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주영혁 의원 발언
경구
이경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임해 주신 김재열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전 범천2동 감사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전포3동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포3동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님께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는 주임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저희 동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동장 김재열입니다. 전포3동사무장 이진택입니다. 총무주임 최성훈입니다. 민원주임 주동철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동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선서문 낭독)
경구
이경구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계획과 현안사항, 그리고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전포3동장 김재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이경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동 행정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97년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도중 질의내용에 따라서는 답변자를 달리하여 질의하여도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 전에 동장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자료요청을 하실 분은 하셔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죽수위원님!
죽수
윤죽수위원
윤죽수위원입니다. 동장님, 어려운 지역에서 동정을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방금 기본현황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몇가지 사항을 여쭙고 싶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관계 4페이지에 보면 1개조 4명, 1일 1회 환경순찰해서 주민불편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그 대원들은 우리 바르게살기와 청년회 대원들과 각 유관단체.
죽수
윤죽수위원
위원들입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죽수
윤죽수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노인복지관계, 전포 할머니집 건립을 97년도 5월6일날 10평을 했는데, 이것은 구에서 지원받은 겁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이것은 우리 동민들의 협조를 얻어서 했습니다. 각 유관단체 위원님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있는 각 동민들이 한푼씩, 한푼씩 거둬서 그 돈을 가지고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죽수위원
6페이지, 환경개선사업에 10통지내 하수구 개수공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 뚜껑개수해서 길이가 455m이고, 포장이 1.4a에 4,000만원입니다. 이래서 다른 여타 동에 보면, 기존 하수구가 되어 있는데다가 위에 하수구 뚜껑만 보수하다 보니까 실제로 폐수라든가 오수가 전부 지하로 스며들어가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어째 됩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전체를 다 했습니다. 포장이 잘못 된 지역은 포장을 하고,
죽수
윤죽수위원
개수공사는 완전히 다 뜯고 다시 한 것입니까? 위 부분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전부 다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죽수위원
9페이지 특수사업에, 파급효과에서 경로의 달을 맞아 홀로사는 노인 생일상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밑에 영정을 전달하므로써 경로효친사항을 고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나서 언젠가 한번은 가야되고, 치뤄야 될 중대사가 되겠습니다만, 누구나 다 혐오감을 가지고 마지막 가는 길을 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래서 사실 영정을 만들어서 전달한다는 것은 뭔가 좀 너무 조급한 그런 감은 없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홀로 사는 노인들 집에 가보면, 조그만 방에 혼자서 가족도 없이 사는데, 사진 한 장 없고 옛날에 찍은 오래된 사진이 있고 해서 우리가 그 사진을 영정을 만들어서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죽수
윤죽수위원
영정이라면 사진을 포함해서.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사진입니다.
진만
사진만윤죽수위원
말합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사진만 전달합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영정이라는 것은 빨간 천에다가.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그게 아니고, 우리는 사진을 말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표현이 잘못 되었네요.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전포3동은 학교가 많아서 학교정화를 하는데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 자생단체가 어느 동, 어느 지역보다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생단체 동정자문위원회외 6개 단체라고 했는데, 6개 단체가 맞습니까? 7개 단체가 맞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이것은 새마을금고에서 후원해서 그것까지 넣었습니다. 7개 단체라는 것은.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지금 자생조직은 6개 단체라는 말씀이지요. 7페이지에 무단투기단속 과태료부과의뢰 94건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전포3동도 고발대상이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닙니다. 혹시 주민들에게 계몽하거나 다시는 무단투기를 하지않도록 홍보를 하실려고 생각하신게 아니고, 고발을 해서 법적인 조치를 받는데 목적을 두고, 고발자가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본위원은 행정편의적인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오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식으로 하지않고, 우리 동은 무단투기도 계몽을 해서 보내는 수가 많습니다. 한 번 정도 실수한 것은 계몽을 해서 다음에 못 하도록 하고, 또 부득이한 경우에 두번, 세번, 반복하는 경우에는 고발한 것이 100여건 정도 됩니다.
도는
계도는오길전위원
11건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계몽을 위주로 다시는 그런 무단투기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원 연구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불합리한 제도 및 생활시책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몇 건이나 상부에 건의했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우리가 건의한 것은 없지만, 우리가 매달 자기가 맡은 업무를 하는데 애로사항, 또 서로의 협조사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연구하고, 서로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월1회를 하는데, 한 번 할 때 그러한 안이 많이 나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처음에는 좀 나왔는데, 근래에는 좀 없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여기에 보면 지킴이 집 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킴이 집을 경영하는데 경비는 얼마나 들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그것은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청년회에서 학교 주변에 그런 터가 한군데 있는데, 거기에 드는 것은 청년들의 운영 자금으로 해 주었습니다.
로의
경로의주영혁위원
달을 맞아 홀로사는 노인 생일상 및 영정을 전달하므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몇 분에 몇 개나 전달했으며, 여기에 대한 경비는 어떤 방법으로 충당했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이것은 28매를 해서, 스물여덟분에게 드렸는데, 그 경비는 부녀회에서 자기 자체에서 커피판것, 부녀회 자금으로 하고, 우리 동에서 체육대회, 서면 한마당에 나온 돈하고 그래서 했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장님
동장님구태희위원
, 수고 많습니다. 학교폭력근절, 여기는 전문대학 하나하고, 학교가 아홉군데가 있지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태희
구태희위원
학교폭력근절 이 부분은 대체로 청년회에서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청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구태희위원
, 학생들의 폭력이나 비행을 단속한 실적이나 선도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우리 청년들이 학교폭력근절 이전부터 학교가 많기 때문에, 청년회원들이 5개조 정도 나눠서 아침 7시부터 등교하기 전 9시까지 거리질서 및 풍기문란한 학생들을 계도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큰 건수가 없어서 그렇는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구태희위원
단속실적은 별다른 것이 없다?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금년도에 구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 내역은 얼마나 됩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지원금은 50만원 받았습니다.
전액
전액구태희위원
다 청년회원에게 지급되었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태희
구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이 있는데, 3동에서 남구 문현동하고 경계지점이 묘지가 많은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 지목이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안그러면 공동묘지로 되어 있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공원부지로 되어 있다면, 산복도로가 개통되었고, 묘지가 이장되었다고 해서 사실은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는 말씀이지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거기가 돌산이고, 공원으로서의 역할은 사실은 못합니다. 그 옆에 한 10개통은 옛날에 주택개량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19통 1개통이 황령산 터널 바로 위에 거기 가면 한 30년, 40년전부터 있던 판자촌, 슬레트 집인데, 사실은 생활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거기 손도 못 대고 그런 실정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제 상식으로는 묘지가 이장되었다고 해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고 하면, 옛날에는 묘지가 있어서 공원으로 했다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재개발지역입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재개발지역이 아닙니다.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묘지가 다 이장되면, 재개발을 한다든지.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공원부지는 손도 못 대는 것 같은데요.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묘지가 이장되어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재개발을 하는 측면에서 공원부지로서의 역할을 다 못 한다는 말씀입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나중에 추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 자료준비, 자료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동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고, 다시 제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노인복지에 전포 할머니집이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하면 할머니 노인정이지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상우
문상우위원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문현동하고 경계지점입니다. 여기서 남쪽 편인데, 돌산 밑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10평인데, 이게 하천부지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하천부지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하천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원칙으로는 그런 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노인들이.
런데
그런데문상우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여기에 우리 구청장님까지 와서 할머니들에게 격려말씀도 하셨다는데, 이것 뭐가 좀 잘못 된 것 같은데.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청장님이 그 집 개소할 때는 안오시고, 한 1년전에 할머니들이 있을 데가 없어서, 독지가가 방을.
니까
그러니까문상우위원
구청에서도 묵인하고, 동장도 묵인하고 전부 묵인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동장님 사실대로 말씀하셔야지요. 어떻습니까? 사실입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상우
문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역시 우리 전포3동은 학교가 밀집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요사이 우리 부산지검에서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추진본부에서도 학생폭력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역시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회가 주로 학교주변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 청년회에서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초등학교에 7시30분에서 8시30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덕명여상 주변에 오후 1시30분에서 2시로 나와 있습니다. 학교가 많은데, 다른 지역은 순찰을 어떻게 합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우리가 그 외에도 학교가 동성중, 고등학교, 춘해간전, 학교가 많은데,
물론
물론문상우위원
, 근처에 다 인접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 몇 회 청년회에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오전, 오후로 나눠서.
후는
오후는문상우위원
지금 여기 일지에 안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오후에는 전혀 안나와 있어요. 시간이 전부 2시 아닙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은 방과 후 시간이 몇 시가 됩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4시 및 5시.
지요
그렇지요문상우위원
? 그 때 순찰을 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초등학교는 2시가 되는데, 2시20분 이래가지고 보니까 3시30분, 한시간 동안에 이것도 역시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초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년회, 소위 말하면 학교주변 정화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활동비가 나오고 있지요. 아까 답변 듣기는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학교주변 정화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동에 통이 몇개통입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25개통입니다.
반은
반은문상우위원
몇 개반입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140개반입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지금 현재 반장은 설, 추석에 일정한 상여금이 나가지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상우
문상우위원
지급방법이 어떻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지급방법은 통장 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그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겠지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그것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하는데, 통장님들이 반장님들을 활용을 안하고,
떻게
어떻게문상우위원
그렇게 취급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되지요. 돈이 지급되어 나가는데, 증빙서류가 없다면 말이 안되지요. 도장을 받든지, 뭘 해 줘야지, 어떻게 통장이.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지급한 것은 동장을 받아 놨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그 증빙서류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금년도 우리 동 포괄사업비가 얼마 내려왔지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2,000만원.
상우
문상우위원
왜 집행을 안했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지금 아직 설계가 안내려와서.
까지
아직까지문상우위원
설계가 안 내려왔다면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동장님! 업무태만 아닙니까? 그렇게 할 일이 없었으면, 그 돈 2,000만원 다른데 쓰게 빨리 빨리 돌려야지요. 여태까지 이렇게 있다면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설계가 안되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기에 건설과장이 와있는데, 건설과장, 한번 따져봅시다. 이때까지 이렇게 놔둔다는게 말이 되요? 말이 안되거든요. 지금 올해가 다 가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안했다는 이야기, 돈이 지금 남아돌고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주거개선사업이 있지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10통지내 하수구 개수공사를 했는데, 이것은 아까 우리 윤죽수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뚜껑을 하지않고 하수구 전체를 콘크리트로 다 했다는 말입니까? 소위 말하면, 일본말로 왁구를 짰다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전에 하수구가 상당히 손을 대니까 엉망인데, 그래서 새로 하수구를 했습니다. 뚜껑도 새로 하고 다 새로 했습니다.
어요
됐어요문상우위원
. 그러면 이 공사를 할 때, 소위 말하면 우리가 숙원사업들이 안많겠습니까. 이것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사업선정을 합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구청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우리문상우위원
동에서 지금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하면, 동장님의 여론이라든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동장님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꼭 이사업을 해야 되겠다하면, 다시 우리가 구청에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느냐는 겁니다.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그건 우리 동정자문위원회 회의 때나, 각 유관단체 회의 때 위원들의 건의사항과 주민들이 순찰하다보면 불편사항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문상우위원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니 해도 통장이 제일 현황을 잘 압니다. 통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다음에, 동정자문위원회에 동장님은 보고를 하고, 그리고 지역 의원이 있습니다. 의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가 구청에 보고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그렇게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문상우위원
하셨습니까. 그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대형쓰레기 있지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대형
대형문상우위원
쓰레기를 수거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그 대형쓰레기 수거하는데 몇 명이 동원이 됩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우리 담당공무원외 우리가 매월 회의를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직원들이 지원을 하고, 또 명예감독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 버리는 것, 통장님 이하 반장님해서 그런 분들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고가
수고가문상우위원
많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본 감사 때 자료로 삼기 위해서 그렇는데, 역시 이것은 용역을 주는게 좋겠지요? 어떻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은 용역을 주면 좋지요.
상우
문상우위원
좋겠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상우
문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저는 국공유재산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이 구청 재무경제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동에 실태조사 공문이 내려왔지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저희들이 오전에 범천2동에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디다. 그래서 전포3동에도 얼마만큼 문제가 있나하면 여기도 보면, 96년생이 무단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우리 동에 말입니까 ?
상원
이상원위원
예, 서류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이로 치면 2살입니까? 3살입니까? 이런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다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고, 또 주민등록 번호도 보면, 여기 직원을 시켜서 윤이원을 찾으니까 실제 윤이원씨는 58년11월9일생이 한 분 계신데, 주소하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서류상 올린게 주민등록 뒷 번호가 전부 1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가짜가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도 인정이 되고, 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주민등록번호가 2가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라든지 1이 네개,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95년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국공유재산 관계에 대해서 어차피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이나, 구재산이나 저희들 대한민국이 관공서의 재산을 활용해야 될 부분인데, 담당자가 업무에 바쁘겠지만, 국공유재산을 철저히 파악하셔서 본청에 들어가서 재무경제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만, 상세히 좀 조사하셔서 재무경제담당관실에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비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본청이나 동사무소에 나가면, 구청에 우리 예산 신청할 때, 컴퓨터를 향후 1인1대를 보유해야 된다고 업무보고할 때 하는데,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컴퓨터만 보급하면, 우리 고용직 인력도 줄어들고, 또 예산도 절감되고 능률도 오르고 이래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서 계속 사드리는데, 범천2동에도 보면 창고에 컴퓨터 3대가 있고, 물품이 서로 안맞아요. 그래서 전포3동에 보니까 자료요구를 제가 했는데, 97년 현재 자료요구하나 자료에 따르면 286기종이 1대고, 386이 2대, 486이 3대, 586이 5대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86이 1대, 386이 2대, 486이 3대 586이 6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우리 컴퓨터 전체 기종 차이없이 보관한 것이 12대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서류상 11대가 되어 있고, 전체 12대입니다. 그래서 이 비품관계가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동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우리 복사기 1대는 못 써서 그냥 못 써고 있고, 우리 주민등록하는 컴퓨터 2대는 아직까지 미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는 다 쓰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컴퓨터 대수 자체가 안맞다는 거지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감사자료 요구하나 이 자체하고, 전포3동이 비품을 보관하고 있는 숫자하고 안맞다는 거지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제가 알기로는 11대인데, 잘 챙겨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창고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586이 6대이고, 486은 지금 현재 다 맞아요. 586이 1대 차이가 나는데, 이 비품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전자주민카드 업무에 사용될 컴퓨터1대는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청 지시가 안내려와서 사용을 못 한다는데, 586 1대는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또 한가지는 586을 가지고 문서편집을 하고, 컴퓨터 486이나, 386기종하고 바꿔쓰면 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체크해서 동에서 컴퓨터를 활용하는데, 주민들이나 능률적인 측면에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전산담당 직원하고 의논해서 챙겨서 다시 한번 컴퓨터 기종을 배치하는데 새로 한 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님
동장님오길전위원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전포3동에는 생활안정기금을 쓰신 분이 한 분도 안계시네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전세자금은 네사람인데, 생활안정기금은 신청자가 없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신청자가 없는 줄 압니다.
혹시
혹시오길전위원
, 그 동안에 통장회의나 또는 각 자생단체 회의때 생활안정자금이라는 지원자금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제가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돈이 어떤 돈인가를 잘 모르실겁니다.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안정자금을 대출해 주는데, 이게 3년 균등분할입니다. 이자는 연 5%밖에 안되요. 그래서 제가 인접 동이기 때문에, 전포3동도 영세민이 많고, 중소기업도 많거든요. 이것은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은 이돈을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이게 가능한 돈인데, 어느 동이라도 가서 보면 이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다음 기회에 물론, 쓰실 분이 많으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신 분들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올해는 별로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00만원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돈은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전포3동 연막용 방역기가 대충 몇 대나 있는지 아십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4대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4대, 분무용은 있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분무용도, 메고 다니는 것도 너댓대 있습니다.
대가
너댓대가오길전위원
아니고,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분들이 올해도 몇 대 사넣었는데,
길전
오길전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사실 다른 동은 방역약품 재고가 하나도 없는동도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방역약품 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하고, 재고하고 잘 맞았다는 것은 잘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분무용은 사실 이것을 분무기가 아니면 쓸수가 없는데, 108대가 지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내보냈지 이것을 어디다 어떻게 썼는가는 확인을 못 해 보셨지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지난 해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불합리한 방법을 개선해 달라고, 보건소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사실 올해도 시정이 안되어서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무용은 사실은 아무데나 쓰지를 못 하고 , 갖다 버리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동장님도 이것을 좀 챙겨보시고, 분무용 기계가 없는데 약만 내려올 때는 보건소나 구청에 건의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연막용 보다는 분무용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것만은 맞는데, 분무용은 인력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 대신에 휘발유도 들지않고, 기름도 들지않기 때문에 아주 원가는 많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 동장님께서 깊이 관찰하셔서 분무용은 인체에 해롭지도 않고, 약 효과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새마을 지도자나 방역하시는 분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잘 알았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준비할 동안에 제가 동장님한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통장을 위촉할 때는 서류가 뭐가 들어가는지 동장님, 알고 계십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사무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지과 성명을 밝혀주세요.
진택
이진택전포3동사무장
전포3동 사무장 지방행정주사보 이진택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통장위촉할 때는 서류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택
이진택전포3동사무장
통장위촉할 때는 이력서하고, 본인 승낙서하고 서류를 준비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여자분이 통장할 때는?
진택
이진택전포3동사무장
여자분이 통장할 때는 그 것 말고 민방위대 지원서를 첨부해서 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런데 전포3동에는 지금 현재 승낙서가 붙어있고, 이력서는 한 장 붙어있고, 전부 없습니다. 그러면 통장을 위촉할 때, 서류를 안받았습니까 ?
진택
이진택전포3동사무장
서류를 받고 있는데, 아마 올해 통장위촉하신 분은 통반개편을 하면서, 한 분이 통장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아니지요. 통장임기가 2년이지요?
진택
이진택전포3동사무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장
연임할 수도 있지요?
진택
이진택전포3동사무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러면 서류는 완벽하게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재위촉을 해 주면, 재위촉한대로 승낙서가 전의 것이 있으면, 승낙서를 붙이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본인가 초본인가 들어가지요?
진택
이진택전포3동사무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것 붙이고, 여자 통장같으면 민방위지원서를 붙여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진택
이진택전포3동사무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런데 여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진택
이진택전포3동사무장
제가 확인 못 해봤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나중에 직원시켜서 확인하세요. 승낙서만 붙어 있고, 아무것도 안붙어 있어요. 이런 통장위촉대장이 어딨습니까? 확인 한번 하시고, 다음, 모든 서류는 완벽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사실조사서 있지요? 내용은 아주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다른 동에 가니까, 엉망으로 해 놓은데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의 조사를 성실히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보면 조사 내용하고 조사결과에는 전부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내용을 담당직원이 받아서 통장이 갖고올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사실조사한 내용을 적고, 조치를 어떻게 했다, 말소시켰다든가,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진택
이진택전포3동사무장
조사하고 난 뒤에, 말소는 했습니다만, 아마 뒤에 서류에 후속조치를 못 한 모양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렇지요?
진택
이진택전포3동사무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러니까 사무장도 사인했고, 동장까지 사인이 되었어요. 그런 것을 하나라도 확실하게 서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이진택전포3동사무장
예, 죄송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리고 고생하시는 통장님들인데, 한 분을 보니까 도장이 안찍혀 있어요. 이상재씨, 왜 그렇습니까? 도장이 안찍힌 것은 돈을 안받아간 겁니까? 아니면, 받아갔는데 도장을 못 찍은 겁니까?
진택
이진택전포3동사무장
돈을 지급을 안하면, 동장을 안찍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러면 확인하셔서 이 사람 도장이 안찍힌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감관계도 있고한데, 이게 앞의 지출결의서에 보면, 전체 금액은 나왔습니다. 25개통 같으면 2만원씩하면 50만원 아닙니까? 지출은 다 했거든요. 누가 중간에 안 받아갔으면 가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착복을 했다든가. 그렇지요?
진택
이진택전포3동사무장
통장님한테 지급되고, 도장은 아마 못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틀리면 그 통장님한테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진택
이진택전포3동사무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 다음, 민방위대원 명부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민방위담당자가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주임
민원주임
주동철 전포3동 지방행정주사보 주동철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민방위대원 명부가 다른데는 다 정상으로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통반개편을 4월에 했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된건지, 된건지는 몰라도 4통에 통대장은 통장은 허재수인데, 조철호가 민방위대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임
민원주임
주동철 그게 통반개편 관계로 지금 1월에 그 명부를 만들어서, 전산에는 지금 전부 다 입력되어 있습니다. 전산을 빼면 다 나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면 전산 뺀 것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임
민원주임
주동철 죄송합니다. 다 입력은 되어 있는데, 제가 명부를 못 뺏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러면 명부 입력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주임
민원주임
주동철 지금 바로 빼면 나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여기 전부 다 대장정리가 안되어서 틀렸잖아요. 열다섯명이 통대장이 지금 안되어 있어요. 바뀌어 있다고. 4월에 했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었다고하면,
주임
민원주임
주동철 정리가 명부상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전산을 다 되어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러면 전산을 갖다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주임
민원주임
주동철 미처 못 뺐습니다. 전산에는 바로 빼면 나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통반개편이 어제아레 된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이 11월말입니다. 그러면 아예 이 장부를 없애버리든가. 이것 틀린 장부아닙니까?
주임
민원주임
주동철 그것은 지금 현재 사용하는 명부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현재 사용한다고 하면 안맞잖아요? 4통에 통대장이 조철호씨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
주임
민원주임
주동철 3통하고 4통은 1개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1개통으로 사실상 3통장님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러니까 정리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임
민원주임
주동철 예. 앞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열 몇 명이 정리가 안되었어요. 전산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이상만위원님! 동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상만
이상만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김재열동장님, 전포3동에 오신지도 거의 5년 가까이 될건데, 업무파악도 잘 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노상적치물 정비관계인데, 대체적으로 몇군데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노상적치물 정리현황 해 놓고, 뒤에 나와있는 것은 동성문구사, 평화곱창, 평화분식, 이런데 천막이 건물에서 조금 노출된 부분입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그것은 노출된 부분도 있고, 건축자재가 노상 옆에 있는 것.
상만
이상만위원
이 부분은 점유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겁니까? 불법으로 해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우리 1동하고 3동하고 경계지점인데, 우리가 말하는 먹자골목입니다. 안에 점포도 좁고 하니까 앞에 샷시를 좀 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진 철거를 했습니다.
거한
철거한이상만위원
현황입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런데
그런데이상만위원
노상에 주정차라든가 건물밖에 노출되어 나와있는 부분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얼마씩 나오게 되면, 나중에 사람도 못 다니고 차도 못 다니고, 교통사고도 유발되고, 주민이 보는 눈이 참 안좋습니다. 이래서 동장님은 이러한 시장골목이나 이런데 철두철미하게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이 단속을 모 동에도 하니까 국회의원 압력이 들어오고, 높은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압력을 넣어가지고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느냐하는 정도로 전화를 하니까 위에 정치하는 분들께까지 전화를 하고, 불편을 초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특혜를 주지않고 과감하게, 점유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동에서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과감하게 좀 괴롭지만 정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야 거리가 깨끗하고, 질서가 바로 정착됩니다. 동장님, 각별히 주의하시고, 또 무허가 건축물 발생현황인데 여기는 동네가 주로 평지이고, 산골짜기가 없고, 경사진데가 없고, 전포3동에는 산이 많이 없지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산은 주택개량을 해서 크게 무허가 발생이 없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상만위원
건수가 몇 건이 안되네요. 이 무허가 발생한 것은 원상복구를 했습니까? 지금 강제이행금을 물고있는 겁니까? 구청에 보고만 했네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작년에 3건하고, 올해 2건이 있는데, 10개 정도 생겼습니다만, 사전에 우리가 그것은 못 짓도록 구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전에
사전에이상만위원
무허가 짓는 것을 면적이 67㎡, 이것은 945라하면 945㎡입니까? 97년7월12일 김도영, 견본주택 945㎡입니까? 이것 몇 평입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300평.
이런
이런이상만위원
것을 어떻게 무허가로 할 수있어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이것은 동림주택에서 아파트 사업을 한다고 작년에 모델 하우스를 지은 겁니다.
모델
모델이상만위원
하우스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그게 지금 요새 사실은 그 사업이 안되어서, 공사 시행을 못 하고 그냥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상만위원
, 사업이 되든 안되든 자기 사정이고, 요즘 사업 잘 되는 것이 어딨습니까? 그런데 945㎡라면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 관을 무시하고, 이렇게 짓는 간 큰 사람이 어딨어요. 그런데, 이런 무허가는 동 직원이나 통장들이나 동장이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무허가 건물 짓는 것은 하루 이틀에 짓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런 것은 20일, 30일이 되어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가도 안내고, 간크게 이게 삼백 몇 평 이렇게 큰 것을 감히 무허가로 할 수 있습니까? 구청에 보고했어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구청에 보고하고, 그게 제일 처음 할 때는 3개월 기한으로 했는데, 연장, 연장을 하다가 지금 무허가로 되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3개월 연장, 연장이 뭡니까? 처음부터 무허가 아닙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처음부터 무허가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상만위원
3개월 연장, 연장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무허가가.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처음에는 가건물 신고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모델하우스 짓는데, 그래했는데 그게.
상만
이상만위원
동 자체에서 인정을 할 수 있어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그것은 동 소관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동 소관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인정을 해 주었는데, 무허가가 되었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그것은 자기들이 기한을 이행 못 하다보니까 무허가가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이상만위원
, 처음에 허가낼 때 1년 한다든지 6개월 한다든지 기간을 정해서 하다가, 기간이 지나면, 그 기간에 철수를 안했기 때문에 무허가로 인정한다는 말입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가로
무허가로이상만위원
인정하면 그 이후에는 벌칙이 뭡니까? 벌금이 나갑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그것은 구청에서 합니다. 벌금이 나갈 겁니다.
금이
벌금이이상만위원
집행이 되었어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97년7월12일이면, 몇 개월 지났네요. 대체적으로 이것 외에는 경미한데, 제가 우리 동에 보니까 무허가를 지어서 한 열몇평 지었는데, 강제이행금이 150만원, 180만원씩 나온다고, 이 사람들이 그 집을 뜯지 않으면 매년 이렇게 벌금을 뭅니다. 분기별로인지 매년인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래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사전에 막는 것이 오히려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좋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허가를 짓는 것은 사전에 관심을 가지면 발견이 다 되는 겁니다. 동장님이 사무실에 앉아 있는게 아니고, 운동하시고 잘 다니데요. 동네에 자주 다니면서 발견해서 안짓도록 하세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만위원
모델 하우스 삼백 몇 평 지은 것 이것 챙겨서 빨리 철거 안하면 강제 이행금 물리시오. 법을 위반했으니까 강제이행금 물리고, 철거하도록 동장님이 책임지고 조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감사합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윤죽수위원입니다. 앞서 이상만위원께서 질의한데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견본주택이 완공이 되어서 분양이 다 되었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그 아파트 480세대를 군부대 철수지역입니다. 거기 다 지을 것, 시에서 허가를 얻어서 하는데, 그 건축업자가 돈이 없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공사를 하겠다 하는데, 그래서 그걸 분양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짓게 된 겁니다. 아직 분양이 멀었지요.
니까
그러니까윤죽수위원
모델 하우스를 동에다 신고해서 가건물 허가를 해 준 것 아닙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우리가 아파트를 시공하는데 기간이 1년 걸린다, 그런데 1년이 지금 초과되었는데, 아파트 건축하는데서 지금 사정이 있어서, 못 짓고 있다는 말이지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다면
그렇다면윤죽수위원
이거 처음부터 모델하우스를 지을 때 이것을 지으므로 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거나, 다른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동장님께서 허가를 해 준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죽수
윤죽수위원
예, 그렇게 허가를 해 주었다면, 주민의 편의를 봐서 이 아파트가 완성될 때까지 사정이 그렇더라도 연장을 해 주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그렇지않고 여러 가지 뭐가 잘못 되어서 빨리 이것이 완공이 안되었다고 해서, 너거가 신고한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무허가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가 좀 잘못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법상 1년이면 1년, 그 기간에서 연장해 즐 수 없다는 그런 세부 기준이 있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저 아파트를 올 연말까지 시행을 못 하면 취소가 되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윤죽수위원
되면 그것이 원 목적의 아파트가 취소가 되었을 때는 이 모델 하우스를 그 시점을 기해서 철거를 하도록 허기를 종료를 시키고, 그 이후에 이행 안하면 무허가로 적발하는 것이 맞지, 지금 현재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구에다 보고해서 무허가라고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나 싶은데,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그 지역이 부곡건설 아파트 모델하우스 지은 땅인데, 거기서 자기 사업을 할려고, 좀 뜯으라고 하니까 올 연말까지는 짓겠다하고, 자기네들끼리 법정시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편의를 위해서 빨리 아파트 분양이 되고, 공사가 되면 자연적으로 모델하우스를 안 뜯고는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법정시비가 되고하니까 무허가로 변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윤죽수위원
처음부터 허가를 해 줄때 동에서 잘못 되었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 소유의 부지가 아닌데, 거기다 모델하우스를 지을 때 지주의 승낙도 없이 그냥 지었다는 말입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아닙니다. 월 얼마씩 주고 서로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계약기간이 지금 도래했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계약기간이 넘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특별히 전포동에는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 이근우의원의 출신 동입니다. 그런데, 포괄사업비 2,000만원이 배정되어서, 다른 동에는 모자라서 그러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설계가 안 되어서 그 돈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동장님 말씀하셨는데, 설계가 되면 앞으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11월 다 가고 12월입니다. 12월에 설계해서 그 공사를 완공한다고 보겠습니까? 동장님께서 포괄사업비를 사용하는데 대해서 어떠한 순서을 거쳐서 하시는지요? 구의원한테 의논합니까? 안그러면 동정자문위원회나 유관단체나 이런데 의논해서 집행할려고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포괄사업비를 사용할 때는 동정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그리고 통장들, 주민들한테 들어서 서너군데 있으면 어느 것이 우선인지를 정해서 동정사문위원회에 보고해서 제일 좋은 지역에 하는데, 지금 우리 2통지내입니다. 제일제당 있는데, 거기는 조금 설계를 할려니까 이해관계가 있어서.
러면
그러면주영혁위원
좋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문상우위원이 아까 지적하셨는데, 노인복지 관계에서 전포 할머니집 건립에 있어서 보면, 10평을 하천부지 위에다 건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무허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에서 무허가 건물을 묵인한다고 하면, 그 주변의 주민들이 관에서 저래하는데, 우린들 못 하겠느냐하고 무허가를 승인하는 요소가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합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그 지역에 하천부지라도 평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주위에 모든 분들이 반상회겸 통장들 3개통, 동정자문위원회에서도 그 지역에는 할머니들이 남의 집을 세를 얻어서 살고 있는데, 그 지역은 동장도 구청에 이야기해서 나이 많은 할머니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 묵인해 달라고 사정해서, 동민들이 전부 다 전체적인 합심 하에 지었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중에서 여기보면, 거주보호비라고 해서 3만5,000원 지급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무료임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사무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영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이진택전포3동사무장
전포3동 전포3동사무장 이진택입니다. 주영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거기 주거보조비가 있습니다. 매월 3만5,000원씩 영세민한테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급이 안되는 세대는 무료 임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급되는 사람은 주거보조비로 셋방사는 사람들은 3만5,000원씩 일괄 지급이 되는데, 영세민들 중에는 셋방도 못 얻고, 그냥 얹혀서 무료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주거보조비가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혀서
얹혀서주영혁위원
사는 사람이라니요?
진택
이진택전포3동사무장
친척집이나 안그러면 달세도 안주고, 조그만 방에 무료로 사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는 주거보조비가 지급이 안됩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상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통장, 반장, 생활보호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세대에 몇매씩 나갑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그것 우리 통장회의때 생활보호자들하고, 통, 반장님들에게 그것을 지원하라고 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담당자가 하고, 10ℓ를 1인당 6매씩.
통장
통장문상우위원
, 반장, 생활보호대상자 똑같이 지급하네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상우
문상우위원
1인 6매씩입니까? 4매씩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배정합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통장회의 때 예를 들어서 그 통에 반이 5개반이 있으면, 5개반 반장님 자기 것, 또 가족수를 파악해서 전체 그렇게 해서.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그에 대한 지급한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그것은 도장을 다 받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증빙서류가 있어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그 서류하고, 아까 제가 부탁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 두가지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런데
그런데문상우위원
쓰레기 봉투가 사실 많이 얇거든요.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지금 이 중 봉투를 쓰고 있습니다. 가정에 보면, 검은 봉투로 먼저 싸서,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쓰거든요. 이 것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봉투가 얇기 때문에 대부분 이중 봉투를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그 다음에, 우리 본청 감사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포3동에 있는 전화기 있지요? 전화기를 얼마 전에 전부 바꿨지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쩡한
멀쩡한문상우위원
전화기를 왜 바꿨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전포3동 뿐만 아니라, 우리 29개동 전부 전화기를 다 바꿨어요. 제가 알기로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우리 동은 안되는 것 하나를 바꾼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문상우위원
안바꿨어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그것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째
어째문상우위원
동장님이 그걸 모르십니까? 동장님 방에 있는 전화기도 바꾸고, 전부 다 바꿨는데 어째 모릅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지금 제 방에 있는 것은 한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지금 현재 다른 방에 있는 전화기는 안바꿨습니까? 사무장,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전화기 분명히 바꿨지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올해는 저희 동에는 하나도 안바꿨습니다.
그게
그게문상우위원
사실입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지금
지금문상우위원
몇 개동에 제가 계속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거의 다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다른 동은 모르겠는데,저희 동은 안바꿨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학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그 업소는 어떤 업소입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수도 팔고, 노래방 비슷하게 단란주점입니다.
속을
단속을문상우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주로 낮에는 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밤에 주로 하는데, 그때는 파출소에서 주로 하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늦게 가 보고.
우리
우리문상우위원
구 관내에서 사실 학교가 제일 밀집되어 있습니다. 동장님, 여기에 관심을 특히, 우리 학생들 선도에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민원담당 공무원을 제외한 전 직원은 감사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열 동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감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를 하면서 우선 느낀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면서 느낀 사항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포괄사업과 관련하여, 97년이 이제 불과 1개월 남짓 남았는데, 이제서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수동적인 형태로 역시 시정되어야 하며, 어려운 세대를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주민의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바, 철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통반개편 후 약 7개월이 지나도록 위촉관련 서류가 미비한 것, 주민등록 사실조사서 사후조치 미흡 등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는 것은 타 동에 모범이 되고 있다는 전포3동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 생각됩니다. 반면에, 부녀회 주관으로 홀로사는 거택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사진 전달 등은 적극적인 주민위주의 행정구현으로 생각되는 바, 잘 된 일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중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고,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를 받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12월1일에는 가야2동과 개금3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전 9시30분까지 구청 광장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포3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