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제57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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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모두 받았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통한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서 새로 부임하고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파악을 다 못하셨으면 계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업무보고서 58페이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지 안전점검인데, 그 중에서 지난 번에 한번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가장 취약지역으로 지금 시설물 중에서 점검된 데가 어디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건축과장으로 발령받은 지는 20일이 됩니다만 완벽한 업무파악을 하지 못 한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부족한 답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파악한 내용에 의거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완료해서 군포시 건축행정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방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특별위험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은 산본동에 소재한 은하연립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한 개소입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한 개소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최근에 점검하신 시기가 언제고 그 다음에 점검결과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이며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날짜는 정확치 않습니다만 11월 중순경에 도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구조안정상에는 지장이 없고 현재 작년이나 상반기 때하고 위험상태는 그대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구조안전에는 지장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구조안전단을 실시한 근거는 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건 한 게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구조안전진단한 게 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 사람들이 한 것 보다도 저희가 직접,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구조안전 의뢰를 해가지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의뢰를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육안으로,

상익

방상익위원

육안으로 점검할 내용이 있고 또 위험요소가 크면 직접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해야 되잖아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판단해서 붕괴위험이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정밀진단을 하는데 전문가들하고 같이 판단을 해서 보수나 보강의 필요성은 있지만 아주 위험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육안으로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자체점검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공무원들하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사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하고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당시에 점검하신 분들 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점검한 일시하고 그 다음에 참석하셔가지고 직접 확인하신 분들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현재는 보강만 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계단에 보강을 해놨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현재 판단하기에 당분간은 구조적으로 붕괴되거나 이럴 염려는 전혀 없다 이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사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보강한 상태로 방치해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안전하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는 그래서 지금 주민들한테 재건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노후불량 건물은 언젠가는 재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건축을 유도하고 있는데 건축업자의 사업성, 타당성 때문에 지금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게 건축된 지 몇 년 된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79년 7월 4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직 10년도 안 됐네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79년이니까 10년이 더 됐죠.

상익

방상익위원

아, 그렇죠. '79년이니까 거의 20년이 가까운 거네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재건축을 할 여건이 충분한데, 그러니까 건축주가 여러 가지 사업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건가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죠. 우선은 재건축을 하려면 건축업자들이 사업성, 타당성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보통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돈에 대해서 자기가 부담을 안 하고 땅만 제공을 하면 지어서 입주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업성이 안 맞으면 입주민들도 얼마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아직 타결이 안 된 상태죠.

상익

방상익위원

사업주 의견은 들어보신 거예요? 그런 내용이 맞는 거예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건 저희가 직접 확인을 못 했고 그 동안 추진했던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하여튼 그 이후라도 동절기라든가 해빙기에 붕괴되거나 위험 요인은 없다는 얘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59페이지에 도시자족기능 시설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시고 협조공문도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언론 홍보를 했다는 내용은 우리 도시의 어떤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설치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홍보였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지금 감사자료에는 그 자료가 없는데 제가 파악한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족기능은 대형건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주, 건축주한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확충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건축심의나 건축허가시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확보토록 해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홍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거기 보면 조선일보에 두 번, 군포문화신문에 한 번, 중부일보, 안양포커스 등 언론에 홍보한 광고근거가 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보도자료 제공한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걸 좀 볼 수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건 저희가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있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행정사무감사 진행중에 확인할 수 있게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홍보한 결과 지금은 대형건축주라든가 그런 분들이 그 홍보에 적극 호응을 해서 시설을 건축할 때 그런 식으로 협조를 해줬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우리 시에 수영장이 몇 군데예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2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2개소요? 왜 자료에는 다섯 군데라고 돼 있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지금 현재 설치된 게 2개소이고 이건 허가 나간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허가 나간 게 그러면 세 군데예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세 군데죠.

상익

방상익위원

그건 언제 설치할 예정입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지금 허가 나가서 시공중에 있는 것도 착공을 아직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세 군데는 추가로 허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곧 시설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영화관은 어디에요? 두 군데,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신세계백화점 자리에 영화관이…….

상익

방상익위원

신세계백화점 유치도,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 다음에 이랜드 건물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랜드하고 신세계백화점은 영화관을 자기들이 설치하기로 돼 있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지금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헬스클럽은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지금 헬스클럽 나가 있는 데가 신세계, 이랜드, 그린힐 세 군데가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지을 게 구시가지에 오피스텔 건물을 지으면서 헬스클럽을 별도로 확보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린힐 외 지금 세 군데가 나가 있다구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는 없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헬스클럽이 설치돼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죠.

상익

방상익위원

이건 신규로 금년도에,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건축주한테 권장을 해가지고,

상익

방상익위원

금년도에 추가로 허가가 나간 데라는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면 기존에 헬스클럽 설치된 데가 몇 군데예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소규모 시설밖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헬스클럽이라는 규모는 어떤 걸 헬스클럽이라고 그래요? 그냥 일반적인 헬스 운동할 수 있는 기구를 갖춰놓으면 다 헬스클럽입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죠. 개인이 한 것도 있고 저희가 권장한 데는 사우나시설까지 가능한 그런 걸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게 지금 세 군데 허가가 나가 있는 거구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까 구시가지에 어디라구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지금 허가가 접수가 돼 있습니다. 아직 검토는 못 했는데요,

상익

방상익위원

오피스텔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구시가지 어디에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구시청 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무슨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 옆에,

상익

방상익위원

군포 1동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것도 허가가 나갔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허가는 아직 안 났고 허가 신청이 돼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현재 검토중이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 이 정도의 시설규모면 우리 군포시민들에 대한 어떤 자족시설로서는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는 많이 한 거라고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면 우리 주민들의 수혜에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시설로 확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라 이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지금 주민들 욕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줘야 될지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상익

방상익위원

파악을 못 했으면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지난 번에 시에서도 여러 가지 설문이라든가 파악을 한 우리 주민들의 욕구 중에서 이런 자족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요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설로서는 주민들의 욕구에 충분하지 못하다, 또 아니면 어느 정도 확보되면 가능하다 하는 건 나름대로 시에서 판단을 하셔야 앞으로 시설 신축허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제한을 하든지 아니면 판단해가지고 더 확보를 하도록 하든지 그 판단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계속 권장을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것이 설치하려는 사람들의 타당성도 검토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무료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속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 욕구에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물론 사업주는 사업타당성을 판단해가지고 허가를 요청하고 신청하겠죠. 그러나 우리 시에서 홍보한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 시민들로서 이런 자족시설이 이정도는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더 유치해달라고 홍보하는 것 아니에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갖춰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죠. 그 어떤 목표도 없습니까? 그런 확보가 되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니까 그 다음에 더 이상 홍보해서 사업주들한테 요청을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과에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어느 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홍보를 하십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당연하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무부서인 건축과에서 이런 자족시설에 대해서 더 확충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언론에 많은 광고비를 들여 가지고 홍보를 하실 것 아니에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건 광고비가 아니고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신문에,

상익

방상익위원

보도자료도 보도에 따른 행정예고수수료 다 줘요.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박윤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22-4페이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가 불충분해가지고 자료보완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허가시 주차장 허가현황을 저희가 동별로 산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뽑지 못하고,

윤서

박윤서위원

허가냈는데 어떻게 군포시가 당연히 허가낸 사항을 개인별로 보는데 뭐 그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게 서식에 보면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총괄상으로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뭐가 개인비밀이 있어요? 지금 이게 주차장 허가시가 금정동, 산본동, 당동으로 나와 가지고 했는데 내가 이 현황을 보려고 자료요구를 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했고 보완요청을 했는데 왜 자료 안 가져옵니까? 그리고 나한테 개인적으로 줄 수 있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건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드려도 되는 건지 판단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건 저희가 감사시간 내에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월요일까지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 중에서 실지로 비밀이 된다면, 공개해서 안 될 사항이라면 공개 안 해도 좋아요. 양식에 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까지 해줄 수 있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월요일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하냐면 이 98건이 언제까지 허가나간 사항입니까? 몇 년도까지,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게 금년도 허가사항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금년도에 98건 허가가 나갔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 전의 것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군포시의 허가건수가 대략,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글쎄, 이게 뭐…….

윤서

박윤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낼 적에 주차장을 필수로 해가지고 허가난 게 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그때부터 나간 게 얼마나 됩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지금 주택내에는 주차장 설치된 게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제가 왜 이런 자료를 요구하게 됐냐면 주택을 건축할 때는 무조건 주차장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런데 개인건물이라든지 개인주택이라든지 혹은 상업건물이라든지 주차장허가를 내놓고 전혀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회적으로 주차장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군포시에서도 주차난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많고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상 건축주가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놓은 다음에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는 전혀 사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 파악한 일이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건 저희가 파악한 게 있습니다. 주택은 저희가 98건 중에서 3건이 적발돼서 11월 27일날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상업용 건축물에서는 별도로 답변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허가를 주택에서 공지에다 주차장이라고 해서 금 그어놓고 준공검사 끝나면 거기는 다른 건물이 들어서요. 그리고 상업건물 제가 파악한 바로는 주차장이 대부분 용도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처음 오셨기 때문에 파악이 덜 되셨는지 모르지만 현재 주차장 허가가 난 상업건물이라든지 주택에 실지로 용도변경된 게 몇 %라고 보십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금년도 저희가 조사한 주택에 대해서는 먼저 98건 자료 드린 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만 세 개소만 불법이 있는 걸로 저희가 적발을 해서 조치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주택내에 불법 용도변경이나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게 왜냐하면 주택은 거의 옥외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가에 주차난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각한 실정이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 차를 댈 공간이기 때문에 이건 불법 용도변경이나 그런 건 거의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상업건물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군포시 상가건물 중에서 용도변경이 된 게 대략 얼마나 됩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감사자료에 별도 제출이 됐는데 그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2-3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중심상업지역내 조사를 해서 발췌를 한 사항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신도시입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저희가 열세 군데를 상반기에 용도변경이나 아니면 사용을 안 한 걸로 적발을 해가지고 11월 28일날 열세 군데에 대해서 재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10개소는 정상으로 사용중에 있고 3개소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적발이 돼서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면 조치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시정명령을 해서 원상복구를 시킨다든가, 이행을 안 하면 건축법에 의한 고발,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등 그런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고발해서 벌과금으로 끝납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아니죠, 저희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신도시는 물론이고 기존도시에도 상업지역에서, 특히 상가지역에 있는 건축물에 주차장 허가를 낸 다음에는 대부분이 상가 아니면 점포 혹은 사무실로 다 용도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느 건물에 가 보면 자기 건물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자기 주차는 길거리에 해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과장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까지 군포시에 주차장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기존도시와 신도시를 막론하고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용도변경이 된 것은 과감하게 조치해가지고 아주 경종을 울려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 주차장이 원활할 수 있도록 일제조사를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건 저희가 별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제조사를 실시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 자기 주차장은 창고로 사용하고 자기 차는 길거리에 세워놔가지고 건물주와 싸우는 걸 빈번히 봤어요. 그래도 건물주는 하나도 뉘우침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모든 건축주라든지 또 주민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군포시의 주차난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드린 거니까 군포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시고 무허가 건물 단속에 대해서 고발사항이 2건인데 어디입니까?

권순태위원장

박윤서 위원님, 지금 질의중이신데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가정에 숙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셔 계시기 때문에 이석을 하시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서 일을 보실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윤서

박윤서위원

'97년도 2건 고발된 게 어디입니까? 행정동으로 말하면 어느어느 동입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97년도에 고발한 것이 당동에 1건하고 금정동에 1건해서 2건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금정동 몇 번지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금정도 44-16번지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면 이것이 고발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고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강제철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납부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아직 안 냈기 때문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만약에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압류가 가능합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 다음에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겁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행할 때까지 계속 1년에 두 번씩 계속 부과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가산이 되고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지금 군포시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또는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조치를 해가지고 부과금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순응하는 분들, 쉽게 말하면 벌과금 낸 분들만 손해본 것 같아요. 안 낸 분들은 계속 미적미적 지나가고 있고 거기 조치해서 벌과금을 낸 분만 손해보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 뭐하러 내냐, 안 내면 되는 건데" 낸 분만 손해보더라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행정에 조치를 하고 계고를 하고 벌과금을 내면 아주 봐줄려면 확실히 봐주시고 조치를 하려면 강력하게 똑같이, 당사자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행정이 일관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런데 이 2건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과금을 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행정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행정의 공신력을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군포시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군포시에 오셔가지고 건축과장님 나름대로의 각오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각오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직원들한테 부탁을 한 것이 기본을 중요시 하자는 강조를 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세, 행동 이것이 확립이 안 되면 자기가 일을 아무리 잘 해도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 한다. 따라서 기본적인 자세를 중요시하자,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세는 우선 민원인한테 친절히 하고, 그 다음에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그 다음에 친절한 자세, 특히 제가 강조한 것이 사무실 내에서 전화 빨리 받는 자세, 그 다음에 책상이나 문서정리 상태 이런 것까지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과거에는 건축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직종입니다. 남들이 보면 큰 이권이나 개입이 돼서 비리의 온상처럼 인식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불식시키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직원들한테 그것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오해받지 않는 건축직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권원혁위원

실상 건축과에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증축때 이웃의 민원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보노라면 이웃에게 집을 짓는다든지 하면 무조건 그 이웃에서는 민원입니다. 그리고 무슨 민원을 제기하면 금전이 왔다갔다 하고 보상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건축과정에서 합법적인 건축허가가 나갔다고 하면 그런 문제도 진짜 법집행을 정확히 해서, 공무원은 제가 알기로 금전에 관계만 없다고 하면 어디가서 제재받고 그러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원 같은 것 왔을 적에 뒤에 가서 건축주라든지 그런 사람들하고 금전관계가 얽히고 그런다고 하면 이게 바른 행정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는 법집행을 정확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렴한 공직생활을 한다고 하면 누가 와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아마 떳떳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하시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게 되면 우선은 저희 절차가 시공중인 것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하고 완공이 돼서 사용중인 것은 저희가 행정지시로 해서 원상복구 명령이나 철거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행이 안 될 때는 철거계고를 해가지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방 한 칸 내서 세를 받아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법대로 집행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서 딱해서 법집행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 걸 제가 봤을 적에는 법을 제일 잘 어기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대로 봐주고 또 좀 고위층에 있는 사람은 고위층대로 봐주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집행을 못 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봤을 적에 불법건축물이 이게 분명히 몇 년 됐는데도 계속 한다고 하는데 이게 조치가 안 되고 철거가 안 돼요. 정말 불법건축물은 없애야 되는 게 아니냐, 철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보면 몇 년이 돼도 고발했다, 여기서 경고장을 보냈다 그런 얘기는 들리는데 철거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은 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절대적으로 불법건축물은 지을 생각을 안 하는데, 이거 한 1년 끌고 2년 끌고 그러다 보면 불법건축물은 합법화 시켜준다든지 이런게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계속 불법적으로 하고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제가 봤을 적에 불법이라고 하면 법집행을 정확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신력도 생기고 우리 시민들도 감히 불법으로 집 지어가지고 거기서 살아야겠다는 마음가짐을 안 할텐데 건축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해오면서 돈 많고 사회지도층에 있는 분들 것은 사실상 그분들한테 신분상에 제재를 가해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상황판단을 해서 처리했고 그리고 불법건축물은 사실상 사전에 단속을 못 하면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완공이 돼서 사용을 하게 되면 철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허가 건축물은 1년에 두 번씩 건물기준시가액의 50%씩 물려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면 자진해서 철거할 것 아니냐 해도 그런 제도를 '92년부터인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의 것은 사실상 철거가 어렵지만 그 이후의 것은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씩 물리다 보면 금액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재산압류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철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제출했습니다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가지고 철거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사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직원들에게 주문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 법집행을 처음부터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꾸만 누적되고 오래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힘을 발휘해서 시청으로 쳐들어와요. 그러면 괜히 민원을 사서 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고 여기 노후 연립이 몇 개나 있는 줄 아십니까? 20년 이상 된 것.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포시 관내에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이 파악된 게 120동에 1,153세대가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10년 이상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면 15년 된 것은……, 년도별로는 안 나와 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년도별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발취해야 됩니다.

권원혁위원

지금 구도시에 보면 연립이 최초로 지은 게 보통 15년 지난 것들이 많아요. 그때만 해도 건축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연립들이 금이 가고 사람이 못 살 정도로 하는데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다른 데로 가질 못 하고 그 연립에서 사는데 지금 한번, 여기 건축계장이 있으니까 아마 당동 당말터널 위의 연립이라든지 당동 두산유리 넘어가는 데 2층 연립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 금이,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도 봤을 적에 "사람이 여기서 살다가 잘못되지 않을까"하는 위험을 육안으로 봤을 적에도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철저히 파악하셔가지고 만약에 최종적으로 연립이 무너진다든지 인명피해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거기서 다치는 사람은 더 저기하겠지만 일단 시에 책임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언론에 지탄의 대상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 좀 확인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건축과장으로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문제를 확실히 해가지고 다시 재건축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 좀 해서 주민이 와서 민원을 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찾아가셔가지고 그 조건이라 든지 해가지고 무너지지 않고 위험 속에서 사는 것보다도 안전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오신지도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답변을 잘 해주셨고 아마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건설도시국에 대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우선 건축과장이 우리 시로 부임한 데 대해서 우선 축하를 드리고 그 동안 며칠 안 되는 사이에 업무파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는데 까지 성신껏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신고사항으로 접수된 것인지 불법으로 구조변경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직원이 아파트를 조사해가지고 불법으로 구조가 변경된 게 통계가 된 것인지 우선 그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원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불법 구조변경 전수조사는 시청 전직원을 동원해서,

원남

이원남위원

일제 조사?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일제 조사를 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전수조사 기간이 '95년 12월 15일에서부터 '96년 2월 15일까지?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네"라고 하면 3개월간 입니까? 이게 2개월간 조사한 거네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2개월간 조사한 이후에는 다시 조사 안 한 겁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원남

이원남위원

안 했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조사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구조변경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해서 신고 접수된 것이 없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구조변경 조사를 하고 난 후에 정부에서 완화 방침이 발표가 돼가지고 그 완화 방침에 의해서 허용되는 행위하고 금지된 행위를 구분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럼 구조가 변경됐다 하더라도 허용되는 행위는 허용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미 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행위가 아니고 허용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신고를 받아가지고 사후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허용되는 행위가 1,086건인데 실제 허용 행위로 된 것이 303건 이네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자진신고 기간을 줬는데 자진신고를 안 하셔가지고 저희가 다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연장을 언제까지 했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지침이 정부에서 자꾸 바뀌다보니까 지금 어떻게 바뀌었나 하면 그 전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발코니 같은 것을 거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주민 의견을 들어서 허가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구조 안전진단 실시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을 각 아파트단지 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후의 방침을 결정할 사항입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사기간이 시한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개월이라는 기간 중에는, 우리 군포시에 아파트가 몇 세대 입니까? 지금 한 5만세대 될것 아닙니까? 아파트 세대수가 얼마나 돼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41,406세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신도시에만 41,406세대지만 아마 군포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약 5만세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단속기간을 2개월로 설정해 놓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하고 하는 것이 아파트 공간을 조금 넓게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단속기간만 피해서 하는 경우가 허다할 수가 있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렇게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둘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기한을 설정해 가지고 연중 실시한다든지 이러한 행정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지 어느 시기에 그때만 한다라고 하면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 구조변경을 자꾸만 해보라구요, 위에서부터 내리누르는 하중에 의해서 자꾸만 균열이 생길 우려성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연중 행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정된 인력으로 조사를 자주 실시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신규 아파트 입주시점에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도 될 부분과 철거를 해선 안 될 부분 그런 부분을 표시해서 아파트 입구마다 부착을 하고 그 다음에 세대별로 홍보를 하고 불법 구조변경 행위를 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정부 지침이 자꾸 완화되다 보니까 완화 심리에 의해서 구조변경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용되는 행위가 많이 완화돼가지고 비내력벽 철거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조안전기관을 선정해서 진단을 받아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철거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진신고기간을 연장해 준 것은 합법적으로 전문기관의 판단을 받아서 허용해 줄 것은 과감하게 허용해 주자 하는 뜻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이것이 고발사건이나 행정적으로 그러한 데 속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속합니다. 금지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원상복구를 안 하면 저희가 고발을 하고 불법 건축물에 준해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벌금은 과태료입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별도고 벌금은 별도로 사법기관에서 하고 있고,

원남

이원남위원

이행강제금은 우리 군포시에서 직접 이렇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죠. 이행강제금은 군포시 수입이 되고 불응을 했을 경우에는 법원에다가 소액재판을 그 사람들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국가에 귀속이 되고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와 관련해서 다른 것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포시에서 제일 먼저 아파트를 건축한 것이 구주공1단지, 2단지 그 다음에 산본2동에 있는 강남아파트가 두 번째로 1986년인가?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95년부터 '96년입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아, '95년도나 '96년도에 아마 건축을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기사아파트라고 해서 지은 걸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재개발 해야 되겠다고 신고 들어왔거나 안전진단을 의뢰한 사실 있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지금 재개발을 할려고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보수 보강을 일부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저희 담당 계장하고 직원이 현지 조사를 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했고 주민 세 분이 저희 시청에 오셔가지고 재건축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갔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재건축을 하게 되면 주민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하면 쉽게 이루어지는데 주민이 전혀 부담을 안 하고 사업자가 집을 지어서 자기네한테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사업성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진입도로 거기가 폭이 좁기 때문에 상당한 폭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행정적으로 저희가 주민들한테 적극 지원해가지고 재건축을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강남아파트가 안전진단상에 문제점이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옥상에서 비가 와도 물이 새고 이런 상황속에 있는 걸로 얘기 듣고, 나도 본 사실이 있는데 균열이 아주 심한 걸로 되어 있어요. 재개발한다고 하면 주민들하고 건축자하고의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쉽게 조정이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조정 관계를 관에서 유도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붕괴사고가 나서 인사 사고가 났다,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그런 재해가 발생될 때는 우리 관에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미연에 조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민들하고 건축자하고의 이해관계가 수반되어 있다하더라도 중간에서 중개역할을 해가지고 빨리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를 염두에 두셔가지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것은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재건축이 되도록 적극 추진할 생각입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