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7년도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강북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강북구의회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즈음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정기회 기간 7일간의 감사기간 중 2일간의 감사를 마치고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성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바쁘신 대민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의 제출 및 감사 자료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관계 공무원께서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구행정을 집행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여러가지 예상치 못한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착오 잘못 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으로 그 역할을 완수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활기차고 내실있는 감사 활동이 되도록 계속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리면서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평가받겠다는 자세로 위원님들 질의에 정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단히 위원장대리의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보건소 간부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 현황보고를 들은 후 감사 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과 필요시 현장방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보건소장 김종정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현재 병원에 입원 가료중이신 이길택 재무복지위원장님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일 왼쪽부터 보건행정과장 김종은, 보건지도과장 정구원, 의약과장 정기성, 지역보건과장 백영주입니다.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보건소)

선서. 우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제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선서인 보 건 소 장 김 종 정 보 건 행 정 과 장 김 종 은 보 건 지 도 과 장 정 구 원 의 약 과 장 정 기 성 지 역 보 건 과 장 백 영 주 ㅇ업무보고(보건소소관)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97년도 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면서 평소 우리구 보건행정발전과 구민보건 향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한해 동안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앞으로 보건행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동안 우리 보건소가 추진한 주요사업으로 미아지역 삼양삼거리 주변에 보건소 분소를 설치, 97년 10월 15일 개청하였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인정한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 금년부터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 피보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내소환자, 환절기 방역소독, 전염병 예방관리, 거동불편 환자와 재활환자의 진료와 간호를 위한 방문간호 및 이동진료, 호스피스 간호사업, 장애자 재활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주민 무료건강검진, 여성 무료 암검진, 노인체조교실 운영 등을 배가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보건소장 이하 90여명의 전 직원은 구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보다 보완, 발전시켜 나가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이 보다 만족하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보건소소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우리 재무복지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한두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무복지위원회 감사실시는 지방회의 규칙에 의거 의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또한 알려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한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강북구민의 보건증진 또 우리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거나 또 같이 앉아서 논하자고 하는 것의 목표는 같습니다. 강북구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똑같이 연구하고 노력하자는 뜻에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3번 페이지 3p입니다. ’95, ’96년도 연가보상금 과다지급사유에 대하여 어떻게 이런 보상금이 착오로 되었는지 또 고의인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 17p 행정지시가 내려갔는데 시정기간이 ’97년 4월 12일부터 ’97년 5월 11일까지 시정토록 행정처분을 했는데 결과를 확인해 보셨는지 또 시정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일련번호 6번, 페이지 26p입니다. 체력단련비 1억 3,537만 1,000천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 체력단련비에 관한 계획서, 어떻게 계획을 했고 체력단련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 다음 집행 1억 3,537만 1,000원에 대한 자료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질의는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모든 답변을 우리 담당 과장님들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은입니다. 조봉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연가보상비 과다지급사례가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총계는 16만 8,560원의 보상금이 과다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보고드리면 우리 직원들 5명이 자기들이 연가보상금을 신청할 때 사실은 최종회계말년도 12월달에 이것을 신청하는데 자기들 개개의 출장대장이 있습니다. 출장대장이 있는데 자기가 출장가거나 연가를 할 때에는 대장에다 기록을 해서 저희들 한테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그때가 서로 인사이동이 있었고 해서 그 다섯 직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1일내지 2일 과다지급한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행정과장 입장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신경써서 일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과다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일분이 과다지급이 됐습니다. 직원 1사람은 2일분이 과다지급된 게 있는데 이 6일분은 각각 개인들한테 회수를 해서 다시 세입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행정처분 기준, 처분을 해놓고 그 다음에 마무리가 안되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번1동에 소독업소 태성환경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저희들이 바로 철거를 했냐면 가서 현장 조사해 보니까 창고를 무단으로 시설변경해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발견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처분을 하고 작년도 4월 15일의 행정처분 내용은 시정 조치입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4월 15일날 확인해 보니까 원상태로 복귀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시정조치로 끝을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체력단련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체력단련비는 저희들이 1억 3,5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라면 1년에 주어진 횟수에 이것을 정액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급한 내용을 저희가 조봉기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의했던 과다 연가보상비 지급문제는 그것은 행정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체력단련비, 지금 공무원들한테는 체력단련비가 정액지급되고 있습니까?

예.

체력단련비라고 하는 항목, 세목은 원래 직원들 체육대회나 이런데 쓰는 것 아닙니까? 원래 정액지급되도록 돼 있는 것 아니죠?

그것이 본봉에 250%로 되어 있습니다.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를 각 과별로 전직원이 합쳐서 과별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 무슨과 무슨과 3명 참석하고 그렇게 했는데 참석률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대회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구청하고 같이 맞춰서 하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소라는 데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점심시간도 쉬지 못합니다. 점심시간도 교대를 하면서 그래서 일부는 11시반에 빨리 식사를 하고 올라와서 12시에 교대근무를 하면서 민원을 봐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체육대회도 날짜를 구청에서 일괄 지정하기 때문에 거기를 참석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각 과별로 100%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50% 정도밖에 민원인을 위해서 전직원이 참석을 못하고 매년 50% 정도가 참석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쉴사이 없이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보건소 직원들께 감사드리면서 한말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행정업무는 모든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시고 전직원이 정말 친절하게 하시는데 다시한번 당부를 소장님께 드리는데, 제가 성인건강진단 코스를 다 돌아봤고 보건건강검진도 한 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의사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친절한 그런 의료진료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강북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연구하며 일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는 관계과에서 체크하셔서 일괄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의 물품중 차량용 연막기는 몇년도에 구입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지역보건에 의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회의를 개최한 것이 있는데 강북구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좋은 제안이 있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로 지적사항에서 연막소독을 위해서 좁은 골목길에 방역이 소홀함으로써 소형차량을 구입해서 연막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예산심의에서도 통과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을 하셨는지, 구입을 하셨다면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으며 얼마 만큼 그 사업을 소독하셨는지 대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97년도에 식품에서 많은 구민들이 불안해 하고 먹기를 거부했고 굉장히 뉴스도 많이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수입소고기, 콩나물, 두부 등 제조업이나 아니면 판매하는 곳을 찾아 조사한 적이 있는지 조사를 했다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미아5동에서 진정서를 받았습니다. 여기 강북구 보건소에서 받았다고 보는데 그 자료를 통해서 제가 읽어봤는데 각동에서 소방도로를 내기 위해서 집을 부셔서 비어있는 그런 데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 있어서 바퀴벌레가 많이 나와서 주위환경을 굉장히 더럽혀 놓고 있다 해서 강북구 보건소로 민원을 접수한 적이 있는데 그 후로 해결은 다 됐습니다. 그러나 미아5동 뿐만 아니라 각동에서도 많은 소방도로를 내기 위해서 비어있는 집들이 많고 또한 재건축 또 재개발 미아6동, 7동 그런 곳에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곳은 소독을 한적이 있는지 또 분석해 본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할 문제인데 ’97년도에 가장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 항목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복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각과 과장님들은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연막기는 보건행정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은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자료가 없는 것이 한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다 지금 못해드리고 바로 지금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차량연막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97년도, 또 ’96년도 1t짜리 차량 연막기 2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1t짜리 트럭에다 적재를 해서 각 동네와 골목길을 다니다보니까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요새는 골목에 주차난이, 주차난이 아니라 대난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희들이 새벽 5시반부터 시작하는 연막소독에 상당히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7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서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일도 있고 해서 우리들이 차들이 주차돼 있는 좁은 골목을 어떻게 해서든지 커버를 해서 주민들한테 적절한 연막소독을 해드릴 수 있느냐 하는 연구끝에 0.5t 타우너가 있습니다. 자그마한 트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우너를 저희들이 올해 5월달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타우너 트럭에다가 적재를 하고 보니까 골목길, 고지대 올라가는데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1t짜리는 적재함 길이가 길어서 저희들이 뒤로 후진해서 들어갈 때가 많았는데 0.5t 짜리를 사서 해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번째로 의회심의위원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개최를 금년도 8월 19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들이 총 16명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12명, 또 임명위원이 4명, 이렇게 해서 16명이 구성돼 있는데 이날 한 것은 그날 처음 회의를 가졌기 때문에 그때는 구청장의 지역보건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위촉장을 전수하셨고 그때 토의 안건이 한가지 였었습니다. 그때 보건소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게 지금 수립중에 있다고 어제 업무보고 때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획 수립과정에 있어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라 하는 것은 보건소 공무원들이 간단하게 책상에 앉아서 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 강북구에 적어도 앞으로 5년내지 10년동안 강북구가 과연 의료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세워서 시행함으로써 우리 강북구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느냐, 또 우리 강북구의 의료수준이 어느정도 되느냐 하는 먼 5～6년에 걸친 비전을 제시하고 앞으로 의료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료지역보건법에 있는 지역의료심의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개최하면서 논의된 것은 이것을 심의해서 계획수립을 하려면 상당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북구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다가 기초조사를 하도록 용역을 줬고 저희들은 그날 인구보건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보건사회부 산하단체인데, 인구보건연구원에다가 3,900만원을 주고 모든 기초조사 또는 비전제시, 계획수립 등을 용역을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회에서 거기에다가 의뢰해서 일단 강북구에 우리 의료정책이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이냐 하는 것을 거기다가 용역을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때 그것을 가결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입쇠고기하고 콩나물, 두부 판매여부를 조사한 일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보건소에는 지역보건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업무를 수행할 때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어떤 어떤 업무를 수행하라는 것이 1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입쇠고기, 콩나물, 두부판매 등 이런 것을 조사하자는 지금 구청 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수거검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3개월에 한번씩 수거검사를 일반 시장이나 백화점을 다니면서 무작위로 의심나는 아무 곳이나 식품을 수거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소에다가 검사, 의뢰해서 데이타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복지부에 서울시에 행정처분 의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아5동 진정서 접수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여름에 서면으로 진정서를 4건 받았고, 전화로는 한 5～6건 받고 또 아시다시피 이동구청장실이 있습니다. 이동구청장실을 운영할 때는 거기서 또 방역에 대한 주민의 불평이 많이 접수가 됐는데, 서면으로 접수된 것은 그 이튿날 즉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보건소의 방역기동반은 상당히 오래하신 분들이 되어서 굉장한 관록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방역차량 3대가 있지만 그리고 예산심의때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6월달부터 9월달까지 4개월동안 방역 일용인부를 네사람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르바이트 학생을 써서 기동성있고 내실있게 그때 그때 방역으로 문제된 지역을 저희들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재개발지역도 지적을 하셨는데, 보통 재개발지역이 없었으면 그저 주 1회 정도 방역을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재개발지역이 있으니까 재개발지역과 취약지역 미아 1, 2, 6, 7동, 수유1동 이 5개 정도가 재개발지역은 주 2회 분무소독이 한번 들어가고 연막소독이 한번 들어가고 사실은 저희들이 재개발지역이 시작이 되고부터는 반드시 저희들이 주 2회를 꼭 했습니다. 이외에 특히 재개발지역에 살림살이를 가져가지 않고 그냥 다 파괴하고, 어떤 분들은 재개발지역에다가 저희들한테 충돌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재개발지역에 트럭으로 쓰레기를 싣고 와서 버리는 것이 저희들 눈에 한번 띈 일이 있어서 상당히 옥신각신하고 그것을 다시 실려 보낸 일이 있는데 심지어는 재개발지역에 모든 살림살이와 폐기물같은 것을 다 버리고 가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지역에 한해서는 고압분무기라고 있습니다. 농촌에 가시면 벼밭에 뿌리면 길게, 농약을 뿌리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지역에 관한 한 고압분무기를 계속 사용했고, 또 안되면 휴대용 연막기, 메고다니는 것을 가지고 재개발지역과 진정서 접수한 지역엔 정말 추호도 저희들이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했다고 제가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98년도에 재개발지역이 있고, 취약지역이 있고, 침수지역이 있게 되는데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과 같이 꼭 주 2회 이상 소홀하지 않도록 하고, 저희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이 재개발지역에 무단투기하고 쓰레기를 갖다 적치해 놓은 것을 사실 청소과하고 주택과하고 저희들이 많이 입씨름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치우면 되는데 사실 구청 형편도 산적한 쓰레기를 치우는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주민들이 거기 또 일부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그분들은 저희들이 방역소독을 하러 가면 다 욕으로 얘기합니다. “야, 왔냐?” 이게 아니라 순전히 뭐 무슨 무슨 “새끼들 말이야. 우리는 사람아니냐” 하면서 순전히 욕으로 저희들한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금년 여름에는 정말 주민들이 하나도 불편이 없고, 위생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지적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작업할 것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종정입니다. 홍복순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97년도 예산불용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에 건물임차료로 4억을 요구했었고, 혹시 모르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2억을 해주셔서 총 6억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4억원 전액이 지급됨으로 인해서 구예산에서 확보한 임차료 2억은 1차 추경 때 완전히 경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도 보건소의 불용액으로 예상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퇴직수당 부담금입니다. 이것이 6,060만원이 현재로서는 불용이 아니고 미집행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퇴직수당 부담금은 12월말에 가서 일괄적으로 정산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불용이 아니고 미집행 건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경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여쭤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보건소에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아까 행정지도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방역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1대의 의원으로 당선됐을 때 “소독 좀 자주해 줄 수 없느냐?”는 전화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은 굉장히 열심히 일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에서만 그것을 다 감당하려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각 동 동장들에게 통보를 해서 비어있는 집들이 많이 있다든가 하면 보건소에서 약을 미리 타다가 동사무소에 있는 분들에게 자주 소독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방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0.5t 타우너 차 1대를 구입하셨다고 그랬는데 현재로써 1대로 만족하십니까?

그 외에 분무소독차량이 있고 또 1t 차량, 방역차량이 총 3대입니다. 그래서 1대는 워낙 노후되어서 폐기처분을 했고 지금 3대를 운영하는데 1대는 요원들을 싣고 다니면서 분무소독 휴대용 연막기를 사용하는 분무팀이 있고, 2대는 차량연막소독기인데 그 2대중에 1대가 0.5t 짜리 자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지역이라든지 필요한 지역은 자그마한 것이 올라갑니다. 아주 좁은 골목도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질의했던 물품중 차량연막기는 몇년도에 구입했는지 자료준비가 안되었다면 휴식시간까지 해주시고, 돼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차량연막기는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91년도 6월에 1대를, 단위로는 400호, 150호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91년도 6월에 1대를 구입했고, 또 ’96년도 5월달에 차량연막기 1대를 구입했고, 금년도 5월달에 또 1대를 구입했습니다. 그것은 휴대용 연막기는 자그마한 것, 그래서 차량연막기는 ’91년과 ’96년도 각각 1대씩을 구입해서 지금 적재하고 있는 것이 2대입니다.

있습니다.

권태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이제 솔직하게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막소독은 우리 복지부나 다른 선진국인 미국같은 데서는 벌써 10년전에 연막소독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데이타를 가지고 하느냐 안 가지고 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데이타는 초기에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복지부에서 승인한 살충제, 살균제만 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적 프로테이지를 대보세요. 임산부 건강진단은 몇 %나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 게 안나옵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영 육아 건강진단은 몇 %이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몇 %이고, 가족계획진단은 몇 %인가를.

임산부건강진단 진도는 134%, 오히려 100%을 초과하고 있고 영 유아 건강진단은 106%을 하고 있지만 선천성에는 대개 20% 정도 밖에 실적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20%밖에 안되는 이유 좀 이야기해줘 보십시오.

제가 조금전에도 답변드렸듯이 총 목표량이 전구민 출생아로 목표량 시스팀에서 내려오고 또 개인 병 의원에서 많은 우리가 홍보를 했더라도 그런 나머지에 대해서 유료수가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안해주는 그런데서 실적 부진을 본 것 같습니다.

두가지건에 대한 프로테지는 어떻게 되지요? 선천성대사이상 그 부분에 대한 것과 가족실천계획에 대한 프로테이지.

그런 것은 충분히 다 100% 정도, 가족계획에 대해서도 100%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산 목표가 한 5,494만 3,000건이 되었습니까?

예.

기 실로 그렇게 했고요?

예.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예방접종 인프렌자 접종에 대한 지침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예방접종 지침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데 우선 순위가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우선으로 봐드리기 때문에 또 약 공급도 부족한 상태여서 우리 보건소는 유료접종은 그분한테만 우선 국한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해야 된다. 또 그리고 예방보건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 저희들이 봤을 때 이러한 독감접종같은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예방사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따지지 말아야 될 것이고 어떠한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침에 의해서 꼭 해야만 할 부분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침에 의해서 더 추가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부 같은 경우는 상당한 접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2만명이라고 하던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시 지침에서 나중에 거기에 주의를 줬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렌자, 특히 인프렌자는 매년 바이러스의 항원이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한두차례 예방접종 갖고는 면역을 기대하기 힘들고 학생이나 건강한 성인 그런 분들은 쉽게 걸리더라도 합병증 발생이 적기 때문에 예방접종사업의 대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도봉구에 나중에 주의를 주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필요치 않는 부분이고 65세 노인분들에게만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데 정부가 이런식으로 예방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지 좀 답답하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111건인가요?

우리가 유료는 올해에 300명이 들어 왔습니다.

300명, 그리고 무료는.

무료접종은 400명분이 따로 들어 왔습니다.

한 700명. 우리 보건소가 도봉보건소에 비해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서비스면이나 시설면이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봉은 2만명, 어떤 조금 지적을 받았다고 하지만 생각하는 차원이 좀 다른게 아닙니까?

그리고 인프렌자에 대해서는 어떤 구는 전혀 유료접종을 시행하지 않는 구도 있습니다. 도봉구가 처음에 많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인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원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 질의 내용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련번호 161번하고 두번째 결핵환자, 세번째 가족계획, 그 첫번째로 일련번호 161번 ’97년 보건관련홍보 및 계몽교육실적 자료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홍보물 제작 및 배부에 있어서 내용은 보건소 사업안내 및 건강관련 리프렛 22종, 그런데 실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 하면 제작을 6만 3,855개를 해서 배부를 3만 780개를 했어요. 그런데 종류가 20여종인데 그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 우선 1차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유원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2종에 대해서 전부 리프렛 제목을 지금 답변을.

아니라 이 홍보관계 자료를 22종을 마련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22종이 뭐냐 이것이지요.

22종은 대강 제가 말씀드리면 유방암자가진단법, 인공임신중절 예방합시다, 당뇨병 식사요법, 고혈압 식사요법, 산모 영양, 아기 영양이유식, 라마조 체조법, 골다공증, 간접흡연의 건강피해, 빈혈의 식사요법, 음주와 건강, 체중조절의 식사요법, 어린이 비만 이렇게 예방하자, 산전 산후 관리, 어떻게 금연할 것인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로 정신지체 예방합시다, 위장질환의 식이요법, 변비와 설사의 식사요법, 간질환의 식사요법, 엄마젖 엄마의 사랑입니다, 보건소 사업안내, 담배 스티커 등 입니다.

제작을 6만 3,855개를 했는데 실적으로 3만 780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 안내책자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각 구청 홍보에 나가고 각 동사무소 또 병 의원 또 교육할 때 분소, 학교 보건 또 순회병원, 노인정, 어린이 집 등등이 있습니다.

그 실적을 보면 반밖에 안나갔어요. 반이 남아 있는 결과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내용도 22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을 다 기재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가 뭔지 알 수가 있지 이렇게 22종하면 솔직한 얘기로 잘 모르죠. 그리고 실적도 그래요. 실적도 제작한 것에 대해서 다 나가야 하는데 반정도 남았으니 이게 재고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고 앞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줘야지요. 그 다음 캠페인을 보면 3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3회입니까? 3종하고 틀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3회 했습니다. 1회는 모유 수유에 대해서 하고, 또 1회는 금연, 또 1회는 인공임신중절 예방에 대해서 여기 사진첨부도 있습니다.

1년에 3회밖에 안했어요?

캠페인은 우리가 수유전철역이나 미아삼거리 전철역에 나가서 캠페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했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보통 캠페인하면 몇명이나 합니까?

캠페인은 10명내지 20명이 나가서 팜플렛을 나누어 주고 교육하고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그밑에 보면 매스컴을 이용한 홍보인데 92회 현재, 지역신문에 해당되는 겁니까? 일간지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유선방송은 71회 또 일간지에는 3회, 지역신문에는 8회,

그 횟수를 기록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92회라는 게 우리가 봐서는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유선이 몇개요?

강북구 소식지에는 10회로 총 92회.

소식지에는 몇회 나갔어요?

소식지에는 건강가이드라인을 우리가 10회했습니다.

지역신문에는?

지역신문에는 8회입니다.

일간지에는?

3회입니다.

그 다음에 유선방송은?

71회입니다.

해서 92회가 나갔다는 것이지요?

예.

그 밑에 계몽교육실적을 한번 보세요 실적을 내소자 보건교육이라 했는데 7,137명 중에서 255명 정도를.

아니요. 255회에 걸쳐서 총 7,137명을 우리가 계몽교육을 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보면 자료표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 비고란에 단위 앞에는 회 / 명.

255회 걸쳐서 총 7,137명이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족보건계획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가족계획에 대해서는 최근 가족계획 사업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목표량이 올 때마다 해가 갈 수록 목표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 출산력을 유지 정도하고 또 목표량이 줄어든 만큼 그 이외에는 자비로서 실천하도록 우리가 보험카드를 가지고 가면 2～3만원 정도면 정관수술하고 난관수술을 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문제되고 있는 것은 보통 자연출생 성비가 여아 100명당 남아의 수가 한 104명내지 106명이 정상인데 최근 10년간 ’86년부터 ’95년간 조사한 것에 의해면 113명입니다. 그래서 남녀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홍보교육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가족계획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몇가지 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족계획은 그 목표량에 따라서 실천하는 정도로 하기 때문에 100% 다 목표량을 달성합니다. 그래서 영구불임 그런 수술은 우리가 다 100% 넘지만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자비실천률을.

아니라 질의 방향과조금 다른데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몇가지 입니까?

가족계획에서요?

예.

가족계획은 보통 그 피임실천 방법을 사람당 의논을 해서 상담을 해주고 또 결혼을 안한 산모에 대해서는 특별한 케이스로.

아니라 몇가지냐 이것입니다.

모두 다섯가지입니다.

그 다섯가지를 연중 별도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매월마다 하는 것입니까?

대개 연초가 되면 목표량이 내려오는데 정관 또 난관 각 항목마다 인원수가 정해졌는데 그 항목을 우리가 해주다 보면 대개 연초에는 우리가 무료로 다 실시를 해주고 있는데 목표량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자비실천하도록 보험카드를 가지고 가서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방향하고 대답하는 방향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문제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목표량을 달성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량이 점점 줄고 그러니까 현 출산율을 유지하고 가족계획에 대해서는 별문제는 없고 이외의 홍보나 성교육 그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교육강좌의 대상은 어느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건소를 오신 분들, 주민이나 청소년들한테 전화상담 또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좋습니다. 주로 청소년한테 실시하고 있습니다.

1997년도에는 중점적으로 해온 게 어떤 특징적으로 해왔다면 주로 어디다 치중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하는 사업은 여자분은 유방암이 있나 자가진단하는 방법을 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결핵환자에 대해서 넘어갑니다. 요구자료 167번 결핵환자 현황과 환자를 감소시킬 대책이나 연구실적에 관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평균 1년을 통계로 했을 때 월별 결핵환자 발생건수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월별로요?

예.

여기 결핵등록 환자는 총 373명인데...

등록환자가 아니라 ’97년에, 그것은 그 전부터 쭉 계속돼 온 사항 아닙니까?

아닙니다.

’97년에.

예. 왜 그러냐 하면 결핵환자는 결핵이라고 ’97년에 하는 진단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래침에서 균이 나온다든가 X-ray 소견상 병균이 있다든가.

월별로 몇건이나 발생하는지 발생율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대강 평균을 내보면 월 31명 정도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성환자하고 음성환자 비율이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양성자는 109명, 음성자는 113명으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아니고 그것은 373명에 대한 것이고 월 31명중에서 양성환자가 몇명이고, 음성환자가 몇명이냐?

반반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치료를 받는 동안에 검사를 보면 X-ray를 왜 3월과 6월에 합니까?

X-ray는 처음 올 때 X-ray하고 X-ray 비용같은 것은 금방 달마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4월달에 처음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4월달에 온다면, 처음일 경우는 우리가 X-ray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3월과 6월이라고 딱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월에 왔을 때는, 6월달에 하는 것입니까? 몇월달에 하는 것입니까?

수시로 우리가, 치료한 지 3개월 후 6개월째 그것을 합니다.

여기에 표시해 놓은 것이 잘못 됐네요?

예.

객담검사도 4, 5, 6월 실시한 것으로 나왔어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나서 묻는 거예요.

치료한지 4개월째.

그렇게 써놨으면 괜찮은데 4월, 5월, 6월 이럴게 해놓으까 우리가 봐서는 매년 4월, 5월, 6월달에 했다고 보지 뭐 그렇게 이해를 합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6번 의문사항을 중점적으로 질의를 할테니까 답변을 그때 그때 좀 해주세요. 6번에 ’97년도 보건행정과 예산항목별 세부집행 내역서중에 목부분에 보면 연금부담금등 하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그 다음에 민간이전 이렇게 3개 항목에 현재까지의 지출액이 상당히 미흡한데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11번 이것은 작년에 소독의무시설 및 소독업소에 대한 점검에 차질이 있다. 미흡하다 이것이지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점검을 해봤습니다마는 금년에 잘하신다는 지적사항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97년도 소독의무시설 및 소독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해주시고 내용이 복잡하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작년에 또 우리 감사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건강수첩을 발부하고 교부하는데에 미교부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2,000매가 남았는데 미교부가 왜 많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질의를 할 때 찾아가질 않기 때문에 많다고 그랬는데 별도로 우송할 수는 없느냐 이런 질의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건강수첩 발부 및 교부관계는 어떤지, 금년에도 이렇게 미교부가 많은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방역활동에 관한 사항을 질의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생략을 합니다마는 우리 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환경녹색관계에 종사를 하다보니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방금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소독을 하는 것보다 환경에 문제가 더 많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쯤에 와서 보건소도 이런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환경부나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해서 서울시내 만큼은 소독을 꼭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게 되면 주 2회로 강화하는 것만이 좋은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 수록 환경이 문제가 더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분석을 해서 줄인다든지 이러한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보건소 직원중에서 방역용역업체에 대해서 과장이라든가 계장님들이 현장출장을 해서 지도 단속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주 1, 2회 계장은 2회, 과장은 1회, 실질적으로 지도 단속을 했는지 그 복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약과장님한테 한가지 질의를 합니다. 의료기관과 약국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인데 작년에 우리가 의료기관도 점검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지적을 한다면 시립병원에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그때 가서 지도해서 점검을 했느냐 하면 자율지도 단속이라는 명목하에 자율적으로 지도를 해서 오는 것으로만 끝난 걸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자체 단속은 안했느냐?" 그렇게 자체 단속이라도 해서 실적이 있었으면 괜찮은데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식이 아니냐?" 하고 우리가 지적을 해서 보건소에다가 앞으로는 잘하라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것을 보니까 실적이 우리한테 낸 것으로 봐서는 열심히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자율지도 단속을 하면 같은 업소끼리 하기 때문에 간혹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지도 단속이 참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합동지도 점검을 해서 연 1회에 한번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철저히 해서 금년과 같이 내년도에도 사실상 구민의 건강을 가장 걱정하고, 가장 보호해야 할 곳이 보건소 아닙니까? 이런 사항은 내년에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제가 부언말씀을 드리면 의료기관에도 사고가 많더라고요. 이런 사항은 외부로 누출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만 쉬쉬해서 감추는 그런 경향이 많다. 제가 동장을 하면서 여러군데를 목격했습니다. 이런데서 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구민의 건강을 관리한다는 또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의약과장님께서는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철저하게 약국업소라든지 또 의료기관을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해주실 것을 하나의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구급차가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우리가 보건소에다 앞으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그랬는데 작년도에 점검을 해보니까 없더라. 그래서 ’97년도에는 앞으로 지도 단속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도 지도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은입니다. 조천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상비중에서 연금부담금, 또 자산취득비, 민간이전 등 예산이 집행이 안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연금부담금은 아직 저희들이 12월이 돼야만 다 정산될 수 있고 퇴직수당 등이 지금 지급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렇고 자산취득비에는 저희들이 지금 외국 검사시에 쓰는 혈액자동분석기가 시가 한 9,500만원 되는 것이 아직 주문중에 있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의 서류가 조달청하고 진행중에 있어서 못나갔고 또한 민간 이전 등에서 민간위탁금이 보건소관리, 저희들이 보건소 건물관리를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비가 11월하고 12월분이 아직 지급이 안됐습니다. 12월분은 신청이 들어와야지 주는데 10월, 11월, 12월 3개월치가 아직 안 나갔고 또 민간용역비가 있습니다. 민간용역비도 저희들이 지급을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급이 되면 아마 크게 별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소독의무시설이나 소독업소 지도 점검 결과가 어떻게 되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독업소와 의무시설을 전 후반기로 연 2회를 저희들이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결과를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연막소독이 환경오염이 된다 그래서 권태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오염이 크니까 개선방향은 없냐 말씀하시고 건의할 용의가 없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실무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은 정말 저희들이 일선에서 그동안 서울시 회의나 소장님 회의때 가셔서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한번 시를 통해서 복지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방역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저희들이 80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업체에서는 차량과 방역장비, 인원을 동원해 주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는 방역에 필요한 자재, 소독약이라든지 경유라든지 기계 돌아가는 휘발유 등을 대주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한 주유소가 있기 때문에 매일 우리 직원이 가서 기름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가야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주기 때문에 직원이 우리 차에 기름을 넣고 용역회사 차량에도 기름을 넣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 9월 30일로 방역을 끝을 맺었습니다마는 사실 그때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과분석을 과연 우리가 연막소독을 하면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왕복엽서 70매를 무작위로 추첨해서 분석한 바 있습니다. 70매를 보냈더니 거기서 30명이 대답이 왔습니다. 48%쯤 왔는데 그래서 방역을 연막소독은 앞으로 더 계속해야 될 것이냐 또 연막소독이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앞으로도 필요하냐, 대동소이 70%, 80% 다 환영한다 작년보다 더 좋아졌다 많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답변은 간단하고 간략하게 해주세요. 너무 길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저희들이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명을 하고 있지만 매일 직원이 나가서 기름을 넣어주기 때문에 뭐 감시, 물론 저도 나가보고 계장도 수시로 나가보고 하지만 일일이 나갈 때마다 복명서는 안 썼습니다마는 매일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같이 또 작업을 마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면 예산 자산취득비에 혈액자동분석기가 9,000만원이라고 지금 진행중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내부방침을 받으셨으면 이것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하면 금년도도 한달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12월까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안했으면 빨리 하셔야 되겠지만 진행중이시라고 하니까 내부방침에 대한 복사, 사본 좀 주시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역업체에 주 1, 2회 나간다는 건을 보고 제가 얘기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석유, 경유를 넣을 때 거기서 만난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출장을 나가게 되면 반드시 상관의 명을 받아서 출장을 가게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출장나가면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그게 복명서에요. 석유를 넣으러 갔든 뭐하러갔든 간에 일단 출장 명령서에 상관의 지시를 받고 나갔으면 반드시 복명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하셨으면 앞으로 꼭 복명서를 작성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간단한 출장갔다오면 복명서를 안써요. 복명서 쓰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냥 어디 갔다온다고 하고 출장나가면, 반드시 어디에서 그때 조사나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출장나가는 경우는 달고 나가면서 들어 와서는 복명서를 안쓰는 것이 뭐 지금 거의 그러는데, 반드시 출장 명령을 달아야되기 때문에 나가서 허튼짓도 못합니다. 앞으로는 출장명령 받아 나갈 때는 출장 복명서를 꼭 달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강수첩관계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등기우송료를 저희들 예산을 투입해서 미교부자에게 붙여주는 데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감사 끝난 후 21건을 저희들이 우송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 한테 그 우송료를 저희들이 징수해서 본인들이 다 “나는 올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우송해 주시오” 하고 돈을 내면 그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우송해 준 건수가 21건이고 금년도에도 한 20여건 정도밖에 안됩니다. 돈을 내라고 하니까 그냥.

과장님 알아요. 아니까 금년에 미교부가 몇 건인가만 밝혀주세요.

미교부가 제가 자료를 준비를 아직 못했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서면자료를 제출하라는 것 있지요. 그것은 종합감사전까지 다 우리 위원님들 한테 배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정기성입니다. 방금 조천휘 위원께서 금년도 의료기관 이나 약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에 대해서 정말 높은 찬사를 올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욱더 내년도에는 분발해서 구민들의 건강관리에 더욱더 노력 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관내 구급차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점은 우리 관내에 구급차가 보유하고 있는 병원은 7개업소입니다. 7개업소에서 전반기 한번의 수시 감시와 후반기 한번의 수시감시를 해서 불법 구급차 운영에 대한 불법운영 여부를 우리 감시원이 직접 현지 출장나가서 확인 점검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혀 운영관계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사항으로 발견되었고 또 일부 조금 잘못 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지도 계몽에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급차 운영관계는 상당히 정상화되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건강수첩에 대한 미교부현황을 왜 파악하려고 하냐면 의회에서 1년에 한번 감사를 한다 말이에요. 그것도 일주일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평가를 하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지적된 사항은 우리가 관계 기관에 조치하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사항은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에 건강수첩에 대한 문제점을 작년에 지적했으면 금년에 뭔가 대책을 세웠어야 해요. 우송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하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럼 작년에 한 2,000개 못했고 금년에 한 2,000개, 또 계속 누적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민원인들이 안찾아 가면 폐기시켜 버릴 것입니까?

지금 6개월 마다 한번씩 폐기하고 있습니다.

6개월마다 폐기시키고 있는데 그 대금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뭔가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의약과장님께서 구급차 관계 금년에 상 하반기에 두번을 점검을 했는데 위법사항이 적출이 안됐다고 했는데 사실상으로 위법사항이 적출이 안되었으면 다행이지요. 그것보다 더 다행은 없습니다. 한가지만 더 붙이면 이러한 사항은 1년에 한두번 정도가 의료기관, 아까 얘기한 구급차가 있는 의료기관에는 그러한 사항을 항시 예고문 사항으로 해서 공문을 한 1년에 한두번씩이라도 보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왜냐하면 앵앵앵하면서 가면 우선 차들이 다 멈추고 우선 그 차가 가도록 그렇게 돼있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사실상 환자도 안 싣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런 경향도 있고 여러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을 미리 사전에 운전기사 교육겸 해서 1년에 한번 내지 두번정도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그것을 공문을 띄우면 어떠냐, 뭐 본위원 생각입니다마는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 건의를 드리고 이것으로 제 질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며칠전에 뉴스에 보니까 지금까지 정부에서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감시치료를 해오던 것을 자율치료 방향으로 전환을 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실시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한 일선보건당국에서 봤을 때 그것이 합당한 조치인지 합당치 아니한 조치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와 연관해서 아직까지도 다방이나 식당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에 대한 보건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환자인 에이즈환자는 자율치료를 하게끔 하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식당이 기업화되는 지금 세상에 다방이나 식당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보건검사를 하는 것은 인권적 차원에서 과연 그것이 선진국의 체면이 서는 짓인지 아닌지, 하물며 다방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퇴직금을 청구했을 때 대법원 판례에서는 퇴직금을 주라고 판시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에서는 아직까지도 검진를 해야 하는지 보건검사를 해야 하는지 이런 법과 현실과 이것이 상치된다 이말이지요. 모순이라 이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 한달에 한번씩 구청에서 구정소식지가 나오는데 별도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구정소식지에 한두페이지만 더 확장을 해서 보건당국에서 홍보해야 할 웬만한 내용은 거기에 기재를 해도 참 좋을 성 싶은데 거기에 대한 구상은 없으신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것은 자료요청을 하는 것인데 현재 진행중인 TB환자의 명단을 동별로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기재된 내용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은입니다. 이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에이즈보균자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자율치료방안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실시시기는 언제부터이며 보건당국에서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합당하냐 부당하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저희 일선 보건소까지는 자율치료한다고 하는 방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이 지금 8명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저희들이 직접 매월 1회씩 만나서 이분들을 관리해 보면 저의 견해입니다마는 자율치료로 하면 전혀 이건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율치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만나면 계장이나 과장이 점심 사주고 별짓을 다합니다. 오라고 해도 도저히 오지 않습니다. “나 여비가 떨어졌으니 여비를 보내줘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점심 사주고 소주 사달라면 소주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자율치료한다면 전혀 이건 안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다방접객업소 종업원들의 보건검사는 인권적 차원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다방이나 접객업소 종사자들을 검진하는 규정이 전염병 예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법을 보면 거기에 언제까지 무슨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6개월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되고 유흥업소에서 전문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은 3개월 이내에 검진을 받아라 하는 전염병 예방법에 검진횟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거기에 준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검진유보라든지 건의는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매월 1회씩 구정소식지에 우리 보건소 홍보판을 한페이지 확장하면 어떠냐?” 이것은 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강북구 소식지에는 이미 건강관리란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에는 10회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종정입니다. 이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소식지에 보건소 전담 게재란을 확보하고 있고 그 외에 매월 교육이나 강좌내용같은 글을 한달 전에 내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이호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금 면이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면을 조금 증대해서 건강상식이라든지 건강에 대해서 좀더 많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게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복지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에이즈환자 치료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복지부에서 지금 법정전염병 2종으로 되어 있는 이 에이즈를 3종으로 관리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복지부에서도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안에 대해서 입법예고가 되면 나름대로 저희의 의견을 복지부에 건의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에이즈 예방법이 에이즈 예방법도 아니고 관리법도 아니고 아주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서 시를 통해서 복지부에 수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복지부에서 일체 반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내년도에 전염병 예방법이 개정 될 때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시를 통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이즈에 대한 세계적인 치료약이 나오지도 아니한 지금 거기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아무리 높여도 과하지 않을진데 그것을 2종에서 3종으로 또 심지어는 감시치료에서 자율치료로 그리고 요즘 경제가 좀 곤혹스럽다는 핑계까지 대는데 사람 나고 돈 났지, 그 치료약도 없는 치명적인 그 소리 없는 독가스와 같은 그런 병을 놓고 이 나라 보건당국이 그런 발상을 하는 자체가 이것은 전국민이 다 죽어도 우리는 아랑곳 없다 그러면 전국민이 어느 나라 민족입니까? 이것은 큰일 날 발상이고 종교적으로도 허용이 안되고 아프리카에 가도 통용이 안되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절대로 그래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 속기록 내용까지 첨부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아주 그 서명날인을 받더라도 천부당 만부당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비유를 했을 때 다방에근무하고 식당에 근무하는 종사원들 석달인가 얼마씩 데려다가 검진을 하는 정도는 그거야말로 요즘 의약 기본아닙니까? 자기 건강 자기가 살피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율적 케이스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율적 케이스에 속하는 건 그냥두고 천인공노할 밤에 자다가도 잠이 깰 그런 무서운 병을 오히려 후퇴를 한다. 그건 아주 속되게 표현을 하면 미친사람들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가요.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밤에 잠이 안올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국민 정서상으로도 지금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대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주사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주사기는 모두 1회용 주사기입니다.

접종에 쓰이는 주사기는 접종약품에 같이 따라 나옵니까?

그것은 같이 따라나오질 않습니다.

별도로 거기서 줍니까?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사입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검사할 때도 우리가 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주사기를 사입한 것이 연간 1만 8,500개가 되는 것 같은데 금년도 예산지에 보면 검사하는 부분만 해도 3만 4,000개 정도가 지금 돼 있고 지금 접종만 해도 4만 6,900이고 이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 주사기를 어디서 갖다가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용 주사기는 예방접종 주사기처럼 1미리이하 짜리가 아니고 보통 20미리짜리, 10미리짜리 주사기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에서 뽑은 것중에서 한가지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10가지도 할 수 있고, 20가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검사항목하고 주사기 숫자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이고 그 외에 주사용 주사기는 별도로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항목에 주사기 구입이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입할 때는 주사기라고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재료비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사용합니다.

195p 보면 1회용 주사기 사입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p 보면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간염검사 한가지만 해도 3만명이에요. 한 사람 것 가지고 두사람, 세사람 한 것은 아니고 어떻게 1만 8,000개 가지고 3만명을 할 수 있습니까? 간염검사가 3만명이에요. 3만명인데 토탈 여기 주사기 사입한 것만 해도 1만 8,500개 밖에 안되거든요.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1회용 주사기가 예방접종 배정받을 때 시에서 배정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약품제약회사마다 올 때 같이 오는 것도 있고 우리가 자체 구입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구입량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염접종약을 저희들이 구입을 하면 다른데는 주사기가 안 따라오는데 간염예방접종약을 구입하면 주사기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지금 지도과장이 말씀한대로 시에서 배정한 것이 있고 자체 구입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주사기 수급관리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한번 쓴것은 두번 사용을 안합니다.

접종만 해도 4만 6,900건 이거든요. 그리고 한가지 것만 다 해도 3만 건씩이나 되는데 1만 8,500개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고 간염주사기라고 해서 3,500개 밖에 여기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데서 지원이 되고 약품회사에서 지원이 돼서 그랬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렇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만큼 사입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되겠습니다마는.

간염접종은 접종 하나에 대해서 주사기 하나씩이 들어오지만 그 외에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검사는 1회 치료로써 작게는 1가지에서 많게는 20가지도 검사를 할 수 있고 간염검사는 더군다나 항원검사, 항체검사해서 한번 뽑으면 또 두가지 검사를 하기 때문에 주사기 그것은 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1가지만 하는데도 3만건인데 여기 보면 전부 1회용 주사기 5cc짜리가 3,000개, 1회용 주사기 간염주사용이 3,500개, 1회용 주사기 1cc짜리가 5,000개, 1회용 주사기 2cc짜리가 7,000개 이런 상태에요. 이 주사기를 토탈해 봤자 1만 8,500개 밖에 안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건만 해도 3만건 아닙니까?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별도 구입한 것이고 또 따라서 나오는 주사기가 있기 때문에 숫자상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수민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번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중에 기타운영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1억 7,951만 7,000원이고 집행액이 1억 4,818만 4,000원, 그 다음 집행예정액이 700만원, 불용예정액이 2,433만 3,000원입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22p를 보시면 ’97년 분기별 예산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똑같이 일반운영비 예산과목중에 똑같은 기타운영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1억 5,407만 7,000원인데 분기별 예산집행하고 연간 집행예산하고 다른데 먼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조봉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6번에 해당하는 일반운영비 기타운영비에는 예방접종약 구입비, 위생재료, 의료기기, 주사기까지 다 포함되고 22p의 것은 예방접종 그 전페이지에 집행 미집행 현황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너무 늦게 집행됐던 기타운영비에서 예방접종 약품 구입한 게 불용이 너무 늦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올해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도록 해서 이렇게 실행했다는 예방접종에 관계된 예산액에 관계된 것만 여기 22쪽에 써서 전체 이앞에 일련번호 6번에는 예방접종 약품하고 위생재료, 의료기기 그런 것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68번, 먼저 108p를 보시면 무료 예방접종약품 월별 수불내역 및 실잔고현황이 있습니다. 그것과 유료 예방접종약품 월별 수불내역 및 잔고현황인데 무료와 유료에 대해서 먼저 약품이 다릅니까? 질의도 간단히 할테니까 답변도 간단히 해주십시오.

약품은 틀리지는 않은데 우리 시지침에서 시비로 내려오는 것은 대개 일본뇌염같은 것은 기간이 먼저 무료약품으로 산 것은 미리 무료예방접종을 어린이집에 가면서 실시를 하고, 예산에 근거원천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무료는 시비입니까?

예, 시비하고 구비가 있는데.

제가 보충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저희들이 약품을 수급할 때 무료와 유료로 구별해서 하는데 무료약품은 시에서 무료로 배정한 것이 있습니다. 유아는 유아대상으로 해서 나온 것이 있고, 또 유료는 우리 자치구비로 자체 구입해서 쓰는 것이 유료입니다. 그렇게 두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사람한테 일일이 기본원가를 받는 것이고 무료는 전혀 받지 않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럼 시에서 내려온 것은, 주로 유료를 봅시다. 109p, 혹시 약품을 11월에 전적으로 전부 구입한 이유는 불용처리가 우려돼서 이런 것입니까? 원래 매년 11월에 구입을 많이 하는 것입니까? 지금 약품별로 보면 B형간염,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해서 ’96년 11월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해주십시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신년도 예산이 주로 11월에 약품을 구입하게 되면 그것이 익년도 그 다음 해 1월달부터 바로 또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해 예산이 바로 1월달에 배정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분으로 일부러 11월에 몇달치를 미리 구입해 놓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대개 다음 해 3, 4월까지 쓸 사용량을 우리가 미리 구입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요. 인플루엔자 재고난을 보면 9월까지가 제로예요. 도표별로 나와 있지요?

인플루엔자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 인플루엔자는 그동안 없었고요?

예, 올해부터 시지침이 내려와서 시작했습니다.

월별 수불내역 잔고현황을 보고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재고를 적정하게 보유해서 꼭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재고현황을 봤습니다. 아까 조천휘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감사는 각 분야에 전문가가 아닙니다. 다만 일주일이란 한정된 짧은 기간동안 또 우리 해당 보건소에는 그저 단 몇시간동안 검토를 하다보니까 궁금한 사항도 있고 또 모르는 사항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금년보다도 내년이 더 나은 보건행정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역보건 일련번호 6번, 페이지도 6p입니다. 요구자료명이 지역보건과 예산항목별 세부집행내역서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되 행사비 지출내역은 구분하여 제출, 이렇게 타이틀이 그것입니다. 거기 보면 우선 제일 밑에 항목 예산액을 한번 보세요. 일반업무추진비 560만원, 또 밑에도 일반추진비 560만원, 국내여비 858만원, 그 다음에 밑에 또 858만원 밑에 이중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잘못돼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거에요. 두개 다 중복으로 돼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같은 것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그게 하나인데 둘로 돼 있네요.

돼 있지요?

예.

둘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지적하냐 하면 이 서류를 만들 때 사전에 검토를 하고 해야 되지 이것을 저희들한테 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업무서류를 직원들이 너무 소홀히 한 점이 없지 않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적어도 감사자료를 줄 때는 이렇게 주시면 안되고요. 왜냐하면 신경을 안쓰고 그냥 만들어 놓고 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러면 안돼요. 이것도 일종의 직무소홀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되죠.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예.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방 무료진료의 금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까지 2,027명입니다.

분이 2,027명이라면 실제는 한의사가 나오셔서 진료를 하도록 돼 있지요?

예, 한의사협회에서 매주 금요일과 화요일날 진료를 하는데 1명씩 파견되어서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가 응급조치를 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의사에서 자원봉사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약품대금은 우리가 예산에서 6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2,027명이라고 하면 많은 숫자로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투약재가 600만원이란 말이에요?

예.

예산심사할 때 한방 무료진료를 하는데 “600만원은 많다”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약사분이 계셔서 “왜 한방만 무료진료를 하느냐?”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의약과장님께서는 한방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진료 경향이 한방진료가 인기리에 진행되고 있고 또 구민들도 한방진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건이 형성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한방에 좀더 투자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연계해서 건의사항이라고 할까요,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본위원이 지난 25일날 보건소 구민이용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보건소 소관사항에 보건소내에 한방진료과를 설치하면 어떠냐 이러한 것을 질문했는데 답변에 강북구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지금 수립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영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강북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이라는 것이 대충 어느 정도 범위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를 아시는 범위내에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정입니다. 지금 제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보사연에서 하는 것은 우리 강북구에어른건강지표 조사나 그 다음에 주민들의 요구도 종합적으로 지금 보건의료의 문제점이라든가 주민의 요구사항,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강북구에 보건의료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게 용역결과가 끝남으로 해서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강북구에 있어서 보건의료의 방향에 대해서 어느 것은 더 강화를 해야 되고 어느 것은 그야말로 이것은 안해도 되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5일 조천휘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에서 한방진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도 제가 “우리 보건소에 한방과를 당장에 꼭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안드렸지만 그 용역결과에 의한 우리 계획이 확정될 경우에 한방진료가 꼭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필히 우리 보건소 직제를 개편해서 한방과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향을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보건소 이용이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위주로 많이 이용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래도 의료기관의 기초는 보건소에서 앞으로 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저는 보고 있고 전국의료보험 확대 실시로 인해서 더 그렇다고 보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 보건소가 저는 활성화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가면 갈수록 지방화시대로 완전히 정착이 될 때에는 뭔가 서비스차원, 봉사차원, 주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는, 불편을 덜어주는 외국의 예를 들어 보면 무슨 사회복지제도가 40 몇가지가 있고 여러가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건소가 앞으로 활성화되어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치료할 수 있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말이에요.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모구청의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CT기계라든지 아직 MRI 같은 경우 기계구입은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최신식기계를 구입을 해서 주민들이 일반 시중에서 병원에서 치료하는 진료비 1/4로 치료할 수 있다. 이런 것은 TV에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을 뭔가 서로 지방화시대에서 서로 형평을 유지하고 또 같은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려면 보건소 이용률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특히 우리 보건소는 사실상 강북구의 변두리란 말이에요. 아까 점심시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한 2～30%, 3～40%가 이웃 도봉보건소에서 한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강북구민은 변두리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하다. 이런 차원에서 아까 우리 의약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를 활용할 수 있는 구민을 자꾸 찾다보면 이 한방병, 예를 들면 노인성질환, 중풍환자라든지 이런 거의 한방진료를 많이 이용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앞으로 보건소를 더 활성화시키고 구민이용을 활성화하려면 이런 한방진료과를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물론 의사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면 되니까 이런 차원, 그리고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셔틀버스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안을 만들어서 강북보건소에 잘 신설해 놓고 또 여러가지 최신식 기계를 설치해서 이용하도록, 이용 안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차원에서 강북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명실상부하게 그야말로 주민들이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