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환 의원 발언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총무재무위원회소관인 기획실에 대하여 '97년 서초구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수고하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처리결과만 보고하고 기획실 업무보고는 본회의장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태옥 기획실장 나오셔서 '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 위원님께서 고견을 들어 우리 집행부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그 동안 지난 일년 동안 우리 집행부 측에서 처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 첫 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정개선 요구사항으로 예산에 편성할 때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 의회의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에 그것이 여러 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98년 예산안에는 공유재산 심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 모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고이월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편성 당시부터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기지방계획이나 수차에 걸친 추진계획심의를 걸쳐서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각종 사업에 대해서 연말 마무리가 되어 감에 따라서 사고이월이나 불용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와 경상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최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재정 운영 사항에 대해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 연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의 집행사항등 재정 운영에 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이미 '97년 5월 27일날 서초구 공고에 의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공고한 바 있고 결산안에 대해서도 결산이 본 회의에서 의결이 된다면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무과에 허명화위원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세입추계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 '97년도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편성하는 그런 누를 범하였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세입추계에 세외수입체계를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세입수입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를 업무분장을 재조정해서 세외수입추계 업무를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승수위원님과 허명화위원님께서 중·장기 계획 또는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이에 대한 어떤 사전 의회 승인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저희들도 많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무 공무원들에 의해서 사실 미래를 예측하고 재정 추계를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제가 본의회장에서도 양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중기재정계획 내지 중·장기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그것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행정전산화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간부급이 앞장서야 된다거나 행정전산결재 목표년도를 설정해라 그 다음에 전산교육을 위한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라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산기 저변확대를 위해서 6급이상 관리자 교육에 의해서 특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리고 전산경진대회에서도 간부급 전산분야를 별도로 신설해서 운영한 바 있고 꾸준히 간부들의 컴퓨터 이용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전산결재제는 지금 소프트웨어가 우리 구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소프트웨어가 완비되지 않아서 전산결재제도는 조금 미루어져 있고 나머지 세무체납전산망이나 과세증명발급, 재무회계관리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이 프로그램을 보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산교육을 위한 특별휴가제를 위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매달 10명씩을 전산교육을 민간 개인학원에 교육을 받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비용을 대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무조건 비용만 대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학원출석을 확인하고 난 다음 사후에 학원비용을 보전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업무를 그만 두고 새로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일괄 업무종료 후에 학원에 다니는 것의 그것에 따른 소요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열호위원께서 작년에 소규모 지역 편의사업비가 감액 편성되어 그 사업이 동행정이나 지역주민 민원해소에 큰도움이 되었는데 그것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97년도에는 소규모 사업을 예산편성하는 지침자체가 근거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예산을 작년에 편성해서 도로보수, 하수정비, 공원녹지, 학교주변 등 환경정비 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행하도록 하고 동장들에게 예산을 계속 나누어 줘가지고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허명화위원님께서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 지방재정법이나 서초구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의회를 경시한 태도가 아니냐고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항별 설명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는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올해는 5억 이상 되는 투자사업뿐 만이 아니라 일반 경상비는 투자사업비로 5억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35개 항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항별 설명서를 모두 붙여서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각과에서 수합해서 곧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위원께서 방배 1동 청사건립 사업은 사고이월사업인데도 사고이월 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회계법상에 회계년도 독립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고 작년 '96년 12월 27일 회계년도 독립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서 준공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원규위원님께서 언제나 살고 싶은 서초라는 책자 제작비용을 수용비를 사용한 것 외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정확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무분별하게 집행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언제나 살고 싶은 서초는 우리가 당시 민선 구정 1년간의 변화내용과 주요시책 추진내용 앞으로 시정방향 등을 종합 정리해서 구민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으로 만들어진 책자였습니다. 그런데 수용비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부수가 초과하게 되어서 기존 예산을 초과해서 부득이하게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심의, 검토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소 초과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별도로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 또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1년동안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인허가업무라든지 과세부분에 대한 감사활동에 중점을 두어 깨끗한 구정을 구현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그런 건의내지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난 7, 8월에 체육시설의 허가실태를 감사를 실시하여서 골프연습장 타석 등 9건을 저희들이 지적한 바 있으며 평상시에도 민원처리 실태 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그 다음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부분감사를 5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및 환불, 자동차등록 서류감사, 부부공무원 각종 수당지급이 이중 지급되지 않았는지를 점검하고 도로점용료 적정부과 여부 지방세과징분야에 대한 실태감사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집행부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특히 지방세 과징 분야에 대해서는 331건에 대한 지적을 해서 총 1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추징하여서 우리가 감사활동에 큰 자랑거리로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다음은 '98년도에도 이러한 정신에 따라서 감사활동을 더욱 더 활발히 해서 부정부패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허명화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특별히 감사를 하지 않느냐 예산편성 분야와 집행에도 중요한 비리요인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감사활동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활동에서 동행정 종합감사라든지 자체감사, 특별감사를 통해서 각종 예산이 편성과 집행되는 분야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감사활동과 조사활동에 대한 '97년도 주요업무와 추진실적을 쭉 실었습니다. 이것은 특정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우리 서초구가 감사활동에서 정말 깨끗한 서초구를 구현하기 위해서 중점 노력하고 있는 사항을 종합 정리하여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기 위해서 넣은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행정홍보가 홍보위주의 활동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어떤 일방적인 집행부의 실적을 홍보하는데 그치지 말고 주민들이 실생활에 필요로 한 것을 홍보를 하는 것이 진정한 홍보가 아니냐는 그런 시정, 개선내지는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구정실적에 대한 중점홍보 이외에도 주민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항들을 일간지, 서초구소식지 지역언론 중에서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각종 세금납부기한이라든가 그 다음 여러가지 대표적인 예로 이번 12월 소식지같은 데를 보면 유치원, 원아모집을 우리 서초구에 있는 모든 유치원을 종합해서 원아모집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실생활에 꼭 필요하고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도인수위원님께서 방배동 구립도서관이나 구민회관 뒤쪽에 서초문화원 건립과 같은 것이 타당성 조사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에 대한 관계관의 책임의식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개선 하도록 하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겸허히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내년도 사업에는 이런 사업들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형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비나 기초설계조사비를 중점적으로 반영하고 큰 사업들이 검토없이 즉흥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인수위원님께서 서초문화제가 우리구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강남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업은 문화제사업입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지역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가 강남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서초문화제의 본뜻에 어울린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지적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또 겸허히 받아 들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측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거친 바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서초구소식을 비롯한 구홍보물은 예산절약상 세대수를 감안하여 발행할 필요가 없으면 줄여서 발송하는 것이 어떠냐 했습니다마는 지금 서초구소식지는 실제 총 통반세대의 전체 세대에 하지 않고 일정부분에 대해서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 전세대에 나눠주기도 어렵고, 특정인에게 나눠주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편 발송보다는 아직도 통반 반상회가 열리는 그런 세대에 중점적으로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우편발송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또 반상회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더욱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우리 서초구에서 하는 각종 문화행사를 구민회관뿐만 아니라 예술의 전당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라든가 아니면 음악당을 빌리려고 하면 막대한 대관료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몇 번의 행사를 하면서 빌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대관료가 들고 예술의 전당이 문화체육부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산하 단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할인면제 조항도 저희들이 적용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술의 전당을 저희들이 아직까지 활용하는 것은 다소 예산상의 문제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위원님께서 서초구립도서관을 방배동에 건립하는 것이 조례를 먼저 제정한 다음에 하는 것이 도서관 및 독서진흥에 관한 법률정신에 맞아 조례제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대한 것은 도서관 및 문고를 설립운영을 할 때에 하는 것이고 도서관 건립 자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는 그런 강행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또 심도있는 검토를 거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허명화위원께서 각종 문화행사가 낭비적이고 다발성 행사위주로 되어 있고 정말 주민의 저변의 문화의식을 확대하는 것에는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서초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들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완전히 이벤트성이 아니라 상설음악회를 한다든지 상설음악감상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11월 14일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훈장하는 최우수 문화자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소 이벤트성이나 낭비적이라고 지적받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행사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착되어 가고 있고 상설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호혁위원께서 금요상설공연 등 문화행사 초대권이 공연 일주일전에 각 초정자에게 접수될 수 있도록 하고, 문화행사에 각 분야의 전문인의 작품이 출품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초대권에 대해서는 공연 일주일전에 도착하도록 발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착에는 우편배달 시간에 따라 가지고 전후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초대권이 더 일찍 도착하도록 하고, 다음 각 관내 전문인들의 참여에 대해서는 이번 서초문화제에서 보시다시피 각종 서초구 관내에 사시는 문화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금요음악회라든가 음악감상실에도 관내에 사는 저명 교수님이나 저명 문화 예술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하고 있으며 참여를 그분들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정순임위원께서 금요상설음악회나 학교 순회공연이 예산낭비가 심하고 효과성에 의문이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금요상설음악회가 '97년 6월 현재 114회를 거치면서 그것이 우리 서초구의 대표적인 문화 프로그램으로서 이제는 전국적인 평가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예산낭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요상설음악회를 보면 초창기에 사람이 적어서 동원하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오히려 그분들을 안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것이 완벽하게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완벽하게 개선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을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겸허하게 받아 들이고 개선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위원님들의 마음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보고(기획실소관) 정태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일문일답을 하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발언 전에 반드시 허락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하게 질의의 시간을 골고루 드리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한 번에 한 가지씩만 간단간단하게 요약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시기 바라며 답변 전에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 국.과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금일 감사종료 전까지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그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제가 어저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사회진흥과에 이것을 질의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한 동네에서 두 가지를 해서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예산이 남으니까 나간다고 이렇게 한 번 답변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을 내가 볼 때는 어느 동이든지 지도교사 이름 등록만 해 놓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에어로빅이면 에어로빅, 탁구면 탁구, 축구면 축구, 그런데 비교적 축구같은 데는 받지를 않고 자체에서 없어지는 그런 것이 있고 탁구같은 데는 그것을 받아서 총경비에 쓰고 있다고요, 그러면 탁구같은 데를 예를 들면 그 회원들한테 월 3만원이나 얼마씩 받고 거기와서 운동을 하고 그러는데 왜 하필하면 예산이 있다고 해서 지금 긴축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직원자체가 이것을 확인도 해 보지 않고 나가느냐, 그리고 감사담당관에도 꼭 충고를 좀 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세세한 것을 감사를 해 봐야지, 이런 작은 데에서 곰팡이가 일어난다고요. 큰 덩치에서는 곰팡이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어제 김지환위원하고 같이 해 보면 아니올시다가 더 많아요. 한 3분의 2 이상은 아니다고, 맞다는 사람은 미세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철저히 감시를 해 가지고 아무리 여기에 한 동네에 보면 220만원 이것 큰돈입니다. 이런 큰돈을 긴축을 하고, 사실 아니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라면서 한 번 다시 감사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5개동 전체를 감사를 실시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기획실장에게 사업계획 시행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기초적인 얘긴데 연도별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실천을 위해서 기본운영계획 말하자면 실천계획을 작성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고 중요한 사업은 심사분석 내실화 추진을 하고 부진사업은 심층분석과 개선대책의 강구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은 계획과 실천이 상호연계하여 예산사업은 예산서에 있는 대로 서로 관련성 있게 처리되어야 됩니다. 계획과 실적의 관련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도처에서 본위원이 예산서나 사업계획 실적보고한데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목표라든지 사업의 목표량 그리고 예산서 내용과 일관성없이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을 위원들이 확인하는데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기획실장으로서 이러한 실태에 대해서 견해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이냐 어떻게 시정할 것이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서초구 '97년 심사분석 대상사업이 183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유형별로 시책상 즉 선거공약이라든지 정책사업 시책사업은 몇 개며, 추진상 문제점이 유발되는 사업이 몇 개 기타 나머지는 중요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이 183개가 나오도록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계획을 변경했다고 하는 것이 6개사업이 있는데 이 6개사업 전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20개사업이 부진하다고 하였는데 어떤 분야이며 부진사유가 뭐며 연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매분기마다 심사분석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한 것인지, 본위원이 보기에는 계획서나 실적 또 보고한 것을 보면 심사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옥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사업의 예산과 계획과 실적이 괴리현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기획실장으로서 견해와 앞으로 계획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이상적이기는 계획이 선행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그 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회가 승인한 범위내에서 집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예를 들어서 계획이 잘못된 사례 또는 사전변경이 생긴 사례, 그 다음 또 다른 이유로 해 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정하기 위한 것이 심사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도 수차에 걸쳐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정기화하고 또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심사분석 회의겸 중요 정책회의를 열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수정도 하고 정력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진사업이나 계획이 불가피하게 변경된 사업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불가피 했다는 면도 있고, 또 저희들 집행부측에서 미처 예측을 잘못해서 계획을 부실하게 세워가지고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본예산을 편성하는 것 보다는 타당성 조사나 기초설계비부터 반영을 하고 사업자체를 연차별로 분리해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의에 대해서 '97년도 심사분석 174개사업이나 계획변경된 6개사업, 부진사업 20개에 대해서는 이 분야를 직접 다루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지금은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님 됐습니까?

답변해야죠. 심사분석 183개에 대한 유형별로 그리고 계획변경 6개사업, 부진 20개사업 이것을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한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97년도 주요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은 183개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유형별로나 이런 것은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심사분석은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2/4분기 3/4분기를 마친 시점에 따라서 부진사업, 완료사업, 정상추진 사업의 숫자가 수시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4분기까지 분석한 결과 약 20여개 사업이 부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전에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 사업이 부진사업도 그동안 사업을 독려한 결과 10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리스트도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변경이나 또는 사업취소가 불가피한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동 대법원 앞에 있는 육교같은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설치하려고 했었지만 사정변경에 의해서 취소된 사업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로 보고한다고 한 것은 즉시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총무, 재무국에서도 간단히 동료위원들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한번도 좋은 답변이 안나왔기 때문에 목요강좌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매월 1, 3주 목요일날 15시에 목요강좌를해서 지금 실적이 800명이 됐다고 했고 또 내년에는 정착의 해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석하는 인원이 반이상이 구동직원입니다. 일반 주민들에게 아니면 우리 서초구에 사는 사람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아니면 여러 면에서 이것은 참 좋다고 생각하나 본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이런 것을 해 놓고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지 않고 이 구동 직원들만 자꾸 동원해서 오후 3시가 지나면 공무원들이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동장 이하 각동에서 직원들이 전부 다 여기에 참석하느라고 동의 반이상이 비어 있어요. 그것을 실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자리를 비우면 민원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왔다가 오늘 전부 목요강좌에 갔다 이것입니다. 직원들이 비우고 있는데, 명예행정관도 좋고 새마을부녀회 각 직능단체 좋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될 텐데, 이 목요강좌해 놓고 지금 주민들은 별로 알지 못하고 전부 공무원들로 채워 놓고 그래 놓고 실적은 800명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놓았는데, 이것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김창기위원께서 목요강좌에 대한 우려 섞인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목요강좌를 당초에 갖는 취지가 주민들에게 좋은 강의를 선사하겠다 그런 목적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든 취지 자체가 우리 민선자치제 시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업무에 매달리다보면 공무원들이 새로운 자기의 지식을 넓힐 기회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관한 이야기나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중성 있는 정보나 지식은 많이 접합니다만 그러나 수준 높은 강의나 지식을 쌓는 기회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강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도 어떻게 보면 주민 못지 않게 중요한 강의의 대상이 공무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참가하는 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조금 김창기위원님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면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실제과정에서는 공무원이 듣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김창기위원님도 거부반응보다는 솔직히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실지로 제가 총무과장을 하면서 가라고 독려하다 보면 굉장히 바쁜데 뭐 이렇게 하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독려할 때 민원필수요원을 제외해 놓고는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불평도 있고 민원에 다소 불편함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콩나물 시루에 물주기 같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그 순간에는 콩나물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보면 콩나물은 커져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강의내용을 공무원이 듣다보면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문제, 그리고 이것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올해 우리가 특수사업으로 처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금요음악회도 처음에는 만들어졌을 때 사실 지금과 같은 문제가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20회를 넘어가면서 점차 정착되고 수준이 높아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가듯이 많은 문제점, 공무원이 듣는 것이 문제점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질향상을 위해서, 만일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언제 그런 강의를 박홍총장님이나 그 다음 연세대학교 송자총장님같은 강의를 듣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자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본위원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들어서 굉장히 좋지요, 유익하고. 그런 강좌가 많을 수록 좋습니다. 자질향상도 될 뿐만 아니고 견문도, 상식도 넓혀지고 좋은 점은 알고 있으나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강제동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력이 여유가 있을 때 있는 인원 가지고 해야지 강제로 동원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인원들이 거기에 억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강좌를 듣는데 공무원이 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들어서 아주 좋습니다. 바로 실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것입니다. 강제동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하나 덧붙일 것은 그분들을 모시는데 1회 강사료는 얼마나 되며 총 예산은 지금 얼마나 들었는지 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공무원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회 강사료는 50만원이고 각종 홍보물 이런 것 해 가지고 약 3,000만원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잠시만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기획실 전체의 인원은 어느과에서 주관하십니까? 일문일답이니까 답변하십시오.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57명이고 기획예산담당관이 주관합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보면 각 국.실이 전부 인원이 틀립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제출된 것은 몇 명이냐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26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기획담당관 포함해서 22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도 19명이라고 했는데 총무과에서는 18명으로 되어 있고 전체는 60명인데 총무과에서 올라온 것은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각 국마다 이렇게 인원관리에 차이가 나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 정원은 원래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에 있어서 주무과인 총무과에서 보는 인원하고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보는 인원하고 차이가 나는 점은 그 인원 중에서 파견이라든가 일용이라든가 이런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그때마다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한두명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상용인부 거기에도 365일 급료가 나가고 보너스가 나가고 거기에 수당이 다 나갑니다. 이런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작은 정부에서는 공무원으로 인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꼭 여기에 정원 집계에 정규직원만 여기 내세우기 때문에 인원컨트롤이 서초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하면 기획실장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오늘까지 3일째 계속해도 한군데도 일치한 국이 없고 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집계표에도 상용직, 공익요원 왜 이런 것을 안 넣습니까? 지금 여기에도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공익요원이 2명있고 일용직있고 상용직있고 이런 것도 다 여기 일하는 수에 넣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꼭 정규직원만 집계 넣어서는 안되고 상용직이나 일용직이나 공익요원이나 이런 분을 직원의 수로 안 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원이라고 하면 정규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범위를 약간 넓혀보면 기능직을 포함하고 상용직을 포함하고 일용직은 대부분 포함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볼 때 일용직 몇 개월 있다 그만두는 사람, 또 한 5, 6개월 있다 그만둔 사람은 보통 제외하고 이렇게 숫자를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사실상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총 인원을 배분하면 그 숫자에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숫자를 따라 가지고는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해서 이렇게 해서 자료가 작성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통일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용직도 하루를 하다 그만두어도 하루 있는 한까지는 수를 넣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도 급여가 나가니까, 예산편성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에 경상비가 얼마 나가는지 아시죠, 경상비 나가는 돈만 해도 우리가 크게 생각해야 하고 또 한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컴퓨터가 1.1인당 1대씩 아닙니까?

예.

1대씩이면 컴퓨터를 다 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기획실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교육을 개인적 교육도 시키고 전부 다 시켜서 금년에 405명을 시켰습니다. 405명을 시켰으면 매년 시켰으면 정규직 1,500명이 다 교육을 받았다고 본다면 기능직이 와서 컴퓨터 담당전문가가 필요 없어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연구를 해 보는 기획식이 연구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구청에 상용이나 일용직이 하는 일이 대부분 타자내지 컴퓨터 그 다음에 외부에서 근무하는 인원 산림감시요원이라든가 청소관련분야 ,교통관련분야를 제외하고 청내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타자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과에서도 이 부분의 인력감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98년도 예산에는 방침을 받아서 일용이나 상용인부의 예산을 70%만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무조건 30%를 짤라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재정운영실태에 대해서 자료에 근거해서 묻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 재정운영실태를 보면 세입에 있어서 구세, 세외수입, 의존수입, 연도별 누계를 보면 '92년은 전년도 대비 21.5%가 증가율을 보였으나 '93년은 '94년 전년도 대비 증가율 폭이 낮아졌습니다. 또한 '94년보다 '95년이 증가율이 1% 줄었으나 '95년 대비 '96년은 증가율이 9%나 증감율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보면 연도별로 누계를 보았을 때 '95년 대비 '96년이 8% 증가율이 낮아졌으나 투자적 경비를 보면 '95년 대비 5.1%의 감소율을 알 수 있고 복지 및 경상사업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60.5%가 증가, 집행한 추세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세부사항은 주무과에서 긴밀히 파악을 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재정기획실무에 전문가 입장은 아니지만 분명 최근 5년간 재정운영 현황을 보면서 민선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적 재정운영에 심도 있는 재심사 분석과 자치구로서의 효율성 제고에 신중한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서초구는 자주재정, 건전재정, 계획재정을 위한 중기계획이 무엇인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을 보았습니다만 그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은 그것은 극히 관례에 의한 소극적인 것이라고 보면서 답변을 묻습니다. 또한 한가지 서초구에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97년도에 운영실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각 위원회가 40여개 이상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원회가 그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하겠으나 재정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민선 지방자치단체의 중심적 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도 원만치 않아서 일부 교체하여서 개최한다고 하였습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하였는데 위원회 운영실적은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옥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서초구의 세입과 세출이 연도별로 줄어들고 특히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는 걱정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복지사업비나 투자적 경비가 연도별로 큰 기복이 있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별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세입과 세출이 점차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서초구 구세의 기본적인 틀이 부동산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토지과표에 묶여있다 보니까 구 자체 노력으로 증감을 할 수 있는 분야는 아주 적습니다. 세외수입분야 몇 개 분야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입은 우리 구청에서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증감 기복이 있는 것은 '95년도에서 '96년도로 증가하게 된 것이 주로 민선 자치제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 각종 복지관에 집중된 투자가 있다 보니까 복지 예산이 중점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투자적 경비가 전체 세액의 증감율보다 떨어지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체 경상비는 일정한데 비해 가지고 전체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불가피한 점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경상비 절감을 통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우리가 가용재원중에 세외수입 확대에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별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형식상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 편성이나 이런 것이 전부다 실무자 위주로 계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의회에서 3사람의 위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공문을 보내놓았습니다. 추천해 주시면 구성을 다시 해서 내년부터는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직원 해외연수는 목적은 사기앙양과 폭넓은 식견을 기르기 위해서 '93년도는 131명 '97년도에는 94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배동에 가면 두달전에 유럽을 다녀온 가정주부가 있습니다. 유럽을 일주일 갖다와서 그 사람의 변화가 어느 정도 컸느냐 하면 본인이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다녔는데 유럽 갖다 와서 그 다음날 그것을 팔고 작은 700cc짜리로 바꾸어 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외 견문을 넓히려 가는 진정한산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감문을 본위원이 해외에 다녀오신 분들의 소감문을 받아달라고 했더니 기획실에서 내주는 것은 전부 의회에서 갔다온 그것만 붙여놓고 우리 직원들이 간 소감은 한 장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비싼 외화를 들여서 가느냐, 목적과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소감문이 없다는 것은 왜 없는지, 또 왜 받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감사과장님한테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과에서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깨끗하게 하는 감사도 했지만 상당히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97년도에 어느 정도 감사가 되었는지, 민원이 제기되어서 감사한 것이 몇 건이고 감사처리된 내용이 몇 건이며 종류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징계를 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는 금년에 몇 번 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 배낭여행이라든가 또는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직원들을 해외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여행이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또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요구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직원이 해외에 갔다 와서 쓰는 여행 보고서를 여러 가지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물론 의회 것도 있고 저희 직원이 미국에 갔다 온 것, 세무과하고 교통민원과 직원들이 갔다 온 것이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첨부된 것이 있는데 직원이 해 온 것은 딱 두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의회 의원들이 다 되어 있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디 어디 그리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방배동 주민의 가정 주부의 이야기 이런 사례 우리 갔다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이 갔다 오셨는데 갔다 온 발전적인 진취적인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번 갔다 와야 하겠다는 이런 생각하는 것 보다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관리국 같은 데는 갔다 와서 모든 프로그램을 그대로 해서 더 발전적인 것을 우리 서초구에 접목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알고 있지만 분명히 ...

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이 갔다 와서 왜 소감문을 안냈는가 이것을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류를 보니까 여행 개요만 적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소감위주로 어떠한 것을 배워와서 우리 행정에 어떻게 적용했는가를 별도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내 주세요. 그리고 감사서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은 지금까지 손을 한 번도 안 들고 발언권을 얻지 않았지요. 회의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러세요. 회의질서상 그러지 마세요.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주민이 진정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진정민원은 459건을 접수했는데 그 중에 감사담당관이 직접 조사한 것이 3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의뢰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건수는 네 번 있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96년 결산을 보면 연구개발비가 4억 4,518만 530원에 결산이 4억 1,820만 4,830원이었습니다. 각과마다 국마다 연구개발비가 다르겠지만 연구개발비 쓴 것 중에서 우리 구청업무나 행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어떤 연구를 하셨는지 대표적인 것 세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중에 사고이월비가 27억정도 굉장히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사유가 물론 계속비도 있고 하지만 공기부족이었습니다. 절대공기부족, 사업의 종류와 소요시간을 예상해서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계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넣어서 9월달후 석달이 빨리빨리 지나가는 달인데 그때 넣어서 공기부족이라는 이유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임대주택 건립이라든지 종합시설부지매입 공중화장실설치, 서초CI상징마크개발, CT비젼홍보판설치 등이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들어와서 공기부족으로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예산배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조금 적절한 편성을 합리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상회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반상회를 잘하는 동이 한 2주에 한 번하고 안하는 주택지는 거의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를 하는 데도 반상회에 나오신 분 몇 분 안되는 사람만 반상회보를 주고 그 다음에 반장이 집으로 가져가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이런 상황이라서 주택에 사시는 분은 몇 년동안 반상회보라는 것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적극적인 반상회보가 집집마다 배달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입니다. 우선 장영화위원님의 답변에 앞서서 존경하는 용덕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도움으로 금년도에 문화 행정을 담당한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 우리 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반회보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매월 4만부의 반회보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 반회보가 매 가정마다 잘 배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대부분 부득이 반회보를 통장님과 반장님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보담당관 직원 15명이 일일이 전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통반장회의 때에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각 가정마다 일일이 잘 전달 안 된 것은 앞으로 잘 배달이 될 수 있도록 ...

장영화위원입니다. 반상회를 못 하더라도 반장님이 집집마다 갖다 줄 수 있는 것으로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기울여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옥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연구개발용역비가 구정에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달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역세권 상세계획 수립용역을 2억원 했습니다.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업무상업지구로 바꾼다든지 그런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전용지역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전부 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서울시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한다든지 또는 이미 반영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 그 다음 교통개선5개년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 지역별로 TIP사업을 시행해서 예를 들어서 서초1동이나 방배동 이런 지역에 대해서 교통개선5개년계획 사업에 따라 여러 가지 업무를 교통관련 업무를 개선하고 있으며 또 같은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서초구관내에 있는 전 도로에 대한전산입력을 4,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그만 사업들이 있는데 용역 개발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고이월 사업은 건설업체 부도가 참 많이 났습니다. 주변의 민원이 발생이 돼 가지고 연기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장영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추가경정예산 9월에 늦게 사업을 반영해서 사고이월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이월시켜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가능한한 두가지 점에서 내년에는 추가경정예산 자체를 빠른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하나는 그런 사업은 가능한 반영을 안 한다든지 계속비 사업이나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사고이월을 액수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작년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구립도서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한 바 있고 거기서 의견을 모으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방배3동 산꼭대기에 구립도서관을 위치 선정부터 잘못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구를 만든다는데 임야훼손도 많겠고 공사를 하는 데도 4m 도로폭의 레미콘차가 올라가서 회차해서 나오기조차 힘들다고 주민들의 반대도 참 많았습니다. 물론 방배주민들로 봐서는 이웃 인근한 곳에 구립도서관이 들어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위치 선정부터 잘못 되어 있고 처음에 오늘 기획실장님의 답변에서도 졸속 처리된 것 같다 시정하겠다는 말씀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시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만큼 그것에 대해서 진척이 있었는지 앞으로 구립도서관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건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입니다. 방금 김창기위원께서 구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저희 집행부에서도 김창기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도서관 건립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6일에는 건설국장을 필두로 해서 건축과장, 토목과장, 재무과장 구간부 8명과 정웅섭위원, 김지환위원도 대동을 했습니다. 함께 정말 현지의 실태가 어떤지를 다시 한 번 정밀진단을 해서 현장조사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방금 김창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서관을 계속 건립하는 문제를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다시 방배3동 산꼭대기말고 다른 적정한 부지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타 적정부지를 물색중에 있음을 우선 알려 드리고 이 도서관 건립문제는 당장 건립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을 두고 과연 우리 주민들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 건립이 되도록 신중하게 처리해 나갈 것임을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부지매입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지금까지 거기에 소요된 예산은 현재 얼마나 예산이 소요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투자한 예산은 설계용역비에 6,5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설계했던 설계결과물은 앞으로 건립할 때 잘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일체 다 보류를 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 적정부지를 물색을 하고 '99년도 아니면 2000년도까지라도 사업기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건립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창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현장감사도 갔다 왔습니다. 보고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검토해 달라고 보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본 결과 어제 거기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감사계속

신석근위원입니다. 소송업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소송사건에 패소한 주원인이 위생업소의 경우는 위생업소 위반사항에 대한 가혹한 처분 또 지방세와 관련된 부과관계는 부과기준 법리의 차이 두가지 원인으로 많은 소송사건이 패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직자들이 보복성인 행정처분이라든지 업무의 미숙지, 관련법 적용 미해석, 행위자 납세자에 대해서 분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사실 공무원들의 큰 병패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소송 진행계획이나 실적을 보면 소송건수만 나와 있지 비용관계는 안 나와 있고 그렇게 지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소송사건에 대해서 기획실장으로서 소감과 견해 앞으로 승소를 위한 대책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소송이 '97년 현재까지 71건을 처리했는데 그 중에서 47건이 승소를 했고 패소가 24건 이렇게 했는데 3건 소송을 하면 1건을 진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을 성공사례를 보면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옥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우리 소송 패소건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올해 '97년도에 소송이 종결된 것 중에 패소가 24건입니다. 그 중에 위생업소 관련 소송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몇 몇 건수가 지방세 부과하고 도로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인데 이것은 저희가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생업소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미성년자고용 같으면 2개월간 무조건 영업정지입니다. 재량의 여지없이 지침에 따라서 그것이 그러면 소송이 붙으면 보건복지부 지침은 인정을 안 합니다. 그것은 행정 내부지침이고 법리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다고 패소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침은 법규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인정을 안해 왔습니다. 그것은 보복성은 아닌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납세자에 대해서 지방세에 관한 것은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이고 일부 소송진행을 잘못해서 진 것이 아니냐고 그 문제는 앞으로 열심히 해서 그런 문제는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올해같은 경우 약 3억 4,000만원 정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도로점용을 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신석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석근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침이나 방침 이런 것을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적용이 잘못 된 것입니다. 아무리 내무부 지침이나 보사부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법에 의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획실장은 그것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행정공무원은 주민들에 대한 법적규정은 없어도 행정 훈령이나 지침은 반드시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 되겠어요? 행정내부의 지침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구민들한테 불필요한 과중한 부담을 주어서 되겠느냐 …

저희들 지침이나 훈령 실제로 그것이 형식 자체는 시행규칙으로 나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 내부에서 분명히 법규성을 가지고 공무원의 준칙으로 지켜져야 할 규정입니다. 그것을 법원에서 법규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저희들도 정말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것이 그냥 훈령해 가지고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규정상으로는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무슨 법 시행규칙 이래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불가피하게 따라야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 자료를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패소 사례의 자료를 저희들이 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보시고 혹 의문이 있으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목요강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기획실장 답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목요강좌가 3시에 시작이 되고 또 3시에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에 강의를 듣기 위해 가지고 공무원들을 2시 30분부터 계속 방송을 합니다. 과장 인솔하에 몇 명을 지정된 좌석에 가서 앉아라하는 식의 방송을, 다 좋습니다. 근본적으로 강의를 듣는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구민의 위에 있으면 안됩니다. 누구를 위한 공무원입니까? 구민을 위한 공무원입니다. 우리 구청의 지침이 민원 1회 방문 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원을 보러 왔더니 담당공무원이 없어서 목요강좌에 갔기 때문에 처리를 못한다. 이런 답변을 듣고 갔을 때 그 주민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또 시간대가 3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시라면 한참 직장에서 근무할 시간입니다. 결국은 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대상은 주부라든지 별로 일이 없는 사람들이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대의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음악회 이런 것이 일과 시간이 끝난 후에 실시된 것처럼 목요강좌도 일과시간이 끝난 후에 시행을 하면 여러 가지로 공무원을 동원하든지 누구를 동원하든지 그때에는 누가 이의를 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시간대가 3시에 하다 보니까 한참 근무할 시간에 그러한 행사를 치름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가하는 공무원 스스로도 상당히 반발을 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간대를 변경을 해서 오후에 퇴근시간 후에 듣고 싶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듣는 강제성이 아닌 그러한 것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용한 부분 중에 자산취득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전용을 해 가지고 새마을도서관 차량을 구입한 것입니다. 이 전용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또차량 구입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예견이 되는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내용을 보니까 도서관 차량이 대폐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폐차 관계는 실질적으로 예견이 됩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 이어서 이 버스가 몇 년 다음에 버스를 사야 되겠다고 이렇게 예견이 되는 사안인데 이것을 전용을 해서 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일간지 구독이 있습니다. 지금 인근 구를 보면 강동구같은 데서는 서울신문 구독을 전면 중지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뭔가 좀 달라져야 할 것은 뭐냐하면 주민의 소득이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되었고 또 어떤 특정신문을 보게 강요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통반장의 80%정도 수준이 일간료 측정을 해서 서울신문을 보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진짜 통반장이 수고하는 이런 대가로서 신문을 보게 한다면 본인들이 요구하는 신문을 볼 수 있게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서초문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재 상당히 취지는 좋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사용된 곳을 보니까 5,500만원 정도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서초문화재를 쭉 지켜본 본위원의 소감으로서는 과연 이 정도 행사를 하는 데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돈이 들어 간 것에 비해서 내용은 과연 효율적이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5,500만원이 사용되었는데 그 사용된 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옥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목요강좌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목요강좌가 집행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민원에 피해가 있었다면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을 오후 3시에서 변경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3시로 정하게 된 것은 우리가 당시에 시행할 때 주민 설문을 거쳐 그것을 확정한 시간입니다.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새마을 차량 대폐차 관계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그리고 일간지 구독하고 문화재이용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공보담당관이 대신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자산취득비 전용 차량구입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새마을 문고에서 차가 대폐차 시기가 도래해서 금년도에 차량을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산취득비로서 저희 구청에서 구입할 수 있고 이미 전용되어서 새마을 문고에서 직접 사도록 금년에 그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마을 문고 차량은 어차피 새마을 문고에서 직접 운영하고 저희 자산으로 잡혀 있어서 사실상 관리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 문제인데 그 새마을 문고에 일정한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거기서 차량 기사라든가 인력, 장비 이런 것을 전부 다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산취득으로 잡혀서 저희가 그 차를 사서 새마을 문고에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면 저희가 운전기사관리, 그 다음에 차 고장 났을 때 수리문제를 하기 때문에 그 보조금으로 주어서 하는 것이 더 편리하겠다는 주관과의 의견을 따라서 금년에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서울 시내 25개 구청 중에서도 거의 반정도 이렇게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서와 또 새마을 문고가 직접 관리하는 그런 구청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입니다.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문화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초구가 금년도 중앙 정부가 선정하는 최우수 문화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최우수 문화구로 선정된 데는 아까 말씀드린 음악감상실 운영이라든지 금요상설 음악회라든지, 방금 지적 해 주신 서초문화재 등 모든 문화 예술 프로그램이 종합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아서 이번에 최우수 문화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다만 금요상설 음악회 같은 것은 이미 131회의 공연을 거치면서 거의 우리의 정예 문화프로그램으로 자리 메김을 했습니다. 다만 서초문화재는 금년에 개최한 것이 3회째입니다. 아직까지 연륜이 아직 일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초구에는 서초문화재 외에는 우리 서초를 대변할 만한 문화축제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행정을 담당하는 저희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이런 서초문화재가 아직까지는 무엇인가 주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빛을 바라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더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서초문화재 예산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서초문화재 집행을 위해서 금년도에 5,491만원이 강남교육청으로 배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강남구청에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지만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약 2,000여만원, 2,500만원 가량은 절감을 하고 나머지 5,400만원만 가지고 관내 20개 초·중등학교에 배정을 해서 기념음악회라든지 하계발표회를 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각 학교 교육청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정산보고를 받아서 지금 처리를 깨끗하게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일간지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신문은 사실 아주 오래됐습니다. 1972년도 4월 달부터 당시 청와대나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쭉 지금까지 서울신문이 구독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서울신문은 정부기관지로서 특성이 있게 발행이 되고 있고 또 주식 100%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최일선에 통반장과 지도층 인사들에게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으면서 우리 정부 시책이나 주요 정책을 신속히 홍보하고 국민 이해 증진에 크게 기여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른 일간지를 구독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구청 자치구 단위에서 결정할 문제는 가능할 것인지 의심이 생기고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종호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버스 구입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버스가 대폐차할 시간이 되면 해야지요. 또 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제가 부정한 것은 아닌데 쉽게 얘기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산취득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이것을 전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과에서는 여러 가지 버스 기사라든지 관리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새마을 독서실은 거의 우리가 재원을 지금 보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버스 같은 것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대폐차하는 그런 것은 시기가 예견되어 있습니다. 예견이 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버스를 구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용해서 사용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그 점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서초문화재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보충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서초문화재 좋습니다, 서초문화재하는 것도 제가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서초문화재를 하겠다고 해서 플래 카드를 붙이고 거창하게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5,4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5,4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 행사를 치렀다면 '아 그렇겠구나'하고 긍정적으로 봐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강남교육청에 주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를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행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갔고 다 자료를 받으셨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간지 구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면 강동구같은 데는 일간지 구독, 지금 안합니다. 쉽게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자치구가 되었으면 옛날에 관 주도로 했던 것을 이제 탈피해야 합니다. 굳이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항상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구의 의의가 뭐가 있습니까? 자치구가 생겼으면 우리 실정에 맞게, 그러한 작은 부분이 실정에 맞게 운영되어야 됨에도 옛날서부터, 서울신문의 주식을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뭐가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문구의 차량 구입비는 당초 저희가 대폐차 시기를 예견했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에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문고는 장차 저희가 직영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새마을 문고에 운영하는 비용 대부분이 인건비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원 봉사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자산취득비로 차량 구입비를 책정해 놨는데 금년도에 들어 와서 이것을 직영으로 하려고 보니까 아직까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하게 전용을 해서 차량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장건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입니다. 계속해서 이종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회 서초문화재는 2층 대회의실에서 금년도에 미술제행사와 구민회관에서 열려진 시낭송대회, 그리고 기념음악회, 그 다음에 강남교육청에서 협조해서 추진한 하계발표회 4개의 세부 이벤트로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강남교육청으로부터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받은 정산 자료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 자료를 언제든지 제출해줄 수 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서초문화재가 아직까지 개최한 지 연륜이 일천합니다. 앞으로 우리 서초구에 독특한 문화축제를 육성 발전시켜 나간다는 측면에서 위원님의 지도편달이 있기를 아울러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강동이 구독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25개 구에 일간지 구독 현황을 다 살펴봤습니다. 강동이 구독을 하지 않고 있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약 4,200부, 또 저희 구가 2,800부를 구독하고 있는데 영등포구가 3,400부 강서가 3,500부 등등해서 25개 구에 구독하지 않는 강동구가 예가 있습니다만 타 구와의 굳이 형평성을 말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타 구의 사례를 볼 때에도 다소 구정홍보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개선 대책이 무엇인지 계속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은 심사 분석표를 우리 서초구청에서 통보 받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마 자료에 보면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체감사에 대한 분석 현황을 보고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임시운행증 위조자 고발건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33건이나 감사에 적발되었습니다. 어떤 법을 적용하였는지 33건에 대한 1,276만원이 벌과금에 대한 징수액은 어떻게 적용 처리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 점용료 적정 부과 실태에 시와 구 19건이 감사에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과 재조정이 19건으로 1,220여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리 결과에 나와 있는데 체납자 관리 소홀로 인해서 444건에 대한 압류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그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일상경비 동감사에서 경비 집행 실태라든가 주민등록분야라든가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회계분야, 건축분야, 교통분야, 쭉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이 건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기에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것이 어렵다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해서 각 분야 별로 현재 보고서를 작성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비비 지출 현황에 보면 삼풍백화점 헬스 클럽 회원권 소유자 737명이 우리 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패소해서 항소하고자 하는 항소비용으로 1억 4,4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는 소송 비용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예비비로 집행하게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들이 질의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지방지 구독 배정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방지에 얼마나 배정했으며 집행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문화재를 지금 5,400여만원을 들여서 어떤 항구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에서 행사를 한 후에 강남구에서도 또 근사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구와 강남구에서의 행사가 연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서초구 예산이 강남구 행사에도 연계가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배 감사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감사원 감사에 심사분석결과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의 계획에 의해서 또는 수시로 나와서 저희 구를 잠깐 점검할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그러한 것을 일일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통보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처분이 따르는 것, 징계 요구를 해라, 주의 처분을 해라, 시정 지시를 해라, 이런 경우면 보내주지만 그런 조치가 없는, 왜냐 하면 감사원에서는 저희 구만을 부분 감사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면 '97년도에는 서초구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죠. 지적된 분야는 있지만 종합적인 그것은 감사원에서 내려 보내주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심사 분석을 못한다는 것뿐이지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징계여부나 질문서 보내는 것, 수합하면 그것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로 점용료 19건은 부과를 잘못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을 해서 재부과를 했고 체납자가 압류 미흡으로 444건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압류 가능한 것은 압류를 하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필요하시면 받아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일상경비 감사한 것에 대해서는 6개 동을 했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갑자기 마포에 차량등록세 사고가 생겨 가지고 저희 감사위원이 11월 달 한달을 완전히 차량등록세 감사 거기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동 감사, 6개동 한 것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을 안 해서 사실 저도 못 봤습니다. 이것은 보고서 작성이 끝나고 결과 보고가 된 다음에 별도로 내역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운행증 위조자 고발 건수에 대한 것…

임시운행증 자동차 등록 서류 감사를 해 가지고 출고지까지 가고 서류 감사를 해서 직인위조 6건, 그 다음에 기간 변조 34건을 적발을 해 가지고 자동차 등록 대행업자 2명을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33건 1,200만원을 금년 7월에 부과 조치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장건 문화공보담당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예산이 강남교육청으로 배정이 되어서 강남구 행사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서초문화재 행사 때에 강남교육청에서 강남구에 7,000만원, 우리 서초구에 7,000만원 각각 7,000만원씩 요구를 했었습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는 강남에서 전액을 지원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5,400만원만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20개 학교가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었음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두 번째, 지역 신문 구독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에 금년도 정기 구독료는 약 5,0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독하는 신문내역은 서초신문, 서초저널, 시정신문 등 3가지 종류에 매월 683부를 구독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하고 있는 방식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되는 이런 방식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적한 바 대로 앞으로는 지역신문이지만 정확하게 구독되는 통장, 반장님을 지정해서 우편 송달로 하도록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할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구독료는 어디어디 배정되었습니까?

정기구독료가 5,000만원이 됩니다. 서초신문이 매월 433부를 구독하고 있는데 정기구독료가 약 1,9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초저널이 150부에 273만원 그리고 시정신문이 100부에 약45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일은 시민국소관에 대하여 오전 11시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14 명) 용덕식 김진영 강충식 이종태 강인현 신석근 김옥자 김동운 장영화 박홍달 김지환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 4 명) 기획실장 정태옥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감사담당관 이원배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 출석전문위원( 1 명) 윤복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