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제69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7-11-29

김후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례

안성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1998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 시립미술관 소관

11시 14분

오늘은 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균

강연균시립미술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미술관장 강연균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미술문화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미술관에서는 제2회 광주비엔날레 주제를 “지구의 여백”으로 정하고 국제현대미술전인 본전시에 39개국 117명, 8개 단체의 작가가 참여하여 지난 11월 27일 88일간의 행사 일정을 마치고 성공리에 폐막하였습니다. 관람객은 91만명으로 하루평균 1만 341명이 입장하였습니다. 앞으로 제2회 비엔날레 종합결산을 통해 분야별로 개선방안을 도출 제3회 대회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미술관 소관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8,515만 7천원, 입장료 수입 522만 6천원, 기타 사용료 1억 1,079만 4천원과 비엔날레 기금조성에 따른 국고보조금 20억원을 반영, 총 22억 11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17억 7,330만 3천원, 관서운영비 4,439만 9천원, 경상적 경비 11억 7,835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비엔날레재단기금출연 20억원, 자체사업비 1억 4,8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의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립미술관 본관 지붕 방수 및 균열 보수공사 1억 2,000만원, 비엔날레전시관 사무실 바닥정비 2,400만원 등 총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내무위원들의 각별한 배려로 지난 7월 26일 준공한 교육홍보관은 이번 비엔날레 기간중 국내외 각 언론사의 취재를 위한 프레스센터와 특별전인 한국청년정신전 전시장으로 활용 성공적 개최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건립공사 채무부담 10억원 중 98년 5억, 99년 5억원으로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계약금이 10억원보다 적은 7억 8,700만원으로 99년 상환 2억 8,700만원을 98년 예산에 반영 전액 상환코자 7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96년 10월에 장기 계속계약으로 발주하였습니다. 97년도분 공사비 일부가 2년에 걸친 채무부담으로 계상되어 계약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시공 업체의 도움으로 기한내에 준공하여 이번 대회에 활용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성례, 위원장 반명환과 사회교대)
명환

반명환위원장

강연균 시립미술관장 제안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남

김범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1998년도 시립미술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김범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부분 679~682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97년도 대비 98년도 세입이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증액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명

유태명시립미술관사무국장

증액 요인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았던 시립미술관에 금년도 교육홍보관 3개 전시장이 있습니다. 거기 임대료가 늘어 났고 비엔날레 전시관에 대하여는 행사기간이어서 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아서 98년도에는 97년도보다 세입이 좀….
정기

김정기위원

그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세입은 전년도 대비 증액이 되었습니까?
태명

유태명시립미술관사무국장

시립미술관 본관 휴게실을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을 좀 올렸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렇게 세입이 증액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인데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새로 요인이 생겨서 증액이 되는 것은 순증이고 과거에 했던 부분에 대비가 예산서를 보고 잘 모르겠어서, 전번에 새로 생긴 홍보관 같은 것은 새로 생긴 것이거든요? 예전에 있었던 것은 과거에 비해서 어떤지 예산서를 보면 대비가 안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나한테 좀 주세요.
태명

유태명시립미술관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세입부분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입부분은 마치고 세출부분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출부분 685~708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예산안은 별지 85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705페이지를 보면 시설비가 나옵니다. 본관 지붕 방수 및 균열 보수 공사,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립미술관 건물이 준공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태명

유태명시립미술관사무국장

준공이 93년 6월 3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아니죠.
태명

유태명시립미술관사무국장

아니,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16일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하자 보수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태명

유태명시립미술관사무국장

95년 7월 13일까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시설물 안전진단을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과에서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립미술관 시설물은 언제 안전진단을….
태명

유태명시립미술관사무국장

같이 진단을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언제입니까?
태명

유태명시립미술관사무국장

똑 같은 날짜에 안전진단이 되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몇년도에?
태명

유태명시립미술관사무국장

97년 5월 20일 건축물 정기안전검사 결과 보수 대책을 지시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검사 의뢰를 했고 통진엔지니어링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 시립미술관 본관 지붕 보수공사와 균열 보수공사 견적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태명

유태명시립미술관사무국장

우리 시립미술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억 2,000만원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견적이?
태명

유태명시립미술관사무국장

아니, 견적은 받지 않고 추정해서 1억 2,000만원.
후진

김후진위원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본관 지붕 방수 및 균열 보수공사라고 했는데 지붕 방수공사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태명

유태명시립미술관사무국장

847평으로 지붕 면적이 되어 있는데 5만 9,032원으로 해서 5,000만원 요구를 했구요. 주차장이 7,000만원, 지하.
후진

김후진위원

주차장이 7,000만원이 되고 지붕방수 공사가 5,000만원이라는 이야기죠?
태명

유태명시립미술관사무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92년도에 준공된 시립미술관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의 특성상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자가 진즉 발생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자 보수 기간내에 하자 보수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미루다 보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서 하자 보수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태명

유태명시립미술관사무국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일부분적으로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보수를 해 왔는데 전체적으로 안전진단 점검 결과 전체적으로 보수 하는데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후진

김후진위원

시공업체에서 하자 보수 공사를 했었습니까? 진즉?
태명

유태명시립미술관사무국장

부분적으로 했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가 이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차제에 안전진단 결과 지적된 부분을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즉 했더라면, 하자 보수공사 할 때 잘 했더라면 이렇게 시비가 안들텐데 했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태명

유태명시립미술관사무국장

기술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그 동안 하지를 못했고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보수 부분이나 누수 부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박필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 위원입니다. 김후진 위원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 9월 7일날 준공 완료 되어서 하자 기간이 3년에 95년 7월 30일경에 되었는데 3년안에 시공 업체에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다. 그러면 3년안에 안전진단을 의뢰를 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태명

유태명시립미술관사무국장

안전 진단을 삼풍 사고난 이후로 전 건물에 대해서 안전 진단을 정밀점검 하도록 되어서 일률적으로 시립미술관 건물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점검을 한 결과 나왔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95년 7월 30일까지의 하자 보증기간 내에 수리를 몇번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안전진단을 했으면 이 막대한 돈을 시공업체에서 부담해서 보수가 될텐데 그 보수 기간을 넘겨서 97년 5월에 했다는 것은 어떻게 달리 생각하면 등한시 한 경향도 보이고 더 깊이 말하면 고의성도 있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명

유태명시립미술관사무국장

고의적은 아니구요. 전체적으로 우리 건물이나 건축의 안전진단에 전 국민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가 발생을 하면 정밀 점검을 하고 한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만, 말씀한 뜻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건물이 준공이 되면 저희 관리 소관으로 홍보관도 새로 지어지고 했습니다만, 미리미리 하자 보수 기간 안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보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도 1억 얼마에 걸쳐서 보수를 해야 하는데 이 다음에도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또 하자보증 기간내에 어떤 하자가 생겼을 때는 그 안에 안전진단을 의뢰를 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그러면서 시 재정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해주셔야 한다.
태명

유태명시립미술관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안성례 위원 말씀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예산을 보았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미술관 자체로 해야 할 사업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문화관광국에 이야기 했듯이 어떤 작품의 가장 뛰어난 것은 기증을 받든지 사든지 해서 우리가 그렇게 소장을 하는 것이좋지 않겠느냐 하고 말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비엔날레 출품작 중에서 우리가 소장 할 수 있는 그런 미술품을 살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하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우리도 광주비엔날레에서 이러이러한 평을 받고 좋은 작품이니까 일본이나 중국에 “당신들도 빌려 가시오” 할 정도로 뭔가 우리가 사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예산이 섰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명

유태명시립미술관사무국장

지금 저희들도 일반 소장작품에 대해서 작품을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도 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우리 시비의 재정형편상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제2회 비엔날레에서 우리가 꼭 소장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98년도 재단 예산에 서 있다 하면 소장해야 할 작품이 꼭 있다 하면 소장이 되도록 재단 예산에서 확보하는 방안이 있구요 그런데 국제 현대미술이 설치 미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부분은, 기자재 같은 것 이런 것은 보강이 되겠습니다만, 꼭 구입해서 해야 하는….
성례

안성례위원

그렇습니다. 1대 때도 지나치게 설치미술로 되어서 그랬었는데 우리가 역사성을 고려해 볼 때 1대, 2대 비엔날레 때 1점씩 혹은 몇 점씩 작가들이 이 기회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까 싶어서 이러한 것은 재단기금으로라도 사 두었다가 외국 미술 작가들이 왔을 때도 우리가 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참 겉보기에는 별 것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새로운 미술의 경향을 띠고 있는 작품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소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작품 수집 예산이 필요할 것 같구요. 또 하나는 비엔날레가 끝났는데 시립미술관을 시민들이 계속 활용하고 가보고 해서 미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도 기획전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다른 대구 같은 데에서는 미술교사들이 미리 와서 비엔날레 구경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한 후에 학생들을 지도하니까 굉장히 좋았다는 이야기가 있었듯이 우리도 시내 미술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라든지 이런 시민을 위한 기획전을 하려는 사업예산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 보니까 또 작품 수집을 위해서 여비가 책정이 되었고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도 여비로 되었습니다만, 여비 보다도 사업성 예산이 빈약했다. 국제 작가들과의 교류를 위한 포럼이나 이런 것들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활발하게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래서 광주미술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개 했으면 어떻겠나 했는데 그런 것도 왜 빠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명

유태명시립미술관사무국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2년마다 비엔날레를 하기 때문에 비엔날레 개최를 안하는 해에는 비엔날레를 준비를 하고 기획하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비엔날레가 개최되지 않는 98년도에는 미술관 대학을 개관하고 미술관 소식지 및 리후렛을 발간해서 홍보를 할 것이고 21세기 한국미술전망전을 기획해서 할 계획입니다. 비엔날레 개최의 주도적 역할을 한 광주시립미술관의 위상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한국 미술계를 주도할 젊은 작가들이 21세기 예술을 예감하고 지역 미술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리고 98년은 개관 6주년이 되기 때문에 기념 초대전도 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최소 경비로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경비 뿐만 아니라 재단 경비라도 가지고 더 나은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연구, 검토, 평가를 위한 그런 작가들과 견식이 있는 사람들과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물론 미술학교를 한다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미술의 이해도, 적어도 광주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미술적인 견해라든지 이런 것을 향상시키는 것도 좋겠지만 어떻든 이것도 일종의 엑스포 형식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심과 또 그분들이 광주를 새롭게 이해하고 광주 미술을 그분들이 사갈 수 있는 질 높은 노력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서병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그 동안 제2회 비엔날레를 치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704페이지에 일반보상금 항에 기증 작품 실비 보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미술관 자체에 순수하게 기증할 작품의 실비 보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방금 전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제2회 비엔날레를 마치고 거기에 기증할 작품의 실비 보상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기증할 작품의 내용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07페이지 제일 하단하고 708페이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98년도 제2차 추경시 본 위원회에서 미술 문화관 건립 관계에 채무부담행위로 의결한 바가 있는데 상환 계획을 당초 채무부담액보다 적게 입찰되어 연차별 상환 계획을 조정하여 98년도에 전액을 상환코자 채무부담행위를 변경코자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아주 어려운 경제에 있고 우리 시 당국에서도 “경제살리기 운동”이라고 전개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더더군다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해 볼 때 전액 상환 계획을 세운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경제살리기 운동에 앞장서는 일인지 역행하는 일인지 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명

유태명시립미술관사무국장

먼저 704페이지에 기증작품 실비보상은 시립미술관에서 작품을 기증 받아서 보관을 했을 때 최소의 경비로 해서 보상을 드려 가지고 작품을 구입 보관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전혀 예산이 없었는데 98년도에만 예산에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연균

강연균시립미술관장

지금 이것은 화단에 내놓고 이야기하면 늘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제가 한 예로 제1회 비엔날레의 특별상을 받은 공주대학 교수 김정은 선생의 그림을 제가 사정해서 출품을 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증을 해다오” 개인적 채널이면서 공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작품 가격을 3,000만원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3,000만원 전 예산이 없고 단돈 200만원 있으니까 액자값은 줄테니까 달라. “형님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형님의 체면을 보고 내가 한점 수상도 했고 하니까 특별상을 받았던 작품이니까 거기에다가 기증한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보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국립 현대미술관에 디즈니의 세계라는, 판문점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 작품을 기증 요구를 못했던 것 같아요, 1회 때. 기증 요구를 해서 했으면 싼 가격으로 보상금만 주고 가져왔는데 못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작품을 가지고 왔는데 근간에 가지고 왔습니다. 판문점이라는 특별상을 받았던 작품을 국립 현대미술관에서 사들였습니다만, 꽤 줬을 겁니다. 원래 임형방 선생님에 서울대학 출신이고 제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져갔다고 그래서 저희가 액가값만 가지고 와서 쓰는 형편에 쓰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저희들이 그림이 너무없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의 체면이나 미술관장의 안면으로 해서 좋은 작품을 거둬들이는 원래 저희들이 미술관을 개관하면서 거의 오십몇점이 거의 그런 식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미술관의 상당히 어려운 방향인데 그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런데 좋은 사업인데 그러면 98년도 이전에는 사업비가 전혀 없었습니까?
태명

유태명시립미술관사무국장

96년도에 590만원….
병조

서병조위원

아니, 있었을망정 예산서상에는 제로로 나와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이. 그러면 전에도 쭉 있었습니까?
태명

유태명시립미술관사무국장

예. 있었는데….
병조

서병조위원

항목이 바뀌어졌습니까? 추경에 올렸습니까?
주언

전주언시립미술관관리부장

아니,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여기는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주언

전주언시립미술관관리부장

관리부장 전주언입니다. 보상금이 전년도 예산에 0으로 된 것은 작년에 보상금 목이 하나였습니다만, 금년에 세분화 되면서 씌여진 대로 기타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가지로 나뉘어지는 과정에서 작품 실비 보상이 기타 보상금으로 되면서 작년도 예산이 제로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항목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구만.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주언

전주언시립미술관관리부장

1,000만원이었습니다.
태명

유태명시립미술관사무국장

5점에 9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은요?
태명

유태명시립미술관사무국장

707페이지에 당초 교육홍보관이 채무부담액 10억원으로 98년도에 5억, 99년도에 5억이었습니다. 채무부담금액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 96년 10월에 60억원 금액으로 교육홍보관을 건립해서 제2회 비엔날레의 국제적 행사를 치루는데 정말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96년 10월에 추진을 했지만 사실상 97년 7월말까지 준공하기에는 시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지키고 해서 다행히, 업자를 두둔한 것 같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공회사를 잘 만나서 성실하게 잘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약을 할 때 60억원을 계상을 해서 ― 그 속에는 국비 10억원이 있습니다만 ― 50억원 시비 부담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산 세울 때부터 걱정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대책도 마련을 해주셨습니다만, 당초 예산승인 과정에서부터 50억원이 제대로 서지 않고 하다보니까 채무부담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자가 공개경쟁에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채무부담한 것이 분명히 업자로서는 불분명한 상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기한내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97년 1회 추경 때도 여러 가지로 저희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행정의 절차상 어려움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낙찰 차액이나 예산집행 과정을 봤을 때 99년에 하는 2억 8,600만원 정도만 더 해주신다면 채무부담을 앞으로 당겨 주신다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것에서 어려움이 덜어질 것 같아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널리 헤아려 주시고 저희들이 결단코 99년에 변제할 돈을 앞당겨서, 업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아까 여러 가지 우리 시 재정형편이 어렵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편상 또 제2회 비엔날레 건물의 이용도,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선처를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마지막에 물어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살리기 운동”에 찬성하는 일인지 역행하는 일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절차는 분명히 계약서상 채무부담행위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가,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그런다는데 여러 가지 형편을 공개 할 수 없는 일입니까?
태명

유태명시립미술관사무국장

그걸 구체적으로 일정별로 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나는 관장님 이야기를 듣자고 했습니다. 우리 “경제살리기 운동”에 적합한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정기

김정기위원

정책적인 질의니까 답변하세요.
연균

강연균시립미술관장

물론 예산절감과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미리 나간다는 것은 저희들도 반대하고 저희들도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고 특히 근간에 경제가 어려운 상황속에서 우리부터 모든 예산을 줄여 가면서 필요없는 예산을 줄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면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계약과 여러 가지 일면에 대해서 세련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대개 보고는 받았습니다. 채무부담으로 했을 때 공사 기간이 늘어진 것 아니냐. 99년까지 가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나는 해 보았습니다만, 그런 법적 조항은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사정을 해서 작년에 7월 26일 완공을 보게끔 하면서 업자를 설득을 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성실하게 이끄는데에도 상당히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면서 채무부담이 된 것을 시의회와 시에 각별한 생각을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예산을 기간내에 해주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약속이 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다 하셨습니까?
주언

전주언시립미술관관리부장

죄송합니다만, 계약관계가 이해가 되어져야 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아니, 놔두세요. 부장님! 처음부터 따지면 더 복잡하니까 채무부담행위부터 따지면 복잡하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 나는 제일 끝부분의 답변만 듣고 싶었는데 그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나왔습니다. 현재 “허리띠 조르기 운동”이라든지 “경제살리기 운동”이라든지 “5부제 운행 실시”라든지 “동전 수집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찰라에 계약서상에 분명히 채무부담행위로 되어 있고 또 채무부담행위로 줄 수 있는 돈을 우리 시에서 당겨서 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그것이 분명히 우리 “경제살리기 운동”에 앞장서는 운동이냐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라고 했더니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저는 더 이상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기왕 말이 나왔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당초에 이 예산이 전액 확보가 안 되고 다음에 경쟁입찰 부친 가운데 채무부담사업으로 여러분들이 명확히 이야기를 안했고, 업자는 이것이 채무부담으로 꼭 한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입찰을 했고 나중에 계약도 채무부담으로 되고, 그것도 또 2년여에 걸쳐서 5억씩 나누어주게 되고, 그런데 이번에 입찰결과 차액이 나와서 보니까 2억 8,6000만원만 앞당겨서 주겠다 그 소리 아닙니까?
태명

유태명시립미술관사무국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2억 8,600만원을 우리시에서 금고에 맡겼을 때 이자가 얼마나 더 들어요? 말하자면 그것에 대한 특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이자가 2억 8,646만 9천원, 그것에 대한 이자니까 우리 시금고에 돈을 예탁을 했을 때 얼마나 이자가 나오느냐. 그 정도에 그 사람은 더 희생을 한 것이냐. 물론 업자 입장에서는 당초에 입찰 과정에서부터 애매했고 당초 5억, 5억을 했던 것이 5억원은 당연히 명년에 줘야 하고 나머지 5억원을 입찰을 하고 보니까 2억 6,846만 9천원만 주면 되거든요? 그것을 기왕 남은 것을 명년에 주겠다는 것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금리 문제 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만큼 짧은 공기내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성의를 다해줬다는 집행부의 입장은 그것 아니라고?
태명

유태명시립미술관사무국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있다가 우리끼리 논의를 하십시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알았습니다. 안성례 위원 말씀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불러 주셨는데 내년도에 시립미술관 자체의 사업계획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유태명시립미술관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김후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안성례 위원과 같은 자료요구였습니다.
연균

강연균시립미술관장

서 위원님, 시간이 허락하시면 실무자 설명을 한번만 들어 보십시오.
병조

서병조위원

아니오. 됐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다 알아요. 입찰 과정에서 우리들이 잘못했어요. 입찰 과정에서도 우리들이 잘못했다구요. 그때 그래서 책임문제가 논의가 되다 말았는데 입찰 과정에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해박하게 이것은 처음부터 이것은 채무부담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업자에게 인식을 못시켰어요.
명환

반명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태명

유태명시립미술관사무국장

방금 안위원님과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번에 공로상 타신 것은 우리가 기증을 못받습니까? 이번에 수상작품?
태명

유태명시립미술관사무국장

공로상 받으신 분요? 안 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계수조정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장께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있어서, 특히 채무부담행위 등 모든 계약 절차에 위배됨이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립미술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는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12시 05분

12시 05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