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임영빈 의원 발언

제71회 제차 내무위원회199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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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규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으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일정에 의거 회계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이지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회계과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회계과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 23건중 유상임대가 18건으로 돼 있죠?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금년도에 임대료는 전부 징수가 됐습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100% 다 됐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유상임대 18건 잡종재산에 대하여 현재와 같이 계속 임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앞으로 매각 계획은 없습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전답은 매각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대지안에서 60평 이하 적은 면적은 매각승인을 받아서 매각처리를 하는데 경작용지는 매각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금년도에 전부 징수가 됐다고 하니까 재산관리를 잘해주셔서 다행이고 25쪽을 봐주세요. 이 상가 분양이 150억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이것은 불합리하다, 상가분양이 150억이라는 비중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상가분양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이것은 재원조달 계획 수립과정에서 한 사항이고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내무부에 국비지원을 200억을 요청해 놨는데 100억원은 지원하기로 확약이 된 상태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은 확보가 됐기때문에 우선 그렇게 되면 상가분양을 적게해도 될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안할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상가분양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상가분양이 돼가지고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 계약자에게 즉시 입주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불합리함도 있고 국비를 100억을 신청했다고 하니까 상가분양은 안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만약에 상가분양이 여의치 않으면 축소를 해서라도 빚을 안지고 구청사를 지을 방안으로 회계과장님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1쪽을 봐주세요. 업자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수의계약은 평균 93.6%이고 입찰계약을 한 것은 89%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입찰하는 경우는 공사의 경우 5,000만원 내지 5,5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입찰을 하고 그 이하의 것은 수의계약 하도록 계약법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소규모 영세업체들 보호차원에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수의계약으로 하기때문이고 공사의 완벽한 시공이라든지 여러가지 차원에서 금액도 적은 금액이기때문에 단가가 조금 높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수의계약은 견적서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견적서를 받고 연고가 있는 업체들을 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견적서 받은 사본을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물론 해드릴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타인견적, 본인견적 해가지고 비교해서 거기서 적은 견적이 나오는 가격을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때 관내에 있는 업자들 보호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견적받을때 지명견적입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것은 여러가지 차원이 있는데 일단 업자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명 수의계약이죠?

덕규

이덕규위원장

과장님! 잘못알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수의계약할때 3개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지금 2개업체 견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2개업체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서 낮은 가격으로 들어 오는 업체한테 선정을 해 주는 거죠?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수의계약하고 입찰계약하고 1억정도의 차이가 생기는데 수의계약도 싸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물론 싸게 하면 그만큼 예산상의 절감은 되는데 공사의 질이 어느정도냐 이것도 판단이 돼야 되고....,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말씀도 타당성 있는 말씀이신데 공사 입찰한 것은 부실공사를 하고 수의계약은 공사를 잘 할 수 있다는 뜻이다는 말씀이네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입찰의 경우는 계약법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예전에는 85% 직상해서 했었는데 5%를 높여가지고 90% 직상 낙찰된 사람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법으로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상 올려 줄 수도 없고 그 이하로 낮춰 줄 수도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본 위원도 사업을 하기때문에 그 정도는 압니다. 수의계약은 보통 93%면 아무리 수의계약이라도 93%까지는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우리는 93%지만 타구의 예를 보면 보통 97%정도 됩니다. 정부에서도 97%이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견적서 들어 온 것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덕규

이덕규위원장

이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각종 공사해서 하자보수 현황이 나왔는데 하자보수한 사항이 17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자보수가 조경사업에서만 발생이 된 것으로 돼 있어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조경뿐이 아니고 전체입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조경에서만 하자보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여기 내용에 조경뿐 아니라 다른 것도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하자보수 나온 것이 다른 건은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왜 다른 건은 없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6개월마다 하자검사 의뢰를 우리가 합니다. 검사를 해가지고 하자가 있을때 하자보수 명령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건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6개월 내에 하자가 거의 안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고 조경의 경우는 나무를 식재하면 죽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경은 6개월 내에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지만 여타 공사는 6개월내에 하자가 발생하는 확률이 적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물론 여타 공사가 하자보수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이상하네요. 전체건수가 83건인데 여타 건에서 한 건도 하자보수가 안나왔습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저희는 기술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하자검사 의뢰를 해가지고 기술부서에서 결과보고를 해주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하자보수 명령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6개월 마다 검사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 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까지는 알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러면 그 뒷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공원을 조성할때 거기에 먼저 있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어떻게 하나요? 그것도 공사한 것으로 들어갑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저희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해당부서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계약의뢰하면 저희는 계약을 해주고 현장공사 감독을 해당부서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과거에 있던 나무를 다시 심어놓은 것으로 해 놨어요. 그 근방에 나무를 하자보수 했는데 하자보수한 것이 돼있지 않아요, 요새 심는 나무를 가서 보니까 전나무만 가서 심더라고요, 느티나무를 심었던 그자리에 전나무를 심고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자보수 대상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기술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여기서 질문하는 것은 상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 기술적인 사항이라면 알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서구청 신청사를 짓는 것하고 한가지는 어제 기획감사실 감사에서 국비를 100억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200억을 신청을 했다고....,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우리가 신청한 것은 200억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얼마가 감해서 올라갔는지 그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해봤고 지금 내무부에서 100억은 주기로 확정을 했다는 그런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어째 기획실장은 100억을 내무부에 신청했다고 했어요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신청사 건립에 대한 예산심의과정에서 분명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의 내무부까지 올린 사본도 제시한바 있습니다. 분명히 소관과는 회계과기 때문에 신청은 200억이 올라갔는데 최근에 절충과정에서 100억으로 합의점이 도달된 것으로 되어서 기획계에서 그부분을 착각을 했지않나 하는데 임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신청사부지에서 포장마차 장사를 하고 있는데 청사를 짓게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은 있으신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포장마차 관계는 주관 부서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는데 저희는 단지 구청청사 부지내에 들어가 있기때문에 감사자료를 내주신 것 같은데 원칙은 건설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제가 간접적으로 알고있는 사항은 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청장님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그렇게 했고 청사를 짓게 되어서 이전할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을 보필하기 위한 보조기관에서 네 것 우리 것 찾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 된 것으로 양해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청장님 공약사항 이전에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사항이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지러운 둔산지구내에 포장마차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서 불가피한 조치였기때문에 사실상 한편으로는 다행이었다고 하는 평가도 나오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신청사 건립에 즈음해서 문제가 대두되는 사항으로 처리가 됐는데 어쨌든 간에 현재 건축하는 것은 지장이 없기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 문제를 신중히 이전계획이라든가 사후대책에 대해서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사람들한테 사전에 입주할때에 각 개인별로 건설과에서 각서를 전부 받은 것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도래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사회질서 면에서 이것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하지 않겠냐 하는 문제로 현재 이주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것이 상당기간 지난 다음에 확인이 되면 의원님들께 사전에 이것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저희들도 포장마차 철거를 가장 물의없이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쪽을 보면 공사설계전 변경 재계약 현황이 나와있는데 10쪽을 보면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감된 것도 많고 증된 것도 많고 어떻게 보면 감된 것이 더 많아요. 이것이 기초조사가 잘못되어서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아무래도 설계는 하나의 예정이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이나 변화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정밀하게 하는 차원에서 적은 금액도 증감처리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내용을 보면 구조물의 안전 및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용접철망 구입시공,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이것은 표현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구장을 조성을 하다보니까 천변쪽으로 공이 굴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망을 설치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공사자체가 부실한 그런 것이 아니고 공이 굴러가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망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11쪽 10번을 보면 이것은 시도로 계획과 중복되어서 일부구간을 시공을 안한다고 돼있는데, 아마 여기 도로계획은 나온지가 오래됐고 여기 구청에서 이것을 설치하고 계획하고 하는 도로계획은....,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유기적인 협조가 미흡했던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발주해놓고 보니까 시에서도 발주 들어가서 해서 중복이 되기때문에 시에서 발주부분을 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 됐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내년 부터는 공사를 하는 실무부서는 아닙니다만 설계변경하는데 있어서도 회계과에서도 철저하게 파헤쳐 보셔가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