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봉 의원 발언

선서! 화성군 의회의 본 매송면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매송면장으로서 성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97년 11월 29일 지방행정사무관 조한석 .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면장 오수억입니다. 총무계장 차호원입니다. 산업계장 박상옥입니다. 재무계장 이명자입니다. 호병계장 오정진입니다.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매송면 면정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항, 특수시책, 감사자료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의 면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은 수원시와 안산시와 인접하여 교육, 경계, 문화생활이 도시권화 되어 있으며 교통의 요충지로 서해안 고속도로 3.6km, 39호 국도 3.2km,306도 지방도 6.1km,그리고 군도와 국가지원 국도가 6.8km 있으며 현 공사중인 경부고속전철 6.08km, 고색의왕고속국도 1.1km,39호 우회고속국도 5km된 수인선 협괴 철도가 6km 구간이 계획중이며, 공보처지원 국도 4차선으로 오목천에서 안산까지 5km 구간이 공청회가 끝나고 지적 측량중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도시근교 농업이 발달되어 참외, 고추, 상추 원예농업 단지가 되어 있는 지역이지만 지역개발의 제한으로 인하여 27.25㎢중 96%인 26.08㎢가 개발된 구역이며, 면 전 지역이 수도권 제한 정비지역이고, 51사단이 주둔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하여 개발이 제한되고 있으며 주민의 우해 시설이 너무 많은 지역입니다. 가구와 인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 724가구와 비농가 2,225가구에 총 가구가 2,949가구이며 인구는 9,349명에 남자가 4,726명 여자가 4,623명입니다. 저희면 총 면적은 27.25㎢로서 농경지가 10.14㎢, 임야가 14.25㎢, 기타가 2.86㎢또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법정 7개리, 행정 20개리, 64개반이며 행정기구는 4계리가 있습니다. 공무원수는 일반직 16명, 기능직 3명, 청경 2명, 일용 상용직 4명, 기타일용인구 2명, 총 27명이 있습니다. 학교는 2개 초등학교 674명이 있으며, 기업체가 14개 업체에 5인 이상 종사하는 기업체 14개업체가 있습니다. 의료시설은 약국 1개소와 약방 1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간단히 마치고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 민원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증명 25,934건이 접수돼서 27,179건이 발급이 됐으며, 인허가 신고수리가 1,248건에 1,245건이 처리됐습니다. 3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만료가 된 3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97 지방세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면 97년도 목표는 18억 1백만원입니다. 부과액수는 10월 30일 현재 10억 8천 1백 98만 6천원인데 징수는 9억 6천 89만 5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저희가 목표 대부과는 현재 60%인데 부진한 사유는 지금 종토세 1억 8천 4백 37만원이 포함이 되지 않았으며, 년도 말에 자동차세가 부과되면 2억이 부과되어서 82%, 86%는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단 저희가 82%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작년도 96년도 징수액보다 11억 5천 4백만원인데 97년도 목표가 18억으로 36%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자원이 없기 때문에 목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징수는 현재 90%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28일 이월된 금액이 5,085건에 3억 7천 4백 13만 2천원중에서 저희가 징수를 1,905건 징수해서 1억 1천 2백 72만 7천원을 징수해가지고 31.1%를 했습니다. 지금 미납이 금년도와 과년도 합해서 3억 7천 4백 39만 6천원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미납된 액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체납기간을 이용해서 12월중에 내면 1,2월중에는 저희 전 직원을 총동원해서 체납 액수를 징수하겠습니다. 저희 문제점으로는 지소되는 경기불황 속에 자금난으로 관내 중소기업부도, 주택공사 대금으로 물건 취득 후 경매처분으로 체납액에 대해 배당금 확보가 어렵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이 급증되고 있으며, 채권확보가 어려워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대책과 전망은 징수 독려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인 독려로 납부 유도를 할 것이며, 상습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공매의뢰를 했고, 체납자별 전담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 기반확충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사업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불량주택 개량 6동에 9천 6백만원을 융자해 줬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안길포장공사 3건에 4천 5백 17만9천원, 농로포장공사 6건에 1억 4천 5백 16만 4천원, 간이급수시설 2건에 2천 9백 58만원, 하수도사업 3건에 5천 9백 38만 3천원, 하천옹벽 설치공사 2건에 5천 9백만원, 마을안길 옹벽설치 1건에 1천 6백 85만원, 소교량 설치공사 1건에 1천 4백 85만원, 원평 인도 설치공사 1건에 1천 2백 6천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농민소득증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난방시설 현대화 1농가에 4쳔 8백 35만 2천원을 보조 2천 3백 5십만원과 자부담 2천 4백 85만 2천원으로 완료했습니다. 버섯재배시설을 8천만 원을 보조와 자부담으로 2농가씩 했습니다. 관정개발 농가에 1백 2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사업으로 2농가에 5천 8백만원을 보조 80%,자부담 20%로 처리했습니다. 농산물규격 출하사업 어천 상추, 원평 상추, 7백 1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유경논 생산화 사업으로㏊당 50만원씩 3.3㏊에 1백 32만 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농가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으로 3천 1백 36만 9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일반농기계 구입지원사업으로 1억 2천 4백 94만 9천원을 143농가에 지급했습니다. 추곡수매 추진을 현재 하고 있는데, 저희 목표가 약정 목표가 27,292가마인데 지금 현재 19,472가마 실적을 완료해서 현재 7,820가마가 앞으로 남은 공판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안정과 사회복지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보호로 거택보호 37세대에 54명, 자활보호 8세대 19명, 월동기 특수 영세민보호 1세대 3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활자립기반소정을 위한 지원으로 자녀학자금 지원 8명에 4백 6십만원, 저소득층 장학금지급을 7명에 4백 3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혜 증대로 노인복지증진에 건강진단 4명, 노령수당 324명, 교통수당 2,160명해서 노인복지증진에 4천 6백 8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경로당운영비 지원 11개소에 7백 28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11개소에 3백 62만 5천원, 마을회관 신축 1개소에 4천 6백 38만 8천원을 공사를 하였으나 자부담이 2천 5백만원이 포함됐습니다. 노인정 현대화 시설 3개소에 3천 6백만원으로 어천리, 원평, 천천리를 도와 드렸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천천리는 수원시와 경계를 하고 있고 매송면이 1978년도 10월 22일 안산도시계획 입안시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우후죽순으로 우정빌라와 공동주택이 밀집이 되어 천천 지역은 지금 현재 대지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내의 인구 밀집도가 70%가 천천, 원평에 있는데 도시계획 도로가 78년도에 계획이 되가지고 그동안에 소방도로를 확장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주민들의 교통불편은 물론이고 특히 화재가 날 경우에는 소방차 운행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가장 숙원사업인 차량 통행과 재난 대비를 꼭 해달라는 숙원사업으로 저희가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천천리 206번지선이고 면적은 500m 폭 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8천만원으로 토지보상비 8억 7천만원, 공사비 2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혜대상 가구는 1,425가구에 5,728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방금 위원님들께 저희 현안사항을 해결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주민생활 편리 및 재난사전대비가 되겠고 그동안에 매송면은 군 숙원사업의 배려로 행정의 신뢰도가 제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실명제 추진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목적은 공공시설 물인 가로등, 보안등 관리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고장, 파손 문제 발생시 신속 정확한 대처,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추진상황으로는 저희가 가로등 보안등 일제 조사를 해서 390개소를 일제 조사했습니다. 일제 조사를 한 결과 보안등 취소 6개소를 해야 되겠고, 가로등 시설을 7개를 해야 되겠고, 보안동 수리가 12개, 철거가 21개, 이설이 13개, 가로등 시설이 7개, 수리가 10개를 세부 조사한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치도를 작성했고 관리대장을 만들고 색인목록을 만들고 사진을 참고해서 저희가 패찰 제작 의뢰를 추경예산에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는 추경예산에 삭감된 것으로 작년도 포괄사업비로 보안등 신설, 가로등 신설을 해서 저희가 1천 2백 3십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포괄사업비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보안등이 고장이 났을 때에 빠른 시일안에 고쳐주지 못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매월 실시하는 이장회의 때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당장 지원이 나가서 수리할 것을 확인을 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완 등을 설치해서 관리자를 책임제로 정해서 서로 동네에서 이장들이 가로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정확한 시설유지와 신속한 수리를 통해 주민신뢰 행정을 이룰 수 있으며, 공공시설물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하고 관리자 책임제로 전기요금을 절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 산업계어서 건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면장님 매송면에 포관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4천 8백만원입니다.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예산액이 1천 8백75만원 나왔고 대략 1천 8백 24만 4천원이 남았는데 굉장히 의아해서 타 읍면을 보면 3천만원에서 4천 8백만원이 다 내년도 포괄사업비로 지금 거의가 다 집행을 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매송면을 보니까 1천 8백 75만원에서 1천 8백 24만원 밖에 계약한 실적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매송면이 왜 이렇게 적었나 해서 예산계장님한테 왜 적었나를 알아보자고 했는데 4천 얼마라고 하셨죠?

예, 4천 8백만원입니다.

4천 8백만원, 그런데 어떻게 계약이 1천 8백 24만 4천원밖에 안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포괄사업비를 수해가 날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1천 3백만원을 제외하고는 지금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뽑을 당시에 그때는 집행된 것만 계산해서 보고 드리다 보니까 그런 차질이 왔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2월까지도 안가고 12월 초순이면 포괄사업비 4천 8백만원을 저희가 적재적소에 활용하겠습니다.

면장님 포괄사업비가 4천 8백만원이 많겠습니까? 각 부락에서 매송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자면 4천 8백만원이 아니라 4억 8천만원도 모자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현재 서류상에 나타난 것이 너무나 저조한 실적이고 또 예산액도 너무나 적은 것이고 해서 의아심이 가서 물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사업을 주민들의 편익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매송면은 그린벨트면이라고 할 정도로 그린벨트 면적이 많죠?

예 .

몇 %나 됩니까?

96% 정도‥

매송면 발전이 늦어지는 것도 그린벨트 면적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린벨트지역에 사시는 사람들이 각종 문화혜택이라든지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신 것 같은데요. 특히나 97년도에 들어서서 그린벨트 단속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그린벨트 단속을 군이나 도에서 몇 번이나 했습니까? 금년도에 많이 한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감사까지 받아가지고 도에서 나오고 군에서 나온 것 까지 하면 유인물에 있듯이 25회가 되겠습니다.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저희는 감사원 감사때 3건이 지적돼가지고 1건은 고발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면장이 면민을 고발했다는 자체가 행정하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안 되는 일인데,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을 해결할려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린벨트 단속 공무원 그림자만 봐도 심장이 뛴다고 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면장님께서 그린벨트 주민에게 일반지역에 사시는 분들보다도 그린벨트 주민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시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저 자신도 그린벨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의 주민들을 제일 제가 동정하는 사람입니다. 비봉면에서 근무하다 매송면에 오니까 96%인데, 비봉도 76%정도의 그린벨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지역 특성에서 말씀드렸지만 매송면에는 유해시설이 너무 많은데다가 그린벨트가 96%까지 되어서 제가 제일 행정 하는데 곤혹이 그린벨트 단속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민 편에 서서 단속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실제적으로 다른 지역에 보면 도로 포장이라든가 불량주택개량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그린벨트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매송면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읍면 담당 직원의 지나친 과잉단속을 하는 예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발주 공사 및 물품 구입시 수의계약 내용을 보니까 우리 관내가 아닌 수원시 분들하고, 사업장이 수원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희는 수화건설이 하나 있습니다. 수화건설이 내용적으로는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그래서 매송면에 저희 관내 업자속에 들어있어서 제가 수원시로 보지 않고 관내로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관내로 보신다고, 가능한한 화성군에 주소지가 돼 있는 사람한테 그런 공사를 주시면 어떤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가능한한 우리 화성군 관내에 주소지가 있는 분들에게 주시면 좋은데 외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3페이지 특수시책에 보면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아까 면장님 말씀중에 가로등 고장 신고를 한달에 한 번씩 이장 회의때 신고를 받아가지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고장난 것을 한달에 한 번씩 모아서 한번 신고를 해서 수리합니까?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이장회의가 30일하고 1일 날 고장이 나서 신고를 했으면 30일 동안 안 고치고 있다는 말입니까? 한달에 한 번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이면 초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도 작성 관리대장은 있죠?

예.

그럼 가로등 고장수리 관리대장은 없습니까?

고장수리 관리대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가장 예민한 것이 고장신고인데 어느 동네, 언제 났는지, 이장이 신고를 했는데 고쳐주었는지, 안 고쳤는지 이런 게 있어야 근거가 나오죠.

저희가 관리대장 보안관리대장에다, 고장수리 대장이라고 해서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거기에 있어요?

관리대장에.

다 나와 있어요?

예. 일자별로.

여기는 위치도 작성 관리대장이기 때문에 보안등 수리관리도 따로 있어가지고 다른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리에서 이장이 어느 지점에 나갔는데 고쳐 주시오. 며칠 날 몇 시에 신고를 했으면 최소한 2,3일내에 고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하는데 아까 면장님은 한달에 한 번이다, 그러면 매송면 주민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고장 수리를 어느 업체에 위탁했습니까?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매송내에 있는 업체 있습니까?

매송은 업체가 없어서 수원시 업체입니다.

수원시 어느 업체입니까?

대광전기입니다.

전화번호 있습니까?

전화번호는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인데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런 것쯤은 물어보겠지 준비를 해야죠. 감사를 어떻게 그냥 겉핥기 감사입니까? 가장 예민한 것이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조그만 것, 큰것만 할 것이 아니라 적은 것. 동네 이장님들이 애로가 많아요. 우리 집 옆에 가로등이 나갔는데 한달 두 달이 되어도 안 고칩니다. 한 예로 어느 면에 감사 나온다니까 다 바꿔줬어요. 이따가 감사 중지하고 한 번 우리가 나가서 켜보더라도 면장님 자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고장난 것이 지금 현재는‥‥

없으니까,

저희가 조사한 내역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데로 고장난 게 있습니다.

못 고쳤어요. 그럼 신고된 지가 며칠 됐습니까?

한달 됩니다.

한 달 동안 안 고치고 있습니까? 담당 계장이 누구입니까? 휴회동안에 둘러볼 테니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대방 전기 전화번호 적어가지고 꼭 좀 부르십시오. 수리비 금년에 얼마 했습니까? 모자라면 더 요구 하십시오.

5백 66만 460원.

금년도에 계획 수립이 모자랍니까?

저희가 모자라서 포괄사업비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자라서 한달이 넘도록 못 고쳐 준다? 그럼 금년도에 가로등이 몇 개나 고장이 났습니다. 몇 개 고장이 났고, 몇 개 수리를 했습니까? 몇 개 남아 있고.

저희가 60개소를‥‥

금년도에 고장 난 것이?

계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금년에 몇 개가 고장이 났고, 몇 개가 수리가 됐고, 얼마가 수리비에 지출됐고, 모자라서 얼마를 전용을 했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몇 개나 남아 있고, 금년에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지 답변해주세요.

이번에 수리한 것은 5백 66만 460원을 처리했습니다. 6월달에 39개소.

총 금액은?

총 63개소에 5백 66만원.

수리는 어떻게?

6월달 하고 9월달에.

그럼 1월부터 6월까지는 고장이 하나도 안 났나요? 6개월 동안에 고장이 안 났다고.

6월 달에 한꺼번에 취합을 해서 수리했습니다.

그 안에도 고장이 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취합해서 수리를 했다는 말입니까? 수리는 그때그때 하고서 돈 지출은 그때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그때 수리해줘야지 왜 6개월 동안 모아서 수리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에는 그렇게 넣는데‥

내용은 그때그때 했다. 그렇게 말해야죠. 왜 거짓말을 해요. 말을 맞게 해야죠.

예. 그럼 자료를 보고 여쭙겠는데요. 작년도에 몇 개를 수리하고 수리비하고 또 지금 남아 있는게 몇 개, 그런 것을 자료를 해 주십시오. 업체 전화번호하고 남아있는 게 어디에 몇 개가 있다는 것 하고 지금 원칙은 나가보려고 했는데 나가 보나 마나예요. 이상입니다.

먼저 조한석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면장님께 한 가지 고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가 몇 해가 되고 지난 95년도에 모름지기 정말 자치제 다운 자치제가 정착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위원 님들이 오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이끌어갈 지방자치제의 일꾼인 군의원님들에 대한 역할과 위상 그런 것에 대해서 면장님께서는 평소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군 의원의 위치나 대우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신 게 있으면 이 시간에 솔직히 말씀해주십시오.

예, 군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단에서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주민의 뜻에 따라서 행정을, 오늘 감사를 하시는데 주민의 의견을 제일 중요시해서 의회에 오셔서 행정을 감독을 하셨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민의 뜻이 아닌 것은 군에 오셔서 크게 역설하실 게 아니라 저희가 가장 어려워하는 주민들의 뜻을 군 의회에서 펼쳐가지고, 쉽게 말해서 아까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주민의 예를 들어서 축사를 하나 지으려고 하면 저희들이 제한조건이 많기 때문에 쉽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 주민의 뜻을 의회에서도 잘 아셔서 행정에 건의를 해서 조례를 거친다든지 규정을 고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소극적인 얘기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받으시는 대우는 저희 지금 공무원 수준은 안돼도 수당이라도 세비를 올려 드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면장님! 실질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우종봉 위원 님께서 오늘 감사위원장으로 나와 주셔서 저희와 함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군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이면서 대변인인데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의견과 의원님의 고견과 건의를 진심으로 받아주고 그리고 그것을 시정하고 변모하는 자세로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선 아까 좋은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질문을 안 하고 산불예방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칠보산에서 화재가 발생했지요?

예 .

4월 23일 맞습니까?

예.

그 원인이 어떻게 돼서 발생된 겁니까?

노인 할머니가 쓰레기를 태우다 인근에 있는 산이 마침 칠보산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확대가 되어서‥

논두렁 태우다 그랬나요?

아닙니다. 집 주위에 쓰레기 태우다.

피해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3ha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ha, 실질적으로는 3ha가 탔는데 산림과에 보고 되기에는 2ha로 보고 됐어요. 피해면적이, 축소보고를 했든지 산림과에서 줄였던지, 산불로 인해서 매송면에 공무원들이 징계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고, 훈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몇사람?

저하고 산업계장하고 실무자하고

면장님하고 산업계장하고 실무담당자하고 훈계 받으셨어요?

저희는 훈계 받았습니다.

지금 산불 공익근무요원 없지요? 매송면에,

예.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죠?

지금도 있습니다. 저희 6명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공익근무요원이죠. 그냥 산림 공익근무 요원 말고 감시요원?

감시요원은 저희 없습니다.

그전부터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이 없을 때는 산불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산림 감시요원은 저희 군청에서 일용인부로 활용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6명인데 산불지진화대가 3명, 감시탑에 1명, 순찰대원이 2명,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시탑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평리와 어천리에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요즘 겨울철이라 별 문제가 덜 하겠습니다만 특히 봄에 화재가 많이 발생 할 시기입니다만 그러면 감시탑에 지금 나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안 나가 있는데 계속 나가 있습니다.

산불예방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 지도사항하고 산림이 몇 ha정도 됩니까?

14ha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불관계에 대해서 산림 감시원이 없으니까 산림 공익요원을 잘 교육을 시켜서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송면에서는 폐지류 수거를 안 합니까? 폐지류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수거 실적이 하나도 없던데, 금년에 얼마 수거하고 판매량은 얼마입니까? 됐습니다. 자료는 준비되는 데로 담당 계장들이 챙겨 주시고, 한국자원공사로 나가고 있죠?

예.

지금 폐비닐이라든지 농약 공병 이렇게 굉장히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는 주범으로 돼 있고 지금 농촌에서도 농민들이 이것 때문에 골치를 많이 앓고 있어요. 아무데나 버리고 그런 경향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잘 되더니 어느 때인가부터 없어져 버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수거를 동네별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 내역을 모르신다고요?

수거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거한 것을 자원재산공사에 파는데, 그것을 면에서 일방적으로 갔다 파시는 것 아닙니까?

고물상에다 정기 수거한 것으로 알고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환경보호과의 보고 자료에 의하면 화성군이 6개면밖에 보고가 안돼 있어요 매송은 전혀 없다고 그런데 면장님 수거를 하신다고 그러시니까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자료 준비 안 됐습니까?

예.

폐비닐 3건에 2,480kg 84,400원, 농약 빈병 1건에 6,020kg, 61만 5천 4백원.

그럼 담당계장님 군에서 요청하는데 왜 보고 안 했어요? 이 문제는 앞으로 환경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군에 보고가 안돼 가지고 군 행정감사자료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평리, 천천리 쪽에 인구가 70%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에 아파트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데 97년도에 판매 수수료를 보니까 12,5180원, 화성군에서 양감면 다음에 수수료가 제일 적은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13개소 있습니다.

13군데에서 97년도에 적게 팔았는데 그 이유가 보니까 저쪽 아파트 쪽에 대단위 아파트가 생기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자체 처리를 합니까?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한 농촌지역에 대한 판매량만 말하는 것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TV시청료를 면제해 준다고 하신 것 면장님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서 한국방송공사에 통보를 해주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64건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이 물라 가지고 가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저는 왜 TV시청료가 나와 가지고 생활도 어려운데,..'이런 처리를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포괄사업비라든가 가로등 관리라든지 다른 위원 님들께서 질문을 하셔서 저는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만 도시계획 한 가지 현안사항 내지는 매송면에 건의사항이 될 것 같은데 이쪽 306호 도로가 나는 바람에 도시계획도로가 35m로 잡힌 도로가 있죠?

예.

주민이 원하시는 것을 도시계획도로를 축소시켜 달라 라든가 그런 건의가 있을 법도 하고 면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 기회에 말씀해 보세요.

저도 주민들의 의견이 우회도로가 나니까 기존에 35m 계획상 되어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축소시켜서 나머지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어디를 말하는 거죠?

어천리 소재지하고 원평리 일부를‥‥

위치상으로 도로가?

지금 306호.

지금 306호선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위원님들께서 오늘 건의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면장님 이해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1사단 오·폐수정화조 가동 사항을 작년에 산업위원회에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지금 가동 현황을 재조사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도로변에 겉으로는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출장 가는 길에 확인을 했는데, 저희 관내 매송면 의원님이 제일 관심을 많이 쓰시는 부분인데 항상 의원님이 51사단에 주의사항을 말씀을 하시는데 완전한 정화라고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거기 가서 기계도 보고, 정화과정을 보고, 샘플도 떠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위원 님들이 나와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치를 보거나 유관 상으로 봤을 때 잘 된 것으로 알고 돌아갔거든요. 이것은 비단 환경보호과라든지 청소과에서 이런데서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면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어촌저수지 오염되면 농경지 그 물로 매송면에 농사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물이 여기 젖줄인데 오염되면 여기 매송면에 굉장히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이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면장님이나 전 직원들이 수시 점검하셔서 환경오염이 안 되게 해 주시고 또 그런 사항이 있으면 군과 긴밀히 협조하셔서 우리 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기봉서 위원님 발언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역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벌써 4년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오늘은 매송면 감사를 하시면서 주민들의 가려움까지 또 뜻한 바를 이루려고 발휘해 주셔서 기봉서 위원님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기봉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면장님 답변중에 면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린벨트 같은 것만 요구하시는데, 크게 생각하시는데 주민 사업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상위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안됩니다. 우종봉 위원장님께서 매송은 꼭 해결해 달라고 수십 번 건의합니다. 상위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크게 보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주민하고 관계되는 아주 적은 것, 그렇게 하시고 동하천 환경오염 보존대책은 어떻게 돼 있고 실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동하천은 군에서 정화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매송 자체로는 한 것이 없고 금년부터 토지 매수를 하고 있는데 확장공사, 전기공사를 하고 있는데, 동하천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에서는 손을 못 데요?

저희 자체에서는 쓰레기나 치우고 하는 그런 정화 차원에서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신경을 쓰시고 하는데 저희 매송면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화성군 예를 들면 봉담면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저희 동하천은 봉담면에, 와우리 동아리 축산폐수 등 여러 가지가 나가기 때문에, 폐수물 할 경우에 저희 자체로는 못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군청에서 해야 한다.

도 사업으로.

도 사업으로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질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환경오염이 심각한 실정인데 아시죠?

예.

매송면은 환경오염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길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환경 문제는 하나도 안나와 있네요. 지금 환경문제가 심각한 것은 축산농가 때문에 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가축농가가 몇 농가이며, 가축두수는 얼마나 돼 있습니까?

매송면에 축산농가가 젖소하고 한우 합해서 35농가 정도 됩니다.

두수는?

약 400두.

400여두, 그럼 간이 정화조나 비 가림 퇴적장이 지금 얼마나 돼 있고 또 몇 두나 돼 있습니까?

반정도 되어 있습니다.

50%. 금년도에는 간이 비 가림 퇴적장을 했습니까?

올해 했습니다.

몇 군데나 했습니까?

톱밥우사를 4농가 했고, 그리고 톱밥우사 축사하고 돈사하고 2농가를 했습니다.

문제가 비 가림 퇴적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적체가 되어서 장마 때 흘러내리고 오염이 되는데 지금 50%돼 있단 말씀이죠?

예.

어제도 축산과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많이 세워서 면에서 요구한 것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의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했습니까? 실무과장 얘기는 작년에 많이 했는데 신청 5가가 취소됐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50%밖에 안 줬습니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지용 위원입니다. 먼저 수고하시는 면장님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매송면 어천리 하수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의회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의회에서 조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위치는 어천리 292-3번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공사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민원발생 부분이 사업량을 보니까 금액이 2천 5백만원 정도가 예산이 발주가 돼서 소유주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내가 내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땅이 양분화 되는 것을 하수도를 한쪽으로 몰아 달라'는 그런 질문이 들어 왔었는데 이것이 제대로 수행이 안 돼서 굴착한 상태로 4개월간 방치가 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부근을 조사한 결과 96년도 6월 달에 하수도 설치공사가 2천 3백 5십만원이 투자가 돼서 공사가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안돼서 6개월 만에 다시 2천 5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중복투자를 해서 공사를 시공해야 하는데 왜 이런 중복투자가 됐어야 했는지 또 한다면 지난 96년도 6월달에 한꺼번에 일이 추진됐어야 하지 않았나 그래서 면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고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투자된 요인을 설명해 주세요.

중복 투자된 요인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제가매송면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중복 투자가 됐고, 4개월 동안 지연을 시킨 것은 면장의 입장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 발주 사업이라 면사무소에서 소홀히 한 것으로 솔직히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군 발주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성을 못 띠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뿐이겠습니다.

작년도에 검토를 안 하셨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97년도 예산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주인들의 민원 내용을 보면 아주 간단한 데도 결국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다면 우리는 반대하지 않겠다, 이런 안일한 태도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설득을 환경보호과장과 관계관 2명이 가서 하고 전문위원을 시켜서 가서 답을 들어보니까 노력만 했으면 금방 동의를 받아낼 수 있었는데 주민이 원하는 내용을 적극 수정을 해서 수용을 했더라면 4개월 동안 불편을 주지 않아도 됐을 텐데 저희에게 민원이 들어왔다는 그 자체가 불미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예산이라 아끼는 마음이 부가되지 않았느냐, 물론 군에서 발주한 사항이라 하지만 매송면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불편을 겪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면장님께서는 지역 주민의 기관장으로서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답변할 내용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 하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최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하겠습니다.

이정묵 위원입니다. 매송을 오면 느낀 게 있는데 96%라는 개발제한 지역 조건 속에서도 2.8%라는 면적을 가지고 인구가 1만명에 육박한다는 것은 의아심이 갈 정도로 생각이 많습니다. 2.8%라는 속에서도 날로 신장을 하는데, 전답 면적이 2.62% 실적을 가지고 주 소득이 무엇인지 농업, 공업, 근로, 고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날로 발전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축산농가가 35농가라고 했는데 자료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농가수가 자료에 나와 있는데 농가수중에서 큰 업체별로 몇 개나 나와야 되는데 공업도 몇 군데 안 되고, 농가 그나마 8점 몇%에서 축산농가가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주로 육성할 수 있는 것이 축산농가인데 35농가이면 산업 쪽으로 균형이 어렵다고 보는데 제가 일찍이 와서 조합장 사무실 들러서 보니까 민원인이 와가지고 언성을 사는데 보니까 안타까운 심정이 그지없습니다. 정책사업으로 해서 초지사료 비료를 나눠준 게 있다는데 배정에 한계를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도 문제가 생겼는데 매년 그 분은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농가가 다 비료를 다 받았다는데 배정 규정을 어디서 어떻게 줬는지 군에 또 알아보니까 읍면별로 내려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농가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조 사업되는 초지 비료를 받았다고 그러기에 그 사람을 조합장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켜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초지 씨앗도 매번 그랬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봤을 때 가뜩이나 축산농가도 어려운 실정에 그런 불만의 언성을 사가지고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은 모르실겁니다.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13개 농가가 신청을 했고, 17농가는 안양쪽으로 신청한 것 같습니다. 수원 축협에 신청한 것은 화성군에 그 내용이 통보가 와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료를 할당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안양 축협에 신청한 사람들은 수원 화성군에 안 오는 바람에 비료공급을 저희가 못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이 축협 보조사업입니까? 아니면 국가 보조사업입니까? 축협사항이면 축협에서 직접 지시사항이 내려가야죠. 화성군청을 거쳐서 국가 보조사업이 잘못되면 특정인의 오해가 가는 것 아니에요.

축산농가가 축협에 직접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읍면을 거치지 않고?

예. 축협에 직접 신청을 하면 신청자 명단을 화성군에 통보를 해 줘가지고.

아까 민원인의 오해는 안양사료, 농협사료 다 있는데 수원 축협사료를 먹이는 사람에 한해서 배정이 됐다고 오해가 크던데요. 접수 과정이 잘못돼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축협사료 먹이는 사람만.

안양 축협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화성군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축협에 문제가 있는 같습니다.

읍면자료에 보면 2-4페이지에 수의계약 내용이 있어요. 준공이 10월 9일, 준공이 11월 7일, 준공과 동시에 예산이 집행이 됩니까? 왜 묻냐면 여기는 아니고 다른데 얘기인데 면에서 토목담임이나 계장님이 그것을 질질 끈 데요. 왜 끄는지는 몰라요. 혹시 매송은 그렇지 않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서류 좀 볼 수 있습니까? 감사 끝나고 준공 날짜하고 집행한 날짜.

하자가 없으면 다 집행이 됩니다.

매송은 잘하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안 봐도 됩니까?

예.

믿겠습니다.

매송에 보니까 유료 낚시터가 2군데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송나리하고 어촌저수지.

유료낚시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내기철이라든지 논에 물이 필요할 때 공급을 해줘야 될 텐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즘 유료 낚시터 하는 분들이 평소에 물이 없어야 손님이 오기 때문에 물을 잘 안 담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논에 물이 필요할 때 제때 공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매송 저수지 오다 보니까 많은 것 같은데 송나리 같은데 확인해 보세요. 아마 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쓰레기봉투 현황에 보면 일반 주거용 판매량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판매실적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쓰레기봉투 활용을 하는 농가 가구가 거의가 농가 일부에서 하는데 옛날에 퇴비장 식으로 사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매송면에도 천천리쪽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곳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행업체에서

대행업체에서 다 수거를 해 가기 때문에?

예.

대행업체라도 봉투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가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아직까지 보급을 안 했습니다. 10월 달부터 하기 때문에 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일반 수거용이 됐든지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됐든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다. 제가 박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유료 낚시터 도지사 지시사항 관리카드가 있죠?

예.

관리카드를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지방세 현황을 보니까 지금 과년도 미납액이 상당한 수가 있고 금년도에도 미납액이 있는데 군수 지시사항 지방세 체납징수 관리 카드 있죠?

예.

카드 작성, 중간에 있고 없는데 관리카드를 가지고 수시로 관리하는지 징수한 실적을 보자고 하는데 카드에서 종합해서 뽑은 것 아니에요. 수시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봤으면 하는 데, 이러한 카드를 잘 관리하고 있는가 해서..

카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시사항 관리 카드하고 유료낚시터 관리카드 철저히 하는데, 산업계장님이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유료낚시터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에서 관리 안 해요?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카드는.

당사자가.

당사자가 관리카드를‥‥

허가장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사가 공무원한테 그런 사항을 지시한 것 아닙니까?

유료 낚시터 관계는 군의 수산과하고 직접 계약을 하고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지사가 공무원들한테 유료 낚시터 관리를 잘 실시해서 그러한 뜻에서 박위원 님 질의한대로 어떤 환경오염이나 수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관리카드를 관리해야 되는데 읍면에서는 모른다고 자료에는 카드가‥‥

저희가 환경보호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체납관계라든가 계약관계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처음에 질문이 나왔던 부분을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송면을 보니까 총 18건 중에서 7건이 관내에 많은 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 수화건설에 조영덕씨가 하는 수화건설에 무려 매송면 전체 공사 발주 중에 40%가 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의혹이 갈만한 내용이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수화건설 조영덕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달구로 되어있는데 저희 읍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송면에서 계속 관내업자로 인정을 해서 드린 겁니다.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관내 업자라면 관내에 분명히 거주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 어떻게 수원 위장전입을 해놓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현 거주지여야만이 거기서 인정을 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세수 관계로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역에서 손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 물량도 엄청 많아요.

조영덕씨는 현재 매송면에 주민등록이 되있습니다. 단 사업장이 지금 수원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주민등록이 여기 매송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주민등록은 매송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장이 수원시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수거용 판매현황도 아까 나온 애기지만 96년도에 비해서 무려 68%가 감소했는데 감소 사유를 보니까 농촌형태 빌라가 생겨서 그렇다는데 빌라가 증가한다고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줄어들 수 있는 겁니까? 농촌형 빌라나 아파트라면 오히려 더 판매 실적이 높아가야 할 것으로 아는데 감소가 되어도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빌라가 확장이 되고 원평이나 천천리가 주거시설이 늘어나 인구가 팽창한데서 쓰레기봉투는, 저희가 면에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업자가 수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파악이 되지 않아가지고 숫자에 누락이 된 것입니다. 사실상 대행업자가 한 양까지 하면 옛날보다 많을 것입니다.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가급적이면 매송면 관내에서 판매되는 양과 대행업자가 수거하는 양을 합해서 뽑아줬으면 이런 질문 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감사가 된다면 나머지 불법 투기가 되지 않겠느냐하는 뜻에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빌라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쓰레기봉투는 면에서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판매소가 여기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에 넣을 수도 없고, 넣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농촌지역의 판매도는 쓰레기봉투가 전년도보다 준 것은 지금 생활 쓰레기 같은 것은 분리 수거되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은 퇴비장으로 그래서 많이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빌라는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행업자는 쓰레기봉투를 어디서 가져가는 겁니까? 군에서.

예. 쓰레기봉투는 판매소가 있는데

그것은 알고 있어요. 13개소가 있는것. 대행업자는 아파트나 빌라 쓰레기봉투에 넣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것을 어디서 공급하느냐 군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무계장님과 면장님은 쓰레기봉투 외 몇%가 판매 수수료로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5%로 알고 있습니다.

틀리고, 면장님께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아셔야죠. 9%입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이 9%, 9%가 판매 수입으로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세수에 일익을 담당한다고 그래서 우리 위원 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농어민 관리 실태를 아십니까?

현재 36명입니다.

36명인데 전출자라든가 그런 농어민 후계자 없습니까?

96년도에 한명 있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보고 전에 비봉면에 고 안병상 위원님 지역이기 때문에 고 안병상 위원님의 명복을 위해서 잠깐 묵념을 올리고서 들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면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먼저 면정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정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97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보고현황과 환경관련 보고현황, 민원처리현황과 97년산 추곡수매 추진현황과 일반농가 농기계 보급현황, 농산물 경쟁력 제고사업, 휴경지 일소대책 추진현황, 시책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보고 현황으로는 생활대상자 보호 인원이 54가구에 88명입니다. 거기서 거택이 43가구에 69명, 자활이 11가구에 19명입니다. 또 '97생활보호대상자 사업지원 내역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비가 1가구당 5십만원, 사업대상은 강삼동 외 2가구로 되어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보일러 교체사업을 해 주었습니다. 화성군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급입니다. 지급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성적이 30% 이내인 자로서 총 지급액은 90만원이었습니다. 지급 인원은 전혜정 외 3명으로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중학교가 20만원, 고등학생이 30만원으로 했습니다.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대책으로는 보호기간은 월동기간을 3개월로 잡았습니다. 97년도 12월과 98년도 1월, 2월 3개월입니다. 사업 대상으로는 9가구에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주식과 부식비 또 연료비, 의복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식비는 인당 1,406원, 연료비는 1일 1,600원, 주식비는 월 28,530원, 의복비는 16,500원으로 2월말에 지급되었습니다. 환경보존관련현황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수거로 봅니다. 매월 환경반상회를 연 1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각종 행사 모임을 통한 분리수거 요령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요령을 홍보하여 환경보존 캠페인과 국토 대청결 운동을 년 5회 실시했습니다.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 수거량이 폐지류가 13,230kg, 병류가 33,450kg, 캔류가 1,690kg,고철이 12,010kg,기타가 206kg해서 계 60,640kg로 되었습니다. 폐비닐은 8,900kg, 농약빈병은 1,250kg로 저희가 내놨더니 90만 4천 9백만을 폐비밀과 농약빈병으로 해서 팔았습니다. 생활 쓰레기 수거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화요일 날, 목요일 날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97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결과 41건의 33만 6천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민원사항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민원 처리사항이 97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 접수가 증명이 11건, 허가가 26건, 인가가 1건, 신고가 113건, 축사가 28건해서 379건으로 돼있습니다. 처리를 379건 100% 다 했습니다. 진정, 탄원서와 접수건수는 없습니다. 창구즉결 민원처리 사항으로는 10월 31일 현재 총 17,246건에 30,463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과태료 징수현황으로는 주민등록 과태료가 20건에 53만 6천원, 호적과태료가 5건에 23만원 그래서 총 25건에 76만 6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28일까지 현재 저희 목표가 25,020가마인데 24,833가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4,189가마를 반납을 하고 저희가 그 중에서 추곡수매 할 때 1등이 97%, 2등이 3%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공급계획이 171건인데 공급실적은 187입니다. 사업비는 4억 6천 5백 78만 2천원이 공급계획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사업 관정, 발 관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계획이 37건인데 10종에 20건입니다. 사업비로는 9백 25만원 7천원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육재배시설로는 300평에, 300평 다해서 지금 3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난방시설 현대화로는 1,200평에 1,200평 다했습니다. 이것은 200평의 사업비가 나갔습니다.

휴경지 일소대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비봉면의 단면적이804ha인데 휴경지 면적이 5.5ha중 모이양 면적 5.5ha 였습니다. 대리경작이 4.8ha이고, 본인 경작이 0.7ha 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차 조사가 97년 1월 15일부터 2월 1일까지 조사를 했고, 2차 조사는 97년 2월 4일부터 2월 29일까지 해서 총 대리경작 지정알선을 4.7ha로 하고 자경독려 경매한 것이 0.7ha입니다 실적은 대리경작 지정해서 4.8ha로 하고 자가 경작을 0,7ha로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민원 모니터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에 대한 최대의 서비스 행정을 위한 과내 거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원 모니터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월 1회 대표자 회의개최를 하고 그 다음 일에 총 회의개최를 해서 기타 자율적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모니터 요원들의 각종 회의 및 간담회는 군의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본 면에서는 군. 도 모니터 요원간의 업무 유대강화 및 지역현황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자체간담회를 년 2회 개최키로 하는 등 모니터 제도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개최는 97년 8월 1일 12시에 비봉면 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모니터 요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의 두 번째로는 파발민원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 감동 서비스를 위한 민원분야 업무지표로 삼아 민원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파발민원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97년도 7월부터 한 차원 높은 고객감동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파발민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홍보 부족으로 이용 및 주민호응도가 낮습니다. 홍보 내용으로는 마을 엠프를 이용하여 1일 2회씩 홍보 방송을 실시하고, 파발민원 안내문 자체 제작을 배부하여 안내 표지판을 제작하여 각 이장집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