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시민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금일은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할 예정으로 감사시작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그 사항이 시정요구사항인지 건의사항인지 구분하여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감사준비가 안된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시어 감사하는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윤민용입니다.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98년주요사업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저희는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로 대별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가 5,529개소이고 공중위생업소가 1,366개소로 도합 6,895개소의 위생업소가 현재 있습니다. 10월30일 현재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서 금년 3월에 보고드린 후에 변동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허가가 취소되는 등 무허가 영업장에 대한 고발주기가 10평 이상은 3개월, 10평이하는 6개월에 1번씩 고발하던 것을 금년도 8월1일 이후부터는 모두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건처리기간이 6개월정도 소요가 되어서 3개월마다 고발할시에 동일건으로 병합처리가 검찰에서 되고 있어서 검찰에서 공공연하게 행정력만 낭비된다는 시정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일괄해서 6개월에 한 번씩 고발하는 것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시간 편의점내 음식물 단속사항입니다. 식품위생법상에서 허가대상은 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경우에만 허가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어서 단속을 못해 오다가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니까 '96년12월1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음식점 허가대상이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허가를 받도록 지도를 하고 이에 불응하는 업소 7개소에 대해서 무허가 영업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고발결과 전부 무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타구에서 동일한 건의 고발사건을 법원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사항이라고 해서 폐소시킨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고발이나 단속을 하지 못하고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그때가서 허가 처리내지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으로 '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위생업소 수준향상입니다. 위생업소의 청결유지, 서비스향상, 환경개선 등을 업주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해서 모든 국민이 깨끗하고 보다 향상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업주교육 및 위생점검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과 모범업소를 선정.지도관리하여 전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며 이를 위해서 식품진흥기금융자 지원과 위생업소 전산관리를 통한 관리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위생업소 업주교육 및 지도점검 강화와 모범업소 지정을 확대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하여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유도하고 좋은 식단제 실시 정착 유도와 친절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위생업소 업주교육은 금년도 9월중에 800명에 대하여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였고 모범업소를 110개소 지정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융자는 3개소에 2억원을 융자하였으며 좋은 식단제 실시정착을 위해서 공한문 발송 1회, 캠페인 3회, 간담회 5회, 영업자교육을 671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민원처리는 총 1,599건입니다. 다음 26쪽으로 2번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입니다.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수시 및 정기점검으로 깨끗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제공 및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현황은 일반음식점이 3,087개소 휴게음식점 561개소, 단란주점 133개소, 유흥주점이 6개소이며 집단급식소 32개소등 3,819개소의 식품접객업소가 있습니다. 점검내용입니다. 무허가 미신고 업소관리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사용여부와 유통기한경과 제품 조리 사용 및 조리목적 보관행위여부, 조리장과 객실의 위생 및 청결상태와 종사자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실시여부등입니다. 추진방향은 실질적인 점검이 되도록 점검표에 의한 체계적인 점검과 사전점검 예고제로 지도점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점검요원 사전교육 강화로 전문지식을 부여해서 효율적인 점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입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식육판매업소등 업태별로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세부사항 보고는 본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3번 시민건강 위해 식품 근절대책입니다.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시민감시기능을 확대하고 유통식품검사를 강화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현황은 식품제조가공업소가 22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가 276개소등 도합 575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민감시를 더욱 강화하겠으며 위해식품 신고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동사무소, 역사, 기타 판매소등에 신고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업소 및 유통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와 식품수거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부정·불량식품 신고엽서함 운영 및 위해식품 신고 보상금 지급과 위해 식품 발생시 제조업자 식품회수제를 도입 시행하며 식품취급업소 지도점검 및 유통식품수거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하절기 특별위생점검시 계절성 병원균 보유 의심제품 우선 수거검사를 하며 변질되기 쉬운 국민 다소비 식품은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추진실적 및 주요활동사항은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감시가 71건, 유통식품점검이 46건, 식품허위, 과대광고등 단속이 2건, 신고사항 및 명예식품감시원 모니터링이 3건입니다. 유통식품 및 식품제조업소 수거검사는 수거검사목표가 530건에 수거실적이 430건이며 이중 유상수거가 320건, 무상수거가 110건입니다. 수거내역은 시민다소비식품 390건, 보존료 과다사용우려식품으로 이 보존료는 방부제 같은 것을 주로 의미합니다. 이 사항은 현재 11월말로 했습니다마는 11월말 현재는 518건을 수거해서 12월까지는 금년도 목표치인 530건을 전량 수거 검사할 계획입니다. 행정처분실적으로 위반내역은 영업장무단확장 1개소, 시설기준위반 2개소, 표시기준위반 36개소, 시설물무단철거 1개소등이며 처분내역은 영업정기 5개소, 시설개수명령 2개소, 시정지시 38개소, 품목취소 1개소입니다. 영업정지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액은 2,466만원이며 과태료징수액은 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4번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현황은 미용업이 529개소, 이용업이 235개소등 통상 1,350개소에 공중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점검반은 2인 1조로 2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며 필요시 경찰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공중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근절 및 서비스 향상을 정착시키며 공중위생업소 청결유지로 시민보건 향상증진에 기여하고 공중위생업소관리를 전산화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추진실적입니다. 미용·이용·숙박업소등 업태별로 지도점검을 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세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 식품접객업소 퇴·변태 영업단속건입니다. 관리대상 업소 현황은 식품접객업소가 3,819개소, 전자유기장이 102개소, 이.미용업소 764개소등 총 4,787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식품접객업소는 유흥주점이 6개소, 단란주점이 133개소, 일반음식점이 3,087개소, 휴게음식점이 561개소, 집단급식소가 32개소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매일 상설기동반을 운영하고 필요시에는 경찰등과 합동단속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퇴·변태영업 우려가 있는 영업소에 정기적인 점검과 행정처분내역 이행여부를 확인하며 퇴·변태영업자는 형사고발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신문 및 반상회보등을 통한 홍보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진실적입니다. 업종별 단속 및 위반업소현황은 단속업 소계가 3,649개소이고 이중에서 위반업소가 516개소였습니다. 단속업소유형을 살펴보면 유흥이 11개소, 단란이 861개소, 일반이 2,289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반은 유흥이 6개소, 단란이 86개소, 일반이 342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형별로 단속된 위반내역은 시간외영업이 66개소, 무허가영업이 188개소, 변태, 퇴폐영업 등이 27개소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반업소 조치현황입니다. 고발이 188개소, 허가가 77개소, 영업정지가 156개소, 시설개수가 14개소, 경고시정이 81개소등 도합 516개소가 되겠습니다.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처분을 한 것이 58건에 1억3,488만원입니다. 그다음 과태료가 110건에 1,910만원으로 합계가 168건에 1억5,358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위생업소 수준향상입니다. 업주들이 업소수준향상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를 해서 모든 구민이 깨끗하고 보다 향상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현황은 식품접객업소가 5,529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366개소로 6,895개소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업주교육 및 위생점검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과 모범업소를 선정·지도 관리하여 전 업소의 위생수준향상을 유도하며 위생업소 전산관리를 통한 관리운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업주교육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모범업소 지정을 확대하겠습니다. 각종 홍보를 통한 모범업소 이용권장으로 전 업소의 모범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이 모범업소에 대한 특혜는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1년간 위생점검면제와 식품진흥기금 융자시에 우선순위를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 시민건강 위해식품 근절대책입니다.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서 구민이 안심하고 막을 수 있는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식품관련업소 현황은 식품제조가공업소가 22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가 276개소등 575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며는 식품제조가공같은 것은 저희가 두부나 만두 기타 순대같은 것을 지칭하게 되겠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방앗간이라든지 참기름, 흑염소 집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식품판매업소는 대형 슈퍼마켓등이 되겠고 건강보조식품판매업소는 약국에서 건강음료등을 파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유통식품판매업소는 백화점내에서 제조식품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고 위생용품제조업소는 종이컵제조나 물수건제조가 되겠는데 저희 관내에는 종이컵 제조업소가 2개소, 물수건제조업소가 1개소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시민감시를 더욱 강화하겠으며 식품제조업소 및 판매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식품수거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방안은 부정, 불량식품 신고엽서함 신설 및 정비와 위해식품 신고 보상금 지급, 식품취급업소 지도 및 점검과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사항으로 공중위생업소의 시설 및 설비기준 사항등을 점검해서 시민보건 및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현황은 숙박업이 41개소, 목욕장이 61개소, 이용업이 235개소, 미용이 529개소등 1,36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겠으며 필요시 경찰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점검사항은 음란 및 퇴·변태영업 행위와 컴퓨터게임장등에 불법기판 사용여부등입니다. 이 기대되는 효과로는 준법사회 분위기 조성과 청소년 탈선 방지 및 영업시설 개선으로 구민 위생향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번 위생업소 퇴·변태영업단속입니다. 접객업소의 퇴·변태 및 시간외영업을 단속해서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관리대상업소 식품위생업소 3,819개소, 유기장업 102개소등 4,787개소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연중 계속사업으로 매일 상설기동반을 운영하겠으며 필요시는 경찰등과 합동단속도 실시하겠습니다. 매월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하겠으며 서울시 주관으로 구별로 5명정도 착출해서 구간 교환하는 교체단속에도 계속 참여를 하겠습니다. 추진방안입니다. 위반가능성 많은 특별관리대상업소의 정기적인 점검과 행정처분업소의 처분내역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음란, 퇴폐조장업소는 형사고발조치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으며 지역신문 및 반상회보등을 통한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환경검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측정결과 위반사례나 이런 것들이 발견된 바가 있습니까?

현재 위반사례로 된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했던 게 다중이용시설이 공간이 상당히 큰데 보통 업자선정을 업체가 하고 있고, 사업장에서 업자를 변경하고 있고 실내환경을 검사하는 위치도 사업자가 대충 결정을 하고, 예를 들어 미도파의 경우도 위치마다 실내공기가 상당히 다른데 그것을 전적으로 업자나 사업자에게 맡겨서는 별 효력이 없다. 이것은 단속을 하고 개선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밖에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후에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위생과장입니다. 지금 송재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우리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를 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지적하신 대로 그 업자 선정은 각 대상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송재혁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저희가 어느 업자를 해라 아니면 우리가 어느 부분을 해라하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만 먼저 지적도 해주시고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 대상업체에 저희가 지도해서 , 미도파백화점이라든지 건영같은 데는 그것을 할 때 저희가 일정을 통보해 달라고 해서 우리들이 나가서 검사장소라든지 그 위치 등을 지적을 해서 그 사항을 통보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각 업소에 행정지도해서 그 쪽에서 가능하면 저희한테 점검을 받을 때 우리가 나가서 입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 업소에 입회하고 있지 않지요?

전 업소에 입회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지난번 감사시도 부탁드린게 뭐냐면, 거의 비슷한 답변을 하셔서 다중시설의 그런 검사를 나갈 때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도 함께 나가고 싶다. 어떤 형태로 검사를 하고 있고 그 위치가 적절한지 함께 보고 싶다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신 바가 있습니까?

글쎄, 제가 연락드린 사항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못하고 해서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는 못드립니다마는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검사일자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정된 날짜가 아니고 예상일자였고 그래서 저는 확정이 되면 한번쯤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해서 계속 기다렸습니다마는 역시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법의 한계나 제도적인 한계가 곳곳에 잔재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함께 나가서 보거나, 입회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검사가 보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실속 있게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2년 동안 구정질문도 해보고 감사도 해 보고 가끔씩 상당히 많은 한계를 느낍니다. '꼭 해야 되나?' '해 봐야 큰 변화가 있느나?' '맨날 똑같은 얘기 떠들어 봐야 지나고 나면 아무 것도 아닌데 어리숙하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찹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거듭되다 보니까 솔직히 한계도 느끼고, 한계를 느낀다고 물러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악을 쓰며 대들수도 없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함께 노력해 나가고 함께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 자세가 공무원들에게 보다 절실히 요구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서 원할 때는 같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셨죠?

예, 그 사항은 지금 송재혁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통지는 했다고 합니다만 개인업소에서 자기들이 일정 잡고 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송재혁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저희가 전체 업소를 다는 못하더라도 그 중 대충적인 것이라도 저희가 반드시 행정지도를 해서 위원님들 중 대표하시는 분들이 입회를 해서 나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처리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거기에 위원들한테 '하게 되어 있음'을 왜 안했냐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답변을 드릴때 실제 제가 오고 나서는 그 사항을 잘 몰랐기 때문인데 앞서 송재혁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예정일자는 통보를 했다고 하고 그 후에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솔직히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라도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미도파는 5월13일, 건영은 6월14일, 한신이 4월28일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저는 위원장으로서도 통보받은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난번 감사 때 필히 연락을 주고 우리가 어떤 바쁜 일이 있더라도 가보기로 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입니다.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같은 문제에 대해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일본을 다녀온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이 바람도 많고 섬이기도 해서 일본이 우리나라 보다 먼지도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와이셔츠도 많이 가져가고 했는데 그 동경에서 와이셔츠에 때가 별로 안낀다고, 알고 봤더니 미세먼지를 잡아내는 그런 시설들이 곳곳에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는 국민의 복지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법도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른 단속도 실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법이나 제도가 없느니만 못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업자들은 검사에 통과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업소는 실내환경이 굉장히 쾌적하다라는 것이 입증된 것처럼 말을 합니다. 차라리 그러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면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공기가 탁하거나 냄새가 나거나 할 때 강력하게 항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검사를 받아서 통과가 된 이후에는 업자들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전혀 위법한 사실이 없고 이런 측정검사에서도 다 통과가 됐다.' 쉽게 얘기하면 위법은 계속 성행하고 있는데 관에서는 공공연하게 면죄부를 내주는 것과 똑같은 역할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이나 제도가 모두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느정도 지켜졌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인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국민들을 더욱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취지를 감안시켜서 법의 취지에 맞게, 물론 상당히 바쁘시긴 하시겠지만, 위생과의 업무가 만만치도 않으실 것이고 상당합니다마는 이런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취지를 살려 저희들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저희 위원들한테 통지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입회하지 못한 것은 일회적일 수 있는데 정작 다중이용업소에 위생과에서는 통보일날 입회를 하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는 못하고 그 중에서 일부는 입회를 했습니다.

어디 어디 입회하셨습니까?

대표적으로 건영하고 미도파를 했습니다.

그 입회하실 때 측정일과 장소 시간 이런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신뢰할 수 있을만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했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데에는 정확하게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나가서 주로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고 실내 공기가 탁할 염려가 있는 데를 선정해서 '여기 여기를 측정해라' 이렇게 지정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만 지정한 것이 얼마나 신뢰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려가 있는 업소 현장에 나가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계장님은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중위생계장 신호섭입니다. 실내환경기준 측정하는 요령이 업체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기준에 의한 공중위생법이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부유분진 위생물 측정은 면적이 있으면 종횡으로 3m씩 구획을 해서 교착점에서 하도록, 층별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장님께서는 마이크 앞으로 와서 좀 크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 기준에 의한 공중위생법이라고 법적으로 측정요령은 규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부유분진에 대해서는 종횡으로 사무실 바닥면적경을 가로·세로 3m씩 구획해서 교착점에서 측정하도록 위치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업체에서 측정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언제입니까?

시간대는 보통 일과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몇 시에 하셨나요?

보통 백화점일 경우 11시, 10시 오후 2시, 3시 경에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실 근무시간에,

정확하게 지난번에 하셨던게 몇 시나 되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지난번 건영, 미도파 했던 시간, 제가 알기로는 미도파 영업이나 이런 것과 관련하고 해서 영업 전에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건영이나 미도파는 몇 시에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 시간대는, 좌우지간 미도파, 건영은 개장후의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장을 하더라도 10시에는 손님이 없잖아요.

참고로 계장님이 잘 모르시면 여기 담당자가 양맹렬씨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이 분이 필요하시면 증인으로 참석시킬까요? 그러면 양맹렬씨를 불러오시도록 하십시오.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다른 문제를 점검하겠습니다. 단란주점 허가는 구청이고 노래방 허가는 경찰서에서 하는 관계로 단속도 어렵고 행정협조도 잘 안되고, 이런 것들이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지적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물론 이것은 경찰서와 구청의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허가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단속도 하겠다고 밝혀주신 바가 있는데, 그 후에 경찰서와 협의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내지는 뭔가 공문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공문이 오기전에 뭔가 말씀을 해주십시오.

현재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직접 답변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일반보건위생에 관련된 부분하고 또 기타 경찰쪽이나 이쪽 풍속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현재 단속하는데 여러 가지 처벌과 단속에 문제가 있어 저희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이 사항을 순수한 보건위생쪽에 관계된 것은 구에서 하고 또 나머지 사항은 경찰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것이라는 것이 언론보도가 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법이 통과되거나 그렇게 완전히 제도화 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도 허가부서가 다르고 관리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미처 그 사항은 공문으로 협조했는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나 일선 공무원들이나 공히 느끼고 있는 바인데 법이 개선되고 개선된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은 앞으로의 일이고 어찌됐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게, 지난번에 작성한 경찰서와 업무협조도 하고 그래서 개선도 해 나가고 제안도 하겠다는 말씀이셨는데 그와 관련한 구청 어떤 「엑션」이 있었는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시정내용은 그것입니다. 처리내용은 뭐냐하면 단순히 앞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났으니까 앞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1년 동안 어떤 협조를 했는지 밝혀주셔야 그 처리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행정사무감사의 지적과 관련해서 노원경찰서에 의뢰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추진실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경찰하고 또 기타 검찰기관들이 합동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추진실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경찰하고 또 기타 검찰기관들이 합동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도 물론 도봉이나 노원경찰서에 가서 담당계장이나 과장들하고도 수차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문으로 해서 한 사항은 지적되고 나서 현안사항을 통보해서 협조를 요구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현업을 하면서는 같이 협조 한 사항은 있습니다.

몇 회나 했죠?

공문으로 한 사항은 1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무허가심야영업에 대한 것인데, 올해 무허가심야영업에 대한 제재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무허가심야영업에 행정처벌한 것이 시간외영업이라고 해서 단속된 66건 이것이 시간외영업인 심야영업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심야영업을 하면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죠?

예, 시킬 수 있습니다.

무허가심야영업은 이미 무허가 이기 때문에 영업정지가 안됩니다. 이것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항은 저희가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고발했습니까?

금년도에 188건 했습니다.

고발된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저희에게 고발의 결과처리는 공식적으로 통보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경찰서에 보내며는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 사항까지만 오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벌금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런 사항은 통보가 안됩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이 문제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무허가업소를 제재할만한 방법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구청에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무허가업주를 제재하기는 어렵겠으니 무허가 건물주를 제재해야 겠다, 무허가건물주를 제재하기 위해서 그 건물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주가 무허가업주를 못들이겠끔 건물주에 대한 세무조사도 의뢰하고 건물주도 고발하고, 이런 방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작년과 제작년에, 무허가 업소가 아니라 무허가업소가 들어있는 건물주에 대한 제재를 한 바가 있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제재보다는 세무서라든지 각 유관기관에 전체 고발을 할 때 그런 사항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매번 고발할 때마다.

업주가 아니라 건물주에 대해서요?

그런 사항도 저희가 포함해서 이런 처리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세무서등에 고발을 할 때 같이해서 일괄 통보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통보된 내용을 하나 보여줄 수 있습니까? 건물주에 대한 제재.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자료가 오기 전에 앞서 얘기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무자가 왔으면 그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은 성함을 밝혀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 염맹렬입니다. 제가 공중이용시설 실내환기측정을, 백화점 같은 곳을 실시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계동 미도파백화점을 갔습니다. '97년 5월22일 공중이용시설 측정대상건물 명칭은 미도파백화점이고 소재지 상계2동 713번지이고 측정업체는 산업공해연구소로 소재지는 서초구 방배동 909-7입니다. 실내환기측정내역은 측정장소가 일곱 군데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 부유먼지같은 것을 측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그 중에 네 곳을 지정했습니다. 시간대는 11시에서 14시30분입니다.

그 시간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11시면 개장시간이지요?

이미 그때 영업은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시한 상태지요?

예, 그래서 제가 갔을 때 co와 co₂지상1층 백화점 보석상이 있는 곳이고 지상5층은 아동의류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상8층에는 그 당시 학생교복매장이 있었는데 주로 그 곳에서 부유먼지가 많이 난다고 해서 제가 그 쪽을 일부러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제가 확인한 것은 co와 co₂온도와 상대습도, 조명은 현장에서 바로 성적이 나와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지와 부유먼지는 거기서 바로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체 자기들이 가져가서 측정결과 성적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다음 건영옴니백화점…

잠깐만요. 그 세 곳을 했다고 했는데 그 일곱 군데가 아닌가요.

지하 1층 식품매장, 지상 1층 잡화매장, 지상 3층 여성의류, 지상 4층 남성의류매장, 지상 5층 아동의류매장 지상 7층 전자제품 및 악기류, 지상 8층 교복매장입니다.

이 중에서 어디를 갔다는 말 입니까?

지상 1층 잡화매장, 지상 5층 아동의류매장, 지상8층 교복매장입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가장 공기가 안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지하지요?

지하 식품매장입니다.

보통은 지하가 제일 안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하는 하지 않으셨나요?

예, 그 곳은 괜찮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실제로 측정하는 전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곳 먼지측정하는데 약 30분에서 1시간정도 걸릴 것입니다.

11시부터 14시30분까지가 전체 미도파에 대한 측정시간입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 또 했습니다. 먼지측정은 약 50분 정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일곱 군데를 다 보지 못하고 앞서 얘기한 세 곳만 보고 왔습니다. 나머지는 먼지측정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담당으로 왔을 때 작년에 의류매장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그런 곳을 주로 했습니다.

만약에 지하 식품매장의 co₂기준이 기준치를 넘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조작한다면 그것을 확인해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기계가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 안하셨잖아요. 직접 눈으로 본 것 아니고는 확인 못하신 것 아니예요?

그 측정하는 수치는 기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로 확인을 하셨는데 그외의 곳은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네곳에 대해서는 눈으로 확인은 안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같은 경우 업주측 입장에서는 휴일이나 손님이 가장 없는 날이거나 혹은 개장시간 시작전 그러니까 10시나 11시전에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하는 주된 취지는 다중이용시설을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때에 실내에 위생상태가 얼마만큼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이것을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령 11시면 거의 손님이 없을 때로 그때면 분진이나 co₂가 있을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때도 기준치를 넘는다면 이 건물은 정말 조치를 엄격히 해야지요. 잘 아시겠지마는 백화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은 퇴근시간입니다. 그 시간대에 측정을 해야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 시간대의 실내환경이 어떤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입회를 하겠다고 한 취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평일 아침에 손님이 없을 때, 미도파가 보통 수요일에 휴일이므로 목요일 아침에 측정을 하면 co₂가 정확하게 나오겠습니까? 일요일 오후 사람이 가장 많을 때 지하 매장의 co₂기준이 얼마인지 궁금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과연 쾌적한 공기를 마시면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기준에 이 건물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측정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 취지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두고 측정을 해보셨나요?

그 정도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지하 1층, 2층의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도 판단하기를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의류매장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식품매장같은 곳은 완포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에게서 나오는 co₂ 미도파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금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매연인 co₂가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서 나는 co₂보다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위원들이 매번 입회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내부에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업무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노원구민들이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지 없는지 등을 확인 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의 업무 「메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이 노원구에 다중이용시설업소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에 측정하게 한다라든가 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정말 노원구민이 안심하고 할 수 있고 저희가 그것을 서류감사를 하든가 다른 것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메뉴얼」을 만드셔서 다른 분이 인계를 하더라도 그 기준에 따라서 노원구의 다중이용시설업소에 대한 위생측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내부지침을 하나 만드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담당직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감사를 나갈 시간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감사에는 아니더라도 다음 현장감사에 이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서 한 번 넣어주세요. 아마 이번 감사에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감사때는 위가 지정하는 장소와 시간때에 함께 가서 현장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희가 업체와 협의를 해서 그때에 위원님 중에서 같이 나가실 분이 계시면 입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찬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환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한 보충설명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 우리 노원구의 구민이면 백화점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다 가봤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공기를 측정할 때는, 제가 볼 때는 15시에서 17시 사이로 요즘은 동절기니까 약 16시 사이에 사람이 제일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 것이 좋겠고 또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는 「에스카레이터」옆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아래위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수치가 좋게 나오니까 예를 들면 슈퍼매장의 후드가 없는 부분에 가서 그것을 체크해줘야 원칙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시더라도 앞으로는 좀더 그것을 생각하셔서 이왕에 하는 것 우리 노원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지난번 감사때와 똑같은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건물마다 닥트청소를 의무화 한다는 법이 제정될 거란 얘기가 있었지요?

예, 그 사항은 법이 이미 제정되어서 시행되다가 그 사항에 현재 건물에 닥트청소를 할 수 있는 허가받은 업소 수 절대량이 부족해서 금년도 8월30일까지 1차 의무기간을 줬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내용이 의무적으로 일정기간안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실내공기 측정을 해서 그 공기가 일정기준치를 넘는 데는 의무적으로 닥트를 청소시키는 방향으로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하고 다르네요. 업체가 절대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있는 사람들의 로비가 먹혀 들어가서 의무조항이 삭제됐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뭐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닥트청소가 의무화 됐을 당시에 닥트청소를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업도 많이 하고 다녔죠. 그 사업이 꽤 돈이 된다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퍼졌습니다. 아니, 이것은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검사와 좀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환경검사도 건물주가 업주가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그 업주가 그 업체에 돈을 줍니다. 업체가 감사결과를 상당히 안좋게 내면 그 업주는 당연히 그 다음 업체를 바꿉니다. 이것은 업주로써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한테 자꾸 피해를 주고 안좋은 결과를 자꾸 내놓는 그런 업체와 손잡고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검사를 받을 이유가 사실 하등에 없습니다. 업체는 어느정도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그 한계내에서 요즘 대선과 관련해서 설문의 오차가 한참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오차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업주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시·감독하는 기관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지난 일이야 제외하고라도 앞으로 다중이용시설에 이런 검사를 나갈 때 저희들 한테 연락을 주셔서, 대표적으로 위원장님께 연락을 주시면 위원장님이 함께 나갈 수 있는 위원을 두 명이건 세 명이건 선임을 해서 함께 나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현재로써는 다른 대안을 강구하긴 어려울 듯 싶고, 그렇다고 해서 그 측정기구를 구청이 전부 갖출 수도 없고, 물론 제도적인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법적이 한계, 제도적인 한계, 현실적인 한계 이런 것들을 안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감독이라도 하는 처방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셔서 저희도 사실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제도적인,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듯이 업주가 자기 청소하는 업자 선정하고 아무래도 돈을 받아가야 하는 업자측에서 어려움이 있다보면 사실상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현행 법규상 업자가 그 업주 선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그걸 바꿀 수야 없겠습니다만 제가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처럼 일단 공기측정할 때 반드시 저희가 위원장님께, 물론 현실적으로 전 업소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대표되는 것을 할 때 어디라도 위원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게 반드시 그것을 한 번 만들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송재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현재 「하이텔」을 통해서 부정 불량식품 신고접수를 계속 받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행정기관을 통해서는 받고 있습니다만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 받은 실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갑갑합니다. 신고함도 설치하고 이젠 「하이텔」까지 동원하고 신고엽서도 비치하는데, 지금 보상금도 지급하고 있죠?

예,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그다지 실적은 없지요?

실적이 저조합니다.

명예식품감시원은 언제 발촉했습니까?

'97년 3월20일입니다.

명예식품감시원의 실적은 있습니까?

운영실적은 있습니다.

「모니터링」 3건 외에 있습니까?

저희가 합동단속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명예식품감시요원 기타 이런 제도가, 물론 지금 서울시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데는 저희가 앞서도 잠시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징금으로 해서 부과하는 것은 기금으로 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식품위생법상에서 광역자치단체가 그 기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 기금에서 지도요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특히 각종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한테 하루에 3만원씩 나가는 것이라든지 해서 그 여비같은 것을 현실적으로 보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에 사실 내년도 같은 때 한 번 운영을 하면서, 이분들한테 전혀 금년도에 보수를 못 드렸습니다. 보수라기 보다는 여비라든지 실비는 못 드린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번 그래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만 그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금년도 예산에서도 그것이 삭제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립니다만 그분들한테 한두 번 나와주십시오 하고 얘기 하는 것은 몰라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또 오신분들도 그러니까 적극성을 띄지 않고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봐서 운영실태가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동을 통해서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여자분들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을 지급하고, 뭐 예산이 잡히면 그만큼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제도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감시원을 두고 수당을 주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적위주가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현재 주어져 있는 체계 자체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상당히 강합니다. 단속, 규제 이것 상당히 심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두 그것을 지켜 나가면서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단속을 나가는 사람이 모든 것을 지키면서 사면을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아니까 가끔씩 실적이 필요할 때는 선별단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거기서 빠지는 사람은 빠진 것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 실적 때문에 단속된 사람은 법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이것이 사회정의와 법의 모순을 함께 안고 있는 문제인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법이나 제도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명예식품감시원을 또 하나 설치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단속이 효율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하이텔」도 그렇고 신고엽서, 신고함. 지난번에 지적했습니다만 신고함이 놓여진 위치가 상당히 불합리한 곳에 놓여진 것들도 많습니다. 있다는 곳에 가서도 제가 한참동안 찾은 바가 있습니다. 결국 못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에게 물어 봤는데 직원 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결국 나중에 찾았는데 진짜 인적이 드문 한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퇴폐·변태영업과 관련해서 상설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듯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청소년지도협의회와 검찰과 함께 단속도 나가고 캠페인도 한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캠페인에 참석했던 분의 말씀이, 여기 이진옥위원님도 참석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왕에 캠페인도 하고 단속을 할 바에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에 나가야지 대낮에 나갔다가 6시, 7시 돼서 흩어질 걸 뭐하러 나가는지 모르겠다. 그 때 청소년들이 별로 없을 시간인데 청소년들이 10시, 11시 되어야 모이는데 이왕에 할거면 제대로 해야지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그 때 그 캠페인이 TV상에도 보도가 돼서 어떤면에서 보면 보여주기 위한 행정으로써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 가까이 가지는 못했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뭐 시시콜콜하게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이나 위생과는 그렇습니다. 더욱이나 위생과는 대부분의 업무가 단속 업무입니다. 그 단속업무는 단속을 하고 있는 주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점 모범업소를 선정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모범업소로 선정되는 조건이 뭡니까?

그 조건은 술집이 아닌 일반 음식점 종류가 해당되고 기타 조리장식시설이라든지. 그러니까 위생상태 조리장 기타 객실의 위생상태하고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좋은 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봐서 업소가 좀 크고 그런 곳이 현실적으로 많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는 모범업소를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합니까?

사실 그 사항은 현실적으로 봐서 그 분들이 모범업소로 선정이 됐을 때 뭐 큰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물론 본청 계획에 따라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000년 월드컵대회도 대비하고 또 유럽 아시아 정상회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저가 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모범업소로 육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전반적으로 모범업소를 재지정해서 숫자를 늘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과징금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을 대량 융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얼마전에 제가 본청에 식품진흥기금 운용관계 때문에 들어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거기서 그런 식으로 대량 융자를 해 주고 그렇게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혜택을…

수요를 강화시키겠다는 얘기지요?

예, 강화시키겠다는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설장 융자같은 것 할 때에 물론 동일한 조건이면 우선해서 해 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봐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98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전업소의 모범화를 유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전 업소가 모범화됐을 경우에 얻어지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위생수준 향상이 되는 것,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듯이 중저가 음식을 많이 권장하고 그 쪽에 중점적으로, 물론 여기에 표현은 전 업소라고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봐선 전 업소가 모범업소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능한 방향으로 많은 부분에서 수준을 좀 올려보겠다 하는 그런 의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모범업소에 대한 개념이, 그 개념에 대해서 저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지금 국가 부도상태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할 정도로 경제위기가 닥치고 있다보니까 모범업소의 선정과 관련해서도 중저가 얘기가 나옵니다만 실질적으로 음식값은 업소가 업소 특성에 따라 업소여건에 따라 사실은 차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디는 분위기 때문에 음식을 먹기도 하고 어디는 맛 때문에 먹기도 합니다. 그것을 단순히 가격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모범업소는 도리어 위생과 관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분위기도 안좋고 가격만 비싸면 맛도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안갑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모범업소의 선정은 사실 서비스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마는 청결, 서비스, 환경개선등이 주가 된다고 보는데 그랬을 경우 저는 이것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모범업소를 너무 무리하게 확대해 놓고 거기에 위생점검을 1년간 면제시켜주거나 혜택만 주게 되면 그 1년간은 거의 구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욱이 모범업소를 늘려놓고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더 안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었을 때 수혜를 늘려나가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혜택을 상당히 많이 주면서 많은 업소가 모범업소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랬을 때 모범업소의 가치도 발생합니다. 여기도 모범업소 저기도 모법업소가 되면 차별화도 이뤄지지 않을 뿐더러 그 가치도 크게 부각되지 않기 때문에 모범업소가 되려는 노력도 안하게 됩니다. 저 같아도 그렇습니다. 저 같아도 모범업소로 해서 무궁화표시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 한두 번 그것이 붙어 있는 집에 들어갈 때는 제 스스로가 그 집을 상당히 신뢰했습니다. 요즘은 많이 붙어있어서 일상적으로 이것은 음식점에 다 붙어있는가보다 이런 생각가지 듭니다. 그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모범업소의 위생점검을 면제해주는 조치를 취하거나 하는 것은 크게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격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국제적으로 봤을 때 음식값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서울시 등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각종 대회를 앞두고 외국인들이나 내국인들이 이용할 때도 좀 깨끗하고 그런 환경에서 적절한 가격으로 음식을 파는 업소를 육성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취지에서 중저가정도의 업소가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하는 사항이고 가격을 절대적인 가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쪽에, 앞서 송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대부분 보면 음식값이 아주 비싼 곳을 보면 위생시설이나 기타 서비스가 상당히 좋은 편이나 중저가 음식점으로 내려가면서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 쪽을 지원하면서 현재 위생업소의 수준을 향상시켜보자는 쪽에 중점을 두고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주셨듯이 일단 모범업소로 선정해서 1년간 위생검사를 면제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문제는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런 「메리트」를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별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정간섭이라든지 어느정도의 수준에 있는 업소를 굳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업소중에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모범업소가 금년에 약 110개소 정도 되는데 전체 업소의 비중으로 봐서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분들이 어느정도 혜택을 주므로해서 주위에서도 모범업소는 그래도 하지 않는 것 보다는 낫지 않나 하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마는 또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적하신 사항은 시행을 하면서 십분 유도해서 모범업소 선정을 할 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은 핵심적인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모범업소 지정할 때 몇 월 정도에 지정합니까?

이것을 연중에 한 번 정도 합니다마는 몇 월에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사해서 1차로 하고 다음에 1차 지정을 2월까지로 해서 종결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는 내년 상반기에 조사를 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범업소 스티커를 한 번 붙이면 제거합니까?

예, 그것을 안하며는 제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정건의를 드리면 되도록이면 연초에 해서 '98년이든 하는 숫자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모범업소를 지정할 때 사회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되는 음식물 감량화를 실천한다든가 쓰레기를 잘 처리한 업소를 우선적으로 저정해서 점수를 많이 줘서 '98년도 모범업소라는 숫자를 넣어서 일반인들이 음식점을 다녀도 이 음식점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범업소 선정하는 기준중에는 그런 사항도 포함을 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선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가 경제가 너무 어렵고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가장 접하기 쉬운 것이 두부와 콩나물인데 이 식품이 여러번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농약을 준다거나 여러가지 인체에 좋지 않는 물질을 넣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에도 이 식품을 제조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콩나물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콩나물재배업소가 6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저희가 식품제조가공으로 보지 않고 농산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득하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고 자유업종에 속합니다. 저희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해서 참고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6개소가 있고 또 이 사항은 물의가 있을 때 아니면 주기적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으면서 실무자들이 일제 수거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내지는 국립농산물검사소에 보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이 검출된다든지 했을 때는.

검사실적이 나온게 있습니까?

저희가 해서 검찰에 한.

추후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검찰에 보내줬기 때문에 자료가 넘어가니까 추후에 한번쯤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부도 상당히 사회적 물의를 빚었는데…

두부제조업소는 저희 관내에 4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조업소라고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으로 봐서는 저희 관내에서는 두부를 대량으로 제조해서 외부로 반출하는 업소는 없습니다. 주로 시장같은데서 간단히 만들어서 파는 정도의 업소가 4개소 있는데 그 업소도 지난번 지방에서 거기에 「포르말린」을 첨가 했다고 방송에 보도된 적이 있어서 즉시 수거해서 지금 검사를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고발현황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는 것은 '95년도와 '96년도에 한 건도 없는데 세탁소가 갑자기 고발된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세탁소가 고발될만한 무슨 일이 있나 본위원이 생각되어서 이 자료가 잘못된 자료인가 생각되어서.

그 사항은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탁소같은 곳에서는 설비기준등이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또 파악을 해보니까 예전에는 화공약품중에서 가장 인화물이 강한 약품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상당히 좋아져서 그런 우려가 상당히 적은 물질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세탁소같은 것을 보면 무허가건물 같은데 개소해 놓고 저희한테 신고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해주지 못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무허가로 음식점등이 기타 이런 것들이 영업허가가 신청이 되었다가 반려가 되면 거의 다가 다시 영업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곳 현장을 반드시 확인을 해서 사후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고발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건이 그런 경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이것이 세탁소가 이어졌는데 금년도만 유난히 두 건이 고발되어 있더라구요. 해마다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그동안에는 조사를 안하고 갑자기

진정을 받는 경우가 그런 경우이고 특별한 경우에 고발을

그리고 이용실 변태영업이 노원구 관내에서도 근절이 되지 않는 그런 근본 원인이 어디있다고 봅니까?

그 사항은 한마디로 말해서 원인이 어디있다고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구청 주변에 많이 모여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임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도 물론 언론에서도 상당히 보도가 되고 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도 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단속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퇴폐우려업소가 주로 노원구 같은 주변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애로사항은 현실적으로 현장을 잡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칸막이를 한다든지 특별한 시설을 한 것은 나가봐서 단속을 할 수 있는데 특히 퇴폐행위같은 것은 단속이 도어서 고발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도 상당히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한 건 한 건 단속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또 사회적으로도 그런 사항이 수요가 어떤 의미에서 보며는 꾸준히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그것이 계속 숨바꼭질을 돌면서 돌아가는 사정에 저희 나름대로도 특별하게 내년부터는 그런 우려업소는 별도로 특별관리를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업소나 모범업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식품업소나 모범업소, 식당에 가보면 상당한 음식물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타구 음식점에 가서 보니까 남은 음식을 싸드린다는 표어가 붙어있더라구요. 그런데 실제 자기가 먹던 음식내지는 꼭 버려서는 안되는 음식이 많습니다마는 그런 표어라도 붙어있으면 주인장에게 싸달라고 할텐데 제 자신이 싸가는 것도 좀 쑥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범업소나 식품업소에 이런 표어라도 하나 부치고 과장님이 모범업소가 우리 지역에서는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업소라도 업소주인들한테 말씀하셔서 물론 음식쓰레기야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집에 싸가는 것이라도 자기가 먹던 음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더러운 음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어떻게 모색하고 계시는지 지금 남는 음식은 어떻게 식당에서 처리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또 한가지는 유흥업소 심야단속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로사항이나 나름대로 여러가지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혹시나 도와드릴수 있다든가 건의사항이 있다며는 짧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저희 위생과는 저희가 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일부 해당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봐서는 청소과측이라든지 관리가 될 수 있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또 현실적으로 봐서 잘 안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 규모이상의 업소는 이미 음식물쓰레기를 자가처리하든지 아니며는 위탁해서 처리하든지 해서 일반쓰레기와 같이 배출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다보니까 아직까지도 정착이 안되고 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모범업소 선정이라든지 기타 음식업협회교육이라든지 그때 우리가 각종 홍보물 또는 지원을 나가서라도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고 특히 교육이 있을 때도 먼저번에 특별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청장님을 모시고 그런 교육을 할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 나라도 음식문화가 주로 손님들이 먹고 남을 정도로 줘야만 다시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고 업소에서는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주면 너무 야박한 것 같아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며는 사람이 일단 와야 하는데 그러면 업소가 각박하다고 해서 잘 안 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강제로 그 업소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일정규모 이상입니다마는 자체처리하든지 위탁처리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 남은 음식은 싸드린다는 표어를 부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지적같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기타교육이 있을때 이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 사항이 확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속사항 애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는 저희가 행정 공무원으로서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 특히 지금 세태가 상당히 청소년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마는 거꾸로 단속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지금 청소년들이 상당히 조숙해서 신체적으로도 큰 입장이고 또 그런 경우에 주로 미성년자들이 음주하는 것을 단속할 경우 요새 전반적으로 미성년자들 행태가 자기 부모 말도 안 듣는 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만약 술 취한 상태에서 주민등록증을 내로라고 하면 맥주병을 갖고 덤벼드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그런 입장에서 앞서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이 사항은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경찰쪽으로 단속권이 넘어가고 우리는 순수하게 보건위생쪽만 해야 되지 않나, 저희도 절실히 그 사항을 절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도 사실 여담같습니다마는 저 자신도 밤에 전화만 오면 깜짝 놀랍니다. 항시 아침에 나와서 별문제가 없이 끝났는지 체크하는 입장인데 사실적으로 그런 사항이 제도적인 보완이 되어서 사법권과 막강한 물리력을 가진 기관에서 하지 않으면 현 실태로 봐서 순수한 행정기관에서 행정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어떤 점에서 한계점을 느끼지 않나 하는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서 음식문화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싸가기는 꼭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식물 싸주는 곳이 중량구인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과장께서는 업주들 모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권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 집집마다 부치는 것이 아니고 중랑구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그런 표어를 제작해서 업소에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다르지요.

그 사항은 우리가 자체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하든지 아니면 음식협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회에서 우리가 협조를 요구해서 협조를 해 주면 거기서 일괄제작을 이렇게 배포할 만한 업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안될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지금 중랑구가 시작은 하고 있으니까 그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예, 그 사항도 저희가 알아보고 해서 확실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음식물쓰레기 감량대상업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신 것 같은 현재는 30명에 100명입니까?

100㎡이상 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100㎡에 300명 출입인가요?

그 사항을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지금 그 사항을 일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대충 대형업소들 몇 개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100㎡에 300명 출입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내년부터 강화가 되지요?

예, 앞으로 점점 강화시킬 방침으로 있습니다.

점차적인 강화가 아니고 지금 현재는 100㎡에 300명 기준인데 음식점에 출입하는 손님이 내년부터는 30㎡에 100명 기준으로 강화가 됩니다.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 100㎡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해당되는 업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약 20∼30개 정도밖에 안됩니다. 100㎡가 아니라 100평일 것입니다.

예, 100평입니다.

그렇지요?

예.

현재 100평 기준에 300평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업소는 현재 20여개 정도로 30개가 채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부터 30평에 100명으로 강화가 되면 상당히 많은 음식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음식물쓰레기 문제이긴 합니다만 위생과와 무관한 업무는 아니지요?

예,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명단에 대한 조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일정규모 이상 업소를 전산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관리 할 때 청소과에서 그 쪽에 협조자료요청이 오면 전산출력.

아직 안왔습니까?

해서 몇 번 줬습니다.

이제까지 드린 그 명단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100평 이상이 되는 명단은 저도 가지고 있고, 그 명단의 대부분은 뭐냐하면 대형뷔페하고 학교급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유흥음식점은 거의 거기에 끼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강화가 되어서 100평 기준에 300명으로 법이 내년 1월1일부터 강화가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음식점들은 이 주변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웬만한 업소가 음식물쓰레기 감량대상업소로 정해지게 되는데 그 명단파악이 지금 현재 다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파악은 안되어 있어도, 전산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얼마 이상에서 쫙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내용을 바꾸겠습니다. 그 명단이 청소과에 지금 넘어갔습니까? 아니면 그 여부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나요?

예.

제가 청소과에 알아보니까 청소과에서는 기존의 100평에 대한 것은 이미 가지고 있고 30평과 관련한 것은, 음식점관리를 전부 위생과가 하니까 위생과에 의뢰해서 작업중이다, 조상 중이라는 얘기를 한 달도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뢰조차 청소과에서 없었습니까?

제 기억에도 자료를 준 기억은 있습니다만 몇 평 이상짜리를 줬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최근 1∼2주 사이에 준 자료가 아니라면 그것은 30평에 관련된 자료가 아니고 100평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최근 2주 안에 한 번 자료를 준 것 같습니다. 그 자료가 상당히 두껍게 붙어서 자료요청돼서 넘겨준 기억이 납니다만 정확하게

대상 업소가 몇 개 정도 되는지는 아시죠?

그것은 지금 확인하면 막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찬모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찬모위원입니다. 업소를 단속하시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단속을 나가는 공무원 몇 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어떤 분은 자세가 잘못된 분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업소 단속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건 구의회에서 단속을 하라고 해서 한다는 등 아니면 구의원 누가 누가 이래서 말이지 어쩔수 없이 단속을 한다는 등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해 가면서 단속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금년 지금 이후로도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되면 그야말로 그냥 안두겠습니다. 여러분들 단속 나가서 절대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지 마세요. 떳떳하게 가서 단속권 가지고 단속하면 되는 것이지 뭘 이러쿵 저러쿵 이름을 팔아가면서 아무개 누가 이랬다.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하겠는데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애로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런식으로 단속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과 함께 제가 경고를 합니다. 앞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생과는 업무의 대부분이 단속업무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단속을 하는 주체, 의잔 자세나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바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단속이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그만한 성과물이 나오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은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견을 개진해 보는 정도인데, 주무 과장의 입장에서 이 비효율적인 단속을 좀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해 보셨는지? 그리고 차라리 일자만 늘릴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일자를 반 정도로 줄여서 단속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것이 하루 나가더라도 제대로 나가 보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고 나름대로 효용가치가 있을 것을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해 본 사항에 속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한다는 것은 어떤 처벌이라는 그런 것 보다는 그래도 나가서 단속한다는 시위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한 효과도 전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도 차원도 상당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행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속의 효율성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느끼는 어느 의미에서는 반드시 적발해서 조치하는 것 못지 않는 그런 점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현행대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이영태위원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생과 직원이 18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도에 공무원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할 때도 가장 기피부서가 주택과와 위생과로 찍혔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면담을 갖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뭐 한 번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같이 근무하면서 피차, 가능 하면 저 같은 경우 전직원들과 의사소통이 좀 원활하게 되는 것을 바라고 또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작시켜서 위원장님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상당히 생산적인 감사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며 금일 감사는 우리 구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했던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주변에서 유해음식물이 영원히 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되는 만큼 관계공무원께서도 구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