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김원중 의원, 이철교 의원)

김원중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마지막날입니다. 그동안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부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행정의 전문화 및 조직활성화 대책과 문화의거리 조성 추진상황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또한,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질적, 양적 써비스욕구가 점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행정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교육, 문화수준이 높아지면서 지적수준도 여기에 비례하여 향상되면서 이제는 구태의 행정적 업무처리 자세에서는 자칫하다간 불신을 당하기가 십상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제 공무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변화를 바라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주민들의 행정의 변화를 몸소 체험할 때만이 신뢰감을 가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역동적인 조직으로 스스로 만들어져야만이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민욕구에 부합되는 행정써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여 본 의원은 행정의 전문화 및 조직활성화와 관련해서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행정, 환경, 농업 등 2개 이상의 복수직렬로 이루어진 직위가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수직렬로 이루어진 직위는 인사권자가 업무의 경중을 감안하여 어느 직렬로 보임하여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직이 활력을 되찾고 업무추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업무비중이 높은 직렬의 공무원중에서 형평성을 감안하여 임용하는것이 업무의 전문화와 질적향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한 복수직렬 임용방법을 적극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민들에 대한 양질의 민원 써비스제공과 민원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능력함양, 조직의 활력을 꽤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중앙 공무원교육원이나 강원 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단기 직무교육이나 전문교육이 고작임으로, 실제업무에 적용되는 것은 그나마 컴퓨터 교육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예산소요가 되더라도 국제협력분야면 국제렵력분야, 정책입안이면 정책입안분야 등 시정 시책추진에 있어서 전문화가 필요한 분야의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기업체 또는 각급대학과 협조, 장기적 위탁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삼척시 발전을 위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제도를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 각급기업체에서 도입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각대학의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취업설명회나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성적우수 학생중에서 당해기업 입사 희망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우리 행정기관에서 도입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향토인재의 양성차원에서 공무원 채용 희망자중 성적 우수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채용할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에서 입안중인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입안, 조정, 통제하는 기능이 미약하여 시책추진에 일관성이 없으며, 시기를 일실하여 여론을 악화시키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기업체의 경우, 기획조정실 등에서 각종 영업전략 등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추진함으로서, 일사분란한 조직체계가 확립되어 있어 업무의 누수를 미연에 방지하는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업체의 이러한 종합조정기능을 삼척시직제규칙 사무분장에 보면,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심사분석 기능을 통하여 시책환류평가를 하고 있으나 성과가 미약한 실정이며, 행정조직의 특성상 기획담당관실에서 시정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통제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며, 실효성도 의문시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기업체 기획조정실처럼 실질적인 시정시책을 입안, 통제, 평가할 수 있는 정책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인력을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유사부서의 통폐합 문제입니다. 민선자치시대 출범이후 각시군 공히 업무유사부서를 통폐합, 지역실정에 맞게 조직정비를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계획중이거나 앞으로 검토계획인 유사부서 통폐합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7년 7월 제23회 임시회시 시정질문을 통하여 촉구한바 있습니다만, 대학문화를 정착시키고 대학생들의 삼척시 소비문화조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거리조성, 제2의 대학로 조성, 산업대 경유 버스노선 문제 등 몇 가지 대안검토를 제시한바 있는데, 현재 전혀 진척이 없어 유감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방안을 답변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원중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원중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면 자치행정 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들이 좀더 시민한테 가까이 가서 서고 또 친절하고 써비스를 충분히 하여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만, 현재 우리 행정이 여건상이나 여러가지 문제점을 봐서 현재 시민한테 완전히 만족할 만하지 않다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수직렬의 임용개선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의 총 일반직은 68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행정직 375명으로서 55%이며, 농업직이 45명에서 6.6%, 임업직이 15명에 2%, 토목직 59명에 8.6%, 건축직 14명의 2%, 기타 직렬순으로 정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복수직렬로 있는 것이 과장급이상만 하면 18개가 복수직렬로 있습니다. 그 중에 읍면장 10명이 복수직렬이 있고, 나머지 실과장이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직으로 복수직렬로 되어있는 읍면장은 1명만 기술직으로 있고, 9명은 행정직렬로 있는데, 그것은 농업, 임업, 수산 등이 있습니다. 과장 8명중에 6명은 복수직렬중에 기술직으로 임명되었고 2명은 사회과장과 사회산업국장이 행정직으로 되었습니다. 직렬별 과장급이상에서는 읍면동장을 제외 하고는 모두 기술직으로 보해서 지금 현재 전문화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의 전문화 교육 제도입니다. 이것은 김원중 의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저희 중앙교육원의 교육, 그리고 지방교육원교육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교육을 가보아도 현재 정보화 사회에 따라갈 수준은 안 되고, 업무수준에서 보충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교육만 갖고는 지식에 대한 재창출이 되지않아서 시정발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6급이하 계장급 공무원을 개인 기업체에 위탁교육을 했다가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하지 못하고, 관내에는 동양시멘트에 자체 교육원이 있습니다. 교육원의 원장을 초청하여 2분의 1씩 2일간 나누어서 경영혁신에 대한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이 교육을 앞으로 내년도에는 좀더 발전을 시켜서 동양그룹과 교육원에서 입교를 해서 입교를 하여 교육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박3일정도 하여 계장급 이상을 내년도에 교육시키도록 하여 좀더 사회발전이 되는 지식을 얻어서 시정발전에 충분히 배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수인력 확보에 대한 장학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은 트여 있습니다만, 저희시가 95년 1월 1일자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많은 인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 못하고, 앞으로 정원이 자연 소모가 되면서 다시 임용할 시기가 오면 그것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정변화의 기획조정 보강 인력 효율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통합이 된 이후에 계속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입니다. 물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하였습니다만, 여러가지 신분보장 문제가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단계에서 좌절되는 그런 일이 서너번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95년 1월 1일자에 정원이 1,005명이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현재는 980명으로 25명이 줄고 또 현원은 994명이였는데 942명으로 해서 지금 현재 38명이 결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결원을 유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통합문제는 이번 정기회에 일부 통합과 폐지를 하고, 대이리 관리사무소에 기능을 보강하는 쪽으로 1차적으로 조례 개정안을 금명간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또 내년도 상반기중에 일부 기구조정을 해서 통합을 하고, 99년말까지는 임시로 되어 있는 기구들을 전체 통합을 하여 합리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으로 중앙통 문화거리조성 계획과 제2의 학원 거리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3회 임시회시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추진을 하여 왔습니다. 대학 문화거리조성은 지난 4월에 당초에 계획을 하여 주민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가졌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일단 무산이 되고, 그 후에 임시회 때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주민들을 개인별로 설득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4월달에 설명회를 했을 때와 같은 의견이 있어서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주민을 설득하여 우리 지역의 하나의 문화거리를 만들도록 앞으로 시간을 두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다시 한번 주민과 의견을 나누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제2의 대학로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교의 옆으로 올라가는 도로는 곡선이고 경사가 높아서 자동차가 운행하는데 지장이 있다 하여, 제3곳으로 진입이 편리한 방법으로 해서 우리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겠쟎느냐 해서, 이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달동으로 넘어가서 중간에서 학교쪽으로 들어오는 것과 농협창고옆에서 바로 올라가는 길 두군데를 검토해본 결과, 저쪽 마달리쪽에서 가는것은 너무 거리가 멀어서 효과가 없고 돈도 상당히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협쪽에서 올라가는 곳을 검토해 보았더니, 현재 높이가 약 70미터가 됩니다. 산업대와 농협창고하고 높이가 70미터로 거리가 약 480미터인데, 이것이 경사도가 16%정도 나오고 돈은 약 35억원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주택 15동이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있는 도로가 14%에서 17%입니다. 그러면 다시 제2코스로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경사면은 똑같기 때문에 제2대학로는 가설할 수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좀더 마달쪽이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그쪽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한번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대 경유하는 버스정류장 조정 문제인데, 7월달에 질의하셨기 때문에 9월초에 5일간을 계속 차량을 운행해 보았습니다. 운행을 해보았더니 한 사람도 타지 않고 하여 5일간 하다가 중지를 하였습니다만, 그 부근에 있는 분들이 조금 이의가 있었고, 지금 현재 진입을 하자면 주유소로 들어오는 도로가 조금 협소하기 때문에 버스가 들어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만약에 그곳에 주차를 하게 되면 그 지역 상가에 있는 자동차, 또 학생들이 갖다놓은 자동차로 하여금 주차하는데도 곤란하고 해서 현재에는 차가 산업대 앞으로 운행한다고 하여도 아무 실효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어서 현재에는 운행하지 않고 바로 삼척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현재 도로를 개선하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이유를 알아보니까, 바로 넘어오는 길이 도보로 와도 자동차로 오는 것보다 가깝기 때문에 후문으로 나와서 이 고개로 바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은 원인은 그것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질문요청) 김원중의원 질문하십시요.

의장님, 양이 조금 많은 것 같으니 이해해주십시오. 먼저, 본의원의 질문사항중 복수직렬로 된 직위에 대하여 업무의 경중을 감안, 임용토록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질문은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들께 오해소지가 있어 특정직렬의 공무원 임용을 강요에 의한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질문은 특정직렬 공무원의 편해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복수직렬 관계에 관한것은 조금전의 답변이 충분하였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의 전문화 관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상적인 질문같습니다만, 현재 업무분야별로 100점으로 기준할 때 공무원의 전문화에 대하여 몇점을 줄 수 있는지 한가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요. 그다음 삼척시 직제규칙 사무분장표에 규정된 기획담당관실 분장사무중 시정의 종합 기획조정 업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획조정하고 있는 업무내용의 성과는 어떠하신지. 그 다음, 지금 어려운 경제난국을 타개하고자 기업체등에서는 인원감원등 감량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 공무원도 인구에 비례하면 공무원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결원발생시 충원을 하지않고 점차적으로 공무원수를 줄여 간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보면 특정직렬 신규채용으로 공무원 수는 통합전이나 별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삼척시도 기구나 조직정비 일정수준의 결원률 유지를 통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다음,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발탁될 경우 특별한 발탁기준이 없어 본청에 못들어 오는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은것 같습니다. 본청으로 발탁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이러한 불만해소를 위해서 6급이하 전입고사 등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발탁할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그다음, 집행부가 행정의 써비스 및 양질의 민원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화 촉진법 제11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지역사회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방향과 시의 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의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 다음, 전공무원의 마인드 형성을 위해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전 공직자의 컴퓨터교육 실태는 어떻하신지요 ? 행정의 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성형성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단시간내에 향상시킬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의 대책은 어떻 하신지요 ? 전문분야별 전문 보직관리제 도입 운영방안은 없으신지 ? 예를 들면, 공통분야라던가 일반행정분야, 기술행정분야등 해당공무원의 경력이라던가 직무수행능력, 적격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 판단하여 배려할 방안은 없으신지 ? 그 다음은, 문화의 거리 추진에 관해서는 계속 추진하시고 노력하신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전문화가 몇점이냐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자신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몇점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고, 이것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이나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평을 해주셔야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자신이 얼마다, 몇점이다 라고 답하기는 어려워서 객관적으로 판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의 업무조정이 현재 어느 정도나라고 물으셨는데, 현재 조직은 기획담당관실의 기획계하고 총무과의 시정계, 이것이 시의 전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계에서는 시본청에서 하는 사항, 시정계는 읍면동에 대한 사항을 일괄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직은 업무분장에는 모두 통제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공무원 사회가 아직까지 그러한 조직기능을 숙달하지 못했고, 전체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의 간섭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사실상 잘 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하신대로 이문제는 다음 조직개편때 시장 직속하에다 어떤 기구를 두어서 전체적으로 통제기능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것인지, 그때까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제가 난국이라 해서 각 기업이 감량을 하고 감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도 공무원이 200명정도 줄어야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신분보장을 받고있기 때문에 부득히 그냥 시.군통합한 정원을 통합하였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입장에서 계속해서 감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신분의 보장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로 임의대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즉 자연감소에 의한 감량이 있고 신규채용을 억제할 방법입니다. 신규채용을 하고 있는 부분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밑의 직원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신진대사가 되지 않아서 공무원들이 너무 경직해서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 행정직 5명을 임용하였습니다. 또 세무직, 특수기술직들은 결원을 계속 보충해야만 업무수행이 되기 때문에 특수 기술직들은 결원이 생기면 바로 일반 공개를 하든지 특채를 하든지 해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직은 가능한 쇠퇴되고 있는 1차산업부분들은 줄이고 특수부분으로 환경이라던가 기술직은 앞으로 늘이는 방법으로 해서 기능이 맞물려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읍면동에서 직원이 발탁하는 이유나 시험으로 시행해서 할수 없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기준은 갖고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이런기준, 이럴 때는 이런 기준을 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다, 밖에서 보는 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인사 때마다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발탁을 하고 있고, 시험은 물론 경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점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면 문제가 있어서 현재까지 시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도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직급별로 시험을 봐서 내년부터 도로 발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범위가 도보다 시가 좁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쳐서 발탁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고려해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문제도 그 방법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도가 1차 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니까 그 후에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 조례 경영 마인드에 의한 전체공무원의 PC교육을 할 수 없느냐 해서, 저희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그겁니다. 앞으로 3,4년이내에 정보화 기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공무원의 자격도 없다 해서 삼척시가 통합이 되어서도 일부 보조를 주어서 공무원들이 학원에서 PC교육을 받도록 하였고, 지금도 하루에 오후에 2시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바쁘니까 참여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은 90%이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아직까지는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가 찾아서 쓸 수 있는 기능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공무원들이 모두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행정도 물론 전문성이 필요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일부분의 전문성도 있고, 또 전체행정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성문제는 앞으로 필요한 부분, 꼭 필요한 전문성으로 가야할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이수하고, 그 부분의 사람은 특채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보직관리도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되리라 봅니다. 그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전문 보직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은 일반기업보다는 노력이 더 있어야 된다고 이시점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조직이나 직원의수가 결론적으로 일반 회사와 같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살아 남지 못하고 지역의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 (이원훈의원 보충질문 요청) 이원훈의원 보충질문하십시요.

부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하고 직속기관과 읍면동에 상당한 기능과 인력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기능과 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기획담당관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자원, 수지자원, 예산통제에 따르는 진단을 엄격히 하자면 그 업무에 비중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을 기획조정관실로 개칭하여 그 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통계업무나 법무업무는 타부서로 돌리고 전담할 수 있는 기능 보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임동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동순 의원님께서는 기획담당관실이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시의 조직의 기능은 부분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인사관리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또 예산과 기타 조정하는 것은 기획담당관실 기타 사업은 각 사업부서별로 세금은 세무과, 회계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기획담당관실이 전체적으로는 담당할 수 없는 실정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통제기능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김원중 의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조직을 개편할 때 검토하여 별도기구로 예산이든 사업이든 전체적인 시의 발전계획들도 거기서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검토해 보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당장 그렇게 하겠다고는 답변드릴 수 없고 저희가 기구를 조정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인사에 대하여 많은 질문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저는 인사에 대한 질문중에서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신 부분이 저가 생각하는것과는 거리가 있는것 같아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전입되거나 전출되는 인원들이 거의가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어떤 특수한 기능이 아니면은 교류가 안 되는 걸로 현 인사체계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 청에 있는 분이 읍면동으로 나갈라 하지 않고 읍면동에서 본 청으로 들어올려고 해도 어려워서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는가 하면은 인사의 승급에서도 읍면동장이 가령 수를 받아서 들어오는 승급자가 본 청에 들어와서 심사과정에서 수가, 우도 아니고 미, 양으로 밀려나는 그러한 역현상이 있어서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은 자기자신을 포기해 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써비스보다는 짜증스런 업무로 일관해 나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인사제도상의 큰 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읍면동으로 나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랫동안 관습과 관행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타파하지 않는 이상은 주민에게 양질의 써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전문성을 기를수 있는길은 막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기업의 경우를 보면 승급의 대상자는 우선 현장에 나가서 현장일을 습득해야 되고, 대민관계를 원활하게 알아야지 들어와서 행정을 거기에다 맞추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익히기 위해서 합니다마는, 시는 들어오면 나가지 않고 나가면 못들어오는 이러한 역현상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또 공무원 자신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자신을 포기해 버리는 이런 엄청난 결과가 많이 나와서 애꿋은 술만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은 마시면서 한탄만 하는 그런 결과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것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하면 차라리 승급 시험제도를 도입하여 공정한 시험을 거쳐서 한다면 자기의 실력이 부족하다면 안 되지만은 심사라고 하는 그런 제도하에서는 언제든지 본 청보다는 읍면동이 밀려간다고 하는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한다면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평가한 수가 본청에 와서는 하위로 내려간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런 방향이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느 공무원이던간에 각자의 노력이라고 봅니다. 읍면과 본청간 구조상 문제가 있습니다. 도가 시군을 보는 견지, 또 시가 읍면을 보는 견지등 편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보는 견해는 그 자체가 사실상 저 자신부터 개선을 먼저 해야할 부분이 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겠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선 그러한 면이 있어서 교류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0명정도가 나가고 읍면에서 54명을 교류하였습니다. 물론 승진할 때 읍면에서 지금까지 바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무평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또 방법은 없다고 보고, 시험제도는 현재 심사제도를 2년간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험, 일부 심사 이렇게 제도를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까지 결과가 안 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 시험제도는 시험으로 가면 가고, 심사로 가면 가고 자치단체별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험하고 심사로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할 수 있겠느냐 하여 그렇게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건의는 해놓았습니다. 그 문제는 결과가 오면 지금과 같이 할 것인가 또 시험을 일부하고, 심사를 일부할 것인가 하는것은 그 때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과 본청과의 교류문제, 승진문제는 공무원 각자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해결이 된다고 보지 읍면에 있다, 본청에 있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요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본청에서 자란 공무원하고 읍면동에서 똑같이 6급을 받은 공무원의 차이를 상당히 깊이 두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인사를 하고 있는 인사권자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청에서 6급을 받은 공무원도 본청에서 우수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은, 읍면동에서 6급을 받은 공무원도 직접 민원인과 접하는 우수성이 있습니다. 양쪽에 모두 장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쪽의 장점을 서로간에 보호해 주어야지 심사하는 위원들이 자기의 부서에서 데리고 있던 사람이 일을 시켜 봤더니 그 사람의 일이 시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심사를 해서 우위로 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편견적인 방법이 바로 인사제도의 잘못된 제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본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중에서 민원인과 보상협의를 하지 못한 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에서 하는 사람들은 못한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민원인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무엇을 가지고 우월성을 따져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동료의원들이 얘기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직렬성에 대하여 전문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높은데 이 높은 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조직이 자기의 전문성을 방해해 놓고 나가있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인사를 맡고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을 틀 수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경직되어 있는 과거의 생각에서 같이 간다고 하면 이것이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세영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수용할 부분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세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 그렇지 않는 걸로, 인사라는 자체가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100점이 있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근무상태나 정신상태, 물론 훌륭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부분은 아직까지 미진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승진대상에서 제외되는 하나의 원인이다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읍면과 본청과 교류가 되어서 일선의 민원과 본청에서의 민원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직접적인 몸으로 부딪치는 것이고 본청에서 하는 것은 법률로 하는 것, 물론 몸으로 부딪치는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조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하여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소외감이 안 드는 방향으로 노력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가지 인사문제 때문에 지적이 많았습니다만, 앞으로 삼척시가 꼭 고쳐야 되고 인사문제는 좀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철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교 의원입니다. 소규모 국공유지 재산매각 계획 및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에 따른 조치계획에 대하여 회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소규모 국공유지를 임대하여 가옥의 대지나 농토로 사용하고 있는 시민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가옥은 대부분 노후화되어 증.개축이 시급한 형편이나 매각이 되지않아 속수무책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농어촌의 생활향상이나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국가시책과도 상반되고 있어 수차 본 의원이 대책을 촉구한 바 있으나, 효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재산권행사가 편리해지도록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국공유지를 과감히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매각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의 개정을 건의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에서는 금년도 업무보고시에 국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건물점유재산중 매각가능 재산은 매각을 추진토록 하고, 무단 점유 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하셨는데,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 결과와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 불부합지 정비실적과 민원소지의 구체적인 해소방안에 대하여 지적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지, 임야등 토지 불부합지가 삼척시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웃과 친지, 친족간에도 반목과 불신의 분쟁이 속출하고 있으며, 재산권 행사에 따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이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비가 지연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고 사료되는데, 지금까지 토지 불부합지에 대한 조사결과 및 정비실적과 민원소지를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이철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용선입니다. 이철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국공유지 매각계획 및 국유재산 관리실태 조사에 따른 조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편리해지도록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국공유지 재산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개정 건의하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현재 임대중인 국공유재산중에서 매각이 가능한 토지는 연고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금년도 매각실적은 총 54필지에 23,55㎡입니다. 그러나 일부 토지는 공유재산 보존 차원에서 법규의 제약을 받고 있어서 민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공익과 사익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선에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편리하도록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국공유지는 적극적으로 매각할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 후 건물점유 재산 중 매각 가능한 재산은 매각 추진하고, 무단점유 사용자에 대하여 변상금 및 대부료를 부과하는등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당초계획 추진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3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조사를 했고, 조사지역은 편의상 동지역은 1지역으로 하고 읍면지역을 2지역으로 하여 금년도에는 동지역만 조사완료하였습니다. 조사완료한 결과 총1,683필지에 1,661,404㎡를 조사하였는데, 그 중에서 후속 조치해야될 사항이 지목변경을 비롯하여 879필지 722,020㎡가 해당되었습니다. 그 중 지목변경해야될 361필지에 대해서는 8월 12일자로 지목변경 신청을 해놓고 있으며, 매각 검토해야될 124필지에 대해선 현재 여러가지 절차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측량대상 85필지에 대해서는 9월 3일날 측량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 협의를 해야될 55필지에 대해서는 8월 18일날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기추진해야될 대상 254필지에 대해서는 공고등 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무단점유자 색출분에 대해서는 변상금 대부료 부과를 했는데 총 16필지에 면적이 5,075㎡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부료를 6,041,340원을 부과하였고 변상금은 6,528,96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에 조사를 하지 못한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조사 완료하고,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소규모 국공유재산 사용으로 인한 민원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 (이철교의원 질문요청) 이철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차 재산권 분쟁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건의드렸습니다만도,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좌초에 걸려 의욕을 잃은 농어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특히 국가시책상 농어촌 주택개량을 한다하더라도 이것은 법에 저촉되어 할 수 없고 또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농어민이 생활환경 개선에 이익을 받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가시책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법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시에서 이법에 개정 촉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많은 개정법규를 위하여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도 사전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도나 혹은 정부에 건의를 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 용의는 계십니까 ?

예, 지금도 재산관련자 교육시에 각시군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각 공무원들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요구사항이나 충족사항이 이루어질수 없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의지표명이 있어야 되는데, 요구했을 때 묵묵부답이고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답변도 없습니다. 이렇게 주민이 관련행정을 불신하는 기능이 많고, 또 금년도에 이렇게 불하할 계획이 있으니 사진과 주민등록과 도장을 가지고 오너라 해놓고 다음에 가면 안됩니다, 이렇게 주민들을 우롱하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다 해야지 확실히 구분하지 않고 된다 해놓고 서류가지고 가면 안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서민들이 인력과 시간과 경제적인 소모만 있을 뿐이지 아무런 득이 없습니다. 우리 불쌍한 농민들은 글자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런 불편이 상당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후대책은 어떻하십니까 ?

공무원들이 업무능력 처리과정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앞으로 이것은 적극적으로 업무자세를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건의가 있으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통해서 분명한 답변을 즉각즉각 드릴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훈의원 질문요청)

지적과에서 상당히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과장님 계실 때도 몇번 질의를 하고 부탁을 드려보았는데, 재산권 행사 때문에 이웃간에 고소 고발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바닷가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지가가 상승되고, 또 상승됨에 따라서 분쟁이 심해 집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함께 모아놓고 설명회를 가졌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을 내서라도 불부합지는 어떻것이고 정리방법은 어떻것인지 시에서 어떤 의지로 하는 것인지 설명회를 가져서 이웃간의 분쟁의 불씨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안해도 좋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