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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헌 의원 발언

제32회 제4차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1997-11-29

김정헌 의원 프로필 보기 →

태홍

김태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기회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9페이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 질의없으면 4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과장님, 일반수용비에 보면 전시 민방위계획서, 인력동원계획서, 민방위계획서 세가지 인쇄물이 있는데 작년에 했어요?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에 똑같은 내용으로 했습니다.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권당 얼마씩 했습니까?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4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인원 동원하면 숫자가 늘어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물론 전반적으로 숫자가 늘어납니다마는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숫자이기 때문에 내용이 변하지 않습니다. 늘 같은 숫자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별 것 아니지만 단가도 작년에는 5만원이었는데 지금은 4만원으로 되어 있고 권수도 작년에는 25권씩 하고 민방위계획서는 20권인데 지금은 50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계획서는 각 실과, 읍.면 유관기관에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많고, 전시민방위계획서는 대체적으로 적게 나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 만들었지요?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단가를 알 수 있지요. 세가지에 대해서 서류를 의회로 보내 주십시오.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질의없으면 4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정택위원입니다. 민방위 가로기 구입 예산이 120만원 요구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민방위가로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총 몇 개입니까?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약 7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래 1,000개 정도 소요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제가 보기에는 민방위의 날에도 별로 게양을 안하던데... 해보니까 부족합디까?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충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여성민방위대 민방위복 구입이 300만원 있는데 꼭 민방위복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민방위대라고 하면 전시를 대비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평상시처럼 훈련하는 것이 원칙인데 꼭 단복을 입고 해야 됩니까? 남자들도 민방위복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까?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자들은 거의 다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적인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방위복이라도 입혀서 본인들이 의식을 갖도록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여성민방위대 구성은 잘 되어 있습니까?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150명으로 되어 있는데 각 읍.면 30~50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관장은 어디에서 합니까?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관장은 군청에서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명단이 있겠네요?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명단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발대식은 했습니까?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발대식은 안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발대식할려고 옷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12월 대선이 지나고 나서 발대식을 할 계획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장안, 일광 비상급수시설 전기료가 있는데 비상급수시설 지하관정 개발이 다 되었습니까?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직 다 안 되었습니다. 이번 12월 중으로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 비상급수시설 전기료는 어디에 썼습니까?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기장에 한 군데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지출합니까?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에는 군청에서 지급을 했고 내년부터는 읍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민방위 강사수당이 있는데 올해 총 민방위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올해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98년도 예산에 142시간으로 나와 있는데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각 과목별로 몇 시간씩 정해져 있습니다. 지침에 나오는 시간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올해 97년도에는 몇 시간인지 계장한테 물어보십시오.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확실한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현재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과 97년도 실시한 자료를 의회에 보내주십시오. 다음, 피복비가 있는데 누구 입힐려고 하는 것입니까?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지급이 되는 것인데 상의만 주는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몇 년마다 주는 것입니까?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상태로 50% 정도 지급이 되었는데 앞으로 소요량을 계산해서 올렸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앞에 맞춘 것은 몇 연도에 맞춘 것입니까?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96년도 연말예산에 올렸어요? 앞에 한 것이 몇 연도인지 확실히 알아 보십시오.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41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413페이지, 414페이지, 415페이지, 418페이지, 419페이지, 420페이지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공익근무요원 2명 맞습니까? 올해도 썼습니까?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올해 안쓰고 내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남아 있겠네요?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올해 예산은 집행 못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중식비, 교통비는 어떻게 책정된 것입니까?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하고 틀립니까?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올해하고 같을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까?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병무관계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확실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회에 줄 수 있지요?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태홍

김태홍위원장

422페이지, 넘어갑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급량비에 을지연습참가자 급식 2,000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중식입니까? 예산편성지침에는 간식비가 2,00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루에 세 번 주는데 구내식당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000원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42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422페이지, 재난구조용장비, 유압절단기 외 3종은 무엇입니까?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각 구.군청에 유압절단기를 하나씩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지금, 표기가 조금 잘 못 되어 있는데 유압절단기 외 3종이 아니라 유압절단기 하나만 400만원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방사능측정기는 하나 더 산다는 말이지요?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사가지고 읍.면에 내려보낼 겁니까, 군에서 보유하고 있을 겁니까?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군에서 보유하게 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질의 없으면 26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66페이지, 26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지금 등록된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700명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명부가 있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해당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총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현황만 받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장애인이 700명인데 수첩은 200매만 해가지고 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신규발생자에 대해서만 발급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전부 개인에 대한 수첩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수첩이 개인별로 있는데 신규로 발생하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보강하는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장애인수첩은 어떤 겁니까? 기장군수 명의로 나가는 겁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장애인으로 진단할 수 있는 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 2, 3급 급수가 나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진단이 나오면 사회복지과에 등록을 하면 군수명의로 장애인수첩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올해는 80명 정도 등록이 됐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몇 명이 추가될지도 모르면서 200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혹시 분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많이 인쇄해서 남으면 내년에 적게 인쇄하면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재발급이나 신규는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복사해서 의회에 보내주시고 수첩형식이 있으면 같이 사본해서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임차료에 보훈의 달, 보훈가족 수송차량은 무엇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6월 6일 현충일날 행사 때 4개 단체에서 가는데 차량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례행사로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자기들이 차를 구해서 갔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보상금이 안되니까 차를 대절해 주려는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사회단체별로 1,000만원씩 나가는데 거기서 쓰면 안됩니까? 그 돈은 단체에서 어떤식으로 씁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비로 사용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주고 난 후에 결고보고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태홍

김태홍위원장

268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복지의 달 행사 결연자 간담회가 있는데 이것은 몇 명에 얼마씩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결연자를 100명 정도 예상해서 1인당 만원꼴로 계상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어제 부산일보 사설에 각종단체 지원금 제에 대한 기사가 났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잘 못 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삭감해가지고 내년 후반기로 넘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관계상 읽어드리지는 못하겠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민간단체 참가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복지의 달 행사, 이런 것은....
태홍

김태홍위원장

스스로 봉사하겠다는데 관에서 별도로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안맞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알게 모르게 불우한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을 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는 것을 생색내기 위해서 관에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예산편성 기법상 안 맞다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복지의 달 행사는 지침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 1년에 한번씩은 식사를 한다든지...
태홍

김태홍위원장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을 자꾸 관에서 오라해가지고 밥사준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내년 선거에 엉뚱하게 활용한다는 내용이 어제 신문사설에 났습니다. 한 번 읽어보십시오. 다음 26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면 넘어갑니다. 270페이지. 271페이지.
정택

이정택위원

이정택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사회복지관 강당 인테리어 비용이 5,000만원 요구되어 있는데 복지관 강당을 장사집처럼 인테리어 하는 것도 아닐건데 어째서 5,000만원이나 요구를 했으며 어떤식으로 해서 소요경비가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 장비구입에 1억 3,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시비 3,000만원을 합치면 1억 6,000만원인데 어떤 장비를 어떻게 구입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복지관 강당 인테리어는 결혼식장과 겸해서 쓰도록 되어 있어서 둥그렇게 강당처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부장식이라든지 벽지, 피아노, 기자재 그런걸 포함해가지고 강당과 결혼식장을 겸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정택

이정택위원

차라리 시설비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강당시설을 하는데 시설비라고 해야지 인테리어라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인테리어라는 표현이 잘 못 됐습니다. 그리고 강당에도 장식을 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몇 평 됩니까?
정택

이정택위원

어째서 5천만원 드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적당하게 해가지고 그 정도 하는데 5천만원 안들어야 되겠나 이겁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70평입니다. 식장을 만들면 식장으로서 모든 구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강당도 못쓰고 그냥 대여만 해주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한 층에 70평이라는 말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

70평인데 예식을 할 수 있는 장이 되겠습니까? 앞에 로비가 있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홀만. 복도가 있고.
정택

이정택위원

복도는 몇 평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층마다 틀립니다. 교육실마다 평수가 틀립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평수가 70평 확실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69평 내지 70평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70평 같으면 로비 면적이 별도로 있으면 예식장으로서 사용도 가능한데 전체 면적이 70평 같으면 예식실하고 손님들하고 로비면적이 충분하게 있어야 되는데....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복지관 안에는 서민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예식장을 쓰더라도 아주 실비로, 예식장으로 하는게 아니고, 사용료만 받도록 하는 그렇게 크게 완전한 예식장의 규모는 안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과장님, 사회복지관 운영을 지금까지 안 해왔고, 군수님의 시정연설에 보면 내년 3월달에 개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준비를 전혀 안 해왔기 때문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지도 모르고 관리비라든지 이런 산출근거를 잡기가 상당히 힘들 줄 알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국.시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국.시비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하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군에서 직영할지....
태홍

김태홍위원장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국.시비 가지고 안 되면 빨리 복지과에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일단 국.시비 갖고...
태홍

김태홍위원장

국.시비 내시된게 있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태홍

김태홍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연간 운영비가 3억 4천 내지 4억 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턱도 아니게 돈이 모자란다는 겁니다.여기에 예산요구한거는 복지회관 운영하는데 각종 시설비라든지 운영, 장비구입 하는거고...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을, 이정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서 3천만원 준 부분하고 전체 1억 6천만원인데 컴퓨터실에 컴퓨터를 50대 정도 생각하고 있고...
정헌

김정헌위원

교육 때문에?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취업교실에 보면 미싱기가 있어야 되고, 제빵기도...
정택

이정택위원

미싱기는 몇 대 구입할 예정입니까? 상세하게 얘기하세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내역별로는 없고 전체 품목만 나와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대충 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미싱기수는 20대인데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가지고 하고, 제빵기구를 10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용 책걸상 해가지고 여기 2,000만원, 컴퓨터실에 3,000만원, 방송기자재 및 음향기가 들어가 있는데 3,000만원, 도서실에 도서와 도서용 책걸상, 열람석 해가지고 1,000만원, 어린이집 놀이기구 및 시설하는데 2,500만원, 다음 기타 각 실별로 에어콘하고 예절실 집기, VTR, 식탁, 강당 의자, 비품, 소화기 1,500만원...
장호

문장호위원

과장님, 자료를 내 주세요.
태홍

김태홍위원장

자료를 심사기간내 제출해 주세요. 넘어갑니다. 272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3페이지, 넘어갑니다. 274페이지, 넘어갑니다. 27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5월 어린이캠프 현수막 있는데 이것은 붙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현수막이 유달리 많은데 사회복지과는. 일단 보훈의 달 현수막 붙이고, 다음 이 현수막 , 작년에는 행사 안했던데 일부러 만들어서 하네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를 보건복지부에서 행사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275페이지, 더 이상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76페이지, 질의 하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과장님, 올해 저소득 부자가정세대 교복 얼마나 맞춰줬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몇 명씩 했어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부자 가정 교육비가 올해 지급됐는데 제가 빼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가정에 돈을 줍니까, 교복을 지정해서 맞춰 줍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돈은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신입생에 한해서.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현재 몇 명 한 게 나오겠네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주소하고 연락처하고 중학생, 고등학생 구분해가지고 주세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부자가정인데 모자가정까지 합해가지고 41명인데 제가 명단을 다시 빼드리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금년도 예산 무슨 항목으로 나갔습니까? 97년도 제로인데.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보상금으로 나갔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모자가정, 처음에 교통비로 했다가 뒤에 1차에 교복비로 바꿔가지고 나갔는데 가격도 틀려요. 여기는 17만원, 10만원 돼 있는데 교통비는 12만원, 10만원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표시는 부자가정 누구 누구 고등학생 몇 명, 중학생 몇 명, 모자가정 몇 명 주소, 성명 다 해가지고 의회로 넘겨 주세요. 단가하고.
태홍

김태홍위원장

27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보육교사 보수교육은 군에서 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6명이 어떻게 해서 6명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잘 못 됐습니다. 3명이 이틀간, 2일간인데 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1박 2일 한시간씩 해가지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시간이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보수교육을 시키는 것 같으면 어린이집 같으면 어린이집 대표 누구 해가지고 한 사람씩 교육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뭐에 대한 건지 확실하게 해가지고 주세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278페이지, 넘어갑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시설비,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는 5개소 지정돼 있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게 10개소입니다. 마을단위 새마을 사업으로 하는 공동놀이터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공원지역은 저희들이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전체는 다 안 되고 하니까 해마다 보면 반 정도가 보수를 해야 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27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현수막이 앞에는 5만원이고 다른 과도 대부분 5만원인데 여성교양대학하고 모자여름학교 현수막은 커서 6만원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가격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크게 할 필요가 있어요? 뭣 때문에 6만원짜리 합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다음에 여성교양대학에 교재제작, 금년도에는 1기에 몇 사람 됐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등록은 150명, 수료한 사람은 110명 정도.
태홍

김태홍위원장

교양대학 이게 동창회가 구성된 줄 알고 있는데 동창회 관리를 담당계장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을 군에서 보내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양대학을 만들어서 교육만 시키면 그만이지 동창회까지 만들어서 관리하고 밖에 나가서 문제가 되고 순수한 목적으로 교육만 시키면 되지.
재종

이재종위원

지금 군에서 학교 운용하는게 몇 갭니까? 여성교양대학, 자치대학, 모자여름학교, 취미교실, 이거 말고 또 하는게 있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여성교양대학밖에 없고 모자여름학교는 저희들이 자녀하고 엄마하고...
재종

이재종위원

여성취미교실은 어디서 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군에서 이래 많이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다른 구나...
재종

이재종위원

다른데 비교하지 말고.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다른데는 복지관이나 그런데 참여하는데 저희들은 기장군에는 그런게 없기 때문에 엄마들이 시내쪽으로 각종 취미교실이라든지 나가는데, 여성대학 까지도 챙겨드려서 해가지고 그래서 요구가 들어와서 하고 그렇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복지과에서 3개 중에 2개쯤 줄입시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모자여름학교는 1박 2일로 엄마하고 애들하고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방학때, 엄마들이 직장에 나가니까 결손 가정으로서 하는거고, 취미교실은 부업을 주로 해가지고 간단한, 이것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두 번정도....
재종

이재종위원

자치대학 이것은 2010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예산 안줘도 군에서 고집을 부리는데 무슨 예산으로 쓰는지 모르겠는데, 여성취미교실, 교양대학 이거는 하나로 줄입시다. 둘 중에 하나 예산 없앨거니까.
태홍

김태홍위원장

앞으로는 복지회관이 개관하고 하면 거기에서....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취미교실 같은 것은 복지관으로 넘겨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과장님, 우리 현수막 배열이 딴 실과보면 대개 6개로 돼 있는데 가격면에도 비싸게 돼 있고 여성교양대학도 7개로 했는데, 모자여름학교 홍보용 현수막은 2개뿐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모자여름학교는 대상이 한정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굳이 홍보를 많이 안해도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보만 하면 되고...
장호

문장호위원

군민이 여름방학을 기해서 모자여름학교 한다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모자여름학교는 PR을 안하고 수료식하고 개강식하고 2개만 현수막하는 거고 여성대학 같은 경우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참여시키도록 해야 되는 거고 모자여름학교는 대상이 지정 돼 있기 때문에.
태홍

김태홍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280페이지, 넘어갑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신부 드레스 세탁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빌리는 것은 무료로 빌려가지고 세탁은 해 줘야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어디서 빌립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목화예식장에 가서 빌립니다. 세탁비가 비쌉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넘어갑니다. 280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8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모자복지위원회가 우리 조례에 있어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태홍

김태홍위원장

모자여름학교 운영시설 사용료, 이거는 장소를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합니까? 장소는 어딥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장소는 빌립니다. 수산진흥원 안그러면 캠프장 등 빌려가지고 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280페이지, 질의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합창단은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다른데서 초빙을 해 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은 없고?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반주자는 관내에 있는 분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관내에 있는 분인데 수당을 줘야 되네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태홍

김태홍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282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여성지도자 교육하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여성지도자들이라는 것은 여성단체 회장도 들어가고 일반 지도층에 있는 분들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도층이 뭡니까?
재종

이재종위원

여성지도자 교육을 따로 시키는게 있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재종

이재종위원

이것은 며칠간 교육을 시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정헌

김정헌위원

읍.면교육 강사수당 이거는 뭡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읍.면별로 순회해가지고 식생활하고 관련있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농촌지도소에도 그게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282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국내여비에 미혼모시설 입소, 이것은 뭡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미혼모가 발생하면 부산시내 시설에 입소시킵니다. 애낳고 나면 입양시키고, 아니면 데리고 오든지 취업을 시키든지...
영환

최영환위원

올해 97년도에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4건 정도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자원재활용 있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에 출품을 해야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 어떻게 됐어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출품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작년에 한 것은 예산에도 없는데.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취미교실 하면서 거기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작년에는 안 해도 한 것 같으면 올해 할 필요 있느냐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좀 해 주세요.
정헌

김정헌위원

여성지도자 중앙교육 5명 누굽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대상은 없고 인원만 내려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는 없었죠?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있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 누가 갔어요? 97년도 명단 주세요.
태홍

김태홍위원장

넘어가고 283페이지, 제일 밑에 여성교양대학 수강생 견학 급식비, 이것은 어떻게 할계획입니까? 이래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공부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1, 2만원 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군에서 버스 내주고 목욕시켜주고 밥 사주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정택위원입니다. 28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저소득 모자세대 자녀 교육 교복비가 있고, 앞에 보면 보상비란에 부자가정세대, 물론 저소득 한꺼번에 일반보상금란에 해가지고 저소득가정 교복비 해가지고 한꺼번에 묶어버리지, 부자세대, 모자세대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구분해서 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각 분야별로 틀립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모자세대 관리하는 분야와 부자세대 관리하는 분야가 틀립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모자세대는 부녀복지계에서 하고 부자세대는 가정복지계에서 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28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으로는 여성교양대학 인원이 150명인데 수료하는 사람은 110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성교양대학 참석자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차량 한 대 가지고 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한 대는 군청 차를 가지고 가고 한 대는 임차를 해야 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청소년위원회 운영수당이 있고 청소년지도 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수당은 읍.면별로 위원회가 되어 있고 청소년위원회 운영은 군단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일원화시키든지 하지, 위원회가 있고, 지도위원회가 또 따로 있고....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위원회는 군 단위에서 지원해 주고 보조해주는 것이고, 지도위원회는 실제로 읍.면에서 선도하고 바로 거기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태홍

김태홍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286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양여금 15억, 시비 15억, 군비 15억, 해가지고 45억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진입로관계라든지, 저희들이 실제로 가 보니까 공사가 난공사가 돼 가지고 당초 45억에서 54억이 소요됩니다. 97년도까지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이 양여금 15억, 시비 10억, 군비 6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시비 5억 되고, 군비가 18억이 더 확보되어야 할 입장입니다. 12월 24일날 기공식을 할 예정으로 있으며, 진입로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이것에 관한 설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진입로 부분 보상은 다 됐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진입로 공사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진입로 공사하면서 보상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몇 m 폭으로 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폭은 8m로 하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청소년수련관건립은 주로 국.시비이고 군비는 얼마 안든다고 처음에 설명을 했는데 1년에 18억씩 요구를 하면 지금현재 우리군 형편에 군청도 지어야 되는데 당초 얘기하고는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15억 요구했는데 6억밖에 확보가 안 되었거든요.
태홍

김태홍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288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경로행사 현수막 비용이 있는데 이 행사는 어떻게 합니까? 읍.면별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군에서 한꺼번에 할 계획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날짜는 언제로 잡았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올해부터는 10월이 경로의 달로 법령으로 제정되어서 모든 행사를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보육시설 운영비는 법인에 줍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법인에도 나가고 일반 민간인은 저소득 아동들에 대해서 보육료, 간식비가 포함되고 법인은 교사인건비, 보육료, 간식비, 차량유지비 일부가 지원이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명세서를 자료를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28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90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경로식당 운영비 월별 지급액 있지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태홍

김태홍위원장

291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경로잔치 행사를 보면 기장군 경로행사 지원이 있고, 경로잔치 행사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잘 못 되었습니다. 기장군 경로행사지원은 수정예산에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경로잔치 행사지원 3,000만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읍.면별로 300만원씩 5개소에 1,500만원 지원을 하고 1,500만원은 단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작년에 단체에서 행사를 했을 때 얼마쯤 경비가 들었는지 들은 바가 있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3,50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앞에 현수막은 여기에 관한 현수막을 붙이는 겁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10월 경로주간에 하는 것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291페이지, 전원그린맨션 경로당 신축비용이 있는데 아파트는 신축을 하면 당연히 경로당을 짓는 걸로 아는데...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100세대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짓게 되어 있고 요즘은 100세대가 안 되어도 시설을 하는데 이것이 오래 된 아파트이고 노후가 된 데다가 이걸 지을 때 100세대가 넘으면 경로당을 지어야 되니까 그걸 비켜가기 위해서인지 지금 98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교리 주변마을에 경로당이 있는데 그걸 이용하면 안 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자체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일부만 지원해 달라는 주민들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몇 번 나가보니까 저소득층이 많고 아파트에 사는 노인들은 어려운 세대들이 많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노인학교 운영비는 뭡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노인학교는 노인회에서 하는 건강교실입니다. 1개월 정도 주 1회 해가지고 농협집하장을 빌려가지고 해마다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농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노후경로당 개보수 10군데 이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관내 경로당이 98개소인데 개보수 해달라고 들어온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관계상 가능하면 마을에서 하도록 하고, 현지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예산액 범위내에서....
재종

이재종위원

경로당 신축은 모르겠지만 보수는 해당 마을에서 다 보수해야 됩니다. 이것까지 보수해 준다고 하면 앞으로 관리 못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37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74페이지, 다음 563페이지, 564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과장님, 의료보험 업무보조원 인부임, 이것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현재 쓰고 있는 사람인데 시비로서 재료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어느계에 있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계에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575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융자대상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57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은 앞으로 이렇게 나갈 계획이란 말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이 돈은 군비로 융자를 해 주면 이자는 어떤식으로 받고 관리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은행하고 체결해가지고 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571페이지, 세입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2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정택

이정택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장학적금이 지금까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1억 목표액인데 현재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으며 제5차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