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천두식 의원 발언
기등
한기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 개금1동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허정웅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 행정사무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운영상의 잘못된점을 시정하게 하고 그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행정을 집행하는 일선 동 행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장님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동행정을 이끌어 가는 개그1동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조그만 일이라도 동행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개금1동 출신의원이신 김무남, 이상만의원님과 항시 상의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인 개금1동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개금1동장 허정웅입니다. 직원소개를 주임이상만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신제호입니다. 총무주임 강일성입니다. 민원주임 최효술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허정웅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과 4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신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선서문 낭독)
기등
한기등위원장
허정웅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웅 동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고맙습니다. 개금1동장 허정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산진구의회 한기등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동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저희동을 찾아주신 여러위원님께 1만8,000여 주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전직원들은 오늘 심사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결과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받아드리고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동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허정웅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정회시간중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에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검토가 끝났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한 내용과 동행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두식위원님!
일선
일선천두식위원
행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저희동은 이면도로가 많습니다. 가야로는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확장공사중이고요 이면도로가 많기 때문에 단속위주보다는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주정차위반 차량 대장에 보면 금년 4월까지는 단속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일체없는 것으로 볼 때 구청에 이 업무 전체가 이양되지는 않았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저희들도 단속은 해야 됩니다. 이면도로가 많이 때문에 단속의 민원이 많고 해서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일체 단속을 안하고 계도에 대한 현황 대장은 있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죄송합니다. 계도대장은 비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천두식위원
이 업무가 아무리 계도를 한다 해도 다른데와 달리 이 업무진행을 이렇게 해서는 균형성을 어긋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그 부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잘 챙겨서 단속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가야로 확장으로 말미암아서 이 근처 계시는 주민들은 차량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4월까지는 열심히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다가 일체없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동장님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교통흐름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동장님, 천두식위원님 보충을 하겠습니다. 계도라는 것은 우리 교통과에서 지시사항도 있을 것이고 스티카를 붙일 수 있는 동지도 갖다 놨습니다. 예산을 드린 비싼 용지를 받아놓고 동장 마음대로 계도를 할수 있는가가 문제고 두번째는 교통과에서 이 장소에 아무도 단속을 안했습니까? 단속은 하고 있지요?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면 그 많은 공무원들이 차량을 단속을 하다가 현재는 무슨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주차단속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기등
한기등위원장
예. 그 직원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개조로 편성을 해서 1일 순찰을 하면서 계도와 단속을 합니다. 몇 달 동안에 주차단속 실적이 없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제가 볼 때는 6m도로가 안 많습니까? 6m 도로에 차를 세워놓으면 차가 한대오면 그 차가 오지를 못하지 차가 후진을 해야 됩니다. 계도만 할 것이 아니고 결말은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직무유기 아닙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앞으로는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아닙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4월달부터 지금 12월달까지 단속을 안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잘못되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대책이 강구되는 것이지요. 무조건 앞으로 뒤로가 문제가 아닙니다. 동장님의 행동에 대해서 감사를 나온 사람인데 무조건 하겠다. 주의하겠다.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97년도 1월달부터 4월달까지 단속현황을 보내주시고 구청에서 교통과에서 스티카 받아놓은 것 있지요.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재고하고 파악을 해서 이것 끝날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곤위원님!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동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개금1동이 인구가 1만7,861명이지요?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예.
런데
그런데윤태곤위원
통이 33개통에 반이 198개 반인데 이것이 좀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지역조건도 있고 조정을 하면서 저희들은 100%로 통반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의 조건에 맞도록 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33개통, 198개반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윤태곤위원
한개 통에 몇 세대가 되었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일률적으로 같지는 않습니다만, 65세대에서 120세대이상입니다.
지금
지금윤태곤위원
부암3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약 2만7,000명입니다. 지금 통이 37개통입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약 1만명이나 차별이 나는 개금1동 통이 33개통이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통을 조금 광역으로 하니까 좋은 점이 무엇이냐 하면 물론 행정적 소모도 상당히 줄어들고 통장님들의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여건도 되고 모든 것이 입지조건이 통이 좀 클수록 낫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통반개편을 해서 통을 좀 줄여서 광역통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한 10개통을 줄일 수 있겠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그 정도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몇개통이나 줄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꼭 줄인다면 이심개통은 줄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줄이나마나입니다. 지금 한통에 세대수가 많은 통은 270세대 정도되는 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20세대 정도로 1개통을 한다는 것은 반 정도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구분을 잘 지어서 하더라도 성의만 가진다면 한 10개통을 줄일수 있습니다. 줄이면 행정의 불필요한 소모성, 낭비가 없어지고 통장님들이 지금 되어 있는데 해촉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해하실것입니다. 모든것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더라도 통반개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윤태곤위원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동정자문위원이 몇 명입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자료에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참석은 잘 되고 있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성원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윤태곤위원
동에 가보면 참석도 안했는데 참석한 것으로 도장을 찍어서 보조금을 받고있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자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제가 보충질의 안하겠끔 해주세요. 참석을 안했는데 참석한 것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보조금 받은 것이 없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그런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으면
없으면윤태곤위원
없다, 있으면 있다.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제가 나중에 자료요청 한 것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윤태곤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이 20명내지 25명 아닙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맞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면 26명 수당이 나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안 나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런데 왜 26명입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5명인데 이분이 지난달에 한명을 위촉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전자에 계시는 위원님께서 참석율이 너무 저조하고 앞으로는 못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동정자문위원회 공석에서 분명히 나오지 않는다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분이 해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지난달에 한분을 영입했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실제 그대로 명단을 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동장님이 위촉하지요?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위촉하는데 한사람이 해촉안되었는데 위촉이 될 수 있습니까? 한사람이 정리된 후에 위촉장을 주는 것이 동장의 의무입니다. 무작정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앞에 동정자문위원이 안나올때 통보를 어떻게 합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그럴때는 담당직원이 전화도 하고 나가서 직접 면담도 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동정자문위원은 동정자문위원장도 있고 간사도 있는데 자문위원회에서 해가지고 보조 역할만 해주고 있지요? 안그렇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보통 심의를 하는 안건들도 많고 또 심지어는 관심을 가지는 동정자문위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문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평균출석률이 십칠팔명을 보면 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저가 가야1동에 동정자문위원장입니다. 사실 여기처럼 칠팔명을 정리한 적이 있는데 동정자문위원장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됩니다. 말이 십칠팔명이지 한 십사명 정도 나올 것입니다.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세사람 정도 보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정리를 해서 중요하게 나와서 옛날같으면 개발위원입니다. 지역이 개발될수 있는 참된 사람을 모아야지 동장님이 이 동네에 얼마나 살았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30년 가까이 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니까 인심작전 아닙니까? 이 사람한테 하지마라는 소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동정자문위원회가 잘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르게 살기는 38명인데 이 사람이 부산진구에서 바르게 위원장이니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38명이 안나옵니다.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출석율이 바르게 살기단체 출석율이 약 80% 넘어갑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출석은 많이 하는데 이렇게 안나오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웃동네로서, 그러니까 동정자문위원회같은 경우는 우리 동장님이 정치동장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누가 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인데 참석율이 적은 사람을 동정자문위원으로 넣어 놓을때는 너무 친밀한 관계가 얽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이 누구냐 하면 중복도로에 가는 금성약국에 주인입니다. 이분이 부인이 약사를 하고 대학교 교수로 나갑니다. 처음에는 한다고 승낙을 받아서 첫달에는 한번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회금도 내고 다 했는데 그 뒤에 도저히 시간이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이 불가피하게 못하겠다. 이래 이야기가 나와서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위원장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앞으로는 교육자나 기독교인 문화인 이런 사람을 많이 넣어서 지역발전이 되는 동정자문위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두식위원님!
두식
천두식위원
천두식위원입니다. 동장님 개금1동에는 주민이 이사가 아주 빈번합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상가지역이라서 거의 집을 팔지 않고 세를 놓고 아파트로 이사를 가니까 인구가 준 이유가 거기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인구이동이 별로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무단투기 위반을 하는 사항이 발생될때는 바로 벌과금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고발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구청에 제가 고발 의뢰를 합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고발의뢰를 해서 금년도에 217건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현황은 불분명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저희들은 무단투기자에 대해서 자인서를 받아서 구청에 고발의뢰를 합니다. 구청에서 절차상에 사실이냐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실제적인 과태료 부과하고 단속건수하고 좀 차이가 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천두식위원
만약에 구청에 고발된 사항을 적발된 현황을 구청에 보고를 하면 그 뒤에 마무리의 결과는 동에서 현황보고를 알 수가 없습니까? 구청으로 불법 되어 있는 명단을 구청으로 이송을 하면 그 결과보고를 회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예, 통보가 옵니다.
러면
그러면천두식위원
이 217건중에 결론 내린 그런 부분은 이 자료에 의해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요. 연말에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한 그 결과 보고를 구청청소 과나 어떤 부서에서 그 결과를 일괄통보를 해줍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매월 통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매월천두식위원
통보가 온다고요.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건수가 있을 때 통보가 옵니다.
약에
만약에천두식위원
매월 통보가 되면 만약에 구청에 보고한 그 사항에, 기 말미에 조치현황이 불분명하게 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조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지금 쓰레기 때문에 전 국가적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벌과금을 매겼는지 그냥 인쇄만해서 보고만 하고 마는 것인지?
기등
한기등위원장
동장님, 우리가 가야3동에 가고 여기 두번째 왔는데 어느 동장님이 거짓말을 하는 지 모르겠는데, 가야3동은 안온다고 하고 여기는 온다고 하고 어느 사람말이 맞아요?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통보가 안 오는 것이 맞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바르게 해 주세요. 저쪽은 안오고 여기는 온다고 하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고쳐야 되니까 이야기입니다.
런데
그런데천두식위원
이부분은 행정을 보는 일선에서 무단투기하는 부분을 결론을 내려야 이 업무를 하는 흥미라든지 이런것이 있을 것인데 보호만 하고 뒤에 결과는 아무런 처리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일할 별 흥미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혹시 결론을 알아볼려는 생각은 안하셨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구청에서 이 결과도 안알려주고 묵인하고 없애버리는지 구청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조치현황에 자납하는 부분이 있고 그냥 무방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납은 바로 여기서 투기범에게 벌과금을 접수를 합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그렇습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그 부분은 그 금액은 어디에 어떻게 의뢰를 합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자납을 해서 구청에서 보고를 합니까?
리고
그리고천두식위원
불법투기한 주소지를 보니까 주례동도 있고 부암동도 있고 창원도 있고 타지역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이 마을에는 조금 주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뽑았는지는 몰라도 다른지역에 있는 주소지가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런 현황이 나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첫째는 상가지역이고 두 번째는 사상구와 경계도로가 있습니다. 또 가야로 여기는 각처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네들이 예를 들어서 양정에 있는 사람이 저희동에 볼일이 있어서 온다든지 또 거래차 온다든지 할 때 투기한 쓰레기라고 봐집니다.
제가
제가천두식위원
묻고자 하는 부분은 가야3동은 자기 마을이 대부분인데 여기서는 타지역에 있는 주소가 적발된 부분이 많이 때문에 말씀입니다. 앞으로 타지역에서 오는 것은 벌과를 더 좀더 추궁할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그것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동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맞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간 경험이나 예를 들어서 이야기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통보가 안온다, 온다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확실하게 알고 답을 하셔야지 동장님 경험으로 안 그렇겠나 이렇게 답은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곤위원님!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동장님, 개금1동에는 자생조직이 몇 개나 됩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8개 단체입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자생조직이 개금1동에서 하는 일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단체별로.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단체별로 특화사업을 하나씩 부여를 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정자문위원은 무엇을 하며 방위협의회, 새마을,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 살기, 청년회, 질서환경지도위원회 이런 자생조직이 8개나 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자생단체에서는 단체의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에서는 생활정보 게시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동정자문, 방위협의회는 민원서류봉투를 제작하고 또 새마을 남녀지도자에서는 농산물직거래 장터 운영, 재활용품수집운동, 녹색거리조성, 독거노인위안잔치개최, 소년소녀가장돕기, 꽃길조성 등이고 바르게 살기 위원회에서는 국기보급운동, 교통질서캠페인, 노인위안잔치운영,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는 학교폭력캠페인 전개,
태곤
윤태곤위원
알겠습니다. 동장님, 지금 자생조직이 하는 일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양심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사실은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지금윤태곤위원
봉사활동이 개금1동 주민들한테 체감이 가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제가 판단하기는 100% 효과가 있다가 보다는 육칠십퍼센트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윤태곤위원
어느 동이나 보면 자생조직이 필요악인데 어떻게 하면 잘못 운영하는데는 애물단지같은 그런 자생조직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때는 1년에 총회한다 바자회한다. 야유회 기타 등등 명분을 세워서 초청장을 유지들한테 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참석을 하면 촌지 같은 것을 바라고 바자회 같은 것도 동민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돈을 어떤 특정단체가 자기들이 돈내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생색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돈을 가지고 수고했다면서 어디가서 식사한다. 회 먹으러 간다. 어디 관광간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개금1동은 그렇게 안합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요
있지요윤태곤위원
. 지금 현재로 그러면 동장님이 봐서 좀 못 마땅하다 싶으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지도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못된
잘못된윤태곤위원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봉사단체에 특성에 맞지 않거나 조직의 운영에 도움이 되지않는 부분은 지도를 하고 물론 봉사라는 것은 말만 들어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는 사람은 순수해야 되고 또 아무런 지역주민들한테 부담을 안주어야 되는데 봉사라는 말의 해석이 무엇입니까? 내것을 버리고 남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뜻이 봉사입니다. 그런데 봉사한다는 명분을 세워놓고 주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 것이 현실이고 있다면 과감하게 그런 단체의 장을 불러가지고 못하게 제재를 해주세요. 할 용의가 있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예.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유념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지방자치제가 계속 유지하는 한 개금1동에 또 감사를 안 나오겠습니까? 그때 보면 개금1동은 우리도시위원회가 나와가지고 많은 부탁과 질책을 한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어가지고 진보한 개금1동이 되었다는 그런 평을 받게끔 동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동장님, 여기는 새마을문고는 없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문고는 조직은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내실있는 운영은 못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질서환경지도위원회라고 우리 부산진구청내에 있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저희동은.
기등
한기등위원장
내 말을 들어보세요. 부산진구는 없지요?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부산진구에 협의회가 있지요? 그런데 있는 것은 안하고 없는 것은 합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등
한기등위원장
예.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전진 청장님이 계실때 경찰서와 같이 질서환경지도위원회를 발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발족한 단체로 저희동이 앞에 단체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 봉사라고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조직이 구성이 되었는데 계속 월례회도 하고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이러는데 참 하지 말아라는 소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잘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생긴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렇게 이용하면 될 것을 동장님이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안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번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이것보다 뒤에 생긴 것 아닙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청소년지도위원회?
기등
한기등위원장
생긴지가 얼마 안되었다 아닙니까? 이것보다 뒤에 생겼는데 이 사람들을 그리로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통폐합하면 아주 좋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동장님이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했습니다.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런데 동장님이 단체를 더 많게 만들어놨네요? 다른데 없는 것을 만들어놓고 있는 것은 없고 안 그렇습니까? 청소년지도위원 이것을 설립할때, 이사람들을 거기다 넣으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지요?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앞으로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런데 하겠다. 잘 못했다는 말은 속기록이 됩니다. 항상 속기록이 남는 것을 참작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서상수위원님!
장님
동장님서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상수위원입니다. 자료가, 본 자료는 아직 안올라와서 말씀을 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아까 천두식전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에 있어서 4월까지는 922건을 단속을 했네요. 그 이후에는 왜 단속을 안했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실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
서상수위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부전1동 같은 경우는 1만5,300여건을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세수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무려 세수가 6억1,2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라고 봐주고 다 봐주었기 때문에 이런 세수도 올리지 못하는 동장이 어디 이런일을 하고 있어요. 4월까지는 922건이라도 받았는데 아니, 그 이후로 한 것도 없다는 것은 일을 안한것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만약에 개금1동에 소방도로나 예산을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앞으로 주차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
주차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지요. 왜 안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수인데 바로 우리 지방세수입니다. 세수를 안해가지고 묵인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4월까지는 단속을 했네요. 몇건을 했던 단속한 흔적이 나와야 되는것 아닙니까? 내 사촌이라고 봐주고 내 이웃이라고 봐주고 그러면 단속이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그냥 그대로 넘어갈려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 심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동직원 전체가 한마음이 되어서 누구것을 빼주라 누구것을 빼주라 하지말고 이것은 시세이기 때문에 꼭 단속을 해서 시세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개금1동에 예산을 달라고 하면 빨리 되도록 할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것이 하나있고 지금 제가 아까부터 벌써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가 안올라왔는데 동정자문위원들한테 거마비 나온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볼려고 아까부터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올라오고 있는데 빨리 자료 오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음 정동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열
정동열위원
정동열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방위협의회가 나오는데 방위협의회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우리는 민방위조직이 없습니다. 예비군, 민방위 자원을 자문하는 단체입니다.
동장
동장정동열위원
몇 년 했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4년반쯤 했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방위협의회라는 것은 87년도, 88년도 예비군이 창설되어서 우리나라 재원이 모자라니까 예비군중대에 도움이 되어달라고 방위협의회가 대통령령으로 창설이 된 것 아닙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예.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방위협의회에 대한 취지도 모르고 여기보면 방위협의회가 예를 들어서 무전기를 사주었다든지 안그러면 독수리 작년에 방위를 하기 위해서 마대를 1,000개 사주었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만 적어주고 방위협의회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저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방위협의회는 기본적으로 그 단체가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의무는 뺏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독수리훈련, 충무훈련, 예비군훈련, 이럴때는 심지어 방위협의회 회원들이 나와서 격려를 하고 또 음료수도 사드리고.
그런
그런정동열위원
것은 위원들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동정보고에 넣을 필요도 없어요. 무엇할려고 쓸데없이 넣어놨어요. 한일이 없기 때문에 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했다는 것을 부대의 대대장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다음
다음정동열위원
10번에 보면 도로계획사업, 다음에 구 시행 건설사업, 다음에 동 시행 숙원사업이 있는데요. 3개사업 이중에서 밑에서 두번째 1,804만원입니까? 이것은 어느 돈을 가지고 쓴 것입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포괄사업비입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하수구 소통하는데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써야되고, 동포괄사업비는 어디서 내려왔다고 봅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구청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동열
정동열위원
구청에서 내려오는데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여러 구 위원님들의 배려조건에서 포괄사업으로 주민편의사업을 하라고 내려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열위원
하수구공사 같은 것은 구청에 하수 전문하는 부서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삼사백만원어치 이삼백만원어치를 전 동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2,000만원 내려준 것을 한참에 하수구 청소하고 하는데 1,800만원 쓰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잘못 쓴 것 아닙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급한데 민원이 많았던 곳입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장소가 상당히 민원이 많은 곳이어서
동열
정동열위원
동정자문위원이 무엇을 압니까? 그것은 구청에 이야기하면 동장이 구의원한테 이야기하면 바로 해 줄것 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동장님! 왜 아까운 우리 의원들이 고생해가자고 내려준 것을 이런데 사용하십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이런 부분들도 우리 김무남의원님도 도시위원회에 계십니다만, 김무남의원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동정자문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제일 급한 데를 사업장을 선정한 것입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사업선정할때 누구하고 상의해서 제일 먼저 사업선정했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먼저 김무남의원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장을
통장을정동열위원
불러 놓고 각 사업할 때를 각 통별로 올려라하고 동정자문위원장하고 의원하고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번째, 건축담당하고 제가 갔다 왔습니다. 거기다 54번지하고 하네요. 거기보면 달아낸 건물, 불법 건물하고 계단이 약 3m씩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동장 알고 있어요?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예.
기에
거기에정동열위원
대한 점용허가를 취득한 것입니까? 구에 동정보고 했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계단이 있는 부분은 동정보고를 못했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왜 안했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제가 알기로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백병원으로 올라가는 오른쪽은 인도가 폭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이유인즉 그 도로를 개설할때 오른쪽에는 언덕이 아주 옹벽으로 되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 놓고 보니까 임도폭을 제대로 낼려고 하니까 또 보상이 나가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각 필지가 여러필지고 좁고 넓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각 필지별로 전부 전수 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폭이 현재 계단이 되어 있는 부분하고 좁은부분, 넓은 부분, 이것은 다시 전수조사를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서
여기서정동열위원
근무한지가 4년이나 되었는데 아직 그 조사도 안하고 여기 나와있다는 말입니까? 좋습니다. 다시 구에서 하기로 하고 거기 조사하고 내려오면서 대도로변에 국제카센타가 있네요?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예.
체가
전체가정동열위원
갑바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이 가건물이 생긴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루어 내려온 것이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뭐가
뭐가정동열위원
오래되었어요. 갑바 쳐 놨는데 그 갑바가 몇평입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갑바는 그들이 위에 되어 있는데를 다시 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몇평입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평수는 모르겠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런것은 대도로변이 아니면 봐줄 수가 있는데 무허가 가 건물이 서 있는데 몇평인지도 모르고 조사도 안해봤으면서 어떻게 대도로변에서 동장은 관내 순찰도 안합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순찰합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보고 다니십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알고 있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몇평입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평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동장님, 그리고 사무장 이하는 담당별로 메모를 해주세요. 동장님이 다 아는 것이 아니니까. 동장님! 아까 정동열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드리겠는데 포괄사업비 1,800만원을 한군데 많이 썼다는 뜻은 우리가 구청장님한테 7억을 포괄사업비를 줘놨습니다. 동장님하고 구의원이 협의해서 오면 1,800만원 정도는 구사업으로 쓰고 나머지 2,000만원은 200만원, 300만원 조금씩 땜할수 있는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뜻이고요. 또 아까 방위협의회에 대해서 이야기할때 대대장한테 표창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올해.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저희동에 없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없으면서 대대장이 우리한테 잘했다는 말은 삼가해 주세요. 위원님한테 대대장이 우리한테 잘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표현은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 대대장이 통솔하는 것은 구청장하고 기관장끼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방위협의회는 그런 사업을 했다는 표현만 해주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이 지나치게 대대장은 우리한테 잘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런 말은 삼가해 주시고, 감사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분 감사중지
16시8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재위원님!
홍재
박홍재위원
박홍재위원입니다. 동장님 감사받으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는 감사니만큼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공사가 25통지내 하수시설 및 포장공사를 하고 있지요?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예.
홍재
박홍재위원
그 포장공사에 계약사항을 보면 현재 계약금액이 1,804만원, 설계금액이 1,830만원입니다. 계약율이 98.57%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사항은 수의계약은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예.
런데
그런데박홍재위원
수의계약사항이 꼭 의무사항이 아니지요?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예.
홍재
박홍재위원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경쟁도 할 수 있고, 그것은 경리관 아량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5,000만원 이상 공개입찰을 하는 공사에 있어서 몇퍼센트에 주로 계약을 하신다고 보십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공사가 없는 범위내에서 최저 단가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홍재위원
동장님이 다시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준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회계법에 어떻게 기준이 없는 공사입찰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보세요. 작년까지는 88%, 예정금액에 88% 금액중에서 최저 선을 낙찰자를 결정했어요. 금년 97년부터는 90%입니다. 2%상향조정해서 90%투찰자중에서 최저낙찰자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이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90%하면 공사가 충분히 된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전국에서 90% 계약금액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의계약이라 해가지고 98.57%까지 우리 구비를 낭비하면서까지 줄 수가 있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미처 몰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8.57%를 우리가 구비로 계산한다면 200억이 우리 구 예산이 지출이 되었을 때는 20억이 절감이 됩니다.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물론 공사의 특수성을 봐서 아주 공사자체가 어려운 공사라든지 기술을 요한다든지 아주 문제성이 있는 공사는 예정금액을 좀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여기와 같이 공사하시는 하수공사 이것은 포장공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앞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경리관이 우리 동장님이시기때문에 최대한의 금액을 조정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구비를 좀 아껴서 뭔가 예산을 절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착공 신고서를 써놨는데 왜 착공신고서 할 적에 착공전 사진을 안붙입니까? 나중에 공사 준공을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찍어
찍어박홍재위원
놨으면 착공계와 같이 붙여놔야지요. 착공계와 같이 동시에 이런식으로 공사를 착공하겠다는 착공계 사진이 있어야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공사 다하고 나서 아무데나 사진 찍어와서 사진 붙이면 준공처리됩니까? 착공계를 붙이세요.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앞으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고
그러시고박홍재위원
이 금액을 청구한다고 했는데 지출결의서 보면 날짜가 없습니다. 청구한다는 그 공사 시행날짜 아닙니까? 청구가 시행날짜 아닙니까? 제일 밑에 청일건설산업해가지고 도장 찍어 놓은 것이 시행공사계약 했다는 업자 도장과 날짜를 명시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날짜도 없이 서류를 방치해 놓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공사계약만 한 상태입니다.
약한
계약한박홍재위원
날짜를 적어야지요. 돈이 나갔으면 돈이 나간 날짜를 적고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시정하겠습니다.
류는
서류는박홍재위원
명확하게 작성을 하세요. 서류에서부터 공무원들의 정신이 모두 집약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에 준비가 틀립니다. 서류자체는 완벽하게 처리를 해주세요. 그러시고 현재 현장대리인을 보면 경력기술자로 현재 대리인을 세웠습니다. 토목이나 건축기술자가 우리 건설업법에 1인이상 전문건설은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공사 자체가 토목공사인데 경력기술자는 아직까지 법이 시행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까지 법 시행이 안되는줄 알고 있는데 경력기술자를 현장대리인을 넣어왔어요. 이것 우리 의회에서 그냥 넘어가더라도 감사원 감사 내려오면 지적사항이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 분명히 다시 확인하시고 해보세요.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예.
홍재
박홍재위원
경력기술자는 경력있는 자로 우리 건설부에 등록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고원에서요. 그러나 아직까지 시행은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경력기술자가 들어와 있는데 참고로 하시고,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질이
차질이박홍재위원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광고물 관계를 현재 우리 구에 보고한 것하고 우리 자체 동에서 한 것하고 불법광고물과 적법광고물의 수량이 전혀 안 맞습니다. 구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은 것하고 동에서 자료를 만들어 준 것하고 숫자가 전혀 안 맞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96년도하고.
홍재
박홍재위원
96,97 다 그래요.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전수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고
그러시고박홍재위원
전수조사상에 문제가 있지만도 현재 돌출간판에 대해서 여기 불법돌출간판이 몇개냐하면 457개입니다. 96년도, 97년도에는 246개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돌출간판을 무조건 우리가 고지서를 보내야 됩니다. 돌출간판을 허가에 관계가 없습니다. 허가를 받고 안 받고는 다음 문제고 어떤 돌출간판이든 세액을 추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돌출간판이 계고장을 발부를 한 것을 보면 불법광고물이 457건인데 96년도에는 19건밖에 안했어요. 이것은 완전히 낮잠잤습니다. 어떻게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까? 457건인데 19건만 그것도 계고장만 발부를 했지 세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계고장 발부해서 빨리 시행조치하라고 했는데 계고장은 457건 다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19건 보내고 세수도 들어오지 안하고 국가적으로 개금1동에서 막대한 구비를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돌출간판은 구청에서 우리가 구청으로 신고를 받아서 올리고 가로간판은 동에서 신고를 받아서 합니다.
예를
예를박홍재위원
들어서 동래 온천장에 있는 간판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동 공무원이 당초에 8급 공무원인데 처음 조사를 해서 인수를 받았을때 한달에 세수가 15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사람이 자기가 계획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까지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한 것이 1년후에는 세수가 4,000여만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 혼자 힘으로 각 동직원들하고 협조를 했겠지요. 각 지역 담당하고 굉장한 세수입니다. 우리 구비로서는 이것이 잘 됨으로해서 도시 미관이 정리가 되고 우리 구수입에 굉장한 수입을 가져옵니다. 앞으로 2000년 아시안게임도 있고 한데 우리 부산진구 그래도 중심지역아닙니까? 우리 동장님 얼마 남지 않았지만 좀 관심을 가지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진구발전을 위해서 노력좀 해주세요.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박홍재위원
개인적이 아니라 우리 구 차원에서 이것은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무허가 건축단속일지를 보겠습니다. 무허가 발생단속하고 나면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발생되기 전에 발생이 나고 나서 사진 찍고 철거하고 나서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예,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홍재위원
고발한 것이 있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한 건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한 건 고발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97년도 금년도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저희 관내에서 적발된 건수 한건을 고발한 것이 있습니다.
에는
여기에는박홍재위원
세건이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단속에 대한 것이 그냥 말로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체계있는 단속을 해서 무허가 발생이 안되도록 해야지요. 말로만 하지마라, 무허가단속 순찰 갔다와서 적고 동장님 결재 받고 처박아 놓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정말 사명감을 갖고 내 지역에 잘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해주세요. 저가 시간이 없기 대문에 할 이야기는 며칠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동장님의 열심히 하시는 것을 이야기로 대체를 하고 앞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은, 마지막 남은 순간까지 봉사를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관계공무원들은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꼭 귀담아서 우리 구민의 세수증대, 우리 부산진구 지방자치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되고 구의원이 아무리 입이 아프도록 노력하고 자료를 뽑아가지고 저는 전국적인 자료를 뽑았어요. 우리 부산진구의 자료만이 아닙니다. 전국에 데이터, 전국에 잘된 사례, 잘못된 사례, 비교분석해서 자료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줄이면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구 행정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리고 회계 누가보고 있습니까?
주임
민원주임
최효술 저가 보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전에 어디서 근무 했습니까?
주임
민원주임
최효술 당감3동에서 근무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당감3동에서도 회계를 봤습니까? 학교는 어디 나왔습니까? 상고 나왔습니까? 상업계통 나왔습니까?
주임
민원주임
최효술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런데 우리 박홍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임
민원주임
최효술 계약법규가 바뀐 것을 실무적으로 몰랐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모든 것은 도장이나 날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다 빼놓고 하면 안됩니다. 이번에 우리 박홍재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잘 참작해서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하세요.
주임
민원주임
최효술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님께서는 민원담당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감사장으로 모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총평을 하고 난 뒤에.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감사 준비가 매우 미비하고 직원들이 감사에 임하는 태도, 또한 매우 소극적 일뿐만 아니라 또한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현장 행정에 대한 업무파악이 미흡한 부부니 많습니다. 공무원들의 이러한 소극적인 업무자세는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동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서류행정만 매달리지 마시고 현장행정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시 노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사항,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으로 분류하여 추후 공문으로 시달될 것입니다. 감사에 있어 한번 지적된 사항들은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동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공무원들의 수고가 많으신줄 압니다만, 일선 동행정이야말로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그마한 손길이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창구직원의 작은 친절에서부터 주민 숙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직접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구민본위 행정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허정웅동장님을 비롯한 개금1동 직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개금1동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