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덕배 의원 발언
성종
박성종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1일차 감사때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이나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감사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57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하는 위원 있음) 157페이지, 개인 및 집단민원 처리 현황 및 처리결과와 이 처리건수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덕배
김덕배위원
위원장!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김덕배위원님!
덕배
김덕배위원
그 페이지와 순서가 다른데 감사담당관에다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시사항 및 개선 요구사항이라고 하는게 ′97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97페이지요?
덕배
김덕배위원
예, 97페이지에...
성종
박성종위원장
아! 작년도 감사 것 넘어간 데 대해서, 같은 사항이니까 질문해주세요.
덕배
김덕배위원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시사항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내역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 내용을 보면 첫째로 ′96년도 3월 10일에서 3월 20일 이미 끝나 버린 서울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9월 이후 끝나 버린 서울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9월 이후 끝난 시점으로부터 9개월이나 된 ′96년 12월에 구행정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지적 요구한 사항을 가지고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하여 ′97년도 감사를 안했다는 불성실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자료로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예식장의 식장 및 끼워서 사용시키는 드레스, 사진촬영대 등의 불법비리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97년도는 감사를 안하고 ′98년도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규칙에 따라서 예식업소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감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해서 계속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감사규칙만을 앞세워 가지고 감사의 소임을 다 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
질문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계봉삼위원
157페이지, 기관별 접수 및 이첩민원 현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대통령비서실 이첩민원이라고 해 가지고 2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덕배위원과 계봉삼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덕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식업소에 대한 감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에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식업소에 대한 감사가 미흡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적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감사실에서 직접 감사를 계획할려다가 사실상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감사주기를 지키는 저희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감사건 자체감사건 그 분야에 대해서 감사는 꼭 2년 주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직접 안하고, 그래서 그 주기를 맞출려고 98년도에 계획을 하고 대신 이것을 지도ㆍ감독하는 가정복지과 사4회복지과에 분명히 알려주고 강력하게 지고 단속을 기능별로 할 것을 저희가 촉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식업소에서 들어오는 민원은 저희가 다른 민원 보다는 특별히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조치결과로 저희가 통보받은 결과 3개 업소의 혼인상담소를 폐쇄했고, 경고조치를 1개 업소에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서에서 불법상업을 하는 업소를 직접 나가서 조사해서 그에 대한 기능부서에서 고발조치를 2개 업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세종가든”이나 “천수궁”에서 불법적으로 신고 없이 예식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두 가지에 대해서 다 답변하셨습니까?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네.
덕배
김덕배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에 충실한 답변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물론 두 번째로 제가 지적한 것 그런 하나의 감사규칙에만 꼭 얽매여서 말이죠. 불법비리가 계속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고, “지금 현재 해당 부서에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 하였습니다.” 하는 내용이 이것은 지금 고발조치 2개 업소에 대한 세종가든, 천수궁은 그 동안 수없이 불법영업 행위를 한다고 해서 신고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근절되지 않고 계속하고 있어요. 이런 사항을 “단속했다.”고 지적하고 말이지요. 일반 사회 통속적으로 사진대여비라든지, 드레스, 음식을 자기 것으로 쓰도록 끼워서 에식장을 빌려주는 행위 이런 건 너무도 형식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이와 같이 아주 수없는 신고와 지저분한 불법 예식 행위에 대해서 했던 것을 여기다 나열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계속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수시감사는 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김 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식업소에 대한 불법비리 같은 것은 예식을 해 보신 분들은 조금씩 공감이 가는 그러한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능별 부서에서는 정말 수 없는 지도ㆍ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근절이 안 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식이라든지 업주에 대한 아주 좋지 않은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예식업소를 실제적으로 허가받은 예식업소는 지금 많이 근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수궁이라든지 이런 대형 음식점에서 요새 세태에 좀 걸맞게 그냥 간단히 하는 예식 등에 그런 풍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업을 간단 간단히 하는 그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불법행위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행정여건상 그것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불법행위의 도가 높은 이런 업소는 저희가 고발조치하고, 또 규정에는 고발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계속해 나가고, 지금 김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에는 종합감사를 못했을망정 내년도 예식업이 시작되는 봄철 그 전에 한 번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감사실장! 우리가 감사실에서 손이 안 미치는데까지 감사하라는 것을 우리위원들이 주문하는 게 아니예요. 지금 위생과에서 위생과 직원들이 예식장을 끼워팔기를 계속 하고 있지요. 오늘 시간 있으면 30분 감사중지를 하고 결혼식장을 한 번 가서 같이 특별감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왜! 위생과 직원들은 계속 접촉을 하는데도 묵인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거기 직접 나가서 감사하라는 것보다는, 그런데 한 건도 끼워팔기를 한 번도, 작년 감사때 이걸 아주 면밀하게 지적했는데 한 건도 안 잡고 그냥 식당에서 예식업 하는 정도의 것을 한 두건 잡아가지고 말이야. 그리고 세종기념관을 내놓고 그 사람들은 “위반해도 좋다, 벌금 내고 우리는 한다,” 하고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이런다면 감사실 기능이 필요 없잖아요. 오늘 11시부터 가 보세요. 또 내가 알기에는 우리 구역에 대형예식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할려면 해 봐라.” 이러는 소문까지 돌아요. 그러면 이거 봐주기 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형식상이라도 우리 위원들이 작년 감사에서 그 만큼 이것 때문에 몇 번 지적을 했으면 해야 되는데 1개 업소도 단속을 안했지요, 끼워팔기를 하는데. 그것은 없는 사람들이 그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면서 음식을 거기서 사면은 다른 일반식당보다 비싸게 달라고 그래요. 왜, 달라는게 금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1만 5,000원짜리도 딴데 가면 1만 2,000원 할수 있는데, 여기는 정말로 1만 5,000원을 내야한다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구는 직원들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 동대문 구민들이 조금 편하고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주기를 구청에 기대하고 있는거 아니예요. 그럼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일을 해야지 가만히 불 보듯이 쳐다보고 앉아 있어요. 지금 우리 동? 위원이신 김덕배위원도 1년전에 맹렬히 지적을 했는데, 그저 식당에서 결혼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것이나 지적하고 말이죠. 지금 현재 끼워팔기가 제일 성행을 해서 주민들이 몸서리를 칩니다. 예식장에서 끼워팔기 하는데 같은 돈 주면 밖에서 다른 식당에서 더 좋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끼워팔기를 해도 할 수 없이 그 예식장을 이용해요. 그것을 위생과 직원들이 묵인을 해준다 이거지요. 그것을 위생과에서 적발을 하면 그 사람들이 근절하게끔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 담당 직원들에게 경고조치를 해가지고 하는게 감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드러난 일을 하나도 안하고 1년동안 한건도 없었다는 얘기는 이해할 수 없어요. 작년에 위원들이 이것 때문에도 장시간 얘기를 했는데 한 건도 없었다는 건 내가 보기에는 감사과의 직무유기하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저희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행정감사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미흡한 사례가 나타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아마 해당 과에서는 적발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가정복지과장이나 위생과장을 불러서 한 번 추후 답변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이 행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예식업소에서 제일 위반되는 사례 한 두가지를 골라서 전체를 한 번 실태점검 내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감사실장한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어요.
계봉삼위원
위원장! 아니, 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해야지.
성종
박성종위원장
아니, 지금 이것을 하고 나서 이것을 종결하고 넘어가려고.
아니
아니계봉삼위원
, 우선 답을 듣고서 그 다음에 위원장이 발언하세요.
형기
조형기간사
보충질문인가봐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그 건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나 위생과에 행정조치한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위생과나 가정복지과에 이러 이러한 일문제가 있으니까 행정조치해 달라고 올린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그 답변을 해주세요.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최대한도록 작년에 우리가 감사할 때 지적한 사항을 감사를 해서 지적한 사항을 관계부서에다가 이러 이렇게 하게 행정조치해 달라고 한 사항이 있느냐 이거예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아까 우리 김덕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수궁”이라든지 그러한 불법영업을 하는 그런 업소를 저희가 통보를 해서 조치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김삼출위원께서 기능별로 끼워팔기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적발해 가지고 자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된 내용은 없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다음은 계봉삼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계봉삼위원님 죄송합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2건이 우리 구로 이첩된 민원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분야별로 따지면 보건사회분야가 되겠습니다. 민원 내용중 하나는 취로사업 관련 사항을 조사하여 시정조치해 달라는 내용인데, 민원인이 취로사업을 자기가 하게끔 해 달라고 동장한테 얘기를 해달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의사항, 자기가 청와대에 사정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결과는 민원인의 신체조건을 감안해서 취로사업을 시행하도록 동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취로가 된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만성 신부전증 장애자에 대한 생계지원 조치요구 내용이었습니다. 그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신부전증 환자는 관계법상 장애인이므로 등록할 수가 없으나 불편을 감안해서 가정도우미나 관내 결연사업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럼계봉삼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진정이 대통령 비서실까지 갈 때에는 주무관계가 됐든, 동이 되었건 주민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 한데서 발생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발생이 항상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서 민원이 꼭 발생돼야 해결이 되는 이러한 처리는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고 주택문제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도시교통 문제인데, 애당초 안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민원이 생겨가지고 해결한다.” 이것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분야를 미리 알아서, 뭐 열린 행정이러한 논리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요. 해마다 민원은 늘어나고, 물론 다양한 사회에서 욕구가 분출되면서 있을 수 있다라도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해마다 늘어나는 민원이 꼭 발생되어야만 해결이 된다, 구민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떠들어 제껴야만 된다.” 하는 이러한 논리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담당관으로서의 견해를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 요구가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거기에 미처 행정력이 뒤따르지 못할 경우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민원을 처리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신중하고, 신속하고 또한 원만한 민원처리가 되게끔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민원에 대한 성질별분석을 간단히 말씀올리면, 건축분야가 한 500건 정도로써 제일 많습니다. 그 내용은 대개 인근 건축으로 인한 건물 균열피해라든지, 이격거리 미 확보, 생활불편해소등으로써 다분히 이기적인 민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교통분야가 여러 건있고, 기타분야는 예년 보다는 계속 줄어드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올리거니와 이 민원은 조그마한 민원이건, 개인민원이건, 집단민원이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을 총체적인 입장에서 아주 구청장 입장에서, 아까 계 위원님 말씀대로 구석 구석 찾아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위주로 민원 처리를 하고, 이왕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세심하고 아주 친절한 그러한 배려가 있는 민원처리는 계속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있습니까?
희배
김희배간사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김희배위원님!
희배
김희배간사
100페이지 아래쪽에 “건4”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 및 감사를 실시하여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것임하고 지적했는데, 이게 ′97년도에 얼마나 했는지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건수는 좀 다르지만 행정소송, 민사소송등 7건으로 우리 구청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는데, 업무해석 견해차, 법령위반, 절차하자, 재량권일탈, 증거자료 불충분 해가지고 9건이나 패소를 했어요. 아무튼 패소를 했다면 행정남용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계공무원 중 누가 징계받은 사람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자료제출이지요?
희배
김희배간사
답변도 해주시고...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두 번째 질문 내용이 몇 페이지죠?
희배
김희배간사
아, 그건 그 앞쪽인데 행정소송 9건 패소에 대해 가지고...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배
김희배간사
아까 얘기한 법규해석이나 법령위반 등 이런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엄청난 변호사비를 주어 가지고 손해를 끼쳤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계 공무원은 어떤 조치가 되었는지 자세하게 답변해주세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김희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예식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관계와 조금 맥락이 같은 내용입니다. 대단위 재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가지면서 사실상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다수 민원으로써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면서도 감사에서 이것을 감사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심정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추진체가 법인이 설립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착안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감사를 착수할려다가 그때 마침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용은 금년도 6월 16일부터 6월 28일까지 열 하루 동안 주택재개발 관리실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으로는 답십리 7구역과 답십리 8구역, 답십리 11구역, 정릉 5구역에 대한 시정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대충 토지조사 및 지지력 시험 미실시, 신축 29개소 누락, 배수구 직경 65cm 이상임에도 50cm로 시공, 또한 옹벽 전개도, 또 상세도, 철근 배근도가 미작성됐다는 내용이고, 또한 청량리 44구역은 배수구멍 부족 시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감사 내용을 좀더 정확히 말씀 올리자면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적정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또한 옹벽부실 설계라든지, 토지조사 미실시 이런 내용이 되겠고, 또한 조합원 자격과 분양대상자 결정의 적정여부에 대한 내용을 감사했고, 또 나아가서는 조합과 조합원간 내부문제나 사업자 선정인의 재산상황 및 업무진행 사항등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인 자체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감사를 감사원에서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희가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시행계획에 대한 진도나 이러한 것을 저희가 항상 점검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재정한계 이것만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고,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하고는 별개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개발에 대한 민원이 많이 오는데 총 8건을 저희가 처리한 바 있습니다. 국무총리 충심사위원회에서도 오고, 감사원에서 이첩돼서 오고, 우리 자체로도 들어오고, 또 서울시에서 이첩된 내용에 대해 저희가 재개발을 원활히 하는데 시행이 제대로 되는지 이러한 내용을 저희가 감사하고, 이 재정관계는 저희가 감사를 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희배
김희배간사
아니, 그건 좋습니다. 감사원이나 서울시, 심지어 시의회까지도 재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실정인데, 우리구가 제일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꼭 무슨 금적적인 감사보다 사전 예방차원에서도 우리 감사과에서 한 번쯤은, 한 번 나간다 그러면 조합에서는 모든 것을 투명성있게 할려고 노력할 건데 이걸 덮어두니까 오히려 외부에서 와서 감사하는 실정이고, 우리 동대문구는 맨날 뒤만 따라 다닌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꼭 무슨 비리를 캐가지고 고발조치를 해달라는 것 보다는 바로 갈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우리 감사과에서 해주면, 쉽게 말하면 주택개량과에서는 이게 잘 안되고 있다구요. 안되고 있으니까 감사과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재개발지역을 감사 나가면 그 재개발조합에서는 제대로 할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 제대로 갖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재개발조합에서는 주민들 간에 갈등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갈등이 생기는 게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니까, 우리 동대문구에서 감사를 한다 이러면 전부 투명성있게 된다 이거지요. 감사원에서 내려오듯이, 그냥 감사철만이라도 안전적인 차원에서 꼭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작년도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도 내가 보기에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감사원에서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하는데 우리가 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예요. 감독도 할 수 있고, 지도도 할 수 있는데, 감사 못할 이유가 없는데 안했다는 건 직무유기밖에 안된다고 봐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김희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저희가 감사 집행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위원장!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보충질문을 해주세요.
지금
지금김삼출위원
감사담당관 답변 중에 감사원 감사중에서 재개발지역에 대한 지적된 사항과 조치사항이 나왔는데 지금 재무적인 입장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우선 그 대답만 하시고 그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삼출위원
? 우선 예를 들어서, 청량리 4구역 하수처리 관계가 규격미달로 시공한 게 적발된 사실을 얘기하는데, 지금 감독권은 물론 관계가 있지만 우리 감사하는 것은 우리 구청 재개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다른 데서 지적돼 가지고 하달되도록 한 것은 이 사람들이 직무를 잘못한 것을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공무원을 문책하면 다음 해당되는 직원은 거기에 대해 정밀하게 감리해 가지고 그런 사고가 발생 안되도록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그것도 지적사항으로 끝난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삼출위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그 전에 우리 김희배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못드렸습니다. 그것을 먼저 답변드리고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그걸 겸해서 해주세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송패소권에 대한 직원 조치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소송수행을 하면 소송수행 부서나 그것을 담당하는 기능부서에서 패소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의 잘 잘못이 가려지기 때문에 저희 감사과에서는 조치한 내용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이런한 내용은 우리도 늘상 기능별 부서에서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제대로 못 미처가지고 외부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것이 우선 재개발 분야뿐아니라 모든 업무에 대해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공무원의 조치내용은 감사원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크게 잘못한 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조치한 바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그러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지적했을 적에는 그 사고가 발생해서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예로 제 4구역을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몇 건이 죽 열거됐는데 그러면 그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는 아무 조치도 안했다는 얘기예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다시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그 시기에 우리구만 한 게 아니고 성동, 서대문, 우리고 이렇게 세 군데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는 서대문과 성동구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조치는 18명에게 징계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나타났기 때문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구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내용은 한 명도 안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잘못된 내용은 적발된 적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우리 자체 감사는 감사해봤어요? 이상이 없어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아, 그 건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네.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왜 안했어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이왕 감사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하고, 계속적으로 저희도 재개발에 대해서는 아주 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감사담당관 대답이 지금 앞이나 뒤나 전부 “노력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로 작년도나 다른 게 없고...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김삼출위원
감사에서 지적한 것은 다 그렇게 대답해서 그냥 넘어갈려는 생각만 갖지 말고, 감사기능의 수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꼭 그 사람들을 벌을 준다기 보다 조금 전에 희배위원이 얘기했지만 예방적 차원이라도 시범적으로 돼야지, 매일 “잘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로 끝나는 런 안이한 답변을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제가 한 가지만 보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전반에 위생업소 관계에 대한 감사에 대해 지적하셨고, 재개발에 대해서도 작년에 지적을 하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구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 그것도 관계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기를 가지고 “너무 중복 감사를 하지마라, 너무 많이 하지마라.”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때 그때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건 위생업소나 예식업소, 그 다음에 재개발조합 이런 민간인을 대항으로 한 감사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감사를 못합니다. 공교롭게도 작년에 예식업소를 시에서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나서 바로 또 할수 없어서 다음 기회로 미뤘다고 하는 것을 좀 양해해주시고, 그 다음에 재개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 관계도 작년에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리스트까지 작성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 갑자기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온 겁니다, 3개 구청에. 이것도 금방 감사원에서 감사했는데 또 저희들이 나가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능 과에서는 그때 그때 감사파트에서는 감사하고, 예를 들어서 재개발과 관련되는 민원이나 진정이 있을 때, 또 위생관계 민원이나 진정이 있을 때, 또 위생관계 민원이나 진정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기본으로 전체는 못하더라도 그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고, 또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김위원님께서 이번에 재개발관계 감사를 하고 지적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는데 사실 왜 그런 지적이 나왔는지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알지 못하지만 감사원에서 공무원의 잘못됨을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그 현지 잘못된 것만 시정하라고 하는 조치가 내려왔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잘잘못, 고의성이나 과실이 없는 것으로 감사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징계나 조치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공사부실에 대한 시정조치는 했습니까?
상돈
이상돈기술실장
물론 시정을 합니다.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11월달에 시행돼 가지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내가
내가김삼출위원
알기로는 시정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지금 분명히 진행 중입니다.
까지
아직까지김삼출위원
시행을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정을 안하고 있어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상돈
이상돈기술실장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삼출위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시정을 안하고 있어요.아직도 재공사를 안하고 있더라고, 내가 지적된 걸 아는데 공사를 안하고 있어서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시정을 안했을 적에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다시 한 번 점검을 저희들이 하는데 시달된 내용이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11월 5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리 중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유심히 잘봐 가지고 처리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그래서 만약 시정을 안했을 적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안했을 적에는 응분의 법적인 조치가 있지요. 고발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강력한 지시를 해가지고 꼭 시정하게끔 조치해야지요.
이건
이건김삼출위원
감사원에서 시정사항 내려온 것을 하나 복사해서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세요.
계봉삼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계봉삼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계자
징계자계봉삼위원
명단은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취급하는 내용이시지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료온
자료온김삼출위원
것 뒷장에 있지 않습니까?
계봉삼위원
예, 자료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질문을 해도 괜찮겠지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질문해 주세요.
이게
이게계봉삼위원
그 전에 일간신문에도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근무시간 내에 고스톱, 포카를 해가지고 많은 징계를 받아가지고 경고 등 조치를 받았는데 자체 징계 규정이 있습니까?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징계규정이 있고, 조례도 잇고 양정규정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계봉삼위원
똑같은 포카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견책 또 어떤 사람은 견책처분 이렇게 다른 이유는엇입니까?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그 이유를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 징계의 결정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적발은 저희 감사부서에서 행위 적발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징계 양정규정이라든지, 기타 인사법에 따라서 징계위원회, 즉 인사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은 이러한 양정규정에 의해 이 정도의 벌을 주어야 되겠다하는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서 그것을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과 또 본인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내용을 파악해 보건데 불문경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 사람이 있고, 또 한사람은 견책처분, 한 사람은 감봉처분, 한 사람은 견책, 제일 밑에 두 사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람들은 실질적으로 상습적인 품행이 좋지 않고, 질이 아주 나쁜 그러한 공무원이었고, 위에 불문경고 받은 사람들은 저희가 특별감찰을 해가지고 적발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내용은 고스톱은 조금 했지만 그 날이 아마 동사무소에 이웃돕기 자선바자회 같은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일을 보러 갔다가 그것이 덜 끝났기 때문에 그냥 문 앞에서, 아주 작정을 하고 한게 아니고 무료함을 조금 달래기 위해서 한 항이기 때문에 아마 정상이 참작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찌
어찌계봉삼위원
됐건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자 합니다.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런데
그런데계봉삼위원
이러한 징계라든지 경고를 해가지고 이제는 많이 시정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게 없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저희가 이런 여러 사례를, 우리 공무원 집단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러한 사항이 없을 줄로 저희도 믿고서 감찰활동을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
감사담당관 말씀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물론 똑같은 사람입니다.공직을 하고 있는 공무원의 신분과 민간인의 신분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야 다 똑같지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시각에서 이러한 것은 단호히 불식이 되어야겠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될 이러한 일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지룬
보충지룬김삼출위원
좀 하나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보충질문요?
삼출
김삼출위원
예, 지금 게봉삼위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기2동 행정6급 ‘송병정’이 근무시간 중 고스톱 구경 및 직원관리 감독소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6급이면 계장인 것 같은데...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이 양반은 구경만 하고 어떤 직원을 감독소홀한 겁니까?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자기 계원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스톱을 하는 현장을 말리지를 못하고 구경만 했다...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누가 고스톱을 쳐요. 여기 보니까 제기2동에는 징계 먹은 사람이 없는데.
희배
김희배간사
원래 제기2동 공무원들 아닙니까?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이 사람들이 행원시에는 같은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으로 해서...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지금 현재 장안2동, 장안1동, 회기2동, 이문3동...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전출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그때는 한 동네에 같이 있었다 이거죠?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부다
전부다김삼출위원
그 사람들이 제기동에 같이 있었다 이거지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네.
삼출
김삼출위원
7급들을 감독 잘 못했다.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네.
동근
최동근위원
딱 맞구먼, 4명이서 광팔고 딱 있었구만.
웃음소리
성종
박성종위원장
답변 됐어요. 그러면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진정서ㆍ건의서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희배
김희배간사
몇 페이지예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159페이지 먼저 것 나가다가 계속 나가지고 먼저 걸로 해.
니죠
아니죠계봉삼위원
, 똑같은 것 아니예요.
덕배
김덕배위원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그 사항이 밀려 있었던 것이지요. 페이지는 넘어갔지만은...
성종
박성종위원장
글세, 그것 다 했어요. 이 개인 및 집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질문은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진정서 건의서 접수 및 처리현황 159페이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내용은 똑같습니다.
전에
전에계봉삼위원
것하고 똑같은 거야.
희배
김희배간사
붙이기를 왔다 갔다 붙여놨어.
용이
내용이계봉삼위원
...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말씀을 오리겠습니다. 아까 작년도 지적건의 된 사항은 어제 기획예산담당관이 총체적으로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 올려서 제가 답변드리고, 저희가 지금부터 할 사항은 157페이지부터인데 지금 계 위원님께서도 다 진정내용까지 말씀을 하신 사항으로...
아니
아니김덕배위원
, 어제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하기는 자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못한다 그런 얘기로 됐습니다.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덕배위원
이것은 주무과 담당자한테 질문하는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는
나는계봉삼위원
없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자료로 그냥 갈음하지요? 그러면 다음은 160페이지, 구자체 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사항, 효과적인 행정통제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게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전문
전문위원
임?섭 160페이지입니다.
사항
지적사항계봉삼위원
중에 부적정이라고 하는 게 많은데 부적정이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 번 답변해 십시오.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제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부적정으로 저희가 했습니다.예를 들자면 서울신문 구독대상자 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요점은 서울신문 구독대상자를 매년 1월에 선정하거나 또한 구독자 변경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하고 신문배급소에 통보해 가지고 배달여부를 매월 1회 이상 확인해서 구독대상자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부적정이라고 봅니다.
제기
제기계봉삼위원
2동 부적정은 또 뭡니까?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이것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9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동행정감사를 3년 주기로 해서 1년에 두 번을 나누어서 합니다. 그때 하반기 때 신설동, 제기2동, 장안1동, 답십리5동, 휘경2동, 이문1동을 한 내용 중에서 제기2동 뿐 아니라 공통적인 지적사항을 나열한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계봉삼위원
공통점이라고 하는 게 무슨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 게 공통점이예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지적사항이 공통사항,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신문 구독대상자 관리, 또한 통ㆍ반장 위ㆍ해촉 업무처리, 주민등록증 처리, 또 전입신고 과태료 미부과, (개인균등할) 주민세 미부과, 무허가 건물 명의변경 처리,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무적인 지적사항은 그 동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이런 사항이 지적사항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한
이러한계봉삼위원
부적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의 근무해이 사항이라든지, 지시사항의 하달이 제대로 안되는 겁니까?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그러한 측면이 있을때도 있지만, 그러나 제 규정이나 교육훈련 등을 분명히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대한 미숙이라든지, 또한 고의성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못 돼가지고 신분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내용은 징계가 1명, 훈계 34명, 주의 100여명 정도를 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됐습니까?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전부다 나열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잘 안가시는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지적 동은 여기 감사대상 지적건이고, 이런 안건으로써 징계를 했다는데 대해서 내가 질문을 한 거예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감사담당관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160페이지, ′96년 9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해서 지적사항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97년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4개월이 지나서 또 했어요. 다른 동은, 맞지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96년 9월2일부터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내용에는 효과적인 행정통제방안을 보면, 감사결과, 지적사항, 추진사항을 확인하고 시정하여 행정에 적정 운영에 기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감사를 4개월 후에 다른동을 했는데 똑같은 지적사항이 또 나왔어요. 감사가 뭡니까, 감사에서 지적을 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는 특히 그렇지요, 자체니까. 그런데 다른 동은 또 나타났어요. 그러면 96년도부터 행정감사를 했는데 그 동에만 국한돼 있고 그때만 하고 끝날거면 감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달라지는 게 있어야지요.이것은 제가 보기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면 어느 부서인지 지적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걸 각 동이라든지 구청에 공고해 가지고 이러 이런 지적사항이 9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하든지, 잘 하라든지 뭐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다시는 안생겼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지요. 지금 이 감사결과는 ′96년 9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28일간 동을 감사했구요. 그 다음 ′93년부터 그 이외에 동을 했는데 그것이 감사이후의 기간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일정기간을 했기 때문에, 물론,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각동에 시달새서 그러한 사례가 앞으로 없도록 계속 그 분야에 대한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97년도에 한 감사가 이미 한 감사이후의 것을 했으면 아마 지적사항이 없을텐데 그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감사기 때문에 동일한 지적사항 내용이 나타나게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96년에 한 동에 다시 그 이후에 감사를 해서 이런 동일한 내용이 나와있다고 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효과가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이미 한 행위에 대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감사한 후에 반드시 동일한 지적사항이 안나온다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감사함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자꾸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삼출위원
지금 기획실장의 답변은, 지금 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동일한 지적사항이 있으면, 각동에 감사한 것에 대해 지적사항은 다 내려보내죠?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왜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일이 발생했느냐 하는 것은 예방조치를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예, 그런 지적이신데...
지금
지금김삼출위원
실장님 얘기로는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아마김삼출위원
′96년도에 발생한 게 지금 적발됐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계봉삼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계봉삼위원
163페이지, 부과과에 세무관리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과과가 허점이 많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먼저 모든 세금의 상당한 부분이 누락 기재되어 있고, 또 추징액수가 1억 1,400만원으로 추징건수가 434건이나 된다고 기재가 되어있는데 부과과, 세무관리과에 이렇게 허점이 되고 있는 것인지 한 번 감사담당관 견해를 얘기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관계는 아마 저희가 정밀 감사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억 1,000만원을 추징내지는 환수조치 했습니다. 그 내용을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지적된 내용이 세무공무원들의 세원발급 소홀로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을 대충 말씀 올리자면 주유소 특수 부대시설 설비에 대한 과세누락, 종합토지세 과세 누락, 취득세 자납 불이행자 미부과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감사해서 많은 실적을 거행했다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자평을 하고 싶고, 앞으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사항은 감사를 함으로써 적발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전파에 의해서 이러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계봉삼위원 감사를 안했다라고 가상을 하면 아마 완전히 누락이 되어 가지고 세원에 결함이 왔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으로해서 세무과, 부과과에서 그렇게 소홀히 하고 있는 건지 이제 많이 시정이 됐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만, 또박 또박 세금을 정확하게 내는 사람만이 억울하다 하는 이러한 얘기가 뒤따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런데 아까 기획실장 답변이 왜 안되는가 하면, 행정상 조치에 96년도에 이런 감사를 받아가지고 이런 지적이 되어서 잘해 왔다면 현 시점에서 감사를 해도 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할 것이 없잖아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런 것이 안돼 있다는 얘깁니다, 여기 조치의 내용을 보면, 앞으로는 감사를 한 다음에 전 26개 동이면 동, 전 공무원들한테 감사한 지적사항을 홍보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보충으로 말씀을 올리자면...
성종
박성종위원장
다시는 없도록...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말씀을 올리자면 감사는 과거 2년 전의 행위를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내용들이 적발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것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갑시다. 다음은 166페이지, 비위와 관련하여 상급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현황 및 조치내역 및 비리 근절대책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계봉삼위원 질문해 주세요.
계봉삼위원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현황 및 조치내역이 기록에 준하면, 무사안일이 36건, 품위손상 24건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히 지적돼 가지고 지금 많이 시정이 됐다고 판단되시는지 감사담당관 견해를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질문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김덕배위원 질문해 주세요.
지금
지금김덕배위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신분상의 조치에 대해서 여기 대충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그런데 어떤 공무원이 어떤 일을 저질렀다, 기강을 해이시켰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그 공무원의 인사관계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 것인지, 어떤 신상필벌이라든지, 또는그 비리를 저지른 사람 이외의 모든 공무원이 하나의 기강을 확립시킨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공무원의 직책에 대해서 상당히 반영이 돼야 될텐데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먼저 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 외부기관에서 통보된 내용으로써 무사안일, 업무 분담처리 이러한 내용은 저희가 성질별로 분류한 내용이고, 그 숫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평상시에 감사나 다른 감찰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에는 사적인, 말하자면 검찰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든지 하는 내용도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통보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부단히 감찰을 실시해서 지금은 아주 대단히 좋아진 그러한 상태로 있습니다.그 다음에 김덕배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그러나 양정에 따라서 불이익받는 그러한 정도가 다릅니다.예를 들자면, 징계에 대해서 감봉이라든지, 견책 이러한 것을 받으면 승진 임용제한이 따릅니다.또한, 내용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견책을 받을 경우 6개월 동안 승진대상자에 끼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주고, 감봉 1월정도면 한 1년 정도를 그렇게 못하고, 또한 그 기간동안 표창이나 기타 공무원에 대한 시혜 혜택같은 것도 못받고, 이런 것이 아주 정확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보충질문해 주세요.
지금
지금계봉삼위원
감사담당관 얘기로는 경미한 사항이 숫자로 나열되다 보니까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외부로부터 이렇게 지적사항이 통보되는 것은 자체감사의 소홀내지 미흡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통보하는 이러한 사항이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생각되고, 자체 감사에서 지적돼 가지고 시정하는 것 보다는, 외부로부터 경미하건 경미하지 않던 간에 이렇게 이첩되어 온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수치감을 느끼지 않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말씀 잘 알아 들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외부기관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내려올 적에 지금 계 위원님계서 말씀하신대로 수치감을 느낍니다. 그 내용을 죽 말씀 올리자면, 예를 들면 이 내용중에 우리 청소 기능직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온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저희가 똑같이 동대문구청장 해가지고 직원 비위 이러한 내용이 통보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분들한테 미안한 말인지 모르지만 사실상 공무원 신분은 가졌으되 공무원에 대한 복무규정 같은 것은 저희 일반 공무원들보다 상당히 미약하게 지키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대단히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저희가 직접 불러서 앞으로에 대한 훈계를 하고, 또한 해당 부서 과장이나 감독하는 상급 계장에게 질타도 하고 “앞으로는 교육을 잘 시켜서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라.” 하는 지도ㆍ감독도 실제로 했습니다.
계봉삼위원
미화원이든 누구든 사전에 자체감사로 인해 가지고 시정이 있었던들 이렇게 외부감사에 의해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겠느냐하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담당관으로서 감사기능이 미흡했다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물론 외부적으로 지적되어서 내려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인력으로 상대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이러한 소홀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새로운 언어를 좀 써봐요. 그리고 지금 답변 중에 대다수 하위직 공무원, 얘기를 듣자면 미화원 정도기 때문에 잘 몰라서, 신분만 공무원을 가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 대다수가 무사안일이라고 지적사항에 나왔는데 무슨 미화원이 무사안일을 합니까? 청소를 하는 분이 무사안일이에요? 이것 좀 답변 들어보자구요. 무엇을 시정할 생각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이 대동소이하게. 청소 미화원이 무사안일 해요? 서울시에서 통보온 내용 41건 중 무사안일이 36건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봐서는 공무원이 아무일도 안하고 세월가듯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가는 것이 무사안일로 봐지는데, 미화원들이 무사안일입니까? 답변해 봐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청소원을 예로 들었을 뿐 대부분은 아닙니다. 예를 들은 것에 불과하지만 무사안일에 대해서는 서울시 위생과 감사시 직원들이 많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무사안일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대부분이었고, 청소원 관계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사람들 대개 교통법규를 위반했습니다. 복무를 수행하면서 그러한 내용도 무사안일로 저희가 분류해서 낸 그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무사안일이라는 것은 지금 얘기를 했고, 또 위생과 직원이라고 해서 이제 안하겠다는 얘기에 훈계만 했어요. 일을 안할 사람을 훈계만으로 하느냐구요.일을 안할 사람은 따로 보내든지, 권고사직을 시키든지 해야지, 일을 하기 싫은 사람을 훈계만 한다는 것은 너무 경미한 태도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사안일 해봤자 경고나 훈계정도인데 일하겠어요? 왜 이렇게 경미하게 조치를 했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주세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해 감사를 해서 저희가 처리할적에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다고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예, 들었어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사실상 훈계도 공무원 당사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여러 가지로 위축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훈계라고 그래서 저희가 정식으로 훈계장을 주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이나 또한 승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훈계나, 징계, 견책, 감봉 이런 것은 저희가 그 행위 당시에 지적된 내요에 상응하는 양정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자의적으로 이렇게 직원들을 벌백계하는 이러한 조치는 할 수 없는 실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여기김삼출위원
지금 자료 낸 것을 보니까 아주 신상필벌로 강경하게 적극적으로 다스린다고 했는데 최소한 경고는 줘야 “내가 놀면 안되겠구나.”하는 생각을 할텐데 훈계정도라면 이건 자체 감사에 뜻이 없는 것 같아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고는 개인한테는 줄 수 없고, 사실상 옛날에는 경고와 훈계가 있었는데 경고는 더 낮은 벌입니다. 훈계가 더 위입니다.
고가
경고가김삼출위원
더 낮다는 얘기예요, 훈계보다?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위원장!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김덕배위원 질문해 주세요.
지금
지금김덕배위원
상급 및 외부기관 통보현화 및 조치내역해서 감사원, 서우리, 검ㆍ경찰 이런 외부에서 지적해 오니까 조치한 것인지, 자체에서 감사한 결과에 의해서 조치한 것은 아니지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외부기관에서 온...
러면
그러면김덕배위원
자체에서는 어떠한 감사를 해야되겠다, 이런 경고 내지는 어떤 조치를 해야되겠다고 통보가 돼가지고 있는 상황이 많은데 자체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제가 질문한것인데 이 감사에 의해서 지적된 당사자에게는 승진 내지 견책, 감봉,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데, 물론 당연히 그래야지요. 내가 질문한 것은 그런 하나의 신분상의 제약을 받는 것 이외에 어떤 수평적으로 공무원의 이동에 잇어서 이 감사결과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를 물었어요? 두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김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부기관에서 지적이 안되고 자체에서 이런 것을 다 미리 미리 예방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자체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을 가지고 저희가 감사를 하고 감찰을 함에도 불구하고 되풀이 되는, 외부에서 지적된 내용도 우리가 항상 중점을 둔 사항들이고, 또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미치지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제대로 미치지 못한 사항, 미치지 못했던 그러한 내용, 이런 것은 앞으로의 감사 항목으로 정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발되는 사항 같은 것은 또한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로 앞으로 향후 발전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불이익을 받은, 즉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한 인사사의불이익은 공식적으로 아까 내용에 있었고, 또한 인사이동을 할 적에도 분명히 참고가 됩니다. 실지로 그렇게 양정에 따라서 인사도 원칙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인사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건 말씀 못 드리지만 실제로 기관을 운영하면서 그것은 꼭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위원장님!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최동근위원님 질문하세요.
중지
감사중지김삼출위원
합시다.
만히
가만히최동근위원
있어봐. 하나 묻고 넘어갑시다. 이 외부기관의 적발사항에 대해서...
성종
박성종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거죠?
동근
최동근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질문해주세요.
동근
최동근위원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가 걸렸었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간이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수령 후 경조사비로 집행ㆍ반영 후 훈계, 지방서기관 김일룡, 그 밑에 업무추진비 목적외 사용 여기에 우리 구청 서기관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그리고 사무관, 총무과장 들어가 있고, 우리 구청고급 공무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양반들이 이러한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모르고 사용했다는 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삼출
김삼출위원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시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국ㆍ과장님께서는 보다 알차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게속해서 위원님들은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비리관련 상급기관의 외부로부터 통보된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건 아까 질문 다 하신 겁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환경순찰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해 주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이건 자료로 하고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삼출
김삼출위원
단속실적이 현재 많은데 시정된 사항은 몇 %정도 되는 거예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김삼출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환경순찰 단속은 저희가 24시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대로 100%가 다 시정되는 사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김삼출위원
100%예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네.
명히
분명히김삼출위원
답변하라고.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100%가 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100%인지, 몇 %정도 한다든지...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아니, 즉시 시정이 100%다는 안되더라도 시간이 걸려서 다 치유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00% 다 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 또 이런 얘기하면 시간이 좀 걸리네. 노점상 단속이 ′97년도 들어와 가지고 1만 2,295건인데 시정됐어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순찰실적은 순찰할 때 단속실적이고, 또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이 되면서, 노점상을 예로 들면 다시 재발을 하고 그러한 아주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삼출위원
답변을 전체 100%라고 하지 말라고. “시정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100% 시정된다니까 내가 다시 질문하는 거 아니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계봉삼위원 질문하십시오.
계봉삼위원
97년도 환경순찰 단속실적에 의하면 238만 4,233건이고, 그 중에 도로시설물 4,462건, 통행지장물 1만 7,251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에 전농동 굴다리앞, 속칭 588번지 도로기능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거긴 법 외의 적용을 받는 건지, 지금 단속에 어떻게 포함돼 있는 건지 감사담당관께서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행정순찰을 하는 대상은 일반 간선도로변과 좁은 간선도로변, 뒷골목, 그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청과시장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건
그건계봉삼위원
어떻게 법에 저촉이 안돼서 안 하는 겁니까, 민원이 많아서 안하는 겁니까, 어떻게 법보다 앞서기 때문에 안하는 겁니까?
담당
감사담당
백상현 그것은 순찰기능하고는 조금 차원을 달리해 가지고 이것은 정비차원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순찰기능하고는 너무 거대한, 말하자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지역은 제외를 했습니다, 순찰에 대해서...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근
최동근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최동근위원 질문하십시오.
동근
최동근위원
환경순찰이라 하면 사실 우리관내에 범위가 상당히 넓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지금 자료를 내주신 것은 도로시설물, 통행지장물, 청소광고물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공사장 수질오염이나 또한 정비업소에서 나오는 폐오일 같은 것도 여기에 전부 단속대상이 된다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우리 감사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최동근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질오염이나 이러한 것도 해당이 됩니다.그 단속 적발해서 시정조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차장이라든지, 카센타 등에서 오ㆍ폐수가 무단 방류되는 그런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휘경동 삼성세차장, 장안동 장안세차장에서 세차수가 하수구에 무단 유입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수구 유입방지를 위한 시설이 미흡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예, 덧붙여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차장 같은 데는 사실 세탁하는 물이 전부 하수도로 내려가는데 거기에 대해 특별하게 취수를 해서 검사하는 것 보다는 그 세차장에 정화시설을 해서 정화하게끔 그렇게 행정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생각인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그 법규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환경과에서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대단히 강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틀림없이 앞으로 조치할 그러한 법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건 다시 저희가 환경과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알았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환경순찰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사정활동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하고 대동소이 하네」하는 위원 있음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이건 자체 사정에 의한 거지요, 자체 우리 감사실에서.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까는
아까는김삼출위원
외부에서 했지만 지금 자체에도 건수가 285건인데 보면 훈계조치로 전부 끝났어요. 감봉 2명, 견책 2명, 불문경고 4명, 훈계51명, 주의 207명인데 그 중에 무사안일이 또 18건이나 있어요. 또 거기에 근무기강 해이가 있는데 무사안일이나 근무기강 해이나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이거 왜 이런 일이 자꾸 납니까? 이게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 아니예요? 이거 전부 다 주의나 훈계로 끝나니까 “그저 나 하나 안 했으면 되지 않느냐.”, 더구나 이게 금년 10월말까지 조치사항이죠, 언제까지 입니까? 10월달까지죠?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1년에 285명이라는 직원이, 지금 구청 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한 1,5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1,500명이죠? 그 285명이면 10%를 차지한다 이거지.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14%죠.
삼출
김삼출위원
14%정도 차지하는데, 이렇게 대충 주의주고 훈계만 주니까 이렇게 무사안일식으로 끝나는데 이래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고쳐지지 않았잖아요. 감사실에서 하는 일이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이게 문제지, 꼭 이 사람들을 벌을 많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치기
고치기김삼출위원
위한 것인데 왜 그렇게 자꾸 경고되는지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답변올리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사정활동은 아까 보고드린 감사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근무 분위기나 복무상태를 점검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직원을 1,500명으로 볼때 1년에 한 250명정도로 통계잡아서 한 14%라고 보고드렸는데 이런 내용은 일단 저희가 벌 보다도 예방차원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강해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일직근무중에 술을 마셨다든지, 또 근무에 전념해야하는데 잠깐 근무지를 이탈했다든지, 또한 결근을 무단으로 했다든지, 또한 대중교통 이용의 날과 10부제를 제대로 이행을 안햇다든지 이러한 근무해이 내용이 되겠고, 또 품위손상은 하다 못해 민원을 응대하면서 껌을 씹으면서 했다든지, 또한 근무중에 컴퓨터오락을 하는 것이 민원인들에게 발각되었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그래 가지고 이러한 사항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우리가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사정활동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징계를 돌릴 사항, 그러한 것은 양정규정에 맞지 않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양정규정에 견책도 있고 또한 훈계도 사실상 대단한 불이익을 준다 하는 내용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이 사실은 적발 안되고 방지하게끔 전 기관에 이러한 사례를 저희가 항상 전파시키고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이런 조그마한 실수를 가지고 일일이 다 일벌백계하는 그러한 조치로 간다면 오히려 감사에 대한 부작용도 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그런데 금년에도 마찬가지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M.T』라든지, 자체강화 훈련에 의한 예산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자체 『M.T』를 간다든지 하면 그냥 잡담만 하고 올겁니까, 아니지요? 근무해이하지 않게, 무사안일이 안 되게 이런걸 교육하는 그런 장이 아닙니까? 그래도 시정이 안되어 간다면 이거 내년도예산에 이거 예산반영을 하지 말아야돼요.누구 말마따나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근 14%정도가 이렇게 지적을 당하는데 그건 정신력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구청 직원들 중에 입사한 지가 최하가 2~3년은 넘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몰라서 해이해 지는 게 아니예요.알면서도 “이 정도 해도 괜찮은 것 아니냐.”걸려봤자 경고나 훈계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물며 자체교욱을 하는데도 이렇게 됐을적에는 감사실에서 강경한 무엇을 내가지고 담당 직속 상관에게 경고라도 해 가지고 직원들의 감독 불충분에 대해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동근
최동근위원
다 내 새낀데 뭐... 감사담당관 백상현 물론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미연에 방지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부단한 교육과 라든지, 민원사례집을 발간해서 특별 정신교육도 시키고 부단히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민선시대에 와가지고 시민에게 친절과 질 높은 행정을 해주다 보면, 옛날에 이러한 사소한 것은 넘어갈 수 있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더 발전된 행정을 하기위해서 아주 조그마한 개인적인 가능성있는 행위도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보지 않고 감사차원에서 봐서 훈계나 주의, 더 높은 것은 징계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김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부단한 교육과 강도 높은 감사를 해가지고 이런 것은 점차로 줄여나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왜 이런 말을 제가 하느냐 하면,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96년도에도 엄청난 건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97년도 들어와 가지고 자체감사에서도 또 이렇게 반복된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도 시정이 안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시정이 됐으면 숫자가 줄어야 되는데 다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가 무슨 필요가 있고, 정신교육이 무슨 필요가 있고 점점 날로 늘어나는 것은, 내가 얘기하는 것은 꼭 이 사람들에게 벌을 강하게 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벌을 좀 강하게 함으로써 “이래서는 안되겠구나.”해야 되는데 그저 주의사항으로 끝나니까 자꾸 늘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에 지적을 안 하고 갈 수 없다 이거예요. 앞으로 구청 직원의 정신교육비라든가,『M.T』훈련에 방영할 필요없어요. 예산 낭비 아닙니까,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가 없어요. 안 그래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업무수행은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또한 행위자체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절대로 늘어나면 안되겠습니다, 그런 유형에 대해서.그러나 그런 유형은 꼭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것을 의식하고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요지는 분명히 이러한 것이 재발이 안되고, 앞으로 향상되는 감찰활동이 되고, 직원간에 납득되어야 할 것은 저도 절실히 공감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중점사항을 착안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삼출위원
앞으로는 줄일 자신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숫자만큼 재발되지 않게끔 앞으로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부기관의 통보사항이나 자체 감사에 지적사항이 전부 근무기강해이, 무사안일이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지적해 준 것과 현재 자체에서 지적한 것이 똑 같아 이거예요. 우리 주민이 보는 시각도 똑같아요. 보면 전부 근무기강이 해이돼 있다, 무사안일하게 근무한다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면 외부기관에서 보는 시각하고 주민이 보는 시각하고 이 자체에서 보는 시각하고 똑같다 이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앞으로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시정을 해 가야 되는데, 지금 김삼출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게 매년 증가를 하고 있어요.증가를 하고 있으면 특히 근무기강 해이하고 무사안일주의예요. 이것은 공무원의 실속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들어서서는 이런일이 줄 수 있을정도로 특단의 조치를 해서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을 시키든가, 또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는 이런 일은 고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주의를 기해서 앞으로는 이것의 숫자를 줄여 가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그러면 더 없으시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171쪽 구청장실 직속 민원실 운영 실적,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삼출
김삼출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삼출위원 질문해 주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계봉삼위원님 먼저...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럼 계봉삼위원 먼저 질문해 주세요.
계봉삼위원
171페이지, 우선 질문에 앞서서 관선 구청장 시절보다 민선 구청장이 된 다음에 직속 민원이 늘은 것은 사실이죠?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담당 직원들이 일을 찾아서 챙긴다라고 보면 사실상 담당 직원한테 얘기를 하면 일이 안되고, 구청장을 찾아야 일이 된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요.공무원들이 구청장 보필을 잘못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물론, 구청장실의 문턱이 얕아지다 보니까 너도나도 찾아 오는 우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틀로 잡아가야지, 요새 듣기로는 백화점식 예절운동 이라고 해 가지고 절만 꾸벅꾸벅 한다는데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애로를 찾아 나서서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구청장이나 찾아가야 일이 되고, 여기도 구청장 직속 민원을 50%가 해결이 됐고, 불가 또 진행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폐단이 불식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당 직원한테 가면 안되고 구청장을 찾아가면 되면, 구청장 하명하에서 일처리 도고 이게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질문하는 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일반적인 수긍은 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료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것이 일반 직원이나 일반 처리부서에 1차로 진정을 넣다가 그것이 안됨으로써 구청장을 찾아온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구청장을 꼭 이 건이 아니고 다른 건으로 와서도 그러한 내용을 얘기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또한 구청장을 직접 면담을 안 해도 전화로 구청장실로, 왜냐하면 구청장실에 직속민원실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한 내용이 더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질문 요점은 일단 모든 민원은 우선 찾아서 해결해 주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 공무원들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으로 받아 들이고, 다만 구청직원들이 처리할 사항도 안해 주는 그러한 통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구청장실에 가서 하면 된다 이런 것은 옛날에는 가끔있는 줄로 알았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내용은 저희네가 담당한 기관은 없는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으로도 해결한 것이 한 50%되고, 불가가 38건 이런식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러면
그러면계봉삼위원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모든 민원이 구청실이 아닌 동에 민원상담실이라든지,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우선 자기 동네에서 일이 처리돼 가지고 순조롭게 돼서 여러 가지 불편을 불식시키고, 해결에 적극성을 띠는, 주민들이 동마다 민원상담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동에 가면 거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동에 찾아가서 자기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처리가 안되고, 청장이나 찾아가 가지고 얘기를 해야 힘있게 처리된다는데 인식이 대다수 주민들의 의식에 팽배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이것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민들이 몰라서 못 하고 있다든지, 모르면 홍보해서 좀더 그러한 계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법을 좀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계 위원님 말씀은 민원인들이 쉽게 접해 가지고 빨리 원하는 것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의 설치와 또한 구청이나 이러한 좀 직급이 높은 분들을 찾아가지 않고 일반 직원들한테도 건의를 하면 제대로 되는 그러한 체제가 돼야 되겠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동에 해당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당연히 해결을 해 드립니다.그 다음에 업무가 구청 업무면 동에서는 사실상 문의 정도는 연결해 줄 수는 있어도 해결은 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들이 누구를 찾아갈까, 어떤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할까 하는 내용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각 동에 상담소도 있고, 또한 엽소도 배치해 놓고 또한 120번 고유전화도 설치해 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실 직속 민원실을 개설해 놓고, 또 『PC』통신도 저희가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홍보가 사실상 미흡하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앞으로 더욱 그러한 사항을 착안점으로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172페이지, 구청장 특명에 의거 조사한 현황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172페이지, 구청장 특명에 의거 조사한 현황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다음은 173페이지, 구정질문 사항 이행실태조사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이건 구정질문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는
나는계봉삼위원
없습니다.
형기
조형기간사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조형기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형기
조형기간사
구정질문사항 이행실태 조사실적 이게 굉장히 방대한 것 같네요.구정질문 실적과 질문내용과 어떠 어떻게 해서 조치했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배
김희배간사
서면으로 갈음하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런데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어요.지금 구정질문하고 조치한 사항은 지금 구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지금 처리한 사항이나 이런 것을 따로 해 놓지 않아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따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실ㆍ과에서 해당 기능별 부서에서 이 사항을 갖다가 지금 처리한 것과 아직 진행중인 것 이런 것을 구분해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아, 나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각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관계되는 질문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이것을 카드로 작성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게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항입니까? 이게 누구라도 아무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했다고 카드로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직접적으로 주민한테 �炒㈏�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지금 내용을 보니까 개선지시, 3개부서 3건, 불성실 답변 2건 이런 것은 뭡니까? 어떤 답변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조사실적에 가서...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먼저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누설관계는 이것이 또 우리 구의회에서 그 당시 속기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안상의 문제는 특별한 조치가 아닌 이상...
그게
그게김덕배위원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에 모든 것을 기재하고 답변을 했어요.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행을 하는데 아무개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지역에 나가서, 물론 그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다른 차체가 말이죠.그렇게 되어 가지고서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그래서 내용이 김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한테 알려줘도 관계없는 사항이 있을 것이고, EH한 알려지면 조금 곤란한 점이 있겠다 하는 것이 판단되면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행정 비밀에 관한 법에 의해서 다루어 질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덕배위원
것이 현실적으로 집행부 공무원이 나가서 아무개가 했기 때문에 이것을 부담을 우리가 한다 이렇게 하면서 업무를 추진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닌가?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그것은 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자세입니다. 알겠습니다.
번째
두번째김덕배위원
질문한 불성실 답변 두건, 미조치 한건, 이런 것은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해놓은 겁니까?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저희가 조사를 하는 입장에서 우선 서류조사를 합니다, 1차로.그래서 서류를 판단해서 이상이 없는 것은 제외해 놓고, 나머지 2차 조사는 현장하고 처리관계 과정을 하나 하나 짚은 조사방법인데 그런 것은 지금 29건이 2차 조사에 선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지적한 내용은 시정대상이 3개 부서인데 재무과, 청소과, 건설관리과에서 추진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재무과에서 처리한 내용은 국공유지 공유재산 대뷰체납자에 대한 재산 미조회 사실이 지적됐습니다. 그 조치결과로는 서울시 전 계산소 조회 및 결과에 따라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재산압류토록 내부 방침을 결정ㆍ시행하면서 사실은 미조회한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청소과 것은 이문동 257번지 375호 이지역에 화재로 인한 환경불량 개선 조치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지금 조치한 사항은 생활쓰레기 수거 및 무단 투기단속 예방을 상화 조치하는 그런 내용으로 취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또한, 건설관리과 관으로써는 제기동 846번지 도로확장공사에 따라서 손실보상금 지급한 것이 지연조치가 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능별 부서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대충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충질문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처리기간을 바로 간사실에다가 보고를 합니까?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저희가 지난 번 이후에 한 것은 처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그 과정별로 각과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희가 다시 조사하겠다, 이것은 순차넉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난 번에 하신 것은 아직 저희가 조사를 착수 못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그런데 우리가 구정질문 내용을 바로 각 해당과에다가 조치 처리후에 감사실로 보고를 해주느냐 이 말이예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예, 그런 순서는 아니고, 저희가 조사를 착수하겠다 하는 것을 먼저 통보합니다. 그러면 각 기능별 부서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사항을 “통보해 달라.” 시기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법은
방법은김삼출위원
저쪽에서 보고를 안하고 감사실에서 시정조치가 됐는지, 안됐는지 미리 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아니, 그것은 실시한 것을 확인 하는 것이지요.
것을
그것을김삼출위원
감사실에서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합니다. 물론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제시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들은 나가시고 문화홍보담당관실 직원들 나와 주세요. 고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삼출
김삼출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 보지도 않았는데 시작하다 말겠는데...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끝내는 게 좋겠어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월요일에 하지요? 그래서 얘기가 있었는데 시작을 하다가 끝날거냐, 아까 1시까지를 얘기하셨는데...
동근
최동근위원
문화공도담당관실하고 총무국은...
성종
박성종위원장
월요일에 합시다.
동근
최동근위원
예,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총무국은 월요일날 합시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2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3일차 감사는 12월 1일 10시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내무부의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월29일 12시22분 감사종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