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윤호 의원 발언
이세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세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사회경제국 환경위생과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회경제국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모두 마쳤으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준형입니다.
이세중위원장
환경위생과 과장님께서는 우측에 마련된 자리에 준비를 해 주시고 계장님들은 바로 옆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님께서는 국에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차량 매연 단속하는 장비가 어떤 장비죠, 차량 이름이?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매연 측정기 한 대와 HC, CO 측정기 한 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VTR 촬영기 한 대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그 장비를 가지면 한 팀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한 팀을 운영하는 데에만 보통 한 다섯 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유삼종위원
다섯 명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유삼종위원
다섯 명의 역할이 어떻게 되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우선 자동차가 도로상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유도 요원은 최소한도 둘 내지 세명을 배치해야 되고……
유삼종위원
유도요원을?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 다음에 매연 측정기를 자동차에 접속시키는 데 필요하고, 그 다음에 프린터기를 확인하는 데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서 네 명에서 다섯 명 정도는 필요하다 이 말이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가 한 조를 운영할 장비네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이 따로따로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HC, CO 측정도 할 수 있고…….
유삼종위원
HCCO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HC 하고 CO. 탄산가스하고 탄화수소입니다.
유삼종위원
아, HC하고 CO. 그러니까 병행해서 할 수도 있고 별도로 할 수 있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효율은 같이 해야 효율이 오르겠네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같이 하게 되면 VTR 촬영 같은 경우에는 또 사람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유삼종위원
카메라 촬영까지?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총 몇 회나 하셨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97년도에 회수로는 지금 한 것이 없고요, 점검 대수로는 3,287대를 점검해 가지고 106대를 적발했습니다.
유삼종위원
'97년도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하루에 보통 몇 시간을 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단속하는 방법은 일주일에 매주 화요일날 나가서 오전하고 오후 나가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하루면 몇 대 정도 합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하루면 한 60∼70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주로 어느 위치에서?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위치는 우선 엘림복지원 앞에서 하는 것은 산본 I.C 개통으로 인해서 그 쪽에서 내려오는 차들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터미널, 택시 차고지라든지 버스 차고지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47호선 국도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수하게 주민이 요구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요구 지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오르막길에서 하는 것하고 내리막길에서 하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물론 오르막길에서 하면 엑셀을 더 밟아주기 때문에 매연이 더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면 보편성이 없기 때문에 평평한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오르막길에서도 어차피 차는 세워놓고 할 거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차는 세워놓았지만 세워놓았을 때 밟는 저기가 달라집니다.
유삼종위원
달라 질 것이 없죠. 기어를 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저항을 안 받는데 달라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글쎄, 기술적인 면은 제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해 보지 않고 현장만 봤습니다만…….
유삼종위원
지금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중립선에 놓고 할 수 있고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주행하는 상태를 점검한다 이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유삼종위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오르막길에서는 하는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이 유도 요원들이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해요. 매연을 뿜으면서 지나가면 '아, 저 차는 육안으로 봐도 새까맣게 매연을 내뿜고 오는구나. 그러니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오르막 길 같은데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광교통 차고 올라가는 데에서도 VTR로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하나의 방법인데 지금까지 제가 그것을 못 봤어요. 그런 합리적으로 해 나가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외곽순환 고속도로도 엘림복지원 앞이 아니라 저 쪽의 세린교회 앞 정도 거기는 좀 한가하거든요, 차선도 넓고 통행에 지장도 안 주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매연을 뿜어대면 이리 육안으로 확인해 가지고 '저것은 한 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쪽에서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도로에도 VTR은 사실 차량통행에 별로 불편을 안주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지금 이 네명에서 다섯 명이 소요가 되는 팀이 매주 화요일날은 이 업무를 하는데 다른 날은 무슨 일을 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다른 날도 그 직원들이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매연 측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람을 받아야 할 형편인데 그렇지를 못 하고 환경에 대한 업무분장에 있어서 분장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유삼종위원
환경위생과에 지금 인원이 총 몇 분 계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총 24명입니다.
유삼종위원
24명인데 그 중에 주로 기능요원들이 하십니까, 이런 일은?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기능요원은 지금 현재 환경감시요원으로 두 명밖에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환경감시요원이 두 명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유삼종위원
두 명하고 나머지는 전부 9급 이상입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정규직이고 그 다음에 매연 단속을 할 때에는 공익요원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공익요원은 몇 명 데리고 있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두 명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이것을 단속을 안 할 때는 다른 일을 하는데 좀 벅차가지고 이 장비를 지금 효율적으로 활용 못 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도 되네요? 일주일에 한 번 꼴밖에 활용을 안 하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물론 매일하면 더욱 좋겠죠. 더욱 좋겠지만 저희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VTR을 산 것이고 그래서 여태까지는 일주일에 1회 정도로 했지만 2회로 늘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계획하고 있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유삼종위원
이 문제가 상당히 우리 군포의 경우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밥굽처럼 분지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특히 신도시쪽은.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통 매연 내지는 공해도 잘 해소가 안된다, 이런 보고서를 본 적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우리 군포는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각종 차량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특히 화물차도 많고 그래서 이쪽 업무를 강화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사실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하면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동차 매연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여태까지 주 1회 단속을 하던 것을 주 2회로 강화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시차량 총 등록대수가 한 5만 7,0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최소한 그 차량의 10% 정도는 점검을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위원
몇 가지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환경오염 측정을 위한 장비 보유 현황 있으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장비 구입 현황?
노재영위원
장비 보유 현황. 우선 수질 쪽에는 어떤 장비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수질 쪽에는 지금 저희가 PH 측정기하고 DO 측정기 두 대밖에 없습니다.
노재영위원
PH하고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산도측정기죠.
노재영위원
PH하고 산도측정기?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아니, PH가 산도고…….
노재영위원
수소이온 농도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DO는 산소 측정기죠.
노재영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측정을 하고 계십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나머지는 수질을 채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노재영위원
그 다음에 대기질을 측정하는 장비는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대기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출가스에 대해서 CO·HC, 그 다음에 매연 측정기, 그 다음에 먼지 측정기, 매연 단속용 VTR 이렇게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매연 단속용?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VTR.
노재영위원
그 다음에 소음, 진동은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소음은 소음 측정기가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상수도사업소의 지난 번 예산을 살펴볼 때 좋은 장비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 장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상수도사업소에는 수질 분석기가 좋은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오염물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것이고 기타 하천수나 약수터나 이러한 행정처분이 없는 사항은 상수도사업소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처분을 위주로 하시지 않는 것도 수질관리나 대기관리나 우선 상시관리를 할 수 있는 측면에서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보게 되면 월별 측정치들을 보내 왔습니다. 용존산소라든가 수소이온 농도, COD, 부유물질 이러한 것들이 쭉 왔는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당정천 하류가 7, 보령제약 못 가 가지고 거기가 제일 오염도가 심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배출지, 배출원별 측정치는 없습니까? 각 공장에서 오염물질 배출업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측정되는 것은 어떻게 보고를 받는지, 아니면 어떻게 검사를 하게 됐는지?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수시점검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 다음에 정기가 있고 수시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할 때에는 청색업소, 녹색업소, 황색업소, 적색업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청색업소는 2년 내에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을 청색업소로 봅니다. 이런 데는 2회 위반, 그 다음에 적색업소는 3회 위반, 적색업소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한 번이니까 4회죠. 특별점검도 있고 그 다음에 수시점검이 있어서 5내지 6회를 하고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그러면 배출 업소별로 자체 검사해서 우리 행정 집행부로 보고해 주는 내용은 없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자가 측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점검 나갈 때마다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월별 행정적으로 자기들이 배출하는 오염도라든가 배출물질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월별로 보고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보고하는 사항은 없고 저희가 점검 나가서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그러면 관리는 직접 나가서 점검하는 수밖에 없네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재영위원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각 배출업소에서 환경위생과로 해 주고 그 기준에 맞춰서 현장방문해서 측정했을 때 그 오차 이런 것을 가지고 수질오염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글쎄, 그것은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가 측정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자료가 나왔을 경우에 그 차이가 기준치를 오버가 됐다 안 됐다, 이것의 한계를 가지고 그것을 해야지 기준치가 있는데도 차이가 났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 수립은 상당히 하기 힘들죠.
노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추론적으로 부유물질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것이 50, 그런데 배출 업소에서 보고한 사항들은 30이나 40, 측정오차가 있게 그렇게 보고를 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기준과 대비를 해 가지고 그래프도 만들어서 보게 되면 정확한 배출 측정치도 추론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상시 하천관리의 어떤 지표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을텐데?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물론 업무상으로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많은 양의 업무가 늘어난 상태인데 저희가 그러한 상태를 다시 확인해서 원펜스 농도에 따라서 회사에 한 자가 측정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해서 나온 수치하고 그래프를 그려 가지고 보관한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수질 쪽에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일반적인 내용만 측정을 했습니다. 특정 유해물질은 전혀 배제가 된 상태인데 이에 대한 측정은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특정 유해물질이 나오는 오염폐수 배출업소마다 우리가 뭐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것을 의뢰할 때 항목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항목에 따라서 특정 오염물질이 나오는 업소에 대해서는 특정 오염물질도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측정치도 가지고 계십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측정치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카드뮴이라든가 치환화물이라든가 납이라든가 이런 물질들도 전부 측정을 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죠? 이 자료 있으시면 하나 보내주시구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노재영위원
또 본위원 생각이 환경문제는 일부 한 배출업소에서 잘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고 전 시민, 전 국민, 전 기업인들이 하나의 뜻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했을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청에서 당사자들이 업무수행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대기관리는 지금 소각장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대기나 수질이나 소음, 진동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대기보다도 수질의 질이 더 악화돼 있는 것이 아니냐, 구제불능의 상태로 돌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붕어 잡고, 미꾸라지 잡던 그런 시절은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을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하천이 변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산업 활동을 하면서 가능한 수질관리 대책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 집행부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피동적이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 드립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염을 배출하는 업소는 대형업소에서는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점검을 해 보면 대형업소에서는 전부 기준치 이내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가 기준치 이내로 하더라도 "이런 것은 좀 보완을 해 주십시오." 할 때에는 대형업소에서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우리의 배출허가를 받지 않는 그러한 소형업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나오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환경대책협의회를 지금 구성해서 '97년도 1월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하천수나 지하수나 그 다음에 토양 이런 것을 가지고 현재 군포시의 오염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 기초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대책협의회가 활성화가 되면 공장에서 나오는 그러한 폐수나 이런 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천이나 지하수나 이런 것은 환경대책협의회나 환경연구단에서 기초 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노재영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폐수배출 업소가 상당수 있습니다. 악성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장 이전 문제라든가 행정적인 처분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수질에 적색업소가 아홉 개가 지금 판정이 됐습니다. 이 아홉 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시의 입장으로서는 분기에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 적색업소에 대해서는 검찰 합동할 때에도 지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적색업소에 대해서 네 군데 적발해 가지고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대개 보면 오염물 기준초과, 그 다음에 부적정, 일지 미작성 이러한 사항들인데 부정적 운영이라든가 미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배출 부과금으로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준 초과에 대한 것은 배출 부과금을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저희는 그 업소를 충분하게 관리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자주 적발되지 않도록 자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그러면 각 업소에서의 배출물에 대한 측정일지를 작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재영위원
그러면 그네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측정 장비들이 전부 갖춰진 상태인지?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대개가 대행업을 주고 있죠.
노재영위원
대행업소에서 월별이든지 주기별이든지 업소의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노재영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시에다가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보유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노재영위원
그 다음에 대기관리 문제에서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서울 근교 일원이 오존경보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대기관리 문제에서 가장 큰 오염원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의 어떤 저감대책 및 여기에 대한 단속경위는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저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상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저감대책이라고 하면 사실 광범위한데요 저희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항은 교통과나 이런 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저희의 저감대책으로는 우선 차량 수가 상당히 늘고 있기 때문에 저감대책에 대해 차량 대수가 느는 것과 이 상태로 볼 때 저감대책을 한다고 해서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유를 사용하는 대형차들, 이러한 차들에 대해서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연료 고급화를 해 가지고 연료의 유황 성분이 조금 적도록 이렇게 해서 1%에서 0.4% 정도로 '98년부터는 강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1%에서 어떤 물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유황 함유율 1%에서 0.4%로 다운시켜서 기준치를 그렇게 정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시 자체는 아니지만 공해물질이 적게 나오는 차량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것은 지원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연소촉매장치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연소촉매장치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것이 환경부에 의해 승인이 된 그러한 기기만 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일반업자들이 촉매장치라고 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지금 사실 환경부에 지정된 기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 지정된 그런 기계를 각 관공서나 우리 시청도 청소차량 이런 데에 부착하도록 공무원들도 지시를 했고 아마 금년에도 우리 차 몇 대에 몇 개를 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통보만 하고서 조치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차량의 부재운행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꼭 시청의 관용 차량만 부제운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범 시민적으로 그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말씀입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차량 부제운행은 사실 10부제 운행이다 5부제 운행이다, 카풀제다 많이들 이러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나 관공서는 어떤 명령하에 또 정부 시책에 의해서 이것이 잘 움직여지고 있지만 시민들이 스스로 공해물질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겨울철을 맞이해 가지고 각 동별로 자동차 공회전을 할 때 필요없는 오염물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각 동에 순시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에 있고, 지금 각 아파트나 상가 승강기에 전부 공회전을 하지 말라는 홍보물 부착을 시켰습니다. 주민들에게 그만한 효과를 갖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환경문제는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요, 시본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더욱 큰 사명감에 환경대책에 부심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의 수질 오염이라든가 대기 관리라든가 소음, 진동 문제들이 미제의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구 수준의 좋은 시설을 갖게 하고 또 국민들, 시민들의 의식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접근하는 그런 자세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의식이 전환점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우리가 소각장으로 해서 3∼4년 동안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의식이 우리 시민들에게 전부 있어줘야만이 비로소 환경, 수질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장후동 위원입니다. 하천수 수질검사와 대기오염 측정에 관해서 함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수 수질검사를 한 달에 한 번 꼴로 11번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법적 의무사항이 부여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천에 대한 오염도 기초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기대 효과의 목적은 달성한 바가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저희가 이 기초 조사를 계속하는 이유는 앞으로 저희의 최대 목표는 그렇습니다. 안양천에 물론 물고기가 뛰어 노는 이러한 사항들을 만드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한 2000년대까지는 BOD 한 10ppm 정도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지금 각종 언론보도에서는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서 안양시와 구로구만이 유별나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군포시는 도외시되는 그런 보도가 나온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협조와 노력이 함께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도외시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구로구의회에서 안양천 살리기에 대한 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개 기초단체에서는 좋겠다고 생각을 한 바가 있고 또 안양시와 군포시에서는 좀 보류를 하겠다. 이러한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 자체적으로도 안양천 살리기를 위해서는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고 또 하수관거를 통해 가지고 안양 하수처리장으로 전부 유입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구로하고 같이 연대해서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산을 공동 투자하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나올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가 안양천의 상부지역이기 때문에 투자비율이 많을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나름대로의 안양천 살리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을 갖고서 연구하도록 하자고 해서 그런 사항이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 결과에 총평을 한다면 과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위험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보통 수준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괜찮다,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물론 지금 안양천 하천이 사실 괜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당정천이나 산본천은 이것이 어느 배출업소에서 나오는 그러한 오염물이 아니고 거의가 생활하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분리 관거를 만들어서 하수 자체가 완전히 안양 처리장으로 보내진다면 앞으로의 2000년대가 되면 지금 현재 20ppm 정도가 나오고는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ppm 정도로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 또 안양 하수처리장이 '99년도 말까지 확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안양 처리장이 60만톤으로 전부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양시나 의왕시 하수가 전부 거기서 처리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다음은 대기오염 측정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매연 단속을 하는 직원들에게는 어떤 권한이 부여가 되고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권한은 우선 공무원 신분이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단속원이다 이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단속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공무원이면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지금 환경 산림자원 훼손이나 이런 사람들은 준사법 기관에 해당하는 준 사법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우리 도 직원 두 명이 사법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법권을 부여하게 되면 고발이나 이런 것을 경찰서로 경유 안 하고 직접 검찰에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서류작성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하려면 거기에 사람이 또 달라붙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법권 부여를 해 줬지만 운영은 실질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적정 업체를 적발하게 되면 경찰서로 고발해서 경찰서에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지금 아마 매연차량 배기가스 단속이 음주단속하고 비슷한 이런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해도 끝도 없는 이런 상태인데 대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차량의 기종을 보게 되면 디젤 차로 되어 있는 승합차, 타이탄트럭, 시내버스 이런 상황입니다. 이건 대중교통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산업유통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승용차는 거의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론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조치가 있어야 되겠지만 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파고들고 단속 위주로 갔을 때는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렵게 살고 있는 이런 차량소지자들이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 어떤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도나 내무부 또는 재경원에 보고를 해보고 싶은 이런 결과치는 발견한 적이 없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매연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차량들이 대중교통용 버스나 화물 그 다음에 일반자가용이라 하더라도 일반 영세업자들이 타고 다니는 차들은 거의가 구형에다가 오래된 차고 그러기 때문에 매연은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연 하나를 보고 단속을 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맹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연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단속을 하는 거지 다른 걸 가지고 기준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단속을 해서 영세업자들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빼달라 어쩌고 울고불고 하지만 사실 그게 상당히 힘든 얘기입니다. 매연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다, 그렇지만 저희는 법적인 차원에서 이해 설득을 시키고 그런 방법이 사실 우리로서도 가슴아픈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엄연히 매연을 근거로 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특별하게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물론 강력하게 단속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업무 자체가 그런 성격을 띄고 있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이제는 단속을 하면서도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시행을 하면서도 매연을 엄청나게 내뿜는 그런 차량 소유자들은 공동체 삶에 있어서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 데 대해 분명히 경각심을 갖게 해야 됩니다. 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도로망 앞이라든가 평지에서 배기단속을 하다 보면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보니까 움직이는 단속장비를 만들어가지고 차가 다니더라도 단속원들이 따라다니면서 적발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하는데 그런 기능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연만 가지고 달라붙을 수 있는 직원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로 단속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서울시처럼 차량을 추적해서 쫓아다니면서 잡을 수 있을 정도라면 매연단속과를 하나 또 만들 정도로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군포시가 57,000 된다고, 아까 그랬는데 그중에 10%만 해도 일주일에 두 번 한다고 하면 한 번 나갈 때 몇 대를 해야 되냐면 한 80대는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추적을 하면서 단속하기는 힘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세업자 차량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1년에 수시로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과장께서는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매연단속하는 것에 기동성을 가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주차단속요원들이 기동성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는 괜히 딱지를 떼고 4만원 벌금을 내기보다는 그래도 1,000원 2,000원 내고 주차를 하는 자세가 굳어져 가고 있다 이 말이죠. 몇 번 당해 보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이유도 있고 변명도 다 있죠. 나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제재를 받으니까 습관이 다른 방법으로 나오듯이 이제는 인원이 없다, 이런 답변도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첨단 장비를 기동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기동장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VTR 등을 갖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겁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다른 것은 그 부분에서 정체한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한 다음에 다른 데로 이전해서 또 설치해서 하고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쫓아 다니면서 할 수 없고 단지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VTR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매연을 쫓아다니면서 찍어가지고 그것이 정도가 넘는다 하더라도 개선만 시킬 수 있을 뿐이지 과태료는 못 물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상태는 VTR로 기동성을 발휘해서 추적을 해서 점검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하여간 산본 I.C가 개통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차량폭주가 일어나면서 특히 화물자동차, 타이탄트럭, 승합차가 다니면서 엄청난 공해를 유발시키는 것이 군포의 현실인 것 같아요. 아침에 출퇴근을 해본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걸 많이 느낍니다. 고생이 되시더라도 개선할 수 있는 데까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군포시 환경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이준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천수질성적서를 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우선 수질급수기준치를 COD, BOD 구분해서 1급, 2급, 3급, 4급으로 해 가지고 말씀 좀 해주세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진학
최진학위원
수질급수가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수질급수요?
진학
최진학위원
보통 1급수, 2급수, 3급수, 기준을 하는데 거기에 COD, BOD를 구분해서 기준치가 있을 겁니다. 그걸 알고 계시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하천수질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등급이 10이하.
진학
최진학위원
BOD입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BOD 10이하, 그 다음에 4등급이 8이하, 3등급이 6이하, 2등급이 3이하, 그 다음에 1등급이 1이하입니다. 거기의 부유물질은 1등급이 25, 2등급이 25, 3등급까지 25, 4등급이 100, 5등급은 커다란 쓰레기장이 또 있지만 아예 5등급으로 그냥 구분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성적발표에 의하면 10-9쪽을 보시게 되면 '97년도 6월 23일자 자료를 내주셨는데 다른 달의 조사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와 있어요. 우선 화학적 산소요구량도 그렇고 부유물질도 그렇고 갑자기 급상승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 원인분석하신 것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원인분석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대에서부터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저수지나 하천에 플랑크톤이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제가 볼때는 엽록소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6월달부터는 덥기 때문에 탄소동화작용에 의해서 그러한 플랑크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사항은 없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7월달에 가서는 거기서 급하강했어요. 성적별 표수를 내주실 적에 이렇게 장별로 해주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체수지정, 수소이온농도, 용전산소,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물 옆으로 가로로 해 가지고 수치를 월별로 이렇게 나눠 놓으시면 분석하기가 상당히 쉽게 나와 있어요. 데이터가 상당히 충실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별로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넘겨서 보기가 상당히 불편한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춘추계절에는 양호한 상태로 나와 있는데 하절기에 가서 산소요구량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이상하게.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비 오고 난 다음에 수질이 씻겨 내려가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런 원인 때문에 그런건지 아니면 우기철에 각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나서 이런 것이 늘어난 건지…….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배출업소에서 무단 방류하고 그런 사항은 저희가 여태까지 단속을 하면서 불과 1건인가 그것밖에 잡지 못했고 비 오고 그러면 우리가 항상 단속을 나갑니다. 그래서 업소에서 배출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마철에 씻겨내려간 후에는 또 떨어지고 이런 상태는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비가 올 때는 오염물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하천이 뒤집힙니다. 강우가 오게 되면 하천이 뒤집히기 때문에 즉시 나가서 점검을 할 때는 오염물질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날짜를 20일 정도를 잡고 나가기 때문에 며칠을 이렇게 날씨가 저수일 때, 좋았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날짜를 대충 잡아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업소에서 무단방류 한다는 것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네, 그 점은 믿겠습니다. 우선 신뢰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근간이기 때문에 집행하시는 관계공무원을 믿겠고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당정천이 앞으로 복개될 예정인 것 아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이세중 위원장, 장후동 간사와 사회교대)
진학
최진학위원
문제는 산본천이 지금 복개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수질성적서를 보시게 도면 능내초등학교 옆이 상류로 돼 있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양호한 1급수의 수준 정도로 지금 나와 있어요. 우리 데이터 상에도 1.9 이렇게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수질을 갖고 있었는데 범양냉방 거기가 당정천하고 합쳐지는 곳인데 거기 가보면 엄청난 수치로 급상승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양질의 물이 내려가게 되면 합쳐가지고 정화돼서 수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산본천 복개된 곳이 오염도를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천을 복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지만 시의 전체적인 입장으로 볼 때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개설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개발과 보존이 사실 적정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하여간 우리 군포시는 지천들이 거의 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특별하게 그 안에 어떠한 정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효성 T 연대로 해서 연구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하천에 효성 T 연구소에서 개발한 오수처리용 접촉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하천에다가 설치를 하면 미생물이 거기에 접착이 돼가지고 그 미생물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분해가 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지금 당정천 한 군데와 산본천 한 군데에다가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가 일본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본의 결과를 보면 40∼80%가지 떨칠 수가 있다,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효성 T 연계를 해서 지금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1년간 연구개발이 끝나면 효과를 가지고 복개된 하천에도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 T 개발한 게 이겁니다. 이걸 하천에 물 흐르는 쪽으로다가 설치를 하면 물이 흐르면서 여기에 미생물이 전부 접촉이 됩니다. 이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물이 분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당정천에는 폭 7.5미터에다 길이 100미터 정도를 지금 설치를 해 놓았고 산본천에는 폭이 3.1미터에 60미터로 설치를 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몇 시 형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자형으로 하는 겁니까? 그물망 형태로 하는 건지 아니면 격자방자형으로 …….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물 흐르는 쪽으로 놔서 길이가 10미터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흐르는 방향으로 같이 해놓은 겁니까? 가로질러서 해놓은 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흐르는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물의 유속이나 이러한 지장이 하나도 없는 거죠.
진학
최진학위원
부유물질이 걸리는 그런 …….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커다란 부유물질 예를 들어 낙엽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수시로 건져주어야 되고 그 외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혹시 산본천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산본천에도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 복개천에 혹시 들어가 보신 적이 있냐구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복개천에는 들어가 보지 못 했습니다. 저희가 복개천의 맨홀을 뚫고 그 안의 물을 한번 점검을 해보자 했는데 도저히 우리 힘으로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맨홀을 들 수도 없고 차량이 하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통제를 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시도를 했다가 결국은 못 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지난해에 감사 때도 문제를 제기했었고 복개라는 문제가 환경보존차원에서 우리에게 상당히 치명적인 데미지를 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당정천이 복개되게 되면 군포시는 하천이 없어요. 상당히 정서가 메마른 도시가 될 것 같은 염려성이 있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애써 주시는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을 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셔서 왜 이런 것인가 원인분석이 나왔으면 좀더 좋은 자료가 되고 추후라도 활용할 수 있고,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질검사한다는 향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것인데 자료를 남기기 위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분석에 대한 결과 이런 것도 나와 주었으면 상당히 좋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의미에 앞으로도 이러한 자료가 나왔을 때는 원인분석표를 만들어놓고 또한 그래프라도 하나 더 그려 넣는다면 보기에도 좋고 우리가 분석하는 데 상당히 좋은 자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송만용위원
송만용 위원입니다. 수질검사성적서에 대해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성적서를 보면 주암천하고 반월저수지 갈치저수지를 보면 편차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주암천이나 반월저수지 입구나 별 거리가 없는 걸로 봅니다. 검사를 어떻게 ……, 물을 채취해다가 하시는겁니까, 현장에서 나가서 하시는 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샘플은 무균샘플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샘플을 떠다가 수도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만용
송만용위원
'96년 10월 15일 반월저수지 부유물질 '97년 2월달에 한 것을 쭉보면 그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반월저수지는 빌라, 아파트가 상류층에 입주하는 관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 반월저수지 위에 하수처리 예산도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차가 심한 이유를 봤을 때는 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나 이러한 감이 드는데 본위원하고 같이 한번 가서 검사를 했으면 하는데 의향이 있으면…….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날짜만 정해 주신다면 같이 샘플링해서 검사의뢰를 하겠습니다.
만용
송만용위원
그러면 제가 시간을 내가지고 검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송만용위원
이상입니다.
후동
장후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자료 10-1쪽을 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시설물 업종은 어느 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자료 10-몇 쪽요?
윤호
박윤호위원
1입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요?
윤호
박윤호위원
시설물 업종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시설물 부과대상은 현행 160평방미터 이상의 음식점 그 다음에 240평방미터의 숙박시설, 270평방미터의 관람시설, 슈퍼마켓 그 다음에 병원, 역, 터미널은 380평방미터 이상, 목욕탕, 휴게소는 410평방미터 이상으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160평방미터 이상의 시설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래서 대상업소가 총 6,133건이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총 대상업소가…….
윤호
박윤호위원
2,234건인가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금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호
박윤호위원
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금년도 것이 1기분에는 1,101건이고 2기분에는 1,133건이죠.
윤호
박윤호위원
그래서 합이 2,234건이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시설물에 대한 체납액은 건수도 적고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자동차는 전부 디젤 차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디젤 차입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디젤 차인데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사실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은 세금도 아니고 하나의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면서도 이것이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에 이걸 맡기고서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상태가 전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해서 국비로 다 들어갑니다. 이중에 거둬들인 것에 대해서 9/100정도만 세수입으로 시에다가 내려보내주죠. 그런 상태인데 지금 자동차 수 변동이라는 것이 엄청 심합니다.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최고장 발송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만 되돌아오는 것이 상당히 많고 또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자동차에 한해서만 하고 있지, 자동차에 부담을 안 했다고 해서 일반 재산에다가 지금 압류나 이러한 사항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윤호
박윤호위원
행정력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 대신에 자동차 체납은 5년간 이것을 안 내면 변동을 안 시켜주니까 체납이 5년 동안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5년 내에만 연결이 되면 자동적으로 납부가 될 수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러시면 환경정책에 관한 문제에 수반되지만 중앙정부의 건의를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건의를 많이 했고 이것도 국세로 아주 지정을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재경원하고 환경부 싸움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국세로도 못 하고 비용부담법으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사실 말로만 환경, 환경하지 환경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제반적인 제도가 전혀 미비하다고 인정하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간이소각장이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간이소각장이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간이소각장에 측정하는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걸 별도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시간당 100Kg 이상 태우는 소각장은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이고 그 이하는 청소과 소관입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서도 청소과에 신고만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100Kg 이상 태울 수 있는 소각장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몇 개나 됩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10개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 측정결과치 좀 주시고요, 측정항목은 몇 가지로 하고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측정항목은 그렇습니다. 일반소각장에서 나오는 것은 한 항목에 10여개 정도되는데 제가 제일 중점으로 보는 것이 소각장에서는 매연 검댕이 이 관계를 제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 결과 좀 부탁드리고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다음은 10-38쪽 좀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설치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험정도죠? 정확한 데이터라고 보기에는 이르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여기 데이터 나온 것은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영점 조정이 아직 덜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언제 정도에 정확한 데이터가.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11월 말경까지는 회사로부터 정확한 저거를 할 수 있도록 약속했습니다만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오염물질 항목이 뭐, 뭐입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넉스, 썩스, 일산화탄소, 오존, 그 다음에 피엠텐 그렇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피엠텐이 뭐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피엠텐이 미세먼지죠.
윤호
박윤호위원
여기에는 다섯 가지 항목을 전광판으로 볼 수 있게끔 설치해 놓은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죠. 전광판은 현재 조달청에 의뢰중에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12월중에 설치예정이구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12월중에 계약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다음은 10-93쪽을 보겠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98쪽요?
윤호
박윤호위원
93쪽요. 찾으셨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삼성미도아파트 공사관계인데 허가 부서에서 잘못 허가해 준 관계로 해서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피해보상금으로 해서 6,300여만원을 배상받았는데 이거 외로 우리 시에서 고발한 내용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삼성미도아파트는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많았고 공사를 하면서 소음에 대한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3회에 걸쳐서 고발을 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조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고 계십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예?
윤호
박윤호위원
고발조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고발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3회 고발조치를 했는데 벌금이 한 번마다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입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환경부서에 보면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환경영향평가상으로 봤을 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아주 적절치 않은 인허가 관계인데 환경관련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봤을 때도 역시 공감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실정법상 환경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한계점 이런 게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환경측면에서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시고 해서 환경의 입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36쪽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36쪽요?
윤호
박윤호위원
네, 반월·갈치저수지 용역발주를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하수종말 처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어떠한 연관이 있습니까? (장후동 간사, 이세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된 수가 반월저수지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는 기준이 얼마냐면 BOD 3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반월저수지로 들어갔을 때에 30ppm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용수는 얼마냐면 8ppm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처리된 수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반월저수지는 나아지리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하수처리를 하는 그거와 이 자체 반월저수지 수질개선을 하는 이 상태를 연계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반월·갈치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지금 의뢰중에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이걸 병행해서 할 경우에는 어로수치까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30ppm이하로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이 서신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30ppm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러시면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먼저 돼야 되겠네요? 그 이후에 생태공학적으로 이렇게 또…….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선이냐 후냐 이건 관계없이,
윤호
박윤호위원
관계없다 이 말씀입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관계없이 지금 현재도 반월저수지가 8ppm을 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해서라도 우선은 반월저수지 수질정화를 시키는 것을 먼저 공사를 한다고 해서 나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준설공사를 마쳤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준설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준설공사는 바닥만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의 수질자체를 정화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윤호
박윤호위원
수질과 관계없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하고 관련이 있을 걸로 보는데, 그래서 재투자가 될 수 있고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준설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우리 생태공학적 공법으로 하는 수질개선하고 총체적으로 같이 일을 추진했었으면 더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것이 한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하면 상당히 좋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부서가 있고 이 계획 자체를 시기적으로 서로 틀리게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가지가 같이 하든 따로 하든 간에 전부 종합적으로 수질개선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먼저 하든지 관계없이 이것이 좋은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용역이 지금 12월 10일날 입찰 예정에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용역기간이 그럼 '98년 2월까지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98년 2월까지입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렇게 짧은 기간 내에 용역이 가능합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11월부터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에서 3개월 정도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도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임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임용순 위원입니다. 10-45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고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97년도에 경고는 대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점검 업소요?
용순
임용순위원
10-45쪽 맨 밑에요. 경고가 10건이거든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97년도 경고요? 경고 10건 그 내용이 뭐냐고요?
용순
임용순위원
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자가 측정항목 누락 등 여러 가지인데요.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죠.
용순
임용순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개선 명령은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총 73건에 대해서 저희가 내역을 별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일단 그것도 좋은데 조업정지 이것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조업정지 15개소에 대해서요?
용순
임용순위원
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조업정지는 대개 측정항목에서 기준초과를 했을 경우에 조업정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회 조업정지를 하든가, 그 다음에 무단방류를 하든지, 여러 가지 단속을 해서 4회 이상을 위반했다든가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느 업소에서 어떻게 했다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환경을 규제한다는 것은 좋겠지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우리 나라에서 공장을 하려고 해도 환경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동남아로 간다는 말이 많거든요. 이래서 원칙도 중요하겠지만 가뜩이나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유의해서 앞으로는 기업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경법은 이것이 갈수록 자꾸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경제가 나쁘고 그러한 것은 전부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이러한 기회를 틈타서 또 상당히 나빠질 수도 있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것은 꼭 적발을 해서 조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판단해서 또 영세업자 이런 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저희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범위 내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조업정지는 너무 심한것 같지 않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 조업정지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고의성이 전혀 없고 어떠한 돌발적인 상태가 일어났다. 이렇게 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이것은 경감을 해야 되겠다고 판정이 될 때에는 경감 조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감조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봐 줄 수 있는 사안이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드뭅니다. 실질적으로 무단방류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서 그것이 자기네들의 뜻은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단방류는 방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감해 줄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하여간 행정적인, 기술적인 면을 발휘해서 저희가 경감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혹시 부곡복합화물터미널에 대해서 관리하신 내역이 있으시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유삼종위원
네. 부곡복합화물터미널에 대해서.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부곡복합화물터미널 입구에서 매연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은 부곡복합화물터미널 건을 별도로 만든 것이 없습니다만 뽑아 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구요, 부곡복합화물터미널 건설공사 추진상황 설명회를 '96년 3월 19일 오전에 했습니다. 복합화물터미널 사장 한지현씨도 참석을 했는데 그날 질의·답변을 몇 가지 한 것이 있어요. 본위원이 환경·교통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했는데 그 중에서도 오염 측정기를 3개소에서 5개소 설치해서 주민에게 좀 공개를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했더니 흔쾌히 그쪽에서 응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그날 있었던 내용으로만 잠자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관리계획을 한번 가질 용의는 없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 복합화물터미널에 대한 오염 물질 개선에 대한 종합 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한번 수립을 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좀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공영복합터미널에 하루에 진·출입되는 차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매연을 우리 시민들이 다 마시고 있어요. 물론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눈에 안 보여서 못 느끼지만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곡공영복합화물터미널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 관리 대책이 요망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방치했던 것 같은데 이 복합화물터미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각 사회단체가 복합화물터미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저기에서 과연 매연 유독가스가 얼마나 나올까 하는 것을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염측정기 설치문제도 우리 시의 재원이 아닌 그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는 이렇게 시민 여러분에게 아무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지표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안 들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그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별도의 대책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종합적으로 한번 수립해 가지고요, 측정기기 설치까지도 복합화물터미널 관계자와 상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사회경제국 산하 청소과와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환경위생과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