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위원장제의)

1페이지 공공요금 지출현황 중 환경오염 접수 신고전화 사용료가 '96년, '97년 계속 있는데 신고접수를 군에서 받는다 그러면 아마 민간인이 신고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화사용료를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는 것인지, 누구한테 지급하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기본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전화 가입하면 기본료가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민간인 전화인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전담전화를 별도로 개설해 놓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기본료라 그러면 '96년도는 18,000원이고 '97년도는 15,000원인데 기본료라 그러면 금액이 동일하거나 그렇게 돼야 하는데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128번이 수신자 부담으로 돼 있답니다, 전화가. 그래서 전화를 걸면 건 사람이 아니고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12쪽에 오수정화시설 청소미실시에 대한 조치현황이 어제 안해근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본위원이 보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변에 건축이 된 식당이나 주택에서 분뇨정화조를 통해 하수구도 거치지 않고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방류수가 관내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식당은 여름철에 피서인파가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대량의 오수가 방출돼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이나 또한 그동안 우리군의 조치사항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변에 식당이 있고 거기서 오수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가든 같은 곳에 많이 발생하는데 정화조는 수세식 변소가 있는 데만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7월 1일자로 하천 유하거리 500m 이내에는 앞으로 식당업을 할 경우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영월지역은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식당규모에 관계없이 기존에 식당하던 것은 계도를 해서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계도를 하고 이후로는 식당업을 할 경우는 규모에 관계없이 하수와 변소가 같이 정화조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합병정화조 설치를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규제를 못 했고 이후로는 법적 제도가 마련됐기 때문에 규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 영월지역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하천변을 끼고 가든이나 식당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분뇨의 처리를 수세식으로 안 하고 그냥 분뇨차가 치는 재래식 화장실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새로 신축되는 가든이나 식당들이 거의 수세식으로 화장실을 설치하고 식당에 식사를 하는 사람만이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야영을 한다든가 여러가지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화장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처 정화가 되지 않은 그러한 분뇨가 대량으로 하천변으로 분명히 방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앞으로 우리군에서 강력히 대응을 하셔서 하천이나 강이 오염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업소 부과금 징수현황을 보면 영흥석회나 동광 산업사나 똑같이 석회비료를 만드는 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도 거의 비슷한데 어떤 업체는 면제를 해주고 어떤 업체는 부과를 했습니다. 똑같은 영세업체로서 물론 배출량이 있겠습니다만 거의 규모가 비슷한데 좀 적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면제를 시켜주려면 영세업체라면 다 면제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부과를 하려면 같은 형평에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거의 비슷한 규모이고 똑같이 농업용 석회비료를 만드는 비료공장인데 면제해 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24페이지 비산먼지 발생업체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대다수 석회석 공장에 대해서, 비산먼지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여기도 유일하게 한 회사는 똑같이 그런 것을 만드는 석회석 비료공장인데 개선명령에서 제외가 됐어요. 이런 것도 형평이, 사실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이 발생되는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업체가 제외된 문제에 대해서는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똑같은 석회석 제조업체인데 개선명령이 안 내려져 있는지, 여기에 수차 주민의 민원도 있었고 한데 여기에 대해 개선명령을 안 내린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에 앞서 두번째 질의가 어느 업체를 얘기하시는지….

그 앞에 있는동광산업사.

14페이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배출금 부과는 벙커C유 사용량에 의한 부과금이 됩니다. 구체적인 계수나 산출근거는 여기서 말로 설명 드리기가 어렵고 필요하시다면 산출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동광산업은 개선명령이 안 내려졌는데 이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업무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왜 안 나갔는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는 좀 간단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벙커C유를 쓰는 업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업체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무연탄, 탄을 사용을 해서 석회비료를 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무파악이 좀 덜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해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고, 2종 사업장으로 돼 있습니다. 1종, 2종은 의무적 부과인데 산출하는 것이 벙커C유, 연탄 등등 다 해서 고체연료 사용량으로 해서 환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공부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다시 서류를 검토하시고 자료를 감사 끝난 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추진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감사시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쓰레기장 확보를 꼭 해서 설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97년 초에만 하더라도 후보지가 아주 좋은 곳을 확보했다고 자신있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팔괴1리 주민의 반대민원 발생에 의해서 한두 곳 다른 곳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서류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장님께서는 내년에는 어떤 방법이라도 꼭 추진하시겠다고 어제 답변을 하셨는데 추진방법을 어떻게 해서 내년도에는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하시려는지 내용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쓰레기매립장은 굉장히 첨예한 관심사이고 각 시·군 공통 사업장 선정에 따른 고통이 심한업무입니다. 우리 영월군도 마찬가지로 금년 봄에 3, 4개소로 축소해서 용역까지 마치고 용역비 3,000여 만원까지 집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 보고드렸듯이 팔괴1리가 최적지, 그 다음에 나머지 3곳도 적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 4개소를 제외한 내용은 아니고 일단 최적지에서 반대민원이 발생했고 또 그 민원 중에 일부 타당한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 2개소를 민원이 좀 적은 데를 찾아보자 해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찾았을 경우에는 기존의 네 군데를 포함해서 여섯 군데의 비교 평가표를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심의를 받고 또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1, 2개소를 더 찾는 과정에서 대상이 나온 후에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바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염려가 되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반대민원에 의해서 한두 곳을 찾고 있다, 타당성 조사 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97년도에도 이런 맥락에서 지금까지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또한 해가 지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실 확고한 계획이 있으면 그 내용을 답변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미비합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한 것을 말씀드려 보면 이 쓰레기매립장이란 누구도 환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과장님 계속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런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라면 그 지역주민들을 최대한 달랠 수 있는, 어차피 해주는 사업, 몇 십 억짜리 사업 등을 공약을 해가면서 내년에 해주고 후년에 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연차적으로 해줄 수 있는 대안제시를 해서 주민들 설득이 되면 상당히 수월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평소에 해봤습니다. 어떤 경우든 내년도에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매립장 후보지 결정이 될 경우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나 등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지역이 결정되면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반수 정도 이상이 찬성은 못하더라도 이해를 시켜서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냥 그 지역에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인 보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정서상으로 보게 되면 어떠한 경우라도 신고하는 정신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특히 실명으로 했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 어려운데 상동읍 구래리에 이윤식씨가 신고한 2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결단을 해준 그런 신고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폐전선 신고한 것이 수사의뢰가 돼 있습니다만, 신문에도 난 사항인데 이것은 신고 자체로만 하더라도 보상을 해줄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번째 생활쓰레기 투기 신고한 것은 아마 투기자 인적사항이 밝혀져서 과태료까지 부과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당연히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하지 않은 이유를 대 주시고, 무작정적인 신고를 해서 그것이 수사가 돼서 투기자가 가려지고 과태료가 부과된 사람에 한해서 보상을 한다고 그러면 보상금 예산은 계속적으로 사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신고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그냥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운영에 탄력적인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위의 2건이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된 이유와 앞으로 보상금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현재 조례상에 인적사항 등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자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신고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상동 이윤식씨가 2건으로 과태료 3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이 안 돼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인적사항이 드러났다면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인적사항이 안 드러난 것은 지급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조례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생활쓰레기 관계 조치내역에 과태료 30만원을 부과를 했다 그러면 투기자 인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부과를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지급대상이 돼야 하는데 지급이 안 된 이유를 지금 과장님께서 모른다 그러면, 이것은이 자료 자체만 보더라도 당연히 지급대상인데 안 했다는 게 된다는 말입니다. 관련공무원들도 아마 이 자리에 와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시간이 필요하면 정회시간을 주겠습니다. 이 관계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곧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 서류를 제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현 실정으로 보면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서 신고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사안은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형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 11. 29. 농정과장 남 기 영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자료요구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남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기획계장 전승천, 농산계장 최홍식, 농산물유통계장 김연묵, 축산계장 최명기.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회 운영상황, 민간인에 대한 공통보조금 지급내역, '96～'97년도 농정과 공공요금 지출현황, 국·도비 보조비 신청 및 내시현황, 농업인후계자 자격상실자 및 융자금 회수현황, 처분대상 결정농지현황, 축산폐수처리 지원 및 관리현황, 성북구 농산물 판매장 운영현황, 농산물 포장재 지원내역, 인삼재배시설 자재지원 내역, 영월도축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농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상황,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운영상황,농업인 관리자 사후관리 상황,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면적 내역, 원거리 소유자 경작지 휴경지 현황 및 대책 등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상황입니다. 영월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대책 종합실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총 위원수는 35명입니다. 위원장은 영월군수이고 부위원장은 농촌지도소장, 위원은 농업관련 단체장 및 대표로 구성돼서 총 35명입니다 운영실적은 금년 총 7회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농어촌발전계획을 심의했고, '97 농발사업 변경사업을 심의했습니다. '98년도 농림사업 예산신청서 심의를 했고, 쌀전업농 선정 대상자 심의, 축산분뇨처리사업 대상자 심의, 농산물 유통사업 대상자 심의, 쌀전업농 추가선정 심의 등 7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공통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농어업경영인 영월군연합회에 '97년도 농업경영인 체육대회경비로 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7년도 농업경영인 강원도대회에 239만원, 계 489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97년도 농정과 공공요금 지출현황입니다. 농정시책사업에 데이콤 회선료로 31만 3,840원, 양곡관리에 41만 9,810원, 계 73만 3,65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신청 및 내시현황입니다. 총 22건에 10억 8,5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비는 4억 2,803만 7,000원 도비는 2억 2,233만 3,000원, 군비는 4억 3,4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자격상실자 및 융자금 회수현황입니다. '97년도에 자격상실자는 5명이 되겠습니다. 5명 중에서 6,200만원이 융자가 됐는데 회수는 3,200만원을 하고 3,000만원은 현재 농협에서 회수중에 있습니다. 현재 회수가 안 된 사람은 연하1리에 있는 김종선이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업포기서를 제출해서 3,000만원이 현재 미회수가 됐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분대상농지 결정현황입니다. 총 62필지에 156,163㎡, 소유자는 32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96년도에 농지를 구입해서 자기가 경작을 하지 않고 휴경을 했거나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처분명령을 전부 개인별로 통지를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사업량은 금년에 18개소입니다. 영월에 3개소, 하동에 2개소, 북면에 9개소, 남면에 2개소, 주천에 1개소, 수주에 1개소입니다. 10개소는 추진중에 있고 8개소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것은 교반발효식이 1개, 통풍발효식 4개…, 아니 이것은 전체가 되겠습니다. 퇴비사가 6개, 톱밥발효축사가 4개, 장비 구입 3개 해서 18개소인데 8개소가 완공이 됐고 10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공정은 80％입니다. 12월 15일까지 완공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성북구 농산물 판매장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 4월 18일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을 할 때 영월한우영농법인과 하동농협에서 판매를 했는데 그동안에 하동농협에서 판매하던 것은 인원관계상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무 1명이 있던 것을 교체를 해서 지금 현지의 젊은 부부를 두 사람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12월 2일과 3일 양일간 김장시장을 개장하고 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실적입니다. 28개 생산 조직에 18개 품목을 483,777매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가 4,096만 6,000원, 도비가 1,204만 1,000원, 군비가 2,892만 5,000원, 자부담이 1억 2,289만 8,000원 해서 총 사업비는 2억 48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포장재는 신청에 의해서 농발심의를 거쳐서 농단에서 회원조직을 심사를 해서 최우수 조직에는 신청량의 60％, 우수 조직에는 4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삼재배시설 자재지원 내역입니다. 7농가 270a에 대해서 보조금 2,052만원, 융자 2,052만원, 자부담 1,026만원 해서 5,13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월도축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월도축장은 간이도축장으로 돼서 금년 말에 사용이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축산기업이 합자회사를 만들어서 자부담 9억 원과 군비 5억원 지원해서 14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는 부지확보 및 건물매입이 완료돼서 부지정리를 하고 기초공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성북구 농산물직판장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0평을 하동농협과 영월한우영농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안양시의 농특산물 상설판매장이 돼 있는데 평촌동 지하 1층에 8평을 11월 말에 개장을 하려고 했는데 상수도와 전기시설이 덜 됐기 때문에 12월초에 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운영현황입니다. 6개소에 보조금 6,000만원, 융자금 4,800만원, 자부담이 3,454만 6,000원 해서 1억 4,254만 6,000원을 들여서 트랙터 6대를 지원 완료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농업인 후계자는 금년에 24명을 선정해서 6억 7,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 전용허가 현황 및 농지전용면적 내역입니다. 농지전용허가는 총 94필지에 86,413㎡가 전용이 됐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25,232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가 주택건축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거리소유자 농경지 휴경현황 및 대책입니다. 관외거주자 18명에 95,501㎡에 대해서는 처분대상농지로 결정을 해서 '98년 5월 30일까지 처분토록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의 20/10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에 취득한 농지는 12월 말에 또 조사를 해서 '98년 초에 처분농지대상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27페이지 농지전용허가 현황을 보면 남면 연당리 919-2 7,316㎡를 일반주택 짓는데 지현숙이라는 사람한테 7,114㎡를 전용허가를 해준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주택을 얼마나 크게 짓는데 이렇게 많은 면적을 농지전용 허가를 해줬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당1리에 하천변으로 있는 전원주택단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서류를 찾아서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허가 관계 서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게 되면 중동면 화원리에 신세기통신에서 무선기지국 설치를 위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는데 그 현장을 보시게 되면 사업포기가 돼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무슨 사유가 있어서 사업포기가 됐는데 이럴 경우에 농지 전용허가 받은 것을 다시 원상농지로 환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업이 취소된 것을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농지는 원상태로 복귀를 하고 그 분들이 농지전용부담금 낸 것은 돌려 보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사람들이 취소됐다는 공문이 온 것은 없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허가를 받고 기지를 설치하려다 포기한 그런 문서가 없이 전용부담금을 본인한테 돌려줄 수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농지전용한 목적이 명시가 되기 때문에 그 목적에 사용을 안 하면 원상복구를 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은 저희가 도로 환불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취소됐다는 공문도 안 들어왔고 해서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고 내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성북구 농산물판매장 운영현황을 보면 현재 196일 동안에 약 2억 4,900만원 판매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루 평균 약 127만 1,000원 이고, 한 달에 약 3,813만원 정도 판매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무 실적이 저조하지 않은가, 이것은 현재 하동농협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 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거나 노력을 덜 한다든지 해서 좀 저조한 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운영 자체를 농협의 상무나 직원을 갖다 두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하도급 식으로 현지주민을 채용해서 했다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해당지역 주민한테 월급을 준다든지, 뭐 도급제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과연 하동 농협이나 영월군에 얻어지는 이익이 얼마나 되겠는가 궁금합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체를 운영능력이 있고 이러한 다른 농협으로 운영권을 바꿔서 할 의지는 없는지, 이래서 뭔가는 영월군 농산물을 많이 팔 수 있도록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현재의 판매실적 가지고는 도저히 미흡한 문제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명년도에는 여기 임대료가 1,00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군의 다른 어떤 대책이나 대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성북구에서 원하던 것은 1차 농산물을 많이 갖다가 싸게 팔아서 성북구민들이 싼 농산물 좋은 것을 사 먹을 수 있도록 해서 임대료도 안 받았습니다. 임대료를 안 받았는데 저희들이 막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처음에는 전무하고 직원이 가 있었는데 근로기준법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출근시간에 와서 문을 열고 퇴근시간에 문을 닫고 해서 실적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안 하고 시간을 연장을 하다 보니까 뭐 또 근로기준법을 따져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무하고 여직원이 있던 것을 여직원이 내려오고 나중에는 상무 혼자 있었습니다. 상무 혼자 있으니까 또 배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상무도 내려오고 지금은 현지에서 일용직으로 채용을 해서 젊은 부부가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일과 3일 김장시장을 개장하기 때문에 저와 농산물유통계장이 올라가서 현지를 다시 점검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명의변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단위에 개인택시가 각 면별로 2대1대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농촌인구가 감소가 되고 또 자가용 증가가 되고 해서 면단위의 개인택시들은 지금 영업수입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사실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면단위의 개인택시 기사들이군 전체적으로 지역제한을 해제해 다 오하는 것을 군에 들어와서 요구한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금년도에도 5월 29일 신규면허를 영월읍에다 2대를 증차해 주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는데도 면단위에 8년이나 10년 이상 무사고라든지 이런 명분을 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영월읍으로 새로 위치를 옮겨서 영업을 하도록 해주고, 신규자는 해당지역 면단위에 차출돼 올라오는 지역에다 신규허가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회를,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 허가시에는 장기간 면단위에서 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저희가 면허처분을 할 때 읍·면 단위로 구역을 제한해서 개인택시 면허처분을 했기 때문에 당초 면허시에 구역제한을 했다면 차후 해제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교통관련 부서의 질의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역해제는 어렵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읍면 단위 중에서 영월읍을 제외한 타 읍·면에서 상당히 개인택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실정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가지 내지 3가지 안을 가지고 개인택시 영월읍지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협의된 사항은 10년 이상 운전자를 개인택시 면허처분을 할 때 영월읍으로 구역해제를 해주는 방법으로 현재는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10년 이상자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영월읍으로 구역해제를 하기에는. 그래서 이것을 5년 내지 7년으로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1가지 강구를 하고 있고, 다음 금년도 2대 면허처분된 것은 '95년도 면허를 처분해야 될 사항인데 경찰이나 검찰에 저희가 수사의뢰를 해 놓아서 수사하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교통량 조사를 해서 추가면허 필요가 있을때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월읍에 처분해야 될 것이 4대나 5대 된다 하면 영월읍에는 한 2대 정도만 하고 2대 정도는 읍·면에서 장기운전을 한사람들을 영월읍으로 편입을 시켜주는 것으로 그렇게 2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광해방지사업 추진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광해방지사업이 해당 지역별로 광산작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토사가 유출이 돼서 하천이나 도로변에 범람을 해서 하상이 높아지고 생활물조차도 오염이 되고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해당업체에서 통상산업부인가 여기다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본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문제점을 지적한 곳은 전혀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98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분명히 광해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주민피해가 있는 지역을 엄밀하게 조사해서 이 사업을 해서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지금 이러한 광해로 인해 계속 주민의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성광업소 같은 데는 광산의 석분, 토사 이러한 것이 흘러내려서 전부 강으로 내려와서 하상이 높아지고 또 하천 물 자체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언제댐을 막아서 그러한 물이 직접적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계속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98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문제점을 현지확인을 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은 저희가 업체의 신청이 없이는 사실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20％ 정도의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업체에서만 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대성광업소도 소요사업비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신청은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쪽의 벽지 버스노선 손실보상 지급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운수가 3/4분기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이 1억 7,200만원, 4/4분기까지를 가정을 한다면 2억 3,000만원 정도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손실보상금이라 하는 것은 개념이 우리군에서 군민을 위해서 군민의 발 노릇을 하는 운수회사의 적자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 군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부노선에서는 결행을 밥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일어나서 본위원이 며칠 전에 교통행정계장님한테도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오늘 감사 전에 제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실보상금을 받아먹고 지정된 노선에 결행을 자주 하고, 예를 들면 사람이 한두 사람 정도 타면 거기는 안 갈테니 내리라 해서 사람을 내려 쫓고 안 간다 하는 지역주민의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 업체한테 계속해서 손실보상금을 줘야 되는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영운수의 운학, 두산 쪽의 노선을 좀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오늘 이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더 이상 한 번도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러한 사례가 두 번 다시 일어난다고 하면 그 손실보상금 지급을 중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행관계가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운수업체 대표자하고 담당차장을 직접 제가 소환을 해서 운전자 교육이나 자체 감시기능을 통해서 결행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석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 11. 29. 산림과장 원 영 상

그러면 산림과 소관 자료요구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원영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계장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유웅기 자원조성계장입니다. 윤형중 보호계장입니다. 안종환 산림지도계장입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지자원화를 위한 산림시책 추진에 깊은 관심으로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엄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영월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은 공통사항 4건, 사업관련 9건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자료에 의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공통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영월군 임업협동조합으로 보조금 지원근거는 산림법 제109조와 동시행령 제108조의2, 임업협동조합법 제7조에 의해서 보조가 되겠습니다. 지원한도액은 정상조합은 600만원, 보통조합은 1,500만원, 기초조합은 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영월군 임업협동조합은 '91년도에 정상조합으로 승격이 되어서 600만원이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국비가 300만원으로 50％, 군비가 50％ 해서 60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분기별로 25％ 150만원씩 지급이 되었고, 보조금 지출에 대한 사용내역은 인건비가 45％인 270만원, 관리비가 40％인 240만원, 지도비가 15％인 90만원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신청 및 내시현황입니다. 산림과 소관으로는 총 11개 분야 35개 단위사업으로 총 26억 4,680만 4,000원에 국비가 45.6％, 도비가 20.7％, 군비가 33.7％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내시가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에 대한 기간연장 및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으로는 '97년도 임도시설 사업에 대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임도는 삼옥리～영흥리 (봉래산) 구간과 서면 광전리에 연결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총 연장에서 1,255m가 연장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6km를계획했습니다만 7.255km로써 1,255m가증가가 됐습니다. 사업비는 예산액이 4억 2,149만 4,000원이고 계약액이 4억 600만원이 었습니다만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증가는 없었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는 봉래산 구간에 대한 세부내역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와 8페이지는 서면 광전구간에 따른 세부내역별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허가 민원사항입니다. 먼저 보전임지 전용허가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5건 5필에 7,249㎡를 허가했습니다. 농가주택 부지조성과 마을회관, 농로, 광산개발 등으로 해서 총 7,249㎡를 허가했고, 군유림 사용허가는 금년도에 1건에 2,761㎡를 광산개발로 허가를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석채취허가 내역입니다. 금년도 총 4건에 29,993㎡를 해서 75,535㎥를 허가 했습니다. 이 중 화강암 채취는 9,840㎡ 해서 35,120㎥를 채취하도록 허가를 했고 나머지는 광물생산 과정에서 생산된 폐석이 되겠습니다. 문곡리 787번지는 고려시리카에서 석회석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규격미달품으로 생산된 것을 별도로 반출을 하기 위한 허가가 되겠습니다. 하동 예밀리에는 석탄광 폐석을 반출하는 것으로 허가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네번째 산림형질변경 허가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7건에 21,123㎡를 허가를 했습니다. 공장설립과 광산터널, 주택부지 조성과 축산시설,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영림계획 인가현황입니다. 영림계획 인가는 총 13건에 81.43ha에 7,114㎥를 인가를 했습니다 그 중 간벌이 5건에 61.39ha, 그리고 솔잎혹파리 제거를 위한 피해목 벌채로 8건에 20.03ha를 인가를 했습니다. 주벌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에 수간주사는 경급 6cm 이상 24,500본에 대해서 전량 수간주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수세회복을 위한 비료주기는 30,893본 그러니까 전 대추나무에 대해서 비료주기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총 사업비는 3,2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우선 비료주기를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했고, 수간 주사는 5월 26일부터 7월 13일까지 실행을 했습니다. 수간주사는 저희 군에서 직접 실행을 했고, 비료주기는 저희가 직접 주민에게 수송을 해주고 실행은 주민들이 실행한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효과로 전반적인 효과는 명년 2월에 실태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 가야지 전반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만 33군데에 표본목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한 바 병소확산 방지 효과는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계속방지가 요망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는 각 리별방제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간주사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수간주사는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한 수간주사사업은 1,600ha를 당초 8억 8,711만 4,000원의 사업비로 계획을 했습니다. 방제추진 내역은 계약이 8억 6,825만 7,470원으로 영월군 임업협동조합에 위탁계약을 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관내 전 읍·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총 23개리 631필지에 1,600ha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약제는 포스팜액제로13,600ℓ가 소요가 됐습니다. 방제기간은 5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행을 했고 여기에 대한 효과로는 충영에 대해 92.2％의 폐사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있는 가로수 식재 현황은 금년도 신규 식재계획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 간벌 추진실적입니다. 위생간벌의 원래의 목적은 수간주사를 실행하기 이전에 위생간벌을 실시해서 밀도를 조정하고 거기에 수간주사를 실시해야 됩니다만 금년도에는 산림청이나 도에서부터 예산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수간주사 이후에 명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위생간벌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총 실시면적은 50ha 2,611만 1,000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2,430만원으로 영월군 임업협동조합이 위탁실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면 옹정리 산 121번지 외 19필지에 대해서 9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량 실행 완료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사항입니다. 토석채취 허가 사항은 앞의 10페이지 인·허가 현황에서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협의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임협위탁사업은 금년도에 총 13건에 18억 491만 6,000원 상당을 위탁을 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큰나무조림이 5ha에 2,950만원, 임도 신설로 7,265m에 4억 600만원, 그리고 임도보수가 1km에 1,150만원, 어린나무가꾸기 150ha에 9,100만원, 천연림 보육이 40ha에 2,533만원, 풀베기가 300ha에 7,230만원입니다. 그리고 덩굴제거가 신규·보완 340ha에 4,950만원, 무육간벌이 127ha에 7,445만 7,000원, 수간주사가 1,600ha에 8억 6,825만 8,000원, 항공비료주기가 200ha에 417만 1,000원, 위생간벌이 50ha에 2,430만원, 잣나무넓적 잎벌이 320ha에 2,530만원, 지면약제 살포가 400ha에 1억 2,330만원의 상당액을 위탁해서 사업을 실행했습니다 이 중 현재 임도신설 사업이 준공검사 미필상태에 있고 나머지는 거의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임도설치 및 임도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임도 지정기준은 산림경영 및 산림보호에 목적을 두고, 기존 임도망 연결로 마을간을 연결하고 군시책사업과 연계해서 예정지를 선정했습니다. 예정지 선정에 영월읍 봉래산 구간은 군시책사업과 연계해서 현지조사를 선정하였고 도에서 심사후에 확정을 하는 곳이 되겠고, 서면구간은 '95년도에 계획해서 '96년도의 시설지와 연결해서 완공목표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임도유지관리 현황은 보수가 되겠습니다. 수주면 운학리 '88년도 시설지에 대한 1km를 1,171만원을 투입을 해서 토공과 구조물 공사가 지난 7월 31일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임도사업비 집행현황은 총 계약액이 4억 600만원입니다만 집행은 1억 2,180만원으로 약 30％의 선급금으로 주게 됐고 잔액 2억 8,420만원은 준공검사 후에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에서는 양묘장을 2개소 29,926㎡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월읍 영흥리 한골이 되겠습니다 한골에 19,000㎡. 다음 남면 북쌍리에 10,926㎡를 확보를 하고 있으며, 현재 가지고 있는 수목현황은 총 23,700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흥리에 단풍나무 외 11종 16,950본과 남면 북쌍리에 산벗나무 외 8종 6,750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투입예산은 1,299만 7,000원이 지출됐습니다. 금년도에 산출된 묘목은, 금년도에 생산해서 저희가 갖다가 심은 묘목이 되겠습니다. 18,130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했고 제초를 4회 실시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새국토가꾸기 조경사업에 소요되는 수목을 자급생산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묘목을 생산해 수급하므로 예산절감의 효과를 도모하기도했습니다. 금년도에 산출한 18,130본을 시가로 환산하면 약 3,929만 1,000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훼손허가 신고, 협의 및 복구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형질변경 허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신고, 협의가 포함이 됩니다. 읍·면별 내역은 총 28건에 13만 8,788㎡에 복구비 예치액이 2억 1,15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허가가 7건에 21,123㎡입니다. 신고가 12건에 64,050㎡, 협의가 9건에 53,615㎡가 되겠습니다. 허가는 산림법 제90조에 의한 허가가 되겠고, 신고는 산림법 시행규칙 제91조에 해당되는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는 도로허가라든가 이런 시행령제24조5항에 해당되는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형질 변경 허가가 되겠습니다. 허가는 7건에 대한 21,123㎡입니다. 중동면 화원리의 공장설립, 레미콘 공장설립으로 인해서 2,215㎡. 그리고 서면 옹정리에 광산터널·도로, 쌍용양회에서 광산터널·도로로 하기 위해서 1,375㎡를 했고, 주천 판운리에 주택건축을 위해서 3건이 허가가 됐습니다. 수주면 무릉리에 축산시설 건축을 위해서 2,020㎡ 허가가 됐고 수주면 두산리에 도로개설을 위해서 879㎡를 허가했습니다. 이것은 10페이지 형질변경 허가사항에서 기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형질변경 신고필증 교부사항입니다. 신고필증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2건에 64,05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개설한 임도 개설 3건에 3번에 걸쳐서 신고가 됐습니다. 3건에 39,223㎡. 그리고 운재로 그러니까 임목벌채에 따른 운재로 개설에 7건 여기에 22,342㎡가 되겠고, 댐건설과 관련된 지질조사에 따른 2건 2,485㎡가 신고가 됐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산림형질변경 협의입니다.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는 9건에 53,615㎡가 협의처리됐다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이것은 국도확장에 따른 것이 1건 10,669㎡가 되겠습니다. 지방도가 1건 764㎡이고 군도 2건 474㎡, 농어촌도로 5건 41,708㎡ 해서 전부 9건에 53,615㎡를 협의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형질 변경허가에 대한 총괄입니다. 현재 진행중으로 허가기간이 살아있는 사항은 총 40건에 362만 6,50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복구비 예치액은 219억 3,124만원 상당을 증권으로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 내역은 광산개발이 34건에 3,606,752㎡이고, 그 외의 목적 농장 부지라든가 주택부지라든가 축산, 도로에 따른 것 6건에 19,748㎡가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복구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형질 변경허가지 복구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17건에 195,129㎡를 복구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사업비는 11억 2,928만 3,000원 상당의 사업비가 투자돼서 복구를 했습니다. 이 내역은 광산개발이 12건이 되겠고 운재로 개설했던 것을 복구했던 것이 5건 해서 1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토석채취 허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4건 중 3건은 석탄폐석이고 해서 당연히 허가를 해주는 것은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천의 화강암은 상당히 많은 양인데 어떻게 보면 영월의 소중한 자원이라고 보는데 어떠한 돌이고 용도가 어디로 쓰여지고 또 채취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석리 산78 외 3번지에 대한 화강암 채취는 수출용 화강암석재 채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3년도에 기 채취허가가 됐던 사항이 계속 연기, 연기 돼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연장허가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별 진전이 없었던 사항으로 지금까지 활발하게 채취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취료가 ㎥당 얼마인지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림에 대한 토석채취는 토석채취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공유림에 대한 토석채취는 토석채취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만 사유지에 대해서는 채취료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론 사유림입니다만 채취시에 그 지역에 지금까지 민원이 없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까지 별다른 민원은 없었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영상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