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재 의원 발언

97년도 국유재산처분 현황중에서 매각면적 9,574㎡에 대한 금액을 3억6천4백여만원이 됐었습니다. 여기여서 시세입은 국유재산의 경우는 5천만원이상이 되면 20%가 들어오고 5백만원미만의 경우는 30%가 시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예.

11페이지 190필지 10만3,600㎢에 대해서 매입대금은 각 실과 사업소별 각 사업을 추진해서 편입되어 있는 용지이고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미처 저희가 가격파악은 못했습니다. 이것은 임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로 매각대금을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의 임대료수입으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6억5천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시에 수입되는 것은 30%입니다. 임대비율이 저조한 것은 임대희망자가 없어서인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임대가능면적에 대해서 국유지의 경우는 81%가 있는데 현재 임대희망자가 없어서 그런것도 있고 또 임대를 해봤자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규모 면적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현황중에서 3㎡가 비싼값으로 말씀 하셨는데 구시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서 남은 1평정도가 못되는데 그사람이 꼭 사지않으면 안되고 저희도 처분해야 할 재산으로 그사람이 사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았기 때문에 70여만원의 가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임대희망자가 있으며 전부 매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상당한 재제가 있습니다. 우선 대지의 경우는 700㎡이하만이 매각이 되고 전답의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에만 해당됩니다. 즉 상대농지지역에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않고 있습니다. 절대농지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매각을 하고 있고 이 면적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2페이지부터 추가분 97년도관용차량현황 밑에 관리운영실적 끝부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드는 위원 있음 ) 김주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건의 내역을 말씀 안드려서 그러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에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유인물로 답변서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전위원들한테 답변서를 주시기 바라고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재원이 부족해서 짓지를 못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확보하기로 예산부서와 합의됐습니다.

예.

국가문화재와 도문화재를 문화재자료로 구분이 됩니다. 값어치가 큰 것은 문화재관리국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그보다 못한 것은 도문화재로 지정됩니다.

시에서는 관리상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중에서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지않고 있는 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않은 유적을 지방자치법에 의한 고유사문로써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정절차에 의해서 하지않고요.

건물이 '43년부터 해방전까지 지었다고 합니다. 그 양식은 이조조선시대에 사회기강이 문란해지면서 일반 사대부들이 지은 당초에는 일반 사대부가 지을 수 없던 건물인데 상당한 정통 양식을 갖고 지은 집입니다. 해방을 전후해서 지었기 때문에 현재 문화재로 지정은 안됐습니다만 도내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도에서 향토유산으로 관리를 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비를 투자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주요한 문화제가 관리를 하지않으면 각종도로사업이라든지 건설사업등등에서 훼손되기 때문에 주요문화재를 관리한다는 것은 꼭 시비를 투자한다는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유자가 부담해서 관리하는게 원칙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하겠습니다만 주요한 문화제가 소유자의 힘만으로는 안되고 또 정부차원에서도 국도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