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윤태곤 의원 발언
기등
한기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식 바랍니다. 지금부터 가야3동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서양원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 행정사무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게 하고 그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행정을 집행하는 일선 동 행정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장님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일치 단결하여 동행정을 이끌어 가는 가야3동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조그만 일이라도 동행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가야3동 출신 의원이신 정한열 의원님과 항시 상의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인 가야3동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님으로 부터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가야3동장 서양원입니다. 직원소개를 주임이상만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조용덕입니다. 총무주임 김규상입니다. 민원주임 손해국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서양원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과 4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때에는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신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선서문 낭독)
기등
한기등위원장
서양원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원 동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 가운데 오늘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불편한 자리에 모시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동으로서 도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정에 적극 반영하여 소홀함이 없이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서양원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정회시간중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8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감사자료를 요구한 위원님은 자료검토가 끝난 위원님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열위원님!
동열
정동열위원
정동열위원입니다. 동장님! 동정보고에 산불예방에 만전의 태세를 기하겠다고 했는데 가야3동에 보면 FRP통이 2통이 있습니다. 조석조도 하고 있고 FRP물통이 2통이 맞습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조석조는 몇 톤입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용량은 저가 확실하게.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조석조가 물이 하나도 없는데 산불방지에 만전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장이라는 사람이 물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떻게 진화시킨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동장은 무엇하는 사람이요? 물도 하나도 없는 물통을 만들어놓고,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FRP물통 물을 점검을 했을때는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후에 채웠습니다만, 통 자체가 다소 누수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 자체 힘으로는 완전히 복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통
물통정동열위원
만든 뜻이 무엇입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산불을 초기에 진화시키기 위해서 응급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열위원
물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초기에 진화가 됩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잘못되어서 사과하는 것은 좋은 데 근본적으로 해결도 안해놓고 동정보고에 만전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물통을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동열위원
그 주위에 방화조가 있으면 바께쓰를 거기다 설치를 해놔야 물을 떠서 조기진화를 할 것인데 바께쓰는 하나도 없고 저위에 바께쓰가 몇개 있습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초소 주변으로 해가지고 말통으로 되어 있는 것이 10개정도
제가
제가정동열위원
다 확인했어요. 말통도 바께쓰가 들어가야지 그래 놓고 어떻게 조기 진화가 되겠습니까? 말통도 갔다 놓고 바께쓰도 갔다 놓고 해야 바께쓰로 물을 부어 진화가 되는 것이지요. 동장은요 산불예방에 대해서는 완전 제로입니다. 예산만 낭비했지, 저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동장님 방화바께쓰가 없습니까? 화재가 발생되면 사람이 간편하게 들고 갈수 있는 물통이 없다는 말입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양철로 된 물통이 녹이 슬어서 못쓰기 때문에 저희 동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된 말통 거기다가 물을 채워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몇 리터 정도 들어갑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한말 20ℓ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20ℓ의 방화바께쓰는 무리입니다. 소방법상 20ℓ의 말통은 방화바께쓰로 안됩니다. 대개 산불예방에 대해서 동에 비치된 것을 보면 방화에 예방되는 바께쓰가 무엇인지 구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통에 물이 빠진다고 하는데 비상용으로 쓰는 물통은 만일에 화재가 나면 사용을 해야 될 장소에 물이 없어지는 통을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야3동에 산이 몇헤베입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산지면적이 100㏊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면 몇 사람이 서야 위에까지 물을 운반할수 있습니까? 산꼭대기에 불이 났다고 하면, 앞으로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터를 기준으로 산화방화바께쓰를 쓸수 있는 기준을 잡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식 물통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위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을 동장님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정동열위원
여기 자료에 나오는 것을 보면 2t이라고 해놨는데 위원이 계산하기로는 1t 밖에 안됩니다. 플라스틱 물통도 높이 가 80이고 넓이는 1m하고 길이가 1.2인데 4곱하기 5 20하고 곱하기 1.5해보세요. 1t밖에 더 됩니까? 당신들 눈감고 아옹하는 것이에요. 위원을 무시하고 보고도 엉터리로 하고 말이야 용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물도 하나도 없이.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저수조가 몇년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매년 산화경방을 가보면 이런것은 사전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동장도 산에 1주일에 한번씩 올라간다고 하는데 저수조 물탱크 몇통입니까? 1t은 몇 드럼입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1t 은 1,000㎏입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몇 드럼입니까? 다섯드럼이지요? 그러면 저수조 1㎥면 몇톤입니까? 1㎥면 1t이지요.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1㎥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그 용량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확한 용량을 알고 있습니까? 여기 얼마들어가느냐 하니까 삼사톤 들어갑니다. 그런 답변이 있어요?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해서 잠시뒤에.
동열
정동열위원
동장이라는 사람이 현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용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래 가지고 무슨 근무를 합니까?
기등
한기등위원장
동장님, 구청에 대해서만 핑계하시지 마시고 결말은 산에 경방원이 몇 명입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민간이 5명이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죄 진화할수 있는 장비는 준비를 해주고 근무를 시켜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참작을 해가지고 예방하자는 것이지 꼭 꾸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작해 주세요.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예, 최겸일위원님!
동열
정동열최겸일위원
동료위원의 재질의하겠습니다. 올라가보니까 관리 상태는 좋아요. 그리고 제가 현재 동별로 다녀보니까, 산이 다른 지역보다 많아서 관리하는 것이 힘이 든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그 산 정도에 불이 났을때 그 물탱크 적은 것 가지고, 되도 안합니다. 그래서 현재 동포괄사업비를 주면 각 동마다 특성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동 포괄 사업비를 줍니다. 그런데 여기 취약지역이 산지라고 하면 거기에 돈을 투입을 해서 몇군데 군데군데해서 불이 나면 조속히 끌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동 포괄사업비 가지고 그 지역에 나름대로 써주면 좋겠습니다.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고맙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예, 이상모위원님!
상모
이상모위원
이상모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8페이지 무지개운동추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가야3동에 현재 전단을 800매 교통과에서 수령을 하신 것으로 유인물이 되어 있는데 스티카 배부가 799매 배부가 되었는데 현재 남은 것은 한매 남아있지요?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그 숫자는 무지개운동 스티카가 아니고 홍보를 하기 위한 인쇄된 전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모위원
아까 담당한테 자료를 요구를 해가지고 담당이 최원근씨가 담당인데 이 무지개운동 스티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배부된것을 월별로 저가 메모를 했는데 무지개운동 스티카가 아니고 다른 전단입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모위원
무지개운동 스티카는 교통과에서 가야3동에 현재 몇매 정도 수령을 하셔서 배부를 했습니까? 동장님, 잘 모르시네요. 799매가 지급이 되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무지개운동이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요일이 기입되지 않은 스티카가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일이 표시되지 않은 것을 7매를 교통과에서 수영을 했는데 이 요일이 표기되지 않는 스티카는 어떤 사람에게 지급이 되느냐고 물으니까 공무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차에 지급이 되어서 붙여서 운행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동장님, 무지개운동 스티카가 아니고 전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태까지 동장님이 무지개운동 스티카 요일별로, 또 요일이 없는 그런 스티카를 붙이고 다니는데 그냥 무관심하게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전단용 배포 800매는 요일별로 색깔이 인쇄되어 있는 스티카가 아니고 참여 홍보를 위한 전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스티카 배부 799매는 저희 구청에서 총 수령한 것은 기억을 못합니다만, 현재까지 저희 동에서 배부한 실적이 799매다 이 이야기입니다.
령은
수령은이상모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교통과에서 수령한 것이 7매인데 7매가 어떤 사람에게 지급이 되었는지 알고 싶고 이 요일이 기재되지 않는 스티카 때문에 무지개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반대를 일으키는 실정이 되어서 여기서는 어떻게 배부를 하고 있는지 알고자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동장님! 이상모위원님의 보충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상모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스티카에는 두가지가 있지요? 그것을 구별해서 해주세요.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지개운동스티카는 총 수령이 1,049매였습니다. 그 중에 799매는 현재 배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빨주노초파남보 일곱색깔에 보라색이 있습니다. 이 일곱장은 저희 관내에 유관기관이 몇군데 있습니다. 거기 보유차량을 긴급차량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급을
지급을이상모위원
할때 그 명단을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합니까? 그냥 달라는 대로 지급을 합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공문 요청에 의해서 배부를 합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그 배부한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챙겨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이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본위원이 요구한 쓰레기 투기자 색출 부분은 우리가 현재 생활민원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부분으로서 동직원의 애로도 상당히 많다고 사료됩니다. 투기자의 관계철을 보니까 11월 현재까지는 1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리내용에 있어서는 조항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벌사항 무단투기자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처리절차를 말씀하십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예.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무단투기자 적발은 주로 청소담당자를 중심으로 도와주는 직원이 환경미화원이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증거물을 찾아내서 해당자들을 동에 오시게 해서 버리게 된 것을 경위라든지 사유를 들어보고 정식으로 구청에 보고를 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부분은 구청에서 한다. 그러면 구청에서 한다고 보면 처리결과내용은 동으로 통보를 안합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현재 저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에 해당동에 통보를 보낸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동에서는 보고만 하는 것으로 끝나네요?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분이
그부분이이영철위원
상당히 미흡한 부분으로 앞으로 처리결과도 우리동에서 받아서 처리결과를 알아서 내용면에서 일괄처리되어야 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천두식위원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고발현황을 보면 백여건되는데 9월에는 41건을 적발한 적이 있는데 2월, 4월에는 두건 5월에는 한 건이 적발되었다는 사실은, 물론 균형적으로 똑같으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이런 시기에는 관심을 안가졌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9월에 41건이나 집중적으로 적발이 되었는데 5월에는 한 건이 있었다는 것은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그 점은 월별로 쓰레기 배출량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단속도 미비해서 작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해당달은 저희들이 단속도 솔직히 못해서 실적이 적은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로는
앞으로는천두식위원
규칙적으로 꾸준히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내용은 적발에 보니까 거창군에서도 적발이 된 부분이 있고 김해 외동, 부암3동도 있고, 구포도 있고 타지역에서 무단투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더 각별히 강화하는 규칙은 없습니까? 주로 가야3동 지내에서 무단투기가 일어났으면 이해를 하지만 외지에서 이 지역으로 무단투기하는 사람은 더 엄벌에 처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그 규정은 없습니다만, 그 경위를 보면 주로 주거지 이동으로 이사를 한다든지 해서 부속물이 딸려와서 버리는 경우입니다 일부러 타지역에 있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와서 버린다고는 봐지지 않습니다. 벌칙을 강화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천두식위원
지금까지는 금년도에 백여건을 고발조치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전에 이영철위원님께서 그 뒤에 벌칙금 조치라든지 또 어떤 계도로서 끝난다든지 아무 조치가 없기 때문에, 현재 통보만 한다면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효과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구체적으로는 없고 신고만 하면 됩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지금 저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도 이와같은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조치도 안해주기 때문에 동에서 관리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천두식위원
일반 시민에게는 무단투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강력한 국민전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결론이 용두사미가 된다면 이것 운운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께서는 구청에서 어떤 결과를 하는지 여부를 확실히 알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음 윤동수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동수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8페이지 무허가 건축물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현재까지는 무허가 건축물 발생실적이 없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단속실적도 없습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단속은 일반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수시로 예방순찰은 하고 있습니다.
단히
대단히윤동수위원
좋습니다. 신고건 3건에 대해서 자료가 있지요? 그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정동열위원님!
방위
민방위정동열위원
급수시설 관리 24시간 개방 주민편의제공, 1일 이용 100여명 되는데 주민들에게 어떻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항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할시
할시정동열위원
개방하고 있는데 1일 100명씩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물을 먹습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수질검사결과를 부착을 해놓고 있습니다. 주변에 1일 100명 정도가 물을 가져가서 끓여 먹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수질검사결과 식수로서 부적합하다고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기를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에서 민방위용으로 지하수 개발한 것이 지금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실제 부적합한데 1일 100명이 급수로 사용하느냐? 방금 수질검사표를 부착했다고 하는데 수질검사는 어디서 한 것입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수질검사표를 부착을 해 놓고 반드시 끓여 잡수도록 안내문을 붙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주민들한테 급수를 안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급수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끓여서 먹으면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구태여 잠궈놓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동장님 판정문 가져와 보세요.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판정문 가져오시고 정동열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조금 기다려 주시고 박홍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박홍재위원입니다. 동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포괄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포괄사업 금액을 아껴서 많은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으로 보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집행하는 과정에 공사 계약에서 부터 준공까지 총괄적으로 책임은 누가 책임을 지고 집행을 합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동에서 하는 공사는 동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홍재
박홍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5,000만원 이상 구에서 시공하는 공사는 입찰을 보지요?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수의 계약을 봅니다.
계약
수의계약박홍재위원
금액이 얼마까지 입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하면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서 그 금액에 의해서 수의 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무조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할 수가 있다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대다수의 공사가 5,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수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도 수의계약상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그 공사를 집행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지요? 그 설계는 누가 합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원칙적으로는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포괄사업의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이고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 것보다는 간이설계를 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동은 그러한 쪽으로 추진을 해서 민원을 빨리 해결하도록 해왔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간이설계는 어떻게 해서 하고 있습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그 간이 설계는 구청 건설과에 토목직 직원의 도움을 얻어서 합니다.
목직
토목직박홍재위원
직원이 설계를 해서 동으로 내려보내서 동에서 집행을 합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홍재위원
가야3동 일원도로 하수구 개수공사 계약금액이 474만원입니다. 그런데 공사 설계상 금액이 476만원입니다. 2만원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5,000만원 이하의 공사입찰을 할때, 예산회계법에 몇 퍼센트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몇 퍼센트 이상 최저낙찰자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장님 잘 모르시면 90%입니다. 90%투찰한 업체 중에서 최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76만원이면 10%까지 우리가 계약금액을 낮추어도 업자가 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476만원 설계해서 474만원에 계약했으면 우리 구비가 막대한 손해를 본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방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적은 돈에 거기에 준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76만원 설계에 474만원을 계약처리를 하는 것이 꼭 잘못이 된다면 시정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그 공사에 대해서 극히 기술을 요한다거나 아주 어려운 그러한 공사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때는 감안을 합니다만, 그렇지만 동 자체에서 발주하는 포장공사, 하수공사 이런 것은 아주 경미한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 구에서 예산 10% 절감을 했을때 200억 공사를 하면 20억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라고해서 무조건 설계금액을 다 주지 마시고 앞으로 계약하실때 참고로 해서 예산절감에 동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좋은 말씀 제가 꼭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시고
그러시고박홍재위원
여기에 현장대리인이 건축기사입니다. 하수구 포장하고 하수구 뚜껑달고, 하수구 청소하고 하는데 건축기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토목하는 기사가 있어야 토목하는 사람이 와야 강도가 제대로 나가는지 지금 도로 포장해 놓은 것이 두세달 가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털털거리고 포장이 엉망입니다. 이것은 건축기사가 그냥 적당히 보고 넘어가는 사항인데 이것은 앞으로 업자를 선정하실때는 토목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세울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시고 업자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더 깊이 연구를 해서 두번다시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가야3동에는 건축기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저희 직원들 중에서는 기술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홍재위원
공사가 서류철을 보면 공사준공이 5월24일이었습니다. 공사준공이 되고나서 업체한테 돈을 며칠만에 내줍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준공일로부터 14일이내에.
홍재
박홍재위원
14일이내에 내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6월27일날 돈이 나갔습니다. 왜 그렇게 늦게 나갔습니까? 우리가 일을 제대로 시켰으면 돈도 제날짜에 주고 서로 신뢰하는 행정을 해야지요.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원칙은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공사의 부분들이 설계하고 상이된 부분이 있어서 시정조치를 하고 난뒤에 주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홍재위원
우리가 공사를 알뜰히 시켰으면 돈도 제날짜에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노임을 못받아서 우리 구로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준공처리 되었으면 14일이내면 14일전에 빨리 지급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러시고 지금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날짜가 없는 세금계산서가 있습니까? 첨부영수증도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회계법에 주먹구구 계산밖에 안됩니다. 이것 동장님 결재하실때 이런 것은 안 보십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미처 다 챙겨보지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종
최종박홍재위원
돈이 지출될때는 동장님 책임입니다. 동장님 모든 것이 확인되기전에 지출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계산서철 작성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미흡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정말로 우리 부산진구를 믿고 일하는 공사업자, 정말로 일해보니까 좋더라 돈도 잘주고 정말로 신바람 나는 부산진구가 되겠더라 일선동에서 심어 주셔야 앞으로 자치행정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겸일위원님!
겸일
최겸일최겸일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 묻겠습니다. 지금 가야3동에는 방범등이 총 몇등이 있습니까 ?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총 305등입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방범등의 취지 목적을 아십니까? 방범등을 왜 켜야 되는지 ?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밤길 골목길을 밝히고 안전보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지금 현재 방범등은 쓰레기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보호차원에 제일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최겸일위원
보안등 민원사무처리부를 보니까 지금 6월,7월 전부 보니까 몇등씩 접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305등이라고 하면 적어도 1주일에 20등내지 30등의 민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민원처리에 적힌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6월3일날 접수해 가지고 6월4일날 해주는 것은 잘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볼때는 한 건을 그 다음날 해주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일주일이나 열흘이상 걸리고 하는데 그런데 6월7일날 접수가 되어서 6월4일날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고장날 것을 알고 미리해 주고 난 뒤에 이 분들이 고쳐졌는데 6월7일날 접수해서 6월4일날 고장수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해가 됩니까?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최겸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최겸일위원
6월24일날, 7월8일, 7월12일 7월19일 쭉 가서 접수만 되었지 처리된 건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설, 서류결전, 램프교환, 다음에 뒤에는 처리내용은 없는 것은 아직 처리가 안된 사항입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처리는 다 되었는데 기재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지금 현재 전화민원사무처리부하는 이것을 없애야지요. 안적을 바에야, 그리고 방범등을 켜나 안켜나 한달에 내는 전기요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등마다 기본요금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은
전등은최겸일위원
요금이 같은데 무엇이 틀리다는 말입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등의 종류가 과거에 설치된 것하고 최근에 설치된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요금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최겸일위원
방범등이 된지가 4년, 5년이 넘었는데 옛날에 10년전에 7년전에 한 것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과거에 설치 된 것은 한달에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근래것은? 동장님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동장으로 취임을 해오면 여기 동행정의 책임자입니다. 그러면 그 주민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밤에는 어떻게 치한으로부터 위험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알려면, 옛날에 780원부터 시작해서 1,000원, 2,150원이 방범등 한등에 전기요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달에 불을 켜나 안켜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하나가 해결되어도, 여기보면 하루만에 이틀만에 처리된것으로 되어 있지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실제로 이것을 지켜지는데는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접수날짜는 7일날 이고 해결날짜는 4일날이고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도 동장님이 행정을 빤히 아는 동장님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정말 아침에 조례에서 주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하라고 지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식으로 하니 부끄러워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정말 한번 챙겨보세요. 그리고 방범등이 있는데 지금 자동으로 된 것이 몇 개있고 수동으로 된 것이 몇 개있습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정확하게 자동과 수동 구분해서 숫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다 수동으로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왜 자동으로 안하느냐 하면 자동을 하니까 번화가에 네온사인때문에 꺼지고 켜지고 해서 고장이 많이 나서 수동으로 바꾸었습니다. 지금 수동으로 하되 지금 안전기는 다 달려 있습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다 달려있습니다.
치를
스위치를최겸일위원
올리면 합선되면 자동으로 차단됩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장님
동장님최겸일위원
그것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현재 50% 이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스위치를 올려놨는데 위에 불이 나면 그대로 불이 납니다. 그런 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교체를 하세요.
기등
한기등위원장
동장님, 가야3동에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요? 최위원 이야기하는 실태를 파악을 잘하고, 또 날짜가 변경되는 것은 수리비에 돈을 줍니다. 돈을 주는 수리비인 만큼 날짜 기록하고 맞아야 됩니다. 수리날짜부터 먼저 기록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보안등 관계는 앞으로 행정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동정자문위원관계에 96년도에 여기와서 지적사항입니다. 기별마다 돈 다 지출이 되었어요. 지금 1월,2월은 쉬고 3월 이렇게 회의을 했는데 회의를 하고 난 뒤에 1월달에 불참 7명, 3월달에 불참 9명 하면서 20명 구에서 내려오는 일비는 다 받았습니다. 회의를 하고 난뒤에는 통장들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동정자문위원회는 누가 참석이 되었는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장님이 너무 동 행정에 소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방금 최겸일위원님께서 보안등이라든지 동정자문위원회 회의후 정리문제라든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두번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96년도에 지적사항이 아니면 모르겠는데 그때 동장님이 앞으로 거울삼아 잘하겠다고 한 것이 올해 와보니까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철저히 하셔 가지고 하세요.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확실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윤동수위원님!
동수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신고건은 건축 허가 신고건이 100㎡로 되어 여기에 한건이 처리된 것이 99.79㎡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설계보면 평면에는 2m씩, 3m씩 넓게 되어 있으면서 여기 산식에는 1m80, 2m80, 이렇게 작게 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100㎡신고건을 안넘기기 위해서 조작서류를 한 것을 행정담당자가 허가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청에 가서 심사를 받겠습니다만, 이런 산식은 담당 동직원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신고건이다. 아니다, 이 분기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설계를 하지 않고 탈세 등등이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장을 가보면 연 면적이 100㎡가 넘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조작해서 합작해서 허가를 해주고 준공을 해준다는 것은 용납이 안됩니다. 여기도 보면 다른 서류를 뒤에다가 도장을 찍고 주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보면 사람 이름도 없고 도장만 찍어 놓고 책임추궁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동에서 못합니까? 이런 기재사항도 관리를 못합니까? 이래서는 안되지요. 여기서 정확하게 기재할 것은 기재하고 책임추궁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숫자도 모릅니까? 이런것은 분명히 철저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담당공무원이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이 현황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측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실측을 동장님 입회하에 과연 이대로 되어 있나 120㎡가 초과되어 있나 이런것을 정확하게 실측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서류는 12월3일까지 구청감사시에 도시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동장님께서도 좋은 충고로 생각하시고 가야3동 정한열 선배위원님께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바쁜업무중에도 가야3동 여직원 모임에서는 외롭고 소외된 무연고 노인을 방문해서 더불어 사는 훈훈한 인정미를 부여하고자 분기별 무연고 노인한테 가서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설겆이 등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위 사회에 보여줌으로서 훈훈한 정을 주어서 좋은 미담사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동정자문위원회에서는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는 정말 위 서양원동장님이나 사무장님, 평소 우리동직원과의 화합뿐만 아니라 자생단체와 유대를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일선 행정에서 잘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정동열위원님!
동열
정동열위원
정동열위원입니다. 여기 보라색 무지개 마크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정동열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라색은 실제 한국통신부산전화건설국, 주로 긴급차량, 업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로
주로정동열위원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요일에 관계없이 운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 주중 어느 특정한 요일에 제한을 받지 않고 운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같은데 지점장용입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주로 현금 수송이 되겠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현금수송은 공휴일하고 토요일은 안놉니까? 무엇이 급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중에 자율적으로 쉬도록.
동열
정동열위원
자율적으로 하면 일요일날 쉬도록하면 될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학교는 공휴일하고 업체는 공휴일하고 잘 안놀지만 지급한데는 공휴일하고 일요일에 다 노는데 아닙니까? 무엇이 그리 긴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죄송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못드린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양해가 되시면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동장님 됐습니다. 우리 정동열위원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필요없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
장이
동장이정동열위원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는지 안가져갔는지 말씀해 주세요.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제가 책임을 회피하고 모른다고는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담당자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서면정동열위원
한마당 축제에 135만원 수령했네요? 135만원중에서 경로잔치가 5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경로잔치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해도
사용해도정동열위원
되고 안해도 됩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구별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지출내역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돈 수령한 것만 있고 여기 지출내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정동열위원님께서 서면한마당 축제행사 집행에 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합니다. 영수증을 아직까지 갖추지 못해서 못붙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동장은 감사준비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선거업무라든지 여러가지 바빠서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다음부터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지출결의서는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스티카에 대해서 담당 누구입니까?
기등
한기등위원장
제가 담당 올때까지 정동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마당 축제외에 경로잔치에 50만원이 별도로 나오는 것이 있지요?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올해 가야3동은 했습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저희 동에서는 경로잔치를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사용 한했습니다. 안하고 동정자문위원회하고 마을금고의 협조를 얻어서 추진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아니지요. 그것은 구청에서 사용을 하게끔 돈이 내려온 것은 사용 안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느냐하면 우리 가야1동에는 이번에 체육대회할때 그 자금을 보탰습니다. 별도로 경로난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용을 해주어야, 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남아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지금 11월달인데 날도 추운데 왜 남겨놓습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금년만은 집행을 못해서 억지로 집행할 생각은 없습니다. 반납을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경로당에 단체를 묶어서 사용하는 것보다도 경로당이 몇군데입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네군데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네군데면 음식을 차려놓고 여직원이 가서 챙겨줄수도 있습니다.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그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됐습니다. 부암3동에서 여기온지 얼마 안되니까 상당히 이 동네에 대해서 차질이 생기는 것 같은데 사용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몇분만 질의를 받겠습니다. 윤태곤위원님!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동장님 우리 부암3동에서 오셔가지고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부드러운 것 동장님이 일상 생활에 조금만 관심만 있으면 동 직원들도 좋고 또 주민들도 동사를 출입하는데 상당히 모양새가 좋지 않겠나 해서 우리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몇가지 하면 큰 잘못을 범할수 있는 것이 간단히 사람 살아가는데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야3동 신청사는 건물은 새건물이고 해서 상당히 웅장하고 분위기도 좋을뿐만 아니라 구조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물론 동장님이 일일이 직원들한테 청소해라 말아라 하기도 곤란하겠습니다만, 내가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는 내 안방이다 생각하고 그런 개념에서 내가 보기 싫으면 다른 사람도 보면 동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감사장 앞에 복도에 보면 바닥을 질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했는데 껌인가 붙어가지고 시커멓게 군데군데있고 지나가다가 보면 상당히 미관상 안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청소를 하고 이 청사가 신청사고 좋은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동장실에 가보면, 난 저것이 상당히 비싼 난인데 말라있습니다. 물도 좀 주고 좀 성의있게 가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비군중대 베란다도 나무도 물을 안주어서 다 죽어 있습니다. 이런것도 성의있게 가꾸어서 항시 푸른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동장님 서 계시는 발언대에도 보면 오른쪽 모퉁이가 찍혀서 보기 안좋습니다. 페인트값 얼마안드는데 칠해서 깨끗하게 해서 남이 봐서도 좋고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할수 있지요? 이상입니다.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윤태곤위원님께서 여러가지로 살펴보시면서 지적을 많이 해주신데 대해서는 앞으로 청사관리에 더더욱 신경을 써서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이 없다, 청사관리가 잘되고 있다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동장님, 우리 정동열위원님의 질의는 정회시간에 해주시고 양해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박홍재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박홍재위원입니다. 동장님 무허가 단속하고 있습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예방순찰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허가
무허가박홍재위원
단속을 현재 며칠 간격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원칙은 주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세번이상 나갈때도 있고 두번을 못지키고 한번 이하로 나갈때도 있고 이런 형편입니다.
찰을
순찰을박홍재위원
돌기는 돌았는데 아주 순찰이 형식입니다. 순찰을 1주일에 두번은 돈다고 월요일, 금요일해서 두 번을 돌다가 보니까 금년 3월20일부터 금년 8월달까지 5개월동안 한건도 안돌았습니다. 그동안 돌다가 왜 빠졌습니까? 지금 순찰일지에 빠졌습니다.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평소에 저희들이 소홀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박홍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순찰을 하고 기록을 안하는 일이 없도록 순찰도 실질적으로 확실히 할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잘하시겠다는 이야기가 지금부터 실제 지켜져야 됩니다. 지켜지지 않는 계획은 하시면 안되고 그런 것이 지켜지는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허가 순찰일지에 보면 금년도 한 건 무허가 단속을 했습니다. 이 무허가는 고발조치는 안했습니까?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구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허가
무허가박홍재위원
단속일지에 5개월 동아 누락되었다는 것은 있을수 없어요. 그만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점에 특별히 동장님께서 매일 확인을 하시도록 그래해 주십시오.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홍재위원
불법 광고물에서 불법 광고물 관리카드를 만들어 놨는데 그 관리카드에 날짜가 없어요. 아무날이 생각나는 데로 기재를 합니까? 며칠날 불법광고물이 적발이 되었다. 적발된 인적사항과 정확한 날짜를 적어서 기재를 해야 되는데 날짜도 없이 기재하면 언제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금년에 광고물 관계를 동장님이 하실려고 애를 많이 쓰셔서 사진을 붙여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 광고물 관계가 직원들이 교육이 좀 되어야겠습니다. 교육부족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공무원이 알아가지고 우리가 계도를 해서 정상적으로 되고 우리 세수도 증대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 정리전, 정리후 사진을 아주 멋지게 붙여놨는데 정리를 안해야 될 곳에 정리를 했어요. 정리해야 될 곳에 정리를 안하고, 내가 광고물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한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돌출간판은 2층 이상의 건물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법에, 그런데 2층 이상 건물인데 왜 철거를 했느냐고, 이 세수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1층 이상의 건물에만 철거를 해야 되는데 2층 이상은 철거를 안하고 그냥 연장시켜서 세수로 하면 상당한 세수가 들어옵니다. 1년에 몇십억이 들어올수 있는 세수인데 우리 구에서 이부분에 상당히 소홀히 해서 세수가 많이 누락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동장님이 하실려는 의욕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들 교육좀 시키세요. 그리고 현재 앞에 사항이 창문용 간판이라는 것은 창문에 글자쓰면 안됩니다. 창문에는 들어가는 입구에 자기 상호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 것은 전부 불법입니다. 이것 정리하셔야 되고 현수막 같은 것은 정리를 하셨다고 사진이 나와 있는데 현수막 같은 것은 정리를 하면 무엇합니까? 그 밑에 창문간판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같은 값이면 한가지만 적어놓으면 되는데 여러 수십가지를 적어가지고 도시미관이 완전히 엉망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에 계고장을 발급을 했습니다. 계고장 발급에 보면 계고장 발급은 상대방의 이름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김말똥이면 김말똥이라고 계고장이 나가야 되는데 김말똥이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계고장이 나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결재할때 확인 안하십니까? 그리고 계고장을 우리가 발부를 하면 상대한테 계고장을 끊으면서 상대방한테 확인을 받지요?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수령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을
수령장을박홍재위원
받을때 왜 고장은 안받고 이름만 적습니까? 상대방이 계고장 받았다는 날인이 전혀 없다 아닙니까? 계고장을 당신이 받았으니까 도장이나 싸인을 받아와야지요. 그리고 누가 했다는 관계공무원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적당히 하겠다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무언가 공무원의 정신 무장이 덜 되어서 그래요. 내가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기등
한기등위원장
박위원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다음에 서면이라든지 마지막 감사날 우리 감사지적을 할 것으로 하고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합시다.
지만
두가지만박홍재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광고물 관계공무원의 인식부족, 의식부족이기 때문에 꼭 가야3동에서 교육을 시키세요. 또 광고를 관리카드가 현재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하고 하는데 관계공무원의 아무런 확인이 없습니다. 이것 웃기는 것입니다. 우리 관에서 공문서를 작성하는데 이렇게 소홀히 할수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을 꼭 시정을 해주세요.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예, 박홍재위원님께서 여러가지로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광고물 관련법에 있어서는 더더욱 세밀하게 법도 검토를 하고 여러가지 정리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홍재위원
광고물 연장신청을 3년마다 해야 되는데 연장신청이 하나도 없어요. 광고물 연장관계도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서양원가야3동장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리고 아까 동장님이 두가지 건의한 것 한가지는 건설사업은 빼놓고 한가지는 환경개선지구 주민들이 항상 묻는다는데 대해서 저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천과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부에 다음에 임야는 산림청에 대지는 재경위원회에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되었습니다. 곧 협의가 내려오면 환경개선지구에 고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이 있는 관계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선동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공무원들의 수고가 많으실줄 압니다만, 일선 동행정이야말로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그마한 손길이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창구직원의 작은 친절에서부터 주민 숙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직접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구민 본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양원 동장님을 비롯한 가야3동 직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가야3동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