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희철 의원 발언
경구
이경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그리고, 바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윤도재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땀흘려 일구었던 일들이 제각기 노력한 만큼씩 결과하는 계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최선을 다 한 1997년도 의정활동을 오늘부터 실시하여 12월5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알차게 수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덧붙여,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2월2일까지는 범천2동외 5개동에 대하여 감사하고, 12월3일부터 12월5일까지는 기획실 및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활동해 오셨던 그대로의 관심과 열의로 감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범천2동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동장님께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는 주임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범천2동장 윤도재입니다. 다음은 설천윤 사무장입니다. 임상윤 총무주임입니다. 오홍식 민원주임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인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일반 직원들은 자기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동장님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선서문 낭독)
경구
이경구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계획과 현안사항, 그리고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일기도 좋지 못하고, 불편한 자리에 모시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여건상 더 좋은 자리를 마련할 수 없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경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을 찾아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미흡한 점을 대단히 많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 동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7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도중 질의내용에 따라서는 답변자를 달리하여 질의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부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만 위원님!
장님
동장님이상만위원
, 반갑습니다. 범천2동은 고지대가 많고, 또 저소득층 세대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동을 관장하기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동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무허가 발생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1996년도부터 1997년도까지 무허가 발생건수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96년도에는 10건이 발생했고, 97년에는 9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지금 무허가 발생건수에 대해서 이 명단 제출한 중에서 원상복구가 되었습니까? 수에 대해서 이 명단 제출한 중에서 원상복구가 되었습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원상복구를, 지금 현재 완전히 철거가 되었는가하는 이야기입니까?
상만
이상만위원
예.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기가 안창지역인데, 토담집으로써 평수는 그렇게 안 크고 해도 개수하다가 한 가정에서 담벽이 무너지고, 이래서 다시 짓는건데, 그래서 지금 과태료를 매기고 관계 당국에 고발하고, 그 건물은 지금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1996년도 남정환씨는 아마 창고를 무허가로 126㎡인데, 이것은 굉장히 평수가 많습니다. 동장님이 아까 동 상황보고에서 매일 1회씩 행정 또는 골목길을 감시감독을 하고,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일 골목길을 방문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무허가는 우리 유관단체나 또 동직원이나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대다수가 의식을 가지고 무허가가 발생하면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이 몇건 들어오긴 했는데, 이 무허가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동직원이 모른다면 이건 말이 아니지요. 이래서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면, 구청에서 나가는 벌금이 상당히 많지요? 이것을 1년에 몇번 부과합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1년에 한번씩해서 구청 건축과에서 부과하는데, 지금 제가 오고 난 이후에 지난번에 발생한 곳에 실제 가 보니까, 우리 동은 여건이 아주 일반 보편 동보다는 특이하다고 저도 여기 와서 파악되었는데, 실제 우리 토요일, 일요일해서 지어놓은 것을 월요일 가니까, 뜯을 수가 없는, 그게 넘어지면서 이웃에까지 피해를 줄수 밖에 없어서, 심지어 우리가 뜯으면서 건축계에서 캇트기계를 가져와서 거기를 굳혀서, 굳어진 이후에 뜯을 수 밖에 없는 아주 열악한, 땅 이웃의 경계도 없고 하기때문에 그것을 뜯는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건물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상만위원
,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가하면, 이 벌금이 거금입니다. 굉장히 돈이 많아요. 이 양반들이 1회만 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 철거할 때까지 벌금을 문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법적으로는,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매년
매년이상만위원
철거할 때까지 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예방을 해서, 법을 모르는 사람들의 손실을 막아야 되는 것이지, 그대로 방치해서 무허가로 고발해 놓으면 이 양반이 집짓는 것의 몇배 값의 돈이 더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뜯을 때까지 냅니다. 이 벌금을 , 매년 나오지요?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런데
그런데이상만위원
건수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원상복구를 놓은데도 몇군데 되지않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무허가 뜯을 때까지 존속이 되는거지요? 몇 년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지금 현재 뜯을 때까지입니다.
세요
보세요이상만위원
. 뜯을 때까지면, 5년이고, 6년이고 몇 년 기간이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만위원
126㎡의 남정환씨는 이 무허가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입니까? 한번 나오면 얼마나 나옵니까? 126㎡면 평수가 상당히 크잖아요?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건축물 평수로 가지고 금액이 되는게 아니고, 그 건물이 존속하고 있는 땅의 지가, 건물구조, 예를 들어서 슬라브, 슬레트, 이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충 평수에 얼마다 이 정도 이야기는 곤란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건물평수에 상관되는 것 아닙니까? 남정환씨는 강제이행금 금액이 나온 것에 대해서 동장님 알고 계십니까 ? 그것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손실을 막으려면 그사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절대 무허가를 , 경계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뜯기 곤란한 것은 지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호해 주는 측면이 아니고, 우리가 감시감독을 소홀히 해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손실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동장님이 적극 각 유관단체나 동민에게 홍보를 해서 절대 불법 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지금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 나름대로 8월에 온 이후로, 제일이 부분을 완벽하게 한 번 해 볼려고 하는데, 극 건물구조니, 땅이 상당히 발견하기가 어렵고, 사실 지나가도 잘 안보입니다. 왜냐하면, 위에 기존 갑바 있던데 덮어지고, 그 안에 생기고 하니까 그렇는데, 앞으로는 최선을 다 해서 사전 예방을 하도록,
세요
보세요이상만위원
. 무허가 건물 짓는 것은 어디 살짝 밤에 물건가지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블록 가져오고, 시멘트가 나오고 인부들하고 하루 이틀 짓는 것도 아니고, 126㎡라 하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 짓습니다. 이 것 동장님이 모른다면 말이 아닙니다. 통장도 알고, 그 인근 주민들 다 아는 겁니다. 동장님은 행정편의를 위해서 매일 골목을 1회씩 다닌다면서 그것을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 동장이 묵인하거나, 인근 주민이 묵인해서 물론 그렇게 짓겠지만, 그 사람이 막연하게 지은 것은 아닐겁니다. 어느 정도 자문을 받아서, 어떤식으로 지으면 되다는 것, 다 상식적으로 짓는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별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상적치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노상적치물은 우리가 돈 들여서 소방도로를 내거나, 간선도로 주변이나 보면 자기 점포에 약 3분의 2, 1m정도는 가구점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데서 도로를 상당히 침범해서 상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동 유관단체에 참여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무슨 특권을 가지고, 건재상을 하게 되면 골목길 다니는데, 블록을 내놓고 모래를 갖다 쌓아두고, 또는 가구점을 하게되면 가구를 약 2m까지 가구를 정리해서 밖에 내놓고, 통행에 불편을 야기시키고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차도 제대로 못다니고, 사람도 아예 인도로 다니지를 못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범천2동에는 주로 고지대가 많고, 보니까 시장부근이 조금 혼잡한 모양이지요?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범천쇼핑 주변,
상만
이상만위원
노상적치물 단속은 동에서 합니까 ? 구청하고 같이 합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관내에서 자체에 다 하고, 교통부 범천쇼핑 주변에 시장도 아닌 시장에.
목은
골목은이상만위원
제가 많이 안다녀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다른 마을에 가 보면, 아예 물건을 내 놓은 것이 아니고, 아예 도로에 1m정도 침범해서 좌판을 만들어서, 물건을 사고 아예 철거도 못하고해서, 밤이 되면 넣고, 낮이 되면 내놓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사람이 많이 통행 안하는 곳에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통행을 많이 하는 곳에는 상당히 눈에 거슬리고, 이것 무슨 특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봐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혹이 짙게끔 주민이 말 못할 사항이 많아요. 그 사람이 마을에 큰 소리를 한다거나, 자치 단체에 개입이 되었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동장님 이것을 좀 확실히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은 항상 뒤따라가고,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은 득을 보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되는거지요.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앞으로 도로기능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동 업무에 따른 질의를 끝내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자료준비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미리 중간중간에 우리 직원에게 적어주시면, 감사를 하는 도중에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길전 위원님!
길전
오길전오길전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 7월달에 부임하셨다고 했습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8월1일입니다.
범천
범천오길전위원
2동은 우리 부산진구에서도 가장 동을 관리하기가 힘든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건축물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97년 동별 무단투기단속 현황을 보면, 범천2동이 222건이네요. 그래서 평균 보면, 앞으로 12월까지 하면 1개월에 고발자가 평균 20건씩 되는데, 전체 29개동 중에 가장 고발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주민편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편의주의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고발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계몽을 하고, 설득을 하고, 또 홍보를 해야될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않고, 무조건적으로 단속위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짙게 합니다.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그것은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특별하게 우리 동을 깨끗하게 해 보겠다는 열성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월 평균 20건이면, 하루에 한 건 정도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동같은데는 동 순찰차로 하루에 무단투기라고 할까, 시간에 제때 안가져간 쓰레기를 하루에 두차정도 수거해서 우리 자체 소각장에 가져가는 형편인데, 그 중에서 아주 몰염치하게 버린 사람들은 계도하는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되도록 고발을 안하고, 계도할 수 있는 사람은 계도하고, 너무 얌체같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도 안넣고 한 사람만 가려서 고발합니다.
래서
그래서오길전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고발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법을 위반하면 고발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고발을 하기 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고발자가 적어질 수 있도록, 고발자가 하나도 없도록, 어떤 동은 24회, 또는 28회, 이런 정도인데, 범천2동만 222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2월까지 계산하면 평균 한달에 20건씩인데, 이것은 좀 지나치게 행정위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점을 좀 참고하셔서 각 자생단체, 통장, 우리직원들 다 고생하시는데, 고발만이 능사가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로 하셔서 홍보를 철저히 하시고, 고발자가 줄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각종 회의시에 더 홍보를 하고, 고발보다는 홍보위주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다음은, 서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서봉석위원
,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페이지가 없어서 그런데, 3번에 내실있는 주민 복지행정구현, 중간에 보면 노인 및 장애자 복지증진에 명절 이웃돕기, 경로당 지원, 가정의달 효도관광실시 등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명절 이웃돕기 656만원을 했는데, 이 기금 마련 경위하고, 주체, 아니면 지원금인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명절 이웃돕기는 순수하게 라이온스 단체라든지 각종 기탁금, 성품에 대해서 우리 내에서 한 것입니다.
에서
동에서서봉석위원
접수해서 한 것입니까? 동에서 모았습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여기서는 각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단체에서 한 것도 포함됩니다.
아니
아니서봉석위원
, 그러니까 말을 정리하면 지금 656만원이 범천2동 내에서 전부 다 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동에서 접수해서 이웃돕기를 한 내용입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동에서 접수해서 다 한 것입니다. 단체에서 쌀을 몇가마주고, 그런 것 다해서 한 것입니다.
당한
배당한서봉석위원
것은 없지요?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지원 756만원은 구비지원입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새마을 부녀회 주관 관내거주 노인 180명을 효도관광 실시했는데 이 비용은 어디서 났습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들어오시면서 보셔서 아시겠는데, 우리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지금 현재 어제 배추를 밭에서 바로 사와서 팔고, 이것을 기금으로 모아서, 그 기금을 갖고 효도관광을 했습니다.
다른
다른서봉석위원
조직에서 지원은 없었습니까 ?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없고, 자체적으로.
봉석
서봉석위원
그 다음 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두 번째,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활용,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반 운영은 35개반에 245명이 있는데, 이 인원이 어떤 인원입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우리가 35개통입니다. 1개통에 7명씩 해서 245명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이 사람들은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이 사람들은 상시 활동합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주로 위촉을 해서 무단투기 되는 것을 보게되면, 자기 동네를 자기 스스로 깨끗하게 하자는 생각에서 주로 관련된 사람들을,
니까
그러니까서봉석위원
이 사람들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단속실적이 있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은 활동을 안합니다만, 상당히 활동을 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무단투기를 단속하게 되면, 보상금이 나가는 것이 있지요? 구청에 신고하게 되면?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상금
보상금서봉석위원
지급된 현황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그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지금 보상금 받아간 실적이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주신이 단속해서 구청에 가지요? 그러면 보상금을 어떻게 합니까? 범천2동에는 구청에서 보상금 수령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보상금 지급한 사항이 있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적발한 건수하고, 보상금 지급한 건수하고 그것이 금방 대답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도로기능 회복에 있어서, 무지개운동 참여 있지요? 620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 교통행정과에서 나온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 뒤에 또 요즘도 무지개운동 참여스티커를 발부합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지금도 상당히 관공서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니까 필요한데, 지역교통과 591건이든가, 지난 10월30일 것이고, 지금 현재는 우리 자료하고 조금 틀립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 다음 그 위에 재난대비 강화에 하절기 상습침수지 준설사업에 1, 2, 3, 4통 지역을 현재 준설하고 있다고 했지요?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지는
침수지는서봉석위원
준설을 봄에 하는 것이지, 겨울에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여기는 특이한 지역인데, 우리 부산진초등학교 옆에 3통 가는 지역인데, 저게 제가 알기로는 96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었고, 그 옆에 공사를 못하고, 사실 건설과에서 원래 측구배수공사를 할려고 했는데, 그 자체가 안되어서, 지난번에 침수대비해서는 봄에 제가 오고나서도 지역관리과에서 한번 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하고, 이번에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을 떠나서 어느정도 구청 건설과에서 하는 공사입니다만, 하수구 자체가 완벽하게 물기가 없을 때 하는 이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상만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무허가 발생에 대한 남정환씨 건물구조가 철근콘크리트입니다.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남정환씨가 철근콘크리트 건물인데, 제가 아는 바로는 철근콘크리트로 건물을 이렇게 지을려면 3주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지금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이것 다른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철근콘크리트하는 것은 콘크리트로 완전 얹어놓고, 벽돌을 쌓는 것입니다. 벽돌슬라브는 벽돌을 쳐놓고, 콘크리트를 치는 것인데, 그 다음에 그게 건조될려면 최소 3, 4주일 걸립니다. 창고로 사용할 것을 철근콘크리트로 할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돈 들여가면서, 이것 확인해 봤습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사실 우리가 감사자료 준비를 97년도 1월부터 하였는데, 어제 갑작스레 96년도 것까지 자료를 다 넣어라고해서 어제 밤에 이 자료를 대략 발췌가 되었는데, 뽑다보면 실제적으로 그 내용이 어떻는지 점검은, 지금 현재 직원들이 자료 하나하나 파악을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봉석위원
지금 남정환씨가 1263-115번지에 있습니까? 정확하게, 위치가,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지금 사실 자료를 파악을,
님이
동장님이서봉석위원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는 거지요? 사무장님이나 주임께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딥니까?
천윤
설천윤범천2동사무장
17통 관내 지역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이 사람이 실제 살고 있습니까?
천윤
설천윤범천2동사무장
없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김호철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구청자료에 보면, 여기 기능직이 두사람 있지요?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정직
별정직김호철위원
한사람, 이 사람은 주로 업무를 무엇을 관장하고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사회복지요원으로서 사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그 다음에 기능직 두사람은?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한 분은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고, 한 분은 문서사송을 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이 세 분이 일반직이 아닌데, 세 분이 없으면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원래 직제상에 별정직이 나와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원래 조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희철
정희철정희철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 아까 서봉석 위원님이 이야기한 내실있는 주민복지증진 구현이라고, 번듯하게 참 좋습니다. 사실 동행정에서 주민을 위해서 복지행정을 잘 하면, 그 주민들한테 얼마나 좋은 칭찬이 안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보면 거의 구에서 지원하는 것을 그대로 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희철
정희철위원
이 자체에서 옳게 행정한 일들이 있다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사실 12월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부녀회에서 김장을 담아줄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명절 이웃돕기 656만원을 도와준 일도 있고, 또 제일 밑에 보면,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4건에 680만원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정희철위원
관행적으로 새마을부녀회 등에서 해 나왔고, 정말 어렵고 어두운 곳에 동장이하 동직원들이 복지구현을 위해서 한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어디까지나 구호나 목적의 어떤 슬로건만 내걸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만약에 이 지역에 없는 사람이 병이 났을 때, 병원비를 알선해서라도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주선이라든지, 어려운 가정, 비법정 영세민들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도 어떤 동 자체에서 한 일들은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사실 동 자체에서 한 것은 제가 와서 갑자기 한동수라는 사람이 어려워서 제 개인 보다는 제가 사적으로 불교에서,
희철
정희철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나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과 관행에만 치중하지 말고, 동 자체 내에서 주민을 위해서 돌볼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줘야 만이, 주민복지행정이지, 위에 하는 그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할 일을 찾아서 , 전 직원이 함께 지역 복지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라도 앞으로 이런 일을 해 주었으면 하는 지적을 해 둡니다.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동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이상원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실례지만 컴퓨터를 사용하실 줄 압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컴퓨터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컴퓨터 기종이 586이 6대이고, 486이 3대, 386 2대, 286 1대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지금 동장님 판단하시기에 이 컴퓨터 기종이 업무에 맞게끔 배치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지금 앞으로는 정보화시대가 되어서, 지금은 2명, 3명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업무의 원활화를 위해서 전 직원 1인 1대 시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현재 동장님 말씀대로 하면, 컴퓨터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지요?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지금 밑에 내려가서 컴퓨터 기종을 확인해 본 결과, 586 전자주민카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컴퓨터를 한 대 구입하셨지요?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그것은 전자주민카드를 할때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그러면, 그 컴퓨터 기종은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구입은 구에서 일괄해서 우리 동에 상반기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지금 부산진구에는 저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투자사업비에 예산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구에서 컴퓨터라든지 전산장비,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컴퓨터 기종을 구입한다고 해서, 저희 의원들이 예산승인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주민카드 586기종 한대가 그냥 놀고 있어요. 확실히 사용 안하고 있지요?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이 부분하고, 또 문제가 뭐냐하면, 현재 동장님 답변은 1인1컴퓨터를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지금 확인해 본 결과, 대다수 지금 586기종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업무, 문서작성에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범천2동에 구비하고 있는 컴퓨터가 12대입니다. 이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남습니다. 지금 활용을 잘 못하고 있어요. 단적인 예를 든다면, 지금 주민등록 전산업무라든지 또 일반 서무업무에 컴퓨터가 286이나, 386이나,486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그냥 단순한 일반업무, 문서작성을 하는데는 586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컴퓨터 기종에 대해서 큰 지식은 없습니다만, 지식없는 제가 보더라도 586이나 이런 용량이 큰 부분을 가지고, 주민등록 업무나 서무일반, 이런 용량이 많은 부분에 기종을 바꿔서 해야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 대해서 동장님도 상세하게 지식이 없다하시니까 오늘 저희 감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전산업무 담당자와 면담을 한번 하셔서, 이 컴퓨터 기종은 어느 업무에 배치를 하는 것이 범천2동에서 효율적인지 확인해 주시고,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주민카드 컴퓨터 기종이 한 대가 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전자주민카드가 실시가 안되고 있으니까, 지금 컴퓨터 동장님 말씀대로 부족하다면, 이 부분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그런데, 이것은 구에서 일괄적으로 지시하기를 지금 현재 그 용도로 쓰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고, 그대로 시행할 때까지 보관하라고 해서 사실, 각 동 공히 쓰지 않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그 문제는 우리 본청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전자주민카드 컴퓨터 한 대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지금 29개동에 29대라는 컴퓨터를 예산 낭비하고 있는거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구 감사때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범천2동만큼 이라도 물론, 구 본청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겠지만, 동장님 말씀대로 컴퓨터가 1인1대가 보유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부족한데 이것을 놀리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는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범천2동에 전달인부임을 통해서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 고지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면허세 고지서가 36만8,550원, 주민세 고지서가 87만7,500원.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제가 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건수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구청에서 왜냐하면, 일괄해서 내려오는데 대해서 우리가 전달하고, 그래서 몇건에 얼마, 건수는 제가.
확히
정확히이상원위원
기억이 안나십니까? 대략 만건은 넘지요? 그러면 전달인부임은 지역주민입니까? 통장입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주로 통장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 그 통장님들이 법적경비가 1만6,400만원인가 그런데, 그 경비를 가지고 전달인부, 고지서를 배부하는데, 불평, 불만이 나온 적이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지금은 특별한 불만은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이상원위원
? 지금 서울에서는 이게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 통장들에게 전달토록 하다보니까, 본인이 없으면 두번, 세번을 가는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서울에는 대다수가 전달을 사람을 통하지 않고, 우편으로 방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바꾸는 가장 큰 부분이 지금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어서, 지금 일반 신문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백화점 우편물을 보고, 지존파 사건도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다 보니까 지금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를 전달인부를 통하다 보니까, 거의정보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범천2동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 문제점을 동장님이 한 번 체크하셔서, 저희들과 부산진구의회가 아니라도 총무과 담당부서에라도 이 개선방법을 연구해서 우리 감사가 끝난 후에 별도로 좀 보고를 한번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희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부분인데, 지금 대형쓰레기 처리부분입니다. 자료현황을 보면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저희 구에서 발주를 주어서, 이 관리업체가 별도로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대형쓰레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처리하고 계시지요?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님도
동장님도이상원위원
이 대형쓰레기를 공무원이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인정하십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다음 구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희
구태희구태희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 우중에 수고 많습니다. 주민편의사업 지금 28통지내 하수구 보수공사하고, 34통지내 하수구 복개공사, 10통, 11통지내 석축 및 콘크리트 포장공사 3건을 하셨네요. 구에서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내려온 돈이지요?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마나
얼마나구태희위원
내려왔습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2,000만원.
행한
집행한구태희위원
것을 보니까, 1,710만원을 집행했네요. 3건에.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집행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우리 동에는 지역발전추진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역발전추진협의회는 각종 자생단체의 장, 마을금고 이사장, 그 다음에 파출소장, 부산진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중대장 이런식으로 해서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실 장소를 이번에 이 사업을 어디에 했으면 좋겠는가, 또 통장들한테도 사전에 묻고, 통장, 친목회 회장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선정해서, 그 장소가 결정되면 사업비에 대해서는 구에다 설계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 단가가 내려오면, 거기에서 업자하고 계약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 귀 동 지역출신 의원이 정동열 의원이시지요?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지역발전협의회에 의원님도 들어가 계십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태희
구태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제가 자료요청을 해 본 것에 의하면, 대형쓰레기 처리내역을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총 755만4,000원을 대형쓰레기 영수증을 발급하고, 돈을 받아들였는데, 내가 대충 영수증을 체킹해 보니까, 이 기준이 아주 모호합니다. 냉장고라든지, 장롱, 세탁기, 이것은 기준을 어디다 두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기준을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기준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는데, 구청에서 요금표가 나와 있는대로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5,000원이라든지, 농 한짝에 얼마 이런 식으로 기준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구태희위원
묻는 부분은 그 기준표에 의해서 영수증이 발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시고, 위원장님! 이 비품목록을 가지고 제가 현물조사를 한 번 해 보고 싶은데, 직원을 한 분 대동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 한분을 같이 보내주십시오.
장님
동장님문상우위원
!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의 동장으로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기라고 보는데, 본 위원은 본청 감사를 위해서, 제가 제출요구한 자료를 통해서 몇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새마을 청년 추진상황에 보면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 이것 지금 현재 이 지역에는 학교가 없지요?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부산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여기보니까, 순찰을 청년회에서 월, 수, 금만 하도록 되어 있네요?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주민자율방범대에서 합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학교 순찰은 안나와 있고, 참여인원만 1일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이게 일주일 내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동사무소 주관으로 월, 수, 금을 하고, 파출소에서 청소년선도위원회 파출소 자생단체에서 나머지 요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하고 있습니다.
학교
학교문상우위원
자율저화봉사대에서는 지금 식대가 나가고, 일종의 활동비가 나가고 있어요.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여기 한번 지원해 주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한 번밖에 안나왔습니까? 그렇습니까. 주민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동에는 보면, 다달이 50만원씩 나오고 있어요.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학교 자율봉사대는 분기 1회로써 우리 동에서 3회 지원을 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반장수당 지급현황인데, 추석과 설에 지급하고 있지요?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상우
문상우위원
1인당 지급액이 2만5,000원이네요. 지금 지급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동장이 직접 반장님을 동장실에 모셔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통장을 통해서 하는지?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통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그것을 통장을 통해서 지급할때 어떤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지요
그렇지요문상우위원
? 근거서류가 있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간혹 보면 반장이 임명되지 않은 반에는 설, 추석에 어떤 이런 일정한 금액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는 반장이 있어요. 지도감독을 특히 부탁을 한 번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아까 이상원 위원님하고 정희철 위원님도 부탁을 했습니다만, 저도 이 대형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용역을 주는 것이 좋지요?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상우
문상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혁
주영혁주영혁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중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민원행정쇄신 20대 시책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20대 시책이란 무엇이며, 그 내용은 뭡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민원행정쇄신 20대 시책추진은 더욱 신속하게, 항상 친절하게, 매사 공정하게, 3가지 밑에 더욱 신속하게는 민원서류 팩스발급 확대, 민원증명 전산확대, 민원사무 감소화 등이고, 항상 친절하게는 참친적 봉사운동 전개, 민원행정 실명제 확대, 민원사무기기 무료사용 확대, 장애인 인력확대제도 시행 등이고, 그 다음에 매사 공정하게는 직소민원제운영 강화, 구생활상담실 설치, 민원부조리 신고 창구 개설,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확대 시행, 민원처리 지연보상제 실시 등해서 총 20건입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생단체 활성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자생단체들은 1년에 자기들이 회의한 순서가 기재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생단체 활성화 추진이라고 하면, 각 단체에서 회의하는데 그치지 말고, 각 자생단체장들이 모여서 동 시책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의논하는 이러한 대책에 대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 좋지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질의하는데, 꼭 자생단체 별로 회의하는데 국한한다면, 자생단체의 활성화에 대한 추진목적이 좀 다른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지금 되도록 각종 자생단체 월례회시 동행정 발전을 위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주민불편사항 등을 청취하고, 또 같이 그 자리에서 토론을 해서 답변해야 될 것은 답변을 하고, 주민에게 자체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미처 못 한 것은 다음 회의시에 반드시 해야되는 것은 회의록을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주영혁위원
단체별로만 한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물을 것은 동민화합의 밤, 노래자랑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게되면, 꽃단지 가꾸기라든지 나와있는데, 여기보면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해가지고, 주민화합 벗꽃 대축제를 하는데, 경비가 1회에 얼마나 듭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구체적인 경비는 사실 우리 동에서는 경비를 집행 안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경비는 새마을 추진협의회하고 부녀회하고, 청년회 이런데서 대축제 행사를 합니다. 여기는 노인들도 아주 우리 관내 각 경로당에서 다 초청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음식내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시행했는데,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상당한 돈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주영혁위원
이 단체에서 보조만 했다면, 우리 행정으로서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에서도 협조해야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그 당시 동에서 보고만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어서, 이런 단체에서 사실 동에서 주관하게끔, 민간인에게 너무 부담을 안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말 주민에게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이 한번 같이 웃을 수 있고, 격의없는 장소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행사입니다.
가지
한가지주영혁위원
더 묻겠습니다. 이 포괄사업에 대해서 포괄사업지를 정하는데, 발전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말씀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각 유관단체들 또는 기업체의 장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회원이 17명이라 하셨지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상당히 좋은 것이라 생각되는데, 여기에 회의하면 회의록이나, 몇 번 정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제가 8월에 온 이후에 사실 두번을 했습니다. 이 단체는 아예 간사가 범진케이블 여론 모니터로 되어 있는 이태조씨라고 하는 민간인을 자체적으로 간사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주영혁위원
회의록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회의록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니까
있습니까주영혁위원
? 그것 볼 수 있겠습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그것을 우리가 관리를 안하고, 간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간사가 연락이 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사가
간사가주영혁위원
관리합니까? 차후에 한 번 회의록을 볼까 싶은데,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김성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주영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지역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 모여서 지역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한 긴급한 사항을 해결해 주는 곳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협의회에 회의자료가 동에 비치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간사한테 연락해서라도 언제 회의를 해서 어느 지역에 대한 사업을 한다는 내용을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참고적으로 그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범천2동 지역발전추진협의회가 구성된 배경이 제일 처음에는 우리 동 행정으로 한 것이 아니고, 범일역에 지금 현재 유창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청소차가 문제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범일역에 시멘트 하치장을 하겠다해서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조직되어서 전 단체에서 동참하고 해야 안 되겠나해서 운영된 단체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그래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구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철도청이라든지 행정기관이라든지 그것을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간사를 해서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회의록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도
말도김성철위원
안되는 말이지요. 우리 구청에서 포괄사업비로서 동에다 내려준다면, 어디까지나 거기에 대한 자료는, 거기에 대한 내용은 동에 비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아닙니다. 포괄사업비, 우리가 관계되는 내용의 회의를 한 것은 우리가 비치하고, 제일 처음에 자기들이 한 것은,
어요
됐어요김성철위원
. 지금 3건 했지요?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지는
나머지는김성철위원
돈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221만원입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그 돈은 어디다 사용할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우리 지역은 아주 고지대이기 때문에, 계단이 많습니다. 계단 난간도색을 .
성철
김성철위원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는가하면, 물론 동장님께서 잘 아셔서 동 자생단체의 장이라든가 의논해서 유효적절한데 그 돈을 이용했으면 좋은데, 때로는 단독으로 동장이 아무 의논없이 자기의 생각대로만 하는 동도 없잖아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치 않은데도 이미 돈은 내려왔으니까, 반납조치 되어야 되는데, 이 돈은 보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아무데나 낭비하는 그러한 일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회의자료는 회의에 어느 것, 어느 것, 어느 것이라는 것을 꼭 회의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무지개운동에 참여하는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620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철위원
어떤 방법으로 부착을 다 했습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홍보를 해서 동사무소에 찾아와서 가져가는 것하고, 우리 관내에는 철도 공작창이라는 관공서가 있어서, 거기가서 협조를 구해서 한 것하고, 또 경남아파트 내 단지에 가서 부착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성철위원
보기에는 실제로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물론 동 자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주로 전부 다 실적주의, 구청에서 이렇게 하라 하니까 또 점수를 따기 위해서 통장을 시켜서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이것 좀 해 주시오하는 그런 애걸적인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지않느냐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주민은 통장이 오니까, 나도 한 장 주시오 주면, 부착을 안합니다. 우리 부산진구 자체에 또는 우리 범천2동 자체에서 이만한 숫자가 지금 현재 나와서 부착되었다면 많은 차에 붙어 있어야 될 것인데, 동장도 알다시피 부착된 것이 얼마 없습니다. 받아서 그냥 호주머니에 넣든지 아니면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보기에는 낭비성이 많다. 이런 것을 동장님한테 지적하고 싶고, 또 자체에서도 참여한 그러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거의 질의를 모두 하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동장님! 몇 개통입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35개통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4월20일날인가 정리를 하고, 4개통이 불었지요?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런데, 통장이 되면 민방위대장이 자동으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여자인 경우에는 지원서를 받아서 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민방위대원 명부에 보면, 1통장은 기재가 되어 있고, 3통장, 4통장, 6통장, 9통장, 10통장, 11통장, 12통장, 16통, 17통, 20통, 24, 25, 26, 28, 29, 30, 33통장은 민방위대장에 없습니다. 그러면 통장이 민방위대장을 안 하는 겁니까? 다음에, 중추절에 통장 상여금을 지급했지요?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장
12통 최광순 통장님은 선을 긋고 아니라고 빨간 줄을 긋고 도장은 찍혀있고, 이것은 지급이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지급된 겁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그러면 빨간 줄로 사선을 그었습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이름이 두번 들어가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러면, 35개통장 중에서 한명이 빠지면, 여기에 이름을 쓰든지,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거기 옆에 있을 겁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어디 있어요? 이게 행정서류인데, 일련번호도 안 맞습니다. 이래가지고 틀렸으면 다시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뽑은 것인데, 그렇게 고쳐주셔야지, 이래가지고 선긋고 누가 봐도 이 서류가 맞다고는 못 보거든요.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다음에, 통반장 위촉대장에 보면 임기가 2년이지요?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장
일괄 사표를 한 번 받았지요? 동장님 안 계실 때입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장
일괄사표를 받으면 다시 위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장
위촉된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이력서에 통장으로 위촉되면 사진도 없고, 승낙서에도 보면 몇통장으로 몇반장으로 임명된다는 자기가 승낙서를 써야되는데, 그것도 다 빠져있고,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전부 고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씨가 반장입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장
상기 본인은 범천2동 반장이면, 무슨 반장으로 어떻게 승낙한다는 서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에 했는가가 안나옵니다.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런데 이게 행정서류이고, 통반장이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서류라도 똑바로 갖춰놔야지, 그렇지요? 확인하셔서 이 전체를 보완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마지막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죽수 위원님!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 8월1일자로 여기 오셨다고 했지요?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죽수
윤죽수위원
8월1일자로 오셔서 지금까지 100일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 전반에 대해서 아직 파악하는 중이고, 또 확실한 일을 하는데는 도움이 좀 안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임 동장님이 하시던 일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된다고 봐집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같아서는 범천2동은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공직자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주민들을 대해야될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로써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72년인가 73년도에 우리 부산진구에서 해발 100m이상에 거주하는 주거지를 전부 다 철거한 것을 알고 있지요?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그때
그때윤죽수위원
철거한 분들이 반송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대로 도로도 안 되어 있고, 그런 오지 해발 100m에 상주한다는 이유 때문에 외곽지대로 쫓겨났습니다. 그 후에 동장님 지금와서 보시다시피 안창마을이 있는데, 지금 찾아보시면, 동의대학 같은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어떤 취지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보면 기숙사 같은데 짓는데 보면, 산에다가 빌딩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안창마을 쪽에는 무허가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어 있고, 여기보면 수리, 증축 이렇게 쭉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전임자가 했다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고, 동장님은 이제 여기 오셔서 100일을 지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정말 공직자로서 한 점의 부끄럼이 없게끔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결과론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보면 재난대비강화해서 재해위험지 관리철저, 하나로 아파트 앞 절개지, 복개도로, 축대 여기에 아까 보고할 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니면서 봤을때, 자주는 안 옵니다만, 범천동에 대로변에 보면 온천 목욕탕이 있지요, 거기 보면, 특히, 이 범천2동은 다른 과장님이 아니고 건축과장인 건축과 장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 가 보면 아마 재보지는 않았지만, 한 5㎝이상 벌어진 것으로 육안으로 보입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그래서 그 굴뚝이나 벽면들이 그렇게 균열이 나서 위험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재난대비 강화에 전혀 들어있지도 않고, 그래도 있다는 것은 동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관내를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을 못 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만, 특히 우리 과장님이 여기 오셨고 하니까, 이런 것은 하루빨리 조치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어느 직원한테도 물어봤습니다만, 무지개운동 참여, 아까 앞에 김성철 부의장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건을 하더라도 정말 시행할 수 있도록, 말로써만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지말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과정이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내사랑 부산진하고 이렇게 거창하게 해 놓고, 정말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고, 얼마만큼 살기좋은 부산진구가 된다하는 이런 것이 뭔가 잘 안 잡히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간곡히 부탁합니다만, 우리 동장님께서는 정말 여타 앞에 선임동장들보다는 새로운 동장으로서 정말 주민을 위한 복지가 이루어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여기 보면 5,317세대가 사는 범천2동에 전세자금이 3세대에만 지원해 놨습니다. 물론, 이게 있다는 자체도 놀라운 일이지만, 여기에 지금 자가가 68%고, 전세가 32%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세 사는 사람이 이 보다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주민을 위해 공직자로서 한 점 부끄럼이 없도록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님
동장님정희철위원
! 감사받느라 수고하십니다. 마음을 푸근하게 하셔서 대답해 주세요. 제가 자료 받은데, 종량제 봉투 판매현황을 보면, 5월달 판매량하고 7월달 판매량이 배이상 차이가 나는데, 매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쓰레기가 더 많이 나왔다는 말입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우리 관내는 좀 특수하게 경남아파트 950세대가 6월말, 7월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남아파트에서,
희철
정희철위원
경남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에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아닙니다. 분리수거해도 경남아파트 전 세대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됩니다.
아니
아니정희철위원
, 사가지만, 그러나 그 쓰레기를 가져나와서 분리수거를 하게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경남아파트 들어오고 한두달이 아니고, 몇 달이 지났을 건데,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아닙니다. 7월에 처음으로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대형쓰레기 처리 현황 97년도 1월달에 보며 10만원인데, 5월달에 보면 120만9,000원이거든요. 이게 균형이 제대로 안 맞습니다. 어째서 그렇는지 말씀해 보세요.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겨울에는 사실 5월같으면 이사철 아닙니까, 대형쓰레기, 농 같은 것은 이사철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제 이야기는 대형쓰레기는 치워주고 돈을 받지 않습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희철
정희철위원
혹, 그럴리야 없겠지만, 담당하시는 분들에 한점의 의혹도 없게 철저하게 동장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다른 것 보다도 돈을 만지게 되면,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을는지 동장님 철저하게 단속하셔서 해주시면 싶어서 지적을 해 둡니다.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또 세번째,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지급, 회의록을 내가 보자고 했는데, 여기 보면 참석한 사람 사인이 있고, 참석한 사람 중에 도장이 나무도장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지적이 안되겠습니까, 그렇겠지요? 이 도장이 나무도장으로 찍힌 것은 누가 찍어도 도장 놔두고 찍었을 겁니다. 어떻든간에 도장을 찍어주더라도 우리가 눈에 안 보일 정도로 해야 안되겠느냐? 또 회의록을 보면, 회의록 난이 있거든요. 난에다 붙였거든요.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 어쨌든간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회계장부나 아까 쓰레기 봉투를 이야기 했고, 행정적인 절차, 모든 서류는 남이 볼때 신빙성이 있어야 된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것을 지적을 해 두니까, 앞으로 이것은 좀 더 우리가 동정자문위원회 하는 분도 있고, 다 아는데 이런 것은 남이 봤을 때 서류적으로는 완벽하게,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렇겠지요? 동장님!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희철위원
앞으로 여기 보니까 수령을 마을금고에다 일괄 다 했다고 하는데, 수당을 원래 지급할때 그 사람 수당이니까 개개인 수당인데, 왜 집단적으로 마을 금고에 합니까? 동정자문위원회들도 보면 월 회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월 회비를 자기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그 자리에서 주고 이러면 그렇고 하니까, 자기들이 그냥 아예 월 회비를 내니까 보로,
하면
왜냐하면정희철위원
, 이것은 구 지원입니다. 구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개인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닌데, 회의수당으로써 지급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돈이 직접 수령해서 다시 회비를 올려서, 그 이상 플러스되어서 회비를 모으든지 해야되지, 이 회의 수당을 받아서, 공동명의로 해서 임금을 시키고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다음 자문위원회 때 한번 더 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개인별로 지급하기 뭣하고 하니까 아예 총무명의로 입금시켜주고 있는데,
구의
구의정희철위원
지원은 개개인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사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날인은 개개인으로 받고,
아요
알아요정희철위원
, 어떻든간에 마을금고에 집단으로 입금시키는데, 차라리 운용관계를 그렇게 할 바에는 그것은 본인이 집행하고 다시 개별로 거기 더 플러스를 시켜서 받든지, 이게 회의비 준것을 집단으로 입금시켜놓고 해서는 안됩니다. 운용의 방법을 바꿔보세요.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희철
정희철이상만위원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님! 이게 각 동마다 관행이 되고 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을 총무에게 일괄 통장에 넘겨 줘서, 어느 동이든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당으로 받아가는 위원이 없습니다. 이 돈은 동사에 월동에 기름값 보태쓰라고 주고, 또는 동에 경비에 보태쓰라고 주지, 어느 동정자문위원님들이 돈 3만원씩 받아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안 받아 갑니다. 이것은 관행입니다. 어느 동이든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지, 사실상 동정자문위원 동장 찌고 돈 3만원 가져가는 사람 없어요, 여기 앉아 있는 동 직원 여러분들 알겠지만, 회의를 개최하는 관행입니다. 관행인데, 사실상 이런 관행이 없어야 됩니다. 차라리 동정자문위원 수당을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에다 예비비를 추가해서 보태주든지 이런식으로 해야되지, 이 관행은 동장님 알고 계실겁니다. 답변을 안해도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제가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록을 한번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상만
이상만위원
97년도 2월25일 6시에 지역발전협의회 개최를 해서 경남아파트 주민 피해보상금 2억원을 받아 냈습니다. 이 돈은 가급적 증식해서 이자수입으로 지역개발에 환원하고, 주민피해대책위원회에서 수차례 자체 중지를 모아서 건설적 방안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회의록을 봤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2억원이면 대단한 금액입니다. 2억원을 받아서, 지역발전에 투자를 할 모양인데, 혹시 이 돈이 집행되었습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그것은 지역발전협의회가 아니고, 그것도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관내 10개통 주민협의회가 별도로 하나 경남아파트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돈은 지금 현재 2억 중에서 1억5,000만원은 지역발전, 5,000만원은 난시청해소 이런 식으로 해서 난시청 해소용으로 범진케이블에서 공사를 다 했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 아파트에서 난시청 관계 해소용으로 쓰고, 지금 1억5,000만원은 마을금고에 있는데 어떻게 하자는 구체적인 안이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보관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무튼 이 돈이 우리 부산진구 예산에는 여러가지 긴축정책을 쓰고 있고, 돈이 많이 안 나오는데, 이 마을에는 2억여원의 거금이 발생했으니까, 지역을 위해서 특별하게 집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오길전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 보건소에 근무하셨지요?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난해
지난해오길전위원
제가 방역약품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을 때 답변하신 적이 있지요?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우리
우리오길전위원
범천2동에는 분무용 기계가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일단 분무용이 있습니까 ?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대나
몇대나오길전위원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지금 정확한 대수는 모릅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제로 분무용 장비가 동에는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할 때도 방안을 연구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연막용은 84개인데, 분무용은 108개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범천2동은 취약지구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방역약품이 재고가 없습니다. 다른 동은 재고가 상당히 있는데, 그래서 담당자한테 물으니까 이 방역약품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이 분무용을 어디다 쓰느냐? 이 108개를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에게 나눠주면, 재래식 화장실이나 또는 하수구에 다 부어버립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장비가 없으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연막용이 108개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연막용은 실제로 어느 동이나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8개라는 분무용이 배정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보건소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건의를 해서, 저도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시정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 분무용으로 나오는 약재는 특별히 좀 잘 관리를 해 주셔서, 하수구나 재래식 화장실이나 이런데 어떤 개인이 사용하지 않도록 저도 보건소에 꼭 건의를 해서 분무용 숫자를 줄이고, 연막용으로 하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연막용도 문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분무용을 많이 사용을 해야되는데, 이 분무용을 사용하게 되면, 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안 할려고 합니다. 전시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이런 단점은 있지만, 실제로 방역의 효과는 연막용에 비해서 10배, 20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동장님, 철저히 파악하셔서 보건소에 강력히 건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약재를 구입할 때 싸이클린, 하이칼라, 푸시칼라, 엔피아, 하이프로틴, 매스탕, 이게 상당히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조달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단일화할 수 있도록 이 역시 우리 동장님께서 파악하셔서 건의를 좀 해 주시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제가 8월달에 여기 와서 실제로 파악해 보니까, 우리 동에 분무기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분무기가 1개 통에 2개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보건소에 건의해서 분무기는 돈도 크게 많이 안 합니다. 사실 연막보다는 분무를 장려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무기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하니까 보건소에서 미처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각 동에 배정을 못 해주고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각 동에 분무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약재에 대해서는 제가 약 선정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써 봤는데, 모기니 해충이 면역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쓴 약은 그 지역에는 다음에는 안 쓰고, 제약회사별로 나오는 약에 대해서 주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약품을 바꿉니다. 해충의 면역기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약품을 바꾸는 것은 고려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라든지 약의 선정, 이런 것을 매년 조사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것이 좋은가 여러 가지 비교해서, 또 너무 약만보면 가격이 또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저는 간단히 부탁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지원금이 연 5%지요? 연 4% 2년거치 일시 상환도 되고, 한 번 쯤 연기할 수도 있고. 범천2동에 영세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돈을 좀 홍보하셔서 우리 영세민이 편리하게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홍보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도 역시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대출되는데 3년 균등분할이지요? 이 자금도 역시 상당히 연5%이기 때문에 좋은 돈입니다. 그대로 그냥 빌려주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을 쓴 것이 범천2동에는 한 건도 없어요. 영세민 생활자금은 대출이 한 건도 없거든요.
「연4%입니다」하는 이 있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그런데 저것을 어제 아레도 장애자가 와서 하는 것을 봤는데, 구에서 자금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신청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해도 지금 못 타오는 실정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지금은 그렇지만 지난해에 제가 사회복지과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다른 동도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알아보니까 실제 지금은 예산이 없데요. 내가 알아봤는데 없는데, 그러기 전에 그 예산이 바닥나기 전에 우리 동장님이 좀 앞장을 서서 우리 동민들이 편리를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입니다.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감사합니다.
다른
다른오길전위원
말씀을 몇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김호철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비품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자복사기가 3대가 있는데, 지금 3대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지금 현재 두 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한 대는 사용 불가능합니까? 그리고 여기 비품대장을 보니까 구입일자는 있는데 폐기한 물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재물조사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지만, 동사무소가 생기고 비품대장이라는 것은 언제 무엇을 사고, 폐기하고 이런 것이 쭉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호철위원
아까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카드를 봤습니다. 특별카드, 옐로우카드, 화이트카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변경되어서 지금 동에는 화이트카드만 사용하고 있는 모양인데, 동장님께서 화이트카드를 점검할때 그게 일부 여론에는 민폐기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달 두 번씩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까? 과연 물가조사에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사실 제 개인으로서는 우리 동에서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서비스 요금 장사하는 사람이 우리 직원들이 가서 사실 권장할 사항이지, 예를 들어서 자장면 값을 좀 내려 주십시오해서 동에서 백번가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가면, 자기 나름대로 어제 방송에도 목욕요금 기습인상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다 조합이 형성되어 있는데, 조합 전체적으로 거기서 하고, 그래서 저도 위생과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만, 조합을 위생과에서 못올리도록 사실 물가변화가 어떤가 자료조사해서 통보하는 것이지, 물론 우리가 거기 가서 부서장으로서는 권장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는 것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것을
이것을김호철위원
조사해서 구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았습니다.
태희
구태희구태희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직원을 대동해서 물품현황을 조사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김호철 위원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일일이 지적하지 않고, 한 두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폐기된 컴퓨터 3대가 창고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폐기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잠시 지적하고, 또 지금 탁구대가 비를 맞고 밖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들이 전부 우리 구민들의 세금입니다. 구민이 돈을 내서 물건을 샀는데, 관리상태가 그야말로 말이 아닙니다. 개인 사물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답변은 필요없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이상원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구태희 위원님께서 물품조사를 해서 컴퓨터 사용하지 않는 것이 3대가 보관되어 있다는데 동장님, 맞습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동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기종 보유대수하고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12대 되어 있고, 또 창고에 3대는 어떻게 된 겁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옛날에 최초에 주민등록용으로 286해서 주민등록할 때 온 것을 기종을 바꾸고, 또 우선 그렇게 보관해 둔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기종을 바꾸더라도 저희 행정사무감사때 컴퓨터 구입과 보유현황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그러면 그 3대는 어디 가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그 3대는 지금 현재 아직 폐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본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범천2동에 12대로 되어 있는데, 3대가 더 있다면 15대가 되어야 됩니다.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지금 현재 3대는 아직 폐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절차가.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그래 폐기를 하든지 안 하든지간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에 기재가 되어야 됩니까? 안되어야 됩니까? 우리 의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왔는데, 왜 동장이 자료를 허위로 보고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사실 아마 우리 자료를 뽑으면서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사실 폐기가 안된 것은 자료로 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은 폐기를 할거니까 놔두고 한 모양인데, 문서상 폐기가 안된 것은 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자료를 뽑으면서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그러면, 그 컴퓨터가 기종이라든지 다른 물품이 물품대장에는 올라가 있어야 됩니까? 안 올라가 있어야 됩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당연히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물품대장에 되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되어이상원위원
있으면, 자료요구를 하면 물품대장을 복사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그것은 자료를 뽑다가, 대장 사본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저희들이 동장님이 잘못 한다는 것을 나무라기 위한 측면에서 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해서 개선해서 주민복지라든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자료조차 완벽하게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감사받을 태도가 되어 있다고 인정하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예, 또 이어서, 지금 국가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그리고 내년 국가 예산편성을 보면, 상당히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우리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작은 정부, 쉽게 이야기 하면 동장님이 범천2동 정부의 책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금방 바깥에 보니까 저기 지금 의자라든지 책상이 어떻게 방치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사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만들다 보니까, 역기서 보관하는데 탁구대니 그런것을 비치를 잠시 해 놨습니다.
저것
저것이상원위원
지금 우리 세금을 내서 구입한 의자라든지 책상이 전부 비를 맞고 있어요.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평소에는 저기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준비하다 보니까 잠시 내놨습니다.
소가
장소가이상원위원
협소해서 행정사무감사할 입장이 안될 것 같으면, 비를 맞치기 보다는 저 한구석에라도 둬야 됩니다. 동장님, 이게 제가 볼 때는 눈치행정이고, 정말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가 온다고 해서 이 물품을 바깥에 비를 맞히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번 해 보세요.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사실, 우리가 어제 준비하고 장소를 이렇게 할때는 비도 안 오고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비가 오고해서 실내에 넣지도 못하고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물품을 아주 절약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의 귀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저희들 의회 의원들은 여기 나와서 감사를 하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적은 세금을 가지고 알뜰하게 쪼개어 써서 부산진구민이 세금을 부담안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사는 자치구를 만들까해서 온 겁니다. 저희들 감사온다고 해서 의자를 바깥에 내놔서 비를 맞히고, 오히려 우리가 감사온 자체가 구민의 세금을 더 축내는, 역행하는 처사가 되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예.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범천2동에 국유재산, 토지점유한 사유대장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지금 전매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해서 또 제3자에게 전매, 전매해서 이런 전매를 하고 있는데, 또 우리 부산진구 재무담당관실 관제계에서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부분이 또 경영수익사업 측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진구청에서 하는 행정과 동에서 하는 행정이 서로 잘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 이 국공유재산을 전매를 하고 있는 부분은 동에서 묵인을 하지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에 대해서 동장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지금 현재 우리가 국공유재산을 직접 동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고, 동에서 매각여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동에서 관리하고 있으면 알겠지만, 양도, 양수라든지 다시 사용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이런 것을 우리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동에서 사실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그러면 우리 구청 재무경제담당관실에서 국공유재산 실태 파악 공문이 내려옵니까? 안내려옵니까? 동사무소에.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실제 자기들이 조사할 때, 자기들이 다 못하니까 동에서 좀 해달라고 내려오는데,
상원
이상원위원
내려오지요? 그러면 구청 직원이 현지 답사를 해서 무단점유 사용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까? 우리 동사무소에 계시는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계시는 공무원이 하고 있지요?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동사무소에서 지금 현재 사실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지금 답변하고, 방금 동장님이 동사무소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재무경제담당관실에서 전부 다 한다는 답변하고,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그런데 그 관리인이 모든 것을 재무경제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실태만 조사해서 우리가 실제 현재 그 날 가서 그 지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현황을 조사해 주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그 외에는 전혀 이 점유사용자하고는 전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정보입수를 못 한다는 말씀입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우리 동에서 구태여 정보를 입수할 필요성이, 또 이런 것을 전매를 못 하게 관리하라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실태 조사를 할 때 조사만 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그러면 우리 동사무소에 건축담당이라든지 국공유재산 관리를 담당하시는 직원은 이 부분을 확인을 해서 제가 볼 때는 간단히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얼마만큼 문제가 있는지, 부산진구 전포동에 8-3번지에 사시는 김병관씨입니다. 이 분이 96년생입니다. 그런데, 범천2동 지번이 996-4번지 한 건 전매가 되었습니다. 또 이어서 998-2번지, 999-15번지, 그 다음에 999-16번지, 대충 훑어도 또 1002-38번지 대략 7건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96년생 같으면 지금 나이가 몇살입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96년생요?
상원
이상원위원
예, 이 서류상에는 96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 이분이 지금 전매를 했다는 겁니다. 만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매를 하고, 이런 부분은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구청 재무경제담당관실 소관이라고 해서 확인작업을 해서 조치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본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지금 땅관리 이런 것은 우리 국유재산 조사 실태외에는 우리가 관리하는 업무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 이 현지실태 조사한 부분은 재무경제담당관실에서 공문이 오면, 여기서 동 직원이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재관이라는 분이 박석준씨한테 전매를 했으면, 이런 내용을 현지확인을 안하고 어떻게 압니까? 동에서 확인 안 하면 구에서도 알길이 없어요. 또 더구나 구에서 내려온 자료하고 동의 자료하고 틀립니다.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국유재산을 우리가 매월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보통 통상적으로 12월에 실태 조사를 한번 해달라고 내려와서, 그 조사부에 의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것 외에는 우리가 아무관련이 없기 때문에 동에서는 사실 전매를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는 것이 파악도 안 되어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되다고 제재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장님
동장님이상원위원
,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왜? 대한민국 국민 같으면, 국가의 녹을 먹고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국공유재산이라든지 어떠한 것이라든지 국가재산입니다. 담당부서가 아니더라도 관리해야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내 개인재산 같으면 이렇게 방치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인데, 본위원의 상식으로서는 96년에 무려 7건을 가지고 전매를 하는데, 지금 나이가 몇살입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그런데, 상속재산이면 가능하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상속재산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지요. 지금 이 재산이 94년도부터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작정 구청 재무경제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라, 그러면 구청에서 극소수 인원을 가지고 부산진구 국공유재산을 절대 관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상식으로서는 적어도 동사무소 공무원과 이 분들과 결탁되지 않고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 생각하기에 결탁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재
윤도재범천2동장
동사무소에서 결탁될 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동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니까. 차후에 이것은 특위를 구성하든지 안 그러면,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라든지 다시 한 번 확인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속개시에는 민원담당 공무원을 제외한 전 직원은 감사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26분 감사중지
12시32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윤도재 동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속에서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를 하면서 우선 느낀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면서 느낀 사항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허가 발생, 무단쓰레기 투기자에 대한 조치가 행정편의의 실적위주로만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계도, 홍보를 통하여 예방에 힘써 주시고, 통반정비와 관련하여 제반서류 부실, 주민카드 발급용 컴퓨터가 방치되어 있는 등, 물품관리가 소홀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는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더우기 제출된 자료가 사실과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반면에, 새마을 부녀회에서 알뜰시장으로 마련한 효도관광 실시와, 결손가장 보호시책, 주민화합을 위한 시책발굴 등은 주민에게 한 걸음 다가가려는 적극적인 행정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매우 잘 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중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지정조치하고,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를 받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범천2동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전포3동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로고 하겠습니다. 범천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