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심도있는 감사를 부탁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인 기획실 감사담당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시 한분이 너무 많은 양의 질의와 중복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고 질의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시 시정요구 사항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앞서 나누어 드린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소관업무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하고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으로서 직제는 3계가 있습니다. 감사계, 조사계, 민원관리계가 있습니다. 인력으로는 총원이 23명인데 현원은 22명입니다. 다음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13명으로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겠고 위촉직이 12명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획실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촉직이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97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업무추진입니다. 감사원 감사는 벽돌 제조업체 유류탱크 설치여부를 '97년2월25일, 연간 단가 계약사항을 '97년4월2일, 광석마을 진정민원 사항을 '97년5월26일, 미도파 환승주차장 사업승인 사항 '97년7월1일∼7월2일까지,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단속실태를 '97년9월1일∼9월10일까지, 자체감사 조사 계획수립 및 집행 전말·저변 비리감사를 '97년10월6일∼10월11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188 신고사항 및 진정민원 관련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부 감사입니다. 경상적 경비 편성·집행사항 및 지방세 징수관련 감사를 '97년5월26일∼6월5일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시 감사는 버스 전용차로 단속원 근무실태 점검을 '97년2월12일∼2월13일까지, 건축·주택 인허가 처리실태를 '97년3월3일∼3월14일까지, 구민회관 예식장 운영실태를 '97년4월10일∼4월11일까지, 수방대비 실태 점검 및 보차도 관리실태 점검을 '97년6월2일∼6월3일까지, 건축분야 과밀부담금 징수실태를 '97년7월8일∼7월9일까지, 약수터 관리실태 점검을 '97년7월8일∼7월10일까지, 흥안운수 10번 버스 차고지 운영실태를 '97년9월23일∼9월24일까지, 보도 및 가로등 관리실태를 '97년10월14일∼15일까지, 도시가스 매설공사 관계 전반에 대해 '97년11월7일∼11월11일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자체감사로서는 종합감사를 9개동에 대해 상반기 5개동 하반기 4개동에 걸쳐 했습니다. 상반기에 상계6동, 상계7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에 대해 '97년3월3일∼3월21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계2동, 중계2동에 대해 '97년9월1일∼9월8일까지 실시한 바 있고 중계3동, 상계4동은 '97년10월22일∼10월29일까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부분감사로서는 각종 기금 관리실태 점검을 '97년1월23일∼1월31일까지, 교통행정 기관분야 감사는 '97년2월10일∼2월22일까지, 불량맨홀 정비공사 조사를 '97년3월20일∼4월10일까지, 도로점용료 시·구 수입구분에 대한 감사를 '97년4월1일∼4월30일까지, 유기한 민원처리 실태 점검을 '97년5월6일∼5월17일까지, 보건소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97년5월12일∼5월23일까지, 장마기간 중 도로굴착 통제 이행 실태 점검을 '97년6월27일∼7월4일까지, 수방용 자재 구매 실태 조사를 '97년7월28일∼8월6일까지, 위생과 행정처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97년10월30일∼11월14일까지 시행했습니다. 기강감사로서는 출퇴근 시간 준수 및 주간근무실태 그리고 전화친절응대 등에 대해 총 10회를 실시했습니다. 일상감사는 공릉동 644번지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외 72건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주요시책 사업점검입니다. 내용은 총 25건입니다. 청소 5, 공공시설물 6, 공사장 2, 시민불편사항을 12건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 수거 및 감량화 정착을 위한 주민 교육·홍보사항 점검을 '96년12월26일∼97년1월31일까지, 설연휴후 쓰레기 적치·가로등 점등 상태 점검을 '97년2월10일∼2월14일까지, 버스 및 택시 승차대 관리실태 점검을 '97년2월11일∼2월17일까지, 가로수 및 수벽 관리실태 점검을 '97년3월3일∼3월10일까지, 당고개 근린공원내 상수도 실태 점검을 '97년3월28일에 했고, 가로수·근린공원·아파트단지내 및 지선변 고사목 제거현황 점검을 '97년4월12일∼4월18일까지, 동네 뒷산 체육시설 관리실태 점검을 '97년4월22일∼4월28일까지, 우기전 주요 공사장 안전 점검실태를 '97년5월19일∼5월31일까지, 이동식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점검을 '97년6월5일∼6월11일까지, 간선 및 이면도로 쓰레기 적치물 방치실태 점검을 '97년9월18일∼9월23일까지, 중추절 연휴후 쓰레기 적치실태 점검을 '97년9월18일∼9월23일까지, 월동기 대비 종합대책 점검을 '97년11월3일∼11월7일까지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비위공무원 조치가 되겠습니다. 총 93건을 했는데 외부에서 한 것이 47건으로서 경징계 4건, 훈계43건이며 자체에서 한 것은 46건으로서 경징계 13건 훈계 33건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는 총 93건으로서 금품수수 1건, 위법부당 13건, 무사안일 3건, 업무소홀 54건, 근무태만 12건, 기타(품위유지) 10건이 되겠습니다. 구 자체 처분내역으로서는 종합감사 14건으로서 훈계 14건입니다. 부분감사는 28건으로서 경징계12건, 훈계16건이며 기강감사로서는 경징계 1건, 훈계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진정민원 처리입니다. 총 552건인데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교통분야가 43건, 공공시설 64건, 건축주택 293건, 상하수도 13건, 청소 18건, 도시계획 29건, 보건사회 28건 재무36건, 기타 38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처리대상 553건에 대해 해결이 456건, 불가 79건, 참고 12건, 타부처 이첩 3건, 진행이 3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실태 점검은 연 2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기간은 상반기에 '97년5월6일∼5월17일까지 점검을 했고 하반기에는 97년12월1일∼12월13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인허가 민원 및 유기한 민원접수 처리 전반 사항이 되겠고 점검내용은 인허가 등 유기한 민원처리사항이며 점검방법은 서류 및 현장 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소리 전화운영 실적으로는 총 56건입니다. 도시교통 15건, 건축주택 26건, 보건 2건, 청소 2건, 재무행정 4건, 일반행정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환경순찰 강화 분야입니다. 환경 순찰 실적은 총 4,172건인데 도로시설물 88건, 노점상 54건, 청소 519건, 광고물 2,797건, 녹지 551건, 폐차 등 기타 163건인데 전부 처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신고·건의 등 견문보고 실적이 총 1,222건입니다. 단순처리가 986건, 타기관 이첩 158건, 처리진행중인 것이 34건, 처리불가가 4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추진실적입니다. 총 604건인데 전부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체육시설이 19건, 청소 83건, 도로보안등 274건, 하수 128건, 공원녹지가 10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입니다. 회의운영은 3회에 걸쳐 377건을 처리했습니다. 등록심사가 162건, 재산조회 215건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의원 42명, 공무원 155명으로서 총 197명이 되겠습니다. 유형으로는 최초등록이 24명(공무원)이며 변동등록은 173명(구의원 42명, 공무원 13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98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목표는 행정행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의식·형태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부조리 취약 분야를 중점 감찰토록 하고 부당한 행정행위의 사전치유를 하기 위해서 집행전 감사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동 행정의 주기적 점검 및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과 친절도 향상 그리고 인허가 업무 등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토록 하며 주요사업의 업무추진 집행전 및 과정에 대한 예방감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동 행정 종합감사를 7개동 즉 상반기 3개동, 하반기 4개동을 하도록 하고 민원, 회계분야 등 동 행정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상계1, 2, 3동을 하며 하반기에는 월계1, 2, 3, 4동이 되겠습니다. 부분감사로서는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부서가 되겠으며 인허가 업무의 적정처리 및 불합리 부조리 발생 여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토질형질변경 업무관련 부서가 되겠습니다. 상시감사로서는 업무 종료후 치유 및 회복곤란한 분야로서 각종 시설공사, 물품구매, G·B관리 등 시민생활 안전분야가 되겠습니다. 기강감사로서는 근무실태, 민원처리자세, 금품수수행위 등이 되겠고, 휴가철과 추석, 연말연시 등 복무분위기 이완시기에 중점 점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로서는 주요사업에 대한 최종결재 전 사업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것으로서 주요시책사업과 사회적 물의 야기 예상업무, 일정액 이상의 사회적 물의 야기 예상업무, 일정액 이상의 예산집행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행정투명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업무처리관행, 형태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부조리 발생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전예방 점검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민원담당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중심의 점검활동으로 감사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민원의 불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신고장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서는 공무원 특별감찰활동을 위해서 민원처리부서 및 비위혐의 공무원 복무 감찰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변여론,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감찰을 신규 공무원 9급 3명으로 하겠습니다. 현재는 2명으로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조리신고센타를 운영하겠습니다. 전화, 서면, FAX 및 방문 신고를 받아서 운영하겠습니다.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직자 비위사항은 7일 이내 처리해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소리 전화 운영을 24시간 자동응답 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신고·허가 등 민원불편 사항 및 구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접수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명제를 실시해서 감사 종료후 서류에 실명 날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의 능동적, 객관적 자세 유도로 자체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행정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합리적인 민원관리입니다. 목표로서는 구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자세 변화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민원사항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다수인 관련 민원의 이해조정 기능 강화, 민원 반복발생 업무처리 절차 및 제도의 근본적인 검토를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직접조사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재진정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 및 공무원 비위와 관련된 민원을 조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발생 원인 분석을 해서 유사민원 발생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해서 연 2회(상·하반기)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민원 처리의 적정성 및 민원처리 우수사례 전파 및 제도개선으로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해결, 복합 민원 심의로 처리 방안을 제시해서 관련분야 위원들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 관계인과의 대화를 통한 민원사항을 중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구민생활편의를 위한 현장 행정의 생활화가 되겠습니다. 목표로는 구민의 불편사항 해서 및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이룩하기 위해서 구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환경순찰과 즉시 처리가 요구되는 토목·건설·청소·하수분야 등에 대해서는 복잡한 신고체제를 일원화하여 24시간 기동 정비 체제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구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환경순찰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부서별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일반순찰을 강화하고 계절별, 취약분야로 특별 기획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생활의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 체제의 일원화로 신속, 보수, 정비 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행정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기동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환경 순찰을 내실화해서 먼저 일반순찰이 되겠습니다. 자체순찰 기능강화 및 주요간선 순찰코스별로 취약지점을 매일 순찰토록 하겠습니다. 기동 순찰반을 편성, 운영해서 매일 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담당자별로 주3회 이상 담당구역을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 순찰은 감사담당관 주관 월1회 이상 실시를 하겠습니다. 계절별로 취약분야를 기획순찰하겠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해빙기, 우기, 하절기, 월동기가 되겠습니다. 해빙기에는 위험시설물, 도로시설물, 우기는 대형공사장, 수방시설물, 하절기는 행락지, 가로환경정비, 월동기는 제설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을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편의 위주의 생활행정을 구현코자 구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24시간 기동체제를 확립하여 신속적으로 보수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방법으로서는 각 주관부서에서 기동반을 편성, 해당부서에서 일정별 유번제로 상시 대기하여 불편사항 접수 또는 순찰시 적출된 요정비 사항을 통보받은 즉시 출동하여 보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5개분야로서 생활 불편신고 전용전화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 휴대전화기를 갖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노원 케이블TV나 유선방송, 지역신문, 반회보 등을 활용, 지속적 홍보를 하겠습니다. 야간에는 분야별 2명씩 매일 재택근무하며 종합상황실을 통한 요정비 사항 통보시 즉시 출동해서 보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위원입니다. 감사의 목적이 공무원의 부당행위를 사전 또는 사후에 적절히 치유 조치해서 바로 잡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의 기강 감사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출퇴근 시간준수 등 기강 감사에 대해서 총 10회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보건소에 대해서도 기강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출퇴근 점검은 보건소나 구청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태에 대해서가 아니고, 공무원들의 대민응대에 대한 친절도에 대한 항의가 저에게 많이 들어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에 대한 실태라든가 이것은 충분히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또는 기타 직원들이 상당히 타 병원들에 비해서 불친절하다 다시 말해서 없는 것도 서러운데 보건소에 와선 너무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그런 항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에 대한 기강 감사를 통해서 민원인들에 대한 또는 환자들에 대한 친절 응대 확인을 해 봤는지 부분감사에 보면 보건소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97년도 5월달에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봤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기강감사는 출퇴근시간이나 중식시간 준수나 전화응대 친절도등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매번 민원접수 창구에 지켜서서 얼마나 잘하는지 직접적인 조사는 한적이 없습니다. 출퇴근 점검, 이석조사나 전화 친절응대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은 구·동·보건소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민원인하고 직접 대화하거나 옆에서 지켜보거나 이런식으로 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타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친절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이 대단히 노력한 결과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치하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는 보건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근무하는 또 친절하게 민원인을 대하고자 하는 다른 공무원들에게 보건소 공무원들이 누를 끼칠수 있다하는 그러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강감사에는 전화친절응대 부분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 대책을 세워서 적절하게 시정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사과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절은 아무리 많이 해도 모자랍니다. 우리 공직자가 다소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해 저희들도 많은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공무원 자세가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많이 친절해졌어도 아직도 부족하다는것을 항상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전 직원을 분기별로 즉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은행식의 여러 가지 친절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친절교육을 계속 반복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환자를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즉 환자는 밝은 표정보다는 상당히 짜증나는 분위기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인간인 이상 친절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일반적인 교육보다도 환자에 대한 그러한 앙케이트 조사를 한다라든가 또는 상벌제를 도입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병행이 되어야 시정이 되는 것이지 일반적인 교육에 의해서는 시정이 안된다고 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과거 우리 노원구에 을지병원이 생기기전에 백병원이 종합병원으로서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을 때 상당히 백병원이 불친절하다고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을지병원이 생김으로써 종합병원간 경쟁이 붙어서 백병원이 사운을 걸다시피 간호원이나 일반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시키고 과감하게 상벌제도를 두어서 잘하는 직원들에게는 시상을 하는 제도를 도입한 결과 지금은 굉장히 친절해졌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 교육보다는 먼저 그러한 획기적인 방법을 도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도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수시 조사를 해보겠는데요, 저도 한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우 불친절해서 보건소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았는데, 지금 보건소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감사를 하시면서도 제안하셔야 되겠지만, 돈을 면제해 주는것이 서로가 복잡합니다. 환자들은 급하게 오지만 공무원들은 안되니까 못받아 주고, 그래서 친절 문제 보다는 이런 문제로 인해 서로가 상당히 시비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영세민들이나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충분히 알리고 공무원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서 서로 불평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양승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30페이지 진정민원 처리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수건은 552건인데 처리대상은 553건이라는 사항에 대해 먼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3건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결국 우리행정에 대해 잘된 부분 또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주민의 소리가 아마 진정인 것으로아는데 이 진정에 대한 것을 감사담당관에서 접수하게 되면 기능별로 해서 해당과에 이첩을 시키죠?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첩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첩된 진정에 대한 처리결과를 감사담당관에서는 다시 수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처리에 대한 그 결과를 받은 것이 완료이고 그리고 접수를 해서 해당과에 주었는데 아직 처리 결과가 들어오지 않은 것이 진행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진정 민원 처리에 대해 좀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다시 말씀드려서 다수인에 의해서 몇 몇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꼭 불가피한 민원사항이 아닌 민원이 정당한 민원으로 과대포장되어서 우리 업무추진에 장애를 주고 있는 민원사항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과연 이러한 민원을 심층분석을 해서 좀더 심도있는 민원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답변을 듣고 싶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정서 처리형태는 십중팔구 본인들이 오면 해당 기능부서별로 서류를 이첩하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비위와 관련된 것이나 우리가 판단할 때 기능부서에 보내서 처리가 안될 것 같다고 판단되는 것, 그리고 민원이 많아서 공무원 비위관련이나 저희 과에서 조사를 해야겠다고 판단이 되는 것 이외에는 기능부서로 이첩을 하고 기능부서에서 처리방안을 결재를 받아 가지고 오면 저희 과에서 중재를 해 가지고, 수발처리 여부를 중재기능이고 국장, 구청장 그 기능부서별로 어떤 방안을 결재를 받아서 온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히 법규위반된 것이거나 이런 사항이 아닌 다음에는 같은 구청장 사안에 대해서 이 내용을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내용방안까지는 의사의 차이가 있는 것은 시정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법규 적용을 잘못해서 판단을 잘못했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내용을 통제할때 이것은 이 법규를 적용하면 안되고 저것은 어떠한 법을 적용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시정을 하지만 어떠한 사고의 차이로서 처리방향을 잡는 것은 이 방향을 잡아라 저 방향을 잡아라 하고 우리가 고쳐줄 수 있는 사항은 못되겠습니다. 기능부서에서 처리하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기간내에 처리되었나 해당 관련부서에 맞게 처리되었나를 하는 것이고 진정내용별로 보면 진짜 피해를 입거나 해서 진정을 내는 것도 있지만 자기 이해관계, 현행 시행되는 법규에 위반되는 것을 구제를 받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자기 개인적인,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복잡하지만 20, 30년전만 같아도 통상 관습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항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진정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대충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아까 공무원 비위나 법에 위반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실로 직접 자체 처리하는 것, 집단민원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 불편민원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장에 먼지가 많이 난다 그 해당과에 시정명령도 하지만 그대로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서 준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련감리나 현장감리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건축민원이 많습니다. 앞집에 건축을 정당하게 내 주었는데 일조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일단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그 집을 못 짓게 하느니 짓게 하느니 하는 것은 현장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라 하는 것은 지시를 합니다. 모든 진정사항은 감사담당관에서 터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로를 내 주십시오. 여기에다가 어린이집을 지어주십시오. 정책성 있는, 계획성 있는 민원은 그 해당부서에 주어서 처리하도록 줍니다. 그 외에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어떤 이해 관계 당사자나 이런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계획성 있는 건의사항 이런 것은 감사과에 해당이 안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그 해당부서에 내려주고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결과만 보고해 달라고 하고 그 외에 집단민원이나 무슨 문제점이 있고 서로가 다툼이 있을 때는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방금 답변해 주신 것도 납득은 됩니다마는 지금 민원이라고 그래서 진정되는 민원이 정당한 민원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꼭 관여할 내용을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은 아까 얘기한대로 구청장에게 직접 하명을 받아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국장도, 필요하다면 부구청장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임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용에 대한 것은 해당 국장이 있는데 우리 담당관실에서 안했다 하는 얘기는 조금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싶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이러한 진정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도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는 진정이라면 모르지만 제대로 되지도 않은 진정에 의해서, 진정은 옥석을 가려주는 진정이 되어야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 정책적인 집단민원 진정에 대한 것은 너무나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좀더 효율성, 또는 앞으로 여러가지 대민관계에 대한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을 진정처리를 올바로 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두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두 건입니까, 세 건입니까?

두 건입니다. 진행중인 것이 11월13일날 접수되어 가지고 내용이 상계2동 중앙건설아파트 공사로 인한 피해시정요구, 오수관 이런 얘기예요.

내용이 그런 것이 아니라 기간이 문제군요?

처리기간이 아직 안되어 가지고, 그 다음 것도 그런 사항입니다. 24일날 접수된 것인데 아직 진행중입니다.

예, 실장님과 감사담당관이 계신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 22명이 감사담당 부서에 있는지 의심이 난다구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 노원구청 1,600여명 중에 계산상으로 따지면 70여명 분담을 하게 된다구요. 그러면 70명의 행위라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도 색출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구요. 그런데도 보면 안하고 있다구요. 예를 들어봐요. 내가 총무국장이나 아니면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3월1일 구민회관에서 예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식장을 계약하는 과정에 모 음식점에서 와 가지고 두당 갈비탕 1만5,000원씩 계약을 해야만이 된다 이랬어요. 그래 이 양반이 계약서를 10만원자리를 가져왔더라구, 내가 그 얘기를 전화로 했어요. 했더니 구에서는 전혀 그럴리가 없다 이것이에요. 아니, 그래 나중에 이계장인가 누가 나와서 조사를 해 보았더니 사실이다 이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갈비탕집에서 뭐라고 했는냐 하면 계약금을 도로 환불해 받아가시오. 그 사람이 가지고 왔어요. 내가 심지어 모 국장한테 그러면 당신 동업을 하는 것이냐? 그래서 3월1일날 주례서러 나갔어요. 나갔더니 거기에 신랑신부 종이짝 하나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하던 사람을 뒤집어 붙여서 신랑 아무개 신부, 이렇게 주례를 했습니다. 사실상으로 노원구의원 입장이, 아니면 노원구 입장에 예식장을 왜 부리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계약을 했느냐, 음식점 사람이 와서 계약을 했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체제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22명이 무엇대문에 있습니까?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그러고 못하는 것 처벌해야 되는데, 우리 양승원위원님과 똑같은 맥락이지만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에요. 그것뿐이 아니예요. 또 예를 들까요? 이것 미안합니다. 모 과에다가 내가 검사가 잘못했다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 석달후에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았더니 편지를 받은 일이 없다 이것이에요. 나는 수사기관에 있었어요. 무엇을 하면 분명히 증거를 남긴다고요. 그냥 그냥 부친 것이 아니에요. 등기우편을 했어요. 우체국을 가서 확인해서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 했더니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사흘을 확인했어요. 그때서야 모 담당과에 제일 9급짜리가 사실 제가 처리한 것을 몰라서 책상안에 넣었었습니다. 그러니 제 목아지를 띠시겠습니까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왔더라구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색이 구의원 김봉철 이렇게 보냈는데 과연 9급짜리가 그것을 무시해서 책상에다 몇 달을 방치해 두고 불거지니까 그때가서야 눈물을 흘리겠는냐 이것이에요. 우리 현상이 이래요. 22명이 무엇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인력낭비로 보는 것이에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봐주기식, 무엇 때문에 봐줍니까? 여러분 임무가 무엇입니까? 잘하는 것은 잘한대로 잘못하면 잘못한대로 시정이 되어야지요. 아니할 말로 내가 할일 없으면 교통보조라도 하고 아니면 쓰레기 리어카 끄는 것이 낫지 무엇 때문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참 이런 얘기 미안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지 이것은 얘기자체가 일시적으로 무슨 인원이 많고 무슨 지방자치고, 지방자치 무엇 때문에 합니까? 감사담당관도 여기 계시지만 감사담당이란 구실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못하면 감사담당관 자격이 없어서 못하니 아량으로 청소과장을 한다든지 뭘하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무엇 때문에 있느냐 이것이에요. 능력도 없으면서 있기는 왜 있어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요, 어떻게 10분동안 감사중지를 하고 하시지요. 그러면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두달전에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계10동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 현재 결과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가장 큰 문제가 어린이집 보육료 유용 또는 횡령이라고 보이는 내용에 관한 것인데 상계10동 어린이집과 같은 건은, 제가 보사위원회에 있을 때 감사를 다녀 보았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실제 상계10동같은 그러한 경우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범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금품수수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0원을 받았든, 100원을 받았든간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금품수수건도 중징계에 속하지 않고 경징계정도로 끝났는데 금품수수건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일때문에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문제가 되어서 그 사건이 공개가 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징계와 관련해서 도대체 징계를 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계10동 어린이집 관계는 보도 사항으로 신문에 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전에 진정은 있었던 것이죠?

저희과에서는 정식 조사한 것은 없고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청장님한테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보고드렸더니 가정복지과에서 자체조사를 하고, 거기 총 정원은 초과가 안되었는데 연령별 정원이 4명 초과된 분에 대해서 초과분을 받은 것은, 원장 개인통장으로 넣어 가지고 사용했다고 하는데 저희 과에서는 어린이집 공금통장으로 입금조회해서 회계처리를 하고 법인을 반납조치하거나 시설장을 해임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가정복지과에서 그 방향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단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로 방송이 나가서 알게된 것으로 보이지만 방송에 나가기 전에 그것에 대한 진정이 있었을 때 가정복지과에서나 감사실에서 그 내용을 정확히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양승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즉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 우리가 조치하겠다」그런 정도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방송이 나가니까 부랴부랴 조치를 취했는데 그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 것 조차도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가정복지과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소관이 가정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면 덮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체감사를 그야말로 구청에 있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는 것도 저희가 보기에는 믿음직스럽지 못한데 직접 담당하고 있는 가정복지과의 자체 감사로서 통장에 돈을 다시 입금시킨 것으로 끝난 것이라고 하면 무슨 감사의 의미가 있고 실제 민원인이나 방송에까지 나간 문제를 가볍게 다룰 수 있는지, 물론 결과로는 법인을 회수했습니다마는 회수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처리과정에서 가정복지과의 처리 결과만으로 그렇게 끝낼 수 있는 것인지, 실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나갔어야 옳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을 받든지 언론에 보도가 되었든 첩보를 했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이 들어 오면 일단 해당 기관장, 노원구청은 구청장에게 이런 건이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장이 명령을 해 주어야 됩니다. 감사담당관이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관계관을 문책하고 별도로 조치하라고 지시가 떨어지면 감사담당관이 착수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가정복지과 사항이니까 그 해당과에서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보고하라고 하면 감사담당관에서 착수가 안됩니다. 그 내용을 청장이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조사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감사담당관이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감사담당관이 마음대로 감사를 못합니다. 첩보는 청장한테 줄 수는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는데 누가 돈을 받았다든지 이런 사항이 기관장한테 보고가 되면 그 기관장이 명령을 해 주어야 됩니다. 구두로 하든 문서로 하든 명령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감사담당관이 마음대로 나가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첩보를 올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감사담당관이 나서지 말고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라 아니면 이것은 해당과에서 일단 조사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라 이런 명령이 와야 감사담당관이 착수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당시 가정복지과에서 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실제 감사담당관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실제 감사시 청장님이 지시해야만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평소 감사시 청장님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외에 별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첩보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령해 주는 사람의 명령없이는 착수를 못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첩보가 되었든 구두로 들었든 언론에서 봤든 즉시 청장께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소리를 들었는데 감사를 착수할까요 아니면 해당과에 연락을 해서 거기서 조치를 할까요? 이러면 일단 명령이 떨어져야 착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사도 그렇습니다. 검찰청장한테 첩보가 올라 갑니다. 검찰청장 명령없이는 못합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첩보로 올라 갑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비위사실이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다 올라 갑니다.

어쨌거나 정부기관과는 또 다른 자치단체 성격이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감사담당관엣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에 대해 어느정도 판단을 해서 보고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판단의 근거라든지 그런 것을 분명히 수집해서 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라는 의견이 나왔을 것이고, 그러면 분명히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감사할 내용입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면 감사를 해 보라는 지시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지시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때 그 지시를 가정복지과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금품수수로 징계받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 당시 세무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음력으로 따지면 작년입니다. 구정전에 평소에 법인세, 중과세 관련 상담을 해가지고 알던 사람으로부터 20만원을 떡값 명목으로 받았는데, 파면·해임·정직이 중징계에 해당됩니다. 감봉이하는 경징계에 해당되는데 중징계는 시에서 합니다. 시에 중징계 요구를 냈는데 시의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중징계 건으로 올렸다는 것입니까?

예, 중징계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를 올렸는데 시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2월 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중징계, 경징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징계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판사들이 벌을 주듯이 그것을 올리면 인사위원회에서 벌을 줍니다.

그것을 간단히 읽어 주십시오.

종류가 많습니다. 가.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특혜 조치 등의 조건으로 상당한 금품수수는 파면, 신속처리 및 평소 업무 편의위주로 금품수수는 해임이상,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청탁쪼로 금품 중개행위가 정직, 이상이 중징계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파면하라 뭐하라는 못하고 이것을 중징계로 올리면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을 파면을 시키든지 정직, 감봉을 시키든지 권한은 그쪽에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임정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이야기 한 직원들에 대한 복무규율에 의해서 직무유기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도 필요하고 해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그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느 경우가 직무유기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사당담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무유기와 직무태만은 객관적으로 여기까지가 직무태만이고 또 여기까지가 직무유기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이 벌어졌을때 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당장 오늘 3시간 이내에 업무처리를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3시간을 넘겨서 5시간만에 했다든지 그 다음날 했을 경우, 그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도 제 시간에 못했느냐 아예 처음부터 직무를 태만해서 해당된 업무를 손을 대려고도 하지 않았느냐 등등 어느정도 그 상황을 따져봐야 됩니다. 어느 하나만 놓고서 태만이다 뭐다 설명하기 곤란합니다.

제가 직무유기와 태만에 대해서 간단히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령권자가 명령을 했는데도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명령은 들되 그 명령에 완성을 못하면 태만이 됩니다. 그 명령을 듣고 하기는 하는데 어물어물하면 직무태만입니다. 명령권자가 명령을 했는데도 안들으면 명령위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사항이 있어서 그 계획사항을 꼭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 않았을 때는 이것은 뭡니까?

직무태만입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계획은 계획임과 동시에 명령으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의 결의가 난 사항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사유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명령을 안들었을 때는 명령불복종이 되는데 태만은 진짜 하기 싫어서 안했는지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잘 따져 봐야 됩니다.

그것은 정상참작이고 그에 대한 시비를 가려야 되는 감사를 해봐야 된다는 사항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