가면 5억 1천 5백만원이 되는 걸로 되는데 이 숫자를 틀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5억 5백만원에 대한 명세를 4억 1천 5백만원에 대한 지출명세를 세부적으로 서면 보고할 때에 1억과 포함시켜서 같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을 말이죠. 우리 양로원부지에다가 건립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양로원부지에 지금 가정복지과장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명년도부터 말이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 지원되어 가지고 각 시 군마다 하나씩 노인복지센터를 거립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공한지에다가 우리가 그거를 하도록 말이지 승인을 해 줄라 그리고 여기에 또 양로원시설도 지금 200평에서 400평으로 늘여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을 거기다가 충분히 대지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예.

충분히 의논이 있었어요?

예.

그럼 부지가 밑에 공한지가 몇 평으로 …

이거 장애인회관 지을 수 있는 1천평은 협의가 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명년도에 만약에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보고 그 대지를 제외하고 추진하는 거요?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지역을 우리가 세우겠다는 협의하고 그쪽 가정복지과장님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원래 여기 또 양로시설 적지가 못 되는데 어차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차피 그럴 바에야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 앞으로 영달될 노인복지센터를 그 자리에 건립하도록 하자는 의견 하에서 지금 양해 상황으로 양로원을 건립하는 겁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또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한다 그러는 것을 사전에 우리 의회와 의논도 없이 8억 5천이나 되는 예산을 사회과 단독으로 말이죠, 오늘이래 올린다는 것은 의회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사전에 어떤 의견 한 마디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예산과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승인을 올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올리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금년 예산이 하마 8억 5천이라는 것을 이래 올린다고 그러면은 사전에 우리 간담회에라도 과장님이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또 거기 적지가 어디에서 여기다가 부지를 택해 가지고 짓겠다든지 그래되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또 가정복지과장하고 또 의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앞으로 거기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할 경우에 여기다가 1천 평을 떼어 줘도 충분한 대지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한 마디 의논도 없이 지금 오늘에서야 말이지 8억 5천이라는 예산을 올려서 장애인 복지 회관을, 장애인복지회관 짓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의회가 뭐 하는 겁니까, 의회하고 의논해서 해야지 의논 한 마디도 없이 오늘 분과위원회에 이걸 이래 제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뭔지 잘못된 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 봅시다.

그래서 현안사업으로 이제 뒤에다가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전오석 위원입니다 마는 아니 그 전에 이게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하고 어떤 업무가 이제 확실하게 분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사회복지회관에서 하는 파운드리가 어느 선, 어느 선이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뭐 대지구입에서부터 예산신청이라든지 이 예산은 지금 사회과에 들어와 있지마는 그게 병행이 되어서 하는지 그 다음 업무가 완전히 따로따로 추진하는 분야별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한 것이 지금 의회하고 가정복지과하고 그런 것이 소상하게 보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립양로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별개로 …

예. 별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복지회관하는 것은 앞으로 계획과 그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위원장께서 지금 질문하는 것은 그러면 당신들 예산 다 해놓고 사전에 우리한테 말 한 마디 없었잖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어떤 설명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게 이제 국도비를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국도비 신청이 이제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도비 신청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대충 세워서 땄는데요, 이걸 어떤 경우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올해 설 때에 국도비가 안 되면은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일단 국도비를 어느 정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고 이제 그래서 여기서 되면 내시가 되면은 그때 확정된 게 아닙니다. 아직도 그게, 그게 내시니까요 …

예. 알았습니다. 잠깐만 중지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우리가 양로원을 지금 200평을 400평 규모로 예산이 올라와 있잖습니까, 이거 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거론이 많아서 어차피 계획된 걸 하마 진입로라든지 부지확보까지 다 해놨는데 거기에 그러면은 명년도에 중앙 정부에서부터 예산이 영달될 노인복지센터를 밑에다가 짓자, 지어서 노인들을 위하는 골을 말이지 앞으로 복지센터를 잘 건립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그래 가지고 밑에 한 5천여 평은 앞으로 노인복지센터를 그 밑에 짓는 걸로 이야기가 대충 그래 되어 있는데 오늘 사회과장님이 장애인복지회관을 거기다가 1천평을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그럼 가정복지과하고 의논이 그래 되어 있어서 오늘 이 계획이 올라온 겁니까?

협의는 했었습니다.

1천평 정도 없어도 그럼 노인복지센터에 하등 지장이 없습니까? 돼요?

예.

알았어요. 나가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예. 김동조 위원.

서면보고 했던 내용 중에 십자정신요양원 관계 문제는 위원장님이 예기했던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것을 하실 때에 지금 정신요양원의 입소자 있지요. 유료가 몇 명이고 무료가 몇 명이고 226명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 이름, 주소, 생년월일, 언제 입소했느냐에 대한 것도 같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주소 그것은 숫자만 하고 필요하실 때에 거기서 해 주면 좋겠고요, 그것은 개인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그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볼 수 있으니까요. 현황은 뽑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십시오. 다음 의사진행 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11시 15분인데 11시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박효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좌 위원님.

안길좌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에서 선포한 영주에서도 아젠다 21에 대해서 제정선포를 했는데 우리 소백산 밑에 사는 시민으로서 우리 영주사람들 최소한도로 발전방향이 제시된 바와 같이 푸른 산,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아주 중요한데 우리는 한 마디로 우린 물, 생수 그냥 먹을 수 있는 권리와 숨을 마음대로 쉴 수 있는 권리는 가져야 됩니다. 최소 한도. 저는 생각하기는 무슨 발전도 좋고 도로도 좋고 공장도 다 좋은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염되지 않은 물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사실상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시민실천과제 126개하고 기업실천과제 66개하고 행정실천 92개로 총 284개 과제를 전부 파트별로 해 가지고 체크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1차로 홍보에 중점을 두고 과제별로 내용은 연차적 분석대책수립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책수립을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비단 제뿐만 아니고 영주시민 전체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같은 생각을 가져있는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284개 과제 같으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 많은 과제를 한 몫에 다 하려면은 안 될 것이고 최소한도 공장의 무슨 매연이나 무슨 업소에 목욕탕 같은데 이런 매연 같은 것도 체크를 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은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폐수가 제일 문제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떤 과에서는 거기에 정화시설을 시켜 가지고 돈까지 대에 주는데 사실상 정화시설이 된 업체에서는 1년에 한번도 가동 안 할 때가 있다고요. 그럼 그걸 같이 그 과에서 서로 협조해 가지고 최소한도 가축폐수정도하고 공장이나 어떤 홍보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안 되었겠지마는 앞으로 향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연차별로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월별이면 월별로 분기별이면 분기별로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하고 홍보하고 단속한다 지도도 하고. 그렇지요. 그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면보고 몇 일까지 해달라고 …

이거 상당히 어렵지 싶은데 다음 주말까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축산폐수시설관계는 소관이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 소관인데 환경보호과에도 관계가 있지 싶어서 …

업무분장상 …

분장사항이면 거기서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축산폐수는 소관이 그래 되지마는 하수도과도 관계가 될 것이고, 그런데 전체적인 총괄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폐수는 전담분야가 청소과 소관입니다. 업무조례상 그래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 소관이라도 이거 284개 과제를 수합해 가지고 할 때에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전체 현황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과하고 수의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 위원입니다. 보고서 26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환경개선부담금 과징실적에 있어서 체납액이 금액기준으로 15.7%인 1억 4백만원으로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체납액에 대한 구체적인 일소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왜 체납액이 많으냐 하면은 93년부터 매년 2-3% 정도 체납액이 누진되어서 97년도 현재 10% 정도 체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걸 채권확보를 해서 완수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불명자와 관내전출자가 있어서 추적조사로 체납액이 해결되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게 연말쯤 되면은 거의 한 체납액이 거의 완수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질문을 드리면은 요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과 같이 그냥 적극 추진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일괄해 버리시는데 93년부터 이 2%, 3% 누진이 되어 왔다고 그러면은 오랫동안 누진이 되어 오도록 왜 놔 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진작에 누진이 되지 않도록 진작에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면은 그 누진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부도난 업체도 있고요. 그리고 불명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말소를 하려고 그래도 다시 돌아오면은 또 추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 갖고 그런 게 있습니다.

금액이 적으면 적은 금액이고 많으면 많다는 금액인데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연말까지 적극 징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길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도 유사하겠습니다마는 33페이지에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연저감장치 보급을 항구적으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경유사용차량 제작시 의무적으로 부착하여 출고되도록 법제화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대처방안에 대해서 다른 어떤 노력을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환경부에서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2000년 이후가 되면은 의무적으로 부착되도록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임시 급하니까 그때까지는 좀 부착하도록 매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환경부에서 그런 어떤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이나 우리 부서에서도 대처방안의 좋은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

우리가 환경부에 누차 전화상으로나 많이 했는데 환경부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모든 환경발전관계하고 그런 연관해서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00년 이후에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말이죠. 이래 보면은 설비비용 과도로 인해서 개인이 설치하기보다는 차량생산라인에 도입하면은 단가 절감이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건의를 해 볼 그런 생각이 없으신 지, 전화 상으로만 얘기하셨다는 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문서 상으로 건의문을 작성해서 어떤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하고 관계 없이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대기오염 환경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황충식 위원님.

위원 최호득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환경에 대해서 대동소이한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앞에 질의한 위원님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운행차량을 말이죠, 4회 782대를 단속을 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는 안 적혔는데 … 운행차량관계 … 782대를 단속했다는데 … 25페이지

782대 말입니까?

개선이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에 그치는지 그만한 인력을 들여서 단속을 했으면은 개선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답변이 좀 늦어지니까 말씀을 다시 드리겠는데 이게 단속해 봐야 하나마나 같아요. 앞에 가다보면은 오늘 아침에도 모차를 따라 왔는데 시커먼 연기를 뿜고 있거든요. 단속 해버리면은 단속에 그친다는 말이죠. 벌칙을 아주 강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아무 효과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다. 과태료도 부과하고 우리 고발도 하고 사용정지도 10대 했고요, 개선명령도 13대나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도 12대에 265만원이나 보고했습니다. 그 밑에 행정처분을 20대나 했습니다.

행정처분한 것은 봐서 알겠는데 개선이 안 되더라 구요. 그보다 더 강한 무슨 벌칙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태료에 50만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형운행차량은 이제 30페이지에 차고지에 직접 파견해 가지고 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단속합니까? 불시 단속합니까?

예. 버스회사에 직접 가서 왜냐하면 대형차는 운행 중에는 잘 적발이 안 되니까 직접 정차해놨을 때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불시에 하느냐 언제 단속한 다고 …

불시에 합니다.

그게 불시에 한다고 그래도 사전에 전부 아는 모양이던데, 언제 단속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오늘 단속하면 하마 어제 단속하는 걸 아는 모양이던데 …

처음에는 개선하기 위해서 알려줍니다. 언제 간다고. 그래 해 놓고 단속하고 그 다음부터는 불시에 가서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알려주니까 금방 그 차를 빼던지 그렇잖으면 임시방편으로 해 놓던지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시단속을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

앞으로는 불시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모양인데 단속을 하려면 개선이 되도록 이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 위원입니다. 폐수류관계를 한번 물어보겠는데 세차장이라든가 중기차라든가 엔진오일을 갈은 후 폐수 처리방식이 전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요? 전에 포항인가 여기서 가지고 가서 포항에 버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 현황이 어떻게 되고 보고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도 없네요? 그게 아주 심각할 텐데, 지금 어떻게 단속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

알겠습니다. 폐유 부동액, 오일휠타 배출업소는 월 50Kg 이상 배출하는 업소는 의무적으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도록 하고요, 폐기물관리대장 등을 작성토록 하고 그래 적정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세차장 등에서 발생되는 오일휠타, 부동액은 한국세차협회가 있어 한국세차 협회하고 경정비협회, 정비조합에서 수시로 수거하여 폐기물전문처리업소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유는 폐유 재생업소에서 수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고 있지만은 현실에 맞게 하느냐 말이야. 부동액 같은 것은 땅을 파서 묻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얘기를 안 하지만은 내가 대면 문제가 생기기 싶은데 그런 걸 감독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 하도록 되어 있지, 50kg 이상 수거해 가지고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무단방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지금 영주도 차가 거의 1만대 가까이 되는데 그 부동액 가는 것 그 업소에 그 사람이 그 부동액에 대해서 교환할 때 그걸 모아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폐기해 모아서 폐기 처리하는 데서 가지고 가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그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그 관계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단속계획을 세워 갖고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야 되요. 현재 보니까 단속하는 기회가 몰라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모르지마는 상당히 심각하다고요. 아주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예. 정병조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장소를 정확하게 내가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영일 건널목에 제방 쪽으로 권씨 정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권씨 정자 맞은편 쪽에 보면은 뚝 밑에 되는데 뚝 밑에 가면은 기름통을 큰 것을 갖다 놨어요. 거기다가 시커먼 폐유만 갖다가 채웁니다.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그걸 하수구로 밑에 부어요. 주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잡아달라고, 치워주든지 잡아달라고 동에다가 상당히 건의도하고 경찰서에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언제 시간 되면 나가보십시오.

즉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관계를 아까 하셨는데요. 지금 철로 변에 우리가 복개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참 버리는 사람은 누구고 치우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마는 가보면은 전부 덤프트럭이라든지 대형차들이 그냥 시커먼 기름 같은 것을 다 부어놓고 또 그게 다 환경오염입니다. 전부. 언제 시간 되시면 영주4동 영일 건널목에서 역쪽 방향 쪽으로 복개해 놓은 데도 쭉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우리가 동네에서 새마을 지도자들하고 도의 직원들하고 여러 번 그것을 청소를 하고 했는데 밤만 되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업무적으로 해당되는 업무가 광범위하고 종류로는 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서 폐 전지라든지 또 폐 엔진오일이라든지 또는 환경오염이 될 수 있는 축산 폐수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은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앞서 갈 수 있는 이러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처리상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십시오. · 청소과(위생환경사업소 포함)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 위원입니다. 청소과 소관 보고서 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영주권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 우리 시의 열악한 제정형편임에도 총 공사비의 63.8%의 122억 2천 2백만원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던 바, 향후 예산사용기간 보다 장기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아울러 매립장 내 자체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소각로는 금년에 저희들이 50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1차에, 하여튼 저희들 시비로서는 절대 못하고 국도비 보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영주시가 이번에 선정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니까 98년도에는 다시 우리가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다시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국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소각로를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말이죠. 방금 말씀하셨는 내용과 같이 그렇게 국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계획을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122억이라면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 엄청난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는데 그 향후에 예상 사용 기간 보다가 더 장기적으로 더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무엇이냐고 제가 방금 물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시는데 문제는 종량제 봉투 있잖습니까? 그 봉투 속에 한 마디로 오래되어도 썩지 않은 검은 비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보고서의 %로 보면은 상당히 개선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개선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쓰레기 사실 지금 현재는 말입니다. 대책입니다. 현재는 쓰레기 안에 일반 그러니까 신문지도 들어가 있고 종이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매립이 되고 있는데 또 실지로 우리가 재활용이 곤란한 것도 거의 다 매립이 지금 아지동에는 매립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보셨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제가 청소관계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냐면은 1주일에 재활용품은 정시 정일 수거날짜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재활용을 대문밖에 그냥 내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문밖에 그냥 내놓으니까 봉투 안에 말이죠. 오만 것을 다 넣어 놓으니까 뭐 제가 저녁에 나가보니까 저도 집에 있는 게 아니고 저녁에 나가서 직원들 데리고 나갑니다. 나가서 직원들이 보고 과장님 이거 재활용인데요. 이럽니다. 저는 확 뒤집어보니까 위에는 재활용이고 밑에는 담배꽁초 뭐 음식쓰레기 오만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재활용 싹 깔아 놓고 밑에는 오만 게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일반쓰레기는 그냥 지금같이 아침에 실어가고 재활용품은 화요일은 깡통, 그 다음 예를 들어서 병, 이것만 수거한다 그 다음에 금요일은 종이, 박스, 플라스틱, 이것만 수거한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그냥 수거해 간다 해 봐야 주민들이 내놓으면은 제멋대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거해 가는 게 아니고 차가 왔을 때에 주민이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정일 정시에 시간대에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은 집에 있던 것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걸 본인이 분류를 해 가지고 나오면은 우리가 차안에 칸막이를 만들 작정인데 칸을 만들어서 여기에는 요구르트 병, 여기에는 병, 여기는 깡통 그러면 주민들이 분류해 나온 그대로 부으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재활용 창고로 가져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어디서 그렇게 시행하느냐 하면은 서울, 인천 몇 군데 정일 정시 수거제, 그러니까 밖에 못 내놓습니다. 그러니 재활용 날은 밖에 안내 놓고 집안에 놔두고 분류를 아주 주민이 해야 됩니다. 분류를 안 하면 차가 가서 안 받아 주는 거지요. 주민이 그냥한테 섞어 가지고 나오면 우리가 안 받아 줍니다. 집안에 부인네들이 봉투를 여러 개 걸어놓고 여기는 요구르트 병, 여기는 깡통, 여기는 종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놨다가 오늘 예를 들어서 병 그 다음 요구르트 그 다음 깡통 언제 수거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자기가 그것만 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와서 우리 차 위에 요구르트 올려주면은 요구르트에 쪼르륵 붇고 병 올려주면 병 칸에 쪼르륵 붙고 그런 식으로 내년에는 제가 하려고 구상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 면은 거의 재활용이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내년에 소각로를 설치해서 태울만한 것은 태우고 그런 다면은 과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쓰레기장은 오래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성의 있게 들었습니다. 과장님 의지대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이왕 재활용품만 정일 정시에 시간제 운영을 하지말고 일반 쓰레기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 해 줬으면은 좋겠어요. 무슨 예기냐 하면은 쓰레기차가 새벽으로 옵니다.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마는 이 낮에 말이죠, 지금 겨울은 덜 합니다마는 겨울에도 날이 추울 때는 이걸 지나가는 사람이 발로 한번 툭 건드려버리면 터져 나가고 도로가 상당히 지저분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시간제 될 수 있으면은 야간에 저녁에 6시부터 10시까지 이걸 밖에 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계도활동을 함으로 해서 낮으로는 좀 그런, 아침부터 내놓으니까 하루 종일 쓰레기를 받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가져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운영을 해 줬으면은 좋겠다 하는 …

참 위원님 잘 보셨는데요, 이게 사실은 서울서는 말입니다. 지금 영주처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거리에 금방 쓰레기차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줌마가 또 내어놓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는 항상 쓰레기가 존재하고 있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거 쓰레기차가 우리도 그렇습니다. 쓰레기차가 아침에 싹 지나갔는데도 방금 뒤따라 밖에 내놓거든요. 내놓으니까 그 거리는 하루종일 쓰레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대문 수거제, 대문수거제가 뭐냐하면은 자기 집 앞에 그러니 우리는 모아놓으니까 누구 것인지 모릅니다. 누구 것인지도 모르고 지가 집 앞에 내놓은 데 시간제를 어떻게 하냐고 하면은 저녁 6시부터 12시부터 내놔라. 그러니까 시간제에 안내면은 벌금을 매기도록 조례에 올려서 지금 통과를 시켰답니다. 서울서는. 통과시킨다 이러는데 그러면은 6시부터 12시까지 그 시간에만 자기 집 앞에 대문 앞에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밖에 모아놓으면은 안 가지고 가는 거지요. 집 앞에 내놔야 누구 것이다 라는 것을 아니까 그렇게 해서 12시까지 내놓으면은 새벽에 수거를 해 가는데 낮에 내놓으면은 벌금 매기는 거지요. 그걸 조례로 통과시킨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시간을 어기면은 벌금을 매긴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지역에서 강한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아직까지 사실 그게 시간을 어겼을 적에 시간까지 벌금을 매겨야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저희도 지금 대문 수거제를 하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 만일 그걸 이렇게 해서 지금 저도 구상 중인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내년에는 재활용품만 그러니까 정시 그거는 대문 수거제이고 아까는 문전 수거입니다. 문전 수거를 제가 일단 내년에는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만일 그게 주민들이 잘 응해 준다고 하면은 서울처럼 시간제를 딱 정해서 시간제에 벗어나면은 벌금을 매기는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그것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재임하시는 동안에 영주가 어떤 곳입니까, 참 자랑할 만한 것은 맑은 물, 맑은 공기인데 이곳에 물이 대구라든지 낙동에 주변에 사람들이 다 먹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가 환경오염에 가장 주원인이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은 방금 말씀과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마는 쓰레기 종량제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쓰레기처리비용 수입은 6억 2천 5백여 만원에 불과합니다. 지방자치행정에서 공통된 점으로 고비용 저 효율에 대표적 사례가 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따라서 자치재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익자 부담에 의한 민간위탁처리방식으로 기존의 쓰레기처리를 대책을 전환시킬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참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쓰레기처리는 제가 빼어보니까 민간 위탁하는 것이 굉장히 절감이 된다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아는 사실이고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쪽에서도 서울 그 다음 구미 어디 할 것 없이 민간위탁을 하는 데는 다 절감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절감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13,000세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청소과장으로 바로 오고 난 다음에 애라 모르겠다, 98년도부터는 전부 민간 위탁으로 해야 되겠다 민간 위탁을 하면은 엄청난 절감이 오더라,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첫째 인건비가 우리는 월 1인당 170만원 나갑니다. 월 1인당 170만원 나가는데 민간에서는 100만원 정도밖에 안 주거든요. 그 다음에 하는 양이 우리는 이만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10명이 필요할 것 같으면은 민간인들은 한 6-7명이면은 하는 겁니다. 그 만큼 민간인들이 많이 시키고 월급은 적게 주는데 우리는 시에서는 그 만큼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망하는 것인데, 이게 행정기관에서 모든 일이 잡고 있는 것이 항상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98년도부터 전부 민간 위탁하려고 그렇게 하겠다고 저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막상 부딪치는 것이 어떻게 부딪치느냐 우리가 현재 71명을 인원을 두고 있습니다. 71명을 첫째 그 민간인들한테 너희들이 받겠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받겠다고 했는데 받는 대신에 월급은 시청만큼 줄 수 없다, 자기 규정에 의해서 줘야된다 이겁니다. 100만원 정도 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170만원인데, 그러면은 그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 가족들이고 주민 청소인부가 가만있겠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71명이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그래도 못 하겠고 해산도 못시키겠고 그래서 저의 생각입니다. 강력하게 내년도부터는 줄이는 방법을 저는 모색을 여러 가지 첫째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만약에 인부가 필요하다 면은 그리로 주겠다, 내가 시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만일 필요하면은 절대 다른데서 채용하지 말고 우리 인원이 많으니까 우리 인원을 가져가라,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시장님한테도 그래 이야기했고. 그렇게 거기 보내는 방법. 또 그 다음에 산촌마을에 휴양림, 거기도 내년에 곧 개장하는데 거기도 만약에 인원이 필요하면은 절대 다른 곳에서 채용하지 말고 우리 인원을 가져가라, 그래서 우리 인원을 어디어디로 보내든지 줄이는 한도 안에서 민간 위탁을 자꾸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2-3년 이내에 전부 다 민간 위탁으로 이양할 작정입니다. 이양하면은 최소한도로 1년에 한 8억 정도는 절감될 것으로 제가 그래 판단했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저의 이야기입니다 마는 이번에 실적평가에서 우리 청소분야가 도에서 최우수 했습니다. 그러니 내무분야가 2등 했고요, 제가 최우수 해서 부시장님 어제 우리 청소과 전 직원들이 부시장실에 불려 들어가서 이 과장 오고 나서는 청소분야가 아주 잘 된다고 그래 가지고 도내에서 최우수 했으니까 아주 칭찬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 고향은 아니지마는 제가 있는 동안에 누구 못지 않게 열심히 일해서 제가 있는 동안에 제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적하는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그 만큼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적 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흐뭇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 위원입니다. 이제 과장님 열성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도내 1등을 하셨다 그래서 청소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의 생활화 이래서 현행 플라스틱 pet 병하고 유리병, kg 당 30원, 10원 kg 당 판매액의 30%를 지급하겠다 또 금년도 계획은 판매액의 30% 해서 50% 지급하겠다 이래서 이건 상당히 좋은 생각이다 싶은데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 중에서도 이게 옛날에는 말이죠, 부녀회에서 pet 병이나 신문지라든지 마분지 이런 것을 수거를 해 갔습니다. 지금은 가지고 가라고 해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이건 뭐 너무나 무게가 비교해서 대가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거의 포기하고 또 바쁜 시대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상당히 잘 했는데 어떻게 이런데서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수입을 해서 청소차가 와서 가지고 가도록 하는 겁니까,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녀회나 노인회나 새마을지도자회나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이산면은 제가 어제 가보니까 병을 많이 모아놨습니다. 부녀회에서. 보통 도시는 잘 안 합니다. 부녀자들이 도시는 좀 이게 게으르다고 할까, 노는 것을 좋아해서 도시 여자들은 잘 안 하는데 촌에서는 마을 단위로 부녀회에서 많이 모읍니다. 모아서 재활용센터에 가지고 가면은 회로 넣어주고 보상금을 30%에서 내년도 50%씩 확대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나 어디 있거나 간에 무슨 회 명의로 가지고 가도 재활용센터에서 받고요, 그 다음 …

수거는 하러 안 옵니까? 수거신청을 하면 …

수거는 안 옵니다. 안 오고 우리가 청소차로서 실어달라고 요구가 있으면은 실어줍니다. 그렇지만은 개인이 조그마하게 갖다 놓고 오늘도 오라, 자기 시간대에 필요하게 오라고 하면은 우리가 청소차를 계속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청소차는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정일 정시 수거, 그러니까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정해서 화요일 날은 병하고 요구르트 병하고 뭐뭐다, 그 다음 목요일은 종이하고 박스하고 뭐뭐다 그래서 우리가 순회를 계속할 작정입니다. 그 때는 내놓으면은 우리가 가도 되고 그 이후에는 많이 모아놓고 연락하면 우리가 가지러 가는데 작게 모아 가지고는 사실 그거 하나보고 큰 차가 왔다갔다 못하니까 …

예. 알겠습니다. 역시 38페이지 말이죠, 거기 보면은 축산 폐수 공공처리시설해서 약 40억이 필요로 하고 또 금년도 용역기간을 거쳐서 이것을 공공처리시설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인데요. 여기 46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어제 보고내용에 보면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은 퇴비화시설로 설치토록 유도하겠다 또 실지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양축하는 사람들이 돈분, 계분, 우분을 이걸 건조화시켜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의 농사짓는데 퇴비로 활용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조치들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완전히 톱밥우사라든지 해서 옛날에는 노천에서 이런 축사는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축산 폐수도 환경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한데 이게 400억 투자를 해서 타당성 기본설계를 한다고 그러는데 축산 폐수 공공처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위치에다가 이런 시설 계획을 하고 있는지 …

위치는 지금 현재의 권선리 하수종말처리장 그 바로 위에 올라가면 우리 쓰레기매립장하고 중간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 공터에다가 위생처리장, 축산폐수장 같이 지어서 1차 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2차 처리해서 내보내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바운다리 안에 쓰레기장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분뇨종말처리장도 들어가고 축산폐수장도 들어가고 이래서 종합적인 처리를 거기서 다 할 수 있도록 위치는 거기서 선정하려고 …

처리장을 하겠다 이랬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시내에도 있고 한 이 정화조, 정화조를 연 2-3회 해서 지금 하는 식으로 수거를 해서 그 축산폐수처리장에다가 운반을 해서 처리를 해서 보낸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 저희들이 거기 축산폐수처리장을 만들면은 거기에 1차 처리하는 기계를 들입니다. 들이면은 1차 처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위생사에서 분뇨처리 해 가지고 오는 우리가 위생사에서 분뇨처리 해 가지고 오는 것처럼 축산폐수농가에 가서 폐수를 우리가 수거를 해 가지고 와서 1차 처리를 해서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반업체라든지 하는 것은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수거대상이 됩니다. 되지마는 이 축산폐수는 요, 그런 수거시설을 해 놓은 데가 영주에 얼마나 됩니까? 그 시설이 적어도 이런 시설을 하기 전에 축산폐수시설이 정화조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축산 규모에 따라서 사전에 몇 년 전부터 그러한 시설이 미리 설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설치 없이 종말처리장만 만들어 버리면은 수거를 어디 가서 해 가지고 오느냐, 인분처리 같은 것은 인분처리를 같이 하는 것도 아니겠고…

그런데 축산폐수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축산 농가에 1두 뭐 작게 하는 것은 자기들 정화조가 안 되어 있지만은 큰 양축농가는 거의 다가 허가를 낼 때에 정화조가 내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하는 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정화조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계를 한다든지 또 소를 키운다든지 하는 전부 톱밥우사이고, 양계는 전부다 요새 시설이 잘 되어 있잖아요. 계분이 아주 말려져서 나옵니다. 그런 시설이 되어 있고 지금 해당되는 것은 돼지 키우는 것 밖에 해당이 안 되요. 소도 톱밥우사이기 때문에 별 …

그게 몇 두 이상은 정화조 하도록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한 400억을 가지고 40억을 투자하는 그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계획을 한다 면은 그러한 폐수 수집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을 수집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영주에는 축종별로 몇 두인데 그 축사면적은 얼마이고 그러한 시설이 지금 얼마나 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얼마나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야지 이러한 시설위주로 투자위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타당성 유무를 지금 다 답변하시기 힘드니까 그런 것을 한번 …

보시면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저희들이 줬거든요. 저희들이 아무리 타당성 조사를 해도 우리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가 옳게 안 될까 싶어서 전문업체에다가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줘 놨습니다. 용역을 줘 났기 때문에 이 대한엔지니어링 여기서 입찰을 봐 가지고 낙찰이 되었는데 이분이 양축농가에 기본조사를 다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또 해서 이 사람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

그런데 용역업체에 이래 하는 것도 좋지만은 행정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통계자료가 있어야 만이 이게 참고가 되는 것이지 …

그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총 정화조가 몇 조 … 시설계장님 가지고 있지요? 정화조가 우리가 몇 농가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하는 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랍니까?

예.

오늘 우리 회의가 많기 때문에 너무 길게 우리가 얘기할 수 없고 하니까 서면 답변을 다음 월요일까지 해 주세요. 타당성유무하고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진현 위원님.

예. 김진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그 위에 보면은 49페이지입니다. 소규모는 가정에서 EM발효제를 사용해서 1,000kg 정도는 퇴비화 사업이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맨 끝에 보면은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하면 모든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만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공장을 혹시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퇴비화 공장요?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사실 지금 현재 포항에서는 퇴비화한다고 해서 시에서 무려 5억월 개인한테 지원해서 퇴비공장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사실 퇴비화 하는 것은 음식물, 저도 청소과장으로 와 가지고는 음식물쓰레기를 모아 가지고 퇴비를 하면 안 좋겠나 싶어 가지고 저도 여러 가지 책을 읽어보고 집에 가서 연구를 해 봤는데 음식물 쓰레기 안에는 소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염분이. 그래서 염분을 많은 것을 퇴비로 사용하면은 옥토가 전부다 산성화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퇴비는 상당히 좀 어렵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고 그 다음에 그러니 한번 정도는 가능한데 계속해서 퇴비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물을 줄이는데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은 가정에서 음식물을 줄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어머님들이 좀 쉬었던 국수, 밥 같은 것도 식어 가지고 새로 삶아 먹고 이러는데 요즘 여자들은 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을 줄이도록 홍보를 많이 하는 게 첫째 제일 좋고 둘째는 우리가 소각로가 생기면은 음식물을 탈수를 해서 소각해 버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는 음식물을 탈수를 해서 말리면은 아주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소각로가 크게 설치되면은 소각하는 방법이 제일 좋고 그런데 지금 그 단계까지 갈려고 하면은 소각로도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게 있으니까 그 단계까지 저희들이 한번 정도는 퇴비도 가능하고 되니까 음식물 봉투를 새로 제작을 하면은 다른 것하고 썩이지 않으니까 음식물쓰레기봉투만 새로 색깔을 넣어서 제작을 해서 모아서 우선에 썩혀서 한번 써보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넣어놨는데 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를 해야 될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주일 전에 제가 서울에 세미나도 갔다 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세미나를 갔었는데 거기 가서 과장님들이 모인 사람들도 제일 좋은 방법이 탈수를 해서 음식물이 전부 물기이니까 탈수를 해서 바짝 말려서 태우는 게 제일 좋다 그런 결론이 결국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포항시에는 5억을 개인한테 투자를 해서 공장을 설치해서 퇴비화하는데 과연 퇴비를 만들어 갖고 그 농가에 사가라고 해도 사갈 사람이 없지마는 무료로 배부해 줘도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은 그 염분이 많아 가지고, 염분이 많은 것은 농토에 들어가면은 산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연구가 앞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최대한 줄이는 홍보가 제일 좋고 둘째는 나중에 소각로가 되면은 태우는 방법, 탈수를 해서 말려 가지고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제가 한 말씀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서면에 39페이지에 유선방송 자막을 활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과장님의 답변과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사실 우리 영주시에는 뭔지 좀 어려운 국가 난을 극복하고 이게 바로 경제와도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막에 끝내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기서 과장님이 답변하고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질의를 해 봐야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면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막으로 끝내지 말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직접 우리 스튜디오에 나와서 녹화를 해 가지고 한 20분짜리 30분짜리도 좋습니다. 해서 이것을 적절한 시간대에 아침에 학생들 학교 보낼 때 청소할 시간대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자막이 아니라 영상으로 말이죠, 이것을 만들어서 내보내면은 더 이상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것을 시나리오를 작성해 가지고 이 계획을 해서 우리 스튜디오에 오면은 녹화를 해서 말이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그래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뭔지 우리 시민과 시 집행부가 가까워져야 됩니다. 가까워져서 그것을 시민들이 직접 집행부가 어떤 의도에서 이런 것을 홍보를 한다는 것을 직접 귀로 듣고 눈으로 봐야 이게 홍보가치가 있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 여성복지회관 다음은 여성복지회관관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저희들 회관의 계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욱환 서무계장입니다. 김덕기 교육계장입니다. 회관장 이순옥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순서가 여성복지회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주부터 1주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할 내용은 하도록 하고 오늘은 질의 종결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김동조 위원입니다. 보고서 58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노령수당 지급대상이오, 1,751명에 대한 사업비가 1,100,970원으로 표기되었으나 1인당 지급기준액을 곱하면은 총 사업비는 79,300원으로 판단되는데 그 부분 하고요 그 다음 노인교통수당 지급액 또한 10,647,000원이 아닌 82,396,000원으로 산출되는 바, 보고서와 실제 산출과는 상당한 금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령수당은 저희들 컴퓨터 칠 때 1천자가 빠져서 죄송합니다. 그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1,751명에 대해서 지급되는 노령수당인데 천자가 빠졌습니다. 11억 9십 7만원인데 천자가 빠짐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노인교통수당은 14,305명에 대한 월 5,760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1천원 단위로 해 가지고 그대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시에도 보면은 계수차이가 이래 나는데 이번에도 또한 오기가 되니까 상당히 판단하기가 흐려지더라 구요. 이런 것을 앞으로 보고에 계수착오에 대해서는 좀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다음은 60페이지에 요, 경로식당 운영 현황 중에 만남의 집 사업비 합계가 3,600만원은 또 이것도 2,4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상하고, 성내 사랑방 사업비에도 합계도 또 1,800원은 2,100원으로 되는데 이것도 보고서 계수차이는 보고서 내용 검토 및 작성소홀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6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 맞습니다. 자부담분을 1,300만원을 130만원으로 했던 그게 정정이 되어야 되고 그 밑에 자부담이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또 62페이지에 요. 가정의례업소 지도와 관련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위반 업소단속현황 및 행정처분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 자료 낼 때만 해도 적발건수가 없었는데 얼마 전에 자료제출하고 난 후에 풍기농협에서 1건당 시간을 50분 이상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간이 30분 간격으로 해서 저희들 1건 고발을 해서 과징금 90만원을 물렸고 지금 현재 대호환타지아가 가정의례에 허가신고수리가 안 되었는데 영업을 해서 지금 현재 경찰서에 고발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지난 11월 21일날 금요일 되겠습니다마는 매일신문 산울림 난에 보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휴천 2동 소재 대호 환타지아 예식장이 불법영업행위 및 당국의 묵인의혹이라는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단속을 나가 보니까 처음에 업주 얘기를 듣고 2건했다는 현장 혼주와 영업주에 대해 가지고 물어보니까 2건은 영업을 영업행위로 볼 수 없는 무료로 예식을 했습니다. 홍보차원에서 했고 1건은 나중에 알아보니까 1건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점검을 해 보니까 돈을 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찰서에 고발을 했던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74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치매요양시설 건립에 총 사업비가 76%인 18억 9천 5백만원이 국도시비로 투자가 됩니다. 향후 시설의 완공한 후에 우리 관내 치매노인들에 대한 의료 혜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정면 내줄리에 노인치매요양시설은 의료 법인 일맥의료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치매환자들에 대한 치료방법은 일단 설립이 되고 난 이후에 규정과 운영규칙에 따라서 운영이 될 겁니다.

되는데요, 제 얘기는 금액이 총 예산 투자액에 76%라는 금액, 18억 9천만원 즉 19억 돈을 가지고 국도시비를 가지고 짓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영주지역에 노인치매환자가 과연 몇 명이 되겠습니까? 조례운영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지마는 운영규칙에 따라서요, 그렇게 하겠지 만은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우리 지역에 치매환자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의료혜택 무료로 해줄 것이냐 우리 지역에다가 엄청난 시비를 투자하고 시도비를 포함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라는 나름대로의 계획은 가져봤는지 그런 계획도 없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노인치매시설을 우리 지역에 설립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 노인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노인들이 희망을 하면은 입소를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설 설립하는데 있어서도 법인은 부지만 확보하고 건물 신축 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일맥의료재단에서 우리 지역 노인들에 대한 치료혜택은 일단 의료법인에서 어떤 규정이 나와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제가 오늘 이런 시간에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우리지역의 이런 요양시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센터가 건립되는데 우리지역 치매노인들에 대해서는 의료혜택이 갖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미리 한번 과장님이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건립 후에 상당한 우리 지역 노인들한테 의료혜택이 되지 않겠느냐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 앞으로 그런 계획을 조금 가지고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전국에 환자 다 모이겠지 만은 그래도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비도 상당액이 또 부담이 되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환경이 어려운 환자는 무료로 치료가 되는데 생활여유가 있거나 이런데는 완전 무료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안 있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의료혜택이 될 수 있도록 …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 예. 최호득 위원님.

간단히 한 말씀 묻겠습니다. 시립납골당을 지금 12월달에 확정이 되어서 발주를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그 인근 주민에 대한 반대여론이 있는데 그거 해결은 어떻게 봤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절의 스님께서 일원동 주민들과 반상회를 몇 번 거쳐서 문제없는 것으로 처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 알고 추진을 해왔었는데 저희들도 한번 반상회를 개최해서 하여튼 불만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과장님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화를 한 이틀 전에 주민들한테 받았는데 강력하더라 구요.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이 동네 앞은 못 다닌다 그래 동민이 결정을 했다 이래요, 그러면 우리 땅이 아닌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앞으로 그런 차는 못 다닌다 자기네 동네뿐만이 아니고 그 용두동 있지요, 그 밑에. 용두동 주민들도 같이 합세를 하는 모양이던데요. 권영설 위원 집 동네 주민들도, 그러니까 그걸 발주하기 전에 괜히 시비를 말이지 한 1억 5천이나 되지요, 투자하는 게.

예. 1억 8천.

1억 8천이나 되는데 이걸 해놓고 나중에 납골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트러블이 생기면은 보기도 좋잖고 예산이 들어간 만치 활용도 어렵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한테 확실한 반상회를 해 보시고 설득을 하시고 그래 발주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납골당 짓기 이전에 도로 확포장 문제 때문에 문제가 조금 붉어진 것 같은데 일단 반상회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전화받은지 한 이틀 밖에 안 되요. 나는 완전히 해결된 줄 알았지 …

도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이 문제까지 조금 …

본 위원한테도 원망 조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반상회 하는 날 말이죠, 가급적이면 면장님도 참석시키고 저한테도 연락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입니다. 경로당지정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지정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지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신축계획이 있고 현재도 보면 경로당이 149개나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 자연발생적으로도 상당히 숫자가 늘어날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운영비 및 보수비가 상당히 함께 늘어나리라 생각이 되는데 어려운 시 재정에 큰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지정방법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등록이 149개소가 등록이 되고 내년도 신축부분이 묶어서 신축 9개소, 보수 8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영비가 내년도 되면은 월 5만원씩 공공요금으로 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연료비라든가 이런 게 저희들 연중 50만원에서 한 70만원을 면적에 따라서 연료비가 지급이 되는데 사실 기름 값이 자꾸 오르고 비싸다보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솔직히 1년 운영이 안 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조금 협조를 해 주시 면은 좀 자제를 시켜서 경로당 신축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은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신축부분을 자제시켜 주시 면은 저희들도 일하기가 좋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현 위원님 …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물어보지요.

더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동조 위원이 지적한 바 보면은 계수가 상당히 착오가 났는데 물론 과장님이 직접 이러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마는 담당계장님이 어떤 분인지 앞으로는 이게 검토가 담당관 있고 담당계장 있고 과장이 있고 있는데 몇 손을 거쳐서 이게 정정이 되어서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리라고 보는데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추진되자 면은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 자체가 이러한 착오가 있을 대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계수가 틀리는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치매병원설립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5억원이 수반되는데 우리 시 예산이 5억원이 수반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우리 의원간담회라도 개요설명을 해서 또 서로 간의 이해를 돕고 여러 가지로 바람직한 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치매의료시설은 95년도에 저희들 국도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예산에 또 안 되고 해서 금년에도 사실은 이 예산이 지원이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한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국도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이 보고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전에 사회과에서도 장애자 복지회관을 8억 5천이라는 예산이 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일언반구 서로 의사교환도 없이 이러한 보고서에 작성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집행을 하겠다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하게 서로 협조체제가 되자 면은 모든 예산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치고 물론 시일이 촉박해서 못했다고 하십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변명으로 생각되고 이러한 자료수집을 해서 인쇄하는 과정만 해도 몇 일이 걸려야 되는데 좀 신경을 앞으로 쓰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퇴장하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