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경희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96년도 예비비 예산은 11억7,515만1,000원으로서 손해배상 화해금외 3건에 1억651만원을 지출결정하여 8,426만6,000원을 지출하고 10억9,088만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지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96가소139손해배상금 지출입니다. `96년도 6월 27일날 5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지출사유가 원고 엄진범과의 화해로 인한 배상금 지출입니다. 둘째로 민방공 대피시설 전면붕괴위험에 따른 보수입니다. `96년 11월 9일날 5,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금 시청앞에 있는 민방공 대피시설 좌우측 상부 슬라브 누수로 인해서 보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해안무장공비침투에 따른 군경토벌작전 긴급지원입니다. `96년 10월 12일날 3,123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출사유가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에 따른 군경 토벌작전 긴급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상금화해금입니다. `96년11월20일 151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삼성화재해상보험과의 화해로 배상금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해배상금이라는 것이 있죠?

예.

가소 139호, 여기에 보면 도로관리청에서 85%.본인과실이 15%해서 100% 아닙니까?

예. 도로관리도 두가지 부분인데요. 태백법원에서 판결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9호는 원고가 금년 4월20일 13시경에 아반떼 승용차로 국도에 낙석이 떨어져 자동차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61만1,650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중에서 85%를 봐서 52만원이 손해배상 지급분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85%는 도로관리청이 잘못한것이고 본인과실이 15%해서 100%인데, 우리시가 단52만원, 돈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가 그것을 부담을 해야 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5%를 부담을 해야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본인과실이라는 것이 시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예, 시에서 5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아니, 15%가 본인과실이고, 85%가 도로관리청 부담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199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는 내무위원회 이성용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해서 199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완료하고 태백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태백시의회에서 선임한 신완식 의원님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1997년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20일간 사전 결산검사를 받은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997년도 태백시의회 정기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생략하고 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99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편의상 천원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 1,020억6,857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30억3,056만4천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277억 7,387만원을 포함한 1,298억4,244만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19억2,576만4천원이며, 차인잔액은 411억479만9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습니다. 잉여금총액 411억479만9천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56억6,243만2천원이고, 사고이월이 58억556만4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이 85억9,478만4천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3,276만3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08억92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1996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액은 869억3,346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55억3,968만8천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260억2,431만7천원을 포함한 1,129억 5,778만1천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802억 5,428만6천원이며 차인잔액은 353억2,540만2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습니다. 잉여금총액 353억2,540만2천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로 각각 이월하였고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39억3,974만원이고사고이월이 54억1,112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이 80억5,613만1천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1,195만7천원, 순세계잉여금이 76억9,84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회계연도 기간중에 예산을 이용, 전용, 이체사용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595만2천원을 전용하였는데, 농촌지도소 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하여 농촌지도소 운영비의 보상금 과목에서 국외여비 과목으로 95만2천원을 전용하였고, 지방행정력 강화와 민간교육과정 수요증가로 인하여 예산운영비의 국외여비 과목에서 보상금 과목으로 1,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계속비집행에 대해서는 계속비사업으로서는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으로 6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예산집행사항으로는 174페이지 종합문화예술회관사업으로 당해년도 예산액 20억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606만8천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19억7,31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 예산액 20억원에 대해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억5,505만3천원을 포함한 24억5,505만3천원으로서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이 24억5,505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으로서 당해년도 예산액 71억5,660만4천원에 대해서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18억5,344만3천원을 포함한 90억1,004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77억3,424만2천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이 12억7,58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 예산액 60억3,000만원에 대해서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34억6,604만6천원을 포함한 94억9,604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90억6,660만9천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이 4억3,54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태백산민박촌 조성사업입니다. 당해년도 24억7,250만원중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2억9,227만2천원을 포함한, 27억6,4477만2천원이고 지출액은 13억7,998만5천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13억8,47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용연동굴 개발사업입니다. 당해년도 예산액 8억원에 대해서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31억3,434만7천원을 포함한 39억3,434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20억6,849만5천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18억6,58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장성~동점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 예산액 30억5,300만원에 대하여전년도이월금 12억7,376만5천원을 포함한 43억2,676만5천원이고 지출액은 38억4,047만4천원으로서 이월액은 4억8,629만원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년도내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82건에 274억699만1천원으로서 182페이지 명시이월비사업부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것이 예상되어 다음년도로 명시이월하는 금액은 주전산기 용량증설외 41건인 139억3,994만원이 되겠고, 세부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182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당해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년도에 이월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선 매입협의 지연으로 인한 장성1동 마을회관 부지매입외 34건인 54억1,112만원이 되겠고, 세부 이월사업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187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완성년도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속사업으로서 이월하는 추진사업은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외 4건인 80억45,613만1천원으로서 세부 이월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191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1996회계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소도집단시설지구내 상수도 및 오수정화처리시설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97년도 상환조건으로 6억7,900만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였으며, 개별 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내역은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회계별 세부내역은 결산서 195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3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3억1,185만원으로서 당해년도 수납액이 1억5,196만6천원이며 당해년도 지출액은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말 잔액은 4억5,301만7천원이 되겠고 당해년도말 현재액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재해구호 적립기금이 4,439만2천원,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이 1억38만6천원이 되겠고 태백시 향토장학기금이 3억823만8천원으로서 기금의 설치목적 및 세부 기금운영 명세인 기금결산보고서, 기금대차대조표, 예금잔액증명등은 결산서 246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말 채권현재액은 총 154억7,141만6천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344만3천원이 되겠고, 특별회계가 154억1,79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는 융자금 채권이 151억5,892만8천원이고 임대차 채권이 5,344만3천원, 기타 채권이 2억5,904만4천원으로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26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당해년도말 채무현재액은 총 385억3,536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5억6,912만9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49억6,623만1천원으로서 종류별로는 일반회계 차입금이 135억6,912만9천원, 특별회계 차입금이 249억6,62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75만4,000㎡에 107억7,904만7천원상당이며, 건물이 3만5,141㎡에 87억6,517만5천원 상당으로서 총 195억4,42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용도별 현황으로서는 행정재산이 171억7,546만7천원이며, 잡종재산이 23억6,875만5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69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말 물품현황은 대형승용차를 비롯한 총 84종에 22억9,882만8천원이며,년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등으로 6억9,125만4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등으로 1억4,798만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273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길입니다. `98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는 1998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의결하여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데 의의를 두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먼저 취득입니다. 서학골 경찰청 부지외 4건으로 24필지입니다. 추정가액은 6억9,57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있어서는 서학골 경찰청 부지매입이 2필지, 5,660㎡와 철암삼방동체육공원 부지매입이 7필지 11,571㎡, 태백시여성회관건립 부지매입이 2필지, 7,559㎡가 되겠으며, 위생매립장 조성부지 매입이 1필지, 49,940㎡, 수목원 조성부지 매입으로 예비군훈련장이 되겠습니다. 10필지에 36,071㎡가 되겠으며, 농촌지도소 청사부지 매입이 2필지에 15,227㎡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취득으로 건물취득이 되겠습니다. 공영건물 신축 1동 725㎡에 6억1,578만1천원이 되겠으며, 농촌지도소 건물 신축이 1동에 825㎡에 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으로서는 토지매각이 되겠습니다. 토지매각 건물점유 보존부적합 토지매각에 대해서 2필지 4,417㎡로서 195만5천원이 되겠으며, 이번에는 동점동과 화전1동에 대한 건물점유지로서 1차 조사분에 대해 저희들이 매각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충혁입니다. `98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1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음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취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의결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취득재산중 서학골 경찰청 부지매입은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과 공공용지 확보를 위하여 취득하려는 것이며, 철암삼방동 체육공원 부지매입은 공공용지 확보 및 철암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목적으로 `96년도에 시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산림청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상협의불가로 2 회계연도 경과로 재의결을 받으려는 것이며, 태백시 여성회관 건립부지매입은 여성의 복지증진과 능력개발의 장을 마련하여 여성의 사회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려는 것이며, 위생매립장 조성부지매입은 기존 매립장의 포화상태로 신규매립장 조성이 시급한 상태로 생활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취득재산의 증식과 지역내 자생하는 향토수의 보존과 번식을 통하여 자연학습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영건물 신축은 시소유 유휴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시 세외수입증대를 기하고자 함이며, 농촌지도소 청사건립은 과학영농시설과 실증시험포를 설치하여 첨단기술보급으로 신농정실행과 제2의 녹색혁명 중심역할을 담당할 농촌지도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취득하려는 것이며, 처분재산으로는 시유지에 건물점유등 보존부적합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처분재원으로는 대체재산으로 공공용지를 확보하여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용건물 신축은 황지1동에 있는 중앙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몇층용으로 짓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기초계획은 지하1층, 지상4층 이렇게 5층 건물로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평정도 됩니까? 1동에 725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725는 ㎡로서 건물면적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하1층, 지상4층인데, 임대는 어떻게 할 건가요?

저희들이 기본적인 구상은 경영수익 차원에서 운영을 하면서 임대료는 인근지 상가임대료를 기준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가요?

기본은 경쟁입찰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처분에서 하나 물어볼께요. 지금 보니 보존부적합 토지를 매각했는데, 이것이 시유지입니까?

예, 시유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무과에서 시유지나 하천부지를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조사합니다.

이번에 매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지금 1건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토지는 1건당 10,000㎡이상되는 토지라던가 예정가격이 2억5,000만원이상되는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면적 자체가 초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다음에 다른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의 면적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여기다가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쯤되요?

이것은 동점동이 되겠습니다. 동점동 국민학교앞에 땅이 전부다 시유지인데, 그게 한필지로 다 되어 있으므로 어차피 점유세대별로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황측량이라던가 이러한 사항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유하고 있는 세대가 많겠네요?

예, 46세대입니다.

이것이 주택이 있는 겁니까?

예, 주택이 있는데, 46세대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다 1필지로 즉 1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면적 자체가 초과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득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현황측량을 들어가야 합니다.

서학골 경찰청 부지매입은 이거 용도를 어디다.....

서학골 경찰청 부지는 저희가 전부다 경찰청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공공용지 부지확보차원에서 시도를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제가 직접 경찰청에 출장을 가서 협의를 한 사항으로서 `98년도에 경찰청 기획반영으로 넣어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같이 맞추어야 하므로 그렇습니다.

용도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하는 것이 금년도에 체육공원 조성부지로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점 위치도하고 다음에 토지사용하고 있는 주소, 성명등을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참고를 하려고 그러니까....

농촌지도소 청사부지 매입을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농촌지도소 청사부지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됐죠.

철암 삼방동 부지가 11,571㎡가 되는데, 이 사항을 저희가 왜 거론을 시켰냐면은 지금까지 산림청에서 승인허가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루어진 사항이 3년전서부터 이루어는 졌는데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본것이 한 15일정도 되었는데, 산림청에서 하는 말이 `98년도에 관리계획을 넣어 줄테니 그때 태백시에서 사도록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봤기 때문에 우선 이 면적에 대해서 이럴때 확보를 해야될 것 같아서....

위원장!

조금전에 회계과장님이 일괄 설명을 했는데....

땅만 매입하는 것이죠? 언제인지, 위치는 어디인지?

앞으로 추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그때....

좀전에 회계과장님이 일괄 설명을 한것으로 가름하고 일괄상정하는 것으로 하죠? 어차피 땅만 사는 것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