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우 의원 발언

이근우위원입니다. 총괄적인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본동은 앞으로 7개월 후에는 동이 폐쇄됩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마무리의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현재 본동에는 기초의원이 없죠?

기초의원이 없는데 업무라든지 여러가지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단점과 정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법적으로 자생단체 중에 인원이 정해진 단체가 어느 것입니까?

그 이후에 한번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나 안좋겠나는 문서로라도 의견수렴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구정자문위원은 유관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 협의해서 그것을 보내는 것이 좋나, 안보내는 것이 좋나를 협의하는 것이 기초의원은 동민의 투표에 의해서 뽑힌 것입니다.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유관단체 일이십명 모아놓고 뽑을까요, 말까요, 시끄러운데 뭐하려고 뽑아요. 안그래도 몇이 싸우는데 골치아픈데 그냥 뺍시다. 하는 사이에 7,000명의 동민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째서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또한 주민이 필요로한 지방자치제의 의회기능을 무력화 시킨다는 것을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왜 필요하냐하면 동장님이 그것을 미처 생각못하셨네요. 양정3, 4동을 합할 때 그 지역의 민의의 대변자가 있어 합치는 것과 없이 합치는 것은 엄청 차이가 납니다. 뭐냐하면 7월1일날 합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합친다고 하시겠죠. 5월 7일날 3대 기초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7월1일날 합치게 되면 5월 7일 이전에 거의 준비작업은 끝나버립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조직의 구성도 3, 4동이면 구의회 의원이 있는 동이 우선 모든 것이 배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양정3동 주민은 어느 귀신이 잡아가는지도 모르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여기가 불가능해서 복지시설로 이용해야 되겠다는 자체부터가 안맞아요. 여기 구의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발상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것과 같이 동장님은 주민의 입장에 서서 구의회 의원이 동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구의회 의원의 임무, 권리야 우리가 우리 권리를 찾더라도, 주민들이 없어요. 그래서 올 5월달이면 7월달 합치면 1년 2개월이고 선거기간 동안은 1년입니다. 그것이 1년 미만은 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딱 4일관계입니다. 5월10일이라고 했죠?

4일 관계로 해서 꼭 필요한 자리가 구청장과 동장님, 두분의 생각으로 인해서 칠천 내지 팔천명 동민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짧은 시간이라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합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진정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다면 보궐선거라도 해서 둘 수 있는 것이 좋지 않나,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서 연구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금 들어올 때 보니까 동사무소 앞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데 거기는 누가 댑니까?

몇대입니까?

동사무소앞에 주차선을 그어 놓았을 때에는 공무원 내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오는 동민들이 잠깐씩 주차하는 곳이거든요. 조금전에 동장님 말씀과 같이 주민이 댄다해서는 없는 것이 안낫겠느냐 생각을 하고, 지금 주차위반단속을 실시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