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선 의원 발언

원용철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의 제목은 관선군수시대와 민선군수시대 3년 무엇이 틀린가를 제목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 의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한 분들은 의회에 방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들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면은 하루 종일 애들과 관심을 갖고 놀아 보면 됩니다. 홍천군민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알려면 관심을 갖고 군민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면 압니다. 10개 읍면 11개 중학교 40학급 남여중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중 남자중학생들이 집에서 대화상대가 누군인가를 알아 보았습니다. 아버지와 대화는 열명중 1명정도인 11%입니다. 엄마랑 대화한다는 학생은 48.3%입니다. 그리고 형제·자매와 대화하는 학생이 40.6%입니다. 청소년을 지도하는데는 아버지보다 엄마 즉, 여성들이 적극 나서야 효과적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폭력이 해결 되어야 교육이 바로 선다는 구호가 성남공업사 옆 강뚝에 써 있습니다. 청소년 세계를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헛 구호를 내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이 바로 되면는 청소년들 사회가 좋아지고 폭력도 없어 질 것이라는 충고를 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홍천군민 여러분! 최재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섭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의정생활중 마지막 군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암담하고 처절한 심정으로 과거에 백여년전 조선말기의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을 조여서 세금을 걷다가 전봉준접장이 일거에 일어나 관하를 습격한 동학혁명과 외세에 대한 굴욕적 식민지배를 당하게 된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93년 570만명 농민의 집권말기 현재 469만명이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 나라에서는 아무도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국가경제 위기가 결국의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종말을 구하고 있습니다. IMF의 구조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회사의 직원들이 월급날 급여를 제대로 받을지 못받을지 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마음 놓고 월급타고 보너스 타는 직장은 공무원 뿐이라는 사실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군재정 및 경제 분야에 관한 질문입니다. 관선군수시대와 민선군수시대의 예산변화 무엇이 다른가? 1995년 전면 지방자치 실시 이후 96년도는 전년도 관선시대의 예산을 결산하였고 97년도 예산결산은 민선군수가 예산을 편성결산하는 자치시대의 첫 예산결산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 나라의 첫 번째 자치의회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선 관선군수시대의 예산안 중 사회복지, 사회개발, 경상적경비 부분의 일반 회계대비 예산상의 변화를 민선군수 취임 후와 비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역시 변화 증감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원에 대한 증감과 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춘섭 군수님께서는 군정수행 이후 세원의 발굴과 세외수입의 증감현황에 대하여 94년 95년과 96년 97년을 대비하여 증감사항을 밝혀 주시고, 특히 주요 재정분야 세원에 대한 정책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담배소비세 감소요인에 대한 견해를 묻겠습니다. 도내에 금년 7월 18일 시군담배 소비세 징수현황이 인제군, 양구군, 삼척시, 고성군 다음으로 홍천군의 전년대비 7월분 누계가 -5.9%입니다. 횡성군은 4%가 늘어났고 홍천군과는 약 10%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최근 화천군은 19.6%가 늘어났습니다. 홍천군의 감소률과는 25.5%가 차이가 납니다. 8월분 누계는 홍천군이 -3.2% 감소 하였습니다. 반면 횡성군은 7월 대비 5.2%가 늘어 났습니다. 다시 9월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96년 대비 8,673만5,440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감소폭은 -2.5%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10월분 3천만원을 미리 앞당겨서 포함한 것입니다. 횡성군 영월군 화천군은 대폭으로 증가 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수와 지역 공무원들이 내고향 담배 팔아주기 노력으로 재정확충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홍천 군수와 공무원들은 감소하는 담배소비세와 다른 재정확보에 대하여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향토산업에 대한 지원방안과 주민소득 연계 및 재정 확충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홍천군에서 생산·가공하는 농가공품에 대한 홍보지원 방안와 판매지원 주민고용 현황 등 지역주민의 소득에 기여하는 현황은 물론 군수로서의 소득증대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내 고향 농·축산분야 홍보지원방안, 그리고 학교 급식을 통한 연구지원으로 지역특산물을 상품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00킬로그램의 소가 320만원대 하던 것이 2백만원대로 하락하여 축산농가들이 빛더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중 가장 많은 한우를 기르고 있으면서 국가가 하지 못하는 우리 군 축산농가 보호와 홍보전략으로 한우 고기를 브렌드화 해서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주민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쌍둥이 소 개발이라든가 거세 우 지원 방안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오안리 양짓마을의 돼지숯불구이 마을처럼 44번 국도변과 56번 국도, 화촌, 서석, 내면지역에 한우판매 집단부락을 형성, 국도 이용자들의 휴식처와 주민 고용으로 양축농가 소득증대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겠습니까? 축산분야의 또 하나의 질문은 정부의 농촌학교 무료 우유급식 정책에 대한 홍천군의 대응전략입니다. 대기업이 무차별 모조분유의 수입 및 가공분유의 유입으로 파산 위기에 놓여있는 낙농가의 경쟁력 회복에 대하여 지방지방자치단체의 독특한 전력방안으로 양축농가 및 지역경제 살리기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초등학생 380만명중 4%인 17만명의 어린이 들을 축산발전기금에서 전액 지원하여 재고분유 정리 및 우유소비 기반 저변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홍천지역의 해당 학생은 몇 명이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에서도 고산지대에 방목산양의 저질가공하여 산양유인 알파인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고민인 골다공증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성분이 일반 우유보다 높은 고질의 건강식품이 생산되고 있는데 군 차원의 홍보지원과 연구활동비를 지원해서 지역상품을 특화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자면은 칼슘, 비타민A 성분 등이 고루 함유 되어 있으며 단백질이 일반 우유보다 30-50% 더 부드러워 위궤양에 좋고 어린이 발육촉진에 좋습니다. 농림부와 축협중앙회에 건의를 해서 농촌 초등학교 무료 우유급식에도 일부를 보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타 우유급식 어린이와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연구방안이 합법적 근간에서 건의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안은 식품영양학과 또는 축산학과의 교수들에게 연구용역비를 보조하여 산양유를 급식으로 왜 좋다는 것을 찾아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서 홍천 축협 산양유의 특수성이 증명되면 전국 유일의 특정품이 됩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농촌초등하고 전학년과 중학교 전학년이 100명 미만인 학교가 많습니다. 실험연구 결과가 좋으면은 지역상품을 인정 받아서 좋고, 생산판매가 늘어나면 양축농가 보호가 되고 주민소득 증대가 되는데 검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리고 축산과장은 축산산업 육성과 지원실무계획 또는 축산과 자체 축산군정 연구실적이 있으면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전기 단상마을의 현황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이대로 좋은가 하는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면서 문제점을 정부에 개선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경제관광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개 읍면에 일부 전기 공급대비 초과사용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하나도 빼 놓지 말고 철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전기공급 지역에 설치된 리별 농·축시설 현황과 소요전력대비 공급전력이 부족한 사정을 검토하지 않고 농정, 축산 특화시설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피해 입는 농민이 있다고 보는데 문제점과 대책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서제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한서제가 금년에는 민간단체 주도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변화하는 모습을 찾기 위해서 홍천군은 물론 인제 합강제와 영월 동강뗏목축제를 직접 방문 조사했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다른 시·군에서는 시·군 행사시 행사기준을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토음식을 표방한 상습적 장사꾼 집단인 외지인 야시장을 못들어 오게하였습니다. 지역사회단체에 주어서 지역 경기회복에 전 주민이 앞장서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홍천군도 민간단체에 맡기 더라도 오랜 경험을 기준으로 지역경제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타 진행사항은 자율에 맡기는 점차적인 민간이양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기본적 목표와서 사업의 필요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주요현황에 대한 기준없이 민간단체에 이양해서 얻은 결과와 평가를 밝혀 주십시오. 한서제 예산 2억7천만원은 홍천군민의 1인당 3,600원씩 세금을 부담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시장을 개최해서 외지상인들이 약 7억정도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홍천군민이 3,600원씩 세금을 내고 모이라고 해서 군민 1인당 22,666원을 보태줘서 외지상인들을 돈벌게 해 준 것입니다. 홍천군 지역 식당들은 10여일간 파리만 날렸다고 합니다. 공직자 모두 책임이 있고 군수의 책임은 또한 의미가 큽니다. 관선군수시대보다 나아진 것이 무엇이고 군 행사에서 군민과 지역에 기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의존행사와 진행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홍천군의 화합적 차원에서 지난 과거를 거울삼아 군 단위 행사의 기본적 틀을 갖출 것은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과거 94년, 95년, 96년 한서제의 행사시 개·폐 선언자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군수 대외 활동과 실적평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내 주요 사업현장과 집단민원 현장방문 및 직접 해결한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확보, 예산확보 현안해결을 위한 대외비 사용 규모를 군민 앞에 엄숙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 건설 환경분야입니다. 첫째 남산교사업 심의시 관련 검토자료에 대하여 정부 예산편성지침 및 사업실시조사 등 관련규칙에 의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조사 및 예상되는 사업기관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제부터 검토하였고 목적은 무엇이고 남산교의 위치가 원래 어느 곳이 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차별 재원조달계획서 및 기 확보된 재원조달 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1일 차량, 자전거, 유모차 등의 주민이용의 효과에 대한 정밀 분석자료를 공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께서는 수차 논의된 남산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일부 기준을 두고 예산승인을 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사업부에서 용역사업 후 회계과로 입찰서류가 넘어 갔는데 경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간담회에서 일정금액 초과시 예산승인 불가 방침이 약속된 바대로 이행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의회 의사가 존중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택지분양과 집단거주지 차량소통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11월 현재 연봉 택지분양 현황과 분양이 되지 않는 이유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고 집단거주지 차량이 소통되지 않아 증·개축, 이삿짐 운반 등의 고통을 겪는 지역을 선별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차 진입이 되지않아 가옥이 전소된 지역에 대한 군의 특별대책과 소방차 미출입지역 현황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양교 4차선 확보대책 및 건의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관리하는 동면 방향 지방도 444호선 진입교량의 안전진단 필요성과 4차선 확보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갈마곡2리와 검율지역에서 40여명의 어린이가 석화초등학교를 통학하는데 안전하지 못합니다. 둘째 홍천 병원과 갈마곡2리 노약자 및 일반 주민들이 보도도 없는 위험한 교량을 통행하고 있으며, 셋째는 안전진단의 필요성이 있으며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운행으로 노후된 다리가 붕괴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안전진단을 도에 요청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넷째, 갈마곡2리의 800여 세대 주공아파트 단지가 착공되게 되는데 우선 화양교의 안전문제와 4차선 확보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보아 도에 우선 건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섯째 오륭터널 공사를 함과 동시에 차량통행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동면 서석주민들의 안전한 진입을 위해 교량확장이 먼저 건의되는 것이 주민을 위한 우선 사업순이라고 판단 되는데 군정의 준비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천군 다목적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동안 끈질기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발뺌 해 오던 건설교통부가 드디어 기본계획이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홍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환경부가 질의한 건교부 회시 통보 사본과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교부 스스로가 기본계획이 있다는 것을 밝힘에 따라 홍천강 다목적댐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정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새로이 추진되는 댐건설 기본법이 수정·보완된다고 하더라도 그 법으로 기본계획이 있는 건설계획은 토지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지보상 및 착공을 조기에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 동안 올바른 답변을 유보해 온 정부의 구태한 작태 속에는 홍천군 일부가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음모가 있는 것입니다. 잘아시는 바 인제 내린천댐은 이미 수립된 홍천댐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을 하려다가 그 엄청난 군민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군과 의회가 주도하여 97년 전후반 나라 전체의 관심을 불러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제군 지도자들 처럼 머리를 깎고 투쟁은 하지 못할 망정 내린천 댐의 약 7배 가량되는 홍천댐에 대한 군수의 대응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군 종합발전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신호기 및 56번 도로상의 사고를 줄이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4번선 국도앞에 신호기 및 차선정비를 깔끔하게 재정비하고 갈마곡2리, 갈파앞 갈마곡1리 진입교통신호기의 설치가 잘못되었다는 민원이 수 차 건의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기관에 건의하여 즉각 개선할 수는 없습니까? 그리고 56번 국도상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화촌중학교 앞과 삼포초등학교 앞 일직선상 도로 과속차량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무인감시 카메라, 미끄럼 방지틀, 경고·주의 표시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찰서 국도유지와 협의하셔서 도로교통 위험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사회교육분야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성회관 문제에 대해서 군이 예정하고 있는 여성회관 위치가 문화예술회관 옆인데 4차선 외곽도로의 통행과 노약자 이용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지확보를 이유로 지원사업비 문제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쾌적하고 안전하지 못하고 공해가 심한 도로변에 여성회관을 신축해야 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습적인 여성회관 명칭을 부드럽고 친여성적인 명칭으로 기성세대의 여성 및 미혼여성에 맞는 다른 명칭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문화예술회관과 청소년 놀이 공간에 대한 자치단체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역시 외곽도로 옆에 있고 남여노소가 사용하고 있으나 위치가 부적합 합니다. 이용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관내 남여 중·고등학생이 사회와 자치단체에 요구하는 것은 이 사회는 어른들만 위하는 시설 뿐이고 우리들의 놀이 공간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과 실내 및 체육시설을 확충 해 달라는 요구가 84%나 됩니다. 청소년을 위한 군정책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도 교육청이 확장한 학생체육관 5억에 대한 역도전용 건립부지와 교육당국과 사업공기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문화예술회관 청소년 활용방안과 문화원에 대한 개선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홍천고등학교 앞 공설운동장 사열대 위 단상 지붕이 균열이 가고 흔들려서 대형참사가 예고 되는데 이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도교육청이 중·고등학교 분리 방안에 대한 군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여중 1학년 학생은 52.9%, 2학년은 70.4%, 3학년의 98.8%가 공해가 심하고 도로교통환경이 좋지 않아 넓고 깨끗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설문에 답변했습니다. 고학년일수록 현재 학교생활환경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있는데 이것은 홍여고 학생도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의사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자료조사에 의거해서 다각도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초 행정타운에 홍여중의 이전 방안을 재검토하여 아예 홍여고를 행정타운으로 옮기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넓게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홍여중은 갈마곡2리에 건설예정인 아파트단지 인접한 곳에 학교를 옮기는 방안과 아파트단지 정·후문중 초등학교 설립방안 등 현실적으로 군민 자녀들이 학교생활환경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 당국과 학부모들의 의사를 들어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학생들의 의사와 학부모 그리고 교육당국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최재선 의장님께서는 질문서 나타난 구체적 질문처럼 군수 및 관련공무원의 답변도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드릴 말씀은 어쩌다 할말을 잃어 버릴정도로 경제가 꺼꿀어지고 서민들이 시름속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지역의 경제며 나라 경제며 흥청망청 망쳐놓고는 이제와서 누구에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지방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경제살리는데 앞장을 서야 합니까? 그 동안 고통받아온 우리 서민들이 무슨 경제를 망치는데 공헌을 했다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겨울을 맞아야 합니까? 이제 모든 고통을 국민에게 전가 하려는 것은 단호하게 혼이 나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회와 지방의회가 상호 협조·견제·참여·공조가 매끄럽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지시와 명령에 시달려오다가 주민의사 기구인 참견하는 의회가 있으므로 부담스러운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극복하면은 강력하고 화합적인 자치시대를 열여갈 것으로 믿습니다. 정부의 잘못으로 고통이 따르더라도 다같이 극복하여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제식민지화를 막아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의회 개원이래 상당히 자세하고 긴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전에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사회에서나 이곳에서나 다 어른이시지만은 개인적으로야 제가 질문이라든가 책임 추궁이라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목소리가 아니고 주민들이 바라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제 목소리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재정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은 우선 재정이 얼마가 많고 적은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재정문제가 나오면은 관련 실과장은 일단은 참석을 해야 됩니다. 계장까지... 그래서 만약에 어떤 보충질문을 해서 군수나 부군수가 답변하지 못하면 즉각 실과장들이 옆에서 보조를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관선시대에는 예산이 천억이면 천억이었는데 어디다 썼다. 얼마 썼다. 많고 적은 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민선시대에는 정책군의 방향을 어느 곳으로 가지고 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군민의 복지차원이냐, 아니면 군정분야냐, 아니면 생활개선분야냐 이런 분야에 대한 것이 관선시대의 군수와 어떤 차이가 나느냐 이런 것이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기획감사실이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비교분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재정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확충방안에 대해서 지방세 103억, 세외수입 197억하면 3백억 인데이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지만은 수입이 얼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입이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방세를 많이 거두면 주민이 고통을 많이 받기는 하지만은 지방세 확충방안은 이런 것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라든가 세외수입은 현재까지 이랬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 나가겠다고 하는 어떤 군정의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술적인 문제로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답변서류를 좀 더 구체적인 작성을 해서 행정사무감사시에 보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공산업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이 홍보같은 것을 돈을 주고 할려면 어렵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우리의 지방신문이 있기 때문에 가장 믿는 것이 기사입니다. 그래서 실과장이 브리핑을 하는 것입니다. 언론 3사 기자를 데려다 놓고 브리핑을 해서 우리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기사화 되게 해 주는 것입니다. 돈이 안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뭔가를 바꾸어 되지않느냐 해서 언론대책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홍보대안을... 그리고 한서제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한서제라고 하는 한서의 한서자가 남궁억 선생인데 남궁억 선생이 지금 홍천댐을 막아서 물속으로 다 들어가게 생겼어요. 물론 고인이 되지만은 그것이 바로 서면 모곡입니다. 거기에 댐을 막게 되면은 어느 하나 흔적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한서라고 하는 얼을 우리가 군민의 의지를 담아서 바로 군민의 축제 명칭을 삼았는데 댐을 막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던 없던 무조건하고 반대지 무슨 다른 변명이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한서제에 대한 문제점도 이렇게 바로 거론이 되어야 되고 한서제에 대한 것은 우리 지역경제에 우리 화합을 가져온 것도 인정을하고 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것을 개최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속에서 외지상인들이 집단으로 몰려와서 돈을 몽땅 끌어 가는데 우리 세금을 내서 주민들을 나오게해서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본대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하지 않으면 뭔 일이 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산교 문제는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남산교 위치가 어디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민주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부정할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원래 남산교는 군의 행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한나라당 신한국당 민자당, 민정당, 당정 협의에 의해서 군의 발전기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적의 도로가 당간지주까지 났으며 남산교 어디다 놓는다고 했었는데 그것을 오래된 사람들한테 물으 보면는 되는 것입니다. 남산교는 공청회고 뭐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리형태를 결정할 수는 있어도 그냥 거기에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하려고 1, 2, 3, 4안을 끄집어 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파 앞에서 거북등으로 건너가는 다리를 놓는다고 하면은 거북이교라고 하던 미꾸라지교라고 하던 그것은 말없이 거기에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 쓸데 없이 1, 2, 3, 4안을 끄집어 내어서 홍천읍을 발칼 뒤집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군정의 중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과장 사선서부터 시작해서 태학교 명칭서부터 도로에 관한 것은 제가 사사건건... 롯데건설이 우리 주민들의 땅을 불법점유한 사건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적하다가 요즘에 제가 한 동안 잠시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또 손을 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원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댐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기본 계획서입니다. 툭 하면 우리가 군수님도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지만 제 질문을 이해를 하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저를 너무한다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왜냐 하면은 기본계획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강원 도지사에게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서를 폐지를 할려면은 도지사에게 통보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통보를 안했거든요. 그러면 도시자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민이 갑자기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할까봐 그것을 말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에 관치행정에서 자치시대도 아니고 독재시대에 있었던 발상입니다. 정부도 그런 것을 발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그것을 아직 그런 것을 받은 바 없다. 왜 강원도에서 하천관리계획에 다 나와 있고 이것을 근거로했고 이 제목이 기본계획서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바로 댐건설 지원법이 추진될려고 하는데 그것만 하게 되면은 실시설계가 필요없이 이것 하나만 가지고 용지보상하고 바로 착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군에서는 대응방안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군수님을 도지사나 내무부장관이 여기 근무하다가 저리로 가라고 하는 관선시대가 아니고 우리 군민이 뽑은 군수로서의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은 반대다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군정 차원에서 심도있는 대책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호등 체계도 왜 6월달 7월달에 검사해서 문제점이 지적 됐는데 강원도 교통안전관리공단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했으면 즉각 해야지 98년도까지 왜 갑니까? 신호대기 서 있다가 교통사고가 나고 멀쩡한 사람 하나 다치고 불이익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98년도 넘어 가겠다. 아니면 예산이 없다고... 이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왜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여기 도시과장 계시지만 읍장 도시과장한테 다 얘기 했습니다. 그 안전진단검사를 나올시에 의회 나도가고 주민도 가고 경찰서도 참여하고 군도 참여해서 합동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통보했습니까? 그렇게 실과장들이 일을 처리하니까 내가 자그마한 것인데 이것을 군수님한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힘들게 답변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군정 전반에 대한 것을 질문하고 싶지 이러한 사소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실과장들이 반드시 챙겨드려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질문한 것을 녹채를 하게 되면은 바로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군수님이 총괄적으로 답변하신 것은 이해를 합니다. 여태까지 이렇게까지 답변서가 나온 것도 이만한 불량도 제가 기억 하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자르는 부분들은 조목조목... 이것을 귀찮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귀찮다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기가 막히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실과별로해서 감사원이 얼마나 잘하고, 또 종합감사가 얼마나 세밀한지 모르지만 제가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서로가 주민을 위하고 군을 위하는 것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서는 충분히 저한테 주신 것을 대조하셔 가지고 분야별로 특히, 담배소비세 같은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담배소비세가 나오면은 양담배 얘기가 딱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양담배가 나오는데 그것을 관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지만은 사방을 포위하고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그 사람한테 그 이상의 대가를 주더라도 세집에서 네집, 다섯집 이내에서 판매하고 있다면 그 집만 없애면 우리 지역에는 누구도 담배파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모두 다 주민을 돕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 농촌을 돕는 차원에서 답변서를 그와 같이 조목조목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군수님한테 추가로 답변을 듣지를 않고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은 그렇게 철저한 시간을 갖고 답변서를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실과장님들은 항상 군수나 부군수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해당실과 계장까지 대기를 시켰다가 즉각 보조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지 제가 재정에 관한 것을 심도있게 질문할려고 했는데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원용철 의원님이 본 질문을 하셨는데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나라 정부체계가 중앙집권체계로 있다가 95년부터 지방자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 생각은 모든 세제가 중앙집권 시대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세 중에는 교통세, 유흥음식세, 주세는 당연히 시·군세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세 교부금도 중앙집권 시대와 똑같이 30%에서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50%이상 올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교통세는 우리가 차를 탈 때 차표를 끊으면 직접내는 세금입니다. 또 유흥음식세도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그 중에 전부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잘 아시지만 조선맥주 홍천공장이 저희 군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1년에 내는 세금이 3천억정도 된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다 뺏어갑니다. 그러면 공장은 유치해 놓고 우리는 겨우 받을 수 있는 것이 그 땅에서 나오는 세금과 건물에서 나오는 세금, 기계에서 나오는 세금정도밖에는 받아서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강원도내에 있는 기초의원들이 전부 연대해서 앞에서 말씀 드린 교통세와 유흥음식세, 주세 등은 시·군로 개정이 되도록 세법과 국세 징수법, 지방세 징수법, 강원도 조례를 개정하도록 연합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지방재정 확충에는 어려움을 계속 겪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국회의원과 도의원, 우리 기초의원들이 자리를 함께해서 군의 관련 실과장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연구 노력해서 강원도 전체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관계 과장들께 연구 검토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서 축산농가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원의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래도 우리 홍천군의 축산농가들은 살길이 있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 지방산업단지내에는 있는 조선맥주 홍천공장에서 나오는 맥박이 있습니다. 맥박은 가축사료의 30%정도는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30%정도는 그냥 먹여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많은 축산농가들에게 공급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맥주공장에서는 직접해 주지않을 것이고 또 저희 북방에 향토기업이라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아직까지 우리 군민들에게 직접 공급해 줄 수 있는 재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는 이 축산농가를 위해서 맥박을 운송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해서 맥박을 축산농가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지 이 하나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제가 중요한 것이 있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시에 시간이 10분이 지연된 것 같아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이것이 중앙의 자료인데 유산양에 관한 것인데 서로 의사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무료급식에다가 우리 산양유를 그냥 보급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조건없이 군비를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축협에 그것을 지원하라는 뜻이 아니고 물론 관계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축산발전기금에서 전액 보조를 해서 우유값을 지불하는 것이 66억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총 275억이면 우리 나라의 농촌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우유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못하더라도 올해보다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산발전기금 외에 우유대가 48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천원입니다. 그러면 축산발전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낙농가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이런 특수한 우리 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산양유가 나오는데 축산발전기금으로 해서 바로 이것을 시범적으로 연구시험할 용의가 있느냐? 그리고 공급을해서 한번 비교를 해 보자. 그래서 성장속도라든가 어린이들의 체질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되느냐하는 방안하나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강대든, 상지대든, 서울대든 어느 대학교수한테 주어서 용역을 주어서 이 산양유를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을 정기적으로 먹여보자. 그래서 실험연구를 해서 이 상품이 홍천에서 나오는 산양유가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좋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세원이 얼마가 나오든 이런것을 떠나서 우리지역에 대가가 돌아오기 때문에 좋은 것 아니냐 그런데 노력만 하면은 우리 지역의 군비라든가 우리 자원은 안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축산과장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을 협의를 하셔가지고 서로가 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녀입니다. 원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을 신세대 여성들의 미래에 맞는 명칭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정소식지나 각계 여성계 공무원 등 의견 수렴을 해서 여성회관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방청석에는 젊은 주부님들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의 건립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건립의 목적은 지역여성의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정신과 경제력향상을 도모하며 지역사회발전에 솔선 참여를 유도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의 영유와 또한 여성활동을 장려해서 건전한 사회발전 및 군민복지증진 기여에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여성회관의 기능이나 역할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여성과 일반여성의 기능 및 정신교육으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또한 여성의 교양교육 및 여가활동지도로 삶의 질을 향상 촉구하며 신지식 및 신기술 정보습득의 장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건전한 사회활동 방향제시, 또한 여성지위 향상 및 가정보호를 위한 상당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편의시설도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시실 또는 무료예식장 등의 편의시설도 최대한 제공을 하게되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여성회관에 관한 질문은 간단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 대한 세세한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행정사무감사시에 하고 이 여성회관을 먼저번에 얘기 듣기로는 바로 길 건너편에 문화예술회관 옆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만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참고자료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야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아이들이 오늘 어머니들을 오시라고 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대화상대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두 개 학교정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여중 1학년 아이들은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것이 29.4%입니다. 그리고 엄마와 대화하는 것은 42.1%입니다. 그리고 형제들과는 11.7%입니다. 그런데 2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아버지와 13.6%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이 63.6%입니다. 그리고 형제와 대화하는 것이 45.4%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3학년 아이들은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7%로 내려합니다. 이것은 여성이 성장함에 따라서 나온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형제와 대화하는 것이 평균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면 단위를 봤습니다. 한서중학교에 2, 3학년 학생들이 아버지와 대화하는 확률은 11%입니다. 물론 밖에일도 그렇게 습니다만은 우리 남자들이 가족들로부터 밖으로 겉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대화하는 것이 65.7%입니다. 형제들과 대화하는 것이 44.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남학생들을 보면 동화중학교 2학년 애들은 엄마와 대화하는 것이 72.4%이고 아빠와 대화하는 것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대화하는 것이 24.1%로 농촌의 남자중학교 애들의 엄마 치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홍천중학교 2학년 애들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홍천중학교 2학년 애들은 엄마하고 대화하는 것이 40.5%, 형제들과 하는 것이 44.9%인데 역시 남자애들이 아버지하고 대화를 안합니다. 이 문제가 무엇하고 연결되는지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인 문제에 누가 앞장서야 되느냐를 증명하고 규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검찰청에서 봉사단체를 모집하고 있잖요.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그래서 그것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안을 가지고 1월달 되면 같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안을 제가 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 중에서 애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문제들 중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홍천중학교 2학년 애들은 진로문제로 65.2%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학문제로 72.4%, 성적문제로 36.2%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학년입니다. 그런데 면단위 동아중학교 2학년 애들은 진로로 51.7%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학으로 65.5%, 성적으로 92.7%, 그래서 이것을 여자중학교 애들과 비교를 해보면 홍여중 1학년 애들은 진로는 44.1%가 고민, 진학은 47%, 성적은 61%, 2학년으로 올라가라면 진로가 50%, 진학이 48.8%, 성적에 대해서도 많은 고인을 하고 있습니다. 75%로 또 올라갑니다. 3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진로에 대해서 57.3%로 올라갑니다. 진학에 대해서는 73%, 성적에 대해서는 역시 71%에서 75%선으로 나옵니다. 각 반별로 하면은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반영하고 있냐하면은 애들의 고민이 우리 중·고등학교 애들이 다 머리에 공부에 관한 것, 어느 학교를 가느냐, 성적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친구들하고의 관계, 부모와 관계 이런 것으로 고민을 하다가 여기에서 약간만 삐딱하면은 바로 탈선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 군단위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의 건전하게 나왔습니다. 평가가 아주 상당히 건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가 지금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실제로 복지회관을 결혼식이나 쓰고 일부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나오셔가지고는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크게 주민하고 친근감이 없거든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또 여성회관이다. 문화예술회관이라 하면은 뭔가 친근감을 가져야 하는데 딱딱한 기분이 있고 문화원하면 문화원은 행사하고 예비군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하는 관의 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장님 한테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이냐하면은 여성회관이라는 명칭을 상의를 해서 여성프라자라든가... 어떻게 하던지간에 주민하고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장소에다가 여성회관을 해야 된됩니다. 왜?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여성들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성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애들에게 대화는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여학교 아이들이 다용도실로 쓸 수도 있는 것이 거든요. 그럴려면 첫 번째 조건이 교통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저 건너의 사각지대 교통으로 가장 위험을 느끼는 동면 가는 교차로 지점 옆에 거기 길 건너에 한다고 하니까 길 안쪽으로 들어와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군수님이 여러 곳을 검토하시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머니들이 여기 계셔서가 아니고 여성과 남성의 차이점이 누가 더 자식을 많이 위하고 누가 사회적인 문제를 더 많이 해결할 것인가는 증명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아침에 TV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6.25때 가족이 피난을 가다가 포탄이 떨어지니까 아버지는 자기가 살겠다고 저쪽으로 자빠지는데 엄마는 아이쪽으로 덮쳤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모성애입니다. 이것은 죽어도 같이 죽는다는 그런 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도 역시 자식들이 엄마하고 더 대화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조사를 하면서 저도 대화를 안한다는 것을 알지요. 그래서 애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구태의연한 관의 모습, 여성회관의 모습을 갖지말고 좀 더 부드럽고 다른 명칭으로 해서 여성들이 실지로 부녀회다 뭐다해서 하는 것보다 모든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개방된 모습을 갖자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면 우리 지역에서는 예산서라든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서적이라든가 이런 책이 이번에 나온 건설백서에는 표지가 상당히 부드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곳에는 예산서까지도 그냥 애들이 노는 만화가 그려져있고 시·군에서 나오는 예산서가 이미 다 바뀌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그 책만 봐도 이것은 군의 것이야 시의 것이야 이렇게 느끼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주민을 멀리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주민을 가까이 보게 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착안하셔가지고 불필요한 곳에 선정이 됐다고 하면은 사회복지과장님이 비록 여자지만 맹렬히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고 이러한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반드시 항상 폭 넓의 대화와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해달라는 주문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관광과장 이완규입니다. 원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전력부족 마을현황과 관계요로 체계적 건의 의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는 모든 지역이 220볼트로 송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기문제로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후에 농가소득을 위해서 건립하는 온실, 저온저장시설, 농산물가공시설 등에 많은 전력이 필요로하는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사전에 3상선로 등의 시설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문제를 기초로 해서 관내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내촌면 와야2리에 10가구, 북방면 북방2리에 7호 등 총 18가구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전력난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약전력이 부족한 농가는 변압기와 위상변압기 등 시설증설을 해야 하고 220볼트로서 전압이 부족해서 380볼트로 승합공사를 한전에 신청해서 해소할 수 있습니다만은 나중의 경우에는 수용가가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전에서는 주민부담을 줄이고 질 좋은 전기를 수용가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장기 승합공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관내에 5가구가 대상지역으로 됐었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홍천 한전지점에서 지역선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금년도에 시행이 불가하고 98년도부터 한전 강원지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실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전의 이러한 계획과 함께 우리군에서는 관내 동력 380볼트 전력이 필요로하는 수용가와 지역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내년도 한전에서 자체시행하는 사업에 대부분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한전 자체로 시행하는 사업은 전체 우리주민 부담이없고 한전의 사업비로 충당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모든 농가가 별 어려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최재선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시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판국에 우리 최재선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홍천군의회가 이렇게 식사시간을 어기면서까지 일을 한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제가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제가 보충질문하고 나머지 축산과는 서면답변으로 대신하는 것을 인정을 해 주시면은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경제관광과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김원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구체적인 문제점을 알아보자고 하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북방2리에 양윤철, 지복현, 두촌면 역내리 변상직, 이 세 사람이 버섯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단상전기이고 거기에 농기를 사용할려면 그 이상의 전압이 필요한데 보조사업을 해 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농가는 그것을 가지고 보조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기를 끌어 올려면은 몇 천만원에서 크게는 1억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농민이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빚을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간파하지 못한 점과 우리가 220볼트는 그냥 옛날에 순순한 농촌주택을 생각했을 때 전기시설이였었고 이제는 모든 것이 가정에는 냉장고, 농가에는 카터기, 냉각기, 우유기, 착유기 등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전기가 필요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국가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가 군에서 백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농촌전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군데정도로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188개리 모든 농촌중에서 단상전기가 들어갔는데 그냥도 우리는 쓰거든요. 어제 답변하실적에는 여름철에는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여름철이 아니예요. 봄에 양수기를 푸는데 이 단상전기는 2마력밖에 못풉니다. 3마력을 푸면 물이 안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것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이 문제가 아니고 봄부터 겨울까지 문제입니다. 겨울에 버섯동 가동해서 냉동기 쓰고 있잖아요. 카터기 쓰고 그러니까 전기가 항상 딸리게 되있고 불이 나가고 또 화재도 발생해서 우사라든가 이런 것이 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군에서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결하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붕2리 양용철씨나 지복현씨 같은 경우는 지원사업을 해 주었는데 전기가 없어서 안 돌아간다. 이것을 지원 해 주었으니까 전기도 끌어다 대주세요 하고 끝까지 싸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군에서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두촌면 역내리는 본인이 자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우리 실과에서 따지고 이런 문제로 되겠지만 좀 더 근본적인 해결을 할려면 우리가 전국에 있는 농촌을 생각해서 홍천군이 총대를 메고 샅샅이 조사를 해서 건의서를 백서를 만들어서 계통을 밟아서 올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사에도 이 문제점을 모두 다 보내고요. 사실은 북방면에 KBS에서 기획까지 다 잡았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지도소 공무원하고 농정과의 공무원이 파악하지 않고 사업을 선정해 주었기 때문에 곤란한 지경이 아니냐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김원종 의원님하고 그 당시에는 의논이 거기까지 안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답변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구체적으로 좀 힘이 드시더라도 우리 관내에 1개리, 2개리 해서 했는데 축산농가, 일반농가, 양수기 문제, 버섯농가 이런 특화사업 관계 이런 것을 해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가 해결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누가 되든지 간에 거기에다 집단으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못살겠다고. 이러한 것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청취불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축산과의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