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 건설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과장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종윤 위원입니다. 316쪽에 양여금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본예산에 75번 종점앞 도시계획도로개설에 양여금 10억원, 시비 10억원이 책정되었다가 의회에서도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삭감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모친이 별세하셨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못 한 것에 대해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박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5번 종점 작년도 예산에 양여금 10억원하고 우리 시비 10억원하고 20억원이 당초에 가내시까지 된 상태에 있었다가 중앙부처의 양여금 삭감이 되는 바람에 그것이 누락되었습니다. 그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그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양여금에 대해서는 거의 삭감이 없었는 것으로 압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만 내무부에서 계획이 변동되어서 우리시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삭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 승인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데 당초에 우리 경산시에서 양여금사업으로 할 과목을 미리 정해 놓고 내무부로 송부를 해서 거기서 다시 받아주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까? 시에서 전혀 어떤 보고자료도 없이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를 통해서 내무부에 보고를 합니다. 했을 때는 분명히 들어갔지요.

했을 때 우리시에서 양여금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우선순위를 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당초에 가내시할 때는 10억원이 내려오고 10억원의 시 예산으로 확보된 상태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이 가내시라고 하는 것은, 양여금의 가내시라고 하는 것은 보통 ’98년도 당초에 얹히는 양여금도 뚜렷한 가내시가 없이 전화로만 이런 것이 책정되었으니까 우선 시비를 확보해라, 수정예산전까지 가내시를 해 주겠다, 그런 상태에서 그 당시에도 올렸는데 결국 그것이 가내시가 안 된 상태로 결국은 빠졌습니다. 당초계획에는 거의 되는 것으로 우리도 알고 있었는데 내무부에서 경상북도 전체의 양여금이 주는 바람에 그것이 빠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주로 미개통도로에 우선적으로 양여금을 투자하다보니까 거기에는 이미 노폭이 협소하다 뿐이지 이미 개통은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빠진 것으로…

여기 답변서에 사리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리도는 글자그대로 모래자갈로 된 미포장도로입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에 두 번째항에 보면 1일 8,000대이상 2차선도로의 4차선확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75번 종점앞이 1일 통행량이 몇 대라고 봅니까?

거기는 1일 통행량이 8,000대가 아니고 4～5만대는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우리 기준은 교통량조사했는 것을 가지고 오면 알겠습니다만 하루에 4～5만대 이상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서두에 ’98년도 예산에 잡혀있다고 하는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16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36억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다소통할 수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돈이 20억원정도 모자라니까 어렵습니다. 우선 보상만하고 16억원 예산범위내에서 보상을 하고 ’99년도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하나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원칙적으로 봐서는 양여금 대상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양여금 대상은 여기 답변서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1일 8,000대 이상의 2차선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한다든지 그런데 양여금이 들어가는데 저것을 원칙은 우리 도시계획사업으로 시비를 전액 투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모두가 강력히 도하고 건의를 해서 최우선적으로 이것을 해 다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것이 거의 다 되었다고 하다가 또 결국은 내시가 되지 않고 빠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해서 이번에도 책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변명하셔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시에서도 예산을 확정할 때 적은 돈도 아니고 10억원이라는 돈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준 그런 상태에서 추후에 다시 양여금이 삭감되고 시비가 다시 10억원이 다시 삭감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확정된 후에 인근 지역주민 주변 시민들이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금년에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소통이 되겠구나, 병목현상이 끊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추후에 삭감되었다고 했을 때 시민들을 희롱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어설프게 되었는 것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고 시비도 10억원을 보태지 아니 했더라면 뒤에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본예산에 확정 다지어놓고 뒤에 가서 삭감되는 것은 아무리 행정이 많은 일들이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일관성없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98년도에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98년도에 추경에라도 다시 20억원을 확보해서 ’98년도 사업을 완료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산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중앙부처와 도와 협조해서 우리 시비를 총동원해서라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경산～진량간 도로는 확장을 하는데 거기만 딱 부러지게끔 붙어 있는 것이 연계성이라는 것이 도저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 뒷편에는 돈을 수 십억, 수 백억 들여놓고 뒤에는 같이 소통이 안 되니까 주차장 밖에 안돼요.

예, 맞습니다.

시민들이 도로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내에 시민전체와 외지인이나 불특정다수인이라도 많은 차량통행이 있는 곳이니까 노력을 배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어제 것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하십시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있어서 사전에 제출이 안되고 어제 지적이 되고 바쁘게 제출이 되었습니다만 여러가지 사항이 훑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대충 갖추어 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항은 미비되어 있어요. 입출금 통장사본이 미제출되었는데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왜 미제출합니까? 어제는 각 사업장별로 통장번호가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통장번호를 요구한 것이 아니예요.

통장사본이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받고나서 거기에서 계좌입금을 시키기 때문에 은행에서 도장을 찍어주면 그것으로 통장사본은…

아니예요! 본 위원이 출금통장 요청을 했으면 결재서류라든가 그것이 답이 가능한데 입출금 통장사본을 요청을 했는데 이 보시오.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장번호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통장은 개인이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출금통장입니다. 출금하는 사항에 대해서 입출금통장 사본을 요청했으니까 받아와야지요! 공사업자한테 영수증도 받아오는데 감사자료준비에, 제출이 안 된 것은 사실이지요?

개인통장은 사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출결의서에 뒤에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거든요.

입금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입금표가 별도로 없고 지출결의서 뒤에 이면에다가 입금확인…

입금표도 없이 그냥…

그것은 지출결의서 뒤에 도장찍어서 갈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물어봅시다. 우리시에서는 업무가 통장번호가 나타나고 송금했다는 것을 출금필로 해서 날인해서 업무는 그렇게 처리되는데 일단 자료요청을 하는데는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지요. 기타 사회업무에 있어서 주민등록등본도 요구하고 호적등본도 요구합니다. 호적등본에는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그러면 왜 주민등록번호가 들어있는데 왜 두 가지를 요청합니까? 그 내용을 파악을 해야 이것이 사실로 이루어졌는가 아닌가 더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감사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업무를 자료가 사전에 제출이 되었으면 이것을 검토를 해서 보고 또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감사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지금은 자료가 이제 제출이 되어서 내가 훑어 볼 시간이 없는데 일단 그 문제는 우리가 감사기간이 짧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요청을 하든지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만 일단 자료제출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없이 무엇을 감사합니까? 통장사본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통장사본은 비밀보호를 위해서 법적으로 못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규정에 보면 감사자료제출이 사전에 안 될때는 그 사유를 붙여서 의회에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저촉이 된다, 어떠한 사정으로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 이것이 뭡니까, 감사하는데 사정하고 자료하고, 감사규정이고 뭐고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이렇습니다.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면 어떠한 이유로 제출을 못 했다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어요.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입금시킨 증명을 해 달라고 하면 시금고에서 해 줄 것인데…

과거에는 수표를 발행하고 했는데 요즘은 수표를 발행 안 하거든요. 다른 문제도 있고 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는데 필요하니까 그때에 가로등보수를 해서 돈을 개인회사 통장에 넣어준 증명을 해 달라고 하면 어느 날 얼마를 어떤 구좌로 입금되었다고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 증명이라도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 이야기이지…

어제 그 자료 다 보았습니다. 번호해서 필이라고 찍힌 것을 다 봤습니다. 그것은 그 자료만 요청이 되었지만 입출금 통장사본이 안 되었는데 사본을 할 수가 없으면 거기에 갈음할 수 있는 잔액증명이라든가 모든 것이 서류로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외의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받기 보다는 오늘 감사를 마치게 되는데 우리 감사결과보고서 일자는 조금 남았습니다만 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수의를 해서 보고서를 채택할 것입니다. 감사과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효과가 없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법적인 사항은 법을 검토를 해 보겠어요. 이러니까 현재는 감사자료제출이 현재 여기에 도착이 안 되었으니까 도착이 안 된 사실확인서를 쓰세요. 법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법이 되면 위법에 대한 조치를 우리가 당할 것이고 통장사본에 대해서 갈음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 보겠어요. 일단 본 위원의 감사마무리를 할려면 감사자료의 미제출사항에 대해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세요. 간사! 이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든 현 감사장에 요구한 자료가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위원장이 낭독해 보세요. 현재는 그 자료가 도착이 안 되었으니까 현재 도착 안 되었다는 확인만 하세요. 그 뒤로 법문제라든가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수의해서 이것은… 다른 자료는 다 들어왔는데 통장사본이 안 들어왔습니다.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알아보고 그것은 그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감사관이 서류요구를 했는데 법관계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기원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방금 제출한 서류에 보면 통장사본을 갈음할 수 있는, 통장사본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서류가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하는 지출결의서 뒷면에 은행에서 입출금이 되었다는 도장찍힌 그것으로 통장사본을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되어 있습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내가 금융기관에 가서 확인을 해 보고 뒷처리를 할테니까…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든지.

아니요! 이 문제는 계좌입금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알아보고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이 사항은 우리가 파악을 해 보고 갈음할 수 있으면 그대로 처리하는 것이고 일단 현재는 본 위원이 요구한 통장사본이 미제출되었으니까 그 확인만 해 달라는 것입니다.

통장사본은 법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통장을 우리가 일일이 구해서 사본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을…

법에 위배되면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위법을 요구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관계가 없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현실대로만 해 나가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갈음하면 갈음하는대로 끝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경리계에서 출금된 통장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출결의서 아닙니까!

농협에 가면 그쪽계좌로 이체할 때 우리 통장에 그 돈 만큼 빠졌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라도 복사해 오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자꾸 갈음한다고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자꾸 남의 개인사업자 통장만 자꾸 이야기합니까? 우리 통장도 있는데, 우리 통장자체에 그 날짜별로 나왔는 그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장이라도 사본을 해서 표시를 붙이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무슨 사항이다…

시금고에 돈 빠져나간 것 그것 하나 사본해서 가지고 오면 돼,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통장 누가…

상대방의 입금통장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출금통장…

건설과장!

예.

그것을 통장을 사본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오고 못 해가지고 오면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사실증명서에 도장만 찍어주고 그렇게 하고 일단 1차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가 아직 이틀이 남았으니까 그 안에도 본 위원이 생각한 이론은 그 안에도 얼마든지 감사종료가 아니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출하세요.

다른 사항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십시오. 예, 최상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니, 이것 하나부터 매듭을 지웁시다. 확인서해서 들여놔 주세요. 자꾸 시간을 끄니까…

그것은 지금 금방 안해도 되니까…

아니, 이것을 제출해서 받고 뒷문제는 처리하고 제출하세요.

지금 할 수 없는 상태니까 지금 공전을 하자 이말입니까?

현재 도착이 안 되었으니까 안 되었다는 확인서만 주면 뒤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든지 하고 사용해서 제출하세요.

예, 여기에 제가 단서를 달겠습니다. 할 수 없어서 못 했다는 단서를 달아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할 수 없어서 못 한다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요! 좋습니다. 하여튼 제출하세요.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는 상황이 아닌데, 박기철 위원입니다. 용암～가야간 도로 확장이 상당히 추진이 안 되고 지연되고 있다는 사유로 우리 최상석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용암～가야간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군도입니다.

군도입니까?

예.

군도가 양여금을 책정할 수 없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군도는 미포장도로, 사리도일 경우에는 양여금을 투입해서 하는데 여기는 포장이 노폭은 협소합니다만 콘크리트로 과거에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여금대상에서 항상 누락되어서…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가야에서 현내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확장해야 될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확장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방금 최상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진량공단간 지름길이고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디서 가는데가 지름길입니까? 내가 묻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하면 이 용암～가야간 군도가 군도 몇 호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업을 제치고라도 이 도로가 먼저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이 도로가 얼마만큼 어떤 경로로 이 도로가 그렇게 중요한 도로인지는 나는 아직까지 판단이 안 섭니다. 안 서는데 다른 사업을, 이것이 최우선사업으로 시행되어야 된다는 요구에 답변을 지금 건설과장이 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시행한다, 다른 사업에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제가 안 했습니다. 시급하다는 것은 인정을 했지만 최우선적으로…

아니, 그러면 우리 경산시에서 군도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 군도, 용암～가야간 군도가 가장 시급한 도로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요? 왜 시급한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 보세요. 다른 군도보다 더 시급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 합당한 설명이 되면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이 도로가 먼저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하세요.

다른 도로보다 우선해서 가장 시급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기 보다는 그것이 압량을 지나서 용암리에서 진량 가야리까지 해서 또 이 도로가 진량 현내리까지 가는 그런 도로인데 이제 진량에서 압량쪽으로 올 때 교통량이 많이 분산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 하나의 지름길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로가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 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여금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도비로 지원받아서 2억원씩 투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자인～진량간 도로확장계획이 다 서 있지요?

예.

경산～자인간 도로확장이 지금 시행중에 있지요?

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이 도로가 꼭히 자인공단, 진량공단으로 가는 어떤 지름길로 필요한 도로입니까? 그렇게 시급해요? 답변 똑바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최상석 위원,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통량 이야기는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최상석 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중입니다. 질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299쪽, 시민회관 진입로에 대해서 일부는 해당되는 건설과장, 또 도시과장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1대 의회가 출범하고 그 당시 시의원이 여기에 대한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하면 시민회관도 생기고 하는데 확장을 언제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그 당시 건설과장 답변이 시민회관 개관과 동시에 확장완료하겠다, 이렇게 그 당시에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의 기록도 갖고오면 분명히 있습니다. 시민회관이 개관 된지 얼마 되었습니까? 압니까?

제가 시민회관이 개관된 지는 제가 그 이후에 오다보니까 언제 되었는지 확실히 기억을 안 합니다만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시정질의에 약속을 했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시의원이 되고도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조속한 시일내에 하겠다, 그 다음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우리가 이 길을 확장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했는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하고 답변도 그렇게 하고 다 약속하고 해 놓고도 안 한다고 하면 의회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기에 보면 ’99년까지 하겠다, 지금와서의 계획은 ’99년까지 하겠다, 이것이 잘 안 맞습니다. 이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장! 지금 이 내용을 알지요? 시민회관 진입로하고 계양로하고 길이 엇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요?

예.

그 당시 도시계획 누가했습니까? 이것을 밝혀 내야되요. 아니, 최근에 도로확장했는 도로가 기존 길하고 엇길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공무원이 이것은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되요. 용서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요! 이것은 경산을 망치는 것이라, 누구입니까? 그 당시 이것을 담당했던 사람이 지금 경산시에 있을 것 아닙니까? 밝혀 내세요. 지금 여기보면 택지개발지구는 어차피 단 1ｍ도 안으로 못 들어가는 사항이라는 것은 세살먹은 아이들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기점을 반대 확장할 수 있는 그쪽을 기점으로 해서 도로를 만들었는지, 도시계획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 사람이야말로 경산을 망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한번 보세요. 내용을 보세요. 도시과장 알지요? 어떻게 할거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남매지매립지를 경산고등학교에 매각을 하게 되는데 자인에서 오는 길은 경북실전에서 지금 계양로까지는 지금 6차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경산시청까지는 4차선의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물론 우회로까지는 길도 있습니다만 어느길에 대관절 도시중심으로 들어오는 길이 4차선되었다가 6차선되었다가 다시 4차선으로 줄고 그런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6차선으로 다시 계획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답하세요. 당연히 만들어야 되지요? 도시과장이 볼 때는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북실전에서 계양네거리쪽으로 오는 것은 현재 도시계획은 30ｍ로 되어 있습니다. 사동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병행해서 30ｍ로 확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시청까지는 현재 25ｍ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택지개발사업으로 6차선이 되고 난 뒤에는 병목현상으로 교통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 차에 지난 10월 31일날 경산중고등학교 결정관계로 인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거론한 사항중에 이왕 경산중고등학교를 결정할 바에 나중에 팔아서 다시 또 5ｍ를 산다든지 이런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 차제에 5ｍ를 물려서 학교를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위원회에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관계기관 4기관의 합의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자기들은 학교 운동장 시설이라든지 전체규모로 봐서 5ｍ후퇴는 어렵다, 이런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어허! 주객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기술판단으로 봐서는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미리 5ｍ를 후퇴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것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영남대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저희가 일간 다시 한 번 재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잠깐! 대관절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경산시에서 땅 파는데 파는 사람이면 몰라도 사는 사람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제 말씀도 한번 들어 봐 주세요. 그것이 아니고 어차피 4개기관이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당장 5ｍ가 필요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협의를 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합의한 사항이라는 것은 세부적인 것까지 합의를 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일부 약간 변하는 것은 꼭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대관절 합의를 아무리했다해도 이 길이 좁아서 그것도 반을 어떻게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합의한 사항이니까 안 된다, 그러면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계속 할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길인데, 길이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바로 할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교육청에서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지만 교육청을 너무 탓할 수는 없는 것이 그런 것을 미리 알았으면 시에서 미리 제척을 해야 되지 이 시점에 와서 하느냐는 그런 내부적인 이야기도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뭐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에서 뭐하는 데 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의 잘못도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것을 꼭 필요하다고 해서 5ｍ를 일방적으로 물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위원회에서 결정을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합의점에 도출되는 것이 제일 원만하다고 보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결해야 됩니다. 만약에 해결이 안되면 의회에서 이 땅 파는 것을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내가 의원직을 걸고라도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경산을 병신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땅을 팔면서 길 맞추어서, 우리가 기존 길 있는 것을 맞추어서 그만큼 제켜놓고 팔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못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되어도 유만부동이지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함께 팔 수는 없다, 이런 협의를 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못 파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니 교육청에서 세세한 이런 부분은 양보를 하라, 이렇게 절충을 하세요.

예, 영남대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원만한 합의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 한쪽만 지금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회관 진입로에서 계양로가 완전히 지금 상당히 삐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아까 공무원 누가 했느냐고 질책도 했습니다만 기점을 구획정리했는 쪽으로 기점을 잡아서 도시계획을 해서 길을 그어야 되는데 이것은 반대쪽을 기점으로 잡아서 해 놓았어요. 그러니 이쪽길이 늘어나니까 반대로 이렇게 삐딱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월급받아서 축내고 일 잘못해서 축내고 이런 사람은 추방해야 됩니다. 이런 공무원이 있으므로해서 경산시를 망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야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 지난 이야기입니다. 또 지금 어느 정도 해결방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경산시청으로 오는 길 뿐만이 아니고 계양로쪽도 결국은 정확한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5ｍ나 10ｍ나 도시계획선을 이쪽도 늘려야 됩니다. 늘려야 지금 시민회관 진입로하고 계양로하고 길이 어느 정도 맞아집니다. 지금 이 길 때문에 시민들이 얼마나 욕하는지 압니까? 이것은 10년, 100년해도 욕 얻어먹게 되어 있어요. 대관절 도로개설한지 5년도 안 된 길이 기존길하고 길이 안 맞다고해서 말이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바로 해야 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장이 책임지고 이것을 양쪽으로 절충을 다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도시재정비계획에 넣든지 지금 이것을 매각할 때 결정을 해서 재켜놓고 매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됩니다. 책임지고 하겠습니까?

지금 경산시청쪽으로 그 관계는 일단 대두가 공식적으로 집행부에서도 대두가 된 사항인데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영남대학교 쪽으로 네거리가 옳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후퇴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지금 불합리한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도시과장 보세요. 이것을 지금 안 늘리면 영원히 못 늘립니다. 지금 계획이 경산고등학교에 럭비구장 지을 계획입니다. 짓고나면 단 1ｍ도 뒤로 못 받습니다. 그러면 경산의 우리 앞날을 위해서 어느 정도 바로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 이것이 안 되면 타협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길이 기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 쪽에 10ｍ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10ｍ들어가는 만큼 이쪽에 줄여서 영남대학교에 주고 대신에 영남대학교에 그 땅 만큼 뒤에 내 놓으라고 하세요. 그렇게라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 협의 안 되면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줍니다. 절대 안 해 줍니다.

지적해 주신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힘입어 이번에 협의하는데 같이, 같은 맥락에서 한번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만들어 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의회라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도시과장도 절충하기는 쉬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의회에서 우리가 올려봐야 승인을 안 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방금 이우경 위원이 질의한 내용, 과장님도 우리 도시계획심의할 때 이것이 거론된 사항입니다. 거론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영남대학교 학교시설부지, 우리가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는 학교시설부지가 삼천지 못 하나만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하는 그 날에 보니까 기숙사 밑에 또 3,000평이 학교시설부지로 결정되어 있어요. 그것을 왜 의회에 설명할 때 기숙사 밑에 3,000평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보세요.

그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나왔고 또 전번에 거기에 관련해서 의회간담회나 보고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위원회에 회부한 같은 도면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과에서 의회에 와서 도시계획입안관계도 설명을 할 때 범례로 해서 그냥 칠만 해서 그냥 그런 식으로 범례를 보고 하라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의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어느 지역은 상업지역이 몇 평이다, 어느 지역은 상업지역이 몇 평 들어간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어야지 이제까지 설명한 것이 그렇게 설명한 것이 있어요? 세부적으로 각 읍면동별로 상업지역이 몇 평 더 이번에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설명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의원님들께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앞으로는 좀 더 상세하게…

그런데 설명을 절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의원들이 알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우리가 시의원이 무엇입니까?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도시계획이 새로 계획이 되면 전 주민이 신경을 써서 의원들한테 다 묻는단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상업지역이 얼마되고 주택지가 어디에 되는가 전부 다 묻는데 이 설명 자체부터 집행부에서 이것이 상세히 안 해 주고 범례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을 합니다. 앞으로 그것 꼭 시정하시오. 시정하고 그 다음에 학교시설부지 그것도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설명들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들은 사람없습니다.

저도 그날 가서 그것을 알았어요.

아닙니다. 전체 간담회때하고 여기에 똑같은 도면을 위원회에 거는 도면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설명과정에서 이야기 중심이 그 당시에 다른데로 옮겨서 관심이 조금 적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설명 자체를 상세히 세부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모릅니다.

그때 부시장님이 참석하실 때도 그 도면을 해서 토지매각관계라든지 해서…

그날 도시계획하는데 저 밑에 것은 왜 학교시설부지로 넣으면서 의회에 설명을 안 했느냐, 우리는 금시초문이라하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설명을 다 했습니다라고 그럽니다. 내가 거기 영남대학교 전체적으로 교수들 도시계획위원들이 전체 없었으면 그날 그냥 안 있었어요.

그런데 설명을 빠뜨릴 수가 없는 사항이 4개기관 합의서 상에 보면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합의서 있는 대로 저희들 설명을 다 드린 상황입니다.

됐습니다. 설명을 앞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상세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이 잘못되었는 것 방금 인정이 되었지요?

예, 불합리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경산전체를 봐도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번에 재정비할 때 꼭 바로해야 되겠고 그 다음 문제, 그렇게 되면 경산고등학교가 땅이 양쪽으로 잘리게 되면 약 1,000평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네 군데에서 도교육위원회에서는 보니까 그 땅을 가지고 벌써 건축배치도를 현재 다 만들어 놓았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서로 긴박한 사정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영대총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그 다음에 교육장님하고 거기에 지사님이 참여했지요? 네 분이 결정한 사항인데 그 네 분한테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고 의회에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도시계획선을 바로하지 않게 되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학교 승인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과장님이 못을 박으세요. 그것을 제의할 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충분하게 영대만 양보하게 되면 영대 3,000평 그것이 학교시설부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3,000평을 이쪽으로 주고, 3,000평 그저 주는 것 아닙니다. 자기들은 시설부지로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3,000평 자기들 차지합니다. 땅 3,000평을 이쪽으로 더 주어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우리 방금 이우경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여기에 승인이 들어올 때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것을 분명히 못을 박아서 의회에서 건의사항이고 또, 만약에 그것이 해결 안 되면 절대적으로 우리 승인이 안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해결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우경 위원 더 질의하십시오.

도시가스도 건설과장이지요?

예.

지금 ’90년부터 시작해서 도시가스가 40여회에 걸쳐서 허가를 해 주었지요?

예.

해 주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다 보셔도 그럴 것입니다. 도시가스 매설했는 부분은 전부 도로가 누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물론 주민의 편익도 있지만 원상복구까지는 못 하더라도 거의 비슷하게는 해야 될 것인데 누더기로 만들어 놓아서 누가 책임을, 경산시가 다 책임져야 돼요? 이것은 그렇게 안 되도록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항상 대형사고를 낼 수 있는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가스사고가 전혀 없었습니까?

현재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사고에 대비한 대책은 시에서 확실히 세우고 있습니까?

가스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가스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가스가 매설되어 있는 위치가 정확한 도면이 있는지?

도면은 우리 관내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위치에 가서 파면 도시가스 관이 나옵니까?

가스를 매설할 지역에 가면 가스매설 표지가 있습니다.

인위로 우리가 시험을 해 볼까요? 자신있습니까?

가스매설도면이 우리 관내도에 되어 있고 대구도시가스 책자에 배관망도가 있습니다. 망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도로에…

건설과장이 확실하다면 내일 모레 현장확인때 포크레인 동원해서 임의로 해서 한번 파겠습니다. 그래도 정확한 자리가 나오겠습니까?

현장에 정확한 것은 가스담당자가 와야 되지만 어느 지역에 묻혀 있다는 것은…

가스담당자가 오면 정확하게 나옵니까? 그러면 사고가 안 생기지요!

도시가스 담당자가 나오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에서 모를 턱이 있습니까?

틀림없이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지금 건설과장이 확신합니까? 확신할 수 없잖아요? 우리내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사고도 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위치가 도면하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가스관이 없다고 해서 공사하다 파다가 보니까 결국은 사고난 것 아닙니까? 경산이라고 그것이 없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참고해서라도 도시가스매설 했는 것 하고 우리 도면하고 일치하도록 노력을 했는지 그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 봤어요? 그 다음 복구후에 상태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 것인지. 지금까지 누더기 만들어 놓은 것도 골치아프지만 앞으로는 안되도록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을 지금 답변을 해 보세요. 제가 이때까지 전부 말씀드린 것을 답변해 보세요.

앞에 말씀하신 가스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가스안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굴착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배관망도라는 것이 어느 도로에 가스관이 묻혀있다는 정도만 나와 있지 그 도로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도로가 넓기 때문에 큰 도로일 경우에 우측이다, 좌측이다, 거기에 도시가스라고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선따라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지만 가스라는 것은 묻다보면 우리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약간 굽는다든지 하면 정확한 지점을 ㎝단위로 정확한 지점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가스에서 담당하는 분들은 자기나름대로의 탐지기를 가지고 오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우리는 표시했는 그 표시만 보고 저기에서 이쪽 라인으로 묻혔구나, 하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만 알고 있고 또 굴착복구방법에 대해서도 도로라고 하는 것은 파 놓고 난 뒤에 새로 아무리 원상복구를 잘 해도 했는 그 부분이 침하되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복구할 때 아예, 약간 몇 ㎝정도 높게 해서 복구했는데 복구했는 그 자체가 침하되면 똑같이 동일하게 부동침하가 일어나면 관계없는데 한 쪽은 침하가 되고 한 쪽은 침하되지 아니하고 해서 울퉁불퉁 나오고 또 콘크리트 포장해 놓았는데 새로 파서 콘크리트로 복구를 하니까 그 부분이 틈이 벌어져서 물이 들어가니까 자꾸 썩어서 나중에 가서 파손되고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복구하는 것을 전면 포장도로를 다 포장하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복구하는 것은 제가 현장을 확인하는 한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해서 침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감독을 하고 도시가스로 인해서 복구했는 것이 만약 훼손되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도시가스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차선정도라도, 전면 다 포장을 못하면 한 차선정도라도 오버레이하는 방법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협의를 해 보고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침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불법굴착도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중에 침하되는 부분은 부실공사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엄격하게 따지면 도시가스 뿐만 아니라, 통신공사, 수도공사 다 침하가 되는데 그것을 엄격하게 따지면 부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도로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안 이루어지면 아루리 잘 다져놔도 침하는 일어납니다. 그것은 흙의 성질에 따라서 또 시가지 양쪽에 옹벽이 되어 있다든지 L형 측구가 되어 있으면 포장해서 안 밀려나가지만 사리도일 경우에는 노견에다가 파 놓고 새로 하면 그것이 밀리서, 옆으로 밀려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만은 침하현상이 일어나는데 특히 시가지 같은 경우에 1～2㎝정도 침하가 되었다면 그것은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4～5㎝가 내려갔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것은 부실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도 앞으로 잘 할 것입니다.

건설과장요! 경산이 지금 부실공사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전신만신 다 부실공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넣을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경산～자인간 도로있지요? 인도를 한번 가 보세요. 인도블럭 놔 놓은 것을 보면 전부다 침하가 다 되었어요. 누가 사람 다닙니까? 자인도로 전부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기반 미리 다 눌러서 선진국에 가면 물까지 주어가면서 눌러서 침하 안 되도록 다 해 놓고 그 위에 모래 깔아서 인드로킹 까는데 그렇게 하면 침하 안 됩니다.

예.

지금도 진못있는데 거기에 공사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위에 모래뿌려서 그냥 깔아 버립니다. 침하 안하고 견딥니까? 그것이 부실공사입니다.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한번 해 놓으면 10년, 20년, 30년 그냥 갈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잘 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옳게 되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전신만신 하면 전부 엉터리라! 이상입니다.

위원님, 철저하게…

부실공사에 대해서 잠깐 내가 하나 물읍시다.

도시가스 관로매설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도시가스공사 발주는 어디서 합니까? 도시가스 경산지사에서 합니까?

도시가스 공사는 아마 대구도시가스공사에서 자기 나름대로 입찰주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입찰을 주든지 업자를 선정해서 하든지…

경산시에서 업자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하고는 무관합니다. 도시가스에서 자기 나름대로 하도급을 준다든지, 또는 입찰을 본다든지, 대행업자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도시가스 감독만 합니까?

우리 건설과에서는 도시가스 감독이라는 것은 도시가스회사를 감독할 수 없고 도로굴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굴착을 하고 난 뒤에 원상복구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그것을 점검하는 정도입니다.

굴착허가 같으면 사후관리도 우리가 해야 되겠네요?

사후관리보다도 굴착부분에 원상복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확인은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굴착허가 내 주면 허가만 내 주고 사후관리부분은 우리 책임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점용허가를 내 주고 난 뒤에 점용부분이 원상복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대부분 공사하고 난 그 시점에는 원상복구가 잘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1개월이나 2개월이 지나면 조금씩 침하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 새로 연락을 해서 새로 복구를 하도록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 가스를 넣을려고 하면 굴착허가 거리관계는…

도로굴착한 것이 소규모 굴착한…

만약에 가정집에서 2ｍ정도 할려고 하면 건설과에 가서 굴착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굴착허가라는 것이 굴착허가가 별도로 없고 도로점용허가입니다. 도로점용 자체가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도로법에 되어 있습니다. 점용료를 우리가 징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1ｍ를 파는 경우에도…

1ｍ를 파도 주어야 됩니다.

이 법은 모법이 바뀌지 않는 한…

그것은 법을 바꿀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점용이니까…

예를 들어서 1ｍ 이런 것도 허가를 받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은 법을 안 바꾸면 1ｍ도 허가를 내야 됩니까?

그냥 하면 우리가 점용료를 우리가 징수를 못 하지요.

무조건 도로법에 되어 있다…

예, 도로법 제40조에…

예, 알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가스 관로매설 내용중에 자료가 부실한 것이 없어요? 경산시 전체에 도시가스 관로매설 허가현황 자체에 빠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가현황에는 현재 빠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와촌쪽에 도시가스 관로공사를 해 놓은 것이 그것은 우리 경산시에서 허가를 해 준 내용이 아닙니까? 그것이 진량공단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지역은 면에서 합니까? 그러면 읍면지역은 읍면에서 하면 하양에 것은 왜 시에서 했어요? 말이 왜 틀립니까? 하양 금락리, 장소를 이야기 할려니까 전부 하양 금락리로 되어 있어서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경산시 일원이라고 해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경산시 일원이라는 것은 아마 허가 들어 올 때 여러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서 했는 것으로…

이것이 대구에서 와촌으로 넘어서 들어오는 것이 진량공단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LNG로 알고 있습니다. LNG라서 아마 누락된 것으로…

LNG도 도시가스 아닙니까?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

-한국가스공사에서 매인관을 설치를 해서 지역관로에서 나오는 것을 도시가스라고 하고 음양쪽에서 하는 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포항까지 가는 메인관입니다.)

그것을 진량공단으로 유입을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

-이쪽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시가스 관로매설 허가현황 자체는 우리 경산시 관내에 가정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대구도시가스에서 신청했는 것을 말하지 싶습니다. 우리가 받아 들일 때 잘 못 받아들여서 그것까지 다 표시를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도시가스라 하기 때문에 대구도시가스로 알고 대구도시가스에서 허가 난 사항만 이렇게 수록했지 싶습니다. 그 점을 양해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구도시가스에서 관로를 매설하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도로를 다시 확장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도로굴착을 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대구도시가스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허가는 안 받지만 도시가스 매설위치라든지 그것은 우리가 정확한 위치를 아까 이우경 위원님 지적대로 또 이설안전사고 문제에 대비해서 그 사람들 연락을 해서 입회하에서 시공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허가는 안 받습니다. 도로관리청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확장은 해도 별 문제가 없고 그 도시가스 이설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우리가 이설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이설하도록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전혀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데 걸림돌이 없단 말이지요?

협의는 해야 됩니다. 안전문제에 대해서 협의는 해야 되지만 그외에 그 쪽에 그로 인해서 도로를 확장을 못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원 위원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십시오.

역시 도시가스하고 연계되는 관계인데 우리 이우경 위원이 공사부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어제 건설과장한테 부실공사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경산에는 절대 다 완벽하다고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도의 일이지 싶은데 남천에서 상대 넘어가는데 도로공사에 산사태있지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할려고 하다가 그대로 지나간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번 예산심의때도 그것이 거론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보수사업비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내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제 과장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할 때 제가 듣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어떻게 다 완벽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하간 우리 경산시에도 부실공사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완벽한 것은 아니지요?

100%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하다가 보면 업자가 잘못인지 감독이 잘못이 나오면 보완을 하고 앞으로 바로해 나가는 것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할 일인데 완벽합니다 그러니, 위원이 물었을 때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완벽하다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오늘이 그 문제가 제기 되었기 때문에 내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깐, 휴식하기 전에 본 위원이 사실확인서 요청한 것을 위원장이…

휴식시간에 갖다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휴식시간에 주기로 했습니까?

예.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도시가스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도로굴착 점용허가 절차를 거치는데 심의를 합니까?

예.

심의하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연초에 도로굴착도 여러종류가 있습니다만 연초에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초에 우리시에서는 상하반기 구분해서 2회정도 올해도 했습니다.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2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2회를 하면 6개월에 한 번이라는 그런 결론이네?

예.

그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명시된 것입니까?

예, 법적으로 1월달에 제출을 받아서 하고 하반기에 한 번 더 제출받아서 하고 그것은 주로 하는 목적이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전대책 소위원회,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소위원회는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시로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시청에 전체적으로 집행부에 있는 직원이지요?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 저를 비롯해서 건설도시국에 과장님이 몇 분있고, 그 외에 도시도시가스에 공사과장, 또 전화국에 경산전화국, 하양전화국에 전송과장, 또 한전에 선로과장, 경찰서에 경비과장, 이렇게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답변에 법적으로 그렇게 명시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다른 지역에는 이 도시가스 굴착심의가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법을 무시하고 그것을 마음대로 변경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굴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0ｍ미만, 폭이 3ｍ미만이라든지 소규모굴착, 그런 것은 주로 원관이 묻혀있는데 가정선 인입하는 그런 관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언제 가정에서 도시가스희망을 하는지 도시가스에서 상당히 예측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도 이것을 생략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대구시에서도 도로굴착심의를 안 하고 바로 굴착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현재 도시가스가 가정집에 필요하다면 심의가 6개월에 한 번씩 개최되어서 가스는 바로 사용해야 되는데 6개월에 한 번씩하다보니 6개월동안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불편은 없어요?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도시가스 심의하면 우리가 바로 심의를 해서 해 줍니다. 소규모 굴착일 경우에는.

경산시에는 그것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도시가스에서 와서도 그런 것은 자기들이 역대 그렇게 신청한 것이 없었어요. 모아서 신청하고 이렇게 했는데 소규모 굴착일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를 하느냐, 안 그러면…

그런데 이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이것을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도시가스에 대해서 이런 것을 현재 저도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경산에는 도시가스가 이용자가 제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불리한 것이 뭐냐하면 굴착심의를 6개월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이런 불편을 겪고 있다, 다른 지역에는 이것을 대구 같으면 과장님이 방금 대구의 경우를 말씀했는데 대구에는 마음대로 신청하면 바로 허가가 나와서 할 수 있는데 경산에는 6개월에 한 번씩하기 때문에 수용자가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도시가스의 일방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방적인 이야기이고 또 도시가스가 뭐한 일부시민을 도시가스 저것을 굴착을 안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워낙 애를 먹이고 도시가스에서 하고 난 뒤에 조금 전에 이우경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원상복구도 철저히 안하고 또 그로 인한 민원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다수시민이 이용하는 것을 한 두 사람이 그런 불평을 한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고 시에서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우리가 도시가스가 전체적으로 수요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6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이것은 뭔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부실공사, 과장님이 부실공사를 많이 하고 도로도 원만하게 보수도 안 하고 그런 안건이 나오는데 부실공사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래서 부실공사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감독관청이 바로 집행부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에 도시가스 공사했다, 딱 가서 잘못하면 하자가 있으면 당장 공사중지명령 내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시정을 해 나가야지 그것을 자꾸 부실공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그 사람들이 공사를 잘못한다, 그것을 시정시키는 차원이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한 건 잘못하면 당장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조치를 해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해야지 경산시에는 부실공사는 무슨 땅을 굴착하고 난 뒤에는 원만하게 해 주어야지 원만하게 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공사할 수 없다는 그런 자부심을 자기들 스스로가 깨우쳐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되지 계속 부실공사하고 이래서 허가관계도 여기에 같은 규제를 한다, 이것은 답변자료가 안 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현재 근래에 공사 잘못해서 고발건이 있습니까?

예,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그 고발하는 자도 물론 공사를 잘못하고 시행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고발당했는 것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상대편에는 어떤 제의가 들어온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자기들은 잘 했다고 합니다. 굴착허가도 6개월에 한 번씩 내주고 우리가 여기에 가정집에 빨리 넣어 달라고 하는데 굴착허가 기간이 길고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의 뜻대로 못 따라준다는 그런 안도 제의가 나오고 대구시에는 바로 신청하면 바로 허가가 나오는데 비단 경산만 왜 6개월에 한 번씩 심의를 해서 허가를 내 주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그 분의 뜻을 전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도 양쪽에 판단을 해서 우리가 시정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질의하는 내용인데 실지 또 시의원은 시민편에 서서 수용자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시의원의 본 임무가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이것을 한번 더 거론을 하는데 앞으로는 굴착허가 이것을 심의를 우리가 대구시처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바로 해 주도록 제가 부탁드리겠고 또 그 대신에 우리 주민의 불편을 들어준다 이것입니다. 앞으로는 도시가스 계속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자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도 인정을 하시고 굴착허가관계 이것도 뭔가 다른 방안으로 그렇게 해 주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이상이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시오.

앞으로는 도시가스 굴착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원상복구를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확인해서 그것이 만약 부실한 곳이 생기면 위원님 지적대로 새로 재생을 시키고…

강력하게 조치를 하세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고 도시가스 공사할 때마다 우리가 나가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공사하는 것 다 감독을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도시가스공사하는 것 까지 우리가 일일이 감독을 현장에 나가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하면 중지를 시키고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좋은데 하는데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고발건수에 대해서는 이미 이것이 연초에 굴착심의가 다 된 것입니다. 다 되었는데 허가서류도 제출하지도 않고 해서 고발된 것입니다. 그 중에 1건은 미심의된 것이 1건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심의가 다 된 것입니다. 심의된 것을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이것을 허가를 받지를 않고 무단굴착을 해서 민원이 생기도록 하고 해서 고발했는데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고발 잘 했다고 오히려 칭찬을 합니다. 격려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신청서를 공사시작하면서 신청서를 시작하면서 아무 것도 안 넣고 그냥 막했다 이것입니까?

허가가 나고 난 뒤에 굴착을 해야지 신청서만 제출하면 허가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은 포함시키고 모든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가스 굴착신청을 하면 우리가 소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해서 하면 하루만에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중에서는 1/2만 찬성하면 되니까 우리시에 과장님 네 분이 있고, 또 본인하고 주로 전화공사가 주로 문제이니까 경산같으면 경산전화국에 담당과장 확인받고 없으면 계장대신에 받고 경찰서에는 경비과장이 없으면 교통계장이라도 대신 사인받아오면 그날 하루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정착시켜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 옥산～중산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 공사비가 18억원인데 낙찰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님 들어가시고 이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18억원입니다.

낙찰액이 18억원?

예.

그러면 현재 답변서에 나오는 금액이 이것이 낙찰금액입니까?

예.

그러면 45억원에서 보상금액이 27억원이고 공사금액이 18억원해서 총계 45억원에서 보상27억원, 공사비가 18억원이 낙찰금액이란 말이지요?

예.

그리고 이 도로를 신설하는데 대해서 주민의 건의나 그런 것이 없었어요?

건의가 있었습니다. 커브지점에 나대지부분에 있는 사람과 밑에 이층건물인가 거기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도로가 높다고 해서 현장에서 보완을 해서 지금 포장이 완료된 후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사전에 시공중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재차 거론되는 것은 확실이 없는 것입니까?

예, 지금은 그런 바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이과장님도 알다시피 저도 주민한테 신고를 받았고 또 주민이 찾아와서 자기들 건의사항을 내용도 다 알아보고 했는데 제가 주민이 와서 건의를 한다고 해서 공사가 옳게 하는 것을 잘못되도록 제가 받아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어디까지나 공사가 시에서 집행하는 공사가 정당하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고 옳게 하는 것 같으면 주민을 설득을 시켜주어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주민이 건의한 사항은 보니까 본 위원도 현지에 보니까 실지 노면은 원 길을 너무 무시했는 그런 계획이 대두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새 길을 내서 연결을 할 때는 원 기존길을 거기서부터 바로 측량을 해 나가서 그런 식으로 도로로 만드는 것이 본 위원이 뜻이 아니겠나 싶은데 물론 기술진에도 그것을 여러가지로 다 파악이 되기는 되겠지만 원 길을 무시하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나머지 부분도 다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건설과장 소관이지 싶은데, 옥산입구에서 제일합섬까지 도로확장시 우수관 미설치 사유가 도시과장 소관입니까? 그러면 도시과장이 답변하시오. 현재 이것은 공영개발에서 4억원이 돈이 내려왔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 자체도 현재 그것이 경산의 관문 아닙니까? 대구에서 들어오는 관문, 그것은 인정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확장할 때 도로확장할 때 바로 하수구도 비오면 물 빠지도록 되어야 되고 인도도 설치되어야 되는데 도로확장만 해 놓고 근 1년넘게 이것을 방치하고 그대로 두었는데 물론 사정은 있습니다. 돈 관계가 공영개발에서 내서 해야 된다는 사정은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도로개설을 할 때는 분명히 하수구해야 되고 그 다음 인도있으면 인도를 해야 되고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도로없이 확장해도 현재 다 하수구하도 인도하고 다 따로지요? 그것은 필수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비단 그 도로가 경산의 관문인데 그 도로만 비가 오면 물이 한 쪽으로 모여서 버스승강장의 사람들이 버스가 오면 물러서야 되고 물이 튀어서 옷을 버리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2단지가 조성되어서 아파트가 5,000세대가 안 들어왔습니까? 그 만큼 인구밀집지역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4억원이 내려왔는데 만약에 이 돈이 하수구하고 인도개설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돈이 남는 것이 있으면 그 맞은편에 철로밑에 거기에 인도가 없습니다. 경계석 넓이 20～30전밖에 뿐인데 사람이 거기에 내리면 갈 때가 없어요! 확인해 보았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남으면 역시 이쪽예산이기 때문에 그쪽에 논 아닙니까? 논에 수로내려가는 도랑이 있습니다. 도랑 그것은 흄관을 묻으면 인도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만약 돈이 남으면 거기다가 남는만큼 공사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대동고속도로, 건설과장님! 현재 과장님이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가 성암산을 보존하고 현재 경산시민의 공원역할을 해 주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고 또 시민들이 그만큼 이용을 많이 하는 그런 산인데 우리가 우리뜻을 여러 번 의회에서도 건설부에 진정도하고 건의서를 여러번 보냈습니다만 실지 현재 건설부에서는 터널로 우리가 요구했는 노선변경이나 터널로 해 달라고 안을 제시를 했는데 건설부에는 아직까지 터널변경하면 터널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든다, 이런 안만 대안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청에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건설부에 대한, 시민이 그 만큼 현재 요구사항에 대해서 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이냐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로공사에서 현재 대구하고 청도에는 보상을 협의중에 있으니까 경산에서도 빨리 도로공사가 U대회개최인 2001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빨리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달라,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올 10월 29일날 대안없이 위원회구성은 시기상조이다,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요구했는 노선을 변경해 주든지, 그것이 정 어려우면 터널로 해 달라는 것을 우리가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못 한다, 하면서 통보를 해 주었는데 앞으로도 이 관계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일치단결하여 몇 일전에 19일날인가 정영해위원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신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범시민궐기대회도 했고 궐기대회했는 이 사항을 우리가 도를 통해서 도에서도 아마 건설부에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시민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건설부에서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부에서도 뭔가 이것은 민자유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자기들이 돈을 더 들여서 또 직접 건설을 추진하든지 그런 구체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안을 계획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상심의를 서면으로 보냈습니까? 도로공사에?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렵다는 것을…

6월 19일날 자기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구두로는 가지고 있다가 10월 29일날 대안없이 위원회구성하는 것은 할 수가 없다, 자기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요구했는 대안이 나올 때 까지는 우리가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 하면서 위원회심의 자체를 보이콧트했습니다. 못 하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현재 집행부에서 터널로 가는 공사비하고 그 다음에 현재 노선으로 가는 보상가하고 예를 들어서 터널로 가면 현재노선으로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터널로 가면 땅값 보상도 안 해도 되지요?

터널을 하더라도 터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을 뚫더라도 뚫는 부분하고 터널보상을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해 본 일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터널이 차지하는 그 면적하고 그 상응하는 일정한 면적을 아마 보상을 그것도 해야 됩니다. 해야지 남의 땅을 뚫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로공사나 그 다음에 건설부에나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야 될 사항이 경산시민이 몇 명이 20일날 고속도로 건설부에 안이 반영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궐기대회했다는 그것을 시민의 요구사항을 들어달라는 안을 하나 만들어서 건설부하고 도로공사에 시에서 공문을 보내시오. 그것은 보낼 수 있지요?

그것을 우리가 건설부는 도를 통해서 보고를 했고, 도로공사도 이미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제출했습니다.

몇 일 날짜로 제출했습니까?

궐기대회가 19일 아닙니까?

20일날 했습니다.

예, 20일날 하고 난 뒤에 바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곧바로 했습니다. 그 사항을 했다는 것을 도에도 보내주고 우리 도로공사에도 통고를 해 주었습니다.

도하고 도로공사?

예.

그리고 현재 건설부에서는 공사비가 자기들이 대충으로 공사비를 측정했는지 몰라도 터널하면 1,000억원이 들어간다, 욱수골로 하면 터널하면 700억원이 들어간다, 이런 것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것을 시에서 정확한 그것은 어렵지만 대충으로 터널로 가는 것, 공사비를 어느 정도 든다는 것을 산출할 수 있습니까?

산출은 어렵습니다. 건설부에서 주장하는 그 안이 맞다고 인정해야지 달리 우리시로 봐서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예, 그러면 20일날 궐기대회했는 것도 통보를 했고 또 시에서 같이 시민의 뜻에 협조하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매지 럭비구장설치 그것은 도시과입니까? 현재 운동장 남매지위에 운동장시설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경북광유에서 럭비구장을 만들려고 ’85년도에 계획을 했습니까? 도시계획이 결정되었는데 경북광유에서 럭비구장을 자기들이 발족하는 그 시기는 몇 년도로 나와 있습니까?

’90년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단법인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단법인입니다.

럭비진흥회라는 것이 재단법인입니까?

예.

그러면 재단법인에서 이것이 공사기간, 언제까지 자기들 하겠다는 시효가 있지요? 법적 시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릅니까?

럭비풋볼진흥회측에서 우리 시로부터 사업시행허가를 공식적으로 받았는지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만 사업추진의 의도라든지 이런 것은 럭비풋볼진흥회에서 추진한 것은 확실한데 시효관계 그것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단법인에서 어떤 것을 추진할려고 하면 법적시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법적시효가 있습니다. 그 시효가 지나면 현재 경산시에서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것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 했습니다.

그러니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상세히 법적시효를 찾아보고 그 사람들이 위배된 사실이 있으면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거기에 현재 그때 ’90년도하고 지금 7년의 세월이 안 흘렀습니까? 지금 땅 주인들은 럭비구장한다고 하고 땅을 헐값에 팔았는데 지금까지 자기들이 구장한다는 것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법적으로 그것을 찾아보고 그것이 법적시효에 안되면 조치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이라는 법인체는, 법적으로 자기가 법을 위배했는데 그러면 땅을 경산시에다가 그냥 하라고 하든지 그런 제시할 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안에 그것을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법적으로 할 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시효관계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을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번에 과거에 경산시 분류되고 난 다음에 경산시가 시군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시로 승격했을 때 그 당시에 시효가 벌써 넘어 갔습니다. 시효가 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경산시에서 조치사항을 내렸습니다. 그때는 최재영 시장이 있을 때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조치사항을 다 통보를 했는데 그것이 시장님이 바뀌고 시가 통합되다 보니까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았는데 그것을 근거를 찾으시오. 찾아서 빠른 시일안에 조치를 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사실확인서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수정해서 지출증빙서 사본으로 대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과장 나오세요. 전번시간하고 계속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지출결의서내에 통장번호가 들어있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요점을 아세요. 우리 본 위원회에서 현재까지 감사하는 것은 주로 앞으로 운영관계에 앞으로 촉구를 하고 이렇게 감사가 이루어져 가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회계부분입니다. 그렇지요? 통장을 요구를 하고 지출결의서를 요구를 하고 하면 회계부분은 여기에 여러 과장, 계장님도 계시지만 회계부분은 내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지출결의서하고 또 경산시 회계과에서 적는 기장하고 통장하고 맞는가, 세 개가, 날짜하고 금액이 맞는가 확인할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이 한 가지만 오고 자꾸 여기에 정당성을 많이 주장하는데 그것을 아세요. 왜 본 위원이 세 가지를 요청을 했느냐, 회계경리는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로는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조그마한 제2금융권이나 우리 행정부서나 보면 그 밑에 담당자가 기장을 기록하고 또 통장이 있고, 또 청구서가 있고 그와 같듯이 세 가지가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만물이 삼위일체 아닙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자꾸 정당화 할려고 하는데 그것을 인식을 하세요. 왜 본 위원이 통장사본을 요청을 했느냐, 그러면 전번시간에 개인의 비밀보장관계가 있어서 입금통장은 사본을 못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감사보고서에 개인비밀보호 차원에서 할 수가 없으니 감사자료 요청하신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 시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 시에서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이 대구은행, 농협 거기가면 원장이 있지만 회계과에서는 반드시 거기에 돈을 빼오는 통장이 있습니다. 시에서 했는 자료도 아무 요청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파장이 생깁니다. 그 자료를 제출 안 한 것은 틀림이 없으니까 다음 감사결과보고서 작성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은 사실 이번 감사에서 질의답변을 사실 할 수가 없었어요. 자료가 없으니까 못 했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양시가지 도로정비하는 것, 어제는 사석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하양 현실은 읍장이 리장을 통하고 직원을 통해서 다 잘 하고 있고 본 위원은 또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파악을 하고 있고, 이래서 금년도 사업비 요청을 할 때 그러니까 ’98년도 예산이 안 됩니까? 이것을 1순위를 해야 된다고는 읍장하고 저하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것이 어느 사항이냐 하면 본 위원이 1년전에 시정질의도 하고 그 문제는 무척 공적으로 거론한 사실입니다. 시가지 도로변에 비포장입니다. 차가 다니면 먼지가 들썩들썩나고 그 주민이 계속 민원이 생기는 이런 사항인데 그래서 이번에 소규모 사업비 요청에 그것을 넣을려고 이야기를 하니 읍장이 이것은 이번에 도로정비사업하는데 이것을 우선해서 넣겠습니다,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안 되겠느냐, 이렇게 현장에서 답을 했지요. 그 자리에서 읍장이 시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반드시 하양현장조사를 할 때는 나를 동참을 시키고 거기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이루어지리라 믿었는데 이번에 본 위원이 설계요청을 안 했습니까? 보니까 그 사업이 빠졌거든요! 이것은 잘 못된 것입니다. 민원인 위주로 일을 해야 되고 또 그 지역에 읍장이라든가 의원이 요청하면 그것을 위주로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저쪽구석에서 일을 해 오다가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끊어졌거든요. 결과가 안 그렇습니까? 물론 그쪽지역에도 효대앞에도 해야 되는데 돈이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을 때는 읍이라든가 의원이 요청하고 더 급한데 거기부터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양시가지 도로정비사업은 우리가 교부세가 작년도에 오목천에 금강잠수교를 대구시하고 경계인데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금강잠수교를 시장님이 문희갑시장님을 만나서 대구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대구시에서 이것을 놔 달라고 해서 그 금강잠수교를 대구시에서 가설하고 있습니다. 가설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를 이쪽으로 하양으로 돌려서 하양지역에 불법주차라든지 효대앞에서 저쪽 하주교 통로,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 통로로 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인도블럭도 깨지기도 하고 누가보더라도 하양지역이라는 것이 우리 경산의 제2의 도시인데 경산시가지 다음에는 하양시가지인데 하양시가지가 시골영양이나 청송 그런데 시가지보다 더 추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저도 건설과장하고 나서부터 이것은 어떻게 해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들다보니 감히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교부세가 5억원이 와서 효대삼거리부터 구 하주교 방향,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비포장도로 쪽으로 도로정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그 당시에 우리 도로보수계장이 하양읍장하고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양읍장님 건의도 이것은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하양읍장님도 여기서 여기까지 조사를 해서 하기는 하는데 마침 설계를 해 보니까 우리가 고의적으로 뺐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주교까지만 하다보니 끝이 났습니다. 끝나서 지금 발주해서 12월 8일날 입찰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보는데 거기에 5억원중에서 우리가 관급자재대를 제외하고 나면 그 공사비가 도급예상액이 2억 9,990만원인가 3억원에서 10만원빠지는가 그렇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3억원 되는데 3억원에 대한 입찰잔액이 아무래도 11%정도, 사정하고 약 3,000만원정도는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비포장도로는 제가 기억을 해 보니까 비포장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고 현재 그쪽편에 하수구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구 복개했기 때문에…

예, 일부 미포장도로가 되어서 차가 다니면 먼지가 나고 하는 것을 저도 가끔 다니면서 봤는데 그 부분은 남은 사업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 변경할 때는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선 급한 지역이 있는지 아마 밑에 암거가 되어 있는 지역같으면 아마 보조기층을 안 넣어도 관계가 없고 위에 기층을 넣고 표층을 하면 공사비 3,000만원하면 상당한 양을 포장을 할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오늘 하양읍장을 여기에 증인으로 요청을 해서 이 문제를 확인을 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께서 읍장이 요청을 했는데 하양읍장 생각은 거기까지 다 했으면 안 좋겠나…

다 할 것으로 알고 5억원이라면 큰 돈이니까 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양읍장은 할 것으로 알았는데 설계를 하다보니 거기까지 못 했다고 하니까 읍장증인 요청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읍장은 거기에 필요하다는 것을 시에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여하간 문제는 시에서 설계를 그쪽에부터 했으면 만사 해결났을 것인데.

맞습니다.

효대앞에도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복잡하니 여기도 해야 안 되겠느냐, 다 해야 돼요. 그런데 하양 현실이 민원문제가 중요하거든요. 거기 민원생기는 것은 가 보면 생깁니다. 가에 복개를 했기 때문에 도로변에 나가며 비포장이 있으니 차도 다니고, 차가 그쪽으로 안 갑니까? 주차해도 차가 안 갑니까? 가니 먼지가 나고 점방에 먼지가 날아들고, 집에 먼지가 날아들고 이런데, 거기에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재 바라고 싶은 것은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거기에 확실히 이루어지면 제일 좋겠고,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잔액을 가지고 입찰보고 잔액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애매한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하양시 구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해서 지역은 넓고 위원님 민원이 많다는 것은 우리 건설도시국에 있는 직원들은 다 압니다. 여러가지 고충도 많으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올 해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12월 8일 입찰을 보게 되면 바로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바로 해야만이 연말까지 설계변경을 해서 원인행위를 해야만이 사고이월이 되거든요. 안 그러면 잔액자체를 불용액이 되어서 사용하지를 못 합니다. 연말전으로 어차피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불용액 처리를 해서 넘어가고 또 그 과정이…

불용액 처리되면 집행을 못 합니다.

못 하니까 여하간 일단 입찰을 안 봅니까? 발주하고 나면 공사입찰 잔액이 남지요?

예.

바로 설계를 할 수 있지요?

바로 설계변경을 해서 연내에 계약이 되어야만이 사고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입찰잔액을 가지고 바로 나머지 설계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를 하겠습니까?

설계는 용역설계하면서 이미 설계는 다 안되어 있습니까?

빠진 구간을 말 합니다.

빠진 구간도 설계는 다 해 놓았습니다.

설계는 해 놓았어요?

예, 해 놓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자동적으로 입찰하고 잔액이 남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10%에서 12%까지 안 남습니까? 남으면 그 공사하면 되겠네요?

예.

주민들한테 내가 이 공사 달아서 한다고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확실히 이야기 해 보세요.

그런데 그 3,000만원정도가 어디까지 갈런지 그것은 저하고 한번 거리를 맞추어 보고 나서 위원님이 주민들한테 한다, 안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셔야지 연장이 긴데다가 다 한다고 해서 못하고 하면 위원님 입장만 곤란해질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아니, 이 문제가 읍장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부터 먼저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나가면 그 단위조합분소도 안 있습니까? 조합에 손님이 제일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단위조합분소에도 오고 하니까 손님들이 하양에 어디 이런데가 있느냐하며 이야기하니까 이번에 5억원가지고 여기에 다 한다고 주민들이 벌써 알고 있어요. 그것이 벌써 작년에 할 사업입니다. 위낙 돈이 안 돌아가서 못 해서 그렇지, 그러니 지금 가서 한다고 이야기해도 되겠지요?

저하고 협의를 한번 하고 난 뒤에 말씀하시지요.

협의는 지금 협의 안 합니까?

아니, 거리가 몇 백 미터를 수천만원으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연장이 얼마쯤 되는 것인지 보고…

아니, 그러면 3,000만원의 금액이라는 것은 입찰잔액이 남는 것은 그것은 아주 가까운 수치가 되겠는데 3,000만원으로 급한데부터 앞에서 도로를 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한테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257쪽을 펴 주세요. 이런 형식으로 답변을 해서 이 자리는 질의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답변서로써… 안 그렇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켜놓고라도 사유지 매입부분에 대해서 경계표시방법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에 도로를 넓힐려고 5ｍ이면 5ｍ, 4ｍ이면 4ｍ 이렇게 동네에서 땅을 사 들여서 시에 지적고시를 해 달라고 했을 때 땅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의 땅은 원래 10평을 내 놓았는데 10평을 동네에서 사들였고 B라는 사람의 땅은 5평을 사 들였는데 정작 지적고시되기는 A라는 사람은 5평되어 있고 B라는 사람은 10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로 하겠습니까? 바로 할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동네에서 길을 내는 그런 상태입니까?

동네에서 땅을 사서 이러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올렸는데 거꾸로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지적정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서류로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및 상수도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 수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30일은 공휴일로 휴회하고 12월 1일은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감사선언을 하고 사업장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