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시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보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관한 현황과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의 감사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의 업무사항을 부분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감사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의회사무국장 최승관.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승관입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 지방자치 구현과 군포시 지역의 발전, 그리고 26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바지 하신 혁혁한 공로와 노고에 대하여 손영선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연일 장기간 계속되는 제57회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모쪼록 건강하시고 또 성공적인 성과를 거양하시기를 기원하면서 1997년도의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추진업무 현황의 순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졸업생 부상품 구입인데 이것은 횟수가 하나인데 어느 졸업생들이죠?

초등학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관내 학교 전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입니다.

뭘로 한 거죠? 59만 1,600원인데.

상품은 대개 사전이나 책 종류를 했습니다.

졸업생은 전체 다 대상으로 한 거죠?

우수표창자에 한해서,

의장상 받은?

네.

몇 명이에요?

인원수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몇 명한테 지급한 것도 안 나옵니까?

자료를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바로 자료를 파악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파악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 4페이지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급식비로 해서 예결위원장 공통경비를 집행한 겁니까?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지출을 못 했고 예산에 예결위원회 운영으로 해서 1천만원의 공통운영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1천만원 범위 내에서 165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네. 1천만원 외에 예결위원장님 몫으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각각 32만 5,000씩 5개월치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5만 4,000원이라 이거죠?

162만 5,000원 5개월 분이 예결위원장님 몫으로 또 예결위원 전체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결위원장의 운영비가 예결위원장 전체 위원장 활동비잖아요.

예결위원장 활동비는 공통경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5개월치가 32만 5,000원씩,

165만 4,500원 이 금액 아니에요?

이건 공통경비의 집행금액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한 것만이라구요?

네.

그럼 총 얼마죠?

총 예결위원 공통경비는 1천만원입니다. 예결위원이 1천만원,

예결위원 말고 위원장한테…….

예결위원장만은 315만원입니다.

32만 5,000원 아니에요? 예결위원장은.

예결위원장님 앞으로 업무추진비가 32만 5,000원, 특수활동비가 32만 5,000원 합쳐서 65만원씩 5개월치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65만원씩 5개월 그러면 3…….

그러면 325만원이죠.

그 중에서 165만원을,

아니죠. 그건 집행을 못 했습니다.

왜 집행을 못 했어요?

집행할 사유가 발생이 안 됐습니다.

어떤 때 집행사유가 발생해요?

예결위원장이 예결위원장님의 자격으로 또 예결위원장님의 직위로 예산결산안에 대한 자료 수집이라든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데는 지출이 가능한데 예결위원장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간담회라든가 자료에 대한,

그럴 때에만 집행되는 거예요?

네.

예결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예결위원이 했을 때는 예결위원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해당이 안 되고?

예결위원장님만 쓰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의장, 부의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상임위원장님하고 같습니다.

상임위원장들은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지금 나가잖아요. 예결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별도의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별도의 회의를 소집할 때만,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럴 때만 집행이 된다고 했는데 예결위원회 소집해 가지고 회의하는 것도 다 예결위원장 활동 아니에요?

예결위원회의 공통경비는 이것 말고 따로 1천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공통경비에서 쓰는 거고 예결위원장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어떤 명목으로 지급해야 되냐 이거예요.

예결위원장님의 예산결산 또는 기타 자료 수집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이나 부의장 같은 경우는요?

의장, 부의장도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들은 12개월로 월정액이고,

그것은 별도의 자료요구나 이런 것 없이도 주는데 예결위원장에 한해서만 그런다는 얘기에요?

네.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요?

네.

그 지침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결위원장이 집행해야 하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계속 그대로 쓰지 않고 있는 거네요?

저희도 그래서 타 시의회에 알아봤더니 타 시의회에도 집행한 예가 드뭅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 예결위원장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가 충분히 홍보가 안 됐다고 보고 예결위원장도 자료 수집차 활동할 수 있는 거고 별도로 간담회를 소집해서 거기에 대한 회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을 예결위원장들이 숙지를 못 한 건지 아니면 예산지침서에 나온 것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건지 명확히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지침서 몇 쪽인지 확인시켜 보세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졸업생 부상품은 총 29명입니다.

어떻게요?

총 29명입니다.

그건 그렇고…… 명확히 예산지침서를 읽어주세요.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념적으로는요. (자료제출) 여기는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무부에서…….

똑같은 거네요.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그 내용하고 다 똑같죠. 차이가 없죠.

내무부에서 온 지침을 제가 찾아 드리겠습니다.

지침서상에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가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하고 차이가 없는 걸로 되어 있다구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무부의 어떤 지침이 있다 그러시는데 그 지침서를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예결위원장님 재임시에 경조사비나 그런 것이 지출이 가능하겠느냐" 문의를 했더니 "지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질의해서 답변 받으신 겁니까? 지침서가 내려온 게 아니고?

전화로 물어보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회실무자 예산교육시에 교육받은 내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예결위원장도 당연히 일반 상임위원장하고 똑같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돈을 일부러 쓰라는 게 아니라 그 활동에 대해 보장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고 쓸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 예외로 예결위원장만 내무부에서 별도 지침으로 유권해석을 해서 쓰지 않아야 된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내려온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 동안 예결위원장 몫으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획이 안 잡혀 있다든가 아니면 그런 규정이 없었어야 되는데 다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뭔가 잘못 된것 같은데.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도 예산에 계상된 비용을 효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생각중에 있습니다.

막연히 예산을 쓰기 위한 방안을 찾는 건 아니고 예결위원장도 당연히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게 된 이유가 예결위원장의 활동범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됐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면 당연히 집행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 내용을 예결위원장을 한 역대 위원장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도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잘 못된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국장님께서 사전에 의원간담회 때라든가 아니면 의장단을 통해서라도 미리 홍보가 됐다든가 알려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지적하신 것은 명심해서 의장단 회의든지 의회간담회 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무부에서 회신 받았다는 내용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보충질의를,

방 위원님 발언 끝나시면 보충…….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방 위원님 다 마무리 됐습니까? 보충질의를 하겠다는데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네.

얘기하십시오.

예결특위 위원장에 대한 공통경비는 이미 간담회 때 통보가 됐습니다. 이게 아마 최초로 시작된 것이 이원남 전 부의장님이 예결특위 위원장할 때 해당이 됐어요. 내가 공통경비를 지급하라고 요구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한 자체가 지침서에 있다고 말씀하지만 궁색한 답변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공통경비가 각종 행사 때 많이 나가는 면이 있다 보니까 예결특위 위원장에게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크레임 걸어서 공통경비로 쓰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편할 것 같아요. 예결특위 위원장에게 나갈 수 있는 경비를 간담회나 자료수집을 해야 나갈 수 있다 이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결특위 위원장이 예결특위 회의를 하고 주선을 하는 자체가 의무기 때문에 별도의 간담회, 자료수집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같은 의원으로서 공통경비의 필요한 부분을 이해한다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리하기에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대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볼 때 공통경비 명목으로 해서 그렇게 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에 대한 규정은 아예 배제돼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각 상임위원장, 예를 들어서 총무위원장이나 건도위원장들도 마찬가지에요. 매월 공통경비 외에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배정되는 것과 같이 예결특위 위원장도 그런 목적으로 활동비가 배정돼 있었다고 보거든요. 다른 시·군에서 사용한 예가 없으니까 내무부에다 질의를 하셨다 그랬는데 그 질의내용 자체가 별도의 자료를 조사한다든다 이럴 때 아니면 별도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간담회라든가 이럴 때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내무부에서는?

네.

우선 답변 나온 건 그것 아니에요?

예결특위 기간중에,

예결위원회 활동 기간중에, 어쨌든 간에 기간이야 예결위 기간중에 예결위원장이 활동을 하는 거니까 당연하겠죠. 그럴 때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었다면 예결위원장에게는 당연히 공통경비 외에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타 시에 탐문한 것에 의하면 지금까지 예결위 활동이 예결위의 공통경비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대부분 소화되기 때문에 별도로 예결특위 위원장님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집행된 예가 드뭅니다.

일반 상임위원회 공통경비도 마찬가지죠. 공통경비 가지고 쓰고 그외 상임위원장에게 별도로 업무추진비나 이런 걸 주는 것은 차별을 두어서 안 되는 그런 의미에서 해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제가 이해가 돼요.

알겠습니다.

상임위원장들도 마찬가지 공통경비에서 식비 쓰고 다 하는 건데도 상임위원장에 대한 책임을 별도로 감수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주듯이 예결위원장도 당연히 그런 뜻으로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활동할 때는 당연히 주는 것 아닙니까?

네.

어쨌든 내무부에서 나왔다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나온 도서구입 현황에서 이것 의무적으로 우리가 구입하는 겁니까? 경인일보라든가 경기일보에서 사진연감, 기호일보, 한국기자협회, 중앙일보 등등 여기 나오는 것들을 매년 우리가 구입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의무적으로는 아니고 저희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임의로 구입을 했습니다.

매년 구입하죠?

종전과 같은 내용이라면 구입을 하지 않고 내용이 다른 내용이면 구입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1년 동안에 볼 수 있는 내용 같으면 '97년도 연감이라면 그 다음에 또 구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연감은 매년 구입을 합니다.

그 외 다른 것도 거의 그런 것들 아닙니까?

저희 판단은 가급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지 사무국 직원이나 전문위원들에게 참고가 될 만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 처음에 예산 확보하실 때 운영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의를 하셨겠지만 도서진열장에다 비치할 목적으로 구입한다면 지양을 하시고 필요한 도서만 구입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용가치가 적거나 불필요한 서적은 구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방상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의사국장께서 서서 답변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