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수용
박수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범전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규 동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업무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님께서는 좀더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님께서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주임까지만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범전동장 김병규입니다.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장 홍순철입니다. 총무주임 박영춘입니다. 민원주임 이상도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선서문 낭독)
수용
박수용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계획과 현안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평소 존경하는 박수용 위원장님과 사회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바쁘신 중에서도 97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민과 전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동사무소의 회의실이 협소하고 장소가 불편한 가운데 구민의 대표자이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게 된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장이하, 전 직원이 동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97년도 동정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 도중에 질의내용에 따라서는 답변자를 달리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고, 자료준비와 검토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예, 윤종문위원입니다. 동장님! 선거준비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몇가지 의문되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고지서 전달 인부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의 실적이 얼마입니까?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이제까지 통장님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그 인부임을 통장에게 지급을 합니까?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예, 조금씩 나옵니다.
산이
예산이윤종문위원
많이는 안내려 오더라도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해서 내려올 것입니다. 다음 동업무 보조원을 한 사람 쓰고 있나요?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전산 보조요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그 다음에, 현황을 받았습니다만 통반장 한테 나간 쓰레기 봉투, 많죠?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예, 많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영세민들한테는 안나갑니까?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영세민들한테도 나갑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현황상으로는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그것은 위원님 요구 사항이 통반장들로 되어 있어서.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여기 나오는 현황이 순수하게 통반장에게만 나가는 것입니까?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예, 영세민하고 통반장한테 나가는 같이 된 자료를.
런데
그런데윤종문위원
무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예.
런데
그런데윤종문위원
지금 판매대금 현황이 구에서 나온 것하고, 여기서 제출해준 현황과는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이 현황이 맞다고 이야기하겠죠?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혹시 수치의 잘못이 있으면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파악하기로는 직원들이 내어준 자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모든 것이 종료되어 있는데 약 450만원의 돈 차이가 생깁니다. 이 조그마한 동에서 그 만큼 차이가 생기면 29개 동 더하면 엄청납니다. 지금 무상용 봉투가 10ℓ, 20ℓ짜리가 나가고 다른 것은 안나갑니까?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10ℓ, 20ℓ만 나갑니다.
다른
다른윤종문위원
것은 안나갑니까? 다른 동에는 큰 것도 많이 나가는데 여기는 안나가네요. 안나가는 것 맞아요?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10ℓ, 20ℓ만 무상용으로 나갑니다.
지금
지금윤종문위원
통반장님들한테 줄 필요성이 있나요? 통장들한테 인부임을 준다. 통장 수당도 받는다 쓰레기 봉투까지 줘야 된다.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꼭 줘야 됩니까?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통장님들에게는 무단 쓰레기 수거시에. 조례상에는 안받게 되어 있어서, 그것에 근거를 해가지고 봉투를 통반장님들께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료로
무료로윤종문위원
나가는 것이 범전동에는 얼마 안됩니다만, 125만원 밖에 안나왔는데 전에 어떤 동에 가니깐 500만원이 됩니다.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진개수거때는 조례상에 면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고, 종량제하고 나서는 청소비 대신에 봉투를 주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김만규위원
! 수고 많습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무지개 스티커 발수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범전동에 자가용 총 대수가 약 1,062대 있는데 지금 약 50%, 534대가 무지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동장님 보시기에 이것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위원님들도 신문지상에서 보아서 아시겠지만 옛날의 10부제 대신에 무지개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동에 534대를 배부했습니다만, 실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차량이 관내에 신문지상이라든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아마 한 25, 6%가 여기에 호응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만규위원
나가는 것 만큼 100% 활용이 안되고.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100%는 지금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만규위원
보면 금요일 붙힌 스티커는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데 이것은 지금도 실제 스티커를 약 50%, 534매를 발부를 했는데 받아만 놓고 차에 부착하지 않고, 우리 동에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은 없습니까?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저희들도 무지개운동이 자발적인 참여운동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고, 신청하신 그 분들에게 세제 혜택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혜택이 미흡하다 보니깐 자발적인 운동이라서 실천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시카메라가 한 대 있습니까? 구에서 지원받은 것입니까?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예, 구에서 지원받는 것입니다.
전동
범전동김만규위원
자체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것은.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지금 마음은 있지만, 저희들 동이 좀 빈약합니다. 또 주민들로부터 하는 것은 좀, 저희들은 의뢰를 하고 싶지도 않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그런김만규위원
것을 자제한다는 말씀인데, 무단투기 감시를 하는데 범전동 단속 실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동에 비해 보고한 건이 121건이나 되고 지도, 계몽한 것이 52건이나 되거든요. 실제 단속은 273건이나 된다 말씀이죠, 그것은 지도 단속한 그런 활용이라고 보는데 그 좋은 아이디어, 그 좋은 사례를 말씀해 보세요.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저희들 동은 특히 부전 시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면 로터리에서 중앙로 하고, 새싹로, 간선도로를 끼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주간에 근무하고, 야간에 비상근무를 시킬 수 없어서 무단투기 지역을 몇군데 지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저희 직원들, 구 의원님하고 야간에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실질적으로 의식이, 지역주민 스스로가, 직원이 늘 지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 의식이 내 동은 내가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와 의식이 되어 있어야,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호호 홍보를 해서, 쓰레기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주민이 바로 쓰레기 이전 장소입니다. 쓰레기를 배출하는 장소에 있는 분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어쨌든지 여기 계시는 분이 여름철에 좀 모이셔서 10시나, 11시나, 의자도 하나 놓아두고, 단속을 해 주십사 사정을 하고, 홍보를 하니까, 지역의 나이 좀 드신 분들하고, 지역을 아끼는 분들이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1개 지역을 선정해서 하니 그것이 파급되어서 2개 지역, 3개 4시까지 조를 짜서 순찰을 하고, 또 재활용 날에는 일반 쓰레기 버리는 분들 분류지침을 갖다 드려 가지고, 분류는 이런 식으로 해 달라. 해서 계도한 것이 151건입니다. 그 분들이 단속을 많이 해 주시고, 그런 취지로 하고, 저희들도 순찰을 돌면서 통장들하고 박의원님하고 저하고 음료수도 사가서 격려도 시키고, 그래 가지고 한 결과 입니다.
것이
이것이김만규위원
주민들이 참여하기가 힘들어요. 야간에 주변 분들이 감시를 해주고 경고도 하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가 힘드는데, 범전동에서 이런 사례를 보고 받아서 정말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만, 그런데도 7, 8원에는 월별로 보면 상당히 했는데, 9, 10월에는 좀 날씨가 싸늘해 지니까 단속이 소홀해지지 않았나 싶은데, 조금 느슨해지죠?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예, 맞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김만규위원
그렇게 공감대를 느끼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해 주시면 되겠네요.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감사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김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관내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7개소가 있습니다.
당에
경로당에황영규위원
분기별로 지원합니까? 월별로 지원합니까?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경로당 운영비는 월8만원 7개소에 3개월에 분기로 지급합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총계가 얼마입니까?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6,672만원 정도됩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여기보니까 운영비 7개소해서 22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착오가 있다는데, 적어도 감사를 받으려면 이정도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인쇄가 바로 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착오가 많이 생겼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22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대비하는 입장에서 동장이 행정의 장으로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여러 가지 못챙긴 것이 많습니다.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익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예, 저희들 주민편익 사업이라 하면 동 포괄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구정의원님의 많은 노력이 있어서 2,000만원 타왔습니다. 일단은 의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고 동정자문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주민편익사업이 있을 때는 각 통장님이나 지역의 자생단체 월 회의라든지 내년도에도 예산상 2,000만원 정도 보조될 것이다. 미리 우선순위를 합니다. 저희들 동은 실질적으로 하야리아부대 이전 문제, 골목길 등이 많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물론황영규위원
동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개중에는 동장님 임의대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계획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박구정의원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황영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대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동장님! 범전동에는 나무와 꽃을 가꾸고 사랑하는 녹색환경운동에 앞장선다. 글귀가 기억나십니까?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예.
전동
범전동이대석위원
주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누어 준 내용이죠?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예.
런데
그런데이대석위원
동사무소 올라오는 입구 좌측에 보면 길거리 화분대가 그냥 차곡 차곡 포개서 얹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이 가지고 있는 뜻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저희들 동아시아경기대회 때 20개를 구입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당국화를 심어 이제까지 꽃을 피웠는데 며칠전에 시들어서 다른데 조치를 하고 새로 겨울초를 심어볼까해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여기 6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동옆으로 비치해서 앞으로 꽃심는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동에는 공한지가 별로 없습니다. 동민들한테 유인물을 해서 범전동은 꽃을 사랑하고 가꾸기로 한다는 그런 홍보를 하고, 화분내놓기 운동이라든지, 가정 식수라든지 그래도 조금 화단이 되어 있는데는 심어주십사하는 뜻에서 합니다. 앞으로 화분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꽃을 심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대석위원
범전동에는 공원면적이 좁고 길거리 화분대를 놓을 장소가 많지 않다고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까?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예, 화분을 실지로 놓을 데가 중앙로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범전동에는 화분대를 몇 개 수령해 왔습니까?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구청에서 수령한 것은 없고, 동 자체에서.
단체
유관단체이대석위원
, 자생단체 협조를 업어서, 주민들이 보는 눈은 똑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들어오는 입구도 그렇고, 또 나무나 꽃을 심었다가 시들어서 새로운 계절에 맞도록 심으려면 일도 많겠지만 시들은 것을 방치했다가 새 울고 꽃피는 봄에 또 묘종을 심으러 간다는 것도 인력 낭비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자리를 물색해서 옮기지 않고 사계절 주민이 꽃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대석위원
동장님 이하 전 공무원님들은 이번 감사로 인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전에 자녀학비 관계 철이라든지, 전세자금 융자관리 대장이라든지, 생활 안정기금 관리 융자카드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담당 류외수씨를 통해서 보았는데 항상 누락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오늘 4가지 자료와 대장을 본 결과 누락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이 깨끗하게 기록이 되어야 할 부분이 기록이 잘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동장님 이하 전 직원이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고 있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네요. 평소에 잘하시겠지만 앞으로도 우리 주민복지 봉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장님 업무보고하신 자료를 보면 경로당 개보수 공사를 해서 2개소에 31만2,000원을 지출했죠?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구 자료에 보면 31만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금액은 차이가 얼마 안납니다만 7,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받은 자료가 맞는 것인지, 어느 것이 맞습니까?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미처 제가 예산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 다음 무의탁노인 생일 찾아주기 운동을 하셨는데, 소요예산이 5만4,800원을 지출을 했는데, 이것은 어느 예산을 갖고 했습니까?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얼마 안되고 해서 제 사비로 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동장님! 사비로 좋은 일을 하셨군요. 동을 위해서 우리 동장님이 상당히 일도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도중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무허가건축 예비단속 대장을 제가 보고 있는데, 1996년도에 범전동에 무허가 건출이 몇 건 발생했습니까?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5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런데 명부를 제가 보니까 조사자, 이병철, 이광희 되어 있습니다만, 이 5건외에 조금 있다가 담당자가 어느 분인가 확인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1996년도 노수암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시간이 경과되어서 잘.
수용
박수용위원장
명단이 노수암이라는 사람이 없고, 제가 받는 자료에는 노수암이라는 사람이 96년도 5월달에 개축을 했습니다. 그 자료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점검해 수실랍니까? 저희들이 받든 자료에 의하면 범전동에 1996년 5월달에 범전동 73-321번지 연면적이 50평방미터, 노수암씨라는 분이 개축을 했어요. 그런데 무허가대장에도 없고, 동장님 말씀대로 5건이고 그러면 이 1건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실무자한테 제가.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실무자한테 확인해 주시고, 일단 96년도, 97년도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몇건 발생을 했습니까?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2건 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여기 나와있는 내용에 건축주가 김용구라는 사람하고, 또 장행아, 유용규 내용은 3건이고, 건수는 2건입니다. 건축주가 두사람이 고발되었는데, 내용상에는 개축, 신축, 증축해서 되어 있고, 동장님 말씀과는 다르게, 97년9월29일날 무허가 건축물이 또 하나 발생했어요. 기억을 못하시겠죠?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동장님이 감사자료를 기억 못하시면 됩니까? 97년 8월달에 정규석이라는 분이 개축을 했어요. 이분은 범전동 334-6번지입니다. 그런데 저도 어느 것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답변이 동장님 안될 것 같으면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일단 마치고 이 사항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동장님! 새마을하고,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하고 있죠?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예.
종문
윤종문위원
그 지급기준이 어떻습니까?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지급기준은 통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성적이 상위권으로 들어가는 분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급합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금년도에 수혜자가 새마을 몇 명, 통장자녀 몇 명입니까?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유인물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좋습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시기를 성적이 상위권으로 되어야 된다는데, 금년도에 수혜자 심사한 기준을 복사해 주시고, 다음에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여러가지 나와 있는데, 지금 각 동별 쓰레기 발생량을 확인해 본 결과 1인당, 97년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쓰레기 배출량이 범전동이 163㎏입니다. 동장님 처음 듣죠?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예.
종문
윤종문위원
163㎏이면 다른 동과 비교했을 때 범전동이 29개 동 중에서 쓰레기 많이 배출하기로 11번째입니다. 그런데 적게는 152㎏ 나오는 동도 있고, 범전동은 163㎏로써 상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수 있는 방안이, 그것까지는 질의 안하겠고, 앞으로 쓰레기 줄이기에 계속 고심을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노력하셔서 좀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범전 인구가 1만4,000명 되는데 1㎏씩만 줄여도 1만4,000㎏준다는 결론 입니다.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현황을 처음 듣죠?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예.
종문
윤종문위원
청소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좋는 방안으로 감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윤종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
범전동김만규위원
무허가 식당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여기 유허가 식당하면 대중음식점입니다. 한식이나, 갈비나 분식이나, 그런 식사하는데가 몇 개쯤 됩니까?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공식적으로 조사된 것은 18개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무허가를 파악해 달라고 했더니 구의 자료에는 없다라고 자료가 있습니다만 동에 요청했더니 4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창영식당, 대나무식당등인데 4개 뿐입니까?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지역 자체가 영세민이 살고있는 지역이라서 영세성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 4개업소라해도 실제적으로는 더 있지 싶습니다.
희들
저희들김만규위원
사는 동에도 하나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더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통계이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진흥계 담당직원하고 대화를 해 보았는데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온지가 얼마안되었다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럴 수록 얼른 자기 업무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고, 어떤 통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무허가 문제는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 보다 안지키는 사람이 득을 본다. 그런 것이 있고, 또 유허가 무허가 업자간의 위화감 문제입니다. 결국 무허가는 세수나 여러가지 과태료 물면 끝나버리거든요. 유허가는 위생감시나 가스사용, 소반관계,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별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허가를 유허가로 전환시키는 것을 정책적으로 동장님도 잘 개발을 해서 국민이 납세의무를 할 수 있는 식으로 유도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을 그렇게 안하면 지방재정확보 문제도 있고, 또 세원개발에도 많은 차질이 옵니다. 덧붙여 한가지 더 질의할 것은 범전동은 미하야리아 관할동입니다. 지적이 몇번지입니까?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212번지, 218번지해서 81개 번지가 있습니다. 한 17만평입니다.
음에
다음에김만규위원
이전계획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국가의 정책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동으로서는.
제가
제가김만규위원
구청장에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미리 범전동 왔기 때문에 혹시 동장님께서 알고 계시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학교 환경자율 정화봉사대, 보상금이 50만원 밖에 수령을 안했나요?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예.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10월말 현재 그렇죠?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예.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범전동 예산 책정을 100만원 했는데 현재까지 50만원 밖에 안들어 왔다. 현황을 이렇게 요구를 안했는데 이렇게 내어 놓으니까 질의를 못하겠는데 양식은 좋은데, 알겠습니다. 50만원 밖에 안받았다고 하니까 나머지는 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료검토 계속하시고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서류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도
금년도윤종문위원
, 새마을 지도자하고 통장자녀 장학금 나가는 것 선정기준하고, 복사해 달라고 했는데 새마을 지도자 밖에 없는데, 선정지침은 해서 주세요.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세요. 동장님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부산에서 두 번째로 윤락가가 있을 것입니다. 윤락가 자체를 우리 동장님은 시찰하십니까?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일지는 없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부산광역시안에 세곳에 그런 장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우범지역인데 경찰이나 시책면에서 당연히 처리해야 되는 곳입니다. 저희 동직원들로서는 순찰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제가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보건소를 작년도 감사를 할 때 에이즈환자가 범전동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저희들 통보를 못받았기 때문에 에이즈환자 생기면 동으로 통보를 안 해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럼 보건소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 때 동으로 통보 안해줍니까?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동에서는 통보를 못받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에이즈환자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아무리 일을 해도, 그것을 감시 감독할 사람이 없다는 것인데.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월 70만원 정도 지급을 해서 생계보장수당으로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지역이 공교롭게도 범전동이다 보니까 혹시나 우리 동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그 사항을 질의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전혀 모르시겠네요?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에이즈환자가 있다는 것도 모릅니까?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예, 저희들에게 맡기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비밀적으로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비밀이라도 우리 동에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앞으로 그런 것은 제가 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것은 극비입니다만 우리 동민들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차원이다보니까 이런 관계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습니다만 우리 범전동 동민들이 그 사실을 안다고 가정 했을 때에는 어떤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료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윤종문위원
무지개운동 스티카 관계입니다. 보라는 요일이 없습니까?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빨, 주, 노, 초, 파, 남, 보인데
라는
보라는윤종문위원
요일이 없죠?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예, 요일이 없습니다.
것을
이것을윤종문위원
가져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이라든지, 특수기관에서 행정을 하는 그런데라든지 이런데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리
차라리윤종문위원
장애인들에게 나가면 좋은데, 그것도 저것도 아닌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붙이고 돌아 다니는 것을 보니까 범전동에는 7건 뿐입니까?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예.
것은
이것은윤종문위원
어떤 특수인들이 부착을 하고 다니는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행정기관 또는 조사를 필요한기관에서.
종문
윤종문위원
그 명단을 줄 수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범전동장
담당자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윤종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범전동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전 직원은 감사장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김병규 동장님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사전에 충분한 감사준비를 했으리라 믿었는데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쓰레기 봉투 수령대비 판매량과 무상지급내역이 대장과 감사자료가 일치하지 않으며, 무허가 음식점을 철저히 조사하여 세수 확보차원에서 조치하여 주시고, 동사무소 입구에 화분대가 무단 방치되어 있으니 꽃을 심어 녹색도시를 가꾸는데 협조하여 주시고, 쓰레기 감량화에서 적극적인 청소행정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지역 출신인 우리 위원회 소속 박구정의원님과 충분히 의논하시고, 주민의 편에서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추후 자료제출 요구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를 받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범전동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일 월요일 오전 9시30분부터는 부암1동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까지 상임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범전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