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진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대백화점이 들어서 있는 천호사거리 일대에 백화점 셔틀버스 무단주차에 따른 교통혼잡에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대백화점 천호점에 상무이사이신 조무웅 이사를 증인으로 요청을 하고 또한 빠이롯트공장부지내에 무단쓰레기매립과 관련해서 신화사 고홍명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당시에 빠이롯트공장내에 무단쓰레기매립에 대해서 처음 고발하시고 그동안 많은 애를 써오신 시민환경감시단에 김유학 단장을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의 매년 현장감사를 하다시피 했던 상일동에 석재공장과 주변 폐지수집소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인 해결없이 오늘같이 현장감사만 가가지고 당사자들로부터 원망만 듣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할려면 이제 그야말로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 현장감사를 갔을때만해도 상당히 그 지역에서 업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늘 같이 이렇게 아주 이것은 저항이 아니라 대항이라고 봐요. 이것은 의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봐집니다. 제가 한참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그 업자들이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법의 형평성을 따져서 똑같은 그린벨트에 그야말로 생계형으로 부업을 조금더 달아내기 위해서 빗물받이를 달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무허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차없이 매일 고발하고 철거하면 서 보시다시피 그렇게 대기업형에 위법한 문제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또 내버려두면 마찬가지로 답보한다고 볼 때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조건부 공장등록 그것이 올 5월인가 종결이 됐는데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고 또 녹지과에서는 무슨 고발만 했다고 해가지고 끝나고 아무런 강제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둘 수 없다 이렇게 봤을 때 어느 몇 개개인에 오늘 봤지만 거기 근무하는 종업원 얼마되지도 않는 곳에 그 넓은 지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구의회를 원망하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근본적으로 저는 한전 강동지점에 이쪽 상일동 지역에 담당자를 우리 의회에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그 문제를 단전해갖고라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의회가 그야말로 형평성있게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를 제대로 감독할려면 이젠 방법이 없지않느냐 자그마한 이런 사례들은 고발을 해가면서 그렇게 큰 지역을 무단점거하는 한두개 업체들을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방치해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야말로 하루살이는 걸러먹고 토끼는 통채로 삼켜먹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방치되고 있지않느냐 그렇다면 이제 방법을 바꿔야지 고발이나 해갖고 해결이 될 문제입니까? 단전조치라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전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앞으로 강구해 보자 이것입니다.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과연 한전지점장이나 담당자나 책임자가 와야 되는 일인데 와가지고 단전을 해가지고 그 공장이 이전만 될 수 있다면 하는게 옳은 일인데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거기다 업자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현재까지 끌고오다 위법이 됐다고 지금 기한부공장 등록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없애기가 상당히 힘들 것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면 법적근거를 대가지고 하실려면 막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지역의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오늘 현지를 가서도 그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은바와 마찬가지로 행정관서에서 여태까지 못하던 것을 우리 의회에서 다뤄가지고 그것을 할 수만 있다면 해야지. 그런데 제 소견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같아요. 괜히 그것을 건드려가지고 정말 의원 37명 전체에 누가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갑니다. 그러니까 신중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 일을 전개하든지 행정관서에서 지도단속을 하니까 거기다 맡기든지 판단을 해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한영고등학교앞에 버스주차장 문제를 감사에 적발해서 기어코 시정했습니다. 그때 지주가 있고 거기를 임대한 두일용이란 사람이 얼마나 법적으로 해결이 안됐어요. 법으로도 소송을 해서 지주한테 임대를 해서 임대 취소를 하고 돌려주라고 하는데도 안돌려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강력히 초소라도 지어가지고 막아야 될게 아니냐 해가지고 결국은 시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행정력이 의지가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지가 없어서 이제까지 방치된게 아닙니까! 작년까지는 올 5월, 6월까지 조건부 기한이 돼있으니까 그때까지 해야되겠다해놓고 그 이후로 한게 뭐있어요. 고발장만 해갖고 됩니까! 안되는거예요. 그러면 계속 거기가 그것이 조그만 가내공업으로해서 그야말로 많은 생계가 걸렸다고하면 몰라도 하지만 지역을 엄청 잠식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에 기업형이라고 어쨌든 아무리 누가 할려고 해도 그것이 소규모 업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정도 장비를 하고 큰 것을 한다는 것은 기업형이라고 기업형을 처리못하면 무엇을 할거예요! 조그만 동네 담이나 잘못치고 비가리개 잘못내렸다고 해서 그것은 뜯어재치고 할거예요! 계속?

위원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구체적인 단수행정기관은 강동구청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하고 단전 단수하라고 다른 타 기관에 사람을 먼저 부르는것은 절차상 맞지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구청에 정확한 의지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속에서 그부분들이 전달이 되면 그것은 협조공문을 보내든 이런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와서 우리 강동구청이 해야 될 일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전사람와서 당신이 그것 하시오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저희는 뭐 받은 바 없다 이렇게...

상일동 석재공장에 관한 것은 집행부 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었지만 또 그것이 어느정도의 시한을 두고 우리가 행정사무현장감사를 위원들이 했으므로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아니면 3개월 이내 이렇게 시한부를 두고 집행부의 단속의지를 반드시 표명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첨부해드립니다.

회장이 연로해서 못올 것이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럴 경우에 대리인을 지정해서라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가지고 보내주세요.

신화사관계된 것은 법적인 문제까지 수반될 수도 있으니까 환경감시단 단장도 증인으로 하는 것이 옳지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원인행위자는 증인이 되고 이쪽이 참고인이 된다는 것은 비중이 안맞을 것같으니까 둘다 증인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위증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게 낫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 증인은 우리 의회에서 불응하면 거기에 대한 처분을 받게 되어 있죠! 참고인은 불응해도 거기에 대한 우리가 강제성이 없지않습니까! 그래서 환경감시단 그분도 이름자체는 증인으로 거북스러울지라도 우리가 고발까지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이렇게 정식해서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참고인에 대한 구별에 있어서 행위원인자와 그렇지않은 부분에 대한 비중을 두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들어서 우선 서울시 담당자를 왜 그러면 고발안하고 여태까지 있느냐를 묻는다든가 그 관련 무슨 담당자를 부른다는게 아니라 민간인이 그 사실을 잘못됐다고 제보하고 뭐 여태까지 활동한 사람이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증인으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위원회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는거잖아요! 우리가 그 사항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모르니까 정확하게 그것을 보고 진행된 사항을 설명해 주고자 우리 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참고 인자격으로 오는 것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