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 규정에 의거 총무국 소관 사회진흥과와 여권과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님 자리하시어 업무보고 및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두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저희 사회진흥과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민체육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체육관 건물규모는 총 1,757평에 지하 1층, 지상3층의 건물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87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청수종합건설과 서산종합건설입니다. 그리고 보증업체는 경도종합건설업체입니다. 그 동안 공사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26일까지 공사완료 예정있었습니다마는 금년 10월 15일 주시공사인 청수종합건설이 부도처리됨에 따라서 공정 67%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을 98년 1월 9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연장사유는 종합체육관내 관람석 의자 및 무대설치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연기를 하였습니다. 현재 공사현장 관리는 저희 사회진흥과와 건축과 직원으로 하여금 주야간으로 경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의 공사추진계획으로써 공사계약 당사자인 조달청에 공사재개토록 지속적으로 현재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공사에 따른 잔여 공사비는 9억187만4,000원으로써 주요 공사내역은 마루바닥, 지붕, 관람석의자, 물가변동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97년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지원입니다. 임의단체 예산액은 1억1,000만원으로 금년 2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사업신청을 공모한 결과 17개 단체에 27개 사업이 응모를 하였습니다. 이 응모한 사업에 대해서 금년 4월 29일에 저희 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 결과 8개 단체에 13개 사업으로 지원액은 6,100만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단체와 사업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보고회를 내년 1월에 개최해서 평가 후 그 결과를 금년 사업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동 마을문고 확대 개설입니다. 현재 동문고는 18개동에서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 이전에 10개 동을 개설하였고 금년에는 월계3동, 공릉1,3동, 상계4,5,6,7동 등 8개 동을 개설하였습니다. 24개 동 중 현재 미개설동은 6개 동이 되겠습니다. 이중 월계2동하고 상계1,3,7동은 금년 12월말에 개설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이후 개설 예정동으로 월계1동은 재개발로 청사신출 이후로 개설을 하고 공릉2동은 청사 증축 이후에 개설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억4,71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말에는 독후감을 심사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입니다. 기본재원 11억3,900만원을 가지고 84년도부터 97년 상반기까지 1,305가구에 25억2,7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금년 10월31일 현재 운용자금은 12억6,100만원으로 현재 대출된 융자금은 269가구에 9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은행에 예치된 현금보관은 2억9,500만원으로 이 기금은 97년 하반기에 융자예정으로 현재 신청자에 대한 재산 조회 중에 있습니다. 다음 체납현황 및 체납정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체납현황은 84년부터 92년까지 131가구 2억3,4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체납액은 주로 적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300만원까지 무이자로 3년거치 2년분할 상환 조건으로 저소득자에게 융자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체납액이 정리되도록 체납액이 정리되도록 체납자와 연대보증인이 조속 납부토록 현재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구민체육행사 및 체육동호인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구민 체육행사로써는 노원가족 등산대회를 금년에 2회 실시하였고 구민 산길걷기 대회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체육동호인 활동 육성지원입니다. 등록체육동호인 단체는 230개 단체에 회원은 1만437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체육동호인 연합회 체육대회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으로 15개 동에 148만원씩 총2,224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동네뒷산 체육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벽운산악회의 44개소에 31종 1,137개의 체육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새로 설치된 체육시설은 의자 외에 59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철봉 외에 223개를 보수하였습니다. 시설사항 관리상의 문제점으로써는 설치장소가 사유지로써 소유자가 토지사용료를 요청하고 있고 현재 철거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96행정사무감사보고 시정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 9번으로 시정 요구내용은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성적이 50/100이하인 경우에도 전체 유공으로 선정,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장학금 지급의 의미가 없으므로 추후 장학금 지급시에는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처리 내용으로는 97년도 장학생 선발은 당초 새마을지회로부터 66명을 추천받았으며 구자체 방침으로 정한 재산 기준에 부적합한 10명을 제외한 56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 후 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 연번 10번으로 제3회 서울시민의 날 한마음 큰잔치 시민체육대획 행사와 관련한 4,7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츄리닝, 응원복, 모자 등은 회계서류상으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월등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차후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가 요구되는 내용입니다. 처리내용으로는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적과 동시에 구청장 지시로 현지 확인 등 특별감사한 결과 회계처리 미숙으로 영수처리를 잘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즉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연번 8번으로 건의내용은 동마을문고 도서구입예산은 문고가 설치된 동별로 일률적으로 배정하고 있으나 차후에는 지역특성, 주민생활수준, 이용자수를 감안한 동별 차등배정이 요구되는 내용입니다. 처리내용으로 동마을문고의 지원예산 중 신간도서구입지원은 현재 각 동에 설립 중에 있으므로 완전히 설립되어 정착된 이후부터는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종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좀 더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새마을소득지원금에 대한 자료로서 84년부터 92년까지의 융자신청서부터 체납자 명단, 그 당시 융자를 해줄 때 보증인은 전혀 없었어요?

84년도부터 92년도까지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300만원씩 새마을지원금으로 지원해 주면서 보증인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신청서하고 현재까지의 등록대장,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돈 내라고 뭔가 우리가 발부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서류 일체 다하고 그리고 지금 태능사격장, 골프연습장이 허가난 연도부터 현재까지의 현황 내역서하고 1단지 앞의 마들공원의 수영장을 현재 운영하는 사람하고의 계약체결한 내역서,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그 사람이 계약체결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 임의대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뭔가 제개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 제개내용하고 그리고 후 예산보조해준 것이 있다면 현재 예산 보조내역서, 그리고 현재의 관리상태, 그 서류를 우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영선위원님은 자료가 오는 대로 질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다음은 유병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중계동에 체육센터 건립공사가 중단되어 있죠

예.

부도가 났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계약 담당기관이 조달청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앞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재계약을 해야됩니다. 지금 청수종합건설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공동업체인 서산종합건설이 대신 공사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직접 그쪽에 공사 요청을 한 결과 서산에서도 공사할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다해서 조달청에서 보증업체한테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고 재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업체에 대한 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보증업체마저 못하겠다고 하면 이 3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로 조달청에서 면허가 취소됨과 동시에 업자를 재선정하여 재개약 후에 공사가 재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도종합건설은 회사사정이 어떻습니까?

그 회사도 맡을 만한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문제는 청수종합건설에서 부도를 내면서 약 10역원 가까이 되는 돈이 그 공사와 관련되어 부도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자재비 등을 못 갚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도종합건설이나 서산종합건설이 대신 맡아서 하게 될 경우에는 이 돈까지 지불해줌과 동시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만한 능력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체육관내 관람석 의자 및 무대설치 공사 때문에 예산을 더 책정해 드린 것이 있죠? 그런데 공정율이 67%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급한 돈은 몇 %나 지급을 했습니까?

현재 36억원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36억이면 몇 %가 지급된 것입니까?

선급금으로 18억, 기성금으로 17억 해서 약 80%정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감독기관인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67%가 틀림없습니까?

건축과에서 현재 보고된 숫자입니다. 건축과가 지금 공사감독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가 단계별로 1차 적으로 계약과 체결 후 몇 %나가고 2차에 몇 % 나가고 어느 정도 진도가 되었을 때 몇 % 나가고 하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공정이 되는대로 재무과에 거기에 따라 기성금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 되었다고 했을 때 몇 차를 줄 수 있다하는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갖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유병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영배 위원입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청소년지도육성 노원구지구회 내용을 보니까 하는 일들이 거의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사실은 청소년 선도위원회나 바르게살기운동이나 내용이나 하는 일이 비슷하고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노원구주부환경봉사단회와 자연보호노원구협의회, 이런 단체들이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한데 이런 사회단체나 직능단체들을 일일이 지원을 다 많이 해야 됩니까? 물론 국비도 있고 구비에서 나가고 그럽니다마는 봉사단체도 전부 지원을 해주네요.

왜냐하면 지금 봉사단체 위주로 지원이 실질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중복되는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내년 1월 중에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우리가 한 번 해서 중복된 사업이 어떤 것이 나쁜지 여기에 따른 모든 것을 조사를 한 후에 금년에는 사업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종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종인 위원입니다. 지역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단체장들이 정당에 개입을 하고 어느 지구당 위원장에 신청을 하고 되었느니 안되었느니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부 사회단체장이 정당에 깊숙이 개입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단체장이 정당의 고위당원으로 있는 자는 해당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정당관계는 저희와 관계가 없고 실질적으로 현재 정당관계자는 없습니다. 언젠가 보도에 어떤 분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본인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직은 정당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연보호장도 국민신당의지구당위원장으로 신청을 했다는 등 자유총연맹지구 조종민원장도 어느 당에다가 신청을 했다느니 마느니 예병수 새마을협회의회회장도 어느 당의 고위직으로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한 분이 수년동안 계속해오면서 어느 한 정당에 개입을 해서 단체를 이끌어 간다면 그 당에서 좋을 찌 몰라도 다른 분들은 굉장히 거북함을 일으킬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평당원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단체장을 맡은 분은 정당 고위직으로 있는 분들은 지원을 하지 말든가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해주는 것이 있으면 합니다.

그 관계는 연구를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영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선 위원입니다. 우리 노원구는 불암산과 수락산이 병풍처럼 있어서 노원구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진흥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불암산하고 수락산에 주민들이 물론 민원을 제기하고 건의를 해서 만들어진 시설이라고 인지는 합니다마는 체육시설관계자체가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해도 44개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산을 주민들 몇 사람이 원해서 거기에 훼손을 하면서 까지 체육시설을 한다는 점은 본 위원으로서는 꼭 지적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본 위원도 공인이 되기전부터 불암산을 계속 아침마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째 안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무슨 약수터회원, 무슨 배드민턴 회원, 무슨 회원, 매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달라는 것이 실제로 산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후손 것입니다. 사실 후손한테 그대로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표를 지지받다보니까 내가 당신을 구청장 만들어 주니까 해달라, 내가 당신을 구의원 만들어 주니까 해달라, 내가 당신 시의원 만들어주니까 해달라, 사실은 행정부에서 걸러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분명히 해주는 것이 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설을 한다는 것이 전체가 되어서 미루어 왔다고 하면 다른 곳에 개발을 하고 다른 곳에 그런 시설을 할 것이 아니라 그 곳에서 다 같이 동참을 해서 더불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조언을 주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이영선 위원님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주로 산을 훼손하는 것은 주로 배드민턴장에서 많이 훼손을 해 놓았는데 체육시설을 일부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공간이 있는 곳에 한해서만 시설을 해주고 있고 전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신규설치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고 현재 있는 것에 한해서만 보수를 해서 산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내년 예산도 그렇게 짜놓았습니다. 주로 배드민턴장이 많이 훼손 됐는데 공원녹지과에서도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지만 워낙 그 분들이 하나의 단체가 돼서 집단민원으로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구청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지방자치가 잘못 되가는 것입니다. 표를 지지 받는다고 해서 몇 사람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행정을 하지 못하고 몇 사람이 민원제기한다고 해서 나 운동 해주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해서 담당과장을 불러서 "그것 좀 검토해 보아라" 이것은 사실상 우리 후손들한테 부끄러운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대선이 끝나고 내년에 또 지방자치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공약때마다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무엇해주겠다, 무엇해주겠다, 정말로 우스운 일입니다. 기 시설이 낡은 것에 대해서는 보완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확충한다던가, 확대하는 일은 꼭 자제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에는 절대로 신규로 설치를 안하고 운동장, 주택가 근처와 같이 극히 필요한 곳에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내년에도 지금 사회진흥과 과장님이 계속 계실지 다른 분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제는 주민한테 지지받는 공인들이 그러한 민원을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현장답사를 통해서 냉철하게 해 줄 수 있는 시설만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로 공무에 임해 주셨으며 고맙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단지 앞의 근린공원에 가보면 우리 구청에서 정보가 흘러들어간 것인지 모르지만 수영장으로 계약체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흙을 무엇을 하려고 쌓아 놓은 것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수영장하고 롤러스케이트장으로 해서 연간 8,5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영장은 여름 한철만 이용을 하고 그 땅은 공원지로 놀리다 보니까 겨울방학때 청소년들이 놀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름에는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해서 선도대책 활동을 했었습니다마는 겨울에는 할 만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해서 작년에 수영장에다가 스케이트장을 한 번 해 본 결과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없는 형편이고 또 금년에는 청소년선도대책의 일환으로 민자유치를 해서 스케이트장하고 썰매장을 같이 운영해서 겨울방안동안에 청소년들이 건전한 놀이장소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승인을 하기 전에 흙을 갖다 미리 쌓아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흙을 갖다 놓기 이전에 쌓아놓은 것은 작년에 스케이트장을 하면서 그 밑에다가 얼음을 얼리기 때문에 시멘트가 손상이 안 되도록 흙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외부로 그 흙을 버려야 되는데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장사유지를 하기 위해서 썰매장에 놔두는 것을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그 흙을 얼만큼 깔아야 얼지 않고 또 얼마큼 깔았는가 지금 현재 흙더미 자체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흙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원래 경사진 곳에 그 전에 미끄럼을 밑에 있었는데 그 곳이 경사가 졌습니다.

그 미끄럼틀 자체도 지금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미끄럼틀플라스틱으로 1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들두들하게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어서 재작년부터 철저할 계획이었는데 작년에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작년에 철거를 했다고는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은 썰매장을 하는데 얼면 안되기 때문에 흙을 가져다 깔았던 것을 모아 놓은 것이 그 흙더미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원래 그 장소가 높은 장소였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흙더미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임의적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다 썰매장을 해도 된다는 우리 구청의 방침이 곧 세워질 것 같은 그런 정보가 흘러나가니까 그 사람은 썰매장을 겨울에 닥쳐서 하려고 하면 사업적으로 짧은 시기밖에 안 되다보니 사업을 하는 기간을 많이 가지려고 사전에 흙더미를 가져다 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스케이트장을 철거하면서 가장자리에 흙을 놓아 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원래 그 장소가 경사가 져서 높은 장소인데다가 일부는 갖다 버리지 않고 현재 그 대로 있는 것이 스케이트장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왜 일부를 안 버리고 거기에 놔두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케이트장하고 썰매장으로 승인을 해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 당시는 승인을 해주는 조건으로 승인이 나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흙을 거기다 모아놓았을 때는 승인이 나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정에 차이가 있는데 왜 자꾸 승인 나갔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서류를 가져오십시오! 가져오시고 나면 다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지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배 위원입니다. 기왕에 눈썰매장 이야기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썰매장을 변경하면 나무 같은 것도 이식을 해야죠? 그리고 훼손같은 것도 물론 내년 3월이 지나면 원상복고가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니고 눈썰매장을 개조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약 4억3,000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분의 계약체결이 금년말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30일로 되어 있지요?

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말이 아닙니까?

3년까지는 입찰을 할 때 입찰조건으로 3년을 기간으로 해서 매년 말에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약은 다른 분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3년까지는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유효하고 내년말에는 다시 우리 공개입찰을 바로 붙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무를 이식하는데 나무는 한번 옮기면 상당히 지장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상복구할 경우에 아무런 지정이 없습니다.

나무는 주변으로 옮기는데 만약에 죽게 되면 바로 보식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못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행보증금으로 1,000만원을 계치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감액조치하도록 계약서 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 낼 때 용도변경에는 이상이 없이 한 것입니까?

예, 용도변경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수영장도 그대로 살아있고 썰매장하고 스케이트장은 한시적으로 겨울 한철만 실시를 하고 바로 끝남과 동시에 원상회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영선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준비와 검토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영선 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금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84년도부터 92년도까지 융자를 해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는 관리체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때는 쉽게 융자를 해 가는 동네사람들끼리 그냥 보증을 서서 융자해 가는 제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비쌌다면 그 돈은 벌써 회수가 되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이자이다보니까 그때 당시 그 분들이 봉사한다는 마음자세로 그냥 서로 나눠 먹기식으로 내가 너 보증서고 니가 내것 보증 서주는 식으로 융자를 받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도 없으니까 현재까지 완납을 안하고 있는 가구가 131가구나 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자체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회수를 해서 실제 영세 상인이 소득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독려를 하고 있는지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4년도부터 92년도까지는 방금 이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에서 직접 융자를 해주었기 때문에

어디서 해줘요?

우리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말씀하신 은행에서 융자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93년도부터는 우리가 은행에다가 명단을 추천해 주게 되면 은행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은행에 담보를 제출한 후에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31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별도로 명단을 작성하고 있고 또 이 사람들과 보증인에 대해서도 소재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전부 체납정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수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는 큰 지장이 없었는데 금년에 와서 조회를 해서 꼭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동안은 3년거치 2년 상환해서 거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거치기간이 84년도부터인데 거치기간이지나도 몇 번은 지났겠네요.

주로 90년도, 91년도에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91년도가 53가구로 가장 많고 90년도 18가구, 92년도 10가구 그리고 86년도 11가구, 그 외에는 5가구, 4가구, 9가구, 8가구 이 정도로 별로 많지 않습니다. 주로 많은 것이 90년도, 91년도입니다. 5년, 3년거치, 2년 상환이 도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회수하겠습니다.

그 때 당시 한 사람한테 많은 금액도 아니고 50만원, 100만원씩 2억3,000만원이 체납되었다고 하면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거치기간이 끝나지 않은 91년, 92년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84년도부터 이제도가 생겨서 우리가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하면 84년도에 융자를 해간 사람들 중에는 체납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런 것을 제때에 서류를 확인해서 회수를 했어야만이 원만한 공무수행을 했다고 인지할 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첫째는 장본인한테 조회를 해야되고 장본인 조회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보증인한테 조회를 해서 빨리 이것을 다 회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새마을소득지원에 대한 본 위원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한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대한 문제는 1995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유념하시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선 위원입니다. 태능사격장내의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골프연습장 허가가 90년 4월에 나갔는데 사격장 그 건물 자체가 정상적인 허가 건물입니까?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격연맹측에서 국제규격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제규격에 의해서 그 사격장이 제외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격장을 사격장으로 쓸 명목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재단에서 문화공보부 승인을 얻고 정관을 고쳐서 자체적으로 골프연습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청에서 등록을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그린벨트지역에는 골프장 승인이 안 된다고 해서 또 바로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하고 나니까 그쪽에서 바로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때 허가가 나갈 때에 그 당시에 이사장이라는 분이 대단한 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노원구 의원들이 그 정도를 그 때 당시에 신청을 했다고 하면 허가가 가능하겠느냐?

그 당시 체육시설 등록을 할 때에는 정부 차원에서 등록을 받아 주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과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그린벨트라든가 여러 가지 법을 다 본 후에 등록을 받아주었어야 되는데 그 점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체육시설로써 등록을 해준 것이 잘못되어서 바로 취소 조치를 하고 나니까 그쪽에서 소송을 걸어와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을 과장님께서 다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도 바로 그것이에요. 모든 행정 절차를 따져보면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그곳이 그린벨트인지 아닌지 따져서 허가를 내주어야지 상대가 거인이라고 해서 등록을 받아주었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법이라는 것은 만인이 다 평등해야 한다. 아무리 직위가 높은 사람이 들어와도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되고 아무리 빈약한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가능한 것은 해줄 수 있게끔 우리가 행정적으로 공평성을 기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래 우리가 해야될 행정의 의무가 아닌가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때 당시 허가를 내주었다가 취소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소송할 수밖에요. 지금 현재 재판 계류중이죠?

예.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 방침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재판 결과에 따라서 공원녹지과에서 그린벨트내의시설물을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린벨트내에는 구조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방침에 의해서 모든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진흥과와 공원녹지과가 해당되는데 물론 시설물을 철거함으로써 우리 노원구민이 다소 여가선용하는 장소가 없어진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기는 하나 그래도 모든 행정이 어떤 특정인은 봐주고 어떤 불특정인은 안 주고 하는 그런 행정보다는 공평성있는 행정이 되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물론 청장님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방침을 내리시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 모든 행정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인허가 사항이 접수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 직위가 높으면 어쩔 수 없이 해주어야하고 서민들한테는 안 되는 쪽으로 하는 것은 정말 지양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월계배수지 관계는 제가 어제도 월계배수지 현장과 마들근린 공원을 의회봉고차를 타고 가보았는데 현재 거기는 수도사업소에서 6명이 하루에 3명씩 교대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구요. 하루 3명씩 근무를 하지만 범위자체가 광범위하고 산마루에 있다보니까 또 상수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나 드나들 수 있게끔 한다면 어느 누가 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세상이다 보니까 휀스망을 다 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은 관리하는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그곳이 그냥 배수지로만 되어 있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우리 노원구에서 체육시설까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육시설도 우리 노원구 예산으로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해주었는데 제가 어제 실제 가서 보고 얼마나 예산낭비인가를 느낀 것이 관리상태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지에다가 테니스장을 했습니다. 테니스장을 하던 그 당시에는 훼손이 안되겠지 생각하면서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소금을 뿌리고 회같은 것을 넣어서 우리가 먹는 물 배수지위에서 이런 것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측에서 철거요청이 들어와서 테니스장을 철거했습니다. 그 후에 거기에다가 다른 체육시설은 가능하다는 수도사업소측으로부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수도사업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축구장이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아직 방침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거기에다가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노원구 수입도 올릴 수 있게 골프연습장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골프연습장을 하게 되면 관계되는 여러 규정에 걸려서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제가 볼 때는 관리 자체가 미흡하다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맞는다, 예를 들어서 잔디에 소금을 부려주어야만 잔디가 살고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그건 얘기는 다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관리하는 것이 힘들지 않고 원만하게 관리만 되었더라면 그것이 계속 유지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6명의 사람이 관리를 다하려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3군데 문으로 드나들었는데 지금은 정문 1군데로만 드나들 수 있게 통제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관리하기가 편한 것입니다. 즉 거기에서 안일하게 근무를 한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돗물이라는 것을 등에 없고 아무나 막 드나들면서 할 수도 없고 여기다 소금 뿌리니까 혹시 배수관 안의 콘크리트에 스며들지 모르니까 이것은 부적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 잔디 자체가 소금물이 아니라 물만 잘 뿌려주고 잡초만 잘 뽑아준다면 어느 정도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시설 전체를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이라든가 테니스장을 체육시설로써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시설을 보수해야 될 적에는 우리 노원구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냐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가 끝나도 제가 분명히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테니스장을 만든다고 해서 상계3동 김동장님이 있을때부터 테니스장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완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예산지원 해준 적이 있고 화장실이 온방이 안되어서 겨울이 되면 그 파이프가 다 얼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되겠으니 보수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우리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가보니까 유리창이 다 깨지고 화장실 변기자체도 뭐라고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쪽이 상수도사업본부라고 이렇게 밀어 부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보수를 하도록 예산을 지원해준 것도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것도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화장실 보수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도사업소 건물인데 우리 노원구에서 지원을 했었다고 하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꼭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가하면 우리 노원구는 자립도 50%도 안 되는 빈약한 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는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 자립도 문제 때문에 허덕이는 실정이 온다, 단돈 1,000원의 예산이라도 정말로 적절한 부서에 적절한 위치에 써야하지 않느냐 단돈 10원이라도 예산이 낭비되는 쪽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마들공원 수영장 위탁관리는 언제 계약체결을 해서 언제가 만기입니까?

내년말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말이요, 언제 계약을 했습니까?

내년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아니, 지금 사용자한테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96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계약하면 계약기간은 몇 년입니까?

1년입니다. 1년마다 갱신을 합니다.

그러면 1년마다 갱신을 하는데 내년말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3년간 유효합니다. 3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또 재입찰로 들어가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여기 손해보상 및 기타세입에 보면「'을'은 위탁시설물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 기타 부주의로 인상 및 재산상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지체없이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을'은 제1항의 사고발생 및 재해 대비키위해 관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해에 대한 손상이고 우리 공원관리의 손해 보상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조금전에 지영배 위원님이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흙더미를 갖다 쌓아놓는 과정에서 좋은 수목도 훼손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망도 보면 흙더미에 밀려서 망자체가 굉장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과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눈썰매장을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아직 허가가 나가지 않은 것을 계약체결자가 그렇게 미리 선수를 쳐서 흙더미 쌓아서 방치해 놓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달전에 방치했던 것이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한달전에 방치했다면 그 흙더미는 언제 적 흙더미입니까?

그것은 작년에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흙더미를 그렇게 쌓아놓으라고 승인을 해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스케이트장을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스케이트장 허가가 난 것은 한달 전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달 전입니다.

흙더미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흙은 작년에 승인과정에서 밑에다가 깔아놓은 것을 원상회복을 하면서 밖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곳에 잔토를 무단으로 적지해 놓은 것은 현재 계약하는 과정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 못 했습니다마는 크게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신상에 예를 들어서 견책이라든가, 감봉 이런 것도 한 번 없었습니까?

그 관계는 승인과정에서 사전에 썰매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스케이트장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직원에 대한 경고조치가 있었습니다.

스케이트장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만 경고조치를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예, 승인 전에 공사를 먼저 시작을 해서 거기에 따른 감독불충분으로 시정 조치하는 과정에서 경고조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스케이트장만 먼저 사전에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썰매장을 만드는 그 흙더미 자체도 사전에 적치해 놓았다고 분명히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시겠다고요?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에서야 알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대답입니다.

그 흙을 많이 흐트려 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한번 지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위원님들 한번 현장방문을 가보셔야 될 것으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흙을 쌓아 놓는 과정이 무엇이냐하면 썰매장에 필요한 경사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사도가 겨울에 썰매장이 끝나게 되면 바로 그 곳에 잔디를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겨울이라 위에다 썰매장을 만들기 때문에 잔디를 안 입혀서 현재 흙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잔디를 입히게끔 계획을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승인을 해주기 이전에 과장님 스케이트장 보완을 위해서 놔두었던 흑을 한 쪽에다가 적지를 해 놓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썰매장 인가가 나기 이전부터 우리 노원구청에서 그런 인가가 나갈 것이다, 그런 방침이 설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사전에 알고 미리 했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시인을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계약위반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독 불충분으로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이 스케이트장의 건만 감독불충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썰매장도 분명히 거기에 속한다는 말씀입니다.

금년에 수영장을 개설하면서 그 흙의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위에 경사도에다 미처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그 관계하고 사전공사 일부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처벌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왜 애매한 공무원들이 받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감독불충분으로 받았습니다.

감독불충분인데 그 사람이 먼저 정보를 알고 한 것인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 불이익이 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이 계약체결을 맞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요구하는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애매한 공무원만 감독불충분으로 경고조치를 받고 왜 그럽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겨울방학동안에.

과장님! 청소년이라고 하는 우리 구민을 등에 업고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것은 정말 못 마땅합니다. 공무원은 일평생 공직에서 근무를 하면서 경고나 그런 감봉없이 정상적으로 진급해야하고 정상적으로 가야하는 것이 원 최고의 길입니다. 그런데 왜 애매한 사업에 끼어 들어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느냐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왜 아무런 조치를 안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조치를 해야지 왜 조치를 안 합니까? 조치를 해야죠!

추진과정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상 우리 노원구의 유지라고 하고 서로 잘 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서민이 계약체결을 해서 그렇게 하고 구청에 전혀 드나들지 않고 유대가 없었다고 하면 지금 이 사람한테 하듯이 이런 식으로 득을 주고 애매한 공무원만 경고를 받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청장이나 알고 구청이나 들락날락하면서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자기 사업에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과정자체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한테는 분명히 계약체결에 위배되었다고 하는 내용은 통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처리하시고 처리사항을 우리 행정위원회로 통보해 주십시오. 왜 애매한 공무원만 잘못했다고 합니까? 그리고 사실 모든 허가가 나갈 때 조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잔치를 심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수목 훼손한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 및 다음 과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여권과장 홍창식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97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여권발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17일 현재 총 14만7,892건이 처리되어서 그 내용별로 보면 신규발급이 11만7,159건 재발급이 701건, 기재변경이 2만2,066건, 기타제신고가 7,966건으로 1일 평균 568건이 처리되었습니다. 96년도를 대비하면 1월부터 4월까지는 월평균 2,865건이 증가하였으나 5월부터 10월까지는 월 평균 2,183건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97년 하반기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위조여권발급 예방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여권 11만7,159건 중에 위조여권 신청자로 9건이 적발되었습니다. 9건 전부 다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조치를 했습니다. 위조여권 유형별로 보면 9건 전부다 주민등록증 사진을 변조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여권과 직원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위변조 주민등록증 식별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조주민등록증 감별기 장비를 1대를 보강을 했고 앞으로도 2대 추가구입해서 보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여행업체 즉 여행사 출입직원에 대해서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요령을 수시로 교육을 하였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상하반기 각 1회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여권 관련사항을 간단명료하게 게재 안내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창구혼잡예방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여권 안내문을 금년 5월 16일에 2만매를 제작을 해서 구, 동 민원원실하고 통반장에게 배부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록된 내용을 보면 여권발급 신규 및 재발급 기재사항변경 신청 건에 대하여 또한 여권발급 절차 및 소요기간, 비자신청 및 면제국가 현황, 여권민원 불편상담창구 활용내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무료복사서비스건입니다. 여권기간연장 및 반납시 또는 여권발급대리 신청시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이를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복사장소를 찾지 못해 불편을 겪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1월 3일 전자복사기 1대를 구입하고 전담요원 1명을 배치해서 기장연장 및 반납시라든가 여권발급대리 신청시에 무료 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240건을 복사해주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국제감각 향상과 여권담당공무원의 사기앙양책으로 외무부 주관으로 해외연수가 실시되었습니다. 금년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7박8일간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지역을 출장을 했고 저희 구청에서는 앞 창구에서 가장 수고를 많이 하는 기능직 2명을 보냈습니다. 소요예산은 244만원으로써 전액 국고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여권민원불편상담 창구설치 운영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여권발급 절차로써는 긴급출국이 불가한 고층미원에 대해서 신속해결함으로써 신뢰행정구현에 기여하고자 여권민원불편상담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금년 1월 20일 여권민원실 1층에 설치를 했습니다. 상담대상민원으로서는 외국거주 천지의 위독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이런 긴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망이라든가, 이런 긴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경로자라든가 장애인 등 거동 불편한 민원인에게 상담을 해서 편리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상담처리 실적은 38건으로써 내용별로 보면 해외긴급업무 상담이 15건, 해외연수 견학이 8건, 친지, 위독사망이 15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구민에게 친밀감과 편익을 증진하고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금년 10월 14일 노원구청 1층 구 상업은행 노원출장소 자리에 18㎡를 할애해서 여행정보서비스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운영은 현재 세일여행사가 맡고 있습니다. 서비스내용으로는 국내외 항공기 탑승권, 철도 승차권 발매, 각종 국내외 여행알선, 비자수속대행, 호텔 콘도 등 예약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한달 내의 운영실적을 보면 항공권 발매가 87명, 철도승차권발매가 235명, 관광상품판매가 15건, 비자발급 대행이 49명, 그래서 상담 1일 평균 31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여론 및 전망을 보면 공공기관에 소재하고 있어 이용에 편리하고 가격, 서비스 등에 신뢰가 있으므로써 상품의 판매와 상담 등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운영업체 여행사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행사 선정은 부실 운영방지를 위해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문화체육부에 여행업 신고를 마친 자로서 일반 여행업자(자본금 3억5,000만원이상)로서 96년도 여행객 송출 및 유치 실적이 30위 이내인 자에 대해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했습니다. 97년도 8월 26일에 제한경쟁입찰 결과 세일여행사가 낙찰이 됐습니다. 응찰가는 400만2,000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와 구유재산 행정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도 11월 14일 여행정보 서비스 센터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이상 간략하지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권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의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없어요?

예, 없었습니다.

예, 이한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에 여권과가 생겨서 여권을 발급하고 있는데 여권 발급시에 영수필증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 영수필증 대금이 사실상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노원구에서 수거하고 영수필증대는 국비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을 처분을 해주어도 하다 못해 수수료를 30% 내지 35%를 주는데 하물며 여권발급하는 이 업무도 관사까지 쉽게 쓰면서 우리 노원구 직원들이 대행업무를 한다면 수수료로 해서 다만 20%라도 우리 자치구에다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건의하신 적이 있는지, 그 문제를 가지고 정부에다 그 내용 자체를 통보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입니다. 이한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누차 그런 관계를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종로구청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재 재경원하고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다고만 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의한 내용하고 재경원에서 내려온 답변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과가 생김으로 해서 우리 노원구민이 아닌 시민들이 여권을 받기 위해서 구청에 찾아옴으로 해서 주차장 문제라든가 사무실이 다소 협소한 문제는 있지만 우리 구민들이 약 10% 정도 여권을 신청하고 있어서 좋은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강북구라든가 어떤 구에서는 여권과를 신설해 달라고 구청장이 직접 외무부에다 요구를 했지만 지역이라든가 여권 발급 신청자의 수라든가 여러 가지 균형을 감안해서 내년 1월 1일자로 종로구에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동대문구로 신설이 되고 강남의 서초구가 여권 업무가 상당히 많아 강남구가 내년 1월 1일자로 여권과가 신설이 됩니다. 그 외 강서구라든가 여러 구청이 여권과가 있는 것이 주민들한테 더 편리하다 해서 여권과 신설을 요구했지만 전체 여권발급 신청이라든가 혼잡도를 감안해서 강북에는 동대문구 하나, 강남에는 강남구 하나 이렇게 증설이 승인이 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업무가 개시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여권과 업무가 동대문구 때문에 다소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최원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권과장님을 비롯한 여권과 직원여러분들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구에는 별 이득이 되는 업무는 아니지만 이 많은 업무를 처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위조여권발급 신청 9건을 적발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본인이 신청한 것인지 아니면 여행사 직원이 신청한 것인지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본청에서는 대부분이 주민등록증 변조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사진 부분을 교묘하게 떼어서 사진을 바꾼 것입니다. 9건 중에 여행사가 7건, 개인이 2건인데 본인이 직접 와서 신청하지 않고 대부분 타인이 와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잡지를 못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첫째 저희들은 잡을 수 있는 수사권이 없고 또 주민등록증 변조가 교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팩스로 개인별 주민등록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복사해서 조회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전부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상당히 잡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에다가 사진만 바꾸었기 때문에 얼굴만 보고 그 사람을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대리 신청하는 사람의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 4건이 추적조사 중에 있어서 잡힐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행사에서 직원이 신청할 때는 일괄적으로 신청하니까 그냥 믿고 함부로 내주다가 큰일나겠습니다. 그런 것은 조사를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여권을 우리 구청에서 발급했는데 나중에 그 것이 밝혀졌을 때 우리 구청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까?

위조여권보다 저희들이 확인을 잘못한 경우도 있고 사진이 아주 교묘하게 되어 있어서 발견을 못한 경우가 작년에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 변조가 아주 교묘하게 되어 있어서 담당직원으로서도 식별이 거의 어렵거나 검찰에서도 담당공무원이 관련이 없을 때에는 그냥 조사만 하고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검토, 연구하시어 향후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국 소관의 모든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