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보건소에 대하여 '97년 서초구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만 보고를 받고 업무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서경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96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재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서초구 보건소 방배보건분소 공사를 12월 10일 발주하여 '97년 3월까지 완료 개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96년 12월 20일 이후 발주하게 되면 동절기공사로 어려움이 따르게 되므로 내년 3월 개소예정일까지 치밀한 공사 및 비품 장비확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빠른 시일내에 개원되어 지역주민의 보건혜택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방배보건분소는 방배1동 동사무소가 '96년 12월 14일 신청사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97년 1∼2월 사이에 내부수리 공사후 방사선 장비의 외자도입과 일부 기술직 공무원의 서울시 발령지연으로 '97년 5월 28일 개소하여 1차진료실 등 10개실을 설치, 운영하여 개소 이후 '97년 10월말까지 3만 8,892명이 이용하였으며 '97년 8월 21일 무료한방과를 추가설치하여 서초구 한의사회에서 매주 목요일 자원봉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영위원님께서 시정개선 요구한 사항입니다. 방역을 위한 '96년도 연막소독을 세금을 많이 내는 아파트단지에는 법 운운하며 안하고 무허가촌에 병이 발생하여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있으니까 이런 무허가촌에는 소독하는데 앞으로 아파트단지 내에도 소독을 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소독업체 17군데에 대하여 잘 감독하여 일출전이나 일몰후에 소독하도록 유도할 것을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전염병 예방법 제40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11조의2 제1호에 의거 소독의무대상 시설로 3월에 1회 이상 자체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보건소의 방역기동반은 방역사업계획에 의거 하절기 4개월동안 서초구 관내 18개동 전지역에 아파트단지를 포함해서 전 지역에 대하여 일출.일몰 전후하여 차량연막소독을 실시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 실시하겠으며, 서초구 관내 소독 허가업소 17개소에 대하여 금년에 상.하반기 2회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였으며 모든 연막소독작업시 일출.일몰 전후로 작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재위원님 건의사항입니다. 구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의료장비와 의료진의 질을 높여 나감으로써 많은 구민들의 건강을 위한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의료장비구입과 의료진의 질을 높여서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료장비구입 내역은 자동건강계측기, 특수체온계, 장애자치과유니트셋트, 한방진료용 의료장비 구입, 모성실초음파고급형진단기 구입, 건강진단을 위한 생화학검사 기기 등 구입을 하였으며 의료진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이 매년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서 자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신 의학정보 및 저널, 전공서적에서 정보를 제공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의 매월 1회 자체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석근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서초노인 그린카드제는 '96년도 서초구 특수사업이므로 보건소에서 각동 노인정에 대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96년도 9월 10일 실시한 서초구 노인종합건강진단 사업에 대하여 홍보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사항으로는 MBC 9시 뉴스에 방영되었습니다. 9월 10일자였습니다. 일간신문 보도는 4회하였는데 9월 8일과 10월 27일 한국일보에 보도되었으며, 9월 10일에는 조선일보에 게재되었고, 11월 30일에는 한겨레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반상회회보 게재는 8월과 9월에 게재하였으며 서초신문에는 4회 보도되었습니다. 9월 11일, 9월 23일, 12월 2일, 20일 이렇게 4회 보도되었습니다. '97년 사업계획에 의하여 연중 추진실시하고 있으며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97년에는 지역신문에 2회 보도하였고 반상회에는 4회하였으며 노인정 103개소 및 2개 복지관사업에도 홍보를 1회 하였습니다. 다음에 김옥자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관내 500여개소 병원에 대한 적출물 불법처리 단속은 환경저해요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적출물위탁허가업소들의 위법적 처리가 우려되는 바가 크므로 연 2회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법이 근거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철저한 단속을 펴 나갈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관내 전 병.의원은 적축물처리업체에 계약을 맺어 적법하게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97의료감시 세부시행계획에 의거 의료기관 및 적출물처리업체에 대하여 적출물 보관 및 관리상태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 한 바, 우리 구 처리업체 1개소는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적출물처리 업체에 대하여는 적축물수집, 운반 및 관리 시에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영위원님 건의사항입니다. 관내 안마시술소와 무허가 치과기공소에 대한 '96년 중 단속실적이 3건에 불과한 바 앞으로는 단속을 보다 철저히하고 납득이 갈 수 있는 행정처분을 취할 것이며 주민들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무허가가 근절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안마시술소 지도 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특히 야간단속을 월1회 실시하였고 또한 안마시술소 대표자 교육을 2회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사전에 근절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행정처분 현재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치과기공소에서 기공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초구치과의사회의 소속회원들이 이용하지 말도록 협조요청하였고 또한 무허가 치과기공소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님 건의한 사항입니다. 야간 안마시술소 단속에 관한 성의있는 자료를 보고 열심히 단속하였다는 것을 알았으나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여 퇴폐가 없어지도록 하기 바라며 미성년자의 고용실태도 조사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계속적인 야간단속 실시로 퇴폐행위가 없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단속시 여자종업원의 미성년자 고용여부를 조사하였으나 미성년자고용사례는 발견하지 못하였고 앞으로는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영업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즈음 마약이 비행 청소년에게 많이 이용되고 널리 퍼지는 상태에서 형식적인 마약단속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내실있는 단속을 펴 나가기를 바란다는 건의 사항이었습니다. 마약 오.남용 예방에 대한 캠페인, 보수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하여 서울 지방식품의약청과 약사회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였고 또한 관내 15개 중.고등학교 1만 5,874명의 학생들에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사항도 장영화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장애인 치과를 개설하여 지금까지 83명의 환자를 치료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의사가 바뀌게 되니까 연속성이 없다고 하므로 내년부터는 1주일에 3일은 운영해야 되겠고 상주하는 의사도 1인 정도는 확보하여 장애인에 널리 홍보하여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을 좋겠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97년도 3월 12일부터 주 3회 화, 수, 목으로 확대 실시하여 현재까지 1,027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특히 환자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초구 치과의사회의 치과의사를 중심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고 또한, 연세대학교 및 예치과의원 등에서 지정된 자원봉사 치과의사의 도움으로 장애인이 치과를 이용할시 치과치료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보건소소관) 서경숙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발언하시는 관계국장님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요, 원래 '97년 3월에 우리 서초구정원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보건소의 직원은 78명이었습니다. 그때 혹시 부족하다고 느끼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난 뒤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충분했습니까, 부족했습니까? 78명의 직원이. 방배보건소를 개원하기 전에는. (최정규위원장, 현 영간사와 사회교대)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 3월에는 정원 78명이 적정하였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원이 78명으로 다 찼을 때는 업무하는데는 별 지장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3월에 정원조례를 개정할 때에 서초구청 본청의 일반 행정직을 줄여서 방배보건분소로 15명을 이관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방배보건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12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방배보건분소가 개원되기 전에 보건소에서 78명이 충분했다면 지금 방배보건분소를 개원하고 12명만 필요하다면 3명의 정원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보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행정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은 국가사업으로써 위임된 사무라고 생각하는데 그 보조금이 '97년도에 얼마나 배시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초구내에 청소년 성교육에 대한 어떤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본 적이 있는지, 지금 사회적으로 청소년 성교육이 실시되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명확하게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서초 구립어린이집에 유아들을 위해서 구강교육을 실시해 본 적이 있는지 구강은 물론 다른 교육도 중요하지만 구강교육에 대해서는 어릴 때 그것이 확립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런 어린이들에게 역할극으로 해 가지고 구강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떠하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다음에 서초노인그린카드제를 실시했는데 지금 '97년도 11월까지 현황이 어떠한지 그 다음에 장애인치과를 우리가 개설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얼마며 서초구내의 장애자와 외지의 장애인의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방역소독을 철저히 해서 전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방역소독현황이나 그 다음 소독의무시설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하절기 비상방역근무에 대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좀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위원이 '97년도에 현장을 같이 함께 동참해 본 적도 있습니다만, 구립노인정의 순회건강진료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좀더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고 다른 것은 담당 과장이 하겠습니다. 방배보건분소가 처음에 15명으로 되었었는데 현재 근무는 12명이 하는데 3명은 과다책정한 것이 아니냐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근무자는 12명입니다. 나머지 3명은 지금 방호원이 1명이 있었고, 간호사 2명이 합해서 3명인데 방호원 1명은 거기가 세콤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호원 1명은 지금 현재 T/O가 줄었습니다. 방호원 1명 정원을 타 직종으로 지금 바꿀 것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간호사 2명은 현재 지역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구민건강증진이라던가, 또 학교보건접종도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나가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더 많이 전개됨으로써 그쪽 보건소에서도 해야 될 일이지만 전체 보건소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간호사 2명을 이쪽 보건소에서 지금 그쪽 사업과 이쪽 사업을 같이 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성교육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지도과에서 청소년 교육에 대한 성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에 대한 구강교육을 했는지 질의하셨는데 유아원 건강검진에서 구강검진을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각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영간사, 최정규위원장과 사회교대)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역소독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분무소독, 연막소독, 동력분무소독, 항공소독, 우물소독 이와 같은 다섯 종류의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을 살펴보면 분무소독의 경우에는 저소득밀집지역, 유아원, 공중변소, 사회복지관, 쓰레기 적환장, 침수우려지역, 기타 준 취약지역에 대해서 주 1회나 또는 수시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은 방역취약지역과 18개동 전 지역에 대해서 주 1회 또는 2주에 1회씩 하절기 특별방역기간에 소독하고 있고, 동력분무소독도 마찬가지로 하절기특별방역기간 동안에 하고 있는데 하천 및 유수지, 빗물펌프장, 쓰레기 적환장, 기타 준 취약지역으로서 주 1회 또는 주 2회 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소독은 이것은 시 소방서에서 주로 주관을 하는 것인데 반포천, 양재천, 한강 고수부지, 양재시민의숲 쪽에 8월 중에 3일 정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물소독에 있어서는 관내의 공동정호 1개소와 개인정호 9개소에 대해서 매일 소독 또는 필요시 연중 소독하고 있습니다. 이상 방역소독 현황을 마치고 다음 두 번째인 소독의무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그 질의에 대해서 관내에 소독의무시설이 약 800개가 넘습니다. 그 각각의 800개소가 넘는 소독의무시설에 대해서 소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관내에 있는 소독업소 또는 타 구, 서울시내에 있는 타 구의 소독업소에 의해서 소독을 하면 소독필증이 발부됩니다. 그 소독필증이 저희 보건소로 FAX로 또는 우편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소독이 안 된 소독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하절기 방역에 대한 홍보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절기 방역 뿐만 아니고 저번에는 11월 중에 이상고온으로 모기가 상당히 만연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런 특별방역기간도 설정하고 있으면서 홍보방안으로서는 이 시중에 있는 일간지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과 협조해서 그쪽에 보도자료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반회보나 서초신문, 또는 지역신문이라든지 반상회보 같은 데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다 더 철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위원이 발언한 것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현황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그것을 활성화시킬 어떤 방법을 강구해 봤느냐? 그 다음에 아까 어린이 구강교육에 대해서도 몇 번 실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어린이들에게는 말로 하는 것보다는 역할극으로 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행정 국고보조금이 얼마 들어온 것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판단한 것은 보건행정이 국가행정이라 하는 것을 위임한 업무입니다. 재정이 부족하지 않느냐? 우리 서초구에 좀 더 보건소 복지관에도 예산을 더 따와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현재 우리 구 보조금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에서 목표량이 지정되어 와서 계획 목표량에 따라 50 대 50 내지는 40 대 60 이런 비율로 해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계획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올리다 보니 부족한 예산은 없습니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저희 의약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치과에 대해서 먼저 이용실적과 관내 주민들의 이용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장애인치과가 '96년 9월 23일 설치되어서 작년에는 116명의 실적이 있었고, 1997년 1월 1일부터 11월 20일 현재는 1,047명의 장애인치과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서초구 주민이 408명이 이용했고, 서울시내 타 구가 480명이며, 경기도 등 시외의 환자가 159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들이 제일 많은 연령대가 10대에서 20대까지가 거의 500명 이상으로 거의 5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장애인치과 이용 현황을 보면 대부분 소아치과에 정신지체아들이 많고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 저희 구 관내에 다니엘학교가 개원이 되고 한다면 더 많은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입니까? 정순임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순임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장애인치과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본위원이 '97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목표에 500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적에는 959명입니다. 그러면 100% 이상 실적을 올렸다는데 어떻게 목표에 반해서 실적이 이렇게 많은지,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목표를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일반 의료보호나 의료보험이 안되는 분이 있었는지, 안된다면 몇 분이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정순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상 실적을 잡기를 500명을 잡았는데 이번에 실적목표를 200% 정도 달성한 그런 실적이 나왔는데 제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9월에 했던 것은 116명이었습니다. 저희가 9월부터 4개월 동안 116명을 하였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이제 그래도 그 예상으로 하면 3, 400명인데 작년 현재는 500명 정도 늘려서 잡았는데 지금 현재 홍보가 많이 되고 해서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2, 3명 정도였는데 여기저기서 이런 장애인치과가 있다는 홍보 보도가 굉장히 많이 각 방송국이라든지 이런데서 나가니까 그 이용자들이 저희 관내에 있으신 분들도 몰랐던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추세라서 현재 지금 실적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예상을 못했던 것은 이러한 홍보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장애자분들이 오셔서 치료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몰랐던 그런 이유때문인 것 같고, 두 번째 일반 보호나 보험 환자가 아닌 분들도 이용을 하느냐는 얘기이신데 일반 시설수용자 이런 분들 중에는 소규모인 경우는 보험이나 보호가 없어서 정말 무의탁하시는 분들도 가끔 오십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오시면 꼭 수가에서 정한 그런 기준은 없지만 1회 정도는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치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좀 부탁 드립니다.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현 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한방과에 한달 평균 이용환자 수가 얼마나 되느냐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현재 한방과를 하루에 25명에서 30명 정도 미리 예약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달 평균이 550명 정도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현 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방역을 대표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모기를 어떻게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약간에 질의셨는데 저희들이 보통 모기가 여름에 많이 성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방역 취약지역과 18개동 전 지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표상에 따라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아파트단지 부분에 있어서도 그 아파트단지 내부는 아니지만 그 아파트단지 주변 수풀이라든지, 아니면 유수지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을 계획표에 의해서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특별 방역이라고 해서 기간을 설정해서 거의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요새 모기가 좀 내성이 강해져서 11월 중에도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계획적으로 해서 모기가 만연하지 않도록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현 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잔액에 대해서 총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사업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구증가율이 1%로 낮춰져서 현재는 저소득 주민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기 때문에 가족계획사업에 있어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건강진단비는 목표량이 영.유아가 62명, 임산부가 62명으로 저소득층 어린이에게만 하여 주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현 영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보조금 가족계획사업하고 임산부, 영.유아사업은 부진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목표량을 책정할 때 서초구 관내에서 태어나는 어린이는 전부 목표로 해서 과다목표를 책정해서 내려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서초구에서 낳은 애들이 보건소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전국을 이용하기 때문에 서초구의 어린이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아까 겨울 모기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겨울 모기가 하수도에서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수도 방역을 해야만 겨울 모기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하수도 방역을 해 본 적이 있는지, 했으면 몇 회나 했는지, 그 다음에 지금 방역종사자의 직원이 몇 명인지 가르쳐 주시고 아까 우리 허명화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게 지금 작년에 정원 78명을 가지고 하자없이 이상없이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78명보다 더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많은 인원을 감원하실 수는 없는지? 지금 우리 보건소가 실제로는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예방업무가 주업무인데 지금 국민들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보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이제 지방자치화가 되어서 의료혜택을 주고자 하니까는 지금 준병원화가 되고 있어요. 완전히 병원도 아니고 지금 어정쩡한 상태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지금 보건소가 운영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시설을 좀 더 많이 장만해서 확대시켜서 병원화해서 좀 능률적으로 움직이든지 그렇지 않고는 정말 상당히 경쟁자 없는 의료기관이 지금 보건소가 아닌가 한 번 반성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그 보건소를 어떻게 개선해서 정말 비능률이 아닌 능률적인 보건소로서 발전시킬 수 있는, 또 그러한 비전은 없는지 이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정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8명으로서 별 지장이 없었는데 현 인원은 많은데 감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보건소 업무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78명이 운영할 때하고, 지금 93명이 운영하는 때하고, 업무 비율로 따지면 지금이 훨씬 많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인원감축은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에 없던 전산인원이라던가 운동처방사라던가 이런 인원이 점점 더 많아져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준병원화되어 있지만 시설이라던가 아직 모든게 따라가지 못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98년도에는 실 재배치를 하여서 진료기능하고 검사기능을 구분하여 운영하면서 전에 하지 않았던 공무원 건강검진이라던가 교육공무원의 건강검진도 보건소에서 하려고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점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도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방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건행정과에서 반포유수지, 반포천, 양재천 이와 같은 지역에 하절기 주 1회 이상 방역을 실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직접 질의하신 그 하수구 부분은 취약지역에 노출하수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균.살충소독을 주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전 하수구에 대해서는 아직 실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취약지역 노출하수구라든지 민원인이 민원으로 제기된 그런 하수구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 하수구에 대해서는 하수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종사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방역종사자 작업 나가고 있는 인원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 방역을 잘해서 모기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반포천을 한 번 가서 현장을 확인을 해 보면 모기가 너무 많이 발생이 되고 1주일에 두 번씩 방역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포천이나 반포유수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해서 소독을 강화를 해서 모기 제거에 총력을 더해 주시고, 지금 신문지상에서도 매스컴에서도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모기때문에 지금 뭐 겨울철에 때아닌 모기라고 해서 신문에 난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도 우리가 재점검을 해서 행정당국에서는 보다 철저한 방법을 다시 연구를 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과거에는 하수도가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역을 안해도 모기가 추석만 지나면 없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수도가 전부 지하에 묻히고,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따뜻한 물을 쓰기 때문에 항상 뭐 금년이 더 기승을 부린 것이지 매년 모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다 하수도로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밀폐된 하수도에 근원적으로 장구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그걸 방역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전 생각해요. 그냥 수풀이 있다고 주변 지저분한 데만 방역한다고 해서 모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것을 없애야 모기가 없어지는 것인데 지금 그런데 소홀히 하고 있다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권금택위원님께서 잘못 아시는 것이고 그런 것에 맥을 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보건소 인원이 지금 더 늘려야 할 입장이고 사업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서 더 나아가서는 공무원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보건소는 공무원을 건강진단하는 데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게 우선 방역업무이고, 또 질병예방이고, 그게 나아가서 공무원뿐이 아닌 전 구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왕 확장을 하려면 아주 이렇게 완전히 병원화해야 합니다. 지금 웬만한 우리 종합병원 인원이 지금 우리 보건소보다 적어요. 지금 우리는 종합병원에 버금가는 인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상당히 비능률, 비효율적인 것이 보건소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던, 크던간에 있어야 할 사람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분들이 얼마만큼 바쁘게 움직였느냐에 따라서 능률이 오르는 것인데 바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에요. 또 그럴만한 사람이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가 좀 게으른 것 같습니다. 일반 사업체 같으면 엄청나게 홍보를 할텐데 이 많은 인원을 가지고 시설을 가지고 있면서도 홍보가 부족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천승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 때아닌 모기방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모기들이 대부분 하수구 같은데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원적으로 모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제거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포천 주변의 모기발생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력을 다해서 방역을 하고 있지만 특히 또 11월 때아닌 겨울철 이상고온 현상으로 모기가 있을 때 기간 일주일을 설정해서 반포천, 반포유수지 주변에 대해서 특별방역을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좀 미흡한 점이 있으면 좀 더 노력을 경주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잠깐만요, 가능한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중복질의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권금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반포 세화중.고등학교라던가 잠원초등학교 거기에서 몇 건의 시정사항이 들어왔으며 실질적으로 방역을 몇 번이나 해 주었으며 효과는 어느 정도 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천승수위원님 보충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지금 인원이 일반 종합병원보다는 인원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소 업무는 종합병원하고 다르게 진료업무, 예방업무, 보건행정업무가 있습니다. 보건행정업무도 해야 되고 진료업무도 해야 되며 예방업무, 방역업무가 종합병원하고는 조금 다른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비교하면 종합병원하고 하는 일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공무원 건강진단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소가 1차진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건강진단도 저희가 의료보험공단의 지정을 받으면 저희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건강진단도 내년에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무원 건강진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전부 건강진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보건소가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많은 수혜를 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라는 말입니다. 공무원들만 건강진단할 수 있다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한 능력이 다 갖추어진 것인데 왜 공무원만 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느냐 이겁니다. 홍보를 해서 서초구민이 아니면 이웃주민들이 많이 와서 건강진단도 하고 그런 의료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건강진단을 자꾸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수가조례 등이 책정이 되면 일반 구민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화여고 주변에 방역소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세화여고 주변 반포천하고 반포유수지에 대해서 동력분무소독을 거의 주1회 하절기 특별방역기간에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차량연막소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하천에 대해서 서울시 소방서에서 주관하는 항공소독을 8월중에 3일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합치면 약 세화여고 주변하고 반포유수지 주변에 대해서 금년에 30회 이상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중복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감사진행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전에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의약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96년도에 단속을 보게 되면 취소 또는 폐쇄가 19건 있었고 업무자격정지 3건이 있고 시정명령이 15건이 있고, 경고 5건, 고발 13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취소 또는 폐쇄는 우리가 행정지도 단속을 해서 취소폐쇄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정명령이 15건이 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하셨는지 또 고발은 그 고발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소 또는 폐쇄라는 것은 저희가 의료기관이라든지 안경원이라든지 또 의료용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개설이 나간 다음에 저희들한테 폐업신고를 법에 하게 되어 있는데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설된 장소에서 없어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이라든지 약업소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거기를 방문할 때 없는 경우에 이렇게 적발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직권말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시정명령을 1차를 냅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내서 그 동안에 두가지가 있는데 시정명령 후에 전혀 저희가 개설자분한테 우편으로 띄운다거나 시정명령을 냈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는 경우에 바로 폐쇄시키고 그 다음에 시정명령했는데 또 본인들이 오셔서 자진폐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고발에 대한 경우는 저희가 행정처분과 함께 병행해서 고발하는 경우에 경찰서로부터 그 사항에 대해서 무혐의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 고발이라고 해서 5건, 13건이 혐의처리 되지는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혐의사실이 미흡할 경우에는 무혐의 처리되어서 저희한테 통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답변 충실했습니까?

예.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활용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일반수용비, 피복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해서 크게 활용했는데 일반수용비가 현재 70%, 피복비가 71%, 자산취득비가 86% 이와 같이 집행을 했어요. 금년도 다 갔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20% 내지 30% 예산을 과다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유, 70%선에서 집행하게 된 사유 다시 말하면 예산을 과다반영해서 발생된 사항인지 아니면 예산절감 효과인지 아니면 기타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란에 보면 보건행정과는 88%, 보건지도과는 82%, 의약과는 50%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의약과에서 자산취득비에 계상하게 되면 다 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유독 반밖에 못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출장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관내출장비 202목에서 관서당경비가 있어요. 관서당경비중에 보면 부서운영비란에 기본업무추진비라고 기본업무추진하면서 집행하는 여비가 있습니다. 그 여비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집행을 했는데 또 집행했으면 현재까지의 집행실적 그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여기 보게 되면 3만 5,000원씩 77명에 대해서 1년동안 3,234만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거기에서 얼마 썼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쓸 때 어떻게 썼느냐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준비하는 중에 질의를 한번 더 받겠습니다.

그 요령은 금방 나올 것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집행을 하고 있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준비 기간에 의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 및 분소에서는 X-ray 검사라든지 또 X-ray촬영이라든지 검사실에서 검사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폐액이 X-ray는 현상액이라든지 정착액에 대한 폐액과 또 검사실에서는 검사물에 대한 세척이라든지 이럴 때 나오는 그런 폐액이 있습니다. 이런 폐액들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월2회 환경청 승인업체인 유신환경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지식으로 월2회 오면 쓰고 폐액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수질검사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질검사에서 저희가 음용수라든지 이런 수질검사를 했을 때 그 잔류염소량이 0.2 내지 0.4ppm인 경우에 정상기준인데 그러면 처음에 음용수에는 얼마를 넣느냐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잔류염소량이고 애초에 음용수 수질기준으로 해서 2 내지 4ppm 정도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수질기준이라는 것은 제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한가지 등산로주변에 있는 약수터가 왜 공원녹지과하고 사회진흥과에서 분리관리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약수터수질검사를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지금 저희는 일괄적으로 의뢰받아서 저희는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제가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발행된 업무지침있지요, 예산편성지침. 그 다음에 그 설정표 내지는 참고서류를 보게 되면 202목에 관서당경비는 부서운영비중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어떤 식으로 집행해야 되느냐 하면 관내출장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발생되었을 때 국에서는 과의 과장이 승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출장을 갈 때 출장여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버스비라든지 택시비가 필요하면 그때 출장근거에 의해서 출용을 해 가지고 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만 5,000원이라는 그 액이 어디서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지침서에 어디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편성하는 사람이 기준액을 설정해서 그 돈이 아까 과장은 금년도 예산이 2,600얼마라고 하는데 예산서 451쪽을 보면 보건행정과해 가지고 3만 5,000원x77명x12달해서 1년 예산이 3,234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금년도 것 말고 작년도 보면. 그래서 지금 보면 20명 해서 하는 것은 월정액 비슷하게 해서 주는 것은 안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줍니까? 그리고 여기에 나가는 돈은 전부 가게 되면 출장부 다는데 있지요? 거기 다 근거가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타간 사람의 확인도 다 있어야 되고. 내가 보면 월정액 비슷하게 전부 공동으로 나누어 갖고 며칠로 해서 지급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내가 기획예산과에서도 대부분 보면 부서에서 그런 쪽으로 하게 되 데 그런 문제는 시정을 해야 될 그런 항목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같은 것은 예산절감효과로 아주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피복비는 이것은 개인당 얼마 책정되어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할 때 알파를 반영하지 않았더라면 개인한테 지급하는데 남는 것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렇지요? 만약에 거기서 남았다고 하면 10명이 받을 사람인데 20명 것을 책정해서 예산절감 효과로 넣는다 그렇게 하면 안되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도 아까 10월말까지 11월달에 다시 또 한다고 하는데 특히 이 보건소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예산이 승인이 되면 그 이튿날 바로 사가지고 가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구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된 기계를 사는 것인데 금년 1월 1일부터 사서 써야 될 것을 내내 놓았다가 12월달에가서 할거예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그 공무원들이 안됩니다. 다른 어떠한 이렇게 하면서 쓰는 것은 좋지만 예를 들어서 치과기계를 산다 그러면 1월달에 사다가 빨리 치과에서 고쳐야지 11월달까지 놓아둡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안돼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근무태도는 시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제가 몇 가지 지적한 그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시든지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방향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간호사 그 부분하고 약사 위생복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서발급하는 민원창구직원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아까 준비했다 빠진 사항인데요, 종합병원, 일반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은 관리지도가 잘 된다고 봅니다만, 병원에 지금 폐수 나오는 것이 위생처리해서 보내게 되어 있지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도점검 단속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보건소에서 관심이 적은 것 같은데 지도점검 단속한 결과와 위생처리시설을 종합병원이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병원에 대한 특히 종합병원검사실이라든지 X-ray 시설이 있는 종합병원에 대한 폐액처분에 대한 것을 저희 지도감독 사항인지 아닌지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액발생에 대한 것은 원래 환경과소관입니다. 환경과에서 병원이라든지 검사시설이 있는 곳에 개설을 했을 경우 환경과에서 나가서 그 상황을 체크를 하고 계속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사항입니다. 폐수하고 폐액하고 다 같이 합니다.

보건소의 미진한 질의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의시에 질의하여 주시고 오늘 보건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월요일은 건설국소관에 대하여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14 명) 최정규 현영 김열호 안용준 이호혁 권금택 도인수 허명화 천승수 임한종 정웅섭 이룡우 정순임 허원 출석공무원( 4 명) 보건소장 서경숙 보건행정과장 박대우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의약과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