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감사위원장 허재안입니다. 불철주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의정활동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은 문교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민방위재난관리국에 이어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도의회의 의정활동과 '98년예산안 심사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침 일찍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먼 곳에서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겠지만 전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이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교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경기도민방위재난관리국장 홍순표.

그러면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홍순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크십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허재안 문교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문교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저희 민방위재난국에서는 도민의 국가안보관 정립을 시켜나아가는 한편 각종 재난사고 예방과 그리고 발생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한차원 높은 업무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업무의 보고에 앞서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이영세 과장입니다. (인 사) 재난관리과 이근홍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실적,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나머지 기구와 인력은 종전과 같고 예산규모는 65억 2,200만원입니다만 10월말 현재로 38억 7,300만원을 집행해서 59.4%입니다. 단지 안전관리지역정보센터 17억 4,300만원이 12월 16일에 내무부에서 4개 도와 내무부 부분을 일괄해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센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1억원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셔 가지고 그 중에 계약이 돼서 3,500만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분은 내년 3월에 납품할 때 정산이 되기 때문에, 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안전문화센터도 운영용역비 7,500만원도 따라서 업자에게 발주는 됐습니다만 기본설계가 돼고 실시 설계가 나와서 그것에 의해서 연관해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상 사고이월이 됨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사항이 좀 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평상시의 집행잔액으로 일부 약간 액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5페이지의 기본현황은 몇 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비상급수 시설확충 및 수질개선입니다. 이것은 현재 정부지원시설 130개소에 3만 4,000t, 그리고 공공 및 민간지정이 591개소에 1일 10만 8,000t 공급이 돼서 도합 721개소에 14만 2,000t을 1일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57개 사업입니다만 신규사업이 26개소고 수질개선이 31개소로 총 23억 9,700만원이 투입돼서 현재 42개소가 신규 19군데, 수질개선이 23개소 해서 42개소가 준공됐고, 신규 7개소와 수질개선 8개소 도합 15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급수율이 81.1%고 연말이 되면 81.5%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앞으로 연내에 현장 지도방문을 실시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그리고 편의시설과 완벽한 오염방지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90년도 이전에 시설이 되어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내부관정 청소가 필요해서 내년도에는 70개소에 4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내부관정 청소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내무부하고 거의 절충이 다 됐습니다만 32개소에 18억 7,300만원을 투입해서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대피시설 확충과 유지관리계획 비상대피시설이 4,690개소에 150만 7,000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평당 4인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도시인구의 85%의 비상대피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제로 사업한 것이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화성, 양주를 비롯해서 2개소에 걸쳐서 하고, 앞으로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주의 양해설득을 통해서 5개년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3개년계획으로 해서 마치고 그리고 5개년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안내표지판과 유도판 1만개를 만들어서 비상시에 도민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01대에 24억 3,600만원을 투자해서 상반기사업으로 63대가 신설 21개소, 그리고 교체가 42개소 해서 16억 8,000만원을 들여서 이 부분은 12월초까지 전부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사업 38대는 국가안보경보시설 5개년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좀 늦게 사업을 자체로 추진하도록 지시가 돼서 계약을 지금 조달청에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계약해서 내년도에 사고이월시켜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12월 초까지 금년도 상반기 사업이 되면 가청률이 70%에서 79%로 확장이 되고 내년부터는 경보시설 5개년계획을, 현대화 5개년계획이 추진된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실효성 제고에 대해서는 기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방단위교육으로 56만 2,000명에 대한 8시간 교육이 돼서 참여율이 99.8%고 그리고 겸해서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도모를 위해서 야간교실, 일어교실, 순회교육, 현지교육, 또 생산수출업체 교육유예 조치 등을 통해서 시행했고 중앙단위교육 465명, 그리고 중앙안보단 순회교육을 49회에 1만 5,270명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훈련은 그 동안에 민방공대피훈련을 4회에 걸쳐서 시행했고, 지진 등 방재훈련 4회와 그리고 비상소집훈련 1회 도합 9회에 걸쳐서 시행해서 우리 민방위대의 적응능력을 함양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체제의 강화는 우리 경기도가 전쟁터고 또 예비군의 전략화와 더불어서 주민신고의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비상시 또는 국지전이나 전면전에 대비해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그 동안 기본, 이동, 특별, 고정망을 정비해서 7만 7,599개망을 정립했고 그 동안 신고망 정비 5회에 걸쳐 비상연락망 정비와 구축을 했으며 집중홍보기간을 3월과 6월, 10월 3회에 걸쳐서 시행했고 각종 주민신고 홍보 전단 21만 9,000매를 제작해서 배포한 바가 있고, 기관장 서한문 발송과 그리고 모의훈련을 6월에 시행해서 신고율이 93%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주민신고 포스터와 글짓기대회에 60만 1,000명의 학생과 일반인이 참여해서 시상을 한 바가 있고 주민신고 교육을 7만 9,00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12월에 대공 취약지역, 집단 하숙촌, 다중 집합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취약지역 중심으로 정비를 일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생방 방호태세 확립은 우리 관내에 유독가스 위험지역인 염소와 암모니아가스 제조업체가 45개소가 있고, 접적지역 6개 시 군을 커버하기 위해서 2,000개 분대와 그리고 방독면 24만 1,000개, 분대장비 2,000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화생방방호5개년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고 방독면 보급은 현재까지 금년도 계획이 1만 4,000개였습니다만 6,700개가 됐고 앞으로 1,000여개 정도가 더 공급이 될 것이고 그 외에 선물주기 등등해서 민간인들이 쉽게 살 수 있도록 판매소를 시 군, 읍 면 동 청사의 매점에 확보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안산과 부천 등지에서는 상당히 공급이 되고 있다 하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생물학전에 대비해 가지고 지역별 대응수칙 마련을 위해서 제가 기획단장이 돼서 자문위원과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지조사를 모두 마쳤고 현재는 대응수칙을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그래서 종전에 우리의 대피개념이 지하호로 대피하는 것 중심이었습니다만 앞으로 화생방에 대비해서는 높은 지역 또는 물있는 지역,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우리 도민의 생명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유독가스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6만 4,000명에 대한 주민교육과 그리고 중 고생에 대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화생방교육훈련 강화를 통해서 유독가스 안전관리와 사태수습 요령 등을 홍보하도록 하고, 교육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역별 대응수칙을 작성해서 도민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은 8월에 5박 6일 동안, 그리고 충무훈련은 10월에 4박 5일 동안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을지연습은 도상메시지 중심으로 하면서 실제훈련을 곁들여서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충무훈련은 16개의 실제훈련을 중심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 토의와 과제를 부여해서 개선시키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를 12월에 수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시설이 3만 4,235개소가 있는 중에 중점점검대상 시설이 8,989개소고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게 231개소입니다. 그 중에 C급, D급, E급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10월말 현재로 조사되어 있고 금년도에 그 동안에 한 것은 개 보수사업 75개소에 494억 3,500만원을 투입해서 개 보수사업을 추진했고, 26개소에 5억 4,500만원을 투입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물 정비로 신규지정 21개소를 했고 지정해제가 48개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D급에 대해서는 매월 안전점검을 하고 그 외에 월별, 계절별로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 D E급에 대해서는 31개소에 대한 공공시설물 개 보수 완료가 3개소가 되어 있고 보수 증인 게 25개소이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 3개소 해 가지고 공공시설부분은 내년도에 전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물 44개소에 대해서는 위험 해소된 것이 3개소이고 재건축 중인 것이 30개소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유도하는 것이 11개소입니다만 이 재건축 유도하는 11개소가 예산에 확보가 안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안전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 내년 3월에 확보되면 이런 데 우선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기동반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난 3월에 13명으로 구성돼서 그 동안 25회에 걸쳐서 1,972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리고 동절기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전문요원과 장비를 가지고 과학적인 안전점검에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특히 시 군이나 각 민간인들이 많이 희망을 해서 많은 점검을 해서 안전조치의 실효를 거뒀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센터 건립 추진은 그 동안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후보지 선정을 7월에 했고 유관기관 간담회를 8월에 2차에 걸쳐서 했고 유관기관과 내무부 등에 사업설명을 8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조사 마스터플랜과 실시설계를 10월 20일에 발주했고 내년 3월에 납품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을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계획 반영 요청과 관련기관간의 협약체결을 내년 4월에 해서 내년 7월에는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 특별건의를 해서 용역품의 나옴과 동시에 내무부장관한테 보고를 드려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정보센터 구축은 금년도에 17억 4,300만원이 확보돼서 5종의 데이터베이스화와 그리고 종합상황시스템과 주전산기 설치, 그리고 이것과 관련한 디지털터미날 구축 이런 것들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일괄해서 12월 16일자로 일괄계약 입찰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과 맞물려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시범네트워크 구성을 도와 파주시에 했고 전담운영요원 2명을 확보했으며, 그리고 재난 재해 관련자료 입력을 2종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추진단과 실무협의회 구성을 8월에 했고 시스템 연계와 관련해서 유관기관의 정보화 기초조사를 16개 기관에 대해서 8월에 조사를 마쳤고, 내무부에 합동추진기획단 근무를 도에서 1명, 파주에서 1명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2월에 종합상황시스템 주전산기 설치와 소프트웨어 6종을 구입하고 이것은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범도민 안전문화추진운동 전개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도, 시 군정 소식지 등의 간행물을 이용해서 월별 중심홍보 실시를 했고 재난예방 홍보용 전화카드 제작을 해서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관계관 회의를 4회에 걸쳐서 했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산업안전관리공단이 주최로 해서 해 왔습니다만 지난 11월에는 이천 고당교에서 도지사님을 모시고 했습니다. 앞으로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시행할 때에는 활성화하는데 제약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가 월별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직접 주관해 가지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어 포스터 그림 현상공모를 해서 1,521점이 들어와서 56명에 대한 시상자 결정까지 전부 끝났습니다. 내달 월례조회 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어 포스터 그림의 수준도 심사위원들 얘기하는 것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돼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물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는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6개 단체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또 일부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재난종합상황관리는 9명으로 구성이 돼서 3명 1개조로 24시간 근무제를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10월말까지 1,667건의 상황을 접수처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화재가 946건으로 55% 정도가 되고 교통사고가 25% 정도 점하고 그 외에 산불, 익사사고 등으로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원인별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재난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통신대를 육성해 왔고 그 다음에 비상통신 훈련도 지난 5월에 했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10명의 무선기사 자격취득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원계획도 수립을 해서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재난발생상항 분석을 계속해서 하고 또 관련기관에 정보를 제공해서 활용토록 이렇게 해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햄(HAM)들이 이용하는 무선중계소를 광교산에 12월초에 준공되면 제2의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수이북지역까지 전부 햄들이 활용할 수 있고 현재는 파주에 재난통신대가 최근에 조직함에 따라서 21개 시 군이 조직이 끝났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는 총 10건 중에 7건이 완료조치 됐고 추진중인 것이 3건입니다. 우선 시장 군수가 민방위교육중에 시책홍보 강사로 나와서 자기를 피알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조치는 중앙에 저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은 즉시로 내무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금년 1월달 민방위강사 위촉지침에 포함이 돼가지고 내려와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17일에 다시 한 번 지방자치단체장이 민방위교육특강 등 제한금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경보통제소의 보안상태가 미약하다고 하는 지적에 따라서 출입문 감지장치가 설치됐고 출입자에 대한 신분확인을 하고 또 시설물 순찰강화와 그리고 보완시설 보강계획을 마련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청사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지하 1층에 통제소를 배치하도록 이렇게 관계 과와 합의가 돼서 추진이 되고 있고 그 외에 통제소 창문에 대한 방범망과 방폭망 설치가 모두 끝났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유치원과 초 중 고에서 조기안전교육실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안전문화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동안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했으며 그리고 유관기관에서 계속해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안전문화센터 건립을 추진중에 있고 그리고 부천과 용인에 기이 마련된 교통공원외에 수원에 영통지구와 그리고 안양에 교통공원을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경보시설에 대한 가청률이 낮기 때문에 넓혀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2월초가 돼서 21개 경보시설 신설지역이 되면 79%로 가청률이 높여 진다는 보고를 드리고 경보시설현대화 5개년계획의 추진에 의해서 2001년까지는 독립가옥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경보시설을 직접 듣고 활동할 수 있게 된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화생방장비 보급실적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확충지시를 했고 3회에 걸쳐서 매점을 확보해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조치를 해서 요즘에는 좀 방독면 확보하는데 우리 국민이 동참하는 기미가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 노력해서 화생방에 대비한 방독면 공급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독가스 시설 45개소 인접주민에 대한 방독면 보급과 안전대책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회교육을 그동안 6만 4,000명에 대해서 시행을 했고, 화생방 전시행동요령 책자를 만들어서 공급도 했고, VTR상영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상설판매소 설치운영을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택 LNG 인수기지 주변의 주민안전대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충무훈련 때 실제훈련을 해서 대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LNG 인수기지에 자체 재난대책반이 있어가지고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완벽한 실체훈련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 인근지역 주민도 마찬가지로 방독면 공급이라든지 화생방 전시행동요령 책자를 공급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사고발생률이 증가되고 있다는 사고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한문도 발송을 했고 지도점검도 2회에 걸쳐서 했고, 공문지시를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교육도 1만 8,000명에 대해서 했고, 제도개선도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개선이 됐습니다만 작년도보다 금년이 31% 늘어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지 공익근무요원 자체가 신체검사 4등급자와 병약자, 수용자 이런 분들이 대상이 돼서 역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근무자 숫자가 작년보다 24%나 늘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늘어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사람이 사는데 사고와 이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경보의 신호구별이 쉽게 되도록 홍보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그동안 식별홍보를 2회에 걸쳐서 했고 팜플렛과 간행물, 유선방송, 스티커, 반상회보, 또 이런 것에 의해서 홍보를 했고 민방위재난예방 달력에 만들어 가지고 배포도 해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터사이렌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는 입력 소프트웨어 프로그렘 개발을 해서 재난경보에 대한 방법이 확보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화 사업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다섯 차례에 걸쳐서 경보시설을 운영했습니다만 100% 잘 운영이 됐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보통제소가 유사시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한 것, 방폭시설 등을 갖춰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창문 방범망과 방폭망을 기 설치했다는 보고와 더불어 앞으로 신청사 설립시에 지하 1층에 완벽한 경계통제소가 신설이 된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국의 업무가 국가안보 차원의 안보관을 세우고 재해피해를 최소화 하고 또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문교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저희가 시책에 반영해서 발전적인 민방위재난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맹세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민방위재난관리국)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서 실무국장께서 가능하시다면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가능하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위원님들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장기만 위원입니다. 비상급수 시설이 1일 25ℓ를 기준으로 도시인구 대비 80%가 확보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며칠 분입니까?

1일입니다.

그러니까 비상시 대비해서 며칠분을 확보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일분만 해 놓습니까?

하루에 공급할 수 있는 양 150만 7,000t을 확보를 해서…….

제 질의는 뭐냐 하면 150만 7,000t이 1인 1일 기준인데 비상급수 시설에는, 비상시는 하루만 물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며칠 것을 확보해야 될 텐데 하루 것 외에는 확보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저수조 시설 중심이 아니고요. 저희는 지하 100m에 지하수를 개발을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각종 장치를 해서 완벽한 비상급수용으로 문자 그대로 매일 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1일 150만 7,000t이 나올 수 있는 저수시설을 갖추고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민방위훈련, 지금까지는 다분히 정권홍보 내지는 정권유지 차원에서 하는 형식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방위 훈련을 한다든지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하면 하나보다 이렇게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아마 요즘 한참 선거철이라 선거때만 되면 이런 어떤 북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북한에서 대포를 쐈다 그래도 국민들은 별로 관심을 많이 두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불감증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장기만 위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단지 그동안 5 6공 시절에 정권유지 차원에서 안보를 정책적으로, 정략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솝 얘기에서 처럼 이리가 나온다고 하는 얘기를 해도 듣지 않을 정도의 상황까지 와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보상황은 단 1%도 차질이 있으면 국가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어져 있는 여건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그 전처럼 민방위 훈련시간도 아주 제한적이고 또 경제가 어렵고 등등 여러 가지 안보상황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국민이 잘 따라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은 유비무환의 정신을 가지고 대비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각종 시설도 대비하면서 주어져 있는 1년에 8시간을 소양교육과 사태수습능력을 함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서 자조자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갈 수밖에 없다, 담당하는 국장으로서는 가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준비해 가지 않아가지고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없다 하는 쪽에서 우리 민방위가족 쪽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대비를 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화학전도 일어 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화생방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내 각 가정에 방독면을 구비하고 있는 것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각 가정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민방위대라든지 민방위대 분조에 대한 그것은 저희가 다 가지고 있고…….

지금 24만 1,000개의 방독면을 준비하신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주민들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개년 공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 11만 4,000개를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 사업자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조가 아닌 교부세라도 달라고 하는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순수한 지방비만 가지고 확보를 하도록 말씀이 있고, 또 우리 경기도는 전쟁이 나면 직접 전쟁터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11만 4,000개를 일단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국가사무의 일환으로 추진을 해서 국비를 얻어오는 쪽에서 하고 10개년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또 그래서 민방위대원들은 100% 10년 동안에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판매소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1개에 1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자기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1만 1,000원 정도 아낀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쪽에 제가 홍보를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께 질의를 하는 이유는 바로 방독면을 쉽게 살 수 있도록 방독면판매소을 많이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유도해 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국비나 세금을 가지고 다 채운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명보호를 위해서 1만 1,000원 정도를 아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판매소를 많이 만들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였는데 마침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 다행입니다.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7년도에도 시장 군수가 민방위교육 강사로 돼 있는 분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민방위 교육강사로 해서 소양교육이나 시책교육만 21개 시장 군수가 했습니다. 민방위강사로 위촉하지는 않고 시 군정에 대한 시책교육 하는데 1.2시간 정도 이렇게 소비한 것으로 돼 있고 강사로 위촉돼 있는 데는 없습니다.

당연히 시장 군수가 강사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한번 질의를 해 본 건데 민방위교육이 시정홍보의 장이 돼서는 안 돼는 것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민방위교육장이 돼야지, 그래서 이게 지적이 됐던 건데 금년에도 또 21개 시 군에서 시책홍보를 위해서 시장 군수가 강연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게 왜 작년 '96년도에 지적이 됐던 게 '97년도에도 21개 시 군이나 되는 많은 데서 이런 게 실시가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98년도에는 이 점이 시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의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시는 취지는 분명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허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라의 정책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LNG 인수기지 등 위험시설 주변 지역주민 안전대책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번하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6만 5,000명에 대한 교육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45개소가 있습니다. 암모니아가스 12개, 그리고 염소가스 33군데가 있는 공장주변 6만 5,000명에 대한 교육을 모두 마쳤고요.

6만 5,000명에 대한 교육을 1회에 걸쳐서, 각 위치한 데마다 1회씩 갔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회 해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게 도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하기가 어려우면 시 군에 위촉을 하더라도 교육을 1년에 2∼3회는 실시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민방위교육시간이 연간 상 하반기 합쳐가지고 8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4시간은 소양교육으로 또 4시간은 사태수습 훈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이 주변 주민에 대한 교육을 그 시간 이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3회 한다는 게 좀 어렵습니다만 말씀하시는 뜻이 주민들이 이해를 해서 대응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저희가 리플릿, 책자 이런 걸 만들어서 공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우리 주민의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많이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지금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걸 직접 도에서 관장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위험시설에 대해서 개소는 얼마나 되고 또 그것을 예시를 해서 제일 중요시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가 관장하고 있는 개소가 되고…….

네, 재난위험시설이 몇 군데나 되고 그걸 정기적으로 하는 곳이 말이죠, 그걸 예시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재난위험시설은 231개소가 있다고 조금전에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시설물이 90개소, 그리고 건축물이 141개소 이렇게 해서 231개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평쪽에 예를 하나 드리면 양평에는 D급 1개소, E급 1개소, C급이 4개소 그래서 6개소가 있습니다. 원산교, 중동교, 국수교, 광탄교, 영암2교, 송곡2교 이런 것이 양평에 있는 재난위험 시설물입니다.

그러면 주로 다리네요?

다리뿐만 아니고요. 건축물, 시장, 아파트 다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도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모든 아파트가 다 위험시설의 점검대상입니까?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예 폐쇄를 해야 될 게 C급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구조적으로 부재에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긴급하게 해야 되는 것이 D급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주요 구조부분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기반에 문제가 있거나 보에 문제가 있거나 기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구조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D급, E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아니고 적벽돌 조립식으로 조적식으로 쌓을 때에 일부 클릭이 가 가지고 한 부문 이런 주요구조부가 아니고 부재부에 해당되는 것에 하자가 있을 때는 C급 또는 B급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는 터널이라든지 저희가 10여개 이상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에 문제가 있는 데 또 화재의 문제가 있다든지…….

알겠습니다. 그럼 정기점검하는데 도에서 요원이 직접 가서 점검을 합니까, 시 군에다 위임합니까?

상당부분은 시 군에서 하는데 저희는 계절별로 하는데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합니다. 시 군에서도 하고.

그리고 국수교가 점검대상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몇 급입니까?

그게 C급입니다.

국수교가 어디가 위험해서, 크지도 않은데.

이거는 상판일부가 중균열이 돼있고 교각구체에 두 파손이 있고 일부 균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규모가 적어서 그렇게 위험한 시설…….

길이가 66m, 폭이 7m밖에 안 되는 좀 소 교량입니다만 그러나 '71년에 됐고 특히 자동차 하중을 받을 수 없도록 18t 이상이 되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생방에 대비해서 방독면을 지금 민방위교육을 받는 사람한테만 이걸 대비를 하고 있는데 전 도민한테 방독면을 준비하도록 교육을 시키거나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고요. 시장, 군수한테, 시 군에 공문은 몇 차례냈습니다만 이것은 지역별로 우리 화생전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지역별 대응수칙을 만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까 기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이것이 됨과 동시에 방독면 공급의 중요성을 거기 유인물과 더불어서 전 도민한테 하고 또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북한과 접경지역에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전쟁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화생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방독면을 각 가정마다 모든 도민이 비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전 도민한테 홍보를 방송이나 또는 반상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홍보를 1년에 몇 번씩은 함으로써…….

네,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 번 정도 전 도민이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것을 해가지고 다음 계획을 세워서 다음 번에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출신 박광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늘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다시 한 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민방위경보시설의 보안상태가 어떠한지, 실은 시 군 경보시설을 한 번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보안상태 가지고는 절대 제대로 됐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저번에 황장엽 씨가 간담회에서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는데 대남공작부서가 한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 경보시설을 파괴하고 오라" 그러면 그 시나리오가 그대로 실천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상태로는 결코 보안상태라고 할 수 없는데, 물론 경기도뿐만 아니라 의정부라든가 안양이라든가 부천, 평택 전체의 보안상태가 어떤지, 또 그 보안상태가 진짜 전시에 알맞게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태 위원님, 저희가 작년도에 지적을 받았으면서도 완벽하게 마련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몇일 전에도 과천, 안양, 의왕 이 쪽 지역에 경보시설을 직접 다녀 봤습니다만 상당 부분이 시청이나 이런 쪽에 되어 있는 것은 그래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역시 거기까지, 방폭시설까지 갖추어졌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반인들로부터는 쉽게 부실 수 없는 쪽이고 그리고 접근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위로가 됩니다만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이쪽이 아래층부터 출입통제를 시켜야 될 텐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그렇고, 결국 어디에 시설이 있는지를 저쪽 북괴요원들이 모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상당부분 노출되어 있다고 보면 이 부분도 앞으로 개선을 계속해서 시켜나가겠습니다만 완벽하다고 보고드리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가겠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는데 도 본청을 다시 지었을 때 지하에다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만일 그게 몇 년 걸린다면 그 안에 무슨 사태가 벌어진다면 얘기가 안 되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에 수류탄 몇 개만 갖다 투척하면 그 경보시설은 완전히 망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상으로 봐서는. 적어도 그것만은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류탄 정도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막을 수가 있는 모양인데 그것보다 더 한 능력있는 것을 쓸 때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떠한 거라도, 완전하게 무슨 무기든지 다 막을 수 없지만 최소한의 경무기는 다 막을 수 있게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욱 연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천출신 박주을 위원입니다. 평상시 85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국장님 이하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많은 준비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부분에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우선 민방위경보시설 현황에 보면 구리시하고 하남시에 무선앰프시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무선앰프시설이 없어도 경보를 미리 알려주는 데 전혀 어떤 하자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네, 하자가 없습니다. 구리 하남시에도 저희는 유선과 무선을 다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유선인경우에도 단선으로 확보하지 않고 두 선으로 예비선까지 확보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섯 번 경보를 울렸습니다만 100% 활용됐고, 단지 벼락을 맞아서 순간적으로 조금 이렇게 오버작동된 경우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한 재난위험시설 현황 및 안전진단결과, 재난위험시설물 현황에 보면 현재 공공시설물에도 E급 판정된 그런 시설이 2개가 있는 것으로 나와있고 또 하나는 민간시설 중에서 기타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기타로 나와 있는 부분과 공공시설물 E급 판정된 두 가지는 뭡니까?

몇 페이지이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3페이지입니다. 위험시설물 현황, 33쪽.

3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시설로 E급 판정된 교량은 2개로 나와 있는데 이 교량의 정도하고 그리고 민간시설 중에서 기타로 나와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 기타가 무슨 시설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기타는 수원에 있는 도민아파트 상가를 짓는데 지하 2층, 3층까지 파고 부도가 나서 중지되어 있는 상태로 건물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기타에 넣은 것이고, E급 2개소는 양주군에 양주 제1광사교 그리고 양평군의 송곡2교가 E급입니다. 그래서 제1광사교는 전면 통행금지를 시켰고 대체교량이 개설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철거비가 없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철거비를 확보해서 철거할 계획이고, 송곡2교는 14m의 소교량입니다만 경운기 등 농기계만 통행하면서 위쪽에, 기존에 있는 부락의 주민들이 그냥 경운기로만 사용을 하겠다고 그래서 철거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경운기 이외에 다른 차는 전혀 못 다니고 있는 거지요?

네. 그 하류쪽으로, 아래쪽으로 새로운 교량을 내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 기타부분에서 현재 상가를 짓다 만 그런한 시설이기 때문에 건축물이 아니고 기타시설물로 분류해서 나와 있는데 외형적으로는 지금 몇 층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하 3층하고 2층까지만 되어 있고 1층은 마무리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상 1층도 채 완성이 안 됐고 지하 2층, 3층까지.

지하 2층, 3층 거기만 되어 있고 지하 1층도 마무리가, 뚜껑도 씌우지 못한 상태다 이런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21C 우리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어떠한 식품이나 본드 등이 같은 것을 건축물이 완공되지 않은 그러한 시설물 있는 데에서 끽연이나 이런 것을 체험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시설물에는 청소년들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안전에 전혀 유해가 되지 않는 어떤 장치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권선구청장하면서 안전진단도 예비비 가지고 했고 또 주변 출입을 못하도록 전부 울타리를 쳐서 막았고요, 지하층에는 물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접근을 못하고, 거기 말고 구운동 쪽에도 그런 건물이 있어 가지고 전부 철거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직 완벽하게 통제가 되지 있고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기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거나 어떤 물질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E급 판정된, 특히 안양지역 같은 데 그러한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보상협의관계로 인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역시 헌법상 보증된 국민의 생존권을 같이 부여받은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물질적인 이해관계로 인해서 아직도 위험한 시설물 속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긴급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조치해 온 결과와 앞으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대연립주택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현장도 제가 다녀왔고 안양시장님의 지휘서신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초소라고 하는 것을 개설해 가지고 하고 있고 일부는 몇 사람이 이주를 가서 전세권, 전세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거기도 재건축하자고 하는 파하고 반대하는 파하고, 반대하는 파는 국가가 다 해 줄 텐데 왜 우리가 부담을 해서 하느냐 그런 쪽에서 이해관계가 잘 안 돼서 그런 것인데 안양시나 저희는 원칙으로 매입을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철거를 시킬 생각입니다.

그럼 매입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예산확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매일매일, 초소를 만들어 가지고 변이사항을 매일매일 체크하는데 그 변이사항이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주제안명령을 시킨 데고 너무 오랫동안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무너질 위험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당장 무너질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성 때문에, 그래도 1%의 위험이 있어 가지고 만약의 사태가 나면 사회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초소를 거기다 설치하고 매일매일 체킹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만약 위험하게 되면 강제로라도 철거를 시켜야 됩니다. 사태의 위험성이 있다면 강제로라도 철거를 시키겠습니다. 그것은 기 조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지난 번에 무너진, 서울시의 관할에 있었던 것이지만 삼풍백화점이 위험시설물로 어떤 판정을 받고 있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고 삼풍백화점이 사고가 나면서 재난관리법이 '95년 7월에 제정되면서 재난관리부서가 생긴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풍백화점이 현재 기준으로 위험시설물로 판정할 때 어떠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E급이나 D급, 그것은 구조부의 무량건축물이거든요. 무량판건물인데, 그래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E급이나 D급으로 판정을 했을 겁니다.

본 위원이나 그 백화점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서울시민들 그리고 경기도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경기도민들도. D급이나 E급이라고는 추호도, 그럴 개연성에 대해서는 추호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백화점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물 조차도 어느날 갑자기 붕괴됐는데 현재 E급시설물로 건물이 거의 부서지기 시작하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데 다만 초소하나 세우고, 또 시장과 협조를 구하고 한다고 그래서 건물이 안 무너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건물을 매일 변이사항 체킹하는 장소를 각 동에 몇 개씩, 세네 군데씩을 다 해놓고 변동사항을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민간시설은, 법의 정신은 시설주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포기하고 자기 물질적인 이익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을 보고 저희가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쓰러진 삼풍백화점도 역시 민간시설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간시설물이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의원과 역시 단체장, 서울시장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대통령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역시 안양에 있는 이 시설물도 무너졌을 경우에 우선 그 지역에 있는 단체장과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과 우리 도의원들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24시간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하나 그것이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보상협의가 안 되는 문제로 인해서 떠나지를 않는 것인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해결을 해 줘야 되고, 정말 당장 위험한 시설물이라면 그 주민들을 빨리 대피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 대피시키는 것은 저희가 변이사항이 있어 가지고 무너질 징후가 보인다고 하면 경찰관을 대동해서라도 이주명령을 내리고 철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명령까지는 이미 나가있는 상태고 또 이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세금을 줘서라고도 나가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하나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그것을 국가인들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깊게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부분이고, 또 한 가지 그 사람들이 이주권, 즉 재산을 자기들의 재산권에 대해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행정의 행태 중에서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고 하면 그 개발정책이 발표된 이후에라도 비닐하우스나 이런 시설물에 세를 든 사람이 전세를 들고 그 전세에 전전세, 전전전세 등등 자꾸 전대해 가는 어떤 과정을 겪어서 비닐하우스 한 동에 10세대가 살고 있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강력하게 대처했을 때 이주대책권으로 해서 아파트입주권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연히 자기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고 그 지역에서 수십년 동안 가까이 살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책 임 없다고, 또 도에서도 책임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회피만 하고 그것을 민간인들에 관계된 책임이다라고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저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주대책까지 세워야 되는 것은 지금은 상식화 돼고 있습니다만 전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새로운 입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주일 열사 등등 해가지고 그런 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한국적인 비애지 원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기 재산 자기가 관리하도록 해가는 법의 정신이 기본인데 이권으로 인해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아닙니다. 잠깐만요.

거기다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자기 재산 자기가 관리하는 것은 사유재산이 보장되어 있는 민주주의 사회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국가의 모태를 형성하고 있는 현법에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정부의 한 형태인 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국장님께서 철저히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오늘 위원님들도 잘 아십니다만 감사일정을 너무 빠듯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질의요지를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과천지역에 새서울프라자라고 있는데 그 새서울프라자가 C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진단결과에 따른 보수업체를 선정 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 중입니까?

이 부분도 우리 이계현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상당부분을 관여하고 또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 새서울 매장이 한 250명 돼고 의견통일이 잘 안 되고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과천부시장이 직접 나서고 해서 정밀안전진단도 시행했고 이제 합의를 해가는 과정인데 C급 정도가지고 당장 무너지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완벽한, 안전한 건물로 가자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뜻인데, 이 250명의 의견통일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민주주의가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쪽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면서 상당한 의견통일이 된 다음에 관에서 앞장 서가지고 추진하는 쪽으로. 그래서 저희가 내년 3월 1일부터 재난관리법에 의한 새로운 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을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1을 3년간 평균해가지고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 3월에는 33억원쯤 확보가 됩니다. 또 시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군도 보통세의 1000분의 1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확보가 되면서 부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조금 보조를 주고 하면 일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런 방법을 써서 해결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양 현대연립도 마찬가지 그런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전부를 저희가 다 담당하고 아무리 안전이 중요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거를 몇 푼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국장님, 질의하신 요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일부 보조를 줘가지고 매듭을 짓는 쪽으로. 그래서 시 군비의 재난관리기금 또 도의 재난관리기금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해소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제가 소신있게 예산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잘라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진단결과에 따른 보수업체의 선정이 어느 정도, 선정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가를 물어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아직 협의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협의 중이면 보수업체가 몇 업체가, 선정 중이라고 분명히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몇 업체가 지금 나와 있고 지금 진행과정을 그 부분에서 지금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알아 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보수업체선정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 선정되고 있는 업체가 어떠어떤 업체가 참가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관리대책에 있어서 지금 우리 도 내에는 C급, D급, E급 재난위험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재난관리국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학교시설물은 도 내의 재산이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 도의 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관리청이 문교부는 문교부에서 또 건설부 것은 건설부에서 그렇게 부처별 소관 쪽에서 하고, 단지 저희는 요구하면 어드바이스하고 안전점검하는 데 지원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관리자체는, 학교시설은…….

그 말에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경기도에서의 전체적인 일반행정을 책임지는 재난관리국에서 소속을 달리한다고 해가지고 학교물건은 우리 물건이 아니니까 우리가 안 한다라는 것은 조금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재난관리법에서, 예를 들어서 국도 고속도로다 그러면 국도유지관리사업소 관리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학교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시설물은 소위 말하는 재난위험시설 등급에서 A급과 B급만 있고 D급, E급은 전혀 없고 C급 2개 있던 것을 그나마 보완조치를 해 갖고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볼 것 같으면 학교시설물에 대한 하자라든가 그런 문제가 신문이라든가 지상에 많이 보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국장님 입장으로 볼 때 학교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안전점검을 요청한다거나 할 때 도와줄 의사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데 시설물은 한 번도 보신 적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래서 본 위원은 과연 학교시설물이 정말로 재난관리국의 위험등급과 같으냐 물어봤더니 같다고 그랬는데 C급, D급, E급이 하나도 없다는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을 느꼈었는데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기왕 안전점검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시설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어차피 학교라는 데는 우리 경기도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장소입니다. 아무리 관리부서가 틀리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경기도민의 아이들이 그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학교시설물에 어떤 위험이 있다든가 할 때는 결국 우리의 책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서로 교류를 하면서 학교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무료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전화도 놓고 해가지고 많이 알려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2쪽을 보면 '97년 11월에 이천시 율면 고당교를 안전점검을 지사님하고 같이 저도 입회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D급으로 판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량이. 그런데 D급 판정이 됐다고 하면 교량이 차량통행 t수는 몇 t정도 통행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승용차 정도 밖에는 다닐 수가 없는 교량입니다. 18t 미만 13.5디비로 설계가 돼있고 또 거기 밑에 교각부분에 침하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다시…….

그러면 13.5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건너편에 냉동창고가 있어요, 그날 보셨지만. 통행이 산업도로하고 383도로를 통해가지고 해서 그쪽으로 큰 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재를 누가 할 것이며 만약에 그 교량이 무너졌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표지판이 없어요, 현재. 만약에 13.5t 이상은 통행을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표시판이 양쪽에 있는데 크지 않아서…….

난 못봤는데,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표시판이 돼 있다니까, 그리고 그게 '98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되겠죠?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신고체제 강화에 있어서 주민신고 포스터 글짓기 대회를 참여인원이 60만 1,000명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참석범위는 학생입니까, 주민입니까, 민방위대원입니까?

학생,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 일반인까지 다 있습니다.

시상도 내무부장관 시상, 도지사 시상까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 60만 1,000명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집계입니까? 시 군단위에서…….

시 군에서부터 해가지고, 시 군에서는 우리한테 2점씩 이렇게 시 군도 심사해가지고…….

그럼 시 군단위에서 글짓기나 글짓기 대회에서, 그건 생략을 하고요. 그럼 인원수 하고 장소가 어디서 했는지 그게 나오죠? 시 군단위에서 보고가 왔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했다든가 어느 학교에서 했다든가 학교명과 장소명이 나오죠? 일정하고 장소하고 참여인원하고 그걸 서면으로 보고해 주 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요.

증인,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을 보니까 경기도방위협의회 위원명단에 민방위재난관리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문교위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관계기관끼리는 서로 연계해야 하는 걸로 생각되어지는데 최소한 문교위원장이라도 위원회에 소속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협의회는 이번에 통합방위법시행령 해가지고 조례개정안도 올렸습니다만 종전의 43명 대단위에서 20명으로 줄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방위협의회 위원은 20명으로 제한을 하는데 주로 군관계 쪽 분이 많고 의회쪽에서는 의장님 한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준칙에 해서 들어가 있는데 천상 한다면 이쪽은 의장님이 들어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장님이 도의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또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3명에서 줄여가지고 20명으로 엑기스만 이렇게 하도록…….

의장이 대표로 가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의회의 성격으로 봐서 문교위원회 파트에서도 한 명 가야한다고 생각이 돼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장은 전체적인 대표는 하시지만 여기는 다 개별위원들이 한 개의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을 거론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서로 의논하고 예산을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한 명 끼어서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인 민방위국을 지원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한테 주지 않는다라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돼 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적어도 우리 위원장이라도 협의회에 참여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를 할 때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돼 지는데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치할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상입니다.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박광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도 지금 보니까 위원장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나 민방위재난관리국을 소관업무로 하고 있는 문교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은 모르더라도 위원장 정도는 들어가야만이 마땅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장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국장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백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주영경 위원이 안전문화센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도 한 가지 얘기를 드릴께요. 일본을 가니까 안전문화센터하고 비슷한 것을 시찰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지진 7도다 하면 느낌을 못느끼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시설안에 지진 7도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더라고요. 들어가면 지진의 7도만큼 흔들리면서 이 정도 느낌이다 하고 아주 실감있게 느끼고 왔어요. 그런 걸 한 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게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또 풍속 30㎞다 30m다 할 때 바람을 맞는 진짜 그걸 실감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 그런 시설을 본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 얘기하고 문화센터하고 느낌이 같은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요. 문화센터라면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경에 있는 방재센터를 다녀오신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보강이 반드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익요원과 관련돼 가지고 계속 늘어난다고 주영경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특히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많죠, 53명이나 되는 경우는. 공익요원이 불과 118명 중에 53명이 문제가 있다면 반수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시흥시에 대한 근무여건이 문제가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감독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사항인지, 다른 지역보다 이게 월등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추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내용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라면 주의깊게 관심을 가져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늦게 오셔서 아까 사과말씀 드리는 것을 못들으셨는데 공익근무요원이 근본적으로 수용자라든지 또는 정신이상자라든지 또 신체등급상 4등급 이하의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군대로 보내지 않고 저학력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익근무요원으로 해서 산림감시, 교통 이런 쪽에 하는데…….

저도 아는데요. 시흥시만 유독 다른 지역보다 많은데…….

이것은 분석을 한 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많거든요.

시흥시만 집중으로 한 번 분석을 해서 그 이유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보고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관심있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 재난관리국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여기에는 교통질서 계도 또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왕왕 일어나는 일이 공익근무요원이 불법주차장에 스티커를 떼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시민과 자주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이게 과연 시장이 임무를 주어서“당신은 불법 주차에 대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라”고 하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게 어떤 현직공무원이 가서 계도를 하실 때 그것은 별 문제라 보지만“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저 공익근무 요원입니다”그랬을 때, 발부를 했을 때 시민들로 하여금 느낌은 아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비단 성남시 뿐만이 아니고 31개 시 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업무를 배정하실 때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질의 답변을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치하와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도민의 뜻이니 집행부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오후 3시부터 감사를 진행토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2시로 변경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2시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회의실에서 공무원교육원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사오니 계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교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4일 증인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수.

계속해서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많은 격려와 관심을 베풀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교육원을 직접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전 직원과 함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제헌 교수부장입니다. (인 사) 이병걸 연구관입니다. (인 사) 고재복 서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섭 교학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환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술 조사분석담당관입니다. (인 사) 공재택 교재연구담당관입니다. (인 사) 보고는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금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교육훈련 목표와 계획에 이어 교육훈련 실적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교육목표와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목표는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당면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공직자 양성이 되겠습니다. 교육계획은 총 55개 과정에 30기 6,008명으로서 그 중 기본교육이 9개 과정, 전문교육은 42개 과정, 장기교육으로 1개 과정, 그 외 기타로 4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29일 현재 95%인 53개 과정 77개 기 5,704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과정별 교육실적은 보고서 19페이지에 있습니다. 남은 3개 과정으로는 전산전문 과정은 타 시 도 교육생 차출이 어려운 관계로 교육일정이 취소되었으며, 상 하수도 과정은 12월 초순까지, 현재 진행중인 신규채용자 과정은 12월 중순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개발과 연구지원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연구지 발간입니다. 도정의 장기발전방향 제시와 주요시책추진 방안에 대한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4개 전문가의 논문 4편과 도정신문 책임자의 시책연구 17편을 수록하였으며 1,300부를 발간하여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시 군 유관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올해로 13번째 맞는 시 군 행정연수대회는 도정과 시 군정의 실용적인 시책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10월 14일 도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였으며 심사결과 과천시가 최우수를 차지하였습니다. 교육교재는 총 4만 5,734권을 편찬하였습니다. 이 중 공통교재가 23개 과목, 자율교재가 358개 과목입니다. 이러한 시책개발과 연구지원 활동을 통하여 창의성 제고와 실용적인 시책개발 지원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내교관 능력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수기 때 전문강사 초빙강좌를 11회 개최하였고 교관 전원에게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자질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3일 총무처주관 공무원교육훈련 발전연구대회에 참가하여 최우수의 성적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은 좋은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자체연찬을 통한 능력개발로서는 초임교관의 예행강의를 실시하는 한편 15명의 교관을 외부기관에 위탁연수시켰습니다. 또한 지난 6월 내무부연수원 주관 전국교관연찬대회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강의기법을 도입하면서 실무지식과 이론을 겸비한 전문교관을 양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확충 및 보수입니다. 먼저 교육생이 합숙하는 생활관 내부를 깨끗이 도장하였습니다. 규모는 1,620평으로서 1,762만 4,000원을 들여 지난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노후된 책 걸상을 지난 2월에 새로 구입해서 교체하였으며 강의실에 264개, 생활관에 407개, 도두 671개입니다. 생활관 옥상 방수공사는 3,385만원을 들여 장마 이전인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에 강의실 전압을 올리는 등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행정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 중 5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계속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교관의 근무기간 2년 준수입니다. 교관요원들의 자질향상과 전문화된 교육운영을 위해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2년의 근무기간이 지켜지도록 도 인사부서와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교관근무기간 준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도지사, 부지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 제고입니다. 현재 본 원에서는 도지사, 부지사의 도정시책홍보 출강시 강사료는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셋째, 내무부와의 교관교류 폐지입니다. 이와 관련 금년 1월 도 인사부서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아울러 금년도 내무부와의 교관교류는 한 명도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넷째로 내무부연수원 근무자에 대한 복귀조치입니다. 현재 복귀대상 인원은 5명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수원에 복귀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복귀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우리 원과 연수원간 실무협의회 등을 통하여 조속히 복귀되도록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째로 교육원부지의 타용도 전용 또는 용도폐지 관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원 부지의 용도폐지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관리자 양성과정 신설방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같이 우리 문화의 관심제고를 위해 금년도에 문화정책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채용자 과정에도 경기도 문화유적을 답사하는 시간을 편성하여 올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은 지난 번 상반기 업무보고서시 기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와 교직원 모두는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보다 성실하게 봉사하는 공직자 양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장 가능하시다면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계현 위원님.

좋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답변이 불가능할 경우는 해당 과장들이 뒷받침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님.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제13회 시 군 행정연수대회에서 최우수상을 과천시가 받았는데 아마 도시 및 환경분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과제연구 및 발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1쪽에 볼 것 같으면 작년 '96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경기도공무원교육원 소속으로 내무부연수원에 근무하는 직원의 복귀조치를 바란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1월 29일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그에 따라서 계속 실무협의 등을 통해서 복귀토록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복귀대상인원 5명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현재 시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96년도에는 번역원이 2명, 기능직이 2명 등 총 4명을 복귀시킨 바 있습니다. 지난 29일 복귀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에 매일 자주, 아울러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서 조속히 복귀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월 29일이면 지금부터 약 10개월 전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10개월 전에 공문을 발송했고 그렇다면 '97년도에는 한 사람도 복귀를 하지 않은 것입니까?

'97년도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4명이 복귀했다는 것이 '97년도에 복귀를 한 것입니까?

네.

그러면 '97년도에 네 사람이 복귀하고 아직 다섯 사람이 남은 겁니까?

한 사람이지요. 네 사람이 왔으니까.

급이 틀린데요.

합동근무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 5명 중에서 1명이 안 왔습니다.

한 사람이 안 왔어요?

네.

그러면 별정5급 둘은 온거예요?

그렇지요. 다 왔지요.

아까 7급이 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네 사람이 어떤 분이 왔나.

별정6급의 이남주 씨라고 왔고요,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96년도부터 '97년까지 얘기 했는데 네 명이 복귀한 것은 이남주 씨하고 별정7급 이 영 씨하고 기능9급 양승국 씨하고 박완종 씨 이렇게 네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사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복귀대상 5명에는 7급이나 9급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섯 명 중에서 네 명이 오고 한 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이쪽으로 복귀했다는 거지요. 연수원에서 합동근무자 네 명 중에서…….

아니, 복귀대상 인원이 지금 다섯 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다섯 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다섯 명 중에서 몇 사람이나 왔냐고 그러니까 네 명이 왔다면서요.

제가 아까 실수했습니다. '97년도에는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복귀추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는 한 사람도 안 온 것 아닙니까?

네, '97년도에는 안 오고 '96년도에 네 사람 왔고요.

그러니까 '97년 1월부터 여태까지 교육원에서는 계속 복귀를 촉구하는 그런 공문도 발송하고 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 지금 1년이 다 돼가는 마당에도 아직까지 한 사람도 복귀를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연말까지는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계속 우리도 금년도에 매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원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금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경기도의회로부터 엄중한 항의와 문책이 동시에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연말 내에 복귀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공문을 다시 발송하든가 또 실무협의회를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요구해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속히 복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출신 박광태 위원입니다. 외국어 교육은 많이 시켰습니다.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좋은데 약 151명을 시켰는데 지금 활용되는 인원은 26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이라든가 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시 군에 없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96년, '97년 이태 동안에 151명인데 현재 이 공무원들이 교육이수한 것을 얼마나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교학과장께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때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부장 박제헌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실제 시 군에서 몇 사람이나 활용되고 있느냐라는 것은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교육생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할 적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완전히 익혀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닌데 사무실에 들어가면 외국어를 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교육생끼리라도 한 30여명 되니까 하루 한 사람씩 전화통화라도 하면 잊어버리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고 현재 시 군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활용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저희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 군하고 어떤 얘기를 하다보면 업무적인 게 대화가 안 되고 통상 인사하는, 처음에 들어올 적에 인사하는 통역정도 그 정도지 업무를 우리 말로 설명을 하면 그것을 자기가 받아서 상대방에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양출신 이찬혁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사항 확인 좀 하겠습니다. 23쪽, 소위 중국과정1기 소양과목에 "지역정보와 추진방향"이 아니고 "지역정보화" 아닙니까? 아마 프린트미스 같은데 맞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자료 준비하실 때 교정을 철저히 봐 주시고요. 그 다음 O/A초급과정 2기, 21쪽을 보면 VTR이 한 과목 들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VTR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입니까? 아시는 분,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VTR상영을 1시간 하신다는 이야기 같은데, 제가 자료로 볼 때.

전재식 네. VTR 자료로 해가지고 정보화 관련된 그런 1시간 VTR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추가 대상되는 내용은 별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VTR 제목이 뭡니까?

전재식 그 제목을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테이프를 갖고 오십시오. 그 테이프를 가지고 오면 자료 제목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제목은 "북한의 최근 동향" 여기에 관한 VTR입니다.

아니, 정보와 관련한 VTR이라고 방금 대답하셨는데.

전재식 확인을 해가지고 제가…….

하여간 1시간 동안 상영하는 VTR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O/A 초급과정이든 중급과정이든 직무과목으로 "아리랑"이라는 과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명칭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전재식 네, 맞습니다.

아리랑이라는 프로그램을 교육시키는 거지요?

전재식 네.

이 아리랑이라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된 것은 교육원 자체의 판단에 의해서 선택한 것은 아니고 도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선정하게 된 거지요?

전재식 네.

그런데 지금 도청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은 큐워드를 대부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전재식 종전까지는 큐워드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아리랑으로 전부다 바꿔가지고 아리랑으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바뀌는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도청에서도 보면 아래한글프로그램을 쓰는 그런 부서도 들어 있고 그런데 아래한글프로그램은 그냥 컴퓨터를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니까 편리해서 그냥 쓰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도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큐워드에서 아리랑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재식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리랑이라는 프로그램이 큐워드하고 호환이 안 되지요?

전재식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막 깨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전재식 도표가 있거나 할 때 깨집니다.

그러면 이 큐워드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킬 필요는 없습니까?

전재식 현재 추세가 윈도우95형 워드프로세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큐워드는 도스용에디터프로그램입니다. 워드프로세서보다는 한 단계 낮은 그런 버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버전으로 하기 위해서 윈도우95형 워드프로세스서 아리랑을 교육시키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스운영체제에서 큐워드를 쓰고 있었는데, 지금도 많이 쓰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추세도 그렇고 현재 나타나는 것도 윈도우공용체제에서 아리랑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나가는 단계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도청이나 도의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아리랑 프로그램보다는 큐워드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신규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는 앞으로 사용해 나갈 아리랑 프로그램을 시킨다 하더라도 어떤 전산을 다시 재교육한다든가 이런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큐워드도 전혀 모르게 해서는 당장 업무적인 공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재식 저희가 시 군의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아리랑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도나 시 군의 수요조사를 해서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과목을 결정해 주시고 제가 몰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파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일반 시민, 도민들도 그렇고 아래한글 프로그램이 가장 상용화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원에서 교육과목으로 채택되지 않고 있고 도청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쓰는 프로그램인데 도청이나 교육원에서 채택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전재식 지금 윈도우용 워드프로세서는 어떠한 워드프로세서냐면 한 가지만 잘 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금방 쉽게 습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을 교육해도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윈도우환경에서 작동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메뉴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 자체의 메뉴에 따라서 숙련도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막 번갈아서 쓰면, 예를 들어서 집에서 쓰는 프로그램과 직장에서 쓰는 프로그램이 다르고 이렇게 달라지면 연관성이 없으니까 상당히 곤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전재식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도청에도 훈민정음도 많이 쓰고 말씀하신 아래한글도 많이 쓰고 MS워드라는 것도 전에 보급해서 쓰고 있었고, 또 그전에 지적해 주신 큐워드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를 통일해서 하기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호환이 된다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원에서 상당한 책임감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잡다하게 많이 익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일적으로 한 가지 프로그램을 제대로 익혀서 숙련도를 높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교육원측에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래한글이 제가 볼 때 시장점유율이 한 60∼70%는 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굳이 아래한글이 아니고 아리랑이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수준을 감안해서 앞으로 워드사용은 O/A의 기본이기 때문에 한 가지 프로그램이라도 제대로 장기적으로 가르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소양과목에 초급과정이든 중급과정이든 인터넷 과목이 들어가 있는데 인터넷을 교육시키는 강사는 외부강사입니까, 자체강사입니까?

전재식 외부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외부강사입니까?

전재식 네.

이 인터넷 교육시키기 위한 교재가 다 있겠지요?

전재식 네.

그 교재일체와 그리고 강사녹음테이프, 강사 교육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가 있습니까?

전재식 없습니다.

녹음테이프는 전혀 자료로서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전재식 모니터링만 하고,

비디오촬영 같은 것은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전재식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교육하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고 자체평가라든가 이런 것, 특히 외부강사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보시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재식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하는 그것,

전재식 교육하는 중에 저희가 방송으로 스피커로 해서 그 강의하시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충분할까요? 왜냐 하면 물론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하겠지만 적어도 공무원분들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특히 인터넷 같은 선진화된 그런 과목은 강사의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 한두 분이 결정할 사항이라기 보다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같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강사의 수준을 명확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도 다 그렇겠지만 특히 선진정보화의 디딤돌이 되는 인터넷 같은 과목은 철저한 강사수준의 어떤 검증을 위해서 VTR을 녹화해 가지고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녹음테이프라도 가지고 녹음을 한다든지 하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교재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물현황을 볼 것 같으면 우리 경기도교육원 건물은 내무부 소유로 되어 있지요?

연수원 걸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우리 걸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27쪽, 내무부연수원 소유에 교육원 본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이지요?

네, 이 건물은 내무부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건물이 내무부 소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목민관은 우리 도 소유로 되어 있고요.

저쪽 생활관이요.

생활관이 지금 목민관, 수덕관, 정신관 세 가지지요?

네.

그런데 생활관 세 가지 중에 목민관은 우리 소유로 되어 있고 수덕관과 정신관은 내무부 소유로 되어 있지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어학관, 도서관, 식당, 연수회관, 대강당 이런 등등 건물은 도 소유도 있고 내무부 소유도 있고.

네.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으며 앞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대책은 무엇인지, 경기도교육원이라는 건물은 경기도 소유가 돼야 마땅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전에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그런 개념으로 소유개념이 명확하게 분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생활관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우리 경기도공무원들도 있겠고 내무부 자체 필요에 따른 교육생들도 있겠고 혼재돼 있겠지요, 그때그때 다르죠?

저희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은 수덕관에는 경기도공무원 교육생만 들어가 합숙을 하고 있고 나머지 청심관하고 뒤에 있는 교육관은 내무부연수원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심관하고 수덕관에 우리 경기도교육원의 교육생들이 들어간 적이 없습니까?

수덕관에는 저희 경기도교육원만 들어가고 나머지 두 개의 합숙소 기관은 우리 연수원교육생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수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소유로 보면 목민관이 경기도 것이고 청심관하고 수덕관은 내무부 소유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하는 것은 이 아래 수덕관을 저희가 청심관하고 목민관은 내무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기관에서 한 건물에 같이 들어가 사용하는 것은 없고 이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렇게 됐는데 아마 제 생각에 저희는 한꺼번에 자는 사람들이 한 150명까지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뒤쪽으로, 그리고 또 나이도 어리니까 뛰어다니고 떠들고 그러니까 저희를 초입에 넣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건물이 같이 쓰는 것도 있고 또 소유자가 달리 쓰는 것도 있고 그런데, 땅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땅하고 건물하고 해서 합쳐서 등가교환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땅에는 내무부 건물만 들어가 있고 경기도 땅에는 경기도 건물만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등가교환이 되면 여기 땅은 저희 땅입니다. 건물은 내무부 건물이고. 그래서 그것을 일치시키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저는 상반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비슷한 검토가 있었고 질의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이게 상당히 어제오늘 생긴 문제가 아니라 나름대로 세월이 누적된 그런 문제인데 이 등가교환이라는 부분도 업무적으로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 정도로, 교육만시키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목민관, 수덕관, 청심관에 섞여서 들어갈 때가,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들어갈 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어떤 시기에는 내무부에서 좀 쓰다가 어떤 시기에는 경기도교육원에서 쓰다가, 이렇게…….

한 건물은 그렇게 쓰는 것은 없고요, 내무부는 1년 내내 있습니다. 장기교육과정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신규채용자과정만 2주씩 자고 그러는 거라 한 건물을 우리가 쓰다가 내무부에서 쓰다 그러는 것은 없고 수덕관은 1년 내내 경기도에서 쓰고 청심관하고 목민관은 1년 내내 내무부에서 쓰고 그렇습니다.

목민관에 내무부 교육생들이 들어와서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그건 잠만 자는 거죠.

그러면 거의 사용료 같은 것을 받지는 않죠?

양쪽기관이 서로 사용료 내고 그런 건 없습니다.

서로 그렇지는 않죠?

네.

그럼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좀 철저한 그런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장님 건물이고 또 제 건물이고 제 집에 오신 손님이 원장님 댁에 가서 물도 쓰고 하면 그 사용료를 당연히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원장님 손님이 제 집에 왔을 때도 그렇고, 밥 한끼라도 그렇고, 개인의 재산에는 이렇게 철저한 영역이 있고 관리가 이루어 지는 게 마땅하고 공유재산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유와 사용이 다르고 이러니까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등가교환이든 어떤 방식이든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거는 우리 땅, 우리 건물, 거기는 내무부 거, 이렇게 해서 서로 교육생을 또 우리 교육생이 내무부 소유 건물에 들어가서 사용을 할 때는 사용료도 지급을 하고 이렇게 서로 공평하게 배분이 되고 확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원장의 견해가 어떠신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무과장 고재복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건에 대해서 여태까지 누적이 돼 왔기 때문에 금년초부터 땅을 중심으로 전체 연수원 땅이 약 4만 6,000평인데 그 중에 3만 4,000평이 경기도 소유고 1만 1,000평이 연수원 소유입니다. 그래서 땅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경기도 땅위에 있는 건물은 경기도, 내무부 땅위에 있는 건물은 내무부로 해가지고 지금 분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서로 건물이, 이 건물이 예를 들면 연수원 소유고 우리 건물도 연수원 땅 위에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느냐 무상을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서로 매년 연수원장하고 공무원교육원장이 서로 확인을 해 줍니다,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년에 가면 이게 명확하게 경기도 땅하고 내무부 땅이 구분이 됩니다. 아울러 건물도 구분이 되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가교환방법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결심을 얻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내년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이게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예산도 지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별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박주을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원 김종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간단하게 몇 가지 드리는 것 중에서 먼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경기도 공무원들의 행정환경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기관으로서 현재 시설물이나 교관, 인력문제에 있어서 혹시 교육이 지연되는 사례가 한 차례도 있었습니까? '97년중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그러면 지연되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찬혁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자료요구한 26쪽 중에 토지소유 현황이 경기도교육원하고 내무부연수원하고 약 7 대 3, 74%와 26% 그렇게 나눠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물은 오히려 내무부연수원의 건물이 더 많은 10동 7,500평의 70%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원은 6동에 30%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조금전에 이찬혁 위원도 질의를 해서 건축물에 대한 이용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도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공동관리를 함에 있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은 예산에 경기도교육원의 예산이 약 41억 8,9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인건비가 한 49%, 시설관리비가 35%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운영비는 16%인데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운영비의 16%를 사용함으로써 수준 높은, 질 높은 경기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심히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박주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가 49%, 시설비가 35%, 16%가 교육운영비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말이 전도된, 주객이 전도된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보다도 구체적으로 왜 이런 사례가 일어났는지,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건축물 현황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경기도공무원교육원 소유로 돼 있는 건물 중에서 공동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무부가 더 많이 사용할 걸로 봅니다. 대부분 그 중에서도 목민관 같은 경우는 연수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고 나머지 도서관, 체육관, 연수회관, 식당, 골프연습장 이런 등등에 대한 관리비까지 경기도에서, 내무부공무원들이 교육받는 것까지 경기도에서 지출이 집행되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 41억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경기도공무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지원이 16%밖에 안 되는 건가 그런 짙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시고 차후에 그렇지 않도록 운영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다음에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마치셨습니까?

교수부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많은 것이 인건비고, 인건비는 공무원들 관계 인건비고 나머지는 건물 또는 시설유지비고 순수하게 교육적으로 가 있는 것은 16%가 되는데 대부분은 강사료입니다. 강사료에다 교육하는 데 필요한 각종 부속자료 이렇기 때문에 강사료 외에는 그다지 큰 게 없기 때문에 언 뜻 보기에는 교육기관의 교육비가 16%밖에 안 된다면 외면상으로는 그런데 사실 더 집행을 한다고 해서 피교육자한테 크나큰 더 이득이 갈 게 더 뚜렷하게 나올 게 없습니다. 대부분이 교학관리예산은 강사료 위주로 해서 돼있고 그래서 퍼센티지가 적게 나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공무원교육원의 예산 중에서 16%가 실질적인 교육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집행되는 게 그냥 막연하게 적다는 의미가 아니고 거기에는 대부분 강사료로 충당하신다고 그랬는데 교육에 있어서는 강사의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상당히 수준이 높은 강사분들이 강사료를 꼭 많이 받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교육을 잘 시키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교육을 시키시는 분들이 강사료가 비싼 것은 비근한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데 강사료를 조금씩 줘서, 그나마 16%내에 조금씩 줘서 운영을 하려면 제대로 된 수준 높은 질높은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서 심히 의문점이 가지 않느냐 그런 부분하고 역으로 반대해석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반대해석을 했을 때 필요없는 경기도교육원에서 관리를 하면서 대부분 사용자체는 내무부연수원에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관리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비용만 많이 들어가는 게, 예산만 많이 집행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내무부하고의 협의자체를 정확히 나누었을 때 저는 예산이 41억원이 아니라 그러면 30억원도 안가져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내무부 건물이지만 저희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보수관계를 저희가 합니다. 또 저희 건물이라도 내무부에서 쓰고있는 것은 자기네들이 하고 그리고 공동으로 하는 체육관 같은 것은 같이 부담을 하고 연수회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희가 매점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원에서. 그리고 강사도 질이 저하, 그러니까 이름없는 사람이 오지 않느냐 이랬는데 저희가 강사수당도 특별강사, 일반강사 해가지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특별강사는 좀 더 주고 일반강사는 덜 주고 하는데 예산편성지침에서부터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 지방청 교육기관의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강사료가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진짜 아닌게 아니라 일류급 강사다 그러면 저희가 감히 모실 생각도 못하고 그 양반들도 오지도 않고 그래서 소양과목이라든가 법과 관련되는 것은 주로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 그런 데서 하고, 직무과목, 저희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무과목은 저희 교육원 교관과 도의 관련과에 담당자들이 와서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16%의 교육운영비 내에서 알차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지금 경기도교육원 소유로 돼있는 건축물에 대한, 모든 건축물이 공동으로 다 사용하게끔 돼 있는데 이것을 차라리 단독으로 경기도공무원이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여유있는 시설이 아닌가, 역으로 해석했을 때. 그렇다면 차라리 내무부연수원에 매각하고 우리가 어떤 관리비용이나 그런 것을 들일 필요없이 빌려서 사용을 하면 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이 줄어들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원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박주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토도 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교육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각종 교육과정과 시간배정 또는 교육생의 배정이 일반 경기도에 지방공무원의 업무추진하는 데하고 적합하게 배정이 돼 있다고 원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일선에 읍 면 동의 행정을 가서 보면 사실상 행정이 종합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읍 면 동의 행정이라 하더라도 대개가 요즘에 토목, 건축, 청소, 도시계획, 상 하수도 이게 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거기에 전문직으로 기능자격을 가졌다든지 그런 사람은 사실상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거의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일반 민원이나 이런 사람이 오면 자기는 모른다고, 다 면사무소 직원들 여러사람이 있어도 그 한 사람 출장나가면 나머지 사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 가지 민원의 많은 피해를 가져오고 했는데 그 읍 면 동에서 하는 그런 기술에 관한 행정이라 하더라도 깊은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조금만 그 계통의 교육을 받으면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행정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그걸 모른다 해가지고 회피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는데 모든 공무원들한테 특히 주사급 이하의 모든 공무원한테 이런 일선 초급행정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정도의 건축이나 토목, 청소, 도시계획, 세무, 상 하수도 이거에 대한 것을 교육과정을 넣을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원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어경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저와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원장님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라 조례를 바꾼다든지 뭘 바꾸어야만 된다는 그런 제약이 있을 것 아니예요?

전반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개 여기 교육원에 계시는 분들이 도에서만 근무를 하신 분들이 돼서 일반 지역의 읍이나 면이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업무를 가서 실지로 피부로 느껴보셔야 됩니다. 가 보면 거기에 행정이라는 게 전부 시나 군 업무의 보조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심부름. 세무다 그러면 실지로 책임지는 사람은 시 군에 앉아있고 담당자가. 그리고 12개, 13개 읍 면에 세무 거기 계장 이하 그 사람들은 거의 심부름으로 뭘 조사해서 보고해라 그러면 보고하고, 통계 내라면 통계하고, 발행하라고 하면 발행하고 실지로 그 사람이 그렇다고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안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행정입니다, 우리행정이. 토목이다 그러면 어디 마을 안길 포장한다 그러면 실지로 시 군의 토목과에 전부 지시를 받아서 거기서 하고 다만 입찰만 볼 때 이건 얼마 이하는 면장이 한다, 얼마 이하는 읍장이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읍 면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30명이 돼도 이런, 전부 사실상 행정이 증명서 발행하는 것 외에는 전부 이 행정입니다. 여기에 과정이 수십개, 백개 과정이 넘어도 실지로 기초행정기관에서 하는 건 다 이겁니다. 모든 공무원이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최소한 도면을 어느 정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또 어느 정도 현장에 가서 기초적인 토목, 기초적인 건축, 기초적인 도시행정, 기초적인 청소분야, 기초적인 세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과정을 분명히 넣음으로써 효율적인 교육이 되지 않겠나 그거를 지금 연구해 보겠다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확실한 것을 해서 앞으로 추진한 것을 두 달 안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보고해 주십시오 그 과정에 대해서.

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을 보면 외국어 과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세 가지 과정이죠?

네.

제안이라면 제안이 되겠지만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강사가 그러니까 주로 회화 같은 쪽입니다. 외국인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시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색다른 제안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원어민의 발음과 원어민의 문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한국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해외입양자 같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버림받아서 미국에 가서 성덕바우만이나 이런 사람들 같이 훌륭하게 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든 한국을 알고 싶어하고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한국의 생활문화속에서 거주하고 싶어하고 교류를 가지고 싶어합니다. 그 사람들의 회화발음은 소위말하는 미국 하류계층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하고는 휠씬 우수한 그런 발음과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일반적인 외국인과는 달리 우리 한국에 대해서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어 과정도 연변교포, 조선족 이런 사람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꼭 국적을 달리하는 원어민 영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 이렇게 한정을 짓지말고 국적은 비록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되더라도 우리 한국의 핏줄을 가지고 있고 우리 한국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이러한 재외동포를 초빙하는 이런 외국어 교육과정은 여태까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학원에서도 이런 시도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지방교육원에서 이런 획기적인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정말 우리 버림받고 우리 한국을 떠났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어렵게 어렵게 생활해서 지금 일정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분들과 일정한 교류를 맺고 서로서로 도움이 되는 이러한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생각해 보니까 재외동포 강사초빙방안 이런 방안을 한번 원장님 소신하에 만들어 주시고 첫 번째 검토할 대상이 해외입양자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이주자가 되겠습니다. 일본에도 계시고 중국에도 계시고 강제이주 당하거나 식민지 치하에서 이주돼 가지고 2세대, 3세대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이 계시고 다음 세 번째는 해외 장기거주자도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해외입양자나 이주자들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서 어떻게든 생활을 하고 교류를 갖고 싶어하는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착안을 하시고 빛나는 성과를 거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96년도에는 외국어를 영어, 일어, 중국어를 했는데 '97년도에 중국어를 이수과목으로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생이 없어서…….

원생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을 봐주시면 교육이수자 현황 및 사후관리 자료요청을 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교육원으로부터 영어라든지 일어라든지 12주 내지는 8주를 교육을 받고 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각 31개 시 군에 가서라든지 자기 부서에 가서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교육만 받고 나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면에서 제가 강사비를 대강 여기서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수강생 한사람당 거의 90만원 돈이 나옵니다. 이것을 여기서 그 수강생에 대해서 식대는 무료로 주고 있습니까, 받습니까?

다 받습니다. 시 군에서 시 군비로…….

시 군비로요?

네.

그렇다면 이 산출근거만 보더라도 너무나 사설학원의 비싼학원 정도 이상으로 강사비를 지출해 가면서 지금 여기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비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도 저희들이 외국어 과정을 영어가 됐든지 일어가 됐든지 과정을 뒀을 때 또 비싼 강사료를 써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킬 때 참으로 이것은 목적에 맞는,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정말 요소요소에서 쓰여질 수 있는, 아까 박광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데 역점을 두셔서 특별히 연구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1997년도 문교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