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승기 의원 발언
경시
김경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환경보호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후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민택기입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경시
김경시위원장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김경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보호과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환경보호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BOD, COD, DO 측정기 사셨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총액수가 1차 추경에 1,500만원 서 있다가 추경에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애초에 사게 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주로 수질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저희들은 갑천과 유등천 또 수질배출업소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를 해서 수질에 큰 변화가 있을때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런 문제를 사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얼마나 측정을 하셨는가 보기 위해서 측정기록부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97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8월경까지는 기계를 다루는 것이 서투시기때문에 연습용으로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실제로 측정을 하셨던 것은 8월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기계를 사신 목적은 자가측정을 통해서 수질을 개선해 보고자하는 그런 목적에서 사셨을텐데 제가 일지를 보니까 몇가지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BOD하고 COD를 측정하셨는데 쭉 가다보면 수치가 비슷하다가 11월달에 들어서 갑자기 BOD같은 경우에 9.5PPM으로 늘어난다거나 또는 8.8PPM 또는 15.1PPM 그러다가 또 낮아집니다. 3.4PPM 일주일만에 8.4PPM, 14.8PPM까지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렇게 1주일마다 큰 변화가 있을때 이것이 왜 이렇게 수치가 갑자기 높아졌는지 원인분석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계는 그런 목적으로 샀다고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이 기계에 대해서 그간에 챙기지 못했습니다.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계에 대해서 좀더 파악을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이상에서 많이 올라가는 문제는 갈수기때는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 원인이 주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때 그때에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느냐의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일반적으로 갈수기때 수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고 그러나 그외의 특정한 원인때문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구요. 그것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하천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결과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자가측정을 하는 것 하고 비교를 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어제 물어보았습니다. 비교를 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1주일 단위로 하셨고 거기는 한달에 한번 결과인데 평균치가 비슷하다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평균치로 본다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측정하는데 있어서 문제나 이런 것은 발견이 안된다는 얘기네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측정기계가 말하자면 측정하는데 보건연구원하고 우리하고 큰차이가 없다는 것은 거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좀 챙기지 못했고 기술적인 여러가지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적을 해주셔서 많이 검토를 하고 내년에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저희가 이것을 예산심의를 할때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추경에 다시 올라왔을때 일반적으로 그 액수면 충분히 구매를 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추경에 추가로 증액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 하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제대로 정확하게 분석을 하려면 이정도 값에 해당하는 기계는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면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결과가 분명히 1년동안 하셨으니까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으니까 제가 더이상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조금전에 목적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가측정을 통해서 수질개선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이 기계가 충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제가 한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말씀을 하실 가능성이 있어서 드리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수치하고 우리 수치하고 정확하게 보건환경연구원은 정밀도가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을 보니까 계획은 단속할때하고 무료측정할때를 나누어서 분석을 하셨는데 단속했을때는 계획이 7,300건에 대해서 위반이 325건 그래서 단속대 위반을 보니까 %로 따지면 약 0.5%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4.5%인가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위반건수가 0.5%, %로 따지면, 감사자료 12페이지에......, 그런데 무료측정의 경우는 기준초과한 것 그러니까 위반건수를 보니까 약 20%에 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무료측정을 할때는 약 20%에 달하는 기준초과 건수가 생기다가 실제로 단속에 나섰을때는 0.5%의 단속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실제 단속에 있어서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았기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미루어 추정을 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치는 2.8%입니다. 그리고 단속에 0.5%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4.5%입니다. 그리고 무료측정은 18........,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죠. 왜 4.5%입니까? %를 계산해 보세요. 0.5% 맞습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김위원님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측정 실적이 높은 이유는 무료측정할때 자기가 어디인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는 자동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적에 높은 것이지 거꾸로 얘기해서 위반을 잘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 대해서는 제가 4.5%로 계산을 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무료측정을 하는 것은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차에 문제가 있나 없나 자진해서 오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상이 있는 사람이 와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있는 차들이 와서 측정을 해 가기때문에 많다구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이 무료측정을 하는 이유는 자율정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을 분석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분석자료는 아니지만 우리 관내에 운수업체가 18개소가 있습니다. 18개소를 순회하면서 체크를 해주고 잘못된, 오버되는 것을 알려줄때 그것을 개선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개선을 한다고 하면 가정이고 실제로......,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 효과를 어떻게 지금 장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156대가 초과가 되었잖습니까? 이것도 자율적으로 개선이 되었다고 하면 이만한 효과가 나오는 것이죠.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요. 예를들면 운수업체를 돌아다니면서 무료측정을 해주시는데 할때마다 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록도 있어야 될 것이구요. 무료측정을 통해서 자율정비 유도가 되었다면 그것이 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록이나 결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록유지를 못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분석을 하시려면, 자율정비유도 효과를 분석하시려면 자체적으로 공문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록하셔서 평가를 해 보셔야죠.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구요. 무조건 단속했다, 그래서 이렇게 부과금, 과태료를 받았다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보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97년도 세입예산액대비 징수실적이 나와있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애초의 세입목표액이 7,800만원인데 징수액이 1억2,381만9000원 그래서 징수율이 158%입니다.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은 부담금을 받아서 10%를 지금 받고 계시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정확히 9%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1%는 시로 가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 9% 목표액을 7,800만원으로 하셨어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징수율은 158%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세입목표액을 작게 잡으셨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이 2기분에 있어서 자동차에 있어서 기본세율이 당초에 1만2,1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기분에 와서 2만250원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100% 인상이 되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서 징수율이 높다는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먹는물 공동시설관리를 보니까 부적합이 6개소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월평타운같은 경우는 부적합이 일곱번중에 세번이나 나왔구요. 원인이 대장균인데 대장균은 장염을 일으키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일으킬 수도 있죠.
용분
김용분위원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일으킵니다. 대장균이 체내에 있을때......, 그런데 여기보니까 분기별로 한번씩 하셨고 2/4분기때만 특별히 세번 하셨습니다.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1년에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번 한 것은 하절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특별히 더 강화를 하셨단 말씀이시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검사결과를 약수터에 부착해 놓으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부착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 대장균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해서 원인제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적합이 나온 장소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특별히 미생물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취급이라든지 채수과정이라든지 조그만한 부주의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관여하지 않고 전체적인 약수터 주변이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을 검점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제거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것이 분기별로 물론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분기별로 하다보면 사실은 3개월마다 한번씩이니까 그동안에, 3개월안에는 대장균이 있어도 잘 모르고 마시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물론 분기별로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지만 한달에 한번씩 보건환경연구원에 어차피 의뢰를 한다면 이것도 한달에 한번씩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관계가 각 구청에서, 시청에서 의뢰해서 보는 업무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가능하면 좀 자제를 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곳과 조정을 해서 가능한 더많은 검사를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되도록이면 많은 검사가 아니고 물론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이것이 사실 먹는 물이고 대중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집단적으로 발병할 우려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내원사 이런 곳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여기보니까 3/4분기에 부적합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재검사해서 적합이 되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분기별이 아니고 월1회 검사를 꼭 해주십사......,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협의를 해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꼭 월1회라고 말씀을 못드리는 것은 그쪽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생활민원접수처리내용이 62건입니다. 대부분이 소음발생인데 지금 보니까 자료에 보면 배출업소현황이 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2페이지하고 5페이지에 있는 배출업소 대상업소가 자료가 틀립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298하고 594하고 말씀이시죠?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요. 다 틀려요. 배출업소 현황이 대기, 수질, 소음, 비산먼지, 토양오염 업소수가.......,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이것은 현재 수치이고 그 뒤에 있는 것은 '96년도말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틀립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자료에 이것을 적어주셨으면 제가 이해를 빨리 했을텐데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소음대상업소가 37개입니다. 그렇죠? '96년말에, 5페이지......, 37개인데 소음대상업소 단속한 그것은 딱 한건밖에 없습니다. 어디냐면 태평양제지......,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단속이 아니고 소음민원이 제기되어서 특별히 단속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소음측정을 단속하시는데 전혀 위반되는 곳이 없었습니까? 민원에 의해서 개선명령 하나 나올 정도로 그정도로 없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소음에 관해서는 1년에 한번정도 측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측정하는 것으로는 좀 미약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측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했는데 초과되는 업소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또 자체적으로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인력이 그렇게 미치지를 못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단속에는 걸리지 않았던 것이 생활민원접수처리때 민원에 의해서 발견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소에 단속을 제대로 안하셨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태평양같은 경우는 기계를 새로 설치하는 바람에 그것이 오래된 제지공장입니다. 그런데 새로 하는 바람에 소음이 커져서 주민이 이의제기를 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어쨌든요. 1년에 한번 하시니까 민원에 의해서 밖에 이런 것이 발견이 안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생활민원피해가 소음입니다. 62건중에 대부분이 소음입니다. 그래서 현지지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지 않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이 민원에 대한 소음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한 공장이라든지 이런 소음이 아니고.....,
용분
김용분위원
아닌줄 압니다. 건축공사장이나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활에는 대단한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지지도를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현지를 가게 되면 우선 우리가 조치를 하려면 법적요건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법으로 소음규제를 해서 고발도 해야 되고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규제대상이 아닌 말하자면 가내공업에서 무엇을 깨뜨린다든지 어떻게 하다가 무엇을 짓다가 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규제이하의 소음들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조그만한 사업장과 인접해 있는 주민과의 관계죠. 그런 것을 저희한테 신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것은 법적으로 규제를 다 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도를 통해서 소음을 줄이게해서 낮추고 그 사람일은 일대로 하고 주민피해가 덜 가도록 이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규제대상이 아닌데 소음발생원을 중지시키고 하는 것들은 어떠한 행정처분 근거로 하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를들어서 소음을 크게 시키는 기계가 있고 작게 시키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은 곳은 이런 방법으로 해달라 그래서 민원과 소음을 최소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지도를 하는 것이죠.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12쪽에 보면 민원처리접수건이 62건이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62건인데 직원들이 가서 현지 민원처리를 했잖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복명서를 받았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여기보면 현지지도라고 했는데 예를들어서 13페이지 여섯번째 유승기업사가 있잖습니까? 유승기업사현지지도라고 해 놨습니다. 그러면 1년 내내 소음이 나오는데 현지지도만 해놓고 사후대책은, 지도를 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복명서를 볼 수 있죠? 가서 "현지지도만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만 하는 것입니까? 어디 어디를 지도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방지대책을......,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일지가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명령을 했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명령을 했으면 그 결과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갔다온 결과 완전하게 소음방지를 해놨다는 그런 확인서를 볼 수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
영호
김영호위원
그것 하고 또 태평양제지같은 곳에서 분진같은 것이 나온것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현지지도 했음"하면 현지지도로 끝나는 것인지 이것이 문제점이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장같은 곳은 일시적인 현지지도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구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복명한 것을 몇가지 봅시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네번정도 행정처분했으면 그 행정처분한 결과를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백곰사, 신흥산업, 무궁화산업 이 3개업체는 폐쇄명령을 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 비고란에 보니까 검찰합동단속, 경찰합동단속인데 이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평소에 폐쇄명령은 미신고하고 운영을 했기때문에 폐쇄를 했나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공장을 시설하고 배출시설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배출시설에 관한 법적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공장은 돈을 들여서 다 지어놨는데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못해서 검찰하고 경찰이 어느날 갑자기 들여닥쳐서 폐쇄하라고 하면 이분들은 배출시설만 폐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장도 폐쇄해야죠. 안그렇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회사를 만들어서 그만 두어야 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물론 계도를 해서 공장이 지어지기 이전에 이루어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죠.
옥근
박옥근위원
저는 공장을 해 본 사람으로서 경험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경찰하고 검찰하고 1년에 한번 합동단속할때만 들여닥쳐서 공장 문닫게 하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제가 내용은 깊이있게는 모릅니다만......,
옥근
박옥근위원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신고에 의해서, 이것이 세탁소입니다. 세탁소인데 신고에 의해서 그런 합동단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지난날 잘못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바람직한 것은 사전에 검찰, 경찰이 합동단속을 하는 과정 이전에 구청 자체로써도 단속이나 또는 검사같은 과정이 없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무허가 업소.....,
옥근
박옥근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공장을 시설해서 가동을 하다가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음으로해서 공장을 닫아야 하는 불운한 운명에 처하기에 앞서서 이것이 만약에 구청에서 사전에 발견이 된다고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래서 이 사람을 구제하고 검찰, 경찰이 합동으로 들여닥쳐서 문을 닫게되는 불운한 과정을 안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경험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박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한마디로 신세를 망치는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 말씀이 옳은데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분들이 문의를 한다든지 민원으로써 저희한테 온다면 충분히 그렇게 되도록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배출시설 방지에관한 문제때문에 한두번 과태료를 내고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실상 기업이 생산을 직접하는데는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제조원가에는 사실상 비중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때문에 가급적이면 생산업체는 이것을 지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사전에 충분히 기회를 주고 또 이런 과정을 설명해서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이런 것이 크게 저해가 안되도록, 어느날 갑자기 이런 단속에서 폐쇄명령을 당하는 경우가 안생기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보조금 신청한 것이 800만원이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600만원입니다. 구비가 200만원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환경보호과에서 국·시비 보조를 신청할 것이 이것밖에 없나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인 사업하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빈
임종빈간사
정부에서 "환경, 환경"해도 사실 시비 600만원 받아서 "환경, 환경"한다는 것은......,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포괄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환경이라고 해서 저희과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하수도 문제도 있을테고 청소과에 여러가지 청소하는 문제도 있을테고 여러가지 측면으로 보면 상당한 액수가 옵니다. 저희들 과로 봐서는 적은 액수고 우리 구청 전체로 따진다고 하면 상당한 액수가 지원되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수도도 토양오염에 누수가 되고 하면 상당한 토양오염에 주범이 되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건설과하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하수도와 관련해서, 제가 와서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전에도 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말로만, 실제적으로 환경이 하수도같은 것이 중요하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사실상 전혀 협의 한번 안하거든요. 업무가 틀리다는 이유로......,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수용비 부분에 마이너스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목끼리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종빈
임종빈간사
전용을 하기는 한 것인데 예산심의를 할때 수용비가지고 저희들이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어느 것을 주로 빼서 줬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여러가지 수용비중에서 인쇄항목이 있잖습니까?
종빈
임종빈간사
예.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 인쇄비에서 전용이 된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한과목은 전혀 지출을 하지 않았는데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때......,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요구를 하더라도 전혀 지출을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것으로 분산해서 섰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인쇄물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앞으로 수용비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때 신경을 써서 해야될 부분......, 이런식으로 사용을 한다면 예산심의하는 의미가 없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런식으로 사용하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수용비 삭감하고 이런 부분들이......,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세우고 미처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세워놨어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간에 약간의 유도리 있게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요.
종빈
임종빈간사
다음에 유관단체가 서구자연보호협회라고 했는데 요즘 환경의 단속이 심하다보니까 별도의 "환경보존"해가면서 지역을 다니면서 환경을 빌미로 오히려 으름장을 놓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유관단체하고 간담회라도 해 본적이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작년에도 간담회를 했고 이분들은 저희하고 수시로 연락을 합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있을때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환경영향평가협의시에 내용이 과장님이 생각하실때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소신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구청장 의견서를 내게끔 되어 있는데 과연 구에서 협의하는 과정들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제가 환경영향평가 작성에 관한 것을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종빈
임종빈간사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의미가 아주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완벽하게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한마디로 구청장 의견제시는 별 의미가 없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주민의견도 요구하고 있기때문에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환경을 다루는 입장에서 차원높게 의미를 부여한다면 확실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최소한의 의견서 정도는 내야 되겠죠? 어차피 초안작성자는 전문기관에 의해 작성이 됐겠지만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의견을 물으라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물으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종빈
임종빈간사
분명히 이해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런데 왜 월평공원같은 경우는 공람한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공람한 사람은 없는데 의견을......,
종빈
임종빈간사
예를들면 갑천변에도 없죠.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한다고해서 공람을 하라고 하는데.......,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근린공원의 경우는 제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는데 여기 서류상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을 비롯해서 주민이 13명정도 참여하라고 해서 의견을 제시한 분이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보세요. 지금 서구청 건설과에서 천변고속화도로 건설공사도 공람을 하라고 했는데 12명입니다. 이것이 월평동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수원에서는 한명도 안했거든요. 이것이 형식적이라구요. 그 지역 의원도 모르는데 이것이 무슨 열람을 한 것이냐구요.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때는 영향권에 있는 사람으로 하되 그 지역 의원정도는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때 분명히 알려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왜 그냥 넘어갔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은 설명회라든지 공고라든지 법적 요식절차가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지금 말씀하신대로 요식절차라고 한다면 제가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 절차를 이행하고 저희구 입장에서는 해당 동에 그런 것들을 공문으로 동사무소에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깊이있게 몰라서 그렇지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어느 채널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이것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제가 구정질문도 해서, 예를들어서 환경영향평가 관련 및 전문성 결여에 대한 대책을 했을때, 지금 이런 의견서 낸 것을 누가 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의견서 낸 것은 저희 과에서 낸 것이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환경영향평가반 전문교육 착출시 우선적으로 담당직원은 교육받도록 한다고 조치내용을 했는데 교육받은 적이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갔다왔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당해 해당 자치단체장의 의견은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관심은 있는데 위원님께 전문적으로 차원높은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소신있게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는 말씀을 못드립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저1지구도 숱하게 비산먼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도단속을 많이 하셨죠? 민원도 많았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저감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분명히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민원인들은 어디가서 하소연할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공사를 하기때문에 먼지가 안날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들로 하여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단속이나 지도적인, 단속하라고도 안합니다. 지도적인 측면도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개념들이 없으니까, 조금전에 누가 말씀하셨다시피 신고가 들어오니까 가서 겨우 하다못해 지도하고 단속하는 것이지 저감방안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실시를 했나, 한두번만 가서 지도해 봐도 그렇게 큰 민원은 발생되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와서 보니까 대형공사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향평가를 염두해 둔 것이 아니고 개별법에 의한 비산먼지단속을 사실 상당히 했습니다. 제가 거짓말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관저지구나 둔산지구를 보시면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하나 구청장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의견수렴 또 그러한 초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선입니다. 그리고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도 승인기관하고 환경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종빈
임종빈간사
그 말씀이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아니, 회피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도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예를들어서 무엇을 할때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평가서도 보고 이행이 안된다고 하면 우리가 승인기관이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촉구를 하고 또 단속도 강화하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봐서도 별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의지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제가 서너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꼭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환경관리청이라든가 금강환경관리청에서 협의를 하고 해야 되기때문에 우리는 단속을 안한다고 말씀을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아니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자료 내용으로 봐서는 아직도 어느 경우는 실시단계에 있어서 아직 실시도 안했다......., 그런 말씀들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 위원들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명확한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초안서 작성이 단체장 의견서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진짜 반영이 되었는지 여부를 계속 체킹해서 나중에 우리가 받을 지역이고 하기때문에 앞으로 최대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이 안된 부분만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쪽 먹는물 공동시설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월평공원 안에 있는 약수터, 지금 준비중에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 부근에는 준비를 안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구선천하고 서당골, 내원사, 두루봉, 명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시설비 예산이 1,200만원인데 맞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시설비 총예산은 8,200만원을 가지고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산서에 1,200만원으로 유지관리해서......,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 예산은 그 예산이 아니고 지금 보수하는 예산은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몇%나 진척이 되었나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지만 30%내지 40%정도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정비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안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감독공무원을 임명했습니다. 토목직으로요.
태영
송태영위원
나가서 진척상황을 보고 있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얼만큼 진척이 되었는지.......,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제가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30∼4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30∼40% 진척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보수하면서 이용객으로부터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을 들어 본적이 없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내원사같은 경우에 일부 이용하시는 분이 저희들이 음수대 고치는 것에 대한 불만스러운 의견을 제시한 분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서당골도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서당골은 없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서당골도 본 위원한테 질문을 해 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동에서 의견수렴해서 들어온 것이 어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에 내원사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설문지를 만들어서 새벽 4시에 나가서 하루동안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어제 들어온 것이 있다니까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착안을 해서 앞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그것이 어제 받았다고 하기 이전에 사전에 그런 것을 받아서 정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정도는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해당 동에다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냈는데 조금 늦어져서 어제 들어왔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공사하기전에 우선 설문지부터 받아서 어떻게 해줬을때 과연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것인가, 이것이 되었어야 될 것이다!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늦었습니다만 어제 받았다니까 참고하셔서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이것도 금년도도 전반기가 부과대비 징수 체납액이 8,500여만원 87% 징수효과를 거두었고 그 다음에 후반기로 와서 부과된 징수금 체납액이 2억2,000여만원 80%, 11월이 다 됐는데 이것이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지금 독촉공문이 나갔기때문에 연내에는 전반기 이상으로 징수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사실은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징수율이 더 좋아야 되는 것인데 반대로 징수가 되었거든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의 기본요금이 조금 오르고 시설물의 요율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부담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이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불만들이 조금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불만요인에 의해서 앞으로 징수하기 힘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런 불만을 하신 분들에게 모두 이해가 가도록 이해를 시키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금년도 한달밖에 안남았으니까 징수에 각별한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지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남재찬 위원입니다. 10쪽에 수질감시단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순찰 245회를 공익근무요원이 활동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순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2인 1조가 되어서 갑천하고 유등천을 오토바이로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보통 시간대는 어느 시간대를 주로 많이 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9시부터 5시 사이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보면 단체가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서구모범운전자회 등등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한 것으로 실적을 해 놨는데 저도 그런 봉사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갑천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만년교에서부터 엑스포있는 곳까지 돌아가면서 그밑에까지 특히 만년교 밑 부분에는 낚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우리가 캠페인이 아침 새벽에 청소하러 나가보면 하수 맨홀 뚜껑을 낚시하는데 앉은 의자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부 들어다 갖다놓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다시 갖다 놓고가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고 그곳에 낚시하면서 가지고 온 도구라든가 물건, 음식물 찌꺼기같은 것을 전부 방치하고 가는데 그곳을 금지지역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갑천이라든지 고수부지를 정비하고 아름답게 시민이 이용하도록 만들......,
재찬
남재찬위원
낚시하는 사람들이 낚시를 하면서 수질을 오염시키니까 하는 얘기이지 그곳을 정비하고 그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낚시를 하면서 떡밥이라든가 낚시할때 미끼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버리니까 수질이 오염된다는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리고 낚시꾼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공익요원 활동은 오전 9시부터 5시 사이에 이렇게 하고 낚시꾼들은 새벽으로 아침 일찍, 야간으로 야간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전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동식 화장실로 한군데인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수부지쪽으로, 거리가 멀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무단방뇨라든가 등등하면 그것이 전부 수질오염을 시키는 원인이란 말이에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책임을 회피한다고 하실까봐 안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질에 대한 것, 말하자면 폐수가 이상하게 방류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주로 하는 업무이고 시설관리라든지 기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통보해서 같이 노력을 해서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청소는 청소과, 수질오염시키는 것은 환경보호과 그런 것이 자꾸 이관이 되다보니까 그쪽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물만 깨끗하게 하면 된다는 식이고 그런 것이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서라도 서로 잘 되어야지 수질만 그것만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부합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수질감시단 운영실적에서 공익근무요원이 활동실적에서 245회를 순찰했고 59건을 적발해서 적발한 것은 현지 계도를 했다. 낚시금지 3, 쓰레기방치 56 이렇게 해놨잖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낚시금지는 상수도보호구역내는 금지가 가능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낚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수질도 오염시키고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곳에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는데 그런 것도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송재민 위원입니다. 금년에 환경보호과에서 전산행정망 다기능 사무기기인 컴퓨터를 한대 사셨죠? 586컴퓨터.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 컴퓨터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예를들자면......,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사서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기록유지에서부터 자료까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어떻게 활용합니까? 컴퓨터가 586이라고 하면.....,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컴퓨터는 586컴퓨터를 들여놓고 사용은 286컴퓨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586으로 거의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난번에도 컴퓨터가 286, 386, 486, 586 이제 686도 나온데요. 그런데 그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여기 얘기한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줄때 전산행정망 다기능사무기기 즉, 서구청에 국한되어 있는 여러가지 행정전상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타자치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보시스템을 환경보호과에서 흡수해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컴퓨터는 갖추어놓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아마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자면 죄송한데 과장님께서는 컴퓨터를 치실 줄 아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잘못합니다.
송재민위원
요즘 대기업이라든지 공무원분들도 컴퓨터는 많이 배우고 계신데 아마 좋은 컴퓨터는 모든 공무원들이 숙지를 한다라고 하면 많은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자면 금년에 환경오염에 대한 여러가지 홍보도 했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 홍보한 것 중에 홍보기초자료를 어디에서 뽑은 것입니까? 환경보전 홍보물인쇄를 5종류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초자료를 어디에서 뽑았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자료는 환경부, 광역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자료를 종합해서 만든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컴퓨터 5종류라고 하면 중앙에서 하라는 종류, 시에서 하는 종류, 또 타 자치단체중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종류, 또 우리 구에서 개발하는 종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져서 환경보전 홍보물이 배포가 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겠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런데 중앙에서 하라는대로만 한다고 하면 결국은 지방자치 본 뜻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컴퓨터를 이용해서 앉아서 전국에 있는 모든 시스템들에 대한 자료를 뽑아서 그 자료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서구에 반영시킬 수도 있고 우리 서구가 잘 되고 있는 것을 타 자치단체에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년에 우리가 의결해줘서 행정부에서 사신 것입니다. 행정전산망 다기능사무기가......,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현재는 그것이 안이루어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금년에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 3, 4월에 가면 전국적으로 그런 정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송재민위원
두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집권식의 지도체제하에서 전국시스템 연결을 하는 것에 행정부만 동참을 할 수 있고 또 인터넷이나 이런 다른 컴퓨터를 통해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물론 두가지를 다 활용해서 하면 좋겠지만 앞으로는 좀더 환경보존 홍보물이라든지 여러가지,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하다못해 전산용지도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하셔서, 사실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과는 모든 시설에 대한 관리입니다. 홍보, 어떤 사업이 아니고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고 계개도하는 차원이 거의 대부분의 일이기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는 앞서 나가는 그런 부서로 연구를 꾸준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환경오염물질투기자 신고보상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금년에 실적이 어땠습니까? 그것은 페이지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예산세워서.......,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산을 저희들이 200만원 세웠는데 사실 이것을 효율적으로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바람직 한 것인데, 신고된 것이 1건인데 3만원만 지급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도출을 해서 저희들끼리 토론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생활민원은 62건이 접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생활민원도 하나의 신고대상으로써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많이 되었습니다. 안된 것은 아닌데, 그러면 생활민원을 제기한 민원은 무엇이냐면 자기와 이익에 관계된 사람이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돈을 주어야 되느냐 안해야되느냐 하는 문제때문에 토론을 했는데 결론을 저도 못 내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별 효과도 없어서 안할 것 같았는데 더 늘려 버렸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금년에요?
송재민위원
아니, 내년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내년도 예산은 줄였습니다. 140만원 올렸습니다.
송재민위원
환경오염 투기 수질보상제운영에 따른 보상 3만원씩 20건, 2만원씩 40건, 늘렸는데요? 숫자를 늘렸네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예산 자체는 줄였습니다.
송재민위원
10만원씩 20건해서 200만원, 2만원씩 40건해서 80만원, 줄이기는 줄였는데 건수를 늘렸네요. 그렇죠? 금액을 줄이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송재민위원
여기 인쇄물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 결론적인 얘기는 10만원씩 했을때도 잘 안하던 사람이 2만원씩 하면 더 안하는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효율성이 없으면 안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자체토론을 했습니다. 실적이 없어서 안해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안하다가는 발전적으로 자꾸 홍보하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 생활민원이 들어오지 않느냐 여기에 지급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하는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했지만 아직 결론을 못내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좀더 우리 서구민에게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다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열심히 노력하셔서 연계성있게 더욱더 주민들이 환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초환경시설주부견학을 한 적이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것도 효과가 있었을텐데 거의 200명정도 모시고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월평정수장 수질환경사업소......,
송재민위원
아니, 관외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관외는 못갔습니다.
송재민위원
예산만 세워놓고 못가면 안되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분들을 모시면서......,
송재민위원
홍보가 잘 안되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상도 잘 안되고 신고하는 사람도 없다고 하는데 왜 세워놓은 예산도 못씁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1,180만원을 썼습니다.
송재민위원
안가고 썼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관내견학하는데 차 대여하는 것하고......,
송재민위원
관내견학은 썼는데 관외견학은 안했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관외견학은 못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관외견학도 못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를들자면 예산이 있는데 못간 것은 과장님께서 바쁘셔서 못가신 것은 아닐테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예산관계 여러가지로 인해서 관외로 했다가 관내로 바꾸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여기 추진실적에는 계획은 실적대로 다 되어 있네요. 다만 이 테두리를 못 벗어나고 관외로 안갔다는 것인데......,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부기내용에는 관내와 관외를 분명하게 해 놨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들자면 관내와 관외의 부기를 나누어서 했다가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한 이유가 그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부기를 나누어서 세웠는데 환경기초시설을 관외것을 파악하니까 우리 관내 환경기초시설보다 더 좋은 곳이 사실상 별로 없다, 그리고 관외로 할때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판단아래 관내에서만 시행을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애초에 판단했던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단체로 했습니까, 개인으로 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차 2대를 운영하는데 1회에 90명∼100명......,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관내로 운영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어떠한 개인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모시고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 단체에다 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각 동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주부, 우선 통·반장 그리고 주부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동사무소에 서 대상인원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내년같은 경우도 또 관내를 하실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이런 시설들을 제가 생각할때 애초에 계획을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의 여러가지 시설들을 보고 또 그 사람들이 타자치단체의 좋은 시설들을 본 다음에 느끼는 부분을 가지고 행정에 협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잡으셨는데 이것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우리들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생활,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고장에서 계속 사는 사람들은 조금씩은 느끼고 있습니다. 늘 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다만 좀더 관심있게 숙지를 시키는 측면에서의 추진인데 다른 지역의 것도,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내년에는 우리지역, 대전시를 벗어나는 지역에 가는 문제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서 좀더 주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각별하게 더욱 인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조금전에 질문했던 것에 추가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올라서 세입목표액을 조금 잡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회 추경에 세입으로 예산편성을 하셨어야죠? 예상되는 세입에 대해서, 그렇죠?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남는 것에 대해서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죠?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잡아야죠?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환경보전협력학교하고 환경시범학교 육성하는 것이 지난번 업무추진실적 보고하실때 한 학교에 배당되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신청하는 학교도 없고 실제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때문에 실제로 어떤 성과가 나타나야지만 원래 의도했던 목표가 도달이 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시가 보조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하자는대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 아니라 시와 협력을 해서 실제로 학교수를 줄이고 예산배정을 많이 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4개교를 해서 시범학교, 협력학교 나오는 돈을 중복으로 해서 2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좀더 알차게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현재는 형평에 안맞게 6개교에 똑같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학교수를 좀 줄이시고 제 생각에는 예산배정을 많이 해서 그 학교에 지원한 예산만큼은 어떤 교육적인 성과가 있는지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서 원래 의도했던바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식으로 협의를 하시고 내년에는 저희가 또 보겠습니다. 학교별로 실제로 어떤 교육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자료는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다 잘 짚어주셔서 제가 별로 말씀드릴 것은 없고 자료외의 것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환경오염단속장비가 여기보면 일곱가지 정도가 나와있는데 보통 측정기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오염방제장비같은 것은 없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방제장비는 저희들 구청이나 정부에서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설에 따라서 방제장비가 달라지기도 하고 방제시설 자체가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렇고 저희가 구비하고 있는 것은 기름이 나와서 떠내려간다고 할때 치는 오일펜스 이런정도는 갖추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치는 것, 줄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흡착제하구요.
승기
김승기위원
좋습니다. 워낙 많은 자원이 소모되는 것이기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한번 설치해 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기구를 설치해서 대기오염 측정수치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을 큰 사거리나 군데 군데 오염이 심각한 지역에다 설치해서 놔두면 "아, 여기는 오염이 얼마나 되어 있다" 이것을 주민들이 보고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장비정도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안든다고 보는데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지금 도청과 시청사이에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구 자체에서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 오염을 많이 발생하는 지역마다 대표할 수 있는 지역에 선정해서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렇기때문에 구청장 입장에서 설치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아니, 구청장 입장에서 설치하는 것이, 우리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 많은데 그런 곳에 한두군데 정도 한다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것 하나하는데 3억에서 5억 이상이 들 것입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그것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청에 있을때 이 문제때문에 계속 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지켜봤는데요. 지금 도청앞에 있는 것이 전광판인데 그것이 아직 우리나라 기술로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1년도 못가서 고장이 나서 그것을 고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고, 지금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명하지 않고 측정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고 해서 자주 고장이 나서 1년에 수억씩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좋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못하더라도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장기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명예감시원이라고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지금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계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협의회지부 운영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무부 주관으로 해서 광역시내의 구청별로 추천을 받아서 명예감시원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위촉인원이 서구가 몇명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48명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1주일에 한번 관내를 돈다든가 이런.......,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운영은 안되고 이분들이 저희들 행사, 말하자면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유원지행락질서라든지 이런데 많이 참여를 하시고 또 그분들끼리 자체적으로 자연보호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이분들 가끔 월례회나 이런 것을 갖고 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또 저희들과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하여튼 제가 왜 이것을 짚냐면 사실 유명무실한 명예감시원의 위촉을 받았어도 사실 활동하는 것을 보면 유명무실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기구가 설치되고 또 명예감시원이라는 위촉을 받았으면 전부 그 사람들이 충실히 활동을 할 수 있고, 봉사를 할 수 있게 지원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각동에 환경직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환경직 공무원이 현재 동에 한군데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월평1동에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환경직 업무를 안보고 민원실에 가서 일하고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은 안했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왜냐하면 월평1동이나 월평2동같은 곳은 사실상 갑천이 직접 접해서 흐르고 있는데 환경직 공무원을 민원실에다 배치해놓고 환경직 공무원 배치했다고 하면 안되죠. 그 사람들은 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일을 해야지 민원실에 와서 민원서류를 떼어주고 있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죠. 전문직을 둘때는 전문직이 필요로 하는 업무를 주어야 되는데 민원실에 가서 일을 한다면 얘기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동장과 협의를 해서 전문적인 업무로 교체하기로 조치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꼭 하시겠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리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 제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환경직 입장에서 보면 현재 환경업무가 상당히 다양해집니다. 우선 동에서 해야될 일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적어도 한명이상 환경직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문제를 저는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각 동에 환경직들이 적어도 한명씩은 일단 배치가 되어서 장기적으로 행정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환경" 아무리 부르짖어도 일선에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거든요. 일선에서 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동에 배치되어 있는 환경직 공무원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축이 되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전혀 전무한 상태이다시피한 것이 우리 구의 실정인데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병원적출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인데 그것은 적출물법이 따로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물론 시설 갖춘 곳도 있겠지만 위탁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보건소에서 하더라도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은 환경보호과에서 관계가 없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제가 생각을 잘못했는데 사실 이 문제도 환경보호과에서 한번쯤은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갖다가 어떤 정상적인 코스를 밟지않고 소각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어디다가 매립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는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이것은 환경에 대단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도 한번쯤은 이런 것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별법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그 업무를 지도단속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입장에서 참여하는 문제는 생각을 해 보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부서하고의 업무협력관계가 잘 안되면 모든 업무가 다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건소에서 한다하더라도 환경쪽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유기적인 협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송재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너무 즉흥적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컴퓨터 586을 사서 어떻게 쓰느냐고 질문하셨는데 답변하시기를 요즘 컴퓨터가 286, 386, 486이 안나오고 다 586이 나와서 샀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설치된 것이 586입니다. 저희들이 사서 현재 우리 관내의 행정에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내년 저희들이 지금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 3, 4월 가면 전국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전국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랜망을 설치해서......,
옥근
박옥근위원
랜망입니다. 아까 랜망으로 하느냐 인터넷으로 하느냐고 물으셨더니, 저희 서구청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전산기 자체가 아직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인터넷을 가입하거나 랜망을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주전산기를 아마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먼저 선행이......,
옥근
박옥근위원
어디......,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서구청 주전산기.......,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니까 서구청 전체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 홈페이지에서 환경단체는 환경단체에 다시 브런치가 있어서 그리 연결해서 전국 환경단체와 연결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전산기가요!
옥근
박옥근위원
그래서 조금전에 답변드리는데 286이다, 486이다 하는 것이 가격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기능으로 봐서는 286컴퓨터, 386컴퓨터를 가지고도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자꾸 개발이 되니까 그것에 맞추려고 586이니 이렇게 되고 또 랜이나 인터넷이나 하는 것도 그냥 막연하게 "내년부터 합니다"하고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 지금 얘기들어보니까 랜망을 한다고 하니.....,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하고 있는 것이기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즉흥적인 답변 같은 것이......,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즉흥적이 아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까 약수터 정비한 것, 동에서 주민수렴을 한 것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 주민수렴한 내용하고 토목직으로 감독을 몇번이나 했는지 복명을 했을테니까 그것을 보여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적사항이 있었듯이 '98년도에는 좀더 발전되고 향상된 환경보호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 질의종결과 함께 감사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소관 질의종결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3일차 감사는 12월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