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김혁배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재엽 입니다. 어제까지 3일 동안 군 본청 사무 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읍사무소에서 우리군민의 편익증진과 복지증진을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태안읍을 시작으로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읍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관계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읍장 선서 후 서명날인하고 둘째, 부 읍장 계장소개 셋째 97년도 업무추진현장보고 후 행정사무감사실시 등의 순서대로 진행할 것이며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읍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으며 대리보고나 답변은 인정치 않겠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시 각종 요구 자료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읍장 및 관계 공무원은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태안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태안읍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태안읍

선서! 화성군 의회의 본 태안읍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태안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7년 11윌 29일 태안읍장 김혁배 먼저 보고에 앞서 태안읍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한종 부면장입니다. 임영식 충무과장입니다. 박상덕 주민과장입니다. 고영근 개발과장입니다. 박세병 총무계장입니다. 한승희 재무계장입니다. 은인숙 주민계장입니다. 이인운 호병계장입니다. 정병용 사회계장입니다. 진장화 산업계장입니다. 최효근 도시계장입니다. 권홍순 건설계장입니다. 유오근 농촌지도소 태안 상담소장입니다.

진행에 있어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특수시책 추진 실적만 보고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태안읍장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태안읍의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안읍장 김혁배 입니다. 풍요로운 화성건설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화성군의회 이구영 의장님을 비롯하여 군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재엽 내무위원장님과 홍순범 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내무위원님들께 우리 읍을 찾아주신 데에 대하여 3만 읍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사업추진 현황은 읍면예산으로서 총 34건에 5억 4천만 원을 들여 추진을 했습니다. 이중 주민숙원사업이 32건에 5억 5백만 원, 상수도 사업이 2건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총 예산사업으로는 각종 지원사업 11건에 2억 9,200만원, 주민복지증진 19개 사업에 1억 3,500만원해서 총 30개 사업에 4억 2,8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5대 대통령선거 추진현황입니다. 97년 11월 20일 현재입니다. 인구수가 30,534명이고 세대수는 9,636세가가 되겠습니다. 선거인수는 20,676명으로 인구대비 67.7%가 되겠습니다. 투표구수는 9개소 부재자 투표인수는 381명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31일 현재입니다. 총 부과액이 121억 8,500만원, 징수액이 113억 7,100만원에 93.3%를 징수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96년도 결산이월액이 12억 7,500만원으로 97년도 징수액이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8억 6,500만원에 대해서 32%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처리 실적입니다. 건수가 77,645건, 통수가 141,434건이 되겠습니다. 월 평균 7,764건에 14,143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민원 사무로서는 주민등록이 40,375건으로 52%를 차지하였고 인감증명이 14,136건으로 18%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 자원관리입니다. 민방위 자원은 3,181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기본교육 실시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 인원이 3,345명이므로 3,342명이 참석을 했고 3명이 불참을 해서 3명에 대해서는 직권말소 조치를 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병검사 실시 현황입니다 대상은 207명으로 204명을 실시했습니다. 현역 및 공익근무요원 입소현황입니다. 현역 입영대상은 120명에 97명이 입소를 했고 공익근무요원은 10명에 7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호적업무 처리현황입니다. 저희가 호적업무 처리는 7,605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휴경지 일소대책입니다. 휴경지의 3.52ha를 해서 10%를 끝냈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계획 배정량 70,319가마 중에서 현재 60,931가마를 해서 86.6%입니다. 그중 1등이 5,929가마로서 1등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병계장님이 발전기를 한번도 써본 일이 없다고요?

네.

민방위 연습할 때 한번도 쓴 일이 없습니까? 연습도 한번 안 해봐요? 만일에 전기가 나갔을 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1년에 한번 정도는 해봅니다.

안해봤다면서요?

써본 일은 없습니다.

해봤어야지요!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것은 있다가 한번 작동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호병계장 말씀은 매달 정기점검은 하는데 장기적으로 사용을 안 해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지요. 불시에 사용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발전을 시키려고 사용은 안 해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홍순범 위원입니다 쓰레기 수거용 봉투 판매 말입니다. 1-41페이지에 95, 96, 97년도 판매실적이 있는데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 반으로 줄고 97년도에 또 줄었는데 읍장님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95년 2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 실시되다보니까 재활용품과 쓰레기가 그대로 같이 분류가 잘 안되고 해서 쓰레기봉투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가 정착이 되다보니까 그 다음해는 판매량이 줄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활용품 수거 실적을 분석해보니까 95년도에는 한 10톤 정도를 수거 했었는데 96년도에는 40톤, 97 년도에는 60톤 이정도로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판매실적이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95년도에 처음 실시하니까 많이 사가서 재고 있는 것을 96년도에 사용을 하다보니까 줄었다고 보는데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또 많이 줄었습니다.

97년도의 수량은 10월말까지 이니까 11월, 12월이 지나면 96년도 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판매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판매소가 34개소 있습니다. 판매소에 갖다 줘서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봉투 판매량이 많이 줄어서 불법투기가 되고 있지는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차가 5대가 있어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가 일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면에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단속을 철저히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저히 단속을 하시고 또 단속보다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불법투기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단속실적이 있는데 97년도 7월, 8월, 9월, 10월에 한 실적입니까?

네.

그 전에는 안하시고?

네. 그전에는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8월 달에 한번 과태료 40,000원 했는데 그럼 9월 달에는 21건 단속실적과 과태료를 징수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네. 단속은 저희가 계도를 해서 경고장을 부치고 경고를 했어도 안했을 때는 스티커를 부쳐서 과태료를 부과시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한 것이 총 한 것이네요?

네.

7월부터 10월까지 넉 달 동안에 한 것이?

네.

그런데 왜 상반기에는 하나도 안했습니까? 월별로 한 두 번은 단속을 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감사 자료는 지금 위원 들 보기 좋으라고 해놓은 것 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단속이 되었는데 저희 관내에는 주정차 단속구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1번 국도변하고 역전 앞하고 두 군데인데 1번 국도선은 공사중이라 단속이 어렵고 역전 우체국 있는 곳으로 해서 단속을 주로 했는데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단속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끝난 공사인데 왜 1월부터 6월까지는 안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왜냐하면 주정차 단속을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 서류 자체가 눈감고 아옹식이라는 것입니다. 읍장님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성의가 있는 것입니까? 이 공사가 97년도에만 하고 안하는 것입니까? 역전도 공사를 해서 안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감사오거나 말거나 생각한 것이지 성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감사 나오는 사람 기만하는 것밖에는 안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읍장님 이것은 시정을 해주시고 좀 성의껏 하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재흥 위원 입니다. 병점 육교의 장기적인 공사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불편이나 위험성이 많이 발생하므로 주민들의 민원이 증폭되었죠? 그래서 음장님으로서 자체적인 해결책이나 아니면 시공회사 하고 타협해서 해결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점 육교 가설 공사가 금년도 3월 17일 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상금이 다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이 됐기 때문에 보상가가 낮다고 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일부는 보상가를 수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12필지에 대해서는 감정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를 해 가지고 결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청이 도이기 때문에 도하고 군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대상자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되어야지 읍에서 시공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의 불편은 굉장히 많습니다. 차가 우회전을 못하다 보니까 안녕리, 송산리, 한신대학교, 와우리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태까지 공사를 하면서 주민이 다친다거나 하는 사고는 없었습니까?

네.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몇 번 강제 이주를 시도했다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중지를 했습니다. 저도 몇 번 나가서 대책 추진위원도 만나보고 여려가지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워낙 보상가가 낫다는 입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로서는 제 나름대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읍장으로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먼지가 많이 나고 읍장님이 다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중외제약 앞에 말입니다. 위원님들도 불편이 많으십니다. 보수도 해가면서 해야지 공사장은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맹선 위원 입니다. 농지불법 매립단속 실시가 있는데 원상복구가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순씨는 원상복구가 됐고, 반정리에 김재준씨는 원상복구는 완전히 안되고 일부만 파내고서 옥수수하고 콩을 심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고발을 했고 그 다음에 반정리에 김종근씨도 원상복구가 안되고, 거기다 콩을 심었습니다.

그러면은 원상복구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콩만 심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고 농지로 사용하게끔.

그러면은 원상복구한 사람들은 바보 아닙니까? 콩이나 심으면 되는 건데. 파낼 필요 없이 그렇잖아요? 읍장님께서 편의주의로 하시는군요. 잘 아는 사람인가 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콩 심게 하고 어떤 사람은 파내고 그래요!

저희가 원상복구를 강요하고 있기는 한데요 원상복구를 안 했을 때는 행정대리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독촉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독촉만하고 안 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독촉을 하겠습니다.

해는 넘어가는데 빨리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어면 사람은 전부 파내게 하고 어떤 사람은 콩 심게 하고 김종근씨는 타지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도 편애를 두시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주정차단속도 일선에서의 어려움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단 성의 없이 해놨다는 것이지. 동네사람 고발하면은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7월 달에야 시작을 했느냐? 그리고 불법매립 단속도 어려운 것은 아는데 평등의 원칙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불신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1차,2차 계고를 해서 원상복구를 하면은

좋습니다. 잘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크게 신경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흥 위원 입니다 태안읍의 축산농가가 몇 가구입니까?

158가구 입니다.

톱밥우사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저희는 톱밥우사가 없습니다.

왜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톱밥우사는 없고 간이정화시설만 돼있는 입장입니다.

정화조만 가지고는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 갈 텐데요?

톱밥우사나 정화조를 설치하려면 규모가 큰 축산농가여야 될 텐데 대부분이 영세 축산농가이기 때문에 시설이 어렵지 않은가 해서 기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축산폐수가 하천 오염의 주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축산융자금도 지원이 되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축산폐수가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톱밥우사를 설치해서 외부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계도를 해가지고 톱밥우사를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58가구는 아주 많은 숫자인 데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면 각종 금년도 사업설명회나 공청회를 군수지시에 의해서도 그렇고 추진사항으로 봐도 상반기에 설명회를 다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태안읍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1/4분기에 다 실시 했습니까?

저희 소규모 주민사업에 대해서 설명한 사항은 없습니다.

발주한 것도 없고?

저희 읍에서 발주한 큰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회 같은 것은 일채 안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사업설명회를 했죠. 육교문제라든가 기산리‥‥

그것은 군에서 설명회를 했지 저희 주관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육교라든지 배양리의 확포장공사라든지 이런 대단위 공사는 설명회가 다 돼있습니다.

아니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읍장님 포괄사업비 추진하고 많이 남아있죠? 미 집행된 것이 있죠?

네, 한 1,300만원 정도 됩니다.

미리 사전에 동절기가 오기 전에 다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사업계획이 있나 해서 물어본 것이고 지금 문고가 4개 있죠?

네.

이 문고를 월별로 한 20명씩 이용 한다고 하는 보고 자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따져 보자고요. 태안만이 아니라 이것은 화성군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지 문고이용자가 있나 또 문고를 이용하는 일지가 있나? 문고에도 책임자가 한분씩 있고 또 동절기가 되면 연료비 지원해 주고 있죠?

네.

그런데 실지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으면 없다고 솔직히 얘기를 해주어야 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은 송산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큰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아파트도 있고 마을회관 2층에 있는데 잘되고 있고 반정1리나 안녕1리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두 군데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면 나중에 잘되는 곳 하나 잘 안되는 곳 하나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실지 이용자수가 몇인가 그리고 몇 명 안 되면 일지에 이름도 쓸 거예요. 이름까지 써 넣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태안에 병원 적출물 처리장 있었죠? 지금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물론 관리는 읍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환경보호과이지, 그런데 그 주변에 무슨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거기에 소각장을 설치해 가지고 병원 폐기물을 소각하다보니까 분진이 날려 거지고 주민들하고 반상회를 해서 그런 폐기물은 태우지 않기로 또 태우는 것도 밤에만 태우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이에요. 소각장 관계는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로 돼있는데.

보건소 입니다.

소각장도요?

적출물 처리장 거기서 다 소각도 하니까.

그러면은 자료를 들어가는 데로 내역을 좀 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태안읍의 읍장님으로 계시면서 군정업무 말고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황계리 앞 하천 정비하는데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또 철도부지의 보상관계에 대한 민원관계 또 신리 영통지구 확정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런 문제는 물론 있습니다마는 저희하고 보다는 군하고 직접 보상관계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지는 않습니다마는 태안읍의 가장 문제라고 하면은 황계리, 송산리 일대 비행장 주변으로 해 가지고 고도제한 때문에 각종 건물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황계리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서 행정기관에서 해소를 해 달라 하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일반 민원으로는 저희 관내의 대형 공사 육교가설 공사라든지 지하차도 공사라든지 대형공사가 한꺼번에 많이 진행이 되다보니까 공사를 하는 업자들이 어떤 별도의 도로라든지 아니면 공사를 하면서 시설을 보수해 놓고 해야 되는데 그것 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이 불편 하다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침 도시과장님이 와계신데 거기 고도 제한이 풀렸잖아요?

고도 제한 관계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해발 600m까지는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다만 소음관계가 있습니다. 이 구역이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있는데 황계리 주택가 같은 경우는 통제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읍장님 작년에 홍수 난 곳 있죠? 군인 골프장 다 정비 되었습니까?

네. 정비 되었습니다.

하천 정비하면은 침수되는 일은 없죠?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 하천 정비 공사를 했는데 기술직이 말하기는 수문이 밑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지역이 하천보다 조금 낮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은 침수가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펌프시설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장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장마시에는 펌프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우기가 오기 전에 군 담당과하고 진단을 하셔가지고 펌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황계리인데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 있죠?

네.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생기는 것은 없습니까?

아직 시행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전에는 무조건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주민들이 그것을 설치해야 지만은 하천이 맑아진다는 인식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몇 몇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여론이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수원시에서 부지 매입하려고 하는 기미가 없죠?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군에서 수원시하고 협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네. 아직 매입 단계는 아닙니다.

전문위원 , 하수종말처리장 군에서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하수종말처리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농림수산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대체농지 지정문제가 급선무인데 수원시하고 화성군에는 대체농지가 없기 때문에 그 대가를 정부에다 돈을 내고 풀어주는 방안으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한다면 다행인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절대농지를 화성군에 다 지정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국가보상으로 해준다고 하면은 다행이고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화성군민이 더 이상 피해는 보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라도 확장관계에 대해서 주민한테는 피해가 없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제출 확인과 발전기 보관 상태 확인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의회에서도 예산 집행할 때 상당히 말이 많이 나왔던 것인데 군민의 날 행사 때 태안읍에는 300만원을 더 주어서 특별히 900만원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정묵 체육회 진흥회장 한테 돈이 갔는데 지출결의서만 돼있는데 어디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읍장님이 아십니까? 체육진흥회에서 군민의 날 행사 주관을 했습니까?

다른 면도 그렇겠지마는 군민의 날 행사 예산 900만원 가지고는 어려 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압니다. 모자랄 것은 당연한테 읍장님으로서 이 900만원에 대한 사용 규격을 아실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 회장한테 900만원 주었다고 지출결의서만 받아 놓으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총괄적으로 어디에 무엇 무엇에 어느 정도 사용을 했다는 것을 읍에서 알고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정산을 해가지고 저희가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900만원에 대해서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주어가지고 체육진흥회 기금하고 같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따로 정산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민간자본 보상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읍장으로서는 그것을 민간단체에 주면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나중에 체육진흥회에서

이 900만원에 대한 것은 읍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회에서 나중에 정산을 하고 성금이라든지 기금으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6백만원씩 나가고 태안읍만 300만원이 더 나갔는데 지금 각 읍면에서도 민간이전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그 정산을 받아가지고 읍면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15개 읍면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인 것은 가지고 있어도 이 돈에 대한 것은 안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 자료 제출확인과 발전기 보관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재흥 위원 입니다. 휴경지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휴경지가 3.52ha인데 이것을 심어가지고 휴경지가 전부 없어졌다는 것 입니까? 아니면 저수답이라 못 심었다는 얘기입니까?

작년도에는 14ha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3.52ha를 실시한 것입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재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안읍에 재난위험시설물이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한건입니다.

어디입니까?

신 현대 아파트 옹벽에 금이 가서 그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안읍의 재난시설물 관리대장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40군데가 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한곳이라고 하시는 것은 임기웅변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재난위험물 시설에 대해서 전혀 관리를 안 하셨다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는 했습니다.

어디요?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해서 군에 보고한 것은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한군데를 관리를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얘기한 3,40군데를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답변없음) 여기 보면 재난위험시설중에 화선교회 있고 양간교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민의 생명과 관련되는 재난위험물 시설은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런 것을 느껴요. 군에서는 나름대로 보고를 하는데 면하고 연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군 행정, 면 행정 별도로 하는 것은 같은 느낌이 든다고요. 그리고 재난위험물 관리출장을 나갔다 온 것을 보면 점검 사항이 없어요. 이것은 완전히 형식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려우니까 진단을 해 주십시오 하고 군에 요청을 한다든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출장 갔다 온 사람이름하고 위치만 적혀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종이만 낭비하고 서류 쌓아두는 창고만 차고 사실 감사의 필요성도 그런 곳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읍장님이 답변하시기 불편 하실지 몰라도 감사를 통해서 뭔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인데 작년에도 감사 받으셨잖아요? 그때도 지적받은 사항이 한 두건이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금년에도 또 이렇다고 하면은 진짜 무사안일이고 복지부동입니다.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파악이 아니라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에 젖어서 공무원들이 이러는 것 같습니다. 어느 교량을 갖다 오면 이왕 갖다 온 것 점검 결과를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부분이 세맨이 많이 파손되어서 위험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크게 위험을 못 느낀다든지 그런 것도 하나 없이 갖다 오면 여비만 타가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출장복명서만 쭉 붙여 놓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점검을 해서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음용수 소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간이 급수시설이 몇 개소나 됩니까?

8개소입니다.

광역상수도외에 8개라고요?

네.

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클로르칼크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독은 누가합니까?

저희 직원이 보건소에서 수량을 해다가 이장한테 주면은 이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대장 있습니까?

네. 대장 있습니다.

그러면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2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클로르칼크 소독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음용수를 소독해 보신 적 있어요?

네. 했습니다.

그 결과 있습니까?

네. 결과는 8개소 중 4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확실히 하십니까?

네.

이것이 군민보건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도 이장님들이 받아다가 자기네 집 처박아 놨는지 아니면 소독을 했는지 점검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군민보건을 위해서 소독해 가지고 좋은 물 먹으라고 하는 것인데 체계적으로 전달이 안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장님들이 와서 타가지고 가는지 갔다 주는지는 몰라도 전혀 신뢰감이 가게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기셔서 말로만 복지화성이 아니라 참 복지화성을 만드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순범 위원 입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수가 약120억 정도 되죠?

네.

96년도 결산 이월액이 12억 이거든요. 세수액에 비해서 체납액이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많다고 생각합니다.

97년도에 많이 징수를 해서 4억 정도하고 8억 6천이 남았는데 제가 봐도 그래도 8억 6천이면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지 분석을 해보셨어요?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압류처분이라든지 고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납세 기피는 굉장히 경영이 어려워서 납세를 기피하는 것이 많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공중에 들어가 있는 입장이 있고 주소불명,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봤는데 물론 열심히 하신 흔적은 있어요. 무엇보다도 저는 지방세 징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에 가까운 체납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화성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자립도가 50%도 못되는데 현실에는 세수를 증대해야 할 텐데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어딘가가 허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쭉 살펴봤는데 근래에 와서 너무 늦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납기가 도래되기 전에 자꾸 독려를 해서 내게 하는 것하고 이왕 체납이 된 다음에 내는 것하고는 사람 마음이 틀리다고요. 그래서 납기가 오기 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그 만큼 체납액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업무도 많으시고 하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 하면 재무계장, 재무계 실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체납액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체납액이 줄어들고 그렇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 줄어들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동네 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면 이장이 하는 곳은 잘 되고 또 어떤 동네는 잘 안되고 똑같은 사람을 가지고 다스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관심을 가지셔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새마을 문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새마을금고 4군데가 있습니다. 읍장님이 보시기에 운영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두 군데 송산1리하고 송산7리는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고 또 두 군데 반정리와 안녕리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까? 책을 발려오는 것입니까?

일부는 빌려주고 거기서 독서도 합니다. 독서대가 있습니다.

독서실하고 문고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문고는 책을 빌려다가 보고 독서실은 거기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인데 책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일반인들은 책을 빌려다가 보기도 하고 같이 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송산1리 하고 송산7리는 잘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송산7리는 직원하나하고 아파트관리 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은?

저희가 보수는 주는 것이 없고 그 아파트에서 자체 관리를.

돌아가면서 합니까?

네,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곳은 특이한지는 모르지만은 대개 그냥 이름만 있습니다. 반정리하고 안녕리는 안 가보셨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안 되는 곳은 과감히 폐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사를 잘 해봐서 안 되는 곳은 폐쇄해야지 예산낭비 아닙니까?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운영이 아주 부실한데는 정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민원모니터 몇 명이 있습니까?

저희가 29명중에서 군 모니터 요원은 24명입니다

군 모니터 요원은 무슨 일을 합니까?

저희가 지정을 해가지고 어떤 부락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직접 군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접수를 하면은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으로는 안하고 군으로 직접 합니까?

군으로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태안의 민원모니터 요원들이 접수한 건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태안의 민원모니터 요원이 실적이 좋아서 표창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민원모니터 요원이 어떤 제보를 했는지도 모르고 몇건을 건의 했는지도 모르는데 표창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실지 모니터 요원이 열심히 해서 표창을 받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왜 표창을 주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군 모니터 요원 교육합니까? 교육한 적이 있습니까?

자체에서 별도 교육요?

자체건 군에서건?

군에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 모니터 요원이 어떤 보고 형식에 의해서 작성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보고서 작성 내용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답변없음) 그러니까 모니터 요원 선발해서 보고하라 하니까 면에서는 네 알았습니다 한 것이군요. 여비 줍니까?

저희한테서 나가는 것은 없고 군에서.

5만원씩 받는 것으로 식비니 해서 상쇄하고 실지는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모니터 요원들 뽑아놓고 바쁜 사람들 불러다가 교육시키고 실적이 있어야지요. 뭔가를 추진할 때는 실적을 기대하고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과감하게 민원모니터 요원 필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지역에 관심도 없고 또 민원발생은 민원모니터 요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다 연락을 하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괜히 군의 예산만 낭비하면서 이것은 하지 맙시다 하는 건의를 할 수 있는 소신을 가져야지 시키는 대로만 맨날 무슨 공무원 창안제도 시상하는데 뭘 창안을 하는 거예요! 없앨 것은 없애야 되는데 전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말로만의 개혁이 아니라 하나씩 바꿔가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니터 요원 운영을 제대로 못 할 것 같으면 그런 제안이라도 해서 없애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민원이 없다면 건의를 하든지 저희 나름대로 시도를 하겠습니다.

총무계장님 누구세요? 총무계장님이 잘하셔야지 내가 아까 들어오면서도 태안읍이 감사자료 들어온 것이 제일 성의 없다고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읍장님 양감에서도 근무를 하시고 지금은 태안읍의 읍장으로서 일선행정에서 일하시면서 군에 건의나 바라는 사항이 없습니까?

제가 양감에서 한 16개월 있다가 여기 와서 한 1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선에 나와서 해보니까 군에서 계장이나 과장으로 근무를 할 때 하고는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에 있을 때는 읍면을 상대하지만 읍에서는 직접 주민하고 민원으로 계기되었을 때 군에 보고를 하면은 즉각적으로 읍면의 행정이 군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와서 해보니까 제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지마는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어떤 하나의 예를 들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조치를 좀 해 주십시요 하는 것을 군에 건의를 했을 때 바로 조치를 해줌으로서 주민들도 빨리 불편을 해소하고 그럼으로써 읍 면장들도 주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선 읍장으로서 대민업무에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나 제가 보는 관점을 말씀드리면 일선행정과 군의 실과 하고의 유대가 긴밀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공사라든가 인허가 업무가 군에서만 알지 실지 읍에 있어서의 계장, 읍장들은 모르고 있는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위원장님께서는 결과보고시에 집행부에다가 각 읍면하고 실과하고의 업무 유대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촉구를 요구합니다. 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정비 실적을 보면 다 계고서 발부만 했어요. 그러면은 계고서 발부한 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냥 계고서 발급으로 여태껏 미뤄 오시는 것인지? 아니면 계고서 발부를 해서 조치를 안했을 때에 다시 2차 조치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고서 발부를 해서 조치가 된 것이 있고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사실, 갱신기간이 3년이 끝났는데 아직 재 신고를 안 해서 계고서를 발부한 것이 많습니다.

계고서 발부해서 원상조치 안 하면은 과태료를 부과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계고서를 발부하면은 그 사람이 와서 재발급을 했습니다.

실무 담당계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총 62건입니다 그중 허가가...

다시 허가가 몇 건 나갔습니까?

16건입니다.

옥외광고물입니까?

네, 그리고 철거가 30건 미조치가 16건 과태료 3건이 나왔습니다.

얼마씩요?

5만원씩 15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안 적혀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광고물에 대한 세외수입이 있죠?

네.

그런데 왜 자료에 없습니까?

11월 달에 부과 했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줬을 적에 받았을 것 아닙니까?

허가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수수료 받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16건이 다 11월 달입니까? 전에 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옥외광고물 수수료 얼마 받습니까?

돌출간판이 3.5m해서 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요기 만 원짜리 받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저희가 97년도 허가 건이 53건에 396천원을 받았습니다. 자료 양식이 신고만 돼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자료 준 것에 보면 다 벽보하고 현수막만 있어요. 사실 옥외광고물이 수수료가 많습니다. 현수막 2천원 받는 것보다는 옥외광고물을 제대로 관리하면은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이 그 만큼 늘어난다고요. 그런데 요기 보면 옥외광고물이 하나도 없다라고

자료제출 요구가 그것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요구는 광고물 신고에 따른 세외수입현황입니다. 그러면은 꼭 신고한 것만 하느냐 광고물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다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함이 안 돼있어서 그랬습니다.

사실, 옥외광고물이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에도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을 제대로 관리해서 법규정대로 돈을 받으면 많은 세외수입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면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전혀 챙기지를 않는다고요, 세금 내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공무원들이 세원 발급을 해야 되는데 다 도출된 세원인데도 실시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광고실명제 아십니까? (답변없음) 광고실명제라고 해서 지금은 꼭 허가를 득해서 간판 밑에 다가 간판 제작자 이름을 넣게끔 돼있다고요. 그리고 옥외광고물은 다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안은 이 근래에 새로운 간판하는 집이 없는지 하나도 안 돼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도시미관, 두 번째는 세외수입 이런 측면에서 담당자들이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