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구리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3일동안 97년도 업무추진실적과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둘째, 휴회결정의건 등 총 두 건이 되겠습니다. 1. 구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교통과장 전건영입니다. 구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본 주차장조례개정조례는 저희 교통과 소관업무와 또 건축과 소관업무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교통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차장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자치단체 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노상·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설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난 해소로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차장관리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기타 현행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2항에 별표1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구획당 30분마다 징수하던 것을 1구획당 30분을 기본으로 하고 초과시 15분마다 징수토록 하고,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주간에만 유료로 운영하던 것을 24시간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 안 제5조1항에서는 주차장의 안내표지에 주차장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차량과 물품의 도난 및 파손에 대하여 당해 주차장 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 안 제13조2항에서는 부설주차장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대수의 3%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하고, 주차대수 10대 미만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14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시설물에 부지 인근 범위를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2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m 이내 등으로 내용을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5조에 2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지역을 20m 이상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의 상업지역중 시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으로 하며, 최고한도는 부설주차장설치기준으로 하고, 최저한도는 3분의 2로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내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주차장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구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구리시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중 주차장정비 지구안에 건축하는 주차전용 건축물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로 한다. 제3조제3항제2호중 “30분 단위로”를 “15분 단위”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호(주차장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3장의 제목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한다. 제13조중 도시계획구역 및 주차장정비지구안에서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안에서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또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대수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를 제14조로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15조와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m 이내, 2호 당해시설물이 소재하는 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당해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동. 제15조(주차장설치의무 면제)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호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자동차 주차장의 전면 공지 또는 방향전환 장치, 2호 면제받는 주차대수가 20대를 초과하는 매 20대마다 한 대분으로써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 제15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1항 법 제1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은 20m 이상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의 상업지역중 시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으로 한다. 2항 법 제1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기준의 최고한도는 영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설치기준으로 하고, 최저한도는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3분의 2로 한다. 제17조와 제18조 또 제18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의3제1항, 제2항, 제3항중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을 삭제한다. 별지 제7호 서식중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부칙 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개정사항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항(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 사전결정 또는 건축계획심의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그 다음 5페이지에 별표1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2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입니다. 숙박시설에서 호텔과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해서는 설치대수 산정기준이 2객실당 1대 + 부대운동시설별 산정대수 + 기타 부대시설면적 40평방미터당 1대 또 기타 숙박시설에서는 설치대수 산정기준은 시설면적 130평방미터당 1대, 의료시설은 종합병원은 2병상당 1대로 산정된 대수와 시설면적 80평방미터당 1대로 산정된 대수중 많은 대수, 기타 의료시설은 시설면적 130평방미터당 1대, 운동시설에 있어서는 골프장은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은 0.8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은 정원 15인당 1대, 기타 운동시설은 시설면적 150평방미터당 1대, 관람·집회시설에 있어서 운동경기 관람장은 수용인원 100인당 1대, 예식장은 시설면적 50평방미터당 1대, 기타는 시설면적 100평방미터당 1대, 판매시설에 있어서는 백화점과 쇼핑센타는 시설면적 80평방미터당 1대, 기타 판매시설은 시설면적 100평방미터당 1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락시설, 숙박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위락시설은 제외하고 위락시설에 대한 유흥음식점은 시설면적 50평방미터당 1대, 기타는 시설면적 100평방미터당 1대, 업무시설과 종교시설은 시설면적 100평방미터당 1대, 전시시설, 운수시설, 방송·통신시설, 창고시설 이중에서 냉동·냉장창고를 제외하고는 시설면적 150평방미터당 1대,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150평방미터당 1대, 단독주택은 건축연면적 130평방미터 초과 200평방미터 이하는 1대, 건축연면적 200평방미터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130평방미터당 1대를 더한 대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 다가구주택은 건축연면적 87평방미터 초과 133평방미터 이하는 1대, 건축연면적 133평방미터 초과의 경우는 1대에 133평방미터를 초과하는 90평방미터당 1대를 더한 대수, 다만 다가구주택의 전 주차대수가 세대당 0.6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0.6대 이상,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건축연면적 100평방미터당 1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타 건축물은 시설면적 200평방미터당 1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2조의2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기준의 완화입니다. “주차장정비지구안에 건축하는 주차전용 건축물에”를 개정안에서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에”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 3조3항2호에서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1의 구분에 따른 해당주차요금의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고 현행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30분 단위를 15분 단위로 별표1에 구분을 해놨습니다. 또 제5조 주차장의 표시에서 현행 제1항1호에서 4호까지 있는 것을 5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호는 주차장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3장에서 제목을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 부설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제13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항에서 “도시계획구역 및 주차장정비지구안에서”를 개정안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안에서”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항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정안에서 부설주차장으로 개정을 하고, 2항을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대수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15조에서는 현행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부지 지역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200m 이내로 한다는 현행 조항을 제14조로 개정을 하고,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m 이내, 2호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당해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으로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5조에서는 신설조항으로 주차장설치의무 면제 등,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자동차 주차장의 전면 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 2호 면제받는 주차대수의 20대를 초과하는 매 20대마다 한 대분으로써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 또 제15조의2항도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입니다. 1항에서 법 제1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은 20m 이상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의 상업지역중 시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으로 한다. 2항 법 제1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기준의 최고한도는 영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으로 하고, 최저한도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3분의 2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현행 제17조 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에 1항, 2항과 또 제18조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중간입니다. 제18조의3에서 현행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등 1항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정안에서는 제18조의3에서 부설주차장으로 개정을 하고 또 1항에서도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에서도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항에서도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와 개정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대비표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노상주차장은 1급지, 2급지로 해서 30분마다 30분 기준으로 하고, 30분 초과시마다 1급지 700원, 2급지 500원하던 것을 개정에서는 15분 초과시마다 400원, 300원으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에서는 15분마다 구분을 하고 300원, 3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일 주차권을 노외주차장의 1일 주차권은 1급지 8,000원, 2급지 6,000원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정기권은 그대로 현행과 같이 했습니다. 비고2호에서 현행 주차장의 운영시간을 다음과 같이 하고, 이를 주간으로 보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를 개정안에서는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하되 주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단, 노상주차장은 주간만 운영한다로 개정을 하고, 현행에 일요일 및 공휴일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에 주차수요가 대폭 증가되는 지역의 주차장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6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호는 차량과 물품의 도난 및 파손에 대하여 당해 주차장 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비교표입니다. 숙박시설과 의료시설 이런 시설명에 대한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비교표를 참고로 첨부를 했습니다. 그 이하는 삭제되는 별표 내용과 관계법령을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금 설명을 드린 내용중에서 3조에 주차요금과 제5조에 주차장 표시의 신설조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또 제2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와 13조2항 장애인 전용주차장 시설의 신설조항, 제14조에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15조 주차장의 설치의무, 15조의2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17조, 18조의 삭제사항은 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겟습니다.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주간주차 + 야간주차 그리고 30분마다 인상분이 시 재정수입에 몇 %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간과 야간을 구분한 것은 저희가 노외주차장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그동안에 노외주차장은 야간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노외주차장도 야간에 모두 적용을 시켜서 노외주차장이 저희가 금년 12월에 모두 계약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사항으로써 얼마가 시의 수입이 되는지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간운영을 한다면 많은 수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예상치가 있습니다. 지금 주간에만 요금을 받던 것을 야간도 24시간 받기로 되어 있고 또 지금 노상주차장에 30분다마 끊는데 지금 100원정도가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례를 심의할 때 추가분이 전년대비 몇 %가 재정수입이 된다는 예상치를 만들어가지고 왔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준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이 주차장조례를 개정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개정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개정 시점이 언제였는지 전체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96년 6월 4일날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다면 그 이후로 우리가 어떤 배경에서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구리시 교통여건 및 주차여건에 대한 변화가 있을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가령 교통개선은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물론 주차와 관련된 여건,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 재정수입에 대한 여건 이런 것들이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변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주차장법 개정이라든가 하는 사항은 건축과장으로부터 답변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통과에서는 현행 조례상에서 저희가 운영하는데 미비점이라든지 하는 보완사항으로 해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야간에도 주차장 운영을 해서 올리는 수입과 또 15분 단위로 개정해서 하는 수입 내용은 아까 김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상세계획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교통여건과 주차질서의 변화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사항은 저희가 주·야간을 운영을 한다든가 또 15분 단위로 한다든가 하는 내용으로써 주차질서에 큰 변화는 그렇게 있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꾸준하게 불법주차단속을 시행 해 나가면서 병행해서 주차장 운영을 하면 한결 교통소통 원활과 주차질서에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에 국한된 질의만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범위는 어디까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이를테면 노상과 노외 혹은 부설주차장 그러니까 건축물 부설주차장에서 건축물을 빼고 이제는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는데 구리시에서 보는 공영주차장의 범위가 그 세 가지 뿐인가?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어디에 국한되어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별표1에 보면 주차요금의 경감내용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항에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을 수도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나항에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할 수 있다 이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선 그렇게 두 가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먼저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의 범위는 저희가 시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노상·노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주차장은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주차장을 조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별표1에 비고에서 4호에 가목에서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장애인 차량에 장애인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저희가 주차요금을 현재 경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목에서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할 수 있다는 저희가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또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10부제 운동에 동참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면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해 주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은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량이 있다면 경감을 해 줄 예정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차장은 지금 실제 교통과장께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법적인 연찬을 통해서 과연 여기도 우리 시장이 관리하는 도매시장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공영주차장으로 포함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다시 한 번 법적인 연찬을 통해서, 그것이 당연히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공영주차장이라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를테면 15분 단위마다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차징수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는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교통과장께서 법적인 연찬을 끝내고 의회에 정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요금의 경감내용, 장애인 차량이요. 현재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다시 말씀드려서 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지만 스티커를 통해서 하고 있다면 지금 내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명시할 필요가 있고, 다음에 나항 조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 차량에 대하여는” 그러면 10부제를 하고 있는 차량은 무조건 20%를 경감해 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지금 10일 단위로 한다면 오늘이 1일이다. 1일 차량외 나머지 9번 차량까지, 2번부터 10번 차량까지는 실제 10부제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장에 들어가면 당연히 20%를 경감해 줘야죠. 이런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빼야 되고 이 조항 자체는 폐기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니면 승용차 10부제가 현재는 법적으로 없습니다마는 없는 내용이 들어간 것도 잘못이지만 이후를 위해서라도 혹시 있다면 10부제를 이용하지 않는 차량 이것은 100%를 물린다든가 200%를 물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생겨날 수 있는 조항이겠지만 현재 없는 법적인 내용까지는 넣을 필요도 없었고 넣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은,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 차량에 대한 규정하고 승용차 10부제 함께타기 참여 차량에 대해서 경감하는 사항은 기히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50%까지 경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은 지금 저희 뿐이 아니고 주차장법이라든가 이러한 데에서도 장애인 차량은 모두 경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보완을 시켜서 운영상에 보완을 시키도록 하겠고, 또 승용차 10부제와 함께타기 참여 차량도 운영 과정에서 자동차 1,000만대 시대를 돌파해가지고 교통혼잡에 처해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시책에 참여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운영 과정을 좀더 보완해서 그러한 경감을 해 줄 수 있도록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차장은 저희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도매시장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도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교통과장의 장황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고준선 의원에 추가질의를 먼저 하고 본 질의를 할까 합니다. 승용차 10부제와 함께타기 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분하고, 기준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준선 의원이 얘기하신 대로 이 부분은 삭제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부설주차장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대수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이런 조항을 넣었는지 또 별표1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한 번 보세요. 노상주차장 1급지는 기본요금이 30분 초과시마다 30분에 2분의 1이면 350원입니다. 그런데 50원식 추가해서 400원했고, 2급지도 마찬가지고, 노외주차장 2급지 500원에 300원, 250원인데 또 50원이 초과됐습니다. 사사오입을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10부제 및 함께타기에 관한 내용하고, 별표1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에 대한 내용을 답변드리고, 아까 장애인 그것은 몇 조인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인가요?

개정사항이 이번에 건축과 소관으로...

교통과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은 답변하시고요, 건축과 소관은 건축과장에게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부제를 이행하는 차량이나 같은 방향의 함께 타기 참여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20% 경감할 수 있다는 조항은 조금전에도 고준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대해서 답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1,000만대 시대를 돌파해가지고 무척 교통혼잡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참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차량을 어떻게 구분하고, 여기에 대한 10부제를 이행하는가 또 함께 타기를 하는가 하는 확인 과정이 조금 모호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또 저희가 10부제 운영 사항을 검토해서 이러한 차량들을 분명히 경감을 할 수 있도록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보완해서 그렇게 경감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요금에서 15분 초과시마다 기본 30분에 대한 요금의 50%를 하지 않고 50원이 더 많은 금액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저희 시가 높은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가 타 시·군 조사한 것을 보면 10분 단위로 300원을 받는 데도 있고 또 15분에 500원을 받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코 저희 시가 그렇게 인상을 많이 하는 요인은 안 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하십시오.

의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든지 많이 사면 할인이나 가감을 시켜 주지 않습니까? 이 주차장이 17만 구리시민이 이용하는 주차장입니다. 기본료가 있는데 그 틀에서 이렇게 누진을 시켜서 1시간에 200원씩 정도 누진이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기본료가 올라서 거기에서 절감해서 2분의 1이 된다면 시민들이 납득이 가겠지만 1시간에 200원, 2시간에 400원씩 누진시킨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사오입시키는 것 보다도 700원이면 300원 이 정도로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지지만 현행은 30분 단위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주차료로 물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15분 단위로 조정을 하는 것이고 또 15분 단위면 대개가 많은 시간을 주차하는 차는 드물다고 봅니다. 15분 단위로 쪼개서 초과할 때마다 이 금액을 받는 것은 그렇게 시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옆에 또 장기주차를 하는 의미에서 1일 주차권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해서 만일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1일 주차권을 8,000원, 6,000원 한도내에서 신설을 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절기라고 보면 언제부터 언제이고, 동절기라고 보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례상에 하절기는 4월부터 10월로 보고 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하절기로 해서 주간을 08시부터 20시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는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그리고 주간을 09시부터 19시까지로 그렇게 조례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감사 때 봐야 되겠지만 지금 9시에 주차요금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됐습니다. 나중에 행정감사 때 다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사항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용 시민의 부담도 덜어주고, 주차시간도 줄이고 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잠깐 계산한 바로는 이용자에게 주차요금 부담은 덜어지지 않는다. 주차시간 단축은 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차요금 부담은 덜어지지 않는다. 그 계산을 보면 30분에는 똑같이 700원씩 같습니다. 50분에는 현행대로 하면 1,400원, 개정안 대로 하면 1,100원, 60분에는 현행대로 하면 1,400원, 개정안 대로 하면 1,500원 오히려 비싸게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75분으로 보면 현행대로 하면 2,100원 또 개정안 대로 하면 1,900원 이제 문제는 여기 장기주차하는 사람, 물론 장기주차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마는 장기주차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90분에는 현행대로 하면 2,100원, 개정안 대로 하면 2,300원, 2시간대 120분 대에 가면 현행대로 하면 3,200원, 개정안 대로 하면 3,500원으로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오히려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1구획당을 30분을 기준으로 하되, 초과시 구획당 미만일 때는 15분 단위로 징수한다. 그것은 1시간일 때에는 현행대로 1,400원을 받고 15분마다 해서 400원씩 징수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은 30분으로 하고...

30분으로 하고 구획당 초과시에는 15분 단위로 계산한다. 다시 말해서 45분일 때는 지금 개정안 대로 700원과 400을 더해서 1,100원, 2시간일 때에는 1,400원을 하고, 2시간 5분일 때에는 거기에다 400원을 보태서 2,100원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시민들의 요금부담을 덜어주지 그렇지 않으면 부담을 덜어주는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위탁업자에게 이득을 주는 결과가 됩니다. 또 이미 우리가 체결한지가 9월달에 체결했는데 앞으로 2년간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위탁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교통과장께서 답변준비가 되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계산을 해서 답변이 나오지 않겠습니다마는 주차시간도 줄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시민의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김용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체계로 이 주차요금표를 한다면 너무 복잡한 요금체계가 될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경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5페이지에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은 주차요금의 4배로 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우리가 통상 국세라든지 지방세가 체납됐을 때는 4배로 가산금을 붙이는 경우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5번 항목입니다.

이 사항도 지금 개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히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이 4배라는 것은 주차장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한 것입니다.

시행령에 4배로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나중에 법조항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손명렬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13조2항에 관한 사항을 건축과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을 인지하셨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곽정근입니다. 손명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항은 장애인 전용주차장 시설을 설치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의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으로써 종전의 법은 1%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조항이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에서 3%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되는 조항에 맞춰서 최대한 맥심조항인 1%, 3%중에서 3%를 기준을 정해가지고 우리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지금 이 법이 건축법 보다 우선하나요?) 우선이 아니라 개별법에 의한 특별법 적용이 됩니다. (

고준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의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해 주십시오.

부설주차장의 개념은 건축물에 설치함에 따른 필요한 주차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부설주차장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십시오.

명시한 건축허가 사항에 주차장 면적도 마찬가지로 부설주차장이라고 함께 볼 수 있는건가요?

다 같이 보는 것입니다. 개괄적인 전체적 건축물로 보는데 일정한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거기에 필요로 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그중에서 그 주차장은 옥외에 설치하든 옥내에 설치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부설주차장이라고 명명한다?

명칭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